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과 소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2월 30일 지제동 일원 약 137만 평에 대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2026년까지 지구계획 승인, 2033년까지 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등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이며,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적정한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 국토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 설정과 도시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경기도 등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시가화 변화 추이 및 토지이용 분포 등을 고려하여 목표인구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최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주민 공청회 의견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경기도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와 상위정책 기조를 검토, 반영하기 위하여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안을 수립하고자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등 검토가 마무리된 분야부터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2026년 2월에 결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해소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8,140개소 중 96%인 7,787개소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53개소에 대하여 2026년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비대상을 조사하고 타 시·군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예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입니다. 2020년 수립한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법적기간 도래와 변화하는 도시구조와 생활상을 반영한 도시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과정과 결과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워크숍과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지난 2024년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평택시 경관자원 기초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만의 특색 있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경관계획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시민 공청회 , 시의회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26년 2월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를 완료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실행을 통해 평택시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경관 형성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위-오산시 경계 경관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 11일 국도 1호선 진위면과 오산시 경계부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노후된 조형물 철거 후 주변 환경 정비와 함께 텍스트 조형물과 열주형 LED영상 사인 10개소를 복합 설치하여 차량 이동 흐름에 따라 시 경계임을 인지할 수 있는 선형경관과 계절별 영상 변화를 통해 다양한 연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민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평택시 교통거점에 대한 진입관문 경관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만호지구는 2022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이후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며 24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감정평가 및 환지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가곡지구는 2023년 조례 제정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고 2024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개발계획 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평 및 소사4지구는 202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투자심사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2024년 하반기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사업시행자 동의 서 징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8개 지구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단계인 모산영신지구, 소사3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는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고 수촌지구, 가곡2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중이며 구룡지구 등 5개 지구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화 중심도시 및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덕동 등 총 404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추진 중이며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3년 준공되었고 현재 공정률은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 구역은 약 195만 평으로 알파탄약고 주변과 국제교류단지, 복합레저유통단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알파탄약고 군사보호구역은 금년 상반기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거점 국제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허가과 소관 ‘기후위기 대응 건축물 조성’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고성능 창호 교체, 고기밀 단열 보강 등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건축물 설계 및 건축 심의 단계에서 태양광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가 연차별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로에너지 인증을 조건 부여를 유도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 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위반건축물을 억제하고 있으며 강화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개정 건축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추인을 적극 독려하는 등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현장 안전·시공 향상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시공자 및 감리자 업무실태 점검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동절기, 해빙기, 우기 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민간 건축공사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지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용창고 등의 불법용도변경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 야적장 등의 농지불법전용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경각심 고취와 적법 행위자 보호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농업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신청한 공동주택 101개소 중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즉시 추진, 독려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건축기준 적용 체계적 주택정책 추진’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보다 체계화된 주택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수립하여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을 초기단계부터 개선하고 누적 286만 주의 수목 식재로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대응 계획을 포함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인허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단계부터 적용하여 검토하는 등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슬기로운 공동주거생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신규 단지와 인근의 기존 단지가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단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 지원사업은 2024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체계적, 합리적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개선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공동주택 관리 품질 향상을 유도하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 지원’입니다. 신규 아파트가 급증하고 공동주택 내 주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수동적 관리행정에서 적극적, 능동적 관리행정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과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동주택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아파트 행복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아파트 분쟁의 고착화 방지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여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건설 시공사와의 MOU 체결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매월 시공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독려,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입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고덕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을 불법광고물 청정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간판 및 창문이용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통복시장로 일원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통일성 있게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금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급여 및 주택개조사업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편의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및 주거지원 등 피해자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담 및 이주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들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토지정보과 소관 ‘시민중심 부동산관리 및 세입 확보’입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자료로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가상승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안전한 거래 계약을 위한 안전전세관리단의 지속적 운영 및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통해 중개 행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대한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QR코드 활용 및 스마트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분할, 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할 시 정리된 지적공부 자료를 바로 조회해 볼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하여 원스톱 지적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공감 현장 중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지구별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 전체 사업 대상지는 269개 지구이며 그중 22%인 58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11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 이용가치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편의 주소정보인프라 확대’입니다. 시민생활에 밀접한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확충, 스마트기술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태양열 LED시설 검수 및 상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주소정비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평택강 자전거길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에 QR코드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부터 4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가 가곡지구에 대한 간담회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가곡지구에 대해서 우리 특히 진위면민들에 대한 관심은 뭐 너무나 뜨거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들도 그날 간담회 때 잘 또 이해,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가곡지구에서 그때 환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 집단환지 방식을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가곡지구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1차적으로 7~10월까지 해서 집단환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고,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해 말에 의회에서 간담회 잠깐 하셨을 때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집단환지 한번, 그 시기를 생각해봤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다 해서 주민 의견 좀 이렇게. 절차상으로는 진행해서 60일 기간이 끝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주민들의 편의상 이 부분을 저희가 1번 더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2월말이나 3월에 2차적으로 한번 집단환지를 더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거기에 좀 이게 관심 있는 분들, 또 수용자분들한테도 이 사실을 좀 공지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집단환지를 하게 되면 공유하고, 이제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왔었는데, 또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방식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게 바로 시민들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 시민들이 같이 한번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민원서부터, 관계된 사업부터 하나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진위, 오산시 굉장히 경관 개선 추진에 대한 것 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민원도 주셨고 했는데 실은 그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아까 도시국장님 설명했듯이 그게 공사가 이제 1월초에 마무리되는 사항이라서 아직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그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인지를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그걸 체감하신 이후에 만족도나 아니면 설치 경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한 4, 5월경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 완료는 1월 달로 돼 있어 갖고, 업무보고에.

1월 달에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그 마무리된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은 보셨습니까?

그거를 이제 개별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쭙진 않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민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 개별 건으로는 현황을 설명드리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사가 지금 마무리된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설치 공사는 마무리가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할 거는 뭐, 나머지 기타 디자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거기서 종료가 된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경관 개선 사업에 따른 개선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고, 이후에 이제 도시주택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 봤을 때 현장의 진입 경관에 따른 부수적인 보완이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인 보수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경관 개선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니, 기존보다, 기존 거보다는 우리 입구에서 상당히 뭔가 새로움을 느끼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 뭔가 가서 보면 뭐가 아직도 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경관에 대한 이런 추진 사업을 할 때, 뭔가 좀 더 봤을 때 우리 평택시의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미가 돼야 하지 않았나. ‘반도체수도평택’ 그것은 글씨로만 잠깐 표현했는데 그 외적인 부분이 너무나 미약해요. 우리 평택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입구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조형물을 몇 개 쭉 설치해 놨는데, 그거에 따른 또 민원도 상당히 있었잖아요. 과장님 만나서 어느 정도 해소한 부분이라고 저도 듣고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그게 뭐 조형물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거 굳이 왜 조형물을 거기다 쭈르륵 세워놔갖고 무슨 의미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필요하든가. 나는 그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올 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오산에서 평택을 진입할 때 보다 보면,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뭔가 이거 뭐 무슨 의미지? 단지 그냥 그 주변에 잡초 제거하고, 풀 제거하고, 조형물이나 몇 개 설치한 거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지금 설치돼 있는 거에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해서 우리 평택을 알리는데, 평택을 들어서는 관문에 뭔가 새로움을 느낄 수 있고, 좋은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디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당초에 할 때, 지금 그 텍스트조형물하고 LED폴대를 10개 세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시 대표적인 경관을 거기다 연출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눈에 좀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 뭐 더. 이게 그 대표적인 경관을 거기다가 이제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화면을 표현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더 보완을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거기에 조형물 하나 있는 게, 배 모양의 조형물이 있잖아요.

네.

진위에서, 물론 우리가 평택항이라는 의미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가미될 수 있겠지만, 너무 뜬금없이 거기다가 조그만 배 하나를 놓고 무슨 평택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 놔갖고, 지금에서라도 철거해서 새롭게 디자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시민들도 많이 만족하고. 또 특히 우리 진위에 계신 분들이 경관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데 좀 더, 이왕 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더 가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우리 북부에서 가장 핫이슈 하는 게 우리 평택지제역세권 공공택지지구 조성이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동안 여기까지 이어왔는데. 옛날에 우리 뭐 주민들과 함께 TF 구성을 좀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토부하고 LH 그다음 주민, 평택시가 같이 참여하는 민관공협의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차까지 작년 11월 6일 날 이제 진행을 했고. 향후에도 이제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민관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사업계획 수립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사업시행자가 LH 본사에서 진행을 하다가 평택사업본부로 일정 부분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직이 정비되면 바로 이제 주민들과 같이 민관공협의체를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관공협의체에서 요청하시는 사항은 이제 최초에 시작할 때는 사실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이 상당수 있었지만 지구 지정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이주하시고, 또 재정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사업시행자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거기 일부 비대위에서는 우리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공시지가를 좀 올려서 지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이제 그거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계셔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으셨고. 이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국토부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정 방안도 같이 논의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공시지가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사실 그게 감정평가액 가격 기준도 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반영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상가격 산정하는 데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는 못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양도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좀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민관공협의체 때도 논의가 됐지만 사실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나 면책 관련된 부분들은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들을 주민들도 잘 알고 계셔서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이라서 민관공협의체나 사업시행자나 이런 단계에서 논의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간접 보상에 대한 부분들,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들로 이렇게 좀 대안 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수용하게 되다 보면 가장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우리 보상이잖아요. 우리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그게 우리 보상 시기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늦춰질 거라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토지 보상 시기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직 그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보상 시기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추론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구 지정되고 한 1년이 경과되면 공공주택지구들은 이제 보상 방안이 마련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사업시행자가 본인들의 그런 재정계획이나 뭐 이런 계획들하고 맞물려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시행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지구는 개발할 때 보면, 지금까지도 10여 년을 걸쳐서도 아직도 보상이 안 이루어진 지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주민들이 이 보상 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면 이분들이 재산상의 불이익도 상당히 많이 받고, 실은 여기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피해는 상당히 좀 크거든요.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주의 깊게 지구 개발을 할 때 그런 거 하다 보면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게 우리 보상 시기에 대한 만큼은 정확히 어느 정도 맞춰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또 제가 알기로는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분명히 보상 시기는 더 늦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도 실은 무조건, 그때는 우리 삼성전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결정도 안 됐고, 경제권도 어려워서 보상 시기가 상당히 늦춰져서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주민들이 고통을 겪은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부분도 실은 우리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은, 금액 결정보다는 보상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민관공협의체를 계속 운영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단 지구 지정이 돼서 그다음 그 회의 때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주민들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아직 뭐 우리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환경영향평가도 봐야 되고, 지장물 조사, 토지 조사나 이루어질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빠르게.

