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4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 행정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 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혁신·협업 경진대회와 워크숍 및 교육을 통해 조직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한 혁신동호회 운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면책 제도 홍보를 통해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 채택 및 실시 부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제안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행정 혁신 노력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입니다.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2,154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타운 토지매입과 안중출장소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496억 원을 상환하고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일반회계 에 200억 원을 신규 융자 및 기존 융자 160억 원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약 1,988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및 법제 개선”입니다. 우리 시는 대규모 개발과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 관련 소송들이 복잡·다양해지고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각종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원 대상 송무 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소송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제공으로 시민들의 법적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령 사전검토와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정비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성과중심 행정 추진”입니다. 국정 과제와 주요 도정 지표에 대한 전략적인 성과관리로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행정 능력과 도시 경쟁력을 입증하겠습니다. 대외 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실·국·소별 개별 보고회,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목표 달성 시기를 10월로 앞당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와 읍면동 대내 평가를 통해주요 시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항만수산과 소관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3년 대비 9.7% 증가한 90만TEU로 예상되며, 자동차 화물은 2011년 1백만 대 달성 이후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맞춤형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국내외 설명회 개최 등 물동량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우리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평택항을 서해권 다기능 복합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평택·당진항 홍보 아카데미와 평택 해양 페스티벌과 연계한 평택항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평택항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하여 평택항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두 배후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등 시민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구)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관광·레저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국제여객터미널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부지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안보 홍보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부터 함내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인테리어, 수영장 등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항 친수공간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과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권관항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캠핑장 운영과 친수공간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년 하반기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을 준공함에 따라 위탁시행사인 농어촌공사와 시설물 인수인계를 25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평택항 주변 친수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촌마을의 기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실있는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수면에는 넙치, 내수면에는 동자개, 뱀장어 등 3개 어종을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과 친환경 어장 조성을 위한 4개 사업, 그리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업기반시설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정책과 소관 “청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문화 기반인 청년쉼표 활성화를 통해 동아리·심리지원 및 문화·여가·경제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북·서부권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균형 있는 제공과 더불어 청년들의 교류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년월세 지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면접정장 무료대여,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참여기구인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시 청년들의 관심사와 제안 에 귀 기울이며, 청년정책 공모사업,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의 날 축제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의 성장과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의 도전을 열어주는 취·창업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채용시장에 대응하여 청년의 취업 기회를 높이기 위한 평택 청년 취업 성공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4차산업 분야 전문 훈련과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평택형 취업 지원사업 또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직업계고등학교 취업 지원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우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과 특례보증 사업, 크라우드펀딩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확대, 네트워킹 강화를 통하여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변화하는 인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강화”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택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아에게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과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과 공모전을 개최하여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인구정책 홍보 및 맞춤형 인구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의 활기찬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공모사업,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1인 가구 특화강연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등 변화하는 인구와 가구 변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생경 제안 정 대책, 소상공인 지원강화”입니다.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 골목상권 상인회 및 신규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확대 추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융자금 이차보전을 1년 2%에서 3년 2%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자체 추진하여 골목상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및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상인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사랑카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절 10%, 평시 6%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의회에서 편성하여 주신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0억 원을 캐시백으로 10% 지급하고,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 자금 순환 및 소비 회복 촉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업체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착한 소비를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전담센터로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계절근로자 및 숙련 기능 인력 확대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및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올해부터 일자리센터 운영을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 전환하여 관내 기업체 유대관계 및 취업 연계를 확대하고, 일자리박람회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 주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 반도체 및 2차전지 기업체와 연계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취업난 및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물가 안정 및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소비자 물가 급등에 따른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모니터 실시 및 지역 물가정보 공시를 지속하고, 착한가격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물가대책반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악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상담소 및 노동자복지회관 무료상담 등 노동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협력 활성화 사업, 노동단체 지원,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동권익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안전지킴이 및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일하기 좋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송탄시장에 이어 올해는 안중시장이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 육성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권의 직접적인 매출 확대를 위한 ‘국내산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안전 확충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될 국·도비 전통시장 사업에도 적극 공모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E100 달성”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많은 시민이 에너지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택형 RE100사업을 진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탄소중립 실현 등 친환경 미래도시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은 금년 사업비 10억 원으로 상반기에 평가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죽백·월곡·청룡동 일원 등 4개 구간을 대상으로 20억 9,000만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조 3,908억 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인구 및 사업장 증가와 대기업 삼성전자 등 실적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징수액 대비 3.2% 증가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중점 테마별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현장 조사 강화로 누락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납세자 집중관리 및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면밀한 세수 추계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 세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세정 서비스”입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 홍보를 진행하고, 신고납부 세목 에 대하여 사전 신고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자고지 등 모바일 환경에 맞는 지방세 제도도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매월 운영하고 성실납세자 선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징수과 소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집중 정리”입니다. 2025년 체납 정리 목표액을 지방세 350억 원, 세외수입 100억 원 총 450억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정확한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 중심 실태조사 등 현장활동 강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체납 모니터링 관리 및 체납처분 협업 등 업무 유대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업과 공감하는 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5년 정기세무조사 목표를 100개 법인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103개 법인을 조사하고 18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정기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지방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업에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사전에 성실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세무조사 희망시기선택제로 법인과 조사 시기를 조율하여 기업친화적인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는 안 오는데 올해 눈이 좀 유난히 많이 오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분들, 담당하시는 분들 참 고생 많으신데, 올해는 이게 마지막 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안 제도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채택 건수가 너무 낮고 그래가지고 해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 총 599건이 접수가 됐는데 부서 심사 탈락이 307건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채택된 게 7건이에요. 그리고 23년도도 602건이었는데 5건, 그리고 지난 24년도에도 485건 접수돼가지고 채택이 5건 됐어요. 이게 불채택 사유에 보면 단순 건의고 기존 제안 하고 유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제안 되는 건수는 많은데 채택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이거를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가지고 제안 반영률을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저기가 있으신가요?

우선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접수되는 것은 시민이 됐건, 공무원이 됐건 많이 접수들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내용적인 게 좀 단순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제외하고, 또 기업 홍보성 내용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요구해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불채택되는 사유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게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할 때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달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을 순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더 확대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채택된 안건 들은 이게 실제적으로 실무에 도입이 되나요?

필요한 사항들은 업무절차 개선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나 또는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것들은 또 반영 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개선 여건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 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채택된 제안 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게 지금 많은 건수들이 접수가 되는데 이걸 또 심사하고 그러려면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해마다 이런 데 거의 한 1%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안 건수의. 그러니까 좀 공무원들 담당 이쪽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가 어떤 때 열립니까? 이게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자료 찾는 중)

나중에 저기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그리고 우리 시군종합평가 지난해 9위 했다고 간부회의 내용 보니까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전에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9위까지. 어떻습니까?

직전년도에 4위를 하고 했었던 건 있었는데요.

4위?

예.

올해는 9위.

지난해 9위 했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등급에 따라서 다른 데요. 저희가 항목의 대부분을 S등급 맞는데, 한두 가지에서 대부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부 점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가 작년에 좀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었던, 그게 뭐냐면 공익요원 거기 충원율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전에 많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증가 폭인가 그게 적어서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나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거 때문에 좀... 한 가지나 두 가지 그 정도에서 순위가 벌어지는 그런 겁니다.

다들 비슷하니까.

예, 대부분 항목의 전체를 S등급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부 항목별로 잘 점검하셔서 시군종합평가 올해에는 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우리 Port Sales 국내·외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몇 회 정도 하시죠? 해외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두 가지 다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해외 같은 경우는 한 번이고요. 국내에서도 세미나라든가 개최하고 있는데요.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Port Sales 설명회를 하면 실적이나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나요?

효과 정리한 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설명회를 해마다 하는데 조금 효과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준비하시고 해가지고...

예, 항만기본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물동량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어요. 화물, 평택항 물동량을 보면.

전체 물동량은 1억 1,600만 톤, 23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조금 늘었는데요, 10만 톤 가량. 자동차는 23년에 비해서 한 10만 대 가량이 줄었습니다. 150만 대로 좀 줄었습니다. 1% 정도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27년까지로 지금 기간을 이번에 보고를 하셨어요.

