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용대웅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원은 총 74명 중 현원은 49명입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경영지원팀, 관광운영팀, 체육운영팀, 복지운영팀으로 해서 각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72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먼저 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경영지원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용재 인사) 이태원 관광운영팀장이 지금 병가 중으로 윤호철 차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차장 윤호철 인사) 체육운영팀에 이효진 팀장입니다. (체육운영팀장 이효진 인사) 복지주택팀에 금용선 팀장입니다. (복지주택팀장 금용선 인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정목표의 충실한 실행 및 성과 달성입니다. 시정 목표에 걸맞은 경영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공단의 생존력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단, 시정 목표에 부합하는 공단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가 1차 사업으로 `24년도에 고원자연휴양림 외 9개 사업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차 사업으로 해서 장성SOC 복합시설 외 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용역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7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은빛내일, 폐광지역 마술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노년세대 역량활용, 지역현안 등 사회 문제해결을 기여하고 노인일자리 개발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우리동네 마술사 임대주택에 대한 소규모 수리·수선 사업과 장성권역에 대해서 칼갈이 등 각종 봉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5,3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3S 운동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단의 행동 모토로써 간결하고 빠르고 안전한 운동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공단의 의식 개혁 및 행동 모토로 3개 분야 15개 실천 항목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단 운영을 위한, ESG 경영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E), 사회적 책임(S), 윤리적 지배구조(G) 경영의 대외적인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ESG 경영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공단의 핵심가치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친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3개 전략목표로 전략과제는 25개 전략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24년도와 `25년도에는 체계화하고, `26년도에는 안정화를 하고, `27년도에는 맞춤형 ESG 경영모델 수립과 ESG 경영 우수사례 전파 등의 고도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보상받는 성과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일 잘하는 사람이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체계 구축으로 실적과 능력 중심의 성과주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및 체계 구축을 연 2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한 임직원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3,84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600만 원, 직원 장제물품 구입에 250만 원, 공단 체육행사 실시에 220만 원, 피복지급에 499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비 예산 배정은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법령 및 규정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과관리 및 합당한 보상체계 구축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과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인사운영 그리고 자기개발 및 직원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를 하고 균형인사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단 SNS 구축을 통한 열린행정 강화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SNS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태백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년도 9월에 SNS 블로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종 공지사항 및 채용공고, 뉴스소식, 행사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 사업입니다. 일회성으로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으로 소각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지역 내 기부로 지역 상생의 가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 원으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폐 현수막을 분리수거용 마대자루 제작 및 배부하고 방제용 모래주머니를 제작, 배부하고자 합니다. 낙엽 퇴비화 리사이클링으로 공단 시설 내 낙엽 수거 및 필요한 농가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용품을 수리·수선 후 지역 사회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나눔 경영 실천으로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나눔 봉사활동 전개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선진 공공기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취약계층 봉사활동과 환경정비, 재능기부와 나눔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 발전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대 시민 및 직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로 공단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와 ESG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단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으로 상하반기 태백시민과 공단 전 직원을 통해 공단 ESG 경영과 관련한 아이디어와 공단 발전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시설관리공단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키즈탄탄 아동 친화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저출산 인구소멸 위기 심각성을 인지하여 다자녀 가구 혜택 증대와 지역 내 미취학 아동에 대한 공단시설 이용 혜택부여로 태백에 대한 정주심 고취 및 지역상생 가치 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탄탄・오로라파크에 대해서는 5월, 6월, 9월, 10월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정을 초청, 무료 관람 행사를 진행을 하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을 스포츠과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태백다움의 구현,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고객 이용이 편리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5억 6,525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서 교량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고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바비큐시설 및 물놀이 시설 등 휴양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량펜스 교체공사와 CCTV 추가설치, 객실 리모델링, 휴양림 하천 물놀이 시설 정비와 휴양림 놀이터 철거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자전거로 숲 나들이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자전거를 제공하여 휴양림 산책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전거를 제공하여 휴양림 산책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어린이를 위한 세발자전거, 연인을 위한 커플자전거 등 수요자 맞춤형 자전거를 제공하여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시 찾는 자연 휴양림을 위한 고백 자연 휴양림 이벤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원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운영으로 사계절을 다시 찾고 싶은 고원자연휴양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00만 원으로 연중 다양한 이벤트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태백 고원자원휴양림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추진 내용으로 어린이 자전거 달리기 대회와 야영장 텐트 꾸미기 대회, 환경을 생각하는 휴양림, 처음처럼 캠페인과 내 돈 내 산 휴양림 산림 사진 찍기, 기타 계절별 이벤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쇠바우골 문화장터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433만 원으로서 시설 보수공사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운영 관리 일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미팍팍(P.A.R.K), 탄탄파크 관광 이벤트 추진입니다. 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의 대표 축제 및 마을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 일정별로 보면 봄에는 탄탄 봄소풍으로 가제입니다. 어린이날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7월과 8월에는 활기찬 여름! 밤하늘이 아름다운 태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9월과 10월에는 일상의 재충전을 위한 삼행시, 사행시 이벤트와 추억의 먹거리 만들기 등 이벤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동심의 겨울 왕국 태백으로 눈사람 만들기와 눈썰매 체험 등 이벤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지컬 태100, 시민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260만 원으로 전문 트레이너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중점 추진 사항으로 다이어트 댄스와 요가, 줌바, GX근력, 어린이 수영, 성인 수영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ECO 태백볼링장입니다. 공단의 ESG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을 생각하여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볼링핀을 이용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태백볼링장 홍보 효과와 친환경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폐볼링핀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감으로써 볼링장 이용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25년도 추진계획으로서 태백 어린이집 등 지역 학교와 연계한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태백시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에 참여하여 체험 이벤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친화 공간 조성을 위한 고품격 추모 콘텐츠 및 장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항은 고인을 잊지 못하는 유족들의 애틋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리움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품격 있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늘로 보내는 편지나무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늘로 보내는 편지 우체통, 고품격 장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예의 및 격식을 갖춘 정복 착용과 공단 신분증 패용 및 개인 명찰 착용을 하고 전문 장례지도사 배치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맛 나는 시영임대아파트 운영입니다. 총예산은 3억 400만 원으로 시영임대주택 공유시설물 유지 관리 및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등입니다. 시설 세부 내역으로 타월빌아파트, 목련영구임대아파트, 육성2차아파트와 시영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서 목련아파트 공실이 매년 15실에서 16실이 발생하는데 공실 발생률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은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성동 복지의 요람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 취지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장성 복지의 요람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소요예산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시설관리 운영과 근로자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야외테라스 보수 및 조성 등 추경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용대웅 실장하고 김용재인가? 하고 두 사람이에요?