네.

아까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팩트 하나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말 2040년도에 100만으로 들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너무나 많고, 너무 허무하게 우리가 특례시로 가기 위한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공유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사업기간도 실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실은 뭐 올 6월까지 워낙 사업기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또 12월 달까지 연기가 된 부분은 저는 구체적인 그런 뭐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거로 좀 인지를 하겠는데. 지금 저 자신도 이렇게 질의 를 하고 있지만, 정말 2040년도에 100만 도시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뭐 저출산, 아까 말씀하신 그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평택이 앞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어느 곳이 있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의회에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눠서 또 질의 해도 되죠? 이상 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뭐 말씀하실 말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목표인구 100만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반영해서. 그 사업에 전체 인구를 반영을 한 게 아니고 거기도 각 사업별로 외부 인구 유입률을 추정한 게 있거든요, 경기도 기준이 있어서. 그 경기도 기준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외부인구 유입률을 산정한 그 자료가 이제 107만 정도로 협의를 본 거고요. 이게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가 2040년도에 100만이 된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인구를 잡고, 거기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35년에서 저희가 인구 90만을 승인받았던 상황이고요. 그렇게 추진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꼭 부정적인 의견만 내놓은 게 아니라, 100만이 될까, 안 될까. 물론 경기도에서도 승인을 내줬을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보고 내준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걸 좀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시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주고. 이거 100만 도시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평택시가 발전한다는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안이거든요. 그런 거를 외부에서도 우리 평택시가 더 커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평택시 발전에, 앞으로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평택시가 발전하는 속도나 이런 걸 봐서는 도시주택국이나 뭐 여러모로 신경 쓰시는 일이 많을 텐데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서 보면 2024년도에는 96%까지 집행률을 하셨다고 해서 이건 정말 큰 성과가 이루어지신 것 같은데 2025년도에 미집행에 335개소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조사에 의해서 이만큼 미집행, 이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여기 도로나 공원, 녹지,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가 미집행 잔액이 좀 건수가 많은데 올해 계획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세수가 줄어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이제 시설별로 부서에서 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의 규모가 작지 않고 들여놓은 재원도 규모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로에 편성되는 올해 집행 예산은 이제 굉장히 미미한,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새로 이제 신규로 건설해야 되는 신설 예산들을 최소화해서 지금 미집행 사업들이 먼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도로에 관련된 기타도 있지만, 그래도 도로 건수가 좀 많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야기될까 봐 이거는 여쭤봤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공디자인이나 경관계획은, 5개년 계획 수립이 돼서 다시 용역을 하시는 거죠?

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나 경관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이제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추진계획이 1월하고 2월에 입찰, 이거는 제안 평가위원회가 결성이 됐나요? 현재 지금 상태로?

지금 이제 그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행하던 행정계획들, 일상감사나 기존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절차들을 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2월중에 이제 입찰을 진행하고, 2월중에 업체 선정을 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 부족 문제점에 보니까 조형물이나 벽화, 공무원 시민 대상 교육, 이런 사업 확대를 위해서 그런 문제점을 위해서 했는데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어떻게 하셨죠?

저희가 지금 이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운영 사례, 또는 새로운 도입 제도 등을 설명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제 인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공공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고, 기준에 충족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난 피드백 같은 건 없나요?

교육하면서 이제 교육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여쭤본 건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위에 경관, 이거 1월 달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이 더 공감하는 디자인으로 적용해갖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시설물의 편의성이나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했는데 이거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좀 허전하다는 생각도 있고. 반도체수도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시민과 같이 협치를 해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디자인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더 얻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거는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슨 이런 디자인이나 경관 할 때는 좀 주위 시민이나 아니면 거기 관계자들도 같이 의논해갖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진입 관문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 도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면서 우리 시 상징에 대한, 평택시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특화지구 2개하고 7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들 의견도 들어봤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오산시계에 있는 그 사업을 처음 시행한 거고요. 먼저 의회 때 이거 전체 사업을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추후 사업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월, 5월에 주민 의견들 한번 청취해서 반응이 어떠신가 보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경관계획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실태조사를 해갖고 평택시에 맞는 도시와 들녘과 강과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연못 같은 것도 해서 살려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관이 사실은 평택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광고효과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시야적으로나 많은 효과도 있지만 또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침해를 주거나 이런 거는 좀 고려해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방향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균형발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4개 지구, 만호·가곡지구, 원평지구, 소사지구. 여기에 보면 원평지구하고 소사4지구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의를 봐갖고 하는 건데. 지역공공개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도시 균형을 바로잡는 거 맞는데. 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주차난이 좀 해소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고덕이나 소사지구나 미리 개발된 데도 보면 주차난으로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요. 그나마 소사지구는 공영주차장을 양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 주차장도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주차난 해소가 굉장히 힘든데. 고덕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평택에서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그런 방안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셨듯이 소사벌지구하고 고덕지구가 주차 때문에 굉장한 민원도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소사벌지구 침체 원인이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민원도 초기에 많았었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주차장 부서에서 조사를 해보면 각 건물에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다 차지 않는데도 도로에 세우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그런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실제 그 지구에 어떤 이용을 하는 분들이 그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좀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지구, 특히나 이제 시에서 하는 공공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그 이상 주차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고 이제 요새는 입체적으로 계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원 하부나 녹지 하부에 가능하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택에는 산이 거의 없잖아요. 높은 산도 없고 그런데. 또 녹지가 거의 없는데, 그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갖고 자연도 살릴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 주셔 갖고 도시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국장님 안 드셨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소화 좀 시키셔야 되잖아요. 먼저 본예산 때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금액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2억 6,000만 원, 명시이월액이 7억 8,000만 원. 그래서 11억 정도 있는데 이거 올해 사용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추진하던 그 용역이 마무리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제 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올해 다 소모가 될 예산입니다.

올해 소모되는 건가요?

네.

이번 올해 년도 그 사업비가 496억? 본예산 에?

네. 그렇습니다.

469억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뭐 큰 사업 내용이 없고, 주택과에서 좀 있고. 이게 이제 추경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올 예산인가요?

현재까지는 아직 그 추경 계획이...

없습니까?

시달이 안 돼 가지고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시계획과에서는 크게 뭐 사업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뭐 하반기에 가서는 이월액이 없게끔 사업비를 좀 잘 이용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인구가 약 한 64만 5,000명, 그 정도 되죠?

네. 현재 그 정도 됩니다.

남부가 약 한 30만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권역별로 따지면.

네.

북부가 한 23만 되고, 서부가 12만 정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계획에, 2030, 2040 계획에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그 내용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 평택시의 균형발전. 어떤 식으로 해야 균형발전이 되는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동부권, 동부 도시에 치중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동부 도시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이쪽으로 좀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서부 도시 쪽에도 균형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서는, 특히 이제 포승이나 저쪽에 도시적으로 확장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중은 좋아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역대 선배분들이 계속해서 평택시에 10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하고 여러 가지 용역 발전을 해가면서 이렇게. 의중은 좋으신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잖아요,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 현실이. 그렇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사업성이 있는 곳에 우선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는 좀 편중돼서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습니다.

지금 공공개발, 그러니까 공영개발이 만호지구, 만호지구. 맞으면 맞다고 말씀하세요.

네. 만호지구.

가곡지구.

가곡지구.

원평지구.

네.

소사지구, 소사4지구.

소사4지구요.

만호지구가 이제 서부 지역이고, 가곡이 북부 지역이고, 원평, 소사가 남부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100만 도시로 가는 예측을 2030 몇 년이죠?

2040 그 목표 인구가...

2040?

네. 100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65만인데, 64만 5,000명인데, 55만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00만으로 따진다고 하면.

35만 정도.

아니, 현재 64만 5,000이니까 35만.

네. 35만.

아, 오케이. 맞습니다, 35만. 공공도시개발사업이 현재 4개 지구가 있고, 또 민자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네. 민간개발이 1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지구의 주택 수하고 인원수, 입주 인원 상황, 현재 인원, 예비죠, 예비. 예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민간개발의 가구 수하고 인원수. 또 지금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뭐 평택1지구라고 그러나요?

평택1구역 도시재생사업.