예.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계약이나 착공은 작년 4월 경에 마무리해 놨는데요. 해수청에서 항만과 국도 38호선 간 연결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 저희 공사 시점부가 거기랑 중복되면서 인허가 몇 건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을 작년 9월에 해서 몇 개월 늦는데요. 27년 계획 기간 내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조성이 돼야지 캠핑장도 그렇고 같이 연계해서 될 거 같은데, 차질 없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종 항만배후단지.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에 사업 제안 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셨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잘.

해수부 입장도 그 전에 2종 배후단지 축소한다는 의견에서 의견을 철회했고요. 지금 사업자 측에서 경제성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계획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작년 하반기에 한다고 했었는데, 협의한다고 했었는데.

예.

올해 하반기엔 되겠어요, 이게? 해수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부족사업비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 진행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내부공사는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45억 부족합니다. 작년부터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시행자가 부족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국도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개장을 올해 하반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에 개장 가능하겠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요.

당초 개장이 언제였죠? 당초 23년인가 개장 목표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에 공사는 철거랑 이런 건 다... 저희가 예전에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도 한번 했었는데 철거는 다 끝난 거예요?

해가면서...

계속 아직...

예, 철거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고요. 내부 보강공사라든가 실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하여간 잘 협의해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우리 ‘청년쉼,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센터밖 청년쉼,표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북·서부 쪽에 유휴공간 발굴해서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센터밖 청년쉼,표 프로그램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남부·북부·서부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비 100%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게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2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북부·서부 이것은 어디서 하나요? 이용료 1인 5,000원. 프로그램 이용료를 청년들한테...

지금 북부 2군데, 서부 1군데, 남부 2군데 해서 5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인 5,000원씩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 장소를 임대를 하면 그 임대료를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른 1일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가하는 분들한테?

네.

프로그램들은 참가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가져오고?

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 하면 무료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되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취업성공 지원사업해가지고, 취업 프로그램(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컨설팅, 취업컨설팅) 운영하는 게 있어요. 50명으로 대상으로 하나 보죠?

네, 이게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면접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또 면접 학원이 있을 정도로 면접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10명씩 해서 5번, 그래서 50명을 교육 시킬 예정입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시비? 100%?

예, 100% 시비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가맹점 수는 한 2만 8,000여 개소 됩니다.

평택사랑카드 회원 수는요?

전체 가맹을 하신 회원 수는 저희가 34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 인구의 거의 절반은 좀 넘네요. 좋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가입을... 덜 하는 분들은 그런 거 파악을 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인원이면 연령을 청소년 나이 이하 빼면 거의 다 가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인센티브 지원 명절 때 10%를 했고 평시에 6%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84억인가요? 이번 명절 때 얼마가 여기 예산이 책정됐었죠?

저희가 지금 명절 때 1월 달에는 10% 인센티브 지원해서 14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조기에 다 마감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시군도 보면 당일 하루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분들이 인센티브가 월별로 배정돼서 바로 지원이 나가는 걸 아시기 때문에 월초에 대부분 다 인센티브를 받으시려고 충전을 하시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월 4일 날 10% 소진이 됐고요.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저희가 소비지원금을 또 10% 1월 달에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그것은 쓴 금액의 또 10%를 저희가 돌려드려서 그 비용은 소진이 안 되고 1월 달까지 다 사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소비지원금은 이번 명절 때... 이것도 지금 20억인데, 이게 월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저희가 민생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0억을 추가로 저희가 세워서 1월, 2월 지금 긴급하게 사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2월 달에도 또 10억 배정을 해서 소비지원금이 나갈 계획입니다.

1, 2월에 다 사용을 하는 거네요, 20억을. 그런데 1월에 10억 한 게 조금 남았다 말씀이고, 2월 달에도 10억을 배정을 하시겠다.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인센티브나 소비지원금 이런 거 예산이 어떻습니까? 수준이. 우리 규모 비슷한데.

많이 재정이 좋은 데는 사실은 인센티브 자체적으로 사업비로도 편성해서 많이 하는 시군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워낙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크게 추가로는 확보를 지금 못한 상황이고 지역화폐로 봤을 때는 소비지원금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지만 중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옆에 안성시 같은 경우 ‘안성사랑카드’라고 해가지고 1인당 100만 원까지 쓸 수 있게 했더라고요. 100만 원씩 쓸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이번 명절 때 캐시백을 15% 지급하고 이런... 바로 근접해 있는 지자체니까 이런 거 하고 비교하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렇게 더 규모도 크고 한데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냐”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쪽에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고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해야 되니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은 좀 증액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소비지원금 예산은 20억 2월 달에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20억을 2월 달까지 다 소진을 하고, 추경에 지금 국비사업이 전액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대학교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20명 모집해서 취업 몇 명 하셨나요?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20명 모집을 해서 교육을 100시간 정도 수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료하신 분이 한 18분이고, 취업 목표는 저희가 올해도 15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년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취업됐습니다.

주로 그런 첨단산업 업종인가요?

저희가 기획은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특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취업을 100% 12명이 전체 그 분야는 아니고요. 분야에 하신 분들은 %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기타 업체하고 해서 취업을 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들 취업을 했을 때 기업체에서도 만족도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기업이 여러 가지로 받는 혜택이라든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징수 올해 목표액을 1조 3,908억으로 잡았는데, 전년도 징수액 대비 한 426억, 삼성전자 대기업 실적 개선 때문에 지금 그런가요?

예.

지금 삼성전자 세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저희가 한 800억 정도 예상을 해요. 거기에 500억은 법소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법인지방소득세 그게 한 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나머지 보유세 부분 재산세나 이런 쪽에서 한 300억 정도 해서 8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세도 계속 줄고 있죠?

도세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런 사업장들, 기업체들 지방세가 덜 걷히고 하는데,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제일 규모도 크고 하니까 그쪽에 많이 의존을 하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겠다... 삼성전자만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어려워져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전혀 지방세가 안 들어왔었죠? 작년에. 그렇죠?

법인지방소득세가 안 들어왔고요, 일반 보유세는 계속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올해 정리목표액 450억 잡으셨는데 이게 지난 연도 거 정리하고 정리하고 해도 매년 어느 정도 체납액이 발생합니까?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액이.

작년 같은 경우 지방세 412억 하고요, 세외수입 133억 해서 545억이 또 올해 과년도 체납액으로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540억 정도가 지난 연도 체납액?

예.

그게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나요?

거기서 에서 왔다갔다...

한 500억 수준에서 해마다 체납액이 발생한다?

예. 저희가 작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600억 정리를 했는데 아까 545억이 또...

현년도에 또 넘어온 거네요.

예.

작년도에는 징수목표액에 대비해서 달성을 하시고 했는데, 올해도 450억 정도 목표액을 잡으셨어요. 좀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지난 연도 600억 하셨는데.

작년에 세외수입이 한 100억 정도가 9월 달 정도 부과를 하면 6개월 납기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체납액으로 넘어와서 그다음 연도 3월 달에 납부를 했어요, 100억을. 그러다 보니까 100억은 없는 걸로 보고, 저희가 600억을 징수했지만 500억은 잡아야 되긴 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체납기동팀, 거긴 잘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택수색도 하시고 해서 전년도에도 실적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세수 관리도 좀 안정적으로 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지난해는 워낙 다사다난한 해였기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행정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데요.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상반기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2025년도 본예산 이 의결 돼서 그 편성된 예산 갖고 나름대로 또 정책적인 사업이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하게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 위주로 몇 개만 질의 를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들여다보면, 조직도 보면 기획항만경제실 부서에 보면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일자리경제과, 항만수산과, 세정과, 징수과 이렇게 6개 부서가 있어요. 관련돼서 정원은 12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현원 118명, 결원 2명 이렇게 기구 및 정·현원이 돼 있는데, 이 관련돼가지고 기획항만실에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되거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전년도를 비추어봤을 때 인원이든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분야로 봤을 때.

