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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윤구영 의원 발언

제267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2-12

윤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 부평구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또 부평구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가정 내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19일에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20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환경국장으로 승진하신 장수연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연 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수연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승진 임용된 경제환경국장 장수연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허정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지역경제, 일자리, 청소, 환경 등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의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장수연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부평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인자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인자입니다. 어수선한 국가정세와 매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경제팀 최은영 팀장입니다. (인사) 경제지원과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부평만의 특화상권 조성을 위한 르네상스 사업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1페이지 부평만의 특화상권 조성을 위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평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특화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1차 연도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상권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상권센터를 조성하였고 부평상권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등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2차 연도에는 공동브랜드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한 부평르네상스 이미지 조성 및 브랜드 홍보, 부평상권의 대표적인 거리축제로 자리매김한 르네상스 문화페스타와 공동세일 행사로 상권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블랙데이 개최 등 총 29개 세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3차 연도에는 상인 활력기반을 위해 상인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부평블랙데이 및 프리마켓 등 문화와 소비가 하나된 행사 진행하였으며 디지털 상권 조성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유튜브 콘텐츠 영상 제작 지원 등 총 27개 세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5년 추진 계획입니다. 부평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4년 차인 2025년도에도 부평블랙데이, 부평맥주축제 등 연차별 지속 추진 사업과 바닥 이정표 정비, 기존 노후화된 가로등을 철거하고 가로등과 CCTV, 음향장치 등이 통합된 스마트라이트폴로 교체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2년 여 남아있는 르네상스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르네상스 사업 권역은 물론 부평구 전 지역의 상권에 그 효과가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신동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노후시설물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일신시장 첫걸음 시장육성사업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부평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내 고객센터 도색, 디자인조명 거리 조성, 다목적광장 시설물 개선, 막걸리 등 PB상품 개발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를 3층 규모로 증축하여 2024년 1월에 준공하였으며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2층 규모로 신축하여 지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장로터리 방송장비 설치와 진흥종합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으로 2024년 9월 효실천 거리 외 1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과 시설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비 지원 사업인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삼산로데오거리 등 2개 상권이 선정되어 상권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인 역량강화 교육 및 버스킹 공연 등을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도시개발과에서 주차장 용도로 기 매수한 일신동 106-29번지 부지에 지상 3층 필로티 구조로 설계하여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전통시장 내에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와 신부평 지하상가내 공중화장실 보수 등 총 6개 사업을 시행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 상권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의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입니다. 20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2024년 1년간 69개 업체에 18억 100만 원 융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이차보전금리 3%로 하여 이차보전금 8900만 원을 169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024년에 관내 소상공인 2235명에게 1억 4700만 원의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사업을 통해 32개 업체에 2900만 원, 착한가격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3200만 원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총 213명의 교육 수료자를 양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이에 따른 금리 3%의 이차보전금을 5년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대출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의 가입 장려금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Iot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사업비 외에도 금년부터는 옥외간판 교체 및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등 경영환경개선에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역량맞춤형 교육은 작년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숏폼 제작 및 사진 촬영기법이 포함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보다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생력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5300만 원입니다.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운전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융자를 신청한 37개 업체에 98억 20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융자를 지원한 업체에 운전자금에 대하여 3억 25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12개 기업에 수출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17개 기업에 대하여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국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참여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추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융자 추천 금액은 100억 원이며 이차보전금은 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지원은 12개 사 이내로 2월 중 파견 국가를 선정하여 5월 말에 추진하고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사업은 17개 사 이내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은 20개 업체에 1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의 우체국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은 15개 사 내외로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과 제품의 고품질화 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금형개발, 산업재산권 출원 등 지원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 관리,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과 길고양이 관리 사업,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85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유기동물 748마리를 구조 관리하였으며 관내 길고양이 관리를 위하여 중성화수술 831마리와 급식소 시범관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동물등록은 1410마리를 등록하였으며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372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쪽 하단에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신규 시비보조 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 사업으로 동물소유자가 전액 부담했던 내장형 등록비는 50% 지원, 마리당 최대 2만 2500원까지 지원하여 내장형 등록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기동물 입양 장려 행사는 작년에 처음 추진한 행사로 반려동물 놀이터 위주로 추진했으나 보다 다양한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권역화된 지역의 공원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입양관리를 위하여 입양자에게 입양비 지원 사업, 교육 사업 안내 등을 강화하여 입양동물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길고양이 관리 사업입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간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으로 유기동물로 입소되는 새끼고양이 수의 감소 등 개체 수 관리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사업량은 2023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고 있어 올해는 작년 대비 약 12% 감소된 790마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사업은 기존 부영공원 내 설치한 급식소 5개소 외에 2025년에는 3개의 급식소를 추가하여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입니다. 관내 반려동물 유치원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사회화 및 펫티켓 교육과 문제행동 교정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사용 문화와 인식 개선을 통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인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한국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 36쪽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단체장 임기 중에 달성할 지역고용 목표공시제를 관리하고 인천시가 공모하는 시, 군·구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고용 목표공시제 추진에서는 지난 해 상반기 기준 고용률과 취업자 수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고 최종 연간 달성여부는 다가오는 3월 초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 군·구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에서는 37쪽 상단 표 안에 2024년도 사항입니다. SNS마케터 양성, 1 대 1 커리어 코칭, 화상면접 지원, 조리사 양성 등의 취업프로그램에 300여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109명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인천시가 주관하는 상생일자리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지난해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케어 전문가인 요양보호사 대상의 재취업, 소진방지 등의 지원과정은 1억 500만 원으로, 소상공인 대상의 온라인상점 개설 운영 지원과정은 9000만 원으로 하고 지난해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되었던 다문화, 경단녀 대상의 단체급식조리사 양성을 통한 취업 연계과정은 동일 규모로 하였습니다. 올해 집중 추진하는 3개 사업은 각계각층의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실업률과 폐업률을 낮춰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 고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최근 5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 인원과 예산규모를 50%로 축소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3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고용 목표공시제는 구민에게 공시한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구정과 연계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케어전문가 리-스타트 프로젝트입니다. 요양보호 분야 최초 대상별 요구도 조사를 통해 경력단절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무 역량 강화와 재취업 과정을 개발하고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대상으로는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시설장 대상으로는 조직 관리와 근무환경 개선 지원 과정을 각각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상점 공조센터입니다. 실생활 전반에 온라인구매가 정착돼 버린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아직 접근하지 못한 소상공인 20개 점포를 선정하고 전문 디지털튜터가 직접 방문하여 온라인상점 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리조리 일자리 공작소는 지난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지만 인천시교육청 공무직인 조리실무사 합격이라는 취업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을 좀 더 보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더 좋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와 창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청년 주간 행사 개최, 유유기지부평 운영, 월세 지원 등을 통해 균형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41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청년창업 재정 지원 사업은 초기 성장 등 각 단계별 자격에 맞춰 사업화 자금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초기 지원 대상수를 축소하고 최초 지원을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했던 예비창업자를 별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초기 지원의 경우 대상은 3년 이하 창업자로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은 5명으로 축소합니다. 