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과 소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2월 30일 지제동 일원 약 137만 평에 대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2026년까지 지구계획 승인, 2033년까지 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등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이며,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적정한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 국토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 설정과 도시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경기도 등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시가화 변화 추이 및 토지이용 분포 등을 고려하여 목표인구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최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주민 공청회 의견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경기도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와 상위정책 기조를 검토, 반영하기 위하여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안을 수립하고자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등 검토가 마무리된 분야부터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2026년 2월에 결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해소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8,140개소 중 96%인 7,787개소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53개소에 대하여 2026년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비대상을 조사하고 타 시·군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예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입니다. 2020년 수립한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법적기간 도래와 변화하는 도시구조와 생활상을 반영한 도시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과정과 결과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워크숍과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지난 2024년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평택시 경관자원 기초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만의 특색 있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경관계획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시민 공청회 , 시의회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26년 2월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를 완료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실행을 통해 평택시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경관 형성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위-오산시 경계 경관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 11일 국도 1호선 진위면과 오산시 경계부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노후된 조형물 철거 후 주변 환경 정비와 함께 텍스트 조형물과 열주형 LED영상 사인 10개소를 복합 설치하여 차량 이동 흐름에 따라 시 경계임을 인지할 수 있는 선형경관과 계절별 영상 변화를 통해 다양한 연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민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평택시 교통거점에 대한 진입관문 경관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만호지구는 2022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이후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며 24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감정평가 및 환지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가곡지구는 2023년 조례 제정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고 2024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개발계획 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평 및 소사4지구는 202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투자심사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2024년 하반기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사업시행자 동의 서 징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8개 지구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단계인 모산영신지구, 소사3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는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고 수촌지구, 가곡2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중이며 구룡지구 등 5개 지구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화 중심도시 및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덕동 등 총 404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추진 중이며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3년 준공되었고 현재 공정률은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 구역은 약 195만 평으로 알파탄약고 주변과 국제교류단지, 복합레저유통단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알파탄약고 군사보호구역은 금년 상반기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거점 국제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허가과 소관 ‘기후위기 대응 건축물 조성’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고성능 창호 교체, 고기밀 단열 보강 등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건축물 설계 및 건축 심의 단계에서 태양광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가 연차별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로에너지 인증을 조건 부여를 유도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 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위반건축물을 억제하고 있으며 강화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개정 건축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추인을 적극 독려하는 등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현장 안전·시공 향상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시공자 및 감리자 업무실태 점검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동절기, 해빙기, 우기 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민간 건축공사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지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용창고 등의 불법용도변경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 야적장 등의 농지불법전용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경각심 고취와 적법 행위자 보호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농업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신청한 공동주택 101개소 중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즉시 추진, 독려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건축기준 적용 체계적 주택정책 추진’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보다 체계화된 주택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수립하여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을 초기단계부터 개선하고 누적 286만 주의 수목 식재로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대응 계획을 포함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인허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단계부터 적용하여 검토하는 등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슬기로운 공동주거생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신규 단지와 인근의 기존 단지가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단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 지원사업은 2024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체계적, 합리적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개선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공동주택 관리 품질 향상을 유도하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 지원’입니다. 신규 아파트가 급증하고 공동주택 내 주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수동적 관리행정에서 적극적, 능동적 관리행정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과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동주택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아파트 행복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아파트 분쟁의 고착화 방지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여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건설 시공사와의 MOU 체결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매월 시공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독려,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입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고덕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을 불법광고물 청정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간판 및 창문이용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통복시장로 일원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통일성 있게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금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급여 및 주택개조사업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편의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및 주거지원 등 피해자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담 및 이주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들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토지정보과 소관 ‘시민중심 부동산관리 및 세입 확보’입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자료로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가상승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안전한 거래 계약을 위한 안전전세관리단의 지속적 운영 및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통해 중개 행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대한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QR코드 활용 및 스마트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분할, 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할 시 정리된 지적공부 자료를 바로 조회해 볼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하여 원스톱 지적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공감 현장 중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지구별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 전체 사업 대상지는 269개 지구이며 그중 22%인 58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11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 이용가치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편의 주소정보인프라 확대’입니다. 시민생활에 밀접한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확충, 스마트기술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태양열 LED시설 검수 및 상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주소정비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평택강 자전거길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에 QR코드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부터 4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데 우리가 공공주택에 보면 고덕하고 비교하면 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137만 평 정도 되는데 계획인구는 한 7만 5,9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는 되게 고밀도로 개발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같아요. 지가의 문제들도 있을 테고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역세권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고밀도로 개발되다 보면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네. 그 지제역세권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UCP회의를 작년까지 했었는데요. 8차례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를 계속 요구했고 이제 지구계획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 녹지를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개발, 특히 LH가 크게 한 것들을 보면 안중에 현화지구라든가 청북에 신도시 있고 소사벌 그리고 고덕 이런 식으로 LH가 사업들을 해왔잖아요. 물론 LH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들 인정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기가 오래전에 했던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면 화성이나 이런 다른 지역들 동탄도 그렇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우리 시민 분들도 타 지역에 이동하거나 타 지역 속에서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 분들이 보는 어떤 시야나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요. 그래서 지역에 사업성이 없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사업비가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고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또 그 민원들은 다 우리 시로 접수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평가들을 그전에도 우리 시장님이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셨고 같이 집행부하고 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여기 지제역세권에는 그동안에 문제됐던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담을 수 있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산신도시라고 남양주 정원박람회 때문에 갔었는데 예를 들면 그 가로망을 통해서 가로형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예를 들어서 거의 없어요. 지금 와서 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다 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하는 부분도. 또 여기 도일천도 언급이 되셨는데 천변 여기 고덕에서 서정천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것이 그런 부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석축 대략 이렇게 쌓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물도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물 정화해서 올려서 쓰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른 방안들이 좀 있는지, 개선책이라든가. 뭔가 특색이 있으면서 여기 와서 주거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2기 신도시를 비교해보면 저희 고덕하고 광교나 파주운정 같은 데 보면 녹지률이 우리 고덕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제역 공공주택지구 조성할 때는 저희가 계속 녹지나 공원 확보 부분 주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일천이 중앙을 관류하고 도일천 자체가 작년부터 재해에 심각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도일천 확장하고 확장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시민들, 청소년들이 거기 수변을 넓게 잡아서 거기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치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도시 컨셉을 잡는 기본안에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UCP가 끝나고 이제 마스터플랜 MP계획을 시작할 텐데 거기도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른 도시개발과도 관련되지만 저도 이제 의원 생활해보면 가장 큰 고민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계획이 돼서 심의, 논의가 돼갖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그게 행정적 절차를 다 밟아서 시작이 되면 그 사업은 거의 90% 이상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변경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공사 착공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부분적인 미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큰 부분은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개발과장님 거기 보면 LH에 저희가 평택시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3년 전에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서 갔었는데 그 옆에 근처에 보면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부지가 뭐냐면 아파트부지예요. 3-1단계인가 그런데. 그러면 고덕신도시 전체로 봤을 때 산이 얼마나 있냐? 별로 없어요. 함박산 그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게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돼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파트부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산 결국 다 깎는 거잖아요. 그 산들이 보면 나무들도 많아요.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변경한다는 거는 전체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산이 여러 군데 많고 공원들이 그런 형태로 있는 데가 많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평택에 가뜩이나 산도 없고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그런 얕은 야산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가 아파트부지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거나 개발이 돼서 공사를 할 때, 또는 공사가 끝나서 입주하고 나서 그때 주로 민원이 발생하지, 계획단계에서는 사실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후적으로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시고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이나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많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더 관심갖고 계획단계부터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LH도 지구 지정이 돼서 평택에 사업단이 별도로 꾸며져서 여기다 계획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26년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나 시민 분들한테도 공청회 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좀 반드시 거치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관공협의체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비대위 구성이 총 10개가 돼 있고 이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추진했는데 지금 주로 쟁점이 되거나 문제를 제기하시는 사안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주로 이주대책에 대한 거하고 보상방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연말에 지구 지정되면서 저희가 당초 지난 11월에 회의를 했었고 1월에 회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평택에 사업단이 꾸려지면 회의를 다시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임시 이주단지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고 지금은 각 대책위별로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주민 분들이 조합원을 만들어서 환지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사실상 수용방식으로 가는 거라 그전에는 그거에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정리돼 나가는 거 같은데 주민 분들의 그런 다양한 요구들을 잘 수용해서 LH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최대한 민원들 수용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2040 저희가 목표인구를 지금 100만으로 설정하신 거죠? 40년.