저희 조직 개편이 예정돼 있는데요. 우선은 신재생에너지하고 에너지관리팀 쪽이 기후에너지과로 변경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용경제팀의 노사 관련, 고용 관련된 업무가 그것도 다른 국으로 미래도시전략국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작년에는 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금년에는...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 관계 때문에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기에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절감 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지만 좀 시급하지 않은 거는 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하는 걸로 조정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은 어렵지만 넘겼고요. 금년은 물론 금년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삼성이나 기업체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해든 어렵지 않은 해는 없지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더 협력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늦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 이렇게 보면 중점 주요업무계획을 갖고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보고 책자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 워낙 시정의 종합기획이라든가 주요업무계획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그리고 의회에 시정보고회, 당정협의회, 평택시 혁신종합계획 수립, 예산 편성, 중점 투자사업 관리,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리, 주민참여예산 등 상당한 많은 업무가 편성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주요업무에 분장해 놓은 걸 보면. 관련돼서 관련 팀이나 부서에 있는 주무관들한테 분장이 돼서 나름대로 세밀하게 아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과 책자에 보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및 법제 개선, 시정 발전을 위한 성과중심 행정 추진.” 제가 발언하기 전에 최재영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이 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들어서 보고를 받았고, 관련돼서 제가 종합적으로만 얘기를 업무에 관련돼서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우리 평택시의 기획이든 예산에 관련된 것을 총괄해서 다루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기획예산과는. 우리 임유재 과장님은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여기?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월 1일 자로 오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쪽은 6개월 남짓 안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세요. 업무가 계속 부서 이동이 잦거나 바뀌다 보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체킹하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잘 그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최재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항만수산과도 마찬가지로 얘기해 보면 이게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고, 조기에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딜레이되거나 이런 거를 많이 장기적으로 딜레이되는 거를 담당 부서에 있는 관련 과장님들이 이거를 잘 어떻게 됐든 간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잘 추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 편성에 관련돼서, 책자하고 관련 없는 거 저는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된 거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워낙 평택시가 지금 어려운 예산 자체가 확보가 전에 좋았을 때보다도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존 재원이든 아니면 자체 재원 자체가 축소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또 딜레이되면 과중되는 예산이 더 증가되고 막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예산과에서는 임유재 과장님이 관련된... 실장님은 당연히 총괄하시는 거고, 기획예산과장님 임유재 과장님이 예산 편성이든 예산 관련돼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거를 잘해 나가야 되시지 않을까... 우리가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업이 워낙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거고.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획예산과만 얘기했지만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세정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년간 계속해 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점적인 것만 갖고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기획예산과는 이걸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서평택 쪽의 항만에 대해서 신터미널이 항구하고 이런 게 개항이 됐죠?

예.

작년에 됐나요? 작년 11월인가?

작년 12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아시다시피 원활하게 터미널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까 관련돼서 언급이 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국제여객터미널이나 거기 관련돼가지고 컨테이너 부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데서 이쪽에 터미널이 넘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향후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가 어떻게 돼 있나요?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병진 의원님 주관으로 해서 해수부장관님도 오셔서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한번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화가 안 되는 부분이 부두 운영사가 선정되지 않아서입니다. 선정되지 않은 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두의 문제입니다. 부두에 배가 동시에 2척이 들어와서 하역작업을 할 때 지금 부두 폭이 50m로 좀 좁습니다. 그래서 하역할 때 장비가 서로 회전 반경이 짧거나 서로 상충되고, 또 화물도 하역해야 되고 여객도 하역해야 되는데 그런 게 혼선이 되다 보니까 하역사 입장에서는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기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장치장이나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해수부에서 공모를 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고요. 그거에 대한 지난번 오셨을 때 해수부의 답변은 “하역하는 거는 기존 구터미널 옆에 지금 주식회사 동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거를 이용하고, 우선은 장치장이나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는 추후 찾아보겠다.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정상화시키겠다. 한 1년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행정감사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고.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여객 부두 폭이 협소하거나 예를 들어 컨테이너 야드 면적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수부와 평택시가 특히,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의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이걸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거 관련돼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다른 거는 배제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저도 몇 번 갔지만 도시가스 때문에 문제가 항상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재정적인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공급을 하고 또 배관도 다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4월 달인가? 언제 한번 또 선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낸 걸 보시면 알겠지만, 208개 마을 정도가 아직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이고요. 저희가 그 마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2월 말까지 신청 접수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고요. 4월 달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억 갖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한 6,500. 미공급 세대 보니까 자료에 보면 6,512세대인 것 같아요, 20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공급 현황. 미공급 세대요, 세대. 평택시 전체 대비 공급 세대 대비 미공급 세대가 한 6,512세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워낙 고물가·고유가 시대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부분이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원의 부족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일자리경제과에 우리 김보경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올해는 차질 없이 잘 추진하고, 선정도 문제 없이 선정이 돼야지 또 여러 잘못 선정이 됐다고 하면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관련돼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세정과 쪽에.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세정과의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됐든 세정과하고 징수과 2개 통틀어서 아까도 예산 부분하고 관련돼 있어서 기획항만경제실에 있는 세정과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또 과이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나름대로 기업 쪽 관련돼가지고도 징수과인가요? 기업과 관련돼가지고도 나름대로 2025년 2월 체납액이 1,591억 원. 맞습니까? 2025년 2월 체납액.

예, 그렇습니다. 1,591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25년 정리목표액은 450억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목표액 450억 해놨는데 이 정리목표액에 대해서 목표를 다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그 이상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도 나름대로 2024년도 283억 원 정도 하셨고, 그리고 체납 처분 관련돼서 부동산·차량·채권 압류 이런 거 관련돼서도 650억 원 나름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관련돼서 목표 세운 거대로 잘 좀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4년을 보내고 벌써 2월이 되었어요. 현재로서 모든 부서가 결산은 다 했나요?

결산은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하죠?

2월 말까지 결산을 진행하고요.

2월 말까지 해야 4월에 결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예. 앞으로 4월...

그럼 어느 정도는 다 대략 추론해서 결론은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 보고 못 받은 게 있어요?

좀 ing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일 남았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임유재 기획예산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평택시의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나요? 아직도 못 하셨죠?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느낌은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2조가 넘는 예산을 다 파악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 과연 이대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어떤 반성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다음에는 어떤 걸 좀 더 잘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재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기지방재정이나 각종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걸로 인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또 기업체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정확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괜찮을 때 적립을 해서 다음 어려울 때를 대비한 그런 노력이 적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항상 제가 느꼈던 거는 단기간으로 지금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적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지금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런 분야에 어떤 투자를 확대하든지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AI도 실수하는 세상에 정확할 순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믿는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 번 들어오시면 보통 30년 그 이상도 재직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오실 때는 25년 이상씩 되신 분들이다 보니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노련하지 않을까... 그런 걸 믿고 여러분들을 맡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노력을 안 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1년을 되돌아보고 역지사지 하는 입장에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또 6월에 행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해가 되고 결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비상시 물론 삼성이라는 얘기가 엄청 나오지만, 이거를 크게는 집에서부터 지방으로부터 나라까지 전 세계까지 지금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혜안을 갖는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물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많이 못 하면서 나무랄 수만은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노력하고 이런 기회로 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내년 2월에 이 자리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해요. 아까 제가 이거를 보여 주면서 하나도 붙여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늘 반복되는 겁니다. 거의 반복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반성을 하면서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도 ‘이게 무슨 사업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혁신실행 종합계획”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혁신실행 종합계획이 있었습니까?

네, 이거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자체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지표나 내용들 이 내용을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수립하게 하는 계획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주제, 어떤 과제로 세부적으로 도출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런 계획은 세우셨나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전체 계획이 4월에...

4월에 나와요?