다음으로 유유기지부평 운영에서는 위탁기관 운영인력의 퇴직급여 충당금과 기준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위탁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지원횟수가 1차, 2차를 합해 최대 24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혜택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년다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체 논의한 안건은 청년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제안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제안정책을 구정에 연계하는 행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정책 반영률이 높아짐에 따라 참여 청년들의 자기효능감이 상승한다면 한층 더 활발한 참여가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의 날 기념 청년 주간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청년 다수 거주 지역을 고려한 권역별 행사 개최와 청년 토크콘서트, 문화예술 공연 등 좀 더 다채롭고 의미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중간부분 청년공간 유유기지부평 운영입니다. 유유기지부평은 올해 연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2022년에 한시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나 신청일 기준 주택청약에 가입조건을 지난해 추가하며 연이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청 접수는 이번 달 25일까지로 최종 마감되며 지급기한은 2027년까지입니다. 다음은 43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및 가치 확산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들의 자립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가치를 저변에 확산하는 사항입니다. 45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은 그간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올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사업인 공동판매장터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존 대형마트 판매장터 외에도 우리 구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공동판매장터를 추가적으로 확장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절감되고 매출 성과가 높아 올해에도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공모에 선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등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마지막 단계인 고도화 단계에만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다행히 우리 구 7개 마을기업 중 1개 기업이 공모에 참여하였고 행안부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하단 사회적경제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그간 제작방식이었던 일괄적인 인터뷰 형식에서 벗어나 지난해에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정보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길이가 짧은 영상형태인 숏폼 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활용도 상승 등의 효과를 감안하여 올해도 다양하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하단 사회적경제 공유 챌린지입니다. 시회적경제 마을센터 내에서 집합교육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사회적경제 기업 현장을 교육장소로 활용하여 기업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과정으로 운영한바 있습니다. 참여구민의 높은 호응도를 얻어 올해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취업 취약계층 자립 기반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 구직을 연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 취업 성과입니다. 3년간 워크넷에 구직을 등록한 구민 중 취업정보센터와 다양한 채용행사, 일자리 희망버스 등에 참여하여 6140명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48쪽 중간 청년 도전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6개월 이상 구직 단념 청년 117명이 참여하여 73.5%인 86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이수자 중 52명이 취업이나 직업 훈련 등의 사회참여로 연계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인력은 재정여건으로 4명에서 3명으로 감원되었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90명에서 120명으로, 사업비는 4억 5890만 원에서 5억 886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운영공간이 청천동 우림라이온스밸리로 변경됩니다. 리모델링과 자산취득으로 3700만 원 이상 소요가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인력이 감원된 만큼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연계한 직업상담사를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1명씩 배치 운영하는 찾아가는 취업 지원 이동상담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49쪽 중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운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인력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홍보활동 전담인력 지정과 가족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으로 구직 단념 청년들이 고립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회활동과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부서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석운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총 4건으로 금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5쪽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5억 4600만 원입니다. 57쪽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대행비를 산정하겠습니다. 2월 중에 준비하여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대행비 산정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폐기물 처리 우수시설 견학,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배부 등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취약지 해소를 위해 동별로 추진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비와 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CCTV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무단투기단속반 운영을 통해서 깨끗한 부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더 나은 폐기물 배출체계 확립과 관리 강화입니다.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보급, 관리, 대형폐기물 배출 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체계 구축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9400만 원입니다. 59쪽 중간 추진 계획입니다. 정확한 재고 파악과 소요 예측으로 종량제봉투 등의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올해부터 가정사업계 폐기물 수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니터링 결과 지연 없이 원활하게 수거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 자원화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1300만 원입니다. 62쪽 하단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오는 3월 환경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원활한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40대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가정용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은 총 430대 내외로 2월 중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용 전용용기거치대는 22대로 수요조사와 제작을 거쳐서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공동배출용기 세척사업은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배출 감량평가제와 캠페인 등 주민참여 실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불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4쪽 자원순환형 에코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착과 주민참여 재활용품 회수 보상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1700만 원입니다. 66쪽 추진 계획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소규모 분리수거함을 지원하고 유해폐기물 수거와 종이팩교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클린하우스는 1개소를 설치합니다. 현재 수요조사 진행중입니다. 주민참여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를 위해 자원순환가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2대를 추가 설치해서 총 12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폐의류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향후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와 참여 유도를 위해서 부평나눔장터와 재활용교실 운영하고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68쪽부터 7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5개 사업이며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토양오염 관리,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부평구 환경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74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캠프마켓 오염토양 관리입니다. 캠프마켓 오염토양 정화는 소파 합의에 따라 정화책임자인 국방부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하며 한국환경공단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캠프마켓 D구역은 2023년 12월 20일 반영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가 2024년 7월 24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였으나 연장 신청하여 2025년 7월 23일까지 6개월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국방부의 토양정화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인천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며 본 용역은 부평구 제3차 환경계획의 계획기간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제4차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중장기적 환경정책 방향 및 실천전략을 위한 1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입니다.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의 환경관련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사전조사하는 것으로 토양오염 우려 사업장 약 20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행정조치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으로 10% 감면되는 연납금 부과와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 및 압류 여부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일반보일러에서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당 60만 원 지원하며 현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약수터 5개소에 대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79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연도까지는 사업장에 방지시설, 저녹스버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화되어 금년에는 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에 집중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84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시행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며 본 용역은 관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처음 시행코자 하며 사업비는 3752만 원입니다.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69개소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사항 등을 연중 점검하겠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하겠으며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0쪽 환경오염 신고 관리입니다. 민·관합동 환경오염행위 순찰의 배출업소 단속으로 환경오염 감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악취민원 발생 시에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료채취, 오염도 검사 실시 등으로 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공공시설 중 엔진 형식에 따른 엔진 저감장치 부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공사장 소음, 먼지 고충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공사장의 소음, 먼지 등 생활민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82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수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피해 민원 접수 시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경미한 사항은 사업주에게 행정지도 실시하겠으며 관련법령 위반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장비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하겠으며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관리 공사장은 연 1회, 특별관리 공사장은 일반관리 사업장의 10배 이상인 공사장으로 연 4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여부, 소음, 먼지 대책 적정 여부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점검으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대기환경 개선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구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은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석면피해 구제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85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행차, 공사장, 산업단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및 사전 예방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관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5600만 원입니다. 