김용재 팀장하고 그리고 표종민 주무관하고 그리고 박석봉 주무관 그렇게 저까지 해서 총 4명입니다.

주무관 둘이 빼놓고는 용대웅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팀장으로는 김용재?

네.

예산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나? 예산실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관장하고 있잖아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직제 개편에 대해서 용대웅 본부장은 뭐예요? 국장급인가요?

본부장님으로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 직제 개편 안 해줘서 나는 국장이 한 사람 늘었는가 그랬어. 왜냐하면 다른 공기업들 보면 지금 각 본부장이 보면 국장급 이상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아니, 알고 있느냐고. 내가 다른 공기업 물었잖아. 다른 데 공기업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나? 이사장님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다른 공기업은 조직개편 안 해줬는데 용대웅 본부장이 국장으로 갔나 하고 나는 그거 좀 살펴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사무관으로 갔어요?

저희 규정상의 본부장님이 5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관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왜 본부장의 칭호를 써요?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상에 본부장을 그렇게 표현을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행정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공기업에 다른 국가 공기업하고 맞춰 나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독단적인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얘기 뭔지 알죠?

네, 의장님. 확인하겠습니다.

보면 광해공단 같은 데도 본부장이 국장이야. 석탄공사 알잖아요?

네.

석탄공사도 그렇고 다른 데 공기업들은 전부 다 경영본부장이나 지원본부장이 전부 다 국장급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참고로 좀 알고 있겠지만 숙지 좀 해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설공단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지금 시에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 공단으로 이렇게 넘기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정원이 칠십 네분인데 현원이 49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25명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직제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잘 배치를 해서 함께 일을, 공단에서 일을 맡으면 깔끔하게 일할 수 있게끔 사람 배치하는 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보상받는 성과체계 구축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고 또 어떤 상을 주고 이런 데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상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승진을 해야 돼!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걸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서로 일을 하는 분위기가 또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명심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8,400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네. 그죠?

네.

우리 시에서 하는 쇠바우골 고기 구워 먹는 그런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축산과에서.

네.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같이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사업도 하면 그거를 같이 맞춰서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윈윈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그 부서와 힘을 합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협업을 하시면 같은 축제를 해도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공단에서도, 사업소공단에서도 이 일을 하면서 같이 좀 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효과를 더 크게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구이 페스타 해서 페스타를 했었는데 구이 페스타 하면서 겨울 초입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 맞춰서 앞뒤로 하든지 그렇게 같이 조정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을 생각하는 ECO 태백볼링장 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활용을 상당히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된 핀을 가지고 어린이들 이렇게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이런 행사를 하시는 참 좋은 일인데 이런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그죠? 그러면 5월 5일에는 다양하게 어린이날 행사를 이곳저곳에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5월 5일에 하는 것도 그거 하지만 그것보다는 5월 달에 같이 연계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어린이날하고 어린이 달에 함께하면 더 이렇게 이게 어린이들 행사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살맛 나는 시영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이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목련아파트 지은 지도 오래됐지만 5층까지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보면 어른들이 5층까지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르신들은 최소한 3층 아래로 내려드리면 좋고 위를 싹 리모델링해서 젊은 청년들을 여기 갖다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4층, 5층을 오르내리기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른들은 다리가 아프시고 해서 오르내리기가 힘드세요. 그렇다고 이 아파트에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이 비면 싹 리모델링을 해서 누군가는 또 살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계시는, 위에 층에 계시는 어른들을 아래층으로 모셔드리고 그 위층을 정리를 해서 젊은 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어찌 됐든 기존에 살던 분들이 이사를 하는 거에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도, 연세 드신 분한테 그렇게 정리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라 하면 좋아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시면 좋겠다 얘기해도 거기를 수리하고 등등 여러 사항이 있다는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공단에서 이거를 하신다 하기에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에 영화관, 4월달이면 관광문화과에서 공단으로 넘긴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넘겼을 때 우리는 정말 주말만 이용하지 말고 주중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사항을 짤 때 정말 오후 1시부터 하든지 오전부터가 이렇게 시간이나 모든 게 안 맞으면 오후에 하더라도 이렇게 주중도 계속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좋은 공간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해서 지난 12월 달에 인근 영화관들에 대해서 작은 영화관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의견을 듣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그 시설이 만들어지고 주민들한테 그만큼 또 혜택이 가야 되고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개장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래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공단으로 일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정확한 배치를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에 진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일이 많은 만큼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온 거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업무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오셨는데 기대가 크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라든지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단에 넘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을 우리가 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좀 해주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용 안 되는 시설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저희 마술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인원을 4명 채용하셔서 해보셨는데 이분들은 전문적인 어떤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이제 퇴직을 하셨고 연령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칼갈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집수리를 도와주거나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 실적을 보게 되면 198건 정도의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성 권역으로 조금 넓혀서, 우리 시설뿐만 아니라 장성 권역으로 넓혀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면 전구 갈거나 아니면 진짜 뭐 하나 가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대부분 또 신청하신 어르신들이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분들은 그래도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작업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간단한 걸 하시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스킬은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도 소득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맺으면서 1인당 최대 저희들이 보조를 인력개발원에서 지원하는 게 월 34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 하루 4시간씩 해서 하게 되면 110만 원 정도 가량 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그냥 노인 일자리보다는 조금은 더 양질의 일자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S 운동 추진을 하셨잖아요? `24년도 12월에 추진하신 결과 성과 평가를 하셨는데 이때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 미숙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회의 시간도 단축을 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된 거는 열 번을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그게 과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괜찮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과 나오는 대로 반영을 해서 올해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태백다움의 구현,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하천 물놀이 시설 정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여름철에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그냥 정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시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하천에서 노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우리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진입을 우선은 막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물이 그래도 수심이 낮은 하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름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물장구라도 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는 이게 야외에서 하는 물놀이가 사실은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동물들도 나올 수 있고 또 그게 돌멩이 바닥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내려가서 하게 하는 게 맞을까! 어쨌든 사고가 나면 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제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깊고 얕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서 논다는 것 자체가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다쳐도 굉장히 살짝 피만 나도 엄청 놀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 하시는 건 좋으나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로 숲 나들이하는 게 있어요, 휴양림에. 우리 자전거가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전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보관의 문제라든지 자전거를 정비하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아직 그런 부분... 저희가 여러,