네. 지금 작년에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일단 협의가 된 거는 107만 7,000명 정도 협의가 됐고요. 올해 저희가 빠르면 이번 달에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입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최종 결정이 날 건데 100만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인구라고 하는 거를 또, 우리 지역의 주민 분들도 인구가 늘어나고 일전의 100만 도시가 되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개발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또 그런 측면에 노력을 한편으로는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균형의 측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출산이고 노령화사회이고 추산으로 보면 인구는 현실적으로 점점 줄어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이동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들이 많이 있어서 출생률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나 전반적인 거는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파트가 꽉 차 있지만 이게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꽉 차게 살았다. 이럴 수 있는 우려들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입장들도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대책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도시를 이게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들이 인구적 측면에서만 너무 바라보면 이 부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30년, 40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과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때 도출되는 결과와 이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인구 100만이라는 측면만 가지고 고민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지 못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인구 100만이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 내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있고 균형개발하고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발전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더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하는 거고 계획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더 확보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앞으로 그 추세가 계속 변경되는 거는 저희가 계속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서 변화된 추세를 또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추세에 반영하고 저희가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40년도에는 좋아요. 100만으로 본다 이거예요. 50년은? 60년은? 70년은? 어떻게 평택시 전국의 인구나 경기도 수도권 평택의 인구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40년만 본다면 100만 목표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0년에는 70만이 될지, 80만이 될지, 90만이 될지? 아니면 평택은 그래도 100만, 110만 이렇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 인구는 꺾였어요. 서울시가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어느 시점부터는 꺾이고 그분들이 경기도 인근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인구 변화가 있다는 말이죠. 경기도는 인구가 늘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각각 지역들의 인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그런 부분까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서울 근교권 대도시들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통계청에서 장래의 인구 추계를 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구조 개편 방향은 전반적인 개발 추계나 보전 축을 설정하고 녹지, 수변 생태축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한다는 기본 공간적 구상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 수준이에요. 수준. 그러니까 보도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하도 말씀하시니까, 보도를 만들었는데 ‘그래. 1m짜리 보도 만들었다.’ 이렇게 갈 건지? 진짜 최소한 2~3m 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보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녹지축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에 100m 넘는 산이 10개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50m 넘는 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산림이나 보전축의 개념으로서 확보해야 될 건지? 생태 1등급은 당연히 개발이 안 되지만 생태 2등급은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태 2등급까지 갈 건지? 여전히 생태 2등급도 심의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미래의 평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개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지? 그 공감대가 현실적으로 갖기 어려운 게 행정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방향이 있지 않으면 사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경사도도 고민이 많고 생태등급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수원은 상대적으로 생태등급 2등급은 개발 못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생태자연도 2등급은 우리 시에서 제일 쟁점인 것 같습니다. 분과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면 이제 소유자 분들은 계속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시에서는 계속 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갈등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해서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이게 연방화돼 있는 녹지가 있고 개별 별도로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작은 지역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시간이 한 1년은 남았으니까 더 고민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해오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택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해오셔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는데 가장 고민은 재원 조달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 재원 조달 방안이. 그런데 이게 세수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이 있으세요?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96% 정도 집행을 해서 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재정상황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시설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집행계획이 반영이 된 신규계획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 집행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를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해제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연말에 계속 그거 분류를 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도 하고 이래서 집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정비 하나 여쭤보면 지금 우리 원도심에도 지구단위계획 돼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구단위계획 어디, 어디 돼 있는지는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요. 고민이 되는 건 예를 들어서 평택역이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예전에는 가장 번화한 곳이기도 하고 지금도 일정하게 번화한 곳이지만 난개발 같은 걱정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용적률도 상업지구가 너무 과한 부분들도 있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고 개별적으로 몇 군데 건립이 돼버리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사실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차선이거든요. 나중에 이러기도 저러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 말씀하신 평택역 앞 상업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게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중에 벌써도 용적률 1,000% 이상 허가 나간 게 몇 건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용적률을 일정 부분 제어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관자원 기초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죠?

네.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걸 기초로 해서 경관계획 재정비나 여러 가지 다른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평택시 경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평택시 경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경관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택은 이제 들녘 경관에 대해서 특화를 시키고 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야가 없는 대신에 넓은 들녘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들녘에 대한 특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녘하고 도시하고 강을 연결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강이나 그 들녘이 좋은 부분인데 저는 거기다가 평택은 연못이나 호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약간 작은 규모의 둔벙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연못들이 있었고 일부 있어요. 팽성에도 초입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도 있었는데 다 덮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들녘 그런 연못, 강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속에서의 경관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마지막, 지금 사업대상지 전경 사진 붙은 건 이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1월에 준공을 했고요. 이제 LED 열주 그 판에 대해서 영상까지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평택항을 상징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배는 철거를 했고 거기다가 저희가 텍스트조형물 평택이라는 간판하고 그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LED판 10개를 설치해서 송출을, 저희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낮에도 LED판을 식별할 수 있게 그렇게 선명도가 좋더라고요.

하여튼 경관 개선하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여기 도시주택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계반도체수도 평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고민은 조금 돼요. 평택의 이 상징을 그거로 가져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평택의 하나의 기업이 그런 거고 물론 거기에 달린 하청업체나 연관기업이 있는 것도 알긴 하는데 평택의 저기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건 제가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미래첨단사업부서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평택의 상징을 이거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조금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진입 관문에 대해서는 용역을 9개소에 대해서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초 사업을 시행한 건데 이거 시민들의 반응이나 설문조사를 해서 향후계획도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문구가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 디자인하고 다 다르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로건도 좀,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가 가곡지구에 대한 간담회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가곡지구에 대해서 우리 특히 진위면민들에 대한 관심은 뭐 너무나 뜨거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들도 그날 간담회 때 잘 또 이해,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가곡지구에서 그때 환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 집단환지 방식을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가곡지구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1차적으로 7~10월까지 해서 집단환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고,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해 말에 의회에서 간담회 잠깐 하셨을 때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집단환지 한번, 그 시기를 생각해봤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다 해서 주민 의견 좀 이렇게. 절차상으로는 진행해서 60일 기간이 끝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주민들의 편의상 이 부분을 저희가 1번 더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2월말이나 3월에 2차적으로 한번 집단환지를 더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거기에 좀 이게 관심 있는 분들, 또 수용자분들한테도 이 사실을 좀 공지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집단환지를 하게 되면 공유하고, 이제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왔었는데, 또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방식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게 바로 시민들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 시민들이 같이 한번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민원서부터, 관계된 사업부터 하나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진위, 오산시 굉장히 경관 개선 추진에 대한 것 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민원도 주셨고 했는데 실은 그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아까 도시국장님 설명했듯이 그게 공사가 이제 1월초에 마무리되는 사항이라서 아직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그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인지를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그걸 체감하신 이후에 만족도나 아니면 설치 경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한 4, 5월경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 완료는 1월 달로 돼 있어 갖고, 업무보고에.

1월 달에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그 마무리된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은 보셨습니까?