지난 12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하여 금년 1월에 2명 채용 후 2월 3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0월까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정보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및 일반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정보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보전과 4대, 공원녹지과 2대로 총 6대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 추가 1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지붕 및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철거와 폐기물의 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소규모 축사·창고 및 노인, 어린이 시설입니다. 금년에도 159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보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호법」등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과거 석면관사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금년에도 석면피해 대상자 18명에게 매월 요양생활수당과 치료 시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과 노유자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자동측정기 무료대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 공간 40개소에 대하여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57개소에 대한 수시단속과 명신여고 앞 등에서 비디오 매연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 징수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980만 원입니다. 88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입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기본요금 750ℓ에 2만 2600원, 추가 100ℓ당 2080원, 지하작업 할증료 8%로 인상된 것을 지난 연도에 이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내엽서 발송,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홈페이지 게재 및 현수막 게첩 등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대행 6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민원 해소와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37개소에 대해 화장지, 소변기 탈취제, 악취제거제 등 위생물품을 1억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화장실 내·외부 청결 상태, 위생용품 비치 여부 등 2회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심화장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점자안내표지판과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여 다양한 이용자가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혜 탄소중립팀장입니다. (인사)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에서 9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 강화 등 4건입니다. 보고는 2025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사항, 전년도 실적을 연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7쪽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2025년도는 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각 부서 세부 사업 추진 및 이행관리,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관리 및 제3차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수립,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관과 연계한 기후위기 구민인식 확산,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국비 9800만 원과 시비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억 5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9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금년 4월 전국 기초지자체와 시기를 같이하여 공표하고자 인천시와 환경부 협의를 준비 중이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 따라 추후 계속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계획 공표 이후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세부 이행관리, 탄소중립 직원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주민홍보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평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및 차기 계획 수립 부분은 제2차 부평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5개 부문 10개 추진전략, 28개 세부 사업을 추진 관리하고 있는데 2023년도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2024년도 평가도 최종 달성률 93.1%로 매우우수 평가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90점 이상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립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은 5월 용역 착수할 계획으로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2025년도 우리 구 감축목표는 15.2%였는데 환경부 정책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행되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가정 등의 에너지 사용량과 자동차 연료 사용량 감축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2025년도 계획 목표는 가정 등의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443개소 증가한 누적 가입수 1만 6656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자동차 분야는 46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 분야는 12월에 각각 인센티브로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연계 기후변화 구민 인식 확산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후 점차 참여가 증가하여 지난연도 1일 평균 200명 이상으로 참여가 안정 증가세로 정착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기후변화체험관 상징적 그린커튼 시범 실시 등 기후와 관련된 탄소중립 기조와 자원순환,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15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1월부터 참여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갈산유수지에 문화재단이 조성한 굴포빛누리 경관조명 시설은 금년 말 공간사용 협의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사전점검을 문화재단과 합동으로 6, 7월 경 계획하고 있고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보완을 완료하도록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친환경 도시농업 확산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농업 공간조성 관리, 도시농업 교육 홍보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 녹색식품바우처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국비 4억 8000, 시비 2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억 7090만 원입니다. 보고서 101쪽 중간부분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농식품부 금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영텃밭 운영 관리는 현재 부영텃밭 등 3개소 공영텃밭에 대해 지난 2월 3일 분양 공고를 하여 2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접수기간이며 전산 추첨으로 사용자 선정을 하게 되고 3월 22일 분양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접수한 게 2000명 이상 접수를 해서 예전처럼 3000명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공영텃밭을 꾸준히 확대해 왔었는데 금년도는 부영공원 국방부 부지 일부 노후텃밭 정리 정비 관계로 개장 분양은 567구획으로 당초 계획보다 86구획 정도 줄었고 이후 추가 정비 확보되는 텃밭에 대해서는 예비자 순으로 점차 분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회적 배려 차원의 우선분양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우선분양을 20구획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텃밭 조성 지원 사업은 관내 공동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유휴부지 등에 자투리텃밭 및 옥상텃밭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구비 각 50% 매칭 3650만 원이며 4월 모집하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가정이나 시설에 베란다, 계단 등 조그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2000만 원이며 5월 모집 공고하여 6월 배송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수직형 재배기 지원,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등은 시비 50% 매칭 사업으로 수직형 재배기는 6, 7월에,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 지원은 3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은 도시농부학교, 허브정원교실 등 12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4월 도시농업인의 날 등 3개 도시농업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025년도 신규사업인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은 별도 업무보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금년 3월에 지급하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우리 구는 농식품부의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가계부 조사 대상 지역인 전국 10개 기초단체 포함 지급시기가 3월에서 4월로 1개월 늦춰지게 변경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우리구와 남동구가 해당되어 같은 입장에서 함께 농식품부에 적극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당초 지침보다는 지급시기 조정 등 일부 보완되는 수준으로 지침이 변경되었고 해당 10개 지자체의 3월 미지급분은 4월 등 다음 지급시기에 함께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1인 가구일 때 4만 원, 4인 가구일 때 1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고 총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9억 6000만 원입니다. 신청 시기는 전국이 2월 17일부터 시작하고 우리 구는 이번 주 금요일 2월 14일 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반상회 홍보, 보도자료 홍보 등 적극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동별 대상은 부평5동과 삼산1동이 100가구 내외 정도이고 나머지 가구 동은 50, 60 가구 선에서 분포가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부분 때문에 안정되고 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도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한 부분들은 동 담당자들과 잘 연계해서 잘 이해하고 또 안정되고 난 뒤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홍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체계적 관리,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이며 사업비는 2억 870만 원입니다. 보고서 104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분야에서 미니태양광 보급은 금년 단독·공동주택, 일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100개소 총 44.4㎾ 규모로 계약하고 있으며 시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의 참여업체 선정 이후 3월 경 사업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 선정자에 대해 인천시와 군구에서 설치를 추가 지원하는 성격으로 금년에는 단독주택 대상 7가구 태양광 21㎾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분야에서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은 전년도 수요조사된 저소득층 30가구와 복지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2월 중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3월에서 9월까지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LED 교체 지원 사업은 한전과 협업으로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LED 교체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등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도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 분야는 관내에 207개소 주요 에너지 시설에 대해 우기, 명절, 동절기 등 취약시기 가스 시설 지도점검과 석유판매업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 8일부터 15일 간 설 연휴 대비 가스 시설 4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주택에서 가스를 고무호스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계획은 20가구입니다. 다음 106쪽 배수펌프장·기전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배수펌프장 6개소, 지하차도 2개소, 지하보차도 1개소에 배수펌프장 시설물 점검 및 시설 개선, 펌프장 운영과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그리고 관내 승강기에 대한 안전지도관리 등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시비 10억 7400만 원 포함 총 14억 6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07쪽 전년도 달라지는 사항은 배수펌프장 시설 관련 사업들로 향후 추진계획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과 10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삼산1 배수펌프장은 총 7대의 배수펌프 중 금년도에 2대 해체점검을 시비 2억 7000만 원으로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2027년까지 매년 2, 3대씩 나누어 해체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산1 배수펌프장 옥상 방수공사는 전년도 설계 완료한 구조물 보수공사 중 금년 확보한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옥상 부분 방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안전을 위한 상태 평가 등 법정 점검 검사는 시기가 도래한 5년 주기 삼산1 펌프장의 정밀안전점검과 갈산펌프장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를 비롯하여 2개 분야 총 4종의 법정 점검 및 검사를 적정시기에 맞추어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 6900만 원 포함 총 5억 5300만 원입니다. 그 외 배수펌프장 노후설비 보수보강, 유수지 준설 등 배수펌프장 부속시설물 유지 관리와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등 연중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위원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지원과에 먼저 질의드릴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예지위원