예. 수립이 되면 광역이나 기초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광역 사항, 그리고 지자체 사항 개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때마다 서로 부서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할 것이며, 그런 것이 세워졌을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조례도 다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뿐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과 예산과장님 특별히 하셔서 여기 기대효과를 써 오셨어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 도모”라고 써있어요.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항만수산과.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월 1일입니다.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하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 계신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더 설명이나 질문 을 하고 싶었지만, 이것도 4월부터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본인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무엇이 미흡했고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항만에 대한 기대도 많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들도 많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그만큼 저희들은 새로 오신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응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구)평택항 여객터미널에 대한 논의가 많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해수청하고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현 터미널이나 신터미널 배후 부지 쪽에 그거는 어느 정도 문서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현재 그렇게 사용하는 거로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걸로?

구)터미널 부지하고 신터미널 부지 여객터미널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서로는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일부 또 해수청 의견은 구)터미널 부지를 항만시설 용지로 사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서로도 그렇게 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가지고 해수청하고도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게 돼야 우리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해도 세울 수가 없고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서류라 하셨는데 분명히 서류로 남기셔야 돼요. 이게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역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과. 우리 과장님 너무 많이 애쓰시는데, 작년 사업을 해보고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일몰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걸 추진해 본다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저희...

제가 그럼 질문 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2차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1차 때에는 저희가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4개 분야로 사업 시행을 했고,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전후로 해서 그전에는 저희가 조례 제정도 하고, 청년 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런 기반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내용적인 기반 마련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는 저희가 그것을 세분화해서 지금 정부도 기조가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가 분야가 전에는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였다면 저희가 여기에 지금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 그리고 교육, 문화 분야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분야로 해서 세분화해서 확대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대두되는 게 저희가 고립·은둔 청년 그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럼도 다녀오고 했는데, 아직은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인 상황 설명이랑 고립·은둔 청년 본인이 고립·은둔을 어떻게 자기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사례 발표 정도, 그 정도만 그 내용이 포럼에서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평택복지재단에서 고립·은둔 관련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태조사까지만 할 건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어떻다’ 거기까지 발굴하는 건 좀 어렵고, 실태조사까지만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아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지금 그 용역을 기다려 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청년들이 갈 데가 없다... 지금 저희는 청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청년들이 갈 데가 없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놀 데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놀자리 분야,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분야 그쪽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대일 매칭해 주는 거는 좀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청년지원센터에서 ‘동네친구 만들기’ 그게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높습니다.

아무튼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동네친구’ 그걸 좀 더 활성화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그 은둔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기 때문에 도에서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같이 노력해 보시고, 또 이게 현실적인 거하고 또 우리가 어쨌든 국회에서 법이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와야 조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상부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기회가 안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의 자리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지금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올해는 은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실 생각이신 건가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정책 그 쉼터 운영 거기서 보면, 지금 토요일·일요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변함없이 그대로 하고 있는가요?

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일요일 날 근무하고 월요일 날 쉬는 방향으로 한다라든지 그거는 아직 저희가 조금 얘기는 비춰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탄력운영제 같은 것도 잘 활용해 보시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그것이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지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잘 논의하셔서 탄력운영제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청년이 많아서, 그리고 또 출산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고민은 좀 덜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청년 월세 지원이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다 소진되나요?

네. 저희가 지금 100가구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전출을 간다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전출을 간다라든지 하면 저희가 거기서 멈추거든요. 그런 잔액들이 생기는 거고요. 저희가 매년 100가구씩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100명이라는 거에 따른 2억 4,400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진이 남는 건지 아니면 더 확대되는 부분이 안 돼서 돈이 남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 지원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1억 이상을 대출받아야지 전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신용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볼 때 1억 이상을 다 대출받지는 않습니다. 1억 미만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많지.

예. 주로 3,000, 4,000 이렇게 대출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가구인데 한 가구당 전액이 지출이 안 되고 그 금액이 조금 미만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더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 상황도 많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모집하는, 그 단계는 작년도에 시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가 새로 열었잖아요. 이게 1월 달에 열었나요?

네, 1월 2일 자로 저희가 개소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직원은 2명 채용을 했고, 앞으로 기간제 한 분 더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전년도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일자리경제과로 그 업무를 가져와서 지금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업무보고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농가 수요 조사를 받아서 지금 그 사증 발급을 위한 지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인원 갖고 모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배정만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전년도에 실제로 입국한 실적을 보면, 배정은 117농가에 355명을 받았는데 실제 입국한 거는 91농가인가, 7농가에 한 200 몇여 명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정 인원까지 다 초과는 안 된 상황인데,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 또다시 농가 수요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무부에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 배정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농가 수요를 받아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했을 때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일단 했다는 거죠?

네.

아무튼 계절근로자를 또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탈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게 참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지금 부서에서는 이 업무는 사실 처음이라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센터장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또 했던 분이 채용이 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좀 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도입 방식이 친인척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사실은 이런 도주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리스크가 낮아서... 물론 전년도에 MOU도 체결은 한 상태이나 현재까지는 저희는 친인척 방문으로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후반기에는 그 인원이 부족했을 때 MOU 체결을 진행해서 그 인원을 추가로 더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처음 실행하는 거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물가모니터 실시 및 지역 물가정보 공시”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때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물가모니터를 하는 사업인데요. 월 지금 5일, 15일, 25일 이렇게 해서 3회 정도 물가를 계속 조사를 합니다, 물가요원들이. 5명의 지금 물가요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대규모 점포가 있거나 아니면 골목 상권이 형성돼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물가를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또 공시를 해서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관련 단체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공유를 하고 물가를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도비로 하는 거죠?

물가요원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뭐로 해요? 도비 없이 순수 시비예요?

물가정보요원에 대한 인건비만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만 전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잘못 들었나? 그랬을 때 이 실용성이 뭔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게 예산이 얼마죠?

지금 물가정보요원이 저희가 5명이 있는데 월 20만 원씩인가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네? 1년이면 1,200만 원 예산인 거예요?

예. 예산이 1,152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서 실효성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저희가 「평택시 소비자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사업들이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에도 의문점이었지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조례가 있다 그래서 안 하는 일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조례가 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물가대책반 현장 점검 강화”도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가격표시제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표시에 관련해서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고, 도에서 합동으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점검을 하고요. 가격표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월별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물가안정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더 투입을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과감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세정과는 작년 세입·세출에 대해서 여기 정리해 주신 게 있는데, “비과세·감면 중점 테마별 기획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추진 내용에.

저희가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탈루 세원 발굴이 누락 세금들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정상적인 목적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을 받았는데 적법하게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법령에 근거로 해서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기획조사 같은 경우는 4대 과제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중점으로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시군 간의 어떤 조사고요. 그렇게 해서 추징한 게 작년 경우에도 금액이 해마다 늘어서 거의 한 80억 가까이 이렇게 좀 더 추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아주 작정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건가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착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못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사유였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이다 아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해석 관계로 보면 못 쓴 사유가 되니 그런 부분에도 추징 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장 조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 때문에 최소화로 시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징수과. 징수과는 운영하시면서 뭐가 부족하거나 힘든 일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50개 이상 시군 11개 시군 세무 인력을 부과나 징수하는 인력을 비교해 보면, 평택시가 가장 열악합니다. 이게 또 인력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셔야지요.

여하튼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 세무조사팀 같은 경우도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88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저희도. 3명이서. 그런데 임기제라 해가지고 세무사를 임기제로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건의도 다 드렸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서면조사, 현지조사 하다 보니까 100개 법인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인 거고요.

샘플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 부분을 자꾸 얘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무를 해서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지금같이 세수가 달리는데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실장님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세무직에 대한 충원은 계속 저희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가 없다는데 제대로 거둬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25년도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신탁재산·공탁금·리스 보증금 압류 등 징수 기법 활용”한다는데, 신탁이나 이런 데 있는 거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그게 등기부등본에 보면 위탁자, 수탁자 해가지고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하나요? 일부러 신탁에 하는 거는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게끔 돼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럼 찾기가 좀 쉽네요?

예.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간에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낼 형편이 되면 수탁자, 신탁회사에다가 저희가 물적납세의무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신탁회사도 ‘납세의무가 있다’ 이래가지고 보내면 그게 좀 압박이 되기 때문에 또 위탁자하고 해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새로 등기부등본으로 해서 표시를 안 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안 하면?.

