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인구교육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신규사업인 청년 이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학업이나 취업, 창업 등 지역 정착을 위해 전입하는 영천시 청년들에게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 전·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로 영천시에 전입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비를 포함하여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영천시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2024년 7월 교육부 공모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2024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하며 사업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최대 90억 원 지원에 따른 지방비 1:1 대응투자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2025년에는 영천형 유보통합환경 구축, 지역 연계 온종일 늘봄학교 운영, 공교육 혁신 우수학교 육성 지원 등 6개 분야에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포함한 129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77쪽 군인 자녀 모집형 자공고 기숙사 리모델링입니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기숙사는 4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2026학년도 신입생과 기존 학생을 수용하고 향후 모듈형 기숙사 1동을 설치해 ’27학년도 신입생을 수용한 후에 학업과 생활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RC형 기숙사를 연결 증축하여 2028학년부터 전 학년 수용 가능한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기숙사는 도 교육청의 사전기획용역 결과에 따라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며, 현 계획대로 모듈형과 RC형 기숙사를 연결해 순차적으로 신증축할 경우 리모델링 40억, 모듈형 100억, RC형 300억 등 총 440억 원으로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숙사 리모델링 실시설계는 2월 3일 착수하였고, 올해 9월 공사 착공, 2026년 2월 준공하여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사업계획서 수합 중으로 6월 투자계획서 제출 시 11월 최종 등급 및 배분액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투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기금 72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1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금 64억 원이 반영된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절차 진행 및 건축설계 공모 발주 예정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에서 2023년 기금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금 168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으며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사업, 휴먼뮤지엄 조성사업은 현재 2024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6년 투자계획서 수립 시 단일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중점 사업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계속사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영천시 장학회는 현재까지 총 39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그중 90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3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개 분야, 19개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의 장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생활비 지원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모두 마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교육감한테 건의한 내용은 여고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 중에 1개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가장 모범적으로 관내 학생이 관외로 유출되는 게 없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영동고등학교를 지금 현재 정원이 22명인데 27명까지 증설해 주는 방안하고 금호의 포은고등학교를 1개 반에서 2개 반 정도 증설해 주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지금 저희들이 그게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선화여고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좀 나오는데 아직, 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영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계속 회의를 했었는데 기존 학생들이 이게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공사 기간에 학사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학을 어떻게 하든 간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그때 이야기가 됐었고, 지금 현재 36명이 있는데 아마 졸업한 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고 이번에 신입생은 1개 반을 또 적게 뽑았습니다. 그 이유가 기숙사 생활을 못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영천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타 지역 학생들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천고등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지방세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2024년 2월 13일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에 따라 시스템 필수 기능과 민원처리요령 등을 안내하고 각 세목별 현안사항을 전달하여 세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동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각종 신고서를 활용한 납세자 정보 확보입니다. 지방세 시스템 내 납세자의 연락처 미비로 체납세 납부 독려가 어려움에 따라 각종 민원 신고서 작성 시 지방세 문자알림서비스 수신 동의를 받아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체납세 징수 독려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현안사업으로 비과세·감면 고액 재산세 실태조사입니다. 최근 지방세입 감소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100만 원 이상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자료, 실제 사용 현황, 재무제표 등을 조사하여 부당 및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원을 추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계속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5년 목표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각종 단체 방문 및 품앗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해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기부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과제인 기부금 사용처 발굴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신규사업 공공계약 길라잡이 계약자문 용역 실시입니다. 인사이동 및 신규 직원의 유입 등 회계업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을 위한 계약업무 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계약 자문 용역을 실시하여 지방계약법, 지방보조금법 등 계약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분쟁과 소송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계약 길라잡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발생, 대금 지급 등 관련 업무의 실시간 질의·답변이 가능하며 전문 연구원과의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안사업의 신속한 계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현안사업으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야사동 485-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6억 원, 연면적 2,5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영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공모를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현안사업인 대창면 행정복지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대창면 행정복지센터는 대창면 대창리 102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 연면적 850㎡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2024년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영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계속사업으로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객체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소를 감지해 관제요원에게 표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2024년 1,000대를 구축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내 1,240대를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조달청에 설계공모 의뢰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 4월쯤 되면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하고 올 6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연말에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 후 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야사토지구획지구에 중로 관련해가지고 사업비를 보조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그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게 중로가 진척되면 저희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총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신규사업으로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입니다.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전략에 맞추어 보육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한 5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의 경조사 특별휴가 10일을 비롯해 재택근무 5일 및 포상휴가 5일을 더하여 산모와 신생아 돌봄이 가장 중요한 임신 초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한 인사상담 활성화입니다. 원거리 부서 인사소통의 날을 상사로 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직원의 고충을 들어보고 격무·기피 부서와 현업 공무원 등 악성민원, 현장 업무 등이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고충상담소를 운영하여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인사부서와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소규모 그룹별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이메일, 전화, 메신저 등 다양한 인사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우수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우수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37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각종 현안 업무 추진에 힘쓴 직원들에게 선진행정 현장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와 소속감 향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6쪽 현안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지원입니다.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해 주는 자율방범대에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여 순찰·방범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준중형 승용차 기준 3,000만 원씩 3대, 총 9,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금호·동부는 완료했으며, 화북·고경·서부는 진행 중입니다. 올해도 영천경찰서와 자율방범연합대와 협의하여 필요성이 높은 지역 자율방범대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량 구입 지원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67쪽 계속사업으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정 현안 추진에 도움이 되는 직무·소양 교육을 직원들에게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면방식으로 직원 정례회 교육, 목공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는 사이버독서, 전화외국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공 특강은 다양한 강사풀 확충을 위해 현재 직영에서 위탁 용역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주제별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6급 이상 중견 리더십 역량교육과 외국어 대면교육 등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다양화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8쪽 직원 주거정착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연간 최대 120만 원의 임차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3,6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더 많은 직원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이것 총무과가 영천시 전체의 핵심부서로 생각하는데, 이 보고내용 자체가 예산 때 전부 다 다루었던 그런 아주 경미한 사항만 뽑아놓은 것 같아요. 내가 이래 보니까 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의회에 와서 보고거리가 되나?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예산 세워놓은 것 구입하면 되고, 뭐 역량강화 교육 이것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하는 이야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시장 권한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 등에 어떤 개정을 할 때 와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간담회에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장은 아직까지 임명이고 통장은 위촉으로 그래 사용합니까?