페이지는 1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평식당에 관련해서 운영계획을 따로 받아봤잖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정예지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상반기에 이대로 업무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추진방향 자체가 지난번에는 제가 지적했듯이 로이실용학교하고 같이 했다면 이번에는 지역 상인들하고 같이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진행하실지 추진방향.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일단 평식당 처음 운영하던 1차 연도와 2차 연도 때는 매대 제작비용으로 많이 사업비가 나가서 운영일수를 오래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매대 제작비용이라든가 수리비용이 빠지면서 운영일수를 많이 늘릴 예정이고요, 36회 정도로. 그다음에 여기에 지역 상인들이 특히 음식점 주변 음식점 아니면 카페 이런 곳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이번에는 매대를 지역 상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매대 운영에 지역 상인들을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참가를 받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건데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세부사항을 센터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르네상스 센터장 고현석입니다. 올해 부평평식당 운영계획에 대한 어떤 세부 실행방안은 현재 센터 내부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작년에 지적해 주셨고 조언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상권에 있는 상인들의 참여를 좀 더 넓혀서 상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 선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공모형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종이라든가 홍보의 필요성, 그래도 평식당에 나오기 때문에 맛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은 기본적으로 상권 내에 있는 상인회장님들 이하 시민평가단, 그 외 전문가 평가단 이런 식으로 해서 매대 선정을 할 때도 외부 셀럽 선정할 때도 그렇게 선정하거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예지위원