그렇죠. 일단은 등기부등본에 다 기재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러게. 지금은 하는데, 옛날에 해놓고 안 한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가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게 예전에는 1가구 몇 주택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걸 좀 은닉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등기부등본상에 신탁 관련해서는 다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신경을 쓰신다 하니 고생이 많으시고, 어쨌든 탈세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세무조사를 못 해서 제대로 세금을 못 매기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또 기획을 하는 만큼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제가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영역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더 힘을 내셔서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도 감사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궁금 사항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은 평택시의 전반적인 모든 예산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역시 기획항만경제실하고 동등한 계열에서 같이 저희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제시 방향성 이런 거를 다루는 기획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 경제실장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두고 계신가요? 항만경제실이.

아무래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을 담당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사용, 또 세무과, 징수과 있듯이 저희가 세원의 안정적인 확보, 또 항만부서에서는 항만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항만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평택시의 항만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삶의 질을 높이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각 부서에서 맡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기획항만실은 평택시 전체적인 재정과 또 시정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인 만큼 모든 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평택시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다루고, 모든 전반적인 사업 방향성을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저희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 를 한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방향성 제시라든가 사업성에 합리적으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구)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이 2종 배후단지 있죠, 항만배후단지. 그게 애초에 183만㎡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축소됐다가 다시 원상 복귀된 거 맞나요?

네, 축소하려고 했다가 다시 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은 2종 배후단지 원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애초에 평택시민들도 많은 관심 속에서 이게 2종 배후단지가 계획되기를 바랬는데 중간에 이게 축소 계획이 있어서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평택시민이 반발을 하고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원안 대로 2종 배후단지가 애초 처음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사업 제안 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꼭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고 계세요?

예, 같은 저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가 지금 사업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그때 축소 이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사업계획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원안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추진력으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평택함 이전 있는데 이게 벌써 저희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예산 편성이 돼서 계속 지금 한 6년째, 이제 7년째를 접어들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 진척 사항이 없어요. 지금 그 동방부두에 서해대교 하부 친수공간을 마련했는데, 여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언제, 어떻게... 지금 여기에는 하반기에 개장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거 빨리 좀 신경을 써서 개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지체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하반기에 개장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족 사업비가 지금 45억이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지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여부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벌써 근 몇 년을 이렇게 지체를 하고 끌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지대 형성 같은 이런 것도 예산을 만들어서 해 드리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거저 준 평택함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평택시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한심하기도 한 생각도 들거든요. 당진시 같은 데는 퇴역함을 가지고 관광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관광객 유치라든가 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도 이거를 좀 빨리 신경을 쓰고 추진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 어린이들 해상 체험이라든가, 또 평택시를 찾는 관광 체험객들이라든가, 우리들하고 자매를 맺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저희들은 평택시에 보여줄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추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택 신터미널 문제도 지금 많이 발생했죠. 지난 7일 날 해수청장하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토론회도 했는데, 이게 참 저는 의아스러운 게 아니, 운영사도 미선정을 했는데 거기를 벌써 이렇게 개항을 하고 이 문제점을 고스란히 우리 평택시민이라든가 평택시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좀 저는 이게 의아해요. 선사 운영사도 미선정됐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정을 하고 이게 개항을 했어도 됐는데,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참 시민단체에서나 평택시민이 이해 못 하는 여러 가지 안건 들이 있어요.

네.

우리 과장님, 지금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감이 막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신터미널하고 구)터미널의 승객들이 이동하는 셔틀버스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해수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청에서요?

네.

이것도 그렇고, 또 우리 평택시민이 신터미널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이런 개선점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번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안중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터미널까지 1일 6회 운행하고 있는데, 더 증설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으시고 그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 그래도 우리가 국제항이잖아요. 이렇게 면모를 갖춰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어설프게 개항부터 해놓고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흡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시가 접안 능력이 총 몇 선석 중에서 몇 선석이에요?

지금 평택항 전체로는 64선석입니다.

64선석이죠?

그리고 신터미널은 지금 2개 선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66선석이네요?

네.

그럼 앞으로 이게 선석 예정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항을 개발해 가면서 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평택에 41선석이고, 당진항이 23선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항로도 30개, 정기선이 22개, 부정기선이 8개 이렇게 항로도 개항이 됐고. 진짜 국제항 면모다운 항인데 이게 지금 어설프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동량 화물도 우리가 11만 6,000톤인가 이렇게 되고, 전국 자동차 순위도 161만 대나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평택항이 이렇게 면모를 못 갖춰서 조금 이렇게 부실 항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색 있는 맞춤형 마케팅 추진이 있는데, 올해 2024년도에 문화관광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지금 어느 시장이, 안중시장이 채택되었다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이게 각 평택시에는 5개의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든지 간에 이거 사업이 선정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몇 곳 되는 곳만 계속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육성사업이 되는데, 이걸 골고루 각 전통시장에 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워낙 저희가 1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50%를 또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한 해에 2개 시장을 하기는 힘들고, 1개의 시장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상황이고. 지금 아마 통복시장이 1번 했고, 그리고 송탄시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안중시장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 이후에는 또 혜택을 안 받았던 시장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 저희가 이번 구정에 전통시장 서정리 재래시장을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했어요. 상인들과 애로사항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서정리시장은 이게 항상 채택이 안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골고루 특화사업 육성 그 사업 지원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배분해서 각 시장마다 육성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평택시에 보면 미공급 마을이 208개 마을이 있고, 6,512세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미공급된 마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8개 정도 마을이 아직 공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지만, 접수를 받게 되면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예산은 10억 정도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해에 보통 한 3~4개 마을 정도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도 208개 마을이라면 시골이라든가 이런 읍면동에서 약간 벗어난 인접 지역도 있겠지만, 여기에 평택시에는 지금 도시지역, 상업지역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특히, 북부 지역에 중앙동에 보면 도시가스가 배관 연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아우성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 사유지를 침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못 하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사유지가 있으면 동의 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여러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다가 이런 사유지의 동의 를 못 받아서 멈추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최대한 이게 지금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을에서, 그게 좀 어려울 시에는 최악의 경우는 약간 선을 이렇게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가는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방향성을 바꾸고 노선을 좀 바꾼다고 얘기하셨죠? 저희들이 8대 때도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삼천리도시가스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거를 못 하고 좀 불합리하다라고 했는데, 이 일이 해결된 사항도 있었어요. 왜? 사유지를 침범하지 못하면 공유지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 행정을 해서 도로 공유부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도시가스가 연결된 곳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볼 때 시골 마을도 있겠지만, 도시지역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굉장히 불편 사항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꼭 사유지가 허락을 안 해 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시지 말고, 공유 지역을 지나서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도시가스가 골고루 전달이 돼서 도시 혜택을 볼 수 있는 평택시가 됐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박대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현 기획홍보팀장님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4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전략적 홍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점 추진 과제로 시정 핵심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협업 활성화,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시민 소통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쪽, “시정 핵심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협업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언론브리핑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획·특집·인터뷰 기사를 통해 우리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갈등에 대해 시민·전문가·언론인이 함께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추진계획”입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시의 모습과 주요 현안 및 시정 관심 분야에 대한 기획보도를 시의성 있게 홍보하겠으며, 사업 시기에 맞는 기획·특집기사 및 인터뷰 실시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변화 모습을 객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높은 보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왜곡·과장·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와 적극 대응하며 시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보도자료 작성법과 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 분쟁 조정 절차 등 직원 대상 언론 대응 및 홍보 마인드 함양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언론매체 홍보에 대한 이해도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입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홍보대사 브라이언을 활용한 시 브랜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효과 높은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우리 시를 대내외로 홍보하고자 영어 등 7개 언어로 시정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이 캐릭터 대형 에어 조형물을 제작해 주요 행사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쉽고 친근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프로모션용 평택이 굿즈를 제작해 캐릭터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시정신문 「굿모닝 평택」은 콘텐츠를 다양화하였으며, 시 전용 서체를 적용해 디자인의 독창성을 높이고 시각적 특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 비전과 정책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홍보영상은 통합 30주년 슬로건을 포함한 일반 홍보영상과 평택시 브랜드를 강조하는 CF 등이 있습니다. 영상 제작 후에는 IPTV 제휴를 통해 YTN, 연합뉴스, tvN, JTBC 등 30개 프리미엄 채널에 송출하겠으며, 이외에도 SBS, CBS 라디오에 CM을 송출하겠습니다. 다음, 포털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평택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최상단에 브랜드 이미지를 표출시켜 역점사업, 최근 소식 등 시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대외적인 인지도 제공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인 「굿모닝 평택」을 강화해 주요 역점사업을 깊이 있게 소개하고, 시의 정책과 현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으며, 「굿모닝 평택」에 시민 참여형 코너를 다채롭게 마련하여 시정소식지가 더욱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를 발굴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 분야는 시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홍보 매체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력 SNS가 도내 상위권을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인 슈카코믹스, 조재원 등을 통해 우리 시를 홍보하였고, 특히 슈카코믹스 정책 홍보영상은 현재 47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12쪽, “추진계획”입니다. 딱딱할 수 있는 정책 홍보를 쉽고 재밌게 풀어내기 위해 유명 유튜버 활용 영상을 제작하여 평택시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제고시키겠으며, 최신 예능 유행어 등을 활용한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고, 의미와 재미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으며, 평택이를 통해 주요 시책과 관광명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대외적인 인지도 제고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SNS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더 많은 시민들께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홍보 매체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세밀한 시정 홍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가 시민들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소통홍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전 박대장 회계과장님, 소통홍보관으로 처음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회계과에 계시다가 이쪽 소통홍보관의 지금 설명을 쭉 하셨는데 소감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런 의지를 많이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언론인분들하고도 소통 강화하고, 나름대로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서 일반 시민들께서도 시정 소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간 평택시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자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 핵심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협업 활성화” 이게 추진실적이 전년도 실적인 거죠, 24년도?