그 저 평택 삼리 지역 거기. 또 비전지구 있죠? 옛날 읍사무소 자리 앞에 거기 비전지구인가 거기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사업인가요, 거기는? 조합사업인가요?

네. 지구단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전체적으로 쭉 따져보면 120만 인구가 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하면서 인구 추계를 한 거는 지금까지 개발 중인 그 사업들, 승인이 난 사업들을 다 총망라해서. 거기에 전체 수용 규모에 따른 인구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관내에서 이동하는 인구를 빼고 외부에서 순수 이제 유입할 인구를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해서 저희가 한 107만 정도는 2040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협의를 국토연구원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분들이 분석해서 다 이제 예상 인구수를 하고 했지만, 평택시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거 같다, 도시개발에 대해서.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균형도시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도시주택국에서 연구하면 구도심을 어떻게 재개 발사업으로 해서 좀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도심을 재개 발하는 사업지구가 원평지구 하나밖에 없죠?

원평지구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재개 발사업이 아니고요. 원평동사무소 앞쪽에, 그쪽에 이제 도시개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만? 일부만?

그쪽하고 이제 팽성 신궁리까지 포함해서 약 한 29만 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인구 밀도를 보면 구도심에 생활 주거를 하던 분들이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면 거기로 이주를 많이 해요. 그러면 구도심은 공실이 많은 거예요, 아파트가. 근데 이제 현재 아시겠지만, 평택시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주택 가격이 하향하고 있어요.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는 거냐? 결국은? 그런데 또 계속해서 도시개발로 해서 공동주택을 자꾸 또 늘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시가?

그 주택 가격이 하락되고 하는 건 좀 흐름이 있는 거 같고요.

아니...

지금 몇 년째 이제 주택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 영향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양책이 나오거나 좀 정책이 제시면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그 아파트나 빌라나 다 그 세대, 세대에 분양이 돼서 거기에 누구의 명의가 다 돼 있을 거라고요. 보통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거의 완판 치는 그런 지구가 많이 있는데.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로 들어왔다가 어떤 인프라 조건이 안 맞아서 타 도시로 이관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공실이 되는 거지. 그러면 빈 집이 많은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겠냐, 이 얘기지.

그거는 전반적인 경기 영향도 좀 큰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근로자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있는 거 같고요.

지금 고덕신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몸살 앓는 이유?

네. 어느 정도...

삼성전자 입주하면서 평택시에서 굉장한 광고를 했어요. 대단한 도시로다가 부각이 되게끔. 근데 삼성전자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동 인구가 한 7만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원룸, 투룸, 아파트 전세나 월세 준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보증금도 못 빼주고 막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악영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런 조건에서 평택시가 자꾸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붐을 일으켜야 되겠냐. 그런 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뭔가 마무리를 해놓고. 지금 안중 쪽에, 서부 지역의 화양지구도 지금 거기, 도시개발과장님, 거기 몇 프로나 분양됐습니까?

제가 분양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아시나요?

화양지구 지금 현재 분양률이 75% 돼 있습니다.

75%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지금 몇 프로나 돼 있어요?

화양지구는 지금 광역교통계획 변경이 경기도에서 그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그 변경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됐을 때가 문제지, 입주가. 언제부터 입주 예정이죠?

금년 8월부터 입주 시작입니다.

교통계획도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평택시에서는. 이런 게 좀 맞아 들어가야. 어떤 도시개발을 하려면 우선 교통 인프라부터 해줘야 하는 거예요, 교통.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질문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건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상부 기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몇 년째 계속 그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동문아파트를 제가 예를 들을게요, 동문아파트. 동문아파트를 유치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다 했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 주변의 교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차가 멀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 이제 동문아파트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45번 도로로다가, 45번 도로만 그냥 다 올라타서. 차가 통행 그런 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출퇴근 시간 때는 엄청 힘든 거예요.

일단 동문에서도 부담을 해서 이제 지방도 317호를 확장했고요.

그렇죠. 했죠.

네. 그러고 이제 국도45호선도 이제 그 바로 IC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도시주택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관여하신다 그러면 그게 체계적으로 맞아들어가겠지만 도시계획과 따로, 도시개발과 따로, 주택과 따로, 건축허가과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문제를 다루는 국이잖아요?

네.

매칭이 안 되잖아, 도시국하고. 그렇죠?

아닙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하시겠죠. 물론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도로부터 확포장을 해놓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든 산업단지를 유치하든 그래야 원칙이거든, 평택시에서는. 어느 우리 저기 도시, 이상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민원 많이 발생되는 거. 그렇죠?

네.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제 기반시설이 좀 공동주택 입주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좀 늦게 건설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이제 입주 전에 기반 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자한테 조건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도시주택국에서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추진 중, 추진 예정 사업, 이걸로 해서 가구수, 인구수 이게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죠?

네. 각 지구별로 목표인구가 있습니다.

그것 좀 오늘 중으로 저한테 자료 좀 보내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볼 때 120만이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뽑아 보면. 그래서 지금 원평지구도 추진하시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제세교지구가 몇 년이에요, 지금? 이십 몇 년 묶여 있는 거죠?

승인...

보통 민자개발은 한 20년씩 이상 묶이는 거 같아요.

근데 승인 나서 추진된 건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 그 많은 토지가, 우리 평택시는 농업도시의 일원으로서 농사를 위주로다가 평택시민들의 생활이 됐었는데 지금 도시개발 하면서 지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한 5년 정도 고생할 생각을 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 지금 풀리는 게 없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자 탕감 못 하면 압류되고 경매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평택시에서 예우를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재산 보호를 해드려야죠. 재산 보호.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도시균형개발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시민의 재산 보호를 해주셔야지.

그게 이제 시민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거까지 공공에서 어떻게 보장하고 갈 순 없는 거 같고요.

그렇죠.

다만,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경제가 좀 안정이 되고 정상화가 돼야 모든 기능이 좀 원활히 돌아갈 거 같거든요.

지제세교지구가 72만 평인가요? 지제세교지구가?

아니요. 20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아니, 영신지구하고 이렇게 거기 합쳐가지고.

그 사업지구별로 면적은 좀 다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약 한 20년 동안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변이.

거기는 지금 다 농사는 안 짓고, 이제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없다. 20년 동안 수입이 없단 얘기죠. 내가 토지를 가지고 개발지구로 묶여가지고 20년 동안 수입이 없는 토지가 돼 있다, 현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이해는 하시는. 우리 그 업무계획 자료 3쪽을 보시면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여기 137만 평이 나와요. 이게 이제 지난 연말에 지구단위...

지구 지정이.

지구 지정이 끝났죠. 지구 지정이 끝났지. 여기도 지금 뭐 여러 사항의 내용이 많죠, 여기도. 요구 사항도 많고. 이제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거겠지만 이거는 몇 년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계획은 2033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약 한 8년?

네.

이 정도로 가면 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안쪽으로 가면 사실 뭐 정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20년씩 가면. 15년, 20년씩 가면 좀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쪽 토지주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중앙정책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차피 이런 부분도, 137만 평에 대한 이 지구도 삼성전자가 입주를 해서 주변 인프라를 구상하기 위한, 주택사업이나 이런 걸 구상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뭐 저항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10년 안에 어떤 사업이 준공이 돼서, 그 도시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크게 불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장기간 묶여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제역세권, 지제역 앞에 1번 국도 지하차도는 지금 예산액이 1,200억인가, 아마 사업비가 그렇게 측정이 되는 거 같은데 길이가 몇 미터예요? 700m인가요?

당초 750m에서...

750m인가 그렇죠?

지금 이제 1km가 넘게 필요하다고 그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하차도의 역할을 교통흐름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의 교통흐름을 가지고 지하차도를 개설을 한다고 하시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게 우리가 평택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여름 장마철에는 어느, 어느 지역이 물이 찬다. 그래서 통복천 일대, 통복동, 평택역, 유천동 그쪽에 이제 배수펌프장이 돼 있지만, 평택역 쪽. 그다음에 지제역 쪽. 이쪽이 굉장히 지금 지대가 낮아가지고 해마다, 장마철이라고 하죠, 장마철. 흔히 말하는 장마철에는 항상 무릎까지는 도로에 물이 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에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시설. 그러니까 평택의 도일천이 범람하고, 통복천이 범람하고, 안성천이 범람할 시에는 어느 시설을 한들 감당 못 한다, 범람할 때는. 펌프장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물이 빠져야 펌핑을 해서 물을 내보내는 거지, 물이 많아서 역류를 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임시적인 방편으로 펌프장 가동을 하겠지만 많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런 사태가 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하로 가는 시설은 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겠어요, 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평택시에 많이 있잖아요.

네. 353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추진하는 데 지금 여기 3조 3,300억 정도가 금액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미집행지구. 이 금액을 평택시에서 준비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공원, 도로, 녹지 뭐 다 합쳐서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 이전에 저희가 이거 집행을 하고, 아니면 정 집행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제하는 조치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실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국장님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해드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퇴직하시고 나면 그런 말씀을 할 기회가 안 되시니까.

근데 현재까지도 저희가 실효된 시설은 거의 없거든요. 정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에 보고를 해서 해제를 시킨 사례는 있는데, 저희가 기간이 도래돼서 이렇게 실효시킨 시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시계획시설에 미집행도 많지만 우리가 보면 도로도 미집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도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구가, 도시개발이 된다는 지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기부채납에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어떤, 어떤 사업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원금은 못 받으니깐. 그렇잖아요, 기부채납은. 먼저 우선순위로다가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부 지역이든, 서부 지역이든, 남부 지역이든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사업, 제일 급한 사업, 이런 걸 먼저 손써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0개를 쪼개가지고 100만 원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3년, 5년, 10년 끌고 가는 거보다는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군데 사업을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2~3년 안에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이 괜찮겠어요?