선정에 대해서 너무 편향되지 않게 골고루 다양한 상인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신경 특별히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네.

정예지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은 지난번이랑 똑같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매대 제작까지 포함해서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9000만 원 이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예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과장님께 다시 토스할게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작년에 두 군데 지정이 된 거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정예지위원

운영하는 것을 저도 계속 봐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운영을 새롭게 방식을 바꿔서 하는 그런 상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들을 계속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잘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 여태까지는 상권들이 조금은 젊은 층들이 배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젊은 상인들 모임이 공동체가 들어오면서 SNS를 활발하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집 소개하는 쇼츠라든가 이런 곳들에도 많이 나와서 볼 때 신기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팔로우가 많은 곳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받아봤었잖아요, 자료를. 그런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두 군데 문화인의 거리하고 반딧불거리가 상호간에 서로 지역들이 중복돼서 계속 선정이 늦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사실 반딧불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골목형 공동체로 해서 2000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고 올해는 2차 연도 사업비를 1000만 원 정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반딧불프로젝트와 그 밑에 있는 문화인의 거리가 서로 사업체를 중복을 시키면서 갈등을 빗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처음에 중재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두 공동체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어느 한편을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구역 지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 서로 협의해서 해와라, 상의해서 와라 했는데 그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냉정하기는 해도 상인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을 때도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냉정하게 중재에서는 손을 떼는 걸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설명 주셨을 때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그 방안을 해서 양쪽에 얘기를 했는데 두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상대방을 편든다고 공격을 받은 거예요, 행정기관이, 저희 경제지원과가.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오해를 사는, 저희 딴에는 중재한다고 구역 지정을 이 정도 선에서 서로 양보하시면 어떻겠냐 안을 드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더라고요.

정예지위원

너무 아쉬운 게 두 군데 다 문화인의 거리가 상인들이 많은 데잖아요, 상가가 많고. 그래서 그런 데서 잘 하시는 분 누구라도 지정돼서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논의가 어렵다는 얘기 들으니까 많이 안타깝네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도 거기가 우리 부평 쪽에서는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갈등조정 관리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깊이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짬짬이 들여다보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아주 손을 놓는 것은 아쉬울 것 같고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럼요.