하고자 하는 예상이기는 한데 이렇게 또 비용이 수반이 되고 또 이게 생각보다 수리가 잦은 수리...

저희 거의 대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장분들이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자전거 수리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대나 구입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이 있으시겠죠?

지금 10대 정도.

10대로 다 수용이 될까요? 가족 자전거, 커플 자전거, MTB 동호인까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수요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 때 되면 연령층이 다양하게 오기는 오시는데 지금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올라가는 길이 난간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제가 지금 또 질문을 할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계획서는 올렸는데 고민 가는 게 실질적으로 옆에 난간이 없다 보니 잘못하게 되면 추락의 위험도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사실 이게 정말 너무 좋거든요. 거기가 산책하기 너무 좋은 길이고 너무 예쁘잖아요, 시원하고. 그래서 정말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옆에 안전 펜스라든지 아니면 바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좋으나 또 안전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거는 일정 구간 안전한 구간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구간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 입구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난간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위험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해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 특정 구간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관리하시는 분이 상주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안전에 대한 그런 준비는 철저히 해서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환경을 생각하는 ECO 태백볼링장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볼링핀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굿즈 제작이나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 핀을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작품을 저희가 전시하는 건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핀이 버려지는 핀입니다.

버려지는 핀인데 어쨌든 이거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버려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본인이 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볼링핀은 별도로 이렇게 나중에 폐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는 건가요? 그냥 일반폐기물로 가능한가요?

네. 일반폐기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사용하고 다시 버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자기가 색칠을 칠하고 예쁘게 했을 때는 소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대부분 잠깐 소장했다가 다시 폐기물로 나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게 사실 크게 실효성은 있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살짝 들어서.

우선은 볼링핀이라는 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경험하기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하면 또 볼링장이 태백에 있구나! 실질적으로 모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효과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창의적이고 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 많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힘드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좀 멋지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설공단을 운영한지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잖아요. 그죠?

네.

모든 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잘 된다고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공단을 운영하면서 좋은 점이 사실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일단 전문성이고 그다음에 또 통합 관리하면서 어떤 다채로운 서비스 제공이 된다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본부장님도 해보니 장점은 장점이 있지만 혹시 어려운 점, 단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 갖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장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도 일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 운영할 때는 일부 고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자재 사서 고치는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그리고 기술이 있는 분들도 전문적으로 또 있다 보니 그 시설에 또 계속 있게 되면 앞으로는 좀 더 하겠지만 직접 재료비만 사서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맡기게 되면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시설 공사의 이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붙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공사비가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자재만 사서 직접 고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직접 수리하면서 5,000만 원 넘게 또 예산 절감 효과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어떤 전문성은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에서 장점은 있을 수 있는데요. 단점 부분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초기다 보니 이게 시하고의 관계 부분, 시에서는 넘기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관심을 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설이 시 소유이고 시에서 큰 공사들은 다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은 다 시에서 해주는 거로 하는데 시설에 대한 관심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게 연결 고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 그런 거를 또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노후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큰 비용들이 한 번씩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기 본청에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일단 예산 문제가 좀 걱정스러웠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작했고 장점은 장점대로 잘 살려서 보완도 잘 하시고 또 어려운 점은 잘 보완하셔서 자꾸 개선의 방안을 마련해서 어쨌든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사업하는 걸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또 새롭게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일단은 해보시고 일단 지금 시도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새롭게 시도하는 거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시도해 보시고 또 해보시고 내년에 또 보완하시고 해서 조금 앞으로 개선의 방안이 있는 방향으로 나가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한번 여쭤보겠는데 올해 지금 이 기금 가지고 사실 어떤 특정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어떤 기준이 없죠? 기준이 있나요?

아닙니다. 기금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사회적인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의 보호 육성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증진사업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주로 한다! 라는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우리가 기금을 모금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여지냐가 더 중요하잖아, 사실.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쓰여져야 더 값지게 쓰여질 수 있고 어떤 기금을 낸 분들한테도 ‘아, 내가 그거를 참여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거 공모를 한번 내보는 것도 어떻나 해서 제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공모를 하면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리면 20명이 모였는데 어떤 안건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중에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절충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머리나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다양하게 공모를 하면 그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이 또 우리가 갖지 못한 생각을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이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하는 공모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그런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시민 공모전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공모전을 하기 위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과장님! 저는 일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도 고향사랑기부제 등 발로 뛰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이 현재 여기 들어왔는데 보니까 정원이 26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나 부족한데 여기에 채우셔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대책을 과장님은 갖고 계시나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 인사팀하고도 지금 얘기를 했고요. 지금 계속 인원이 전 부서가 다 결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충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인원 채우는 데도 신경을 쓰셔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전년도는 정말 목표 대비 많이 하셔서 상도 받으신 거 애쓰셨다고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움직이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보고를 보니까 소액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홍보... 또 이렇게 발로 뛰어가면 더 많은 걸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든가 기부를 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도 담당 팀장님하고 더 노력을 하셔서 태백에, 고향에 정말 많은 도움을 좀 받도록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내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도 답례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하는 걸 드리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받고 기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은 받으면 기쁨보다는 ‘왜 같은 그거에 이런 걸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향사랑기부제 금액 등등 여러 차이가 있어서 30% 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답례품에 좀 신경을 쓰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서로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세무과는 어쨌든 세금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런데 일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간정보과 소관