그거를 이제 개별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쭙진 않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민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 개별 건으로는 현황을 설명드리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사가 지금 마무리된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설치 공사는 마무리가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할 거는 뭐, 나머지 기타 디자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거기서 종료가 된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경관 개선 사업에 따른 개선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고, 이후에 이제 도시주택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 봤을 때 현장의 진입 경관에 따른 부수적인 보완이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인 보수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경관 개선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니, 기존보다, 기존 거보다는 우리 입구에서 상당히 뭔가 새로움을 느끼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 뭔가 가서 보면 뭐가 아직도 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경관에 대한 이런 추진 사업을 할 때, 뭔가 좀 더 봤을 때 우리 평택시의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미가 돼야 하지 않았나. ‘반도체수도평택’ 그것은 글씨로만 잠깐 표현했는데 그 외적인 부분이 너무나 미약해요. 우리 평택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입구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조형물을 몇 개 쭉 설치해 놨는데, 그거에 따른 또 민원도 상당히 있었잖아요. 과장님 만나서 어느 정도 해소한 부분이라고 저도 듣고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그게 뭐 조형물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거 굳이 왜 조형물을 거기다 쭈르륵 세워놔갖고 무슨 의미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필요하든가. 나는 그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올 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오산에서 평택을 진입할 때 보다 보면,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뭔가 이거 뭐 무슨 의미지? 단지 그냥 그 주변에 잡초 제거하고, 풀 제거하고, 조형물이나 몇 개 설치한 거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지금 설치돼 있는 거에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해서 우리 평택을 알리는데, 평택을 들어서는 관문에 뭔가 새로움을 느낄 수 있고, 좋은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디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당초에 할 때, 지금 그 텍스트조형물하고 LED폴대를 10개 세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시 대표적인 경관을 거기다 연출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눈에 좀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 뭐 더. 이게 그 대표적인 경관을 거기다가 이제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화면을 표현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더 보완을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거기에 조형물 하나 있는 게, 배 모양의 조형물이 있잖아요.

네.

진위에서, 물론 우리가 평택항이라는 의미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가미될 수 있겠지만, 너무 뜬금없이 거기다가 조그만 배 하나를 놓고 무슨 평택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 놔갖고, 지금에서라도 철거해서 새롭게 디자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시민들도 많이 만족하고. 또 특히 우리 진위에 계신 분들이 경관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데 좀 더, 이왕 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더 가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우리 북부에서 가장 핫이슈 하는 게 우리 평택지제역세권 공공택지지구 조성이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동안 여기까지 이어왔는데. 옛날에 우리 뭐 주민들과 함께 TF 구성을 좀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토부하고 LH 그다음 주민, 평택시가 같이 참여하는 민관공협의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차까지 작년 11월 6일 날 이제 진행을 했고. 향후에도 이제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민관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사업계획 수립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사업시행자가 LH 본사에서 진행을 하다가 평택사업본부로 일정 부분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직이 정비되면 바로 이제 주민들과 같이 민관공협의체를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관공협의체에서 요청하시는 사항은 이제 최초에 시작할 때는 사실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이 상당수 있었지만 지구 지정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이주하시고, 또 재정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사업시행자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거기 일부 비대위에서는 우리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공시지가를 좀 올려서 지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이제 그거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계셔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으셨고. 이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국토부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정 방안도 같이 논의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공시지가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사실 그게 감정평가액 가격 기준도 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반영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상가격 산정하는 데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는 못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양도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좀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민관공협의체 때도 논의가 됐지만 사실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나 면책 관련된 부분들은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들을 주민들도 잘 알고 계셔서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이라서 민관공협의체나 사업시행자나 이런 단계에서 논의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간접 보상에 대한 부분들,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들로 이렇게 좀 대안 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수용하게 되다 보면 가장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우리 보상이잖아요. 우리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그게 우리 보상 시기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늦춰질 거라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토지 보상 시기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직 그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보상 시기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추론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구 지정되고 한 1년이 경과되면 공공주택지구들은 이제 보상 방안이 마련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사업시행자가 본인들의 그런 재정계획이나 뭐 이런 계획들하고 맞물려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시행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지구는 개발할 때 보면, 지금까지도 10여 년을 걸쳐서도 아직도 보상이 안 이루어진 지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주민들이 이 보상 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면 이분들이 재산상의 불이익도 상당히 많이 받고, 실은 여기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피해는 상당히 좀 크거든요.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주의 깊게 지구 개발을 할 때 그런 거 하다 보면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게 우리 보상 시기에 대한 만큼은 정확히 어느 정도 맞춰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또 제가 알기로는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분명히 보상 시기는 더 늦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도 실은 무조건, 그때는 우리 삼성전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결정도 안 됐고, 경제권도 어려워서 보상 시기가 상당히 늦춰져서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주민들이 고통을 겪은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부분도 실은 우리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은, 금액 결정보다는 보상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민관공협의체를 계속 운영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단 지구 지정이 돼서 그다음 그 회의 때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주민들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아직 뭐 우리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환경영향평가도 봐야 되고, 지장물 조사, 토지 조사나 이루어질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빠르게.

네.

아까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팩트 하나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말 2040년도에 100만으로 들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너무나 많고, 너무 허무하게 우리가 특례시로 가기 위한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공유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사업기간도 실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실은 뭐 올 6월까지 워낙 사업기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또 12월 달까지 연기가 된 부분은 저는 구체적인 그런 뭐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거로 좀 인지를 하겠는데. 지금 저 자신도 이렇게 질의 를 하고 있지만, 정말 2040년도에 100만 도시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뭐 저출산, 아까 말씀하신 그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평택이 앞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어느 곳이 있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의회에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눠서 또 질의 해도 되죠? 이상 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뭐 말씀하실 말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목표인구 100만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반영해서. 그 사업에 전체 인구를 반영을 한 게 아니고 거기도 각 사업별로 외부 인구 유입률을 추정한 게 있거든요, 경기도 기준이 있어서. 그 경기도 기준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외부인구 유입률을 산정한 그 자료가 이제 107만 정도로 협의를 본 거고요. 이게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가 2040년도에 100만이 된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인구를 잡고, 거기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35년에서 저희가 인구 90만을 승인받았던 상황이고요. 그렇게 추진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꼭 부정적인 의견만 내놓은 게 아니라, 100만이 될까, 안 될까. 물론 경기도에서도 승인을 내줬을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보고 내준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걸 좀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시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주고. 이거 100만 도시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평택시가 발전한다는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안이거든요. 그런 거를 외부에서도 우리 평택시가 더 커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평택시 발전에, 앞으로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평택시가 발전하는 속도나 이런 걸 봐서는 도시주택국이나 뭐 여러모로 신경 쓰시는 일이 많을 텐데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서 보면 2024년도에는 96%까지 집행률을 하셨다고 해서 이건 정말 큰 성과가 이루어지신 것 같은데 2025년도에 미집행에 335개소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조사에 의해서 이만큼 미집행, 이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여기 도로나 공원, 녹지,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가 미집행 잔액이 좀 건수가 많은데 올해 계획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세수가 줄어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이제 시설별로 부서에서 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의 규모가 작지 않고 들여놓은 재원도 규모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로에 편성되는 올해 집행 예산은 이제 굉장히 미미한,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새로 이제 신규로 건설해야 되는 신설 예산들을 최소화해서 지금 미집행 사업들이 먼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도로에 관련된 기타도 있지만, 그래도 도로 건수가 좀 많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야기될까 봐 이거는 여쭤봤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공디자인이나 경관계획은, 5개년 계획 수립이 돼서 다시 용역을 하시는 거죠?

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나 경관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이제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추진계획이 1월하고 2월에 입찰, 이거는 제안 평가위원회가 결성이 됐나요? 현재 지금 상태로?