정예지위원

왜냐면 이런 데들도 골목형 상점가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 같아서 잘 협의하시면서 길게 호흡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릴게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정예지위원

먼저 지난번에 제가 이동노동자 관련해서 쉼터 몇 군데를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따로 받아봤는데 여러 군데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전에. 그런데 조건이 잘 안 맞았던 거지요? 그동안에.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조성부지가 잘 안 맞아서.

정예지위원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고 한 데는 우림라이온스밸리 1층 그쪽에 빈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면 어떨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요 사업비 같은 것도 파악하셨던 것 같은데.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컨테이너형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서 저희는 컨테이너형을 약간 변경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사업비가 소요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비교를 해봐야 나중에 실패할 확률도 적고 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예지위원

그것도 검토 중에 있으신 건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정예지위원

알아본 데가 다른 곳들은 컨테이너로 만들다 보니까 아예 설치부터 비용이 들고 있는데 여기 기부채납 받았던 공간이잖아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공간 자체가.

정예지위원

실질적으로 크게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렌탈하거나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들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깝고 아무튼 조건은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이런 공간으로 이제는 라이더유니온이라든지 관련된 당사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두고 과연 이 공간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도 조금씩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도 그래도 계속 알아보시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계속 알아보는데 저희가 어쨌든 작년 말에 인천시에서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도 확보해서 같이 하고 저희 구에 1인 가구라든가 배달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어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현장인들하고도 미팅을 해보는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예지위원

계속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든 간이쉼터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관심 갖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이번에 부평구에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정예지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정예지위원

저희도 사실 청년팀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사업요구서까지 올라왔었는데 예산 문제로 삭감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고 2025년 5월까지 하더라고요, 이 조사를. 그러면 고립청년에 대한 조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들이. 그럼 결과가 나오면 부서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파악되면 좋겠거든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지금도 청년 부평구 기본계획 자체에 고립청년에 대한 사업 분야가 있어서 계속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기부금을 이용해서 하려고 노력도 했고 예산편성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 그 결과나 자세한 사향들이 취합되다 보면 타당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안 그래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신청을 하셨었는데 선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떨어졌어요.

정예지위원

아무래도 분야가 고립청년이다 보니 조금 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느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그래도 그렇게 계속 노력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기금을 받을 수 있거나 다른 사업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청년미래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서도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거기서 부평 부분만 따로 추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시하고 논의해보시면서.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친화도시를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받아봤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을 꼼꼼하게 주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청년팀장님으로 오신 팀장님이 의회에 계셨어서 많이 뵙기도 하고 사전에 제가 관심이 워낙 많아서 따로 미팅도 하고 계속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활동이 구정에 연결돼서 자존감이 높아져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딱 그게 맞거든요. 청년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이러는 것들이 진짜 본인 시간 쪼개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 제안을 하거나 발굴을 할 때 이게 연계가 돼서 구정하고 정책이 같이 예산에 수반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제안했던 것을 봤는데 5개 중에 4개가 탈락을 했고 하나가 검토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제안했던 모든 사안들이 다 할 수 없는 사항이 된 거거든요. 청년들이 청년네트워크를 가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이 가장 큰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때도 항상 얘기드렸지만 청년참여예산학교에 지금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작게라도 배정을 해서 사업들을 한두 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동력을 얻을 것 같아요, 청년활동에.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아이디어가 안 좋아서 탈락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봐 주시고 자치행정과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주축이 자치행정과라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권유는 하지만 그것을 딱 떼서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서의 부족부분은 저희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그쪽으로만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많이 탈락된 부분이 있는데 구정에 대한 부분이 예산 수반 사항도 있지만 예산을 많이 수반하지 않고 개선하는 제안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청년네트워크에서 구두상으로 자기네 안건으로만 논의해서 끝나지 않고 그게 우리 구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그렇게 집중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완전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청년활동을 계속 해왔었고 청년 활동을 시작했을 때 2017년도, 2016년도 이때도 제가 주민참여예산 중에 청년참여예산을 따로 배정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청년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런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그때 청년들이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부서에서라도 일부 진짜 작게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라도 뭔가 예산을 관련해서 마련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구정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하면 활동이 더 늘지 않을까. 지금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활동이,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릴게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정예지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환경보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79페이지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 대상업소가 369개소로 되어 있는데 크게 어떤 곳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쉽게 말하면 대기 배출업소나 수질 폐수 배출업소는 있는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주유소 가면 세차장 있지요. 그런 데 폐수배출시설에 들어가고요 자동차 공업사 가면 도장하기 위한 시설들 있지요. 도장시설 이런 게 저희 시설로 들어갑니다.