공간정보과장 배수환입니다. 공간정보과 보고 사항 드리겠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하는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용 지적관리 팀장님이십니다. (지적관리팀장 이연용 인사) 그다음에 공간정보 팀장님은 출산휴가 관계로 주무관인 정보람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간정보과주무관 정보람 인사) 다음은 지적재조사 팀장 김재현 팀장이십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재현 인사) 그다음에 전산 팀장 강명구 팀장이십니다. (전산팀장 강명구 인사) 그다음에 통신팀장 오세휘 팀장이십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가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하고요. 총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하고 이후에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하는 겁니다. 작년 추진상황으로서는 표준지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 변동필지 정리 및 조사대상 필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지가 결정・공시를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입니다. 중요 기록물인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연구 보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도 2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이동결의서, 지적측량결과도 등 2종 15,000면을 디지털화할 작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대상 사업내용은 2022년~2023년간 생산된 2개년 간 생산된 중요지적문서 전산화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17년도에 전산화 3종 23,300면을 전산화했으며, `22년도에는 3종 20,950면을 전산화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종 2,844면을 전산화하였으며, 작년도에는 구)토지대장의 한글화 사업을 1,000면 정도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 수립 및 자료 정리를 이미 하였으며, 용역 발주를 2025년도 2월 중으로 실시하여 시스템 탑재는 2025년도 8월에 해서 업무활용 및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최신성을 확보하며 시설물 관리 선진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공사부서의 시설공사에 따른 도로, 상수, 하수시설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측량을 통해서 DB 구축을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DB구축 효율성제고 및 누락방지를 위해 부서별 개발공사 취합을 해서 총괄 DB구축을 하였으며, 연도별 구축현황은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올해 추진계획은 2025년도 총괄 DB구축 대상 선별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5월 달에 발주해서 올해 12월까지 공공측량 성과심사까지 해서 데이터를 시스템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계열 정사영상지도 제작입니다. 과거 연도별 항공사진지도를 제작하여 탄광유산 등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고 각종 행정업무 지원 및 합리적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유한 과거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해서 정사영상지도를 제작합니다. 1947년부터 2005년 중 12개 연도의 과거 정사영상지도를 제작하고 자료 제작 후 공간정보시스템 자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과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시계열 항공정상영상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2022년도에 완료하였으며, 1981년도 시계열 정사영상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록 및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를 2월 중으로 작성하고 보안성 검토 및 일상감사까지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및 계약을 통해서 올해 10월까지 제작 완료 및 성과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시설물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태백시 관내 주소정보시설물 전체이며, 소요예산은 1억 4,800만 원으로서 도비 500만 원과 시비 1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를 하며, 주소정보 홍보 및 도로명주소 부여와 민원처리 또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2024년도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을 1,86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 불일치한 주소에 대해서는 건물번호를 현행화하는 것을 작년에 18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를 8건을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도 주소정보 일제조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를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는 상시적으로 처리하며 주소정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정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추진을 통해 우리 시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 전자정부법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자정부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성과측정 업무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 업무 추진 관련 정부 합동 평가에 대비하고요, 빅데이터 관련 과제 발굴 및 업무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전산장비 보급을 PC 130대, 모니터 160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태백시 정보시스템 운영과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평가 4개, 영역 14개 지표를 운영할 것이며,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추진 평가에서 5개 영역, 20개 지표를 목적에 맞게끔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및 수준 평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업무 추진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대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고 우리 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며, 사업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관 업무 추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2월 중으로 완료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개인정보파일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 등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3월에서 7월 중 자체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시행하고 개인정보위원회 주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10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이전 구축 사업입니다. 본청 건축물 노후화와 전산장비의 하중 부하 초과 등 안전 문제로 전산실을 신축 별관 1층으로 이전하고 지적전산실, 별관 스마트시티통합센터 분산 운영 중인 것을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전산실 기반 구축 및 관련 시설・장비 이전 설치입니다. 위치는 신축에 현재 별관 1층입니다. 90평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소요예산은 현재 실시설계비 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산실 기반 구축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하고 기존 분산 운영 중인 서버와 통신 시설을 이전 통합할 것입니다. 이전 대상 시설물은 본관 2층의 정보통신실에 서버랙과 본관 1층에 지적전산실에 있는 서버랙 그다음에 별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버랙을 통합해서 시설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전산실 구축 사업 설계 용역을 2월에서 4월 중으로 실시하고 전산실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7월 중으로 완료해서 전산실 서버 이전 및 온라인 서비스 개통을 2025년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노후 IP전화기 교체입니다. 전화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인의 폭언・폭설 시 자제요청 안내 기능이 있는 IP전화기로 교체하여 2025년 신규직원 전화기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와 관련이 있으며 민원인 폭언, 폭설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제요청 음성 안내 지원 전화기 교체가 필요하기에 추진하는 겁니다. 2011년 구입 후 13년 사용 중인 현재 전화기가 삼성전자 전화기 기술지원 중단 및 부품단종으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내용으로서 이번 교체 대상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교체수량은 100대입니다. 교체대상은 IP전화기이며, 총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서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올해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국비 1억 7,500만 원과 시비 3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지구는 3개 지구로 동점 1, 2, 3지구를 통괄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설명회, 지구지정,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그다음에 조정금 산정 및 공부정리 순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총 8개 지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5년도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를 2월 중으로 완료하고 경계결정통지 및 이의신청건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3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접수를 올해 안으로 해서 재조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전화기를 내년까지 바꾸면 전체가 다 정리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0대를 바꾸고 내년에 또 100대를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저는 이 지적재조사가 정말 나라에서 이거를 반듯하게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야 어떤 누가 건물을 짓든 이랬을 때 반듯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서도 예산안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에 잘 자리를 잡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민원인이 많이 생겨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게 또 내가 남의 땅을 이렇게 안고 있고 이러면 서로 또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우리 그런 분쟁이 없는 데부터 딱 정리를 해오시고 정말 분쟁 많은 데는 이렇게 함께 의논해서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백시만큼이라도 좀 땅이 지적이 정말 제대로 돼 있어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통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명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남 인사) 문주식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문주식 인사) 전선교 교통시설팀 주무관입니다. (교통과주무관 전선교 인사) 고현직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고현직 인사) 그럼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대의 장애인콜택시와 청정 자연환경에 걸맞게 8대의 전기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하고 이외에 바우처택시 운영을 통해 시민들과 교통약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재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편의 확보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민 편의 여객자동차 운수 행정 추진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브랜드택시 통합콜센터 운영지원 사업, 시내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사업, 희망택시 지원 사업 등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희망택시 지원 사업은 택시비 인상에 따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시내 좌석버스요금을 일반 버스요금으로 일원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 및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치한 교통 회관 운영을 금년 2월부터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거주요건 완화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자 등의 거주요건을 1년으로 완화하여 택시 운수업계 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 처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장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보행자의 편익과 교통질서 확립, 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하여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및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통・반장, 임산부 등에 발급되는 주차권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주차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와 예산상 한계로 조성에 어려움이 많지만 공한지 이웃 나눔 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길, 함태길 인근 2개소에 대하여 도 전환사업 신청 등 도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폐・공가 등 철거부지에 대해서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일부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10개소, 방풍시설 및 온열의자 설치 24개소 등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자동차 등록업무,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사전안내제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등록 업무로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2페이지에 교통약자 저상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상버스 일반 시민들도 타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 우리 태백에 현재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4대 들어와 있고요, 금년에 지금 예산 세워진 거는 7대고요. 저희가 1대 더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올해 총 몇 대를 더?