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 지가가 상승돼서 보상비가 또 많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사업부터 지금 정리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저희가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네.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가 연말에 의회에 보고해서 그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단계별시행계획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건설사업 추진 현황 여기에 내용을 쭉 보면 무지무지하게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많은데 이걸 언제 다 추진을 해서 이 많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언제 다 이걸 할 건지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근데 여기 참석하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그동안 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노하우가 있으실 거 아니야, 노하우. 그 노하우를 좀 이렇게 잘 다듬으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추진을 빨리빨리 해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네.

평택역세권의 개발을, 지금 차 없는 도로를 만든다고. 이제 도시철도과 사업인데.

네. 도시철도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쪽도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했는데 거기도 이제 지하주차장을 판다 그러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평택역 앞에도.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도시철도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개별적으로 그쪽 담당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주차타워를 짓는 게 나은 건지? 안전성을 위해서는 지하는 좀 삼가는 게 좋지 않겠나, 지하 파는 건, 평택역 앞에다. 유천리 그쪽으로다가 배수펌프장이 지금 2군데 설치가 돼 있지만 그거 장마철에 감당 못 해요. 안성천이 범람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거기 범람하면 끝이에요.

지금 이제 안성천 같은 경우에 100년 빈도로 해서 국가에서 제방 구축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그 안성천이 범람하는 상황까지 가서 그 이상 비가 온다고 그러면 평택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항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지대가 몇 군데 대표적인 게 이제 평택역도 그렇고 지제역 부근도 그렇고 한데 저희도 어릴 때 보면 뭐 허벅지까지 빠지고, 여름에 흔히 그걸 경험했었고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배수로도 대규모로 확충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침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평택역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대가 낮은 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수 대책을 충분히 수립해서 지금 지하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그 주차만이 목적이 아니고,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가 이제 단순히 광장만 새롭게 꾸미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박애병원까지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러면 원도심 핵심지역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원도심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핵심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업의 구상은 좋아요. 사업의 구상은 좋은데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상황이 지금 자꾸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삼면의 바다로 동해, 서해, 남해 삼면의 바다로 싸여진 대한민국이지만 동해에서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해수의 온도가 2℃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안 잡혀서 동해 쪽의 어장, 어부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평택이 농업도시에서 신도시로다가 변화하면서 전에 농업을 할 때는 둑이라는 게 있어요, 논둑이고 밭둑이고. 그러면 물을 임시로다가 가둘 수가 있죠. 어느 정도의 양은 다 가둘 수가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도 좀 기우량이 많아지면 발을 걷어붙이고 물에 발을 담그면서 도로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산만의 수문을, 우리가 평택호로 해서 다 물이 배수가 되지만 물이 만조 시에는 암만 우리 평택시에서 안전대책으로다가 배수펌프장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놔도 그게 가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제 아산댐의 배수관문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이전하면서 지금 몇 배 규모로 다시 이제 배수관문을 옆에 추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수 배제를 하는 능력은 굉장히 좀 커진 거거든요.

평택호를 펌핑하면 되죠, 평택호를. 제방둑으로 해가지고 평택 물을 펌핑하면 가능하지, 이거는.

지금 이제 그 평택호 물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몇 배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만조 시에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이거 숙제 사항이에요, 이거. 지하 개설하고 그러는 거, 지하도 개설하고 이러는 거 숙제 사항이라고, 평택시에서는.

네.

지금 세교지하차도가 2번씩 물에 잠겼다는 게, 이런 사고 예방을 당신들은 해야 되겠다는 암시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공주택지구 콘셉트 관련 UCP 회의할 때도 도일천이 공공주택지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일천을 대폭 확장하고, 거기 이제 강제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신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사업지구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보다, 당초에 계획했던 영신지구보다 더 강제 배수 능력이 큰 펌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개발지역 내에 저류지를 다 만들어 놓잖아요.

네.

저류지를, 저류시설. 그건 이제 임시방편으로다가 어느 정도만 가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지난해 그 폭우가 쏟아질 때 제가 현장을 다 돌아보니까 저류지 바닥이 다 보여. 사방에는 물난리가 나 가지고 도로가 차량 통행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류지가 바닥이 다 보이더라니깐요. 무슨 시설이, 그 시설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 지제세교...

도시계획과에서 이거 도시계획 설정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설계하고 그럴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설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용지물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진, 사진 보여드릴까?

그때 그 지점은 아직 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 정리가 다 돼서 담수를 좀 할 수 있는 그 유도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과장님. 안전재해시설은 시민의 생명하고 연계가 돼 있는 시설인데 아니, 준공이 끝나 가지고 다 아파트에서 몇 년씩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 잘못인가, 그게? 평택시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지금 지제세교지구 말씀하시는 사항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이쪽 저기 서재 쪽, 동삭 거기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기 단지수 많은 데.

영신지구 있고, 모산영신지구 있고 그러거든요.

아니, 아니, 이쪽 저기, 저기.

동삭자이.

수촌지구 있는 쪽에.

자이, 자이.

서재자이.

서재자이 준공이 몇 년도에 됐어요?

서재자이는 벌써 한 10여 년 훨씬 지났고요.

그렇죠? 거긴 제가 저류지 다 사진 찍었다니까? 거기뿐만이 아니고 영신지구 그쪽도 다 찍고. 다 똑같아요. 그건 제가 이따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시설에 대해서.

서재자이 쪽에는 지난여름에도 집중호우 때 뭐 큰 피해는 없었고요. 이제 그 지제역 앞의 쪽에 국도가 침수되고 했던.

아니, 없는데요. 없는데, 일단 우리가 통복천하고 장안천, 도일천으로 해서 물이 어디서 합류가 돼요? 안성천하고 이렇게 합류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많은 물이 밑으로, 하류로 흘러 내려갈 때 엄청난 물량이 내려가는데 어쨌든 저류시설이라고 하면 물을 잠시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거란 얘기지. 그럼 어느 지역이든 가둬놨어야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시설이라면 서재자이 이런 곳 쪽에서는 통복천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충분히 흘러가다가 더 이상 배수가 안 됐을 때의 임시 저류 할 수 있는 담수 역할을 하는 거지, 물 배수, 통복천이 흘러 나가는 데 문제없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수위가 다 이 하천별로 별개로 해서 빠져나가면 수위가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안성천하고 통복천하고 합류 지역이 어디예요?

처리장 쪽 있는 데서 합류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안성천이나 이쪽이나 수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 도일천에서 범람 위기면 통복천도 그만큼 물량이 찼다는 거죠, 제방둑에.

하류 부분에서는, 만나는 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수지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저류지는.

그 하류 부분하고 통복천 상류 부분하고 해서 상류에서는, 물 흘러가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재 쪽에서도 물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류지에 저류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위가 상승돼서...

과장님, 상식적으로 통복천은 물을 안 내보내고 있어. 그러면 유속이 그만큼 빨라지진 않죠? 일단 막았어, 여기는, 도일천이 범람 위기라, 예를 들어서, 막았다고 쳐요. 도일천 물을 빨리 내려보내기 위해서, 유속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통복천 물을 가둔다고 해가지고 도일천에서 범람이 안 되겠냐고요. 안성천에서 흐르는 물하고 다 거기서 합류돼가지고 그 수위가 똑같이 올라가는 건데 지형상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지형상. 그걸 어떻게 별도로 조절을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안성천 수위와 도일천 수위, 그 통복천 수위 갖고 이렇게, 유속이나 이런 부분 갖고 논하시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 상류에 있는 개별 사업마다 있는 저류조에는, 거기에 있는 거하고는, 그 하류 부분하고는 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류의 수위, 물 흐름 그리고 그 물 배수가 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 그 지장이 없을 때 담수 역할을 하는 거지, 지장이 없이 흘러가는데 그거를. 그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 평택역도 물에 잠기고, 지제역 앞에도 물에 잠기고, 다 물에 잠겼는데 저류조는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홍수 예방 대책으로다가 저류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지금 과장님 정의 내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평택역 주변하고 서재 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재 쪽하고는 수위가, 그 물 흐름도, 수계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이 쏟아져서, 하늘에서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쏠리니까 나가는 출구는 적은데 들어오는 면적은 넓으니까 범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류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임시로 물을 가두는 역할인데 그 저류조에 물이 꽉 찼다고 해서 그 주변에 피해 보는 건 없어요. 어차피 담금시설이기 때문에. 가뒀어야지, 물을. 그렇게 물난리가 났으니까, 평택시에. 제가 말, 거의.

지금 말씀하신 건 이해했습니다. 하류에 침수되는데 위에서 물을 내보내지 말고 막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저류 역할이에요. 아이들 물놀이장 만들기 위해서 저류지 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총괄적인 면하고 그 단지에서 만들어진 저류조하고 이 차이점인데. 그거는 아마 큰 틀에서, 전반적인 면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할게요. 과장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요. 어쨌든 뭐 과장님도 생태하천과에 또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떤 평택시의 하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아시리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런 시설을,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쪽 보시면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올해 1년만 하는 건가요? 이거 계속해오던 사업인가요?

해오긴 해왔었는데요. 2023년도 했고, 2024년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때는...

반응이 어때요?