지금 이제 그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행하던 행정계획들, 일상감사나 기존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절차들을 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2월중에 이제 입찰을 진행하고, 2월중에 업체 선정을 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 부족 문제점에 보니까 조형물이나 벽화, 공무원 시민 대상 교육, 이런 사업 확대를 위해서 그런 문제점을 위해서 했는데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어떻게 하셨죠?

저희가 지금 이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운영 사례, 또는 새로운 도입 제도 등을 설명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제 인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공공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고, 기준에 충족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난 피드백 같은 건 없나요?

교육하면서 이제 교육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여쭤본 건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위에 경관, 이거 1월 달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이 더 공감하는 디자인으로 적용해갖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시설물의 편의성이나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했는데 이거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좀 허전하다는 생각도 있고. 반도체수도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시민과 같이 협치를 해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디자인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더 얻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거는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슨 이런 디자인이나 경관 할 때는 좀 주위 시민이나 아니면 거기 관계자들도 같이 의논해갖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진입 관문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 도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면서 우리 시 상징에 대한, 평택시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특화지구 2개하고 7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들 의견도 들어봤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오산시계에 있는 그 사업을 처음 시행한 거고요. 먼저 의회 때 이거 전체 사업을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추후 사업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월, 5월에 주민 의견들 한번 청취해서 반응이 어떠신가 보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경관계획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실태조사를 해갖고 평택시에 맞는 도시와 들녘과 강과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연못 같은 것도 해서 살려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관이 사실은 평택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광고효과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시야적으로나 많은 효과도 있지만 또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침해를 주거나 이런 거는 좀 고려해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방향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균형발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4개 지구, 만호·가곡지구, 원평지구, 소사지구. 여기에 보면 원평지구하고 소사4지구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의를 봐갖고 하는 건데. 지역공공개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도시 균형을 바로잡는 거 맞는데. 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주차난이 좀 해소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고덕이나 소사지구나 미리 개발된 데도 보면 주차난으로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요. 그나마 소사지구는 공영주차장을 양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 주차장도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주차난 해소가 굉장히 힘든데. 고덕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평택에서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그런 방안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셨듯이 소사벌지구하고 고덕지구가 주차 때문에 굉장한 민원도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소사벌지구 침체 원인이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민원도 초기에 많았었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주차장 부서에서 조사를 해보면 각 건물에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다 차지 않는데도 도로에 세우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그런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실제 그 지구에 어떤 이용을 하는 분들이 그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좀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지구, 특히나 이제 시에서 하는 공공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그 이상 주차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고 이제 요새는 입체적으로 계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원 하부나 녹지 하부에 가능하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택에는 산이 거의 없잖아요. 높은 산도 없고 그런데. 또 녹지가 거의 없는데, 그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갖고 자연도 살릴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 주셔 갖고 도시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동삭자이.

동삭자이 얘기하시는?

시간이 많이 흘러 갖고요. 그냥 한 가지만 질의 하고 나머지는 자료, 위원장 님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현황 자료하고 도시개발 공공하고 민간 기본자료하고 인구수, 면적이나 계획 도면,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그 2023년도, 2024년도 개발행위 위반 조치사항 해서 고발조치 포함해서. 고발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원상복구 명령 내린 데, 여러 가지 해서 고발한 거는 고발 조치 결과가 어떤 건지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출장소까지 얘기를 과장님이 해주셔갖고 양쪽 출장소.

네. 2년 치 하겠습니다.

네. 2년 치. 2023년도, 2024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 도시계획 심의 그 목록 그거, 사업 내용 아니면 목록, 우선 어떤 게 심의가 됐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분과까지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위원회에?

본회의 . 네. 우선.

본위원회만?

네. 본위원회. 그다음에 이거 지적재조사사업이 보니까 2030년도까지 되면 다 완료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30년까지 돼 있던데.

네. 저희가 기간은 2030년까지로 일단은 잡았고요.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이거를 연장을 갈 건지, 그 부분 조금 더 지나 봐야 되는데.

그러면 2025년도 거는 나왔는데,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은 계획서가 있어요?

네. 연차계획은.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포함해서.

그 업무량에 대한 배정계획서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때는. 그게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아니고요. 연도별로다가 PHS 업무량 쪼개놓은 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라도 그럼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질의 는 그거 하나만 저기 하겠습니다. 뭐냐면 화양지구 토목공사가 지금도 중단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 2025년도 8월부터 입주, 주택과장님 8월부터 입주인가요?

네. 8월 입주로 현재 계획 잡혀 있는 단지가 한 두어 개 있습니다.

네. 8월부터 막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 아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입주민들, 시민 분들은 이게 민간주택사업인지, 공공도시개발인지, 이런 것들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시가 이게 책임이 있다라고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쨌든 모든 행정의 하여튼 결과적으로 귀착점은 하여튼 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민간도시개발이지만 어쨌든 이제 민원은 또 시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데 시에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네. 위원님 그 사항은 이거 끝나고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그럼 민원 하여튼 들어오고 있다는 거만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은 고민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 요청한 자료들 조속히 해갖고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장 에게도 같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 용수공급 기반 시설 구축과 노후관 교체 공사, 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중점 추진 사항을 마련하여 시민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쪽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1,935억 원, 하수도 1,089억 원으로 총 3,024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상태, 경제성 등 체계적인 경영 분석을 통한 건전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며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정확한 자산 가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증하는 상수도 분야의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하수도 요금 문자 고지 및 ARS시스템 운영으로 스마트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상하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의 총괄 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에 따른 재정악화 해소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수도는 2023년도부터 전년 대비 8~12%씩 3년간 단계별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하반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인상 시기 및 요율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하수도는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3년간 20%씩 인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40.8%에서 2027년 68.9%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시설 투자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현안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건실하고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7쪽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 저감과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슈율 제고로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유수율은 2023년 89.4%, 2024년 89.5%였으며, 2025년도에는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작년 대비 약 100억 원을 증액한 20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관 19.3㎞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수장의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9쪽 대체 수원 확보에 따른 신규정수장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장래 용수 수급 전망으로 2040년 15만 톤의 생활용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해 S전자의 고덕산단 공업용수 수급 계획을 변경하여 수원하수 재이용수 29만 톤을 고덕산단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당초 공업용수 2단계 공급량 25만 톤 중에서 15만 톤을 우리 시에 이양하는 공급 협약을 S전자와 2024년 8월말 체결하여 대체 수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양받은 공업용수를 정수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 정수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정수장의 시설용량은 일일 15만 톤으로 사업비는 2,568억 원이며 금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7년 공사 착수하여 2030년 이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신규 개발사업의 용수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100만 특례시를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덕산단 공업용수 2차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고덕산업단지 1차 공업용수 22만 톤은 2020년 9월부터 S전자 1~4기에 공급 중이며, 2차 공급사업은 S전자 5~6기 가동에 대비해서 25만 톤의 공업용수를 추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차 공급사업은 팔당호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의왕, 수원, 화성, 우리 시 등 4개 시를 통과하는 송수관로 총 56km와 통합가압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172억 원으로 전액 S전자 원인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관내사업은 관로 18.4km와 통합가압장 설치 1개소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 20%이고,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외구간 관로는 37.6km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99% 완료하였으며, 2025년 5월 공사 발주하여 202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고덕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증가 수요에 맞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3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남평택지역의 늘어나는 하수처리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을 신대동으로 신설 이전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1일 7만 5,000톤에다가 2만 5,000톤을 추가해서 총 10만 톤으로 건설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2,145억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으로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와 2023년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보상과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025년 2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8년 1월까지는 공사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대동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단계별 시행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쪽 고덕·이화공공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통복천, 서정리천의 하천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처리시설 1일 2만 2,000톤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7억 원입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처리시설 1일 10만 8,000톤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26억 원입니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평택호, 통복천 등의 하천수질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마을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천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학현, 내기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오수관로 95km, 배수설비 3,071가구이며, 사업기간은 사업대상지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정비된 농촌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류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수립 후 정비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입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수를 S전자 관련 가스공급업체 3개 사에 1일 2만 4,400톤의 재이용수 공급을 위해서 관로 3.5km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5억 원이며, 원인자부담사업입니다. 2024년 1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과 아울러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물 재이용 사업을 앞으로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반침하, 균열,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누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정비공사는 2023년 4월 완료하였으며, 2~4단계까지는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해서 2028년 말까지 전체 준공 예정으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의 대체 시설로 기존 6만 5,000톤과 고덕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3만 3,000톤을 포함하여 총 10만 8,000톤을 LH에서 건설하였으며 우리 시로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확인을 위해서 현재까지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에서 올 12월까지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된 시설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고 시에서는 추가 성능 테스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전문가와 최종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수 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4~29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지방공기업 운영에서 특히 지방공기업 자산 종합적 평가 추진은 잘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이 자산종합평가는 언제 실시했었나요, 그전에?