올해는 총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총 8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 현재 태백에 들어와 있는 차 수는 4대라는 얘기죠?

4대입니다.

그래 이 저상버스는 전부 전기차로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친환경 전기차로 바꿉니다.

그전에 다니는 거 보니까 전기차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우리 태백시가 그래 올해 4대가 들어왔잖아. 그죠? 1월 1일부터 운영하나요?

작년에 4대 들어가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아직 구입을 안 했는데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상버스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태백 시내에만 다니는 총 버스가 몇 대입니까?

24대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24대는 다 저상으로 해서 전기,

그러니까 지금 차령이 만료가 보통 9년이거든요. 폐차되는 버스를 대체할 때 거의 친환경 저상버스로 지금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버스를 우리가 전부 이렇게 다 사서 주나요?

일부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저상버스는 저희가 100% 국·도비로 해서 저희가 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상버스를 요구할 때는 우리 시의 재원으로 다 사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상버스 구입을 할 때.

그럼 전기버스를 그거를 한다 하면?

지금 저상버스가 친환경 전기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상버스를 하는 거는 장애인이나 타기 편리하게 휠체어도 탈 수 있고 이렇게 여러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 버스를 전기차로 그거 할 때는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원래는 운수업체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은 차령이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어요. 차령 나이가 9년까지 탈 수 있고 그 외에 추가로 4번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정적인 규모가 있어서 아마 폐차를 안 하고 괜히 안전 검사를 받아서 계속 4번까지 늘려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거를 지원해 줘서 교체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저상버스를 우리가 시에서 구입할 때는 100% 시비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버스가 아닐 때 전기버스를 살 때는 회사에서,

여객 운송업체에서,

시에서도 좀 보조를 하겠지만 100% 시비는 아니고 회사하고 같이 매칭돼서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보통은 저희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저도 이 버스는 타보지는 않았지만 저상버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타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회관은 다 지어놨잖아. 그죠?

2월부터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민간 위탁해서 2월 1일부터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지어놓은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죠?

작년 11월에 준공해서 그동안에 공구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좀 끌었고요. 또 민간 위탁하는 그 절차가 좀 있었어요. 공개입찰 하는 시간들이 한 달 정도 걸려서 2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택시조합에서 이렇게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에도 거기를 가보고 이거를 지어놓고도 활용을 못 하는 사유가 뭘까요?

일단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게 제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위탁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조례가 1월 1일부터기 때문에 작년에 그 절차를 밟아서 1월 1일부터 운행을 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 달 조금 늦게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모든 절차와 모든 어떤 사항들이 다 풀어져서 2월 달부터 지금 시작하나요?

지금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해서 지금,

아직 그것도 안 했습니까?