시비 위주로 했고요. 시비로만 했고요. 이번에는...

시비로?

네.

도비 50% 받아가지고 시비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갖고 사업할 예정입니다.

대략 그렇게 잡고 있고요. 신청은 지금 저희한테 한 28가구가 희망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그 동의 서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평택시 RE100이라는 정책사업이 태양광 그거죠? 태양광.

태양광 포함한 그 재생에너지.

포함이. 그런 사업이죠?

네.

이거 괜찮은 사업이에요? 태양광사업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1번 유치하면 몇 년이죠? 20년이죠? 기간이 20년. 보조사업 아니에요? 보조사업, 태양광사업.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부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20년. 그래서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주택도 하시는 분들 있고 그런데 이 공공시설에서는 대단위로 한 건 없어요, 평택시에서 아직까지는. 아마 이번에 정원사업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이 사업을 좀 일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유치하게 되면 20년 동안 리모델링사업을 못 해요.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아시나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회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산업단지의 호응도가 좋습니까? 외부에서 기업체들 평택시로 이렇게 신청하고 이럴 때 ‘굉장히 좀 단가가 높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지금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아직 산단은 분양도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주 기업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타 지역을 비교하다 보면 인근 지역인 안성시는 임야가 사실 많잖아요.

네.

임야가 많기 때문에 개발행위 인허가가 쉽게 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평택시는 되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공업지역, 산업단지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싸고, 토지 분양률이, 매입률이. 일반 녹지지역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공장을 좀 짓고 싶다 이럴 때 개발행위가 좀 어렵다. 맞죠? 건축허가과장님?

네.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맞죠? 어렵다는 게?

네.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임야를 보존하고, 당연히 뭐 푸른도시의 어떤 일환으로 임야를 보존한다는 목적은 좋아요. 근데 그게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그 사유지를 무작정 묶어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개발행위를 득하고 싶어 할 때 워낙 평택시에서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허가받기가 힘들고, 매매도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난개발을 대비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강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장소에서도 위원회를 걸쳐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임야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자꾸 이제 오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세금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세하고? 재산세나 토지세.

네.

그러면 개발행위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평생 세금만 내는 토지가 되잖아요. 평생.

근데 토지는 이제 각자 그 지목별로 용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좀 도시주택국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지, 예전하고는. 지금은 자꾸 지가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니깐.

저희도 이제 현실적인 고민하고 관리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토지가, 사유 재산은 물론 보장하고 사유 재산을 활용하는 건 소유주의 몫이지만, 토지가 과연 사유 재산만의 의미가 있느냐. 공공재의 의미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훼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홍길동이라는 양반이 임야를 한 3만 평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산이 좋아서 그걸 갖고 있을까요? 나무를 보기 좋아서 그분이 갖고 있겠냐고, 그거를. 뭔가는 나중에 추후에 어떤 개발 목적이 있겠죠. 매각이라든지, 자체 개발이라든지,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관에서는 허락을 안 해준다. 이렇게 됐을 때 세금을 감면해주든지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지목에 맞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일단은 ‘경사도나 나무의 임목도나 이런 걸 봐서 개발행위가 안 된다. 아예 그냥 서류조차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들은 평택시에서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감면대상이 되나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공적규제를 받는, 행위제한을 받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제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시자연공 원구 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토지 활용을 또 개인이 못 하고 있는 지역이 깨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제안 을 받고 ‘평택시에서 이렇구나.’ 그걸 그냥 듣고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상황도 평택시에서 고민을 좀 할 부분이에요. 그 지식산업센터, 평택시에 지금 몇 개가 있죠?

그건 미래국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아, 미래전략국이에요?

네.

건축허가과, 거기도 허가사항은 아니에요?

허가사항인데요. 정확한 건수는 모르고 이제 진행되고 있고, 뭐 계속 준공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그게 원래는 공장 위주로다가 그게 건축이 된 거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도시형.

네. 도시형 공장으로 된 건데.

네. 도시형 공장으로.

그게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주거로다가 변형을 하겠다고 한 건지, 했다고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들리던데. 그게 맞습니까? 주거의 목적.

지식산업센터가 주거로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산단에서는 일정 비율을 허용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들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산단에는 거의 들어가 있어요. 세교산단, 여기 송탄산단, 다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맞나요?

산단 외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좀 있고요. 고덕에도 이제 해창리 쪽에 형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으로는 좀 사용이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일부여도. 왜냐면 실제로 이거 받을 때 주차장 대수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주택으로 가면 거의 실당 1대가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차 대수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 좀 정확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개발과는 건너뛰고 주택과 불법광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하시는 분들, 게시대 위에 게시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 어떤 현수막이에요?

위원장 , 정당 위원장 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

네. 위원장 님.

어느 위원장 이에요?

각 지구당 위원장 님들이 읍·면·동에 2개씩 이렇게 다 게시대 말고 거리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둬놨습니다.

쉽게 해서 이제 평택시는 갑, 을, 병이 있잖아요, 지역구가 갑, 을, 병. 그러면 갑 지역구 위원장 님, 을 지역구 위원장 님, 병 지역구 위원장 님 이렇게 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현직 원내 국회의원이신 분이 겸직을 하는 거죠? 겸직을 하고 있고. 원외,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안 되신 당 지역구 위원장 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현수막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게시가 가능한 거죠? 불법 게시가 안 되는 거죠?

네. 2개씩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게시하면 다 불법이죠?

네. 개수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이.

그분들 외에, 국회의원님이나 당협 위원장 님이나 이분들 외에는 다, 일반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쪽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다 게시하는 건 불법이죠?

네. 그 당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소수 정당. 지금 말씀드린 소수 정당 같은 경우 또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 네. 그렇죠.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저희 지금 현재 기간제...

인건비.

인건비로 현재 1억 한 3,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지금 얼마나 쓰셨어요?

1월 달 1개월 썼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먼저 과장님이 휴일에도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휴일에도. 연휴, 휴일에도.

저희 직원들 해가지고 계속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휴일에도?

네.

연휴 때.

네. 연휴 때도 철거했습니다, 그때.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를 안 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보면 읍·면·동별 2개씩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정확한 개수 파악이 힘들지만 저희가 이제 읍·면·동하고 같이 해가지고 2개 이상 되는 것들은 현재 하고 있고. 저희가 게시 기간이 2주다 보니까 2주 지나고 나서 이제 떼어야 하는데 안 떼고 이제 있는 거, 중복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 확인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은 저희뿐이 아니라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고를 해도 안 뗀다는 이야기예요, 신고해도. 불법현수막 게시한 거를 신고를 해도 철거를 안 해준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람이 없다. 근무자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진 게 좀 있는 거 같은데 운영상에서 지금 현재.

아니면 아예 그냥 평택시에서는 자유롭게 게시하게끔 예산을 빼버려요. 그럼 되잖아.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 우리 정당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현재 뭐.

아니, 누구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얘기해도 제거도 안 하고. 일반적으로 게시해놓은 건 그냥 게시하자마자 바로바로 철거를 하고. 이거 불평등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공정성에 시비가 안 붙게끔 저기 단속이나 정비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비가 안 되도록 아예 예산을, 국장님 예산을 빼버리고 그냥 편하게 게시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되잖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분양광고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내버려뒀다가는 도시가 좀 그럴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철거를 하냐,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을. 신고를 하면 당연히 와서 철거해 줘야죠. 아는 사람이라고 철거 안 해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철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면서, 업무하면서 공정성에 문제없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연휴라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인건비 세울 필요가 없죠. 인건비 대주는 거는 그분들 일자리 개념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택시에 공사현장이 많이 있는데 레미콘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외부 산업체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네. 지금 저희는 현재 6개의 레미콘사가 있거든요, 평택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서부하고 남부에 이제 나눠 있는데. 공사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번 레미콘을 치게 되면 저희 아파트 3개 지역에 있는 레미콘사로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이나 인근에 있는 아파트 레미콘업체까지 들어와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레미콘협회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협회가 있고,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저는 뭐 전문성은 없어요, 이쪽에. 전문성은 없는데 협회가 있고. 세교산단 안에 있는 레미콘이 무슨 레미콘이죠? 세교.

덕원레미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교산단 안에 있는 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랬더니 “위원님 저희는 바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즘에 평택에 공사 현장이 많은데, 바쁘실 텐데.” 그랬더니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요. 근데 그 협회에다 전화를 하면 그 협회에서 물량 이렇게 배정하는 사람들이 장난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 물량 배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건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남부레미콘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관급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관급은 아마 이제 안성하고 같이 레미콘조합이 묶여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쪽은 민간건설, 이제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하는 이런, 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현재 보면 지역 레미콘을 먼저 쓰게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외지 레미콘을 쓰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이든 일반 공사현장이든 우선 우리 평택시 내에 사업등록을 하신 업체를 우선 배정을 해서 감리단장님이나 건설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별도로 공문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부분은 그 공사를 하려면 꼭 그 지역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쓰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네. 위원님 저기 잘...

공사현장에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것도.

잘 지적을 해주셨고.

녹색건축사업과하고, 녹색건축사업.

이제 연초에 저희가 이 얼마나, 현재 레미콘 이제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내일 우리 레미콘사들.

그 물량 받은 거 내역 보면 아시잖아요, 어디 업체에서 물량이 들어왔는지.