정예지위원

뒤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관리도 있더라고요. 민·관합동으로 환경오염 감시를 나가시는데 11일 동안 집중적으로 나가시는 거지요? 22명이.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민간환경감시단 27명인가 있어요, 민간인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언제 괜찮다 하면 합동으로 같이 저희가 굴포천 순찰도 다니고 배출업소도 점검을 나가서 점검에 따른 공정성이라든지 외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효과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잘 찾아내거나 그런.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분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정예지위원

따로 문의는 드렸었는데 저희가 국가산단 있잖아요. 국가산업단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따로 하시는 게 없어서 시에 신고가 들어가야 시에서 구로 공유해주는 정도라고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국가산업단지는 배출업소 관할이 시 소유다 보니까 시에서 점검하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구에 신고가 들어오면 시청에 연계해서 전달해서 현장점검을 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 준비되셨나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이것 보니까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가 프린트 잉크 같은 것 토너 같은 것 그런 공장 같은 데인데 이렇게 하수구에다 그냥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정액 같은 것도 있데요. 중국에서 가져온 메이드인 차이나 세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저렇게 하수구에 버리고. 다음 사진,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버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색깔만 봐도 한두 번 버린 데가 아니고 꾸준히 몇년 간을 버린 데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감시를 하지, 여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저희가 국가산단이 엄청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각종 다양한 것들을 다루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피해는 사실 우리 구민들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천하고도 연결되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우리 부서에서는 따로 어떻게 계도한다거나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 같은 거라든지 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산업단지는 법에서 점검 권한이 인천시 대기보전과 공단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사업장에 대해서 하지는 못해요. 법의 권한이 인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시에서 공단 단속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 팀에서 가서 현장에서 보고 배출시설 해당 유무부터 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야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시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예지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떤 구민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거나 했을 때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조차를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라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그런 것, 이런 일을 봤을 때 신고를 해달라든지.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신고는 어디 구에 하든 시에 하든 타 구에 하든 사업장 어디에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신고내용에 맞춰서 관할 행정기관에 이첩을 해서 점검하게끔 하니까요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구에 하든지.

정예지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구민들이 어디에다 말할지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에다도 말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부서가 그렇잖아요. 중앙하고 연계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다 얘기할 수 있게끔,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여기도 한두 분이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됐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물론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에서도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다거나 점검을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좀 더 점검을 강화해 달라 이런 식으로라도 요청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과에,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정예지위원

이것은 상반기 업무보고기 때문에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계속 얘기했던 갈산유수지 경관조명 드디어 올해 기후변화대응과에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합동으로 점검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시설물도 인계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시설물이라고 하면 갈산유수지 안에 있는 조형물 이런 말씀.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조명경관에 대한 겁니다.

정예지위원

그것도 기후변화대응과에 다 전부 인계를 할 것인지.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조명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넘겨받게 됩니다.