위수탁계약을 완료해서 2월 1일부터 민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전에 지어놓고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달을 이래 그냥 두는 것 같아서 지을 때 미리미리 그런 일을 좀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놓으면 건축물이 다 됐을 때는 막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승강장에 따뜻하게 온열, 시원하게 냉풍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외곽 진 데는 좀 더 밝게 해주세요! 여러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통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청결, 청소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청소 용역을 상하반기로 한 번씩 계약해서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적게 계시는 곳이나 이런 데는 그 안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 그래서 이 청결 문제를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청소하고 이거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을 본다든가 담당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사람들이 깨끗하고 청결되게... 요즘은 또 이렇게 다 문이 닫혀 있어서 좀 여러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청결에 신경 써주시고 청소에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계약된 업체가 3개 업체가 되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집중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이래 가면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 그래서 승강장에 아예 담배꽁초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어디 놔주든지 해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금연 구역이라서 재떨이를 놓을 수는,

그 안에서는 안 피우시는데 밖에서 피우시고 꽁초를 그냥 버리셔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버리지 않게 어디에 담게끔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하면 누가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해도 돼.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이 우리가 그냥 단속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을 해서 더 깨끗하게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르신분들이 낮아서 너무나 좋다고 늘 전화도 제가 몇 번 받았고요.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상버스 너무 좋다고 앞으로 조금 많이 도입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통약자분들도 이용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콜택시와 상관없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다행입니다. 점차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관광지나 이런 데 캠핑카들 무단 방치해 있어서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들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계신데 제가 이번에도 태백호텔 옆에 거기에 있는 캠핑카들 좀 옮겨 달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축제 전에 그거를 옮겨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차들이.

저희가 축제되기 전에 보름 전부터 저희가 이동 주차해 달라고 안내물 보내고 해서 지금 거의,

그런데 그분들하고 연락은 다 되나요?

일단 저희가 차량 조회를 해서 연락처가 남긴 데는 다,

제가 축제 이틀 전에 가 봤는데 그대로 다 그냥 있더라고요.

그거는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차들이 더 많네요? 그러면? 현재? 그래서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축제 이틀 전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거기가 공영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지라도 이렇게 붙여서, 경고문 같은 거 붙여서 축제 전에 좀 옮겨달라! 라는 그런 안내문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량에는 안내문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연락처가 다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저희가 문자도 보냈고, 두세 번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지 않으셨다는 말이신가요?

전화도 했는데 강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거의...

저희가 주차장 좀 바뀌지 않았나요? 10일 이상 무단 방치하거나 하면 좀,

그게 행정절차까지, 저희가 견인할 때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려요, 행정절차가. 사전에 자진 이동하는 걸로 지금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축제 전에 한다 그러면 한두 달 전에 저희가 벌써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됐는데 지금 그거 축제 전에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돼서 강제 조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었고 그전에도 얘기했었고 계속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들은 저도 와서 들었어요. 들었더니 그 당시에 담당 팀장님들 좀 바뀌어서 그 내용들은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만약에 작년에 계셨던 분이 했었다면 두 달 전부터 아마 계속 보내고 행정절차를 밟았을 텐데그럼 저희가 그 부분들을 못 챙긴 부분들은 앞으로 체크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수인계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대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매년 일어나는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좀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매년 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눈 축제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2회째 아닙니까? 32회째인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한다! 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적인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관광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조치해 주실 것을 제가 또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잘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속이 상해서.

아니, 저희도 사진 다 갖고는 있는데 조금 짧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했는데 일찍 저희가 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각 지자체별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유료 주차장을 아예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까지도 저는 한번 강구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모 지자체는 또 정말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도입해 보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관내에 주택이나 상가들 이렇게 번화가들 이쪽에 좀 복잡하니까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동네에 주차장을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태백시에 우리 태백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웬만하면 다주택들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구간에 주차장 개선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폐기금을 가지고 소방도로 막 내주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공한지 같은 경우는 이웃 나눔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금 감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단속은 하거든요. 가끔 주차단속 다니고 하는 건 보이는데 앞에 보이는 부분만 단속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이면에 불법주차들이 그냥 골목에 다 대져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의 불화도 생기고 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우리 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웬만하면 주차장 확보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상버스 혹시 요금이 얼마인가요?

맹 시내버스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1,700원.

1,700원?

네.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나요?

경로도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카드 쓰면 할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얼마?

지금 제가 육십 노인 어르신들 요금은 잘 모르겠는데.

경로는 더 작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990원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냥 성인은 지금 무조건 1,700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65세 이상은 내가 990원 들은 것 같은데. 한번 그거 확인...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버스는 경로분들 다 그냥 아직 요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근 지역에는 지금 경로한 분들 무료로 지금 승차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정말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70세 이상으로 해서 버스를 그냥 무료로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근 지역에 정선도 아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저에게 여쭤보는데 제가 앞으로 그 계획이 있으면 몰라요, 제 안이 어떤지 모르지만 버스만 타는 교통카드보다는 금액을 얼마 하든지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검토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고려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버스만 타면 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럴 거고. 또 택시 지금 카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카드를 만들면 버스든 택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재 K패스 카드라고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K패스라고 해서 K코리아 한국 전체 지하철, 버스, 말씀하신 택시 이것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K패스 카드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거의 젊은 층 위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태백은 해봐야 버스하고 관내밖에 못 쓰는 거니까 버스나 택시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연구는 해보세요.

네.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한번 방안을 모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그 차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는 관할이 아니죠? 시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

네.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주 과장님! 교육과장으로 얼마나 계셨댔죠?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교육과장 도로 갈 텐데 교통과장이 지금... 교통과장 온 지 얼마 됐죠?

이제 한 달,

지난달에 왔잖아. 그죠? 교통과장으로?

네.

지난달에 와서 얼마 안 있으면 갈 텐데 이 많은 의견들 다 들어서 의원들 얘기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또 갈 텐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얼마 있으면 갈 텐데 뭐 그래. 정영인 팀장님이 오늘 안 왔죠?

오늘 지금 부모님이, 모친이 아프셔서 갑자기 지금 병원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서요?

모친님.

일 잘하는데, 정영인 팀장이. 오늘 보려고 했더니 못 보네.

저희 교통과 팀장님이나 직원들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빈집을 7개동 올해 한다고 했는데 정해져 있나요? 어디 어디 하는지?

지금 7개동 아직 다른 사업... 지금 아까 팀장님 1억이 국비로 해서...

아니, 지금 7개동 하겠다고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고 지금 일부 7개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빈집은 일단 미관상 좋지 않은 집부터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집이 막 그냥 바람 불면 넘어갈 듯한 그런 집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오투 가는 길은 10년 됐어요, 그 건물은.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거 알아보셨나요?