예, 그렇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활성화 16개 사업에 이렇게 했고, 그다음 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취재 지원 3,365건, 그다음에 기획·특집기사, 인터뷰 자료 제공. 이게 YTN이나 연합뉴스 이런 TV에 나가서 시장님이 인터뷰하신 그런 것들이죠.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세요?

올해도 시정의 공감도 향상을 위해서 성과, 혁신, 역량 중심의 기획보도 등을 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언론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언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 대상으로 언론 대응 교육을 이렇게 브리핑 자료 작성이라든지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포럼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언론인과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평택 로컬포럼하고 소통상생포럼 연 2회로 줄였지 않습니까, 3회씩 하시다가. 주제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지금? 올해 계획.

올해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 시기에 맞는 포럼 주제를 선정해서.

여기 지금 주제에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현안”하고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화 방안” 이게 작년에 했던 겁니까?

예, 작년 실적입니다.

아, 추진실적. 사진이 밑에 있어가지고. 올해는 어떤 쪽에 지금 계획하신 거... 이게 언제, 언제 하죠, 시기가?

상·하반기 1회씩.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거죠, 1회씩?

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지금 30주년 기념식 행사랑 겹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30주년 행사랑 같이?

네, 협업해서.

올해가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식도 있고 하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홍보에 좀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동영상 우리 홍보영상 제작 예산이 작년에 5,000만 원인가요, 올해? 5,000만 원 세워줬죠?

맞습니다.

그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콘셉트를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30주년이라는 콘셉트를 기본 콘셉트로 하면서 우리 시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아서 지금 영상 2~3분짜리, 한 3분짜리 영상 하나하고, TV나 유튜브 이런 데 광고할 수 있는 CF를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V나 이쪽에 광고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지금 IPTV 쪽으로...

IPTV 쪽?

예. IPTV 쪽으로 지금 광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홍보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면 이게 추진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누가 심의도 하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나요?

영상 심의는 없고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 심의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기획하고 여러 가지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서에서 그냥 하나요? 아니면 전문 영상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해가지고 갈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 이거죠, 결정할 때.

1차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그 기획사하고 협의해서 제작을 하고요. 그래서 중간에 시연회 등을 거쳐서 또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듣고, 다른 부서의.

예, 의견을 좀 듣고 그렇게 수정·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게 홍보영상 같은 경우 그래도 우리 시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영상 제작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일부 들을 수 있으면.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어차피 영상 한 번 만들 때... 만들면 보통 이게 해마다 만들지는 않잖아요, 홍보영상을?

예, 해마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대외적으로 SNS나 아니면 TV나 이런 데 영상이 나갈 텐데 그런 걸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런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제작을 잘해 주십사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홍보영상 많이 해가지고 공중파에도 광고도 띄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영상을 봤을 때 우리 평택시의 이미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TV는 아까 IPTV 쪽이라 그러셨죠? TV, 라디오 이쪽을 활용해서 광고 매체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5개 사인가 그랬었죠? 어디, 어디입니까?

광고하는 TV요?

예, TV 광고 매체 활용해 가지고 광고하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기남도 있고요. OBS하고, 연합뉴스 TV, YTN TV, YBC뉴스 등이고요. 기타 매체로는 IPTV로 해가지고 tvn이라든지 JTBC, TV조선 등 30개 채널을 선택해서 광고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TV 광고가 지금 올해 예산이 3억 1,400 정도 되죠, TV 광고 예산이. 그렇죠?

예.

라디오가 1억 3,600 정도 해가지고 한 4억 5,000 되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광고 TV 매체, 방송 매체하고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우리 굿즈는 지금 개발 상품이 뭐, 뭐 진행하고 있죠?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 상품으로 우산하고, 지비츠, 그다음에 컵하고, 볼펜 이렇게 만들었고요. 올해는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수정될 수는 있지만 현재 고려하고 있는 거는 손수건, 그리고 차량용 핸드폰 번호판 그거하고, 무릎 담요, 피크닉 패드, 마우스 패드 현재까지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네, 굿즈 상품도 개발을... 어떤 제품이 좋을지 매번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잘된 사례들도 파악하고 해가지고.

예.

저번에 한번 주신 그 열쇠고리 있었잖아요.

예.

열쇠 거기다 평택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제가 아직까지 잘 갖고 다니는데, 좀 만들 때 질에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의 질에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 신경 쓰겠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SNS 채널 구독 수나 이런 것들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4만 5,000.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유명인을 올해도 1억 정도 예산 세워져 있죠?

네, 1억 세워져 있습니다.

유명인을 활용한 유튜브 광고. 지금 어디, 어디 누구 계획하고 있나요?

아직 정확하게 어디랑 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못했고요. 지금 최근 활발하게 활용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제가 계속 리스트업을 하면서 평택시 정책을 소개할 만한 유튜버를 검토해가지고 섭외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화성시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화성시. 화성시가 구독자 수가 5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 시의 정책이나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들을 담당 과장이 이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 제작하고 했던 게?

예전에 한 4~5년 전에 제작을 했다가 반응이나...

별로 안 좋았어요?

조회수가 좀 안 좋아서 간단하고 짧은 걸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경우,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고, 그거 참고 한번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또 관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사업들은 유튜브를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담당 과장이나 누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잘하니까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통합 30주년 기념 이런 것도 그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담당 누군가가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위원입니다. 홍보소통관에 우리 박대장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하여 관련 언론 김은아 홍보팀장님, 그리고 김성현 기획홍보팀장님, 그리고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님, 평소 평택시 발전과 홍보를 위해 애써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인 만큼 올해 주요 사업도 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홍보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잖아요. 이 업무 여기 보면 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많은 업무가 담겨 있지 않지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평택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그래도 평택시 위상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관련돼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비전을 보면, “전략적 홍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시정 구현”이라고 돼 있고, 언론홍보 분야, 기획홍보 분야, 소셜미디어 분야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6페이지 보면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브리핑룸과 관련돼서도 나름대로 이용할 때 저희가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여기에 얼마 책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 관련돼가지고. 김은하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9억 7,600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12억 5,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전에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건데, 이게 같이 관련돼서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서 보도자료 스크랩, 시정 홍보 기록용 사진 현상, 이미지 홍보 등 여러 다양하게 이게...

예, 다 합치면 12억.