그전까지는 1번도 시행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정비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이라 사실은 일정 기간 안에는 이렇게,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하지 않았고. 하여튼 뭐 그전에 하지 않은 건 하지 않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어쨌든 새롭게 부임하신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재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하셔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공유 재산의 자산이 어떻게 돼 있고, 실제 그 원가도 마찬가지로 중복 계산된 자산이 있는지. 여러 가지 꼼꼼하게 하셔서 정확한 자산 가치가 좀 확인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속적인 작업들도 아마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건 뭐 하면서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 잘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는 2023년도부터 요금을 올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수도는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부터 올리는 거죠?

올해부터 3년간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수도는 그러면 2026년도부터 또 인상을 추진하겠다?

지금 일단 올해 이제 다시, 그 원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상수도 기반시설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원인부담사업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사업들조차도 저희가 관리운영비는 다 전액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있고. 재원은 부족한데 또 저희가 3년 동안 인상을 했고 바로 또 이어서 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시기는 의회랑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24년도 말 기준에 우리가 40.8%예요? 현실화율이?

그거는 하수도.

하수도만?

네.

상수도는?

상수도는 70.6%였습니다.

상수도는 꽤 높네요, 그래도 하수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은 쓰시는 분들이 그 소요되는 비용을 100% 부담하는 게 사실은 맞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이게 필수, 어떻게 보면 상하수랑 필수적 우리 재니깐.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 여태까지 해왔던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뭐 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공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실은 원가 대비해서 가장 문제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화율이 제일 낮은 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예요. 20%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고민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겠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타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현실화율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건지. 그게 우리 주민 분들한테는 또 부담이, 잘 수용해 낼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게 또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그걸 고민해서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 방안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양 여러 가지 측면들 속에서 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율이 38.1%인데 그래서 이게 매년 25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각종 우리가 개발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묻는 건 노후관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 노후관로율이 38.1%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2018년도하고 2022년도에 상수도관 전체 관망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목표치가 226km였고요. 거기서 저희가 38%를 지금까지 한 거고, 앞으로 140km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요금 인상도 지금 고려하게 된 부분이 이 노후관 교체 공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 마련도.

그러니까 평택시의 모든 전체 노후관로가 몇 프로가 아니라 우리가 파악하니까 노후관로가 그렇고, 일전 아까 킬로수 이야기한 거 그렇고. 거기서 38.1%는 교체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교체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년 25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럼 이렇게 250억씩 해서는 몇 년이면 이게 가능해요? 그렇게 목표치가 되면?

저희가 2030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올해 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다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데. 관망 기술진단을 하게 되면 노후관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연장된다고 보기가.

그럼 이 노후관은 몇 년, 3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도수 관로는 연도수에 따른 노후관 진단은 없고요. 관망 기술진단을 통해서 내부관을 확인한 다음에 내부관에 문제가 있는 거를 교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을 묻을 때 어떤 관을 묻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되면서, 그런 관을 묻으면서 그 부분들을 해나가는 거로 계획은 담아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전 같이 부식이 잘 되는 관로를 묻었으면 이게 묻은 지 한 10년 됐어도 되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은 그런 거 부식이 강한 것들을 묻었으면 상대적으로 그것은 15년, 20년이 됐어도 노후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서부 쪽 지역은 약간 관이 좀 오래가지 못 하고요. 남부, 북부 쪽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요.

기존의 묻은 재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쪽이 염도가 좀 있다 보니까. 강가 쪽은 부식이 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정수장 개발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좋아. 내용은 알겠어요, 일단. 그다음에 공업용수를 우리한테 이관해 주잖아요, 15만 톤을. 그러면 신규 정수장을 건립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액수가 만만한 액수가 아니라 2,568억인데 이 부담의 주체는 어떻게 돼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700억은 부담을 하기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에다가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국·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이제 우리가 송탄정수장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10% 정도 해갖고 15억 정도 국도비로 확보 가능하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이 문제라 저희가 아까도 건전재정 말씀드리면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서 일정하게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국가에서 일정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되는, 뭐 몇십억이 아니라 일정한 프로테이지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비, 그 부분에 대한 국비는 줬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은 15만 톤에 대한 용수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에 그 대가로 확보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이제 삼성에서 어떻게 보면 받는 거고, 일정하게.

근데 이제 삼성은 다른 걸로 해서 충당이 되고, 15만 톤은 삼성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15만 톤을 저희가 이양받게끔 노력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그렇다 치는 건데, 그건 뭐 삼성은 일정하게 또 액수도 지원해주는데. 어찌 됐든 그 용인 반도체와 다른 해제잖아요. 국가가 반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그럼 국가에서도 좀 정수장 건립에 대해서 일정하게는.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이 지금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이 1만 5,000톤이 해제됨으로 따라서 1만 5,000톤의 비용은 거기에서 130억 정도 국비를 확보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규모 택지라든가 산단에서 일단 원인자부담금하고 정수장 건립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좀 받을 겁니다, 그거는. 그것도 별도 계좌로 관리해서 이거 정수장 건립비로도 아마 쓸 겁니다, 그거는.

하여튼 이거 상하수도사업소나 우리 시의 예산 부분에 좀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고덕산단 용수로 공급시설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관내 구간은 올해 공사가 완료 예정이잖아요.

네.

근데 관외는 올해 착공이잖아요. 2029년 9월이잖아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리고 일치. 그럼 그렇게,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왜냐면 그게 쭉 연결이 돼야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이쪽 삼성전자의 용수 수급이라든가 그런 게 자꾸 수시로 변동이 됐어요.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하는 데도 이게 용수 공급 시기에 대해서 그걸 맞추지 못 했더라고요. 계속 협의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4기까지는 건설이 됐는데 5~6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아직도 건설이 미정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1단계 관로에서도 지금 통합가압장으로다가 줄 수 있는 양이 한 30만 톤 이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커버할 계획인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럼 지금 관내구간 공사는 삼성전자에서 비용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꼭 완료할 저기는 없네요? 반드시?

다소 좀 여유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삼성에서 요구하는 게 올해 말까지는 한 25만 톤 이상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가압장 시설이 가동이 돼야 그 정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두르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하수과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계속 업무보고가 매년, 매년 두께가, 페이지 수가 줄어요. 가끔 보면 꼭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부분들을 놓치는, 이게 좀 담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는 여기 담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사항 여쭤보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은 매년 항상 업무보고 때 올라왔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담아오질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노후계량기 같은 경우는 실은 요즘 디지털계량기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교체 건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7,800개 정도 됩니다.

7,800개. 우리가 전년도 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했죠? 계량기 사업으로?

저희가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 올해는 예상 교체 계량기 전수가 한 몇 대 정도?