지금 하늘빛유치원 앞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투정 바로 위에 있는 건데 거기는 비어 있는 집이 10년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금 우리가 하면서 제일 애로 사항이 소유자를 파악을 못 합니다.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는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도 사실 경매 받고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토지소유자도 사실 철거하기를 원하지만 그 건물의 소유자는 별도로 있으니까 이게 좀 애로 사항입니다.

땅 주인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그래서 최대한 추적을 해서 올해 안에 한 번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 올해 안에 정리해주세요. 거기는 정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길목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보기가 흉물스럽잖아요. 그죠? 그래도 지금 빈집 수가 한 300세대가 넘네. 그죠?

네.

지금 400동을 먼저 했고 남은 게 지금 377동 남아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1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사업을. 그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빈집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사람이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정리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정비 활용도 지금 이거는 3개동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닌... 정해져 있나요, 3개동?

아직 그것도...

그럼 그냥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3개동 하겠다! 라는,

우리가 이거 할 때 공고를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현재까지는 작년도에도 연초에 한 번 해봤는데 사실 홍보가 부족했는지 신청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도 지난번에 저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3개동에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3개동을? 그럼 1개 동에 1,000만 원씩이라는데 이걸로 과연 빈집이 정비가 될까! 의심스러워요, 사실. 이게 형식적인 금액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죠?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집을 다 하나요? 그죠?

네. 활용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제가 봐도. 지금 자재가 얼마나 올랐는데 빈집을 1개당 1,0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진짜 이게 지금 3년째잖아요. 그죠? 시작한 지? 올해 하면 3년 차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올해 6월 달에 정말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일반 행정절차를 6월 안에 마무리하고 하도록,

일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정말 사실 조금 제가,

아니, 다른 시군 홍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먼저 했는데 이제 사업계획승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만 해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필요한 청년들이 세월 다 가겠습니다, 진짜.

하여튼 보통 이 아파트,

그러니까 얼른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올 6월 달에 꼭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과장님, 4페이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누차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현수막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만드는 사람 마음입니까? 길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불법을 막으려면 이런 게시대를 정확하게 해주고 거기에만 걸게 해야 그냥 아무 데나 걸면 이게 불법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게시대에 걸면 정석이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걸었을 때도 기간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게시대에 걸어도 일주일인가 2주일 딱 이렇게 잡혀서 돈을 얼마를 받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으로 그냥 걸었던 것도 한번 그런 쪽도 검토해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법을 안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불법을 해서 질타보다는 우리가 게시대를 더 만들어 드리고 다 이거를 홍보 효과를 위해서 현수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게시대를 좀 넓혀주십시오! 많이 세워주십시오!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정말 원칙 있게 불법은 아예 안 된다! 딱 게시대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전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거 하지만 저도 예전에 추석 때 인사를 했더니 아침에 나갔는데 달려 있었어. 아침을 먹고 나갔더니 떼 갔어. 그래서 연락이 왔길래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 내가 불법으로 했으니 내가 수용해야 된다! 하고 내가 모든 걸 정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딱 불법이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불법을 안 하도록 게시대를 많이 만드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면 또 단 기간에, 기간이 있습니다. 무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좀 감시 감독을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 정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리 의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길까 봐 이래 그거 했는데 우리는 우리 태백시에서만 모든 예산을 들여서 빈집을 다 철거해 줘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지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주인한테도 책임을 물으십시오! 지난번에 대철운수를 치울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막 슬레이트가 날아오고 이랬을 때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손 못 댄다! 하는 걸 주인을 찾아서 앞으로 여기서 떨어지는 모든 것에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 라는 각서를 갖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 했을 때 그분들이, 그 전체 주인이 다 치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 태백시에서 치워준다 하니까 ‘그래 뭐가 그거 하면 태백시가 책임을 지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충분하게 주인을 찾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 그거 했을 때 어떤 강한 책임도 함께 물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치워줘야 될 거는 모든 걸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에 이래 치워주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책임 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놓고 그냥 내 책임 안 해!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일 애로 사항이 지금 소유자가 확인되는, 지금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들이 거의가 소유자를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최대한 소유자를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인을 찾아야만 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주인 찾는 데 첫 번째 뜻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보기에 흉해. 그러면 주인한테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주인보고 집을 미관상이라도 좋지 않게 그렇게 두지 말고 고쳐서 쓰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 농사짓다 떠난 집을 이렇게 갔을 때 거기에 쟁기도 넣어 놓고 농토 관리하는 그런 걸 담아 놓지 않습니까? 그죠? 비료도 넣고 이랬는데 그게 막 하늘이 다 보이고 비가 새고 이러는데 한쪽만 이래 안 새면 거기다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갖다 놔요. 담아 놔. 그래서 보기에 너무 흉해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쟁기나 이런 걸 둘 곳간, 헛간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를 고쳐서 쓸 수 있도록, 보기 너무 흉해서. 그렇게 또 유도를 하십시오!

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뜯어라! 가 아니라 정말 잘 고쳐서 똑바로 해서 쓰시든지, 아니면 정말 철거를 하시든지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관리 이게 오늘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사업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성에 있는 목련아파트 거기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죠?

네.

그래서 혹시 아래층이 나면 다 우리 태백시에서 리모델링해야 되죠? 그죠? 수리를 해 주셔야 되죠? 그죠?

네, 기본적인 수리는.