내일 지역 레미콘사 6개 업체하고 내일 오후에 간담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짚어줘야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다 넣고 다니시는 거지, 그냥 편리한 대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본인들한테 잘해주는 업체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업체가 배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역업체가 또 갑 형태를 하면 안 되겠죠, 현장에 가 가지고. 어떤 물량 배정을 받으면서 ‘우리는 평택시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떤 권한이 있다.’ 이렇게 갑의 어떤 행태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현재 외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평택지역에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역구 우선으로 써서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업무를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계속 업무보고가 매년, 매년 두께가, 페이지 수가 줄어요. 가끔 보면 꼭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부분들을 놓치는, 이게 좀 담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는 여기 담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사항 여쭤보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은 매년 항상 업무보고 때 올라왔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담아오질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노후계량기 같은 경우는 실은 요즘 디지털계량기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교체 건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7,800개 정도 됩니다.

7,800개. 우리가 전년도 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했죠? 계량기 사업으로?

저희가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 올해는 예상 교체 계량기 전수가 한 몇 대 정도?

8,800개 정도.

그러면 우리 노후계량기 교체 내구연한은 보통. ml마다도 틀릴 거 아니야.

네.

50ml, 80ml인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ml 미만이 8년입니다.

무상이 2년.

그러면 매년,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매년, 매년 교체 건수는 비슷하게 계속 돌아가겠네요, 반복적으로?

네. 한 7,000~8,000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디지털계량기라고 해서 혹시 내구연한이 더 늘어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계량기 같은 경우는 단말기가 또 있어야 돼갖고 관리가 2가지로 되는 거거든요, 디지털계량기하고 단말기 수신기하고. 그래서.

디지털계량기 하면 우리가 원격 검침을 하기 때문에 인력 소모가 좀 덜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계량기로 좀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도 한 8,000건 정도 일어난다고 하면, 이게 뭐 계속 줄진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계량기는 왠지 좀 내구연한이 길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반계량기하고 내구연한은 같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거는 전자식이라 내구연한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사용하면서 계속 부동이나 이런 걸 계속 관찰하면서 해야 됩니다.

디지털계량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존 계량기가 있는 거에다가 단말기 이렇게 설치한 게 디지털 계량기지, 이거 전체가 디지털계량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아니 아니라.

그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우리가 계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디지털계량기 교체 사업이라고 하면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하고는 약간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량기가 가정용이나 이렇게 좀 소구경 있고, 또 수돗가에서 하는 대구경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구분이 되고 노후관은 이쪽 수도계획과에서 같이 연계가 되고, 저희는 이제 계량기만 관리과에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계량기라는 게 디지털계량기가 있고, 기계식계량기가 있습니다. 기계식 계량기는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기계식인데, 요즘은 기계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디지털계량기 나오는 거에다가 이런 수신기를 달아가지고 설치하는 게 디지털계량기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빠릅니다.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식은 디지털로 다 교체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디지털도 내구연한은 똑같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디지털계량기 실은 8,000건이면 충분히, 매년, 매년, 민원 갈등은 없어요? 미리 선제적으로 교체를 해줘서 파열이라든지.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침하면서 그 집집마다 민원이 있어서 그건 계속. 또 그거 이외에 저희가 동파라든지, 부동이 생기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도시설과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해결방안을 했는데 우리 담수에 대한 부분 갖고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우리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용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대체 수원으로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한 15만 톤을 삼성전자에다 주고, 그 삼성전자 공업용수 15만 톤을 받을 계획으로다 플랜트를 한 1년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용수 수급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15만 톤을 우리한테 주고, 수원처리장에서 발생된 하수재이용수를 삼성 고덕산단에 주니까 해수 담수화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동안 그 수질 데이터나 그런 건 1년간 다 보관하고 있어요. 만약에 혹시 필요하면 쓸 수 있게, 그거는.

이거 부연 설명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수 담수화에 대한 1년 동안의 운영한 실적 그리고 수질 이런 걸 다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게 바뀌게 되면 해수 담수화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일단 뭐 우리 해수 담수화가 우리 광역상수도보다 요금이 좀 저렴하다고도 한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게 있어서.

비슷할 겁니다.

큰 뭐 차이는 없고 비슷해요? 언제든지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죠?

네. 기본계획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하수과 한번 봐야 되겠네. 하수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인데 우리가 실은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소가 좀 됐나요? 우리 특별회계로는 정말 어려움이 있고 일반회계 , 시비를 좀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잘 이 부분은 진행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민투사업에 대한 건 이제 확보가, 협약을 다 맺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일부 부족분은 있는데 저희 하수도 요금이 한 20%쯤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됐습니다.

그걸로 그냥 대체를 하겠다?

네.

그럼 특별히 우리 일반회계 에서 끌어올 일은 별로 없겠네요?

일반회계 도 워낙 사정이 좀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체?

네. 추경에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또 질문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3,000억 이상이 투자됐는데도 많은 일반회계 도 부족한 것이 많고 그런데 이거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상하수도 체납 징수활동에서 보면 고액, 고질 체납자가 있다는데 고질 체납자라는 건 체납이 몇 개월 이상, 계속 징수를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안 하는 데도 있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 체납이 보통 이제 연 2023년도, 2024년도 순수 체납만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따른 거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PPO 같이 부도나거나 공장이 경매나 회생 그다음 집주인이 몰래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한 20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2023년 이전까지 해서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을 3회 이상 만약에 체납이 되면 단수 예고를 하고, 5회 이상 되면 단수 조치를 하고, 6회 이상은 재산 압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6회 이상은 압류가 된다는데 6회 이상 된 데가 많은가요? 체납하는 것이? 현상이 많이 일어나나?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 정도가...

그게 전부 다 6회 이상?

경매나 뭐 이런, 회사 부도 뭐 이런, 이전 체납자인데 집주인 몰래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그렇게 이제 압류나 재산 조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체납이 고액체납자들이 많고, 또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체납하신 분들이 많은데 징수전담반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또 어려운 점들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체납자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스마트한 수도행정서비스에서 보면 납부 방법 및 감면 할인혜택 사항을 홍보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일 첫 번째는 고지서 뒷면에 보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다자녀국가, 국민기초수급자, 누수 방지 이런 전자고지 등을 전부 다. 고지서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각종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하고, 올해는 또 특별히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젊은 층이 홍보가 좀 덜 돼서 못 하는 경우를 조금 더 많이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다음 달쯤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냥 메신저로 보내나요? 아니면 또 그 고지서에 추가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기업홍보팀에 보면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새로운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아까 말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 수실 검사를 매년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개소를 했었는데 올해는 연 4회를, 연 4회는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 수질 검사해 갖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또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1년에 4번을 분기별로 하고요. 분기별로 한 결과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면사무소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로 전환하라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평택시 전체 5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6군데에서 1군데가 빠졌고요. 5군데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이거를 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양교2, 3, 4리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관로 개량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4리 하나만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관로 수로 공사를 하고 나서 상수도로 전환하면 이제 1군데 정도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남는다는?

네. 뭐냐면 양교리나 이쪽 동네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마을상수도 관로 그대로 남겨두고 신규 광역상수도 관로를 새로 묻어달라는 요청이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돌리기만 하면 광역으로 전환은 가능한데 두 가지를 다 쓰시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 관로를 더 묻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쪽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이 다 완쾌되신 거죠?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다 또 질의 를 하셨고. 지금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하신 거 같은데 아까 이인종 과장님이 답변해주셨나?

네.

이거 온천 저기 무효 된 거예요?

진행하다가 스톱을 시켜놨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기는 아까워서 저희가 수도기본계획에는 태워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15만 톤을 공급해줘서 현재는 물 부족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로 평택시가 물 부족분이, 어느 시기에 수량이 좀 부족할 거 같아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40년까지 부족한 수량이 15만 톤이어서 15만 톤을 확보한 거고요. 2040년 이후부터 물 수량이 줄어드는 거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혹시 또 변경이 돼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기존에 한 담수화 플랜트를 그대로 돌려서 가능하니까 그 부분까지 준비를 해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주택국 질의 시간에 인구 때문에 제가 좀 질의 를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100만 도시, 평택시 100만 도시, 100만 도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2040년도, 그 정도 가면 100만 도시가 된다고 봐요, 2040년도.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물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하신 게 계신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40년까지는 지금 올해 승인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때까지 필요한 수량은 전부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 있을 때 물량이 부족하면 저희가 담수화로 다시, 일부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체적인 정수는 유천정수장 1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1만 5,000톤 있습니다.

비상 시국에 삼성전자가 어느 선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깐 대기업만 믿고 우리가 어떤 물 공급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담수화 시설을 계획을 잡았던 거니까 우리가 공업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물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생각할 때 그게 사실 지금까지 투자된 돈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쌓아놓은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담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게끔 준비는 해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플랜트를 또 뭐 예를 들어서 15만 톤짜리 한꺼번에 할 필요도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2만 톤도 할 수 있고, 3만 톤짜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할 수 있게끔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 사업비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비 지원을 우리가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그 요구사항으로 어느 정도 국비를 우리가 요구해서 용인의 반도체사업에 대한 모든 그 처리를 진위천 쪽으로 다 흘려내려 보내서 저희가 이제 다 끌어안을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시점에서 요구할 건 요구해서. 우리가 ‘삼성에서 물을 주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거보다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 처음부터 시행할 때도 그 부분도 계속 논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국비로 해서 좀 달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돼서 삼성에서 일부 700억 부담을 하고, 정수장 없애면서 130억 부담하는 것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일부를 이렇게 태워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원인자부담금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안중역세권이라든가 지제역세권, 콤팩트시티 이런 데서 납부할 원인자부담금으로 정수장 건립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찌 됐든 이 시기적으로 놓쳐버리면은요. 저희가 추후에는 국비를 요청할 명분이 안 서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수과 지금 저기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장 공사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뭐 날짜를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착공식인가 뭐 또 행사도 일정을 잡아놓으셨고, 착공식.