8,800개 정도.

그러면 우리 노후계량기 교체 내구연한은 보통. ml마다도 틀릴 거 아니야.

네.

50ml, 80ml인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ml 미만이 8년입니다.

무상이 2년.

그러면 매년,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매년, 매년 교체 건수는 비슷하게 계속 돌아가겠네요, 반복적으로?

네. 한 7,000~8,000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디지털계량기라고 해서 혹시 내구연한이 더 늘어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계량기 같은 경우는 단말기가 또 있어야 돼갖고 관리가 2가지로 되는 거거든요, 디지털계량기하고 단말기 수신기하고. 그래서.

디지털계량기 하면 우리가 원격 검침을 하기 때문에 인력 소모가 좀 덜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계량기로 좀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도 한 8,000건 정도 일어난다고 하면, 이게 뭐 계속 줄진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계량기는 왠지 좀 내구연한이 길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반계량기하고 내구연한은 같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거는 전자식이라 내구연한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사용하면서 계속 부동이나 이런 걸 계속 관찰하면서 해야 됩니다.

디지털계량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존 계량기가 있는 거에다가 단말기 이렇게 설치한 게 디지털 계량기지, 이거 전체가 디지털계량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아니 아니라.

그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우리가 계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디지털계량기 교체 사업이라고 하면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하고는 약간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량기가 가정용이나 이렇게 좀 소구경 있고, 또 수돗가에서 하는 대구경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구분이 되고 노후관은 이쪽 수도계획과에서 같이 연계가 되고, 저희는 이제 계량기만 관리과에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계량기라는 게 디지털계량기가 있고, 기계식계량기가 있습니다. 기계식 계량기는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기계식인데, 요즘은 기계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디지털계량기 나오는 거에다가 이런 수신기를 달아가지고 설치하는 게 디지털계량기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빠릅니다.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식은 디지털로 다 교체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디지털도 내구연한은 똑같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디지털계량기 실은 8,000건이면 충분히, 매년, 매년, 민원 갈등은 없어요? 미리 선제적으로 교체를 해줘서 파열이라든지.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침하면서 그 집집마다 민원이 있어서 그건 계속. 또 그거 이외에 저희가 동파라든지, 부동이 생기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도시설과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해결방안을 했는데 우리 담수에 대한 부분 갖고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우리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용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대체 수원으로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한 15만 톤을 삼성전자에다 주고, 그 삼성전자 공업용수 15만 톤을 받을 계획으로다 플랜트를 한 1년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용수 수급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15만 톤을 우리한테 주고, 수원처리장에서 발생된 하수재이용수를 삼성 고덕산단에 주니까 해수 담수화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동안 그 수질 데이터나 그런 건 1년간 다 보관하고 있어요. 만약에 혹시 필요하면 쓸 수 있게, 그거는.

이거 부연 설명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수 담수화에 대한 1년 동안의 운영한 실적 그리고 수질 이런 걸 다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게 바뀌게 되면 해수 담수화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일단 뭐 우리 해수 담수화가 우리 광역상수도보다 요금이 좀 저렴하다고도 한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게 있어서.

비슷할 겁니다.

큰 뭐 차이는 없고 비슷해요? 언제든지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죠?

네. 기본계획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하수과 한번 봐야 되겠네. 하수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인데 우리가 실은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소가 좀 됐나요? 우리 특별회계로는 정말 어려움이 있고 일반회계 , 시비를 좀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잘 이 부분은 진행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민투사업에 대한 건 이제 확보가, 협약을 다 맺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일부 부족분은 있는데 저희 하수도 요금이 한 20%쯤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됐습니다.

그걸로 그냥 대체를 하겠다?

네.

그럼 특별히 우리 일반회계 에서 끌어올 일은 별로 없겠네요?

일반회계 도 워낙 사정이 좀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체?

네. 추경에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또 질문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3,000억 이상이 투자됐는데도 많은 일반회계 도 부족한 것이 많고 그런데 이거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상하수도 체납 징수활동에서 보면 고액, 고질 체납자가 있다는데 고질 체납자라는 건 체납이 몇 개월 이상, 계속 징수를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안 하는 데도 있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 체납이 보통 이제 연 2023년도, 2024년도 순수 체납만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따른 거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PPO 같이 부도나거나 공장이 경매나 회생 그다음 집주인이 몰래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한 20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2023년 이전까지 해서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을 3회 이상 만약에 체납이 되면 단수 예고를 하고, 5회 이상 되면 단수 조치를 하고, 6회 이상은 재산 압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6회 이상은 압류가 된다는데 6회 이상 된 데가 많은가요? 체납하는 것이? 현상이 많이 일어나나?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 정도가...

그게 전부 다 6회 이상?

경매나 뭐 이런, 회사 부도 뭐 이런, 이전 체납자인데 집주인 몰래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그렇게 이제 압류나 재산 조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체납이 고액체납자들이 많고, 또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체납하신 분들이 많은데 징수전담반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또 어려운 점들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체납자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스마트한 수도행정서비스에서 보면 납부 방법 및 감면 할인혜택 사항을 홍보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일 첫 번째는 고지서 뒷면에 보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다자녀국가, 국민기초수급자, 누수 방지 이런 전자고지 등을 전부 다. 고지서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각종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하고, 올해는 또 특별히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젊은 층이 홍보가 좀 덜 돼서 못 하는 경우를 조금 더 많이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다음 달쯤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냥 메신저로 보내나요? 아니면 또 그 고지서에 추가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기업홍보팀에 보면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새로운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아까 말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 수실 검사를 매년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개소를 했었는데 올해는 연 4회를, 연 4회는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 수질 검사해 갖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또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1년에 4번을 분기별로 하고요. 분기별로 한 결과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면사무소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로 전환하라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평택시 전체 5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6군데에서 1군데가 빠졌고요. 5군데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이거를 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양교2, 3, 4리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관로 개량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4리 하나만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관로 수로 공사를 하고 나서 상수도로 전환하면 이제 1군데 정도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남는다는?

네. 뭐냐면 양교리나 이쪽 동네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마을상수도 관로 그대로 남겨두고 신규 광역상수도 관로를 새로 묻어달라는 요청이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돌리기만 하면 광역으로 전환은 가능한데 두 가지를 다 쓰시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 관로를 더 묻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쪽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몇 가지 좀 질의 못 한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체 수원 확보했다는 신규정수장 개발은 우리가 고덕산단 2차 공업용수 공사가 완료되면서 착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전에 정수장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할 거고요. 실시설계 후속 조치도 행정절차 부분도 있고요. 보상도 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동은 그거와 맞물려서.

그거와 맞춰서.

거기서 물 15만 톤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디지털로 요금 검침을 하다 보면 기존의 요금검침원 분들이 실제로 더 수요, 우리가 이제 인력 운영에 있어서 남잖아요,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에서 재배치하거나 이런 거는 별문제 없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런 변동도 없나요?

저희가 지금 디지털 가정용이나 뭐 이런, 소구경이나 중구경, 저희가 관리하는 디지털은 현재 원격 검침이 한 51%, 근거리까지 한 51%가 되고, 목표는 2030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한 70~80%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기능을, 업무를 약간 전체적으로 변환을.

수정하겠다?

네. 변환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나 민원업무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협의도 잘하셔서.

네.

그게 또 검침하고 체납하고 업무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서로 협의도 되고, 또 교육이 돼야 될 부분은 교육도 하셔야 되고 이럴, 그거에 따른 급여라든가 인건비에 또 조정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뭐 아까 위원님 질의 .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 이걸 하면서 지금 이게 협약을 한 거잖아요?

네.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30년 운영으로 협약이 된 거죠?

네.

그럼 지금 운영비가 2,785억, 이게 30년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해마다 한 90억 정도 됩니다.