수리를 하셔서 위에 층 어르신들을 아래층으로 내려드리십시오. 그리고 3층 이상이라든가 3층부터는 젊은 분들을 수리를 싹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턴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드십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싹 리모델링하고 수리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내가 살던 데를 안 떠나고 그거 하려 하지만 수리를 싹 해주면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면 다 아래층으로 내려오시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시설공단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파악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태백시의회 고재창 의장님과 또 김재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호 예산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강호 인사) 김수정 재정지원 팀장입니다. (재정지원팀장 김수정 인사) 하효미 인구교류 팀장입니다. (인구교류팀장 하효미 인사) 그럼 예산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입니다. 재정규모 확충을 통한 작지만 강한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항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재정규모는 2025년 당초 예산 기준 5,007억 원, 1회 추경 기준 5,013억 원이며, `24년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원, 특별교부세 38억 원 확보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연이은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액 감소에 따른 2026년 재정 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재정 타격 최소화를 위해 `24년 교부세 감소분에 대하여 `26년까지 분산 조정 및 `24년 감소액 50% 수준인 60억 원을 정리추경 시 감 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6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폐광지역 보정수요 추가 반영 검토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또 소방 안전 교부세 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전년도 결산 및 `25년 세수추계를 반영, 2026년 재정확충으로 본 예산 5,000억 원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적극집행입니다. 공공부문의 체계적 집행 관리를 통한 적극집행으로 재정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기금의 예산현액으로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1,82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내수 회복과 민생 부담 경감 대책 등 정부 대책의 신속집행이 강도 높게 요구됨에 따라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침 교육을 통한 재정집행 신속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집행 불가능한 사업 삭감 및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안정 등 효율적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 국·도비 사업 발굴 및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정부정책과 시 핵심전략을 연계한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편성 및 국회 예산심사 단계별 대응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 및 도 관련부서 방문을 통한 국·도비 확보 추진으로서 현안사업 사전 설명 및 반영 건의 또 부처예산 심의 시 집중방문 또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26년 도 전환사업 예산 협의 및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을 적극적·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에 사업내용은 공모사업 동향 공유 및 관리체계 구축과 사전 컨설팅을 포함한 공모사업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역량 강화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타당성 용역 지원과 또 주관 부처 등 주요 공모기관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를 수시로 하는 등 공모사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보조금 효율적 관리로 재정건정성 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및 편성은 230개 사업에 171억 600만 원이며, 총액한도 대상 지방보조금은 6개 분야 214개 사업에 121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및 편성을 총괄 관리하고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통한 20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태백시 인구감소대응 정책지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5,6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은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용역을 추진하고 인구감소대응 거버넌스(조직) 운영,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지급, 생애별 맞춤형 인구시책 홍보물 제작 홍보로 정부정책 인구감소 대응 지원 및 자체 인구시책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에서 `25년까지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총 35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2026년도에도 투자 사업 및 타당성 확보,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응하여 기초 계정 투자 사업비를 확보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인구 정책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실질적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간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실질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교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류 중인 도시 현황은 국외 2개 도시, 국내 8개 도시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주요업무 추진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추진내용은 첫 번째, 교류도시 대표축제 상호 초청·방문 및 국내 교류도시 주민 지원사업을 교류 강화 또 필리핀 계절근로자 관리 교환공무원 수용 또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참가 등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실질적 교류사업 추진 및 다문화 교류 관계가 강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실질적 교류사업 추진 이래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두 군데, 국내는 8곳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네, 그죠?

네.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외국 나라와 교류했을 때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국내에 시와 이래 교류했을 때 외국하고 교류했을 때 예산이 연간 얼마 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조금 막연하게 그래서...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다 변동이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우리 2개 나라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필리핀,

바기오시와 바왕시를 예를 들면 외부 초청 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행사 운영비까지 감안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1,000~1,5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0 정도?

네. 오실 때마다.

그러면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 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고 국내에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도 사업의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으로서는 고래 축제를 간다고 했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드는 여비와 행사성 경비 안에서 대부분 움직이고요. 그 안에 저희가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대 비용으로 부스 1개당 220만 원부터 해서 추가 비용이 다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혹시 낸 게 있는가?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스를 몇 개월 더 한다면 돈이 더 들 것이고. 그죠? 안 할 것 같으면, 홍보를 덜 할 것 같으면 돈도 적게 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홍보용품까지 한다 그러면 기본 500~1,000 사이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1개의 부스다! 그러면 220에 인건비 부분까지 합하면 보통 500~1,000 사이라고 인건비 포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그거 했을 때?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필리핀 안에, 필리핀 국가 안에 바기오와 바왕시와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넓히면 어떨까, 다른 나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서로 교류가 잘되는 게 이곳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중국하고도 하지 않았나요?

중국은 저희가 우호 도시 7개 도시가 현재 있고요. 요즘 국내 정황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거는 우호 도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지금 필리핀 어쨌든 외국으로는,

바기오시, 바왕시.

그럼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하는 게 없나요?

네, 일본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없죠?외국으로는?

현재 저희가 계절근로자 부분으로 해서 작년에 관련 부서에서 라오스하고 MOU를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라오스하고, 저는 서로가 엇비슷해야 모든 게 이렇게 대화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주로 이렇게 잘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그거 해서 함께 좀 더 넓혀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다른 나라도 우리 태백시와 또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협조를 서로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함께 또 이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절근로자라든가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다른 나라를 교육 분야 파트나 농업 파트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조금 적극적으로 돼야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농사를 지을 때도 우리 자국민만 갖고는 농사를 할 수가 없어. 그죠? 외국인근로자들이 오셔서 함께 이래 해야만 또 농사도 짓고 이래서 서로 나라와 나라 간 또 시와 시 간에 어떤 교류가 있어야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실에서는 어쨌든 국·도비 확보에 전력투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따낼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방금 김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정말 공모사업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정말 모니터링 잘하셔서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따와서 우리 지역에 또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혜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따면?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체 산업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미치는 여러 분야의 공모사업을 부서마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유지 관리와 운영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모 부분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몇 개의 사업들이 일단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청년 마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역 일자리 사업 자치단체 포함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랑.

그다음에 첨단 정보 기술 활용해서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많이 나오니까 저희 쪽에서 아예 전담반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재정지원 팀, 예산 팀과 함께 강원연구원하고도 연계해서 매주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내용을 알려주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