예, 12억 5,000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 로컬포럼하고 상생포럼 이것도 언급은 하셨는데, 이게 주 3회에서 2회로 바뀌고, 예산 자체도 전에 보니까 집행률도 좀 낮고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3회에서 2회로 준 것 같습니다. 평택 로컬포럼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 정도, 1회당 한 1,500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적게 하고 많게 한 걸 둘째 치고 내실 있게 그 로컬포럼을 해서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사업을 편성하고 진행하게 되면 그거를 나중에 몰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연중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쪽 관련된 진행하는 쪽하고 해서 잘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진행하시게 계획을 잡아 놓으셨죠?

네.

네.

그리고 소통상생포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1월에서 12월 연중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나요, 개최가?

전년도에는 7월 5일 날 “평택시 공동주택 도시디자인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했고요. 11월 1일 날, “시민친화적 종합장사시설 건립 토론회”를 주제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원래는 3회를 잡아놨다가 2회를 한 거죠, 전년도는?

네.

올해는 2회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브리핑실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건데, 브리핑실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지금 100만 원 저희가...

100만 원이구나. 그리고 아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 이건 매년 같은 거 거의 비슷한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캐릭터 평택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토존 이벤트 실시, 굿즈 같은 것도 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또 대동소이하게 아마 이런 거는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관련돼서는 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잘 편성이 됐나요?

본예산 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5,000 적게 지금 편성이 된 상태인데요.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때 잘 맞춰서 필요하시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그것도 홍보에 관련된 거나 또 평택 이미지에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셜미디어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시민 소통,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 그런데 이거 한번 제가 궁금했는데, 이게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나 시의회나 시의원님들한테 그거 저희한테 홍보해 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좀 홍보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이 관련돼서 지금 쭉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SNS 채널 같은 거를. 그럼 우리 평택 직원분들이나 관련 시의회든 직원분들이든 시의원들이 그거에 관련돼서 가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홍보한 적이 혹시 있나...

저희가 유튜브 영상 제작 후 저희 게시판 같은 데 올리는 경우는 있었는데, 따로 가입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걸 보다 보면 제가 여기에 가입해 있는 데가 제가 찾아서 가입을 하게 되면 될 텐데, 지금 문득 이거 보면 저도 지금 찾아서 보려면 좀 어렵거든요, 이게 또 들어가서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이런 홍보 활동, SNS 활동 이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평택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볼 정도는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과연 여기에 접근성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게 좀 제가 우려돼서. 그래서 홍보를 하실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기존에 시청 직원분들이든 우리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쉽게 들어가서 다 가입이 돼 있거나 들어가서 봐야지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구독자나 여러 가지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돼가지고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소통홍보관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평택의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서인 만큼 하여튼 관련돼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업무 파악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쇼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쇼츠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점검은 해 보셨나요?

어떤...

쇼츠, 유튜브에서.

저희가 제작하고 올리고 댓글이나 이런 홍보를 위한 수단은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한계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주 1회 이상 쇼츠를 제작해서 저희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있고요. 조회수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적당한 수준이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래도 1만 회 이상 조회수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하는 거 보면 평택 미분양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떠 가지고 이미지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긴 것보다도 또 쇼츠도 많이 보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홍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다양하게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보에 관해서 좀 더 평택시를 알리는 데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계속 추진할 게 있거나 또는 새로운 걸 할 게 있다면 좀 개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TV라든지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통합 30주년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택시를 또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평택시가 잘하고 모든 일들이 잘한다고 해도 우리 평택시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면 평택시의 홍보는 별로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홍보관의 역할이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부서이면서 많은 큰 역할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소통홍보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래서 편파적이지 않고 또 우리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어떠한 모든 영상 채널을 통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구독자 수가 여기 살펴보니까 2024년 4만 5,259명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유튜브 구독자 수 늘리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벤트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야지 영상에 대한 호응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올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희 새로 뽑힌 업체나 저희 직원들이랑 다 같이 고민을 많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규직 어떤 방송이나 채널보다는 대부분 국민 전체가 다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즐겨 보시면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홍보라든가 광고 이런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보면 고정 방송보다는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민이 지금 64만, 65만에 도달하는데 우리도 역시 이 우리 유튜브 채널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대장 님, 이번에 처음 부임해 오셨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가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접하기가 좋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보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선 구독자 수를 늘리고 하는데 좀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 콘텐츠가 이거를 자꾸 볼 수 있는, 내가 봐지는 그런 제작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적극 노력해서 구독자 수 늘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홍보대사 관광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중국, 일본어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을 추천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각종 행사라든지 평택항 마라톤대회라든지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행사 추진 시에 학생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홍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한국관광고등학교가 우리 평택시에 있잖아요.

네.

이거 또한 평택시의 시민들이 관광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이렇게 뭐랄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평택에 관광고등학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관광이나 역사,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광고등학교 홍보도 역시 이번에 우리 소통홍보관에서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 쪽을 통해서 관광고등학교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 카카오 채널이라고 알림톡이 지금 부수가 우리 몇 명한테 보내고 있어요?

알림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림톡.

9만 1,000명 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주별로 어떤 때는 하루에 광고가 2번, 몇 번도 들어오는 날도 있고, 안 들어오는 날은 안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날짜별로 고정적으로 보내나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림톡은 목요일에 1번, 그리고 채널 메시지라고 해서 이미지가 나가는 건 금요일에 1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떤 큰 이슈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거를 원하는 구독자한테만 보낸다고 했는데 이거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저희가 알림톡 같은 경우는 읍면동 성과지표에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받는 것도 있고요.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면서 회원을 늘리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통하는 방법에는 알림톡이 이렇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이거는 구독자 수를 더 늘리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알림톡에 대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림톡 역시, 소통 홍보는 우리 평택시의 어느 기관이면서 공무원들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편파적인,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편파적인 글들을 올린 경우가 지난 12월 달에 2번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만두신 여기 김상모 소통홍보관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이게 정치적 이슈가 있다면 중립적인 역할을 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이걸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시민들이 반발 전화가 오죠. “이건 뭐냐, 집행부에서. 이런 편파적 글을 올리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제가 12월 달에 “평택시민한테 보내는 호소문”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그거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런 게 내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평택시민에 보내는 시장님의 호소문” 이런 글이 잘못됐다고, 저희들도 몰랐는데 채널 구독자들께서 “이런 글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 ‘반헌법적, 반국가적’ 이거를 공무원들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런 편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민을 위한 소통홍보관이잖아요. 그러면 중립적인 역할을 지키셔서 적어도 우리는 성향이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향이 아닌 쪽도 있고 긴 쪽도 있습니다. 이럴 때 편향적인 언어 구사를 할 때 소통홍보관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살펴서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한지현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7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평택 구현을 목표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열린감사 추진,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평택 실현, 고충민원 해소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평택시 감사 대상 기관은 총 45개로,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직 속기 관을 포함한 12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조금 집행 실태 등 14회에 걸친 특정감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현장 감사 확대 시행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으로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 역점사업, 대규모 사업장 등의 현장 감사를 강화하여 공공사업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렬 구분 없이 공사나 용역 등 공공건설사업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유사 사례 지적에 대한 예방 등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평택 실현”입니다.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 운영을 통한 복무 실태 체계화, 또 5개 비위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전 직원이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청렴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여 청렴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충민원 해소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강화로 미흡한 민원 처리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열린감사 추진”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전년도에 이렇게 했던 거죠. 종합...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실태 등 16회. 올해 계획은 종합감사 12개 기관이고, 특정감사 14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노인회 보조금 감사하셨었나요? 이거는 어디...

노인회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사가 난 게 있던데 보셨어요?

그거 올해가...

작년? 노인회는 언제 했습니까, 평택시 노인회?

2023년도에 감사했었습니다.

23년도에 감사한 거예요?

네.

이거 기사 보셨어요?

보조금 관련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많다고 난 기사는 봤습니다.

“평택시 보조금 방만 운영”해가지고 기사가 났던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보조금 특정감사 봤을 때 조치 사항은 원래 두 달 안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조치계획 결과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급을 요하는 조치 사항이라 두 달 안에 조치 결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따른 조치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연말에 그 해에 봤던 감사 중에 조치 결과가 잘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부분들은 연말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진행을 해요?