해마다 90억 원?

네.

그러면 이 90억 원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 거로 협약이 됐나요?

하수도 요금 받아서 그걸 이제...

매년 원가 계산 서로 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한 우리가 이익은 어느 정도 확보해 준다.’ 이런 것들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나중에 별도로 설명.

그러면 이 부분, 자료 정리를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신대14통, 15통 이건 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여러 요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 재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런 주민 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시기적으로는 좀 고민은 되는, 저도 뭐 그냥 해주겠다고 무조건 약속해놓고 나중에 또 안 지키면 더 문제 되니까. 근데 현실성 있게 약속할 부분들 명확히 해서 이거 할 수 있는 단계에 맞춰서 좀 주민들 민원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궁금해서. 고덕·이화공공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하는 부분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화처리장도 이게 원래 완공이 2023년도 말인가, 2024년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도 그렇고 이렇게 늦어지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 거 같은데.

고덕은 지금 정상대로 가고 있고요. 이화가 한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유가 이제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이제 지원이 되면서 부족하게 내려와가지고요. 그게 이제 그 사항 때문에 한,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뭐 방류수 수질은 2급수에 맞춰서 우리가 통복천을 하겠다고 해서 이거 한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면 ‘그거 맞추긴 어렵습니다.’ 이러는데, 실제 이 총인처리시설로써의 효과라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춘다고 좀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그 총인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걸 통해서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제 향후에 이런 하수처리장 할 때 기본적으로 총인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건 굳이 해도 큰. 그러면 적절한 게 과연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돼야 되는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화가 처음 한 거죠, 총인처리시설?

네.

그래서 전에 소사벌 같은 데 가보면 여름철에는 물 냄새 같은 거 나고 이끼도 많이 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거 가지고. 하여튼 그런 향후에 가동하고 이러면서 우리 다른 유관 부서하고도 좀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건지. 또 수질검사도 해서 좀 이렇게. 어쨌든 높여 나가야 되잖아요, 행정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 못 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2026년도에는 확보한다고 하니 하여튼 올해 말에 잘 확보해서 2026년도에는 차질 없이 지금 공사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재이용수를,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에서 고덕하고 그걸, 린데코리아나 이런 데 하는 사업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은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수로?

가스 공급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수도 들어가고요. 현재로써는 공업용수 원수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대체돼요? 공업용수가 대체돼요? 아니면 우리.

글쎄요. 그쪽은 수급 계획을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수질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건 정수가 비싸니까 아무래도 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해서 실제 뭐가 절약되는지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아까 제가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물 공급에 있어서 용수 수요량 쭉 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절감 수량이라고 하는 게 1,080톤이 절감 수량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25년도 1,080톤이고, 2040년도도 1,080톤이야. 빗물 이용이야, 예를 들면요. 이게 자그마치 거의 15년 동안 이 절감한 수량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하셔서. 왜냐면 이건 그리 가야 되잖아, 방향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진짜 절감 수량이 확보할 수 있는 건 확보할 계획을 좀 세우셔서 계획에 반영을 해야지, 계획에. 1,080톤으로 돼 있는 건 좀. 문제 인식을 느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택시 물재이용관리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언제 수립한 내용인가요?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업데이트하나요?

5년마다 하는 겁니다.

5년이요?

네.

그 자료 좀 챙겨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부분 LH 건 그 내용은, 지금 하자보수비용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하자설계를 LH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한 6월 달까지 설계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시설 보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거 하고 보수 끝나면 저희가 성능 확인을 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좀, 빠짐없이 하자 같은 부분들 잘 챙겨 갖고. 인수인계 무리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요청하셨던 자료, 저에게도 다시 한 번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 뭐 워낙 시급한 사항이라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해갖고 드립니다.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여러 민원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수도법」에서도 정해져 있듯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또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승인하고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그동안 그렇게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여기서 소상히 밝히진 않겠지만 그 부분 잘 해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2개 마을이 그거에 대해 상당히 반발이 세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미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미스한 부분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두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47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발사업은 3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53억 8,0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4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장동 중로 1-106호선 등 23개 노선은 설계용역 중이며 11개 노선은 보상,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등 4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속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서탄면 소재 잠수교인 세월교를 국가하천관리계획에 부합한 교량으로 신설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안전한 도로 통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 75%로 교각 및 거더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를 위해 2025년도에 약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모곡동 중로 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해당 노선은 국도 1호선에서 브레인시티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연장 747m 중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접속부 구간인 450m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연결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총 2,010개 노선에 연장 763km의 도로와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0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 추진 및 선제적인 예초작업으로 시민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찰 강화와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갈평보도육교 철거공사입니다. 공용연수가 40년 이상 경과되고 정밀점검 및 타당성조사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통행이 제한된 갈평보도육교를 총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체계적 하수관리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약 703km의 하수관로와 지방하천 및 소하천 26개소 연장, 63km의 하천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하천 및 하수시설물 정비와 관리로 각종 수해를 예방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공공수역 내 친수공간의 세심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6쪽,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수임점검과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계적인 개발행위 행정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불법사항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허가지 현장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지향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쾌적한 녹색도시환경 관리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평택북부권역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꽃 식재 등 생동감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신도심지와 구도심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적극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간, 야간, 주말 기동반 운영과 시민명예감시단을 투입하여 주요 도로변을 항상 감시하고 고덕국제신도시 지역을 중점 정비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설작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송북동에 8통인가 우곡마을에 이장님 다치신 부분하고 트랙터 수리 부분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실은 거기 이장님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트랙터를 몰고 가다가 하수관 뚜껑이 지면 도로면보다 올라와갖고 거기에 쳐서 이렇게 했는데 동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풀리질 않아요. 소장님도 거기 한번 관심 있게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원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진위면 추진사업 총괄표 보게 되면 산대초교 앞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 부분이 지금 거의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추진을 한다, 안 한다.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이 대표성 가지신 분이 오셔서 하겠다고 말씀까지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서탄농협사거리 회전교차로 거기 잘 아시죠?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한 2번 정도 개최한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교차로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계속 쟁점이라 그거 계속 협의하는 거로.

그것도 이제 협의과정이 너무 길어진다고 얘기가 됐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아침에 서탄면 한번 들어가다 보면 그 지역에서 한 15분, 20분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상당 시간 교통이 원활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유념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50페이지 보면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있죠? 이게 전년도인가 언제 한번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못 하는 이유가 우리 출장소에서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실은 진행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건축시공자가 도급을 받지 못 해서 사업 진행을 못 하겠다, 그런 논쟁이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상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공정률이 75% 정도 되는데 예산 상황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원래 저희가 계획상은 지금 추진사항 한 7월 정도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긴 합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민원 하나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에 대한 게 아직 출장소에서 예산이 없다고 계속 미뤄지는 사항이 발생한다고 그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공사를 단계별로 일부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비를 우리 관에서 지급을 못 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다시 한 번 잘 파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녹지과 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도 평택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에서 거리환경이 깨끗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불법광고물이 개념정리가 약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불법광고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업개요에서 보면 도로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인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우리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게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 조건에 그런 조건이 있어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하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죠. 거기에 맞게끔 허가를 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개념정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는 것도 불법광고물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이 부분 도로변 운전자,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은 대부분이 유동광고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어탑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이런 유동광고물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행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현수막이 유일하게 많이 지적을 받는 상황이에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실은 우리 횡단보도 바로 위에 지나가다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걸릴 정도로 그렇게 현수막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과감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출장소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불법광고물은 실은 어떻게 따지다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불 가결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현수막에 대한 불법광고물이라는 정의를 내리셔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함을 겪는 위치에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잘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김순이 위원입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불법광고물 허가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뒤에서 보면 지주, 돌출, 벽면, 옥상, 교통수단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옥외광고물 허가되지 않은 건 다 불법광고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광고물 정비인부 7명인데 주간, 야간. 주말도 2분이 하는데 주로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하시겠지만 현수막 같은 거는 혹시 1달에 주로 몇 건이나 이렇게 횟수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시는 분이 7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명예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면과 동에 1명 정도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현수막 수거를 해옵니다. 그러면 보통 1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300장 정도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안된 내용으로 현수막 게시를 하면 그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시단들도 각 동에 1분씩 계셔갖고 거의 이분들도 수거를 하실 수 있네요?