요즘에는 맨 같이 임명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임명으로?

예.

임명?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게 개정됐는지, 또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2년 연임하던 것을 그 통장협의회연합회 전체적으로 대의원 대회를 다 거쳐서 이·통장님들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수렴하고 그것 2년 계속… 이제 3년으로 해가지고 전체 6년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6년 그것을 이제는 삭제를 하고 3년 연임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30일 자 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어떤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전에는 계속 한다?

그거는 3년마다 실제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 선거를 해서 신임을 받기 때문에…

3년마다 선거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3년마다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연임 제한 규정은 없고?

예, 맞습니다. 계속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 임기가 있었는데, 연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네. 그래 하면, 그런 이·통장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그래 어떤 사유에, 이·통장연합회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서 개정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우리 의회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통장연합회에서 내용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개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총무과장의 역할이라. 의회하고, 물론 이게 시장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규칙은 물론 그 권한이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도 이게 과장 권한이고 국장 권한이지만 시장한테 보고 다 하듯이, 전결사항을. 이런 부분이 시장 권한이라고 그냥 의회 너희는 뭐, 저거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매끄럽지 못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 권한, 의장 권한을 떠나서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동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화합을 위해 쉼 없는 소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은 영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 간사의 명칭 변경, 그리고 실무협의회 위원 부서장급 변경 등입니다. 먼저 영천경찰서 내의 지역치안협의회 소관 부서가 생활안전과에서 현재 범죄예방대응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각 기관의 조직개편 시 불필요한 조례개정 방지를 위해 제6조제1항 간사에 대한 내용을 기존 “생활안전과장”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9조제3항 실무협의회 위원 부서장급 변경입니다. 실무협의회의 구성 목적과 타 시군의 현황을 고려하여 시청 및 시의회의 실무협의회 위원을 기존 국장급 위원회에서 부서장급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정태환입니다.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영천경찰서 담당 부서의 조직개편에 발맞추어 향후 관련 기관의 조직개편, 명칭변경 등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의 목적에 맞게 다른 소속 기관·단체의 위원 직급과 같이 기존 국장급에서 부서장급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