네.

이거 원평동장 직인 찍혀서 의회에 반대 입장문 보낸 건 뭐예요? 원평동장님 직인 찍혀 가지고.

반대...

반대 입장문. 공사 착공 반대입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거 이렇게 원평동장 직인 찍혀서 수신자가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평택시 자치행정과장, 평택시의회 의장, 한화건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 소장’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네요? 2024년도 11월 27일 날 발송을 했어요. 이 내용 모르고 계시는 건가?

네. 2024년도... 아, 그게 저기 착공식을 하려고 이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때 ‘14통, 15통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먼저 우선 추진해라.’ 그 내용 때문에 온 사항이고요. 그건 저희가 통장님들하고 해서 이제 설득을 좀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착공식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다시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원평동장님이 취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평동장님 연락해 봐요. 이거 공문 보낸 거 취하를 한 건지.

취하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착공식을 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저희가 원평동에도 부탁을 한 상황이고요. 그 사항은 해결이 된...

지금 동장님이 양승찬 동장님이에요? 양승찬?

맞죠?

네.

이건 뭐 약속을 이행되지 않는 이유로다가 이렇게 사유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자필로 해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따라도 한번 원평동장님하고 통화를 하셔 가지고. 왜냐면 동장님이 이렇게 공문을 보낼 정도면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시민들이 보낸 게 아니고 동장님이 보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고, 아마 상황이 변했는데 변하기 전에 보냈던 공문이었던 거 같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의 그래도 어른이신데, 동장님이면. 동장님이 반대하는 걸 의회에서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 해결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교가압장이죠? 거기 위치가 가압장.

네.

근무 체계 어떻게 좀?

바꿨습니다, 그거는.

고려해 보셨어요?

네.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3조?

지금 현재로써는 7명이 근무하고, 관제센터 운영을 7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달에 한 4번 정도 241시간 근무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1명 충원을 했습니다.

월 4번? 4일?

네. 5~6번 하는 거를 4번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거는.

더 줄이는 건 안 돼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아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예요.

네.

기계가 아닌 이상은 과로나 피로나 이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어떤 신체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무자들 중에서 교육도 가고 막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5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어떤 질병 사항이라든지, 연가나 휴가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약간 유도리 있게 할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근무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늘려서 7명인데요. 향후에.

안 되면, 안 되면.

총무 부서하고 또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면 과장님들이 근무 투입하시면 되잖아요.

투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력 충원 계획을 총무과에다가 이미 제출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는 이게 장기, 뭐 몇 개월씩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투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이니까 2월 달 행감 하기 전에는 체계를 좀 갖춰 놓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 뭐 워낙 시급한 사항이라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해갖고 드립니다.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여러 민원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수도법」에서도 정해져 있듯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또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승인하고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그동안 그렇게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여기서 소상히 밝히진 않겠지만 그 부분 잘 해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2개 마을이 그거에 대해 상당히 반발이 세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미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미스한 부분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두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47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발사업은 3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53억 8,0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4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장동 중로 1-106호선 등 23개 노선은 설계용역 중이며 11개 노선은 보상,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등 4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속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서탄면 소재 잠수교인 세월교를 국가하천관리계획에 부합한 교량으로 신설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안전한 도로 통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 75%로 교각 및 거더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를 위해 2025년도에 약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모곡동 중로 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해당 노선은 국도 1호선에서 브레인시티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연장 747m 중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접속부 구간인 450m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연결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총 2,010개 노선에 연장 763km의 도로와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0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 추진 및 선제적인 예초작업으로 시민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찰 강화와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갈평보도육교 철거공사입니다. 공용연수가 40년 이상 경과되고 정밀점검 및 타당성조사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통행이 제한된 갈평보도육교를 총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체계적 하수관리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약 703km의 하수관로와 지방하천 및 소하천 26개소 연장, 63km의 하천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하천 및 하수시설물 정비와 관리로 각종 수해를 예방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공공수역 내 친수공간의 세심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6쪽,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수임점검과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계적인 개발행위 행정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불법사항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허가지 현장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지향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쾌적한 녹색도시환경 관리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평택북부권역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꽃 식재 등 생동감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신도심지와 구도심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적극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간, 야간, 주말 기동반 운영과 시민명예감시단을 투입하여 주요 도로변을 항상 감시하고 고덕국제신도시 지역을 중점 정비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김신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네. 이제 1달하고 한 열흘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지금도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네.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이월액을 보니까 송탄출장소가 51억 7,300만 원 이월을 시켰어요.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금액이랑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부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가 13억 이월을 시켰는데 왜 그때 보상을 못 했나요? 우리 소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죠?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이월된 이유를 모르시죠?

대부분 보상비 같은 경우 이월되는 거는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이월이 됩니다.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돈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지금 송탄출장소 관내에 제일 시급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출장소 관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시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개선 대책은 예산 없다고 매년 해마다 미루고, 미루고 해서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폐쇄하고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장기미집행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83억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확보했고 다만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건 이자라든지 그런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송탄출장소가 2개 면에 8개 동인가요? 9개 동인가요?

3개 면이고요.

3개 면에?

네. 3개 면에 9개 동.

진위면, 서탄면.

8개 동입니다. 진위, 서탄, 고덕.

아, 고덕면.

네. 그리고 8개 동.

원래 다 지역, 지역별로다가 지금 이렇게 올 사업내용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도시주택국에도 그런 내용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서, 물론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이나 건축녹지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선 급한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해서 1년에 2개 사업이든 3개 사업이든 먼저 추진을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다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빨리 종결시키는 게 그 지역의 민원사항이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편리성은 그게 더 나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와서 보니까 도로 분야만 살펴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그 도로가 저희가 38건에 2,6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고 앞으로도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기 투자한 거하고 합쳐봐야 한 47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거고 나머지 한 2,200억 가까이가 추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도 각 동 지역보다도 면 지역을 다녀 보면 주로 많이 건의하는 내용들이 도로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핑계 같지만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 못 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문제되는 게 어떤 매칭사업이에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 우리가 요구를 안 하자니 그 예산이 아깝고 그 사업을 진행하자니 우리 시비가 많이 또 투입이 되고 이런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송출 관내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업이 있어요. 우리 건축녹지과장님 아시죠? 공단 입구에.

그거는 본청 미래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시비가 27억 8,000만 원 했다가 128억으로 늘어났어요. 변경해가지고 약 한 100억이 늘어났어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갑자기 예산을 마련하려면 다른 사업 다 예산 편성해놓은 걸 줄여야 되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이거 국비가 27억, 국비는 당초하고 변경하고 변함이 없어요.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80억 원이었다가 181억 원으로 약 한 101억 원 증감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자부담이 25억 5,800만 원. 이것도 변동이 없어요. 시비만 이렇게 101억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굉장히 부담 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한번 점검 좀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해보세요. 우선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공모가 되고 설계가 들어가고 하면 이게 빼도 박도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관련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위원회가 다 있어서, 네.

소장님은 관여가 안 되시는 건가요? 지역 관내사업인데?

지역 관내사업이긴 하지만 전혀 사업...

미래첨단산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래첨단산업과장님하고 별도로 대화를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모곡동차고지 그 문제 때문에 그쪽 부락민들하고 계속해서 언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외곽도로 1번 국도에서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연결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그 민원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업은 좀 조기에 예산 확보를 해서 조기 착공을 해가지고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천 중앙장례식장 천이 거기 도일천인가요? 장안천인가요?

거기는 도일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은 건설도시과장님이죠?

네. 거기 바로 장례식장 아래는 장안천 쪽으로 해서 그 산단 쪽에서 내려오는...

하여간 뭐 거기 중앙장레식장 주차장 면이 거기 있잖아요. 장례식장 건물 앞에. 그 바로 옆이 하천이에요. 지난해 수해 때 그 주차장이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데 그 밑에 토사가 쓸려내려가가지고 하천관리팀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톤백자루로 임시보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올해 장마철 오기 전에 우기철 오기 전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네. 현장 확인해서 우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미래첨단과 쪽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은 건가요? 브레인시티사업단지 내에 아파트 지금 시공을 하잖아요.

네.

아파트 시공하는 그 도로에 보안등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 가로등 현재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송탄IC 원곡 방향서부터 송탄출장소로 오는 그 도로 아시죠?

네.

그쪽 가로등이 안 들어와요. 새벽에 어둡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건 한번 체크해가지고요. 브레인시티하고 체크해서 송탄IC부터 그 송탄까지 들어오는 노선만큼은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건축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을 할 때는 완충녹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완충녹지가 지금 50m인가요? 35m인가요?

완충녹지는 30~50m까지 지구단위를 결정할 때 벌써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게 의무사항이죠?

그거는 이제 아파트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지를 조성하는 브레인시티를 조성하는 그 회사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지금 이쪽 북부지역에, 그러니까 중앙동 지하차도에서 막 올라오면서부터 송탄출장소를 거쳐서 저쪽 송북동 그쪽으로 가다 보면 좌우측에 완충녹지가 현재 잘 꾸며져 있잖아요.

네. 잘 돼 있죠.