네.

그러면 명예감시단이 동에 1명씩 있나요?

네. 한 분씩 하셔가지고 그분들은 수거한 양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옥외광고물 인부가 계신데도 명예감시단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저희가 이분들이 평일 주간하고 그다음에 야간 그다음에 주말 주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범위도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지만 각 면하고 동에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렇게 거리가 먼 곳까지는 다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분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현수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명예감시단 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분들이 동에 한 분씩 계신다는데 한 분이서 혹시 조금 높은 데 있거나 그럴 때 그 회수를 할 때 안전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명예감시단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좀 안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거나 아니면 홍보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5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서부지역 사통팔달을 위한 도로 확충입니다. 25년도 상반기 서부지역 도로개발사업은 설계용역 14건, 보상 15건, 공사 6건, 총연장 33.3km 35개소이며 7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공사 6건 중 상반기 2건, 하반기 2건 총 4건의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2건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편리한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현화근린공원~현대3차아파트 간 보도정비 및 포승산업단지 가로환경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하고자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를 연간 추진하고 보수가 필요한 도로시설물은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초 및 동절기 신속한 제설을 추진하고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8국도 정비를 서울국도청과 유기적 협의를 통해 국도변 가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10개소 등 총 18개의 하천과 수문 54개가 있습니다. 장마철 주요 피해지역에 대한 대비로 하수관로 정비, 맨홀 및 빗물받이 준설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여름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천수문 점검 및 하 상정 비,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계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3쪽, 깨끗한 광고물거리를 만들겠습니다. 포승읍 도곡리 간판 개선사업은 1, 2차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잔여구간을 대상으로 금년에 포승산단 배후단지 상권이 활성화되고 밝은거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및 간판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공간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녹지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목의 생목환경 정비와 식생 유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청북택지 주요거리에 띠녹지를 조성하였고 녹지 및 가로화단에 풀 베기 등 유지관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안중읍 현화지구 공공공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며 제초, 수목병해충 방제, 계절꽃 식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5쪽,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관련법 협의 등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안전점검, 수임점검 등을 강화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행정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87건 완료, 이행강제금 79건을 부과하였으며 해빙기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성이 강화된 불법건축행위 및 공동주택의 지속관리를 통해 건전한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인 개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 건수는 299건이며, 해빙기 및 우기 대비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발행위가 허가 시에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발행위허가지 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이 넓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저도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도로 확충이 있는데 지금 25년도에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74억인데 얼마나 확보돼 있나요?

지금 74억 다 확보된 건데 주로 다 보상비입니다.

74억 확보돼 있고?

네. 계속 보상비입니다.

올해 사업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지금 미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가 얼마 전에 간담회 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 한 42~4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거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부족에 따라서 어려움들이 있고 여기도 뭐 사업 장기화로 인해 불편이 가중된다고 하셨는데 출장소장님, 과장님도 애쓰셔야 되고 저희도 하여튼 관심 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이게 복합적인 부분이라 어려움이 많다는 고민도 있고요. 저번에 현덕에도 보면 안중농협사거리부터 현덕우체국까지 도로 그건 본청에서 하는 거지만 그것도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 못 해서 굉장히 공사가 오래된 거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하니까. 지금 저번에 보니까 서부복지관 앞에 육교에 비가림막시설 공사해서 완료됐잖아요. 38번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건 수원국도관리청에서 한 사업 같은데.

육교 가림막 말씀하시는?

네. 위에 가림막.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셨고. 왜냐하면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그 육교를 통행하기엔 불편하니까. 근데 거기 39번 국도에 보면 신창아파트 있어요. 거기에도 육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오랫동안 그런 여러 가지 주민 분들이 그걸 건너가야 안중 쪽으로 통행이 되는데 그 국도 그게 좌회전, 우회전 이런 차선이 있기 때문에 한 6차선가량 되는데 실제로 거기는 비가림막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원국도관리청에다 요구를 해서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확충 및 유지관리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많이 밝아진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이런 제한된 예산 속에서 조금 효과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위원장 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읍·면의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밤에 이렇게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3월이 됐든 4월까지라도 현황을 조사해서 고장 난 곳이 어디고 고장 난 곳에 교체 여부라든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LED로 교체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냥 등 교체 없이 수리가 가능한 건 차단기라든가 다른 거 고장 난 건 그런 거니까 그거 사유별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길 위원장 님께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설작업인데 지금 읍면에 제설기 살포기 있잖아요. 1톤 트럭 뒤에 싣고서 가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 그게 얼마나 몇 대씩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각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 분들 자율방재단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게 트랙터나 아까 우리 이관우 위원님도 그런 민원 말씀하셨는데 그게 해도 날씨가 추우면 그게 녹질 않는데 그럼 살포기로 뿌려야 되는데 이게 1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은 넓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중출장소만이 아니라 송탄출장소도 읍면, 면적이 넓은 곳들은 추가로 그걸 1대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눈높이가 되게 높아지셨잖아요. 예전에 눈이 많이 오면 차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냥 이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타 시·군하고도 비교하고 또 다른 동 지역하고도 비교하고 이러면 지역이 넓으니까 한계가 있는 곳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자율방재단과의 그런 업무나 또, 그거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좀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확보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장님하고 아침에 회의 때 이 부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에서 그 트랙터에 다는 제설 로더라고 그러죠. 그거를 지금 요구하는 읍면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16개를 추가, 현재 서부지역은 160개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16개 더 해달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건설국장님 하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더기도 그렇고 제가 말하는 건 살포하는 제설 지금 읍면에 1대씩밖에 없는 부분도 추가로 설치하는 걸 검토하셔갖고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 중에 어떤 분하고 협의를 하셔서 필요할 때는 그 차에 그거를 얹어서 그 차가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대가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물환경 조성인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개인하수시설 내부청소 및 지하수 수질검사 이렇게 해갖고 청소하라고 등기우편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부지역에도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된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완료된 곳에도 이게 와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개인정화조가 없단 말이죠. 없는데 정화조 지으라고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일부는 그 관거가 됐어도 도로 사유지 때문에 안 돼서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 부서하고 충분히 그 정보를 공유해서 우편료도 불필요하게 나가는 거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게 또 왜 오는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또 쓸데없는 민원전화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불필요한 인력에 있어서 집행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건 정비시스템을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건축녹지과 53페이지 보면 포승읍 도곡리 밝은거리 만들기 지금 3차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하도 어려워서 1억 5,4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올 사업은 완료가 가능해요?

그 노선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30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리 그 주변에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하면서 계속 이게 1차, 2차, 3차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곡리가 포승공단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상가라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조성 때도 했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 굉장히 어둡기도 한 부분도 있었고 간판도 그렇고 거긴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밝은 거리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써주신 건 감사드리는데 또, 필요한 부분들을 더 확대해야 될 상가들 있는 부분들 있으면 더 계획을 세워주시고 저희도 관심갖고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청 할 때 건축과에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위반 조치사항 한 거 각 뭐 있잖아요. 시정명령, 원상복구 여러 가지 또는 심지어 고발도 있고 하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사항을 23년도, 24년도 2년 치를 어떻게 했고 또 고발한 거는 고발한 거에 대해 어떤 결과가 됐는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본청에서도 연락 오겠지만 그 자료를 정리해서 그거를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님도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차이 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