네.

이게 보니까 20~22년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언제, 23년도에 한 거 맞습니까?

네. 2020년부터 해서 2023년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노인회에 직접 남부복지회관 나가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하신 거예요?

네.

그 조치 결과 받으셨어요? 이게 지적 사항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조치 결과 제출했나요, 부서에서?

네.

받았어요?

네.

조치가 잘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요?

그게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 지적 사항도 지적 사항인데, 제가 봤던 기사는 “보조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노인회 관련해서 부천시나 그런 쪽에 비해서 좀 예산이 많다.” 그런 내용으로 기사를 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나온 기사는 제가 접하지 못해서...

끝나고 이거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고요.

네.

“증빙 서류가 없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랬는데 이게 “시에서도 조치를 안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끝나고 드릴 테니까 가셔서 한번 제대로 조치 결과를 다 그 과에서 받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총 몇 명이 참여하시죠?

저희 지금 20분 활동하고 계시고요. 일반 9분하고, 전문 분야 11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감사관분들이 하시는 게 현장 점검이 있고 뭐, 뭐가 있죠?

또 감사 때 저희 종합감사 때 같이 참관하셔서...

종합감사 때?

네. 불편 사항 같은 거 신고도 해 주고, 건의 사항 같은 것도 같이 해 주시고, 또 현장 감사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현장 감사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분들이.

현장 감사는 주로 전문 분야 감사관들이 참여하시고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억 이상 되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시는데, 통신 분야나 공정률이 80% 정도 된 사업장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건축이나 소방이나 전기, 통신 분야 같이 참여하셔서 현장에서 공사 중에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요. 현장 감사가 나가기 전에 미리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 대상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자료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현장에 가서 사전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나가셔서.

주로 건설 사업장 많이 나가시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물놀이장 설치했었잖아요, 청소년재단에서.

예.

거기 현장에 나가서 이용객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 사항이나 위험 사항 같은 것도 같이 현장에서 보고 또 그런 거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십니다.

네. 그러면 현장 감사 전문가분들이 일부 있으실 거고 그렇게 해서 나가시는데, 나중에 현장 점검을 하고 나면 무슨 보고서 같은 거 이렇게 내용을 제출하시나요?

네. 현장 감사 나가셔서 개선이나 보완이 간단한 거는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개선이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부서로 나중에 공문으로 통지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들이 현장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임무를 좀 부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어떤 역할은 여기서 해 달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주로 전문 분야기 때문에 본인 소관 분야를 주로 보시고, 그 전에 저희가 모여서 한번 회의를 진행을 할 때 그 사업장에 대해서 좀 더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한테 사전에 자료 요구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결과도 다 받으실 거고, 받으셔서 취합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분들이 각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가셔서 그냥 옆에서 뭐랄까 시간만 때우는 이런 게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적극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 이게 24년도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진행했습니까?

작년에 사전 컨설팅 저희가 7건 정도 도에다가 컨설팅을 냈었고요. 반영이 4건 정도 됐고, 제외를 포함한 미반영이 3건 있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그 정도...

보통 1년에 한 7~8건 정도 되는데,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미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계속 홍보하고 하시겠지만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을 거고, 사전 컨설팅.

저희가 사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전 부서에다가 공람을 하고 있고요. 또 새올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다가 사전 컨설팅 관련해서 배너나 홍보영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 부서에 권장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에 보면, 추진실적 해서 일상감사 584건, 계약 심사 354건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거는 서류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서류 검토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 같은 거나 사업 진행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저희 규정에서 받게 되어 있고, 또 일상감사 중이어서 계약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감사랑 계약 심사는 해당이 되면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류 검토를 하는 건데.

네.

여기 보면 요즘에 설계 변경돼가지고 공사비 같은 거 증액되는 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류 검토를 할 텐데, 적정성 검토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 담당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물가 상승에, 자재비 상승에, 인건비 상승에, 그러면서 계속 우리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설계 변경돼가지고 계속 금액도 증액되고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으면 저희한테 계약 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5억 이상 되는 공사 중에서 1회 설계 변경 금액이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을 넘으면 설계 변경 중간에도 저희한테 계약 심사를 추가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단가나 수량이나 그런 게 증감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추가로 계약 심사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도 많이 높기 때문에 자재비 자체가 상승이 되어서 설계 변경에 따라서 계약 심사 받는, 많지는 사안이 발생되면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서류 검토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이런 감사가?

계약 심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이라든지 품셈이 잘 적용됐는지, 수량이 적절하게 계산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한테 설계 내용을 갖고 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보완이나 자료 요구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사업들이 계속 이런 증액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술감사팀장님이 이 업무 담당하시죠?

예, 새로 바뀌셨어요.

새로 바뀌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부패 취약 시기 청렴주의보 및 비위 발생 즉시 청렴경보 발생” 이거는 어떤...

저희가 이제...

부패 취약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정해져 있나요?

부패 취약 시기가 주로 휴가철에 음주 사고, 음주 같은 것도 휴가철에, 그리고 아무래도 휴가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복무가 느슨해질 수 있고, 연말이나 휴가 때 또 사안이 생기면 그럴 때 저희가 특별히...

그럴 때.

예, 특별 점검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청렴주의보하고 청렴경보 발생.

예. 청렴경보나 주의보는 음주 같은 경우나 또 그밖에 행동강령 위반 같은 걸로 인해서 저희가 징계 처분을 하면 새올 게시판에다가 온도계를 설치해서....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

예, 온도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거기에 청렴주의로, 청렴경보나 이게.

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 갑질 행위 관련해서 조례가 없었나요?

네. 저희 갑질 지원 조례, 그러니까 갑질 근절 및 지원 조례를...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 조례나.

올 상반기 안에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보니까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진짜.

네. 경기도 내에 7개 시군이 현재 제정했고요. 저희도 올해 상반기 중에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감찰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도 나름대로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관련 팀장님들, 평소 평택시 발전과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평택 실현” 이렇게 보면 추진계획에 “엄정한 공직감찰 확대 추진” 5대 비위 행위가 있습니다. 5대 비위 행위가 어떤 거, 어떤 겁니까?

음주나 향응 같은 거 제공받은 거고, 성 관련한 그런 건들은 5대 비위라고 해서 저희가 징계랑 별도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를요?

네.

혹시 저희가 권익위에서 주관한 청렴도 평가가 평택시가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네, 저희 작년에 4등급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나름대로 평택시가 경기도권에서는 하위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관련 팀장님들이 이것도 전문 분야기도 해요. 이게 전문 분야여가지고 더더욱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도 충분히 더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됐든 기본적으로 의식 자체가 좀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이런 비위나 여러 가지가 발생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각심을 좀 심어 주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보면 교육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잡혀 있어요, 전에 예산 같은 거 보면. 교육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잡혀 있죠? 업무 자체가.

지금 현재는 청렴 교육은 진급자랑 신규자랑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1년에 2번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청렴도가 낮아졌던 부분이 외부 체감도에서 점수를 잘 못 받았습니다. 그게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하고 있지만, 인허가 대상 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청렴 교육이라든지 청렴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견학 같은 데를 방문해서 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이게 기사에도 났던데 평택시가 2021년도하고 22년도는 그래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청렴도가 2등급이나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23년도 한 단계 하락해서 3등급 돼서 이제 24년도는 점점 또 더 하락해가지고 4등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네, 23년도랑 24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외부 체감도 부분에서 부패 경험 비율이 전국 시 평균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원래 종합청렴도가 청렴노력도랑 청렴체감도로 나누어지는데요. 청렴체감도가 60%인데 그중에 외부체감도가 70%입니다. 그래서 내부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6점, 7점 정도가 높았고, 외부체감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10점 정도가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중에 부패 경험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패 감점을 많이 받았고, 그 부분이 청렴 등급이 하락하는 데 주요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청렴 문화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됐든 공직자 청렴 의식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하여 청렴 교육 및 부패 방지 시책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