그러면 방음벽이 완충녹지 뒤로 아파트 공동주택 경계로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방음벽이 완충녹지를 싸고 바깥으로 나와요.

그거는 지제역 있는 데가 일부 있고.

용이동도 있고.

거기는 벌써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 2006~2007년도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에도 방음벽 설치를 하려고 옹벽공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완충녹지가 안으로 들어가고 방음벽이 바깥으로 나오는 위치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래첨단산업과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방음벽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도 한번 시간 내서 갖다 오시고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폭설, 눈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다들 힘들지만 대중교통과장도 하셨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는 조금 편리성이 있게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버스승강장 앞이나 이런 데는 제설작업을 좀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도 조금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항상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질의 까지는 아닌데 이번에 제설제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것들 분량이 눈이 지금 계속 오고 있고 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빨리 소진이 됐을 거 같은데 예산이 충분한가요?

지금 제설제가 많이 부족하고 해서 계속 수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거의 달랑달랑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분이?

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좀 구입하려고.

계획해놓으신 거예요?

네. 사전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제설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더 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설작업 하시는 데 차질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하시고.

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설작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송북동에 8통인가 우곡마을에 이장님 다치신 부분하고 트랙터 수리 부분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실은 거기 이장님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트랙터를 몰고 가다가 하수관 뚜껑이 지면 도로면보다 올라와갖고 거기에 쳐서 이렇게 했는데 동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풀리질 않아요. 소장님도 거기 한번 관심 있게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원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진위면 추진사업 총괄표 보게 되면 산대초교 앞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 부분이 지금 거의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추진을 한다, 안 한다.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이 대표성 가지신 분이 오셔서 하겠다고 말씀까지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서탄농협사거리 회전교차로 거기 잘 아시죠?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한 2번 정도 개최한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교차로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계속 쟁점이라 그거 계속 협의하는 거로.

그것도 이제 협의과정이 너무 길어진다고 얘기가 됐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아침에 서탄면 한번 들어가다 보면 그 지역에서 한 15분, 20분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상당 시간 교통이 원활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유념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50페이지 보면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있죠? 이게 전년도인가 언제 한번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못 하는 이유가 우리 출장소에서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실은 진행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건축시공자가 도급을 받지 못 해서 사업 진행을 못 하겠다, 그런 논쟁이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상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공정률이 75% 정도 되는데 예산 상황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원래 저희가 계획상은 지금 추진사항 한 7월 정도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긴 합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민원 하나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에 대한 게 아직 출장소에서 예산이 없다고 계속 미뤄지는 사항이 발생한다고 그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공사를 단계별로 일부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비를 우리 관에서 지급을 못 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다시 한 번 잘 파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녹지과 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도 평택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에서 거리환경이 깨끗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불법광고물이 개념정리가 약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불법광고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업개요에서 보면 도로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인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우리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게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 조건에 그런 조건이 있어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하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죠. 거기에 맞게끔 허가를 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개념정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는 것도 불법광고물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이 부분 도로변 운전자,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은 대부분이 유동광고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어탑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이런 유동광고물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행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현수막이 유일하게 많이 지적을 받는 상황이에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실은 우리 횡단보도 바로 위에 지나가다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걸릴 정도로 그렇게 현수막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과감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출장소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불법광고물은 실은 어떻게 따지다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불 가결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현수막에 대한 불법광고물이라는 정의를 내리셔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함을 겪는 위치에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잘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김순이 위원입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불법광고물 허가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뒤에서 보면 지주, 돌출, 벽면, 옥상, 교통수단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옥외광고물 허가되지 않은 건 다 불법광고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광고물 정비인부 7명인데 주간, 야간. 주말도 2분이 하는데 주로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하시겠지만 현수막 같은 거는 혹시 1달에 주로 몇 건이나 이렇게 횟수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시는 분이 7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명예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면과 동에 1명 정도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현수막 수거를 해옵니다. 그러면 보통 1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300장 정도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안된 내용으로 현수막 게시를 하면 그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시단들도 각 동에 1분씩 계셔갖고 거의 이분들도 수거를 하실 수 있네요?

네.

그러면 명예감시단이 동에 1명씩 있나요?

네. 한 분씩 하셔가지고 그분들은 수거한 양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옥외광고물 인부가 계신데도 명예감시단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저희가 이분들이 평일 주간하고 그다음에 야간 그다음에 주말 주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범위도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지만 각 면하고 동에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렇게 거리가 먼 곳까지는 다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분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현수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명예감시단 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분들이 동에 한 분씩 계신다는데 한 분이서 혹시 조금 높은 데 있거나 그럴 때 그 회수를 할 때 안전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명예감시단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좀 안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거나 아니면 홍보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5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서부지역 사통팔달을 위한 도로 확충입니다. 25년도 상반기 서부지역 도로개발사업은 설계용역 14건, 보상 15건, 공사 6건, 총연장 33.3km 35개소이며 7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공사 6건 중 상반기 2건, 하반기 2건 총 4건의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2건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편리한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현화근린공원~현대3차아파트 간 보도정비 및 포승산업단지 가로환경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하고자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를 연간 추진하고 보수가 필요한 도로시설물은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초 및 동절기 신속한 제설을 추진하고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8국도 정비를 서울국도청과 유기적 협의를 통해 국도변 가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10개소 등 총 18개의 하천과 수문 54개가 있습니다. 장마철 주요 피해지역에 대한 대비로 하수관로 정비, 맨홀 및 빗물받이 준설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여름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천수문 점검 및 하 상정 비,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계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3쪽, 깨끗한 광고물거리를 만들겠습니다. 포승읍 도곡리 간판 개선사업은 1, 2차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잔여구간을 대상으로 금년에 포승산단 배후단지 상권이 활성화되고 밝은거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및 간판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공간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녹지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목의 생목환경 정비와 식생 유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청북택지 주요거리에 띠녹지를 조성하였고 녹지 및 가로화단에 풀 베기 등 유지관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안중읍 현화지구 공공공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며 제초, 수목병해충 방제, 계절꽃 식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5쪽,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관련법 협의 등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안전점검, 수임점검 등을 강화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행정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87건 완료, 이행강제금 79건을 부과하였으며 해빙기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성이 강화된 불법건축행위 및 공동주택의 지속관리를 통해 건전한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인 개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 건수는 299건이며, 해빙기 및 우기 대비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발행위가 허가 시에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발행위허가지 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류정화 위원장 님이 질의 하실 내용이 많은 거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종호 소장님 서부지역 총괄 관할하는 소장님으로 부임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채광석 건설도시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임승무 과장님 먼저 승진하셨죠?

아닙니다.

채광석 과장님 먼저 승진하셨나요?

네. 제가 조금.

두 분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서부지역에 강정구 의장님이 많은, 우리 유승영 의장님도 서부지역 관할하시고 류정화 위원장 님도 서부지역 관할하시지만 우리 산건위에서는 강정구 전 산건위 소속 위원님이 많이 챙기셨는데 우리 유승영 위원님이 앞으로 더 챙기실 것 같아요. 현재 안출에 사실 예산이 많질 않아가지고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크게 질문 드릴 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축소돼서 본예산 이 나왔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서부지역도 인구가 늘고 있죠?

작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아, 줄었습니까?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서부지역이 2개 읍에 3개 면인가요?

3개 읍에 2개 면입니다.

청북까지?

네.

제설작업하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던 거 같은데 그래도 하늘이 내려주시는 그런 사항이라 인간적으로는 막질 못 하는 그런 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설작업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제설차량은 임대로다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지역은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면 단위나 읍 단위나 이렇게 해서 자율방재단 그분들 활용을 해서 여기 서부지역, 북부지역도 이관우 위원님 지역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트랙터가 어떤 돌출 부분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기계가 좀 파손되는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가의 제설장비 수량을 늘려서 하기에는 연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각 읍면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자율방재단 소속이면 더 좋은 거고요. 이런 분들 계약을 해서 동절기 때는 트랙터 이용을 해서 트랙터 앞면의 로더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뒷면에는 로터리나 쟁기를 떼어내고 비료 살포기를 달면 그 염화칼슘을 비료살포기로 살포할 수 있거든요. 농촌지역에서 제대로 그 트랙터가 4륜구동이기 때문에 크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전하기 전에는 그래도 다 경험이 농사를 지으면서 다 트랙터 운전하실 분들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염려는 덜한데 이런 부분 이용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두도 안 나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부지역 건설도시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데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을 지금 몇 프로? 한 85% 되나요?

한 40% 정도 진행했습니다.

40%밖에 안돼요?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는 거 같던데요?

총사업비가 46억이고요. 기 투자된 게 32억.

14억 정도 부족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뭐 교부금으로다가 대체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이게 사업비가 올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거 반영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시에도 기획예산부서에 이것도 특별히 반영을 해달라고 이런 협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늘 고민하시겠지만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5년 일단 올해까지는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준공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공사기간이 약 한 10년 돼가죠? 10년 돼가는 거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설묘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을 거기다 안치를 하는 그런 장소인데 물론 고향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성묘 때는 굉장히 많이 왕림하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해 확보를 하셔서 올해 공사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충탑에 나무 전지 문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보훈단체에서.

사회복지과 소관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올해 우리 출장소에서 일부 사업비 들여서 조금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실 때 그쪽 충혼탑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훈단체 소속된 분들이시니까 그분들 입회 하에 전지작업을 할 수 있게끔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야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전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업자 분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보훈단체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2번, 3번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거 가능하죠? 큰 문제는 없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