정예지위원

그런가요? 그전에 얘기하셨을 때는 재단에서도 일부 관리를 한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사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거기서 사업을 할 때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거고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센터에서 하던 부분을 관리 주체가 공간 사용 협의기간이 종료돼서 다시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게 센터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되 더 확장하거나 이런 것보다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래도 확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있는 시설물들도 고장이 잘 나고 있고 날씨 영향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짐 하나 더 생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인수인계 받으실 때 꼼꼼하게 점검을 같이 하시고 최대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운영하기 쉽게 꼼꼼하게 같이 인수인계.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이번 7월 점검할 때 탈탈 털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확실하고 꼼꼼하게 보셔서 최대한 부담이 덜 가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부평구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지원과에 확실한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잖아요. 우리 공실 상가들이 엄청 많이 나오던데 그런 퍼센티지 이런 것을 갖고 있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지하도상가 이쪽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밖의 지역에 대한 공실률은 국가통계포털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중대형 상가 연면적 330㎡ 이상 되는 그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 18%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요. 전국 평균이 13.8인데 저희 구가 18%니까 많은 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2% 정도로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지하도 상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파악한 것은 5.4% 정도, 지금 현재 2440개 점포 중에서 133개 점포가 공실로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인들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피부로 와닿는 게 지금 심각도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는 예산 투여해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좀 더 쓰셔갖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10년 후 부평구 경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크게 물어봤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제가 경제지원과로 와서 지금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전통시장이나 지하도 상가 같은 데를 출장을 다녀보면 요즘에 소비자들의 소비트렌드는 거의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배달 이런 쪽으로 발달을 해서 전통시장 같은 데를 젊은 사람들은 거의 가지 않는데 아직도 전통시장이나 의류 판매로 주가 되고 있는 지하도 상가의 경우에는 거의 오프라인 방문하는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지원책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 그다음에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의류 이런 쪽으로는 온라인 판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평역 상권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이런 곳이 많은데 이런 곳들은 업종이 대부분 음식점이거나 이미용업이거나 이런 업종이다 보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생활속에서 자주 찾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 일반적으로 지하상가, 테마의 거리, 부평깡시장, 어느 한 권역으로만 집중되어 있지요. 나머지 북부권역은 지금 전멸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부평 하면 떠오르는 어떠한 게 있어야 돼요. 부평에 소성주가 있습니다. 부평에 아주 맛있는 먹거리가 있어서 ‘부평에 가면 대표적인 이런 게 있어’라는 그게 떠올라야 되는데 부평에 갖고 있는 테마를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발굴과 10년 후를 물어본 것은 이거예요. 부평, 부평에 대한 게 대표적인 어떤 상품들이 나와야 된다. 그것에 대한 투자도 일부 이루어져야 되고 발굴하는 것도 부서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업무보고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전문매니저 시범 운영하겠다 5개 구 선정했는데 부평구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본예산에 태웠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 구는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도 소상공인연합회에 매니저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저희가 인지한 것은 2월 4일이었습니다. 지난주였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인천시에 항의 차 전화를 했더니 인천시의 부서도 소상공인정책과도 외부의 어떤 압력 내지는 요구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기분 나쁘고 서운했던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면서조차 군·구와는 전혀 상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저희가 전화로 항의를 했을 때조차도 아직 정확하게 세워진 계획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 2, 3일 뒤에 시의 계획서가 내려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천시에서 5개 군·구에 소상공인연합회지부에 대해서 매니저를 지정하면서 저희 구, 미추홀구, 계양구 이렇게 해서 5개 구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상공인연합회에 매니저를 고용해서 사업을 할 계획서를 받아서 정말로 이 사업이 매니저를 고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이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면 철회하겠다는 겁니까?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시는 너무 저희가 항의조로 전화를 했을 때 “부평구가 안 받겠다 그러면 다른 구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 매니저 시범 운영하는 게 소상공인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역량 강화라니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시비 50에 구비 40, 자체 10% 해서 내려온 건데 본청에서 본예산에 태웠던 것을 어떤 의견 조율 없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지.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전 10개 군·구에 다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5개 구만 지정해서 내려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개별 상인회면 저희가 매니저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받겠지만 이것은 개별 상인회가 아니라 상인회연합회이기 때문에 과연 매니저를 고용해서 무슨 사업을 할지를 계획서를 받아보고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도 않았고 사업설명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상에 보도가 됐고 상인연합회에서는 이미 먼저 알았고, 소상공인 거기서. 이것을 안 해주면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들의 입장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반 강제적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참 답답하다. 일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시에서 본예산에 태웠다라면 최소한 12월 끝나고 1월 중에는 통보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하셨어야 되고 이 일의 절차는 분명히 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을 하십시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예산을 축소시켜서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툭 던지듯이 던져주면 너희들 받기 싫으면 말아라라는 식이잖아요, 지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사과 받을 부분은 사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고 자원순환과장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시에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하겠다는 언론보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통보 받으신 것 있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 자세하게는 제가 접하지는 않았는데요 전년도부터 그다음 해 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거쳐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확대하려는 경향은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효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게 시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라면 군·구별로 얼마큼 분포를 줄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부서에 대한 어필도 해주시라는 것,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은 확대시켜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좀 더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 연두방문에 화두가 됐던 소각장 관련한 것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만나는 연두방문이다 보니 시장님 입장에서는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저희가 기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단지 소각장을 위한 후보지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후보지를 적극 물색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약 1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1년 동안에 이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가 문제인데 부서는 그 이후에 행감 이후에 어떤 대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시에다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시에다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것 할 기회는 연말 연초에 없었고요 단지 저희 입장은 청장님 연두에 기자회견이라든가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항상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직매립 금지 시한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현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대란이 일이나지 않도록 아마도 시나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환경부와 잘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부평구민들의 소리, 부평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어느 구 하나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꼭 해주셔라. 환경부나 이런 데 올라간 게 있습니까? 저희가. 없지요? 시에도 안 하셨잖아.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시에는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시간이 너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기에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공인연합회 경제지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 안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3일 뒤 2월 4일에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 3일 뒤에 그럼 7일 정도에 우리는 통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것은 우리 구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보도가 나간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일의 순서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그런 표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말 매니저가 필요하냐,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를 먹고 산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다 동조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우리 구에 돈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이것 한번 예산 사업 편성되면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 50% 그다음 우리 구에서 40%, 그들이 본 부담금이 10%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저도 사실 만나봤어요 어제. 다 만나봤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매니저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시에서 연합회에서 중앙회에서 했냐. 그러면 시에서 100% 해야지 왜 우리 보고 40%를 지원하라 그래요, 구에서. 우리 얼마나 짜깁기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저희 괜찮아요. 선출직, 안 해줬기 때문에 소상공인 우리는 표 안 찍어 줄 거야, 그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장님 아니에요, 저희들 그런 것.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며 그것 확실하게 보십시오. 정말 매니저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골목형 상점가 이런 곳에 필요해요. 그리고 40%면 돈이 얼마예요. 인건비를 달라는 거예요, 인건비를. 인건비를 우리가 왜 줘요? 그분들한테,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개별 상인회,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는 매니저가 할 일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신청한다거나 그 사후관리, 그다음에 서민 소액대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업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웬만하면 차라리 개별 상인회한테 매니저를 한 군데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도 사업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저희 구와 협의도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의도 하였고.

허정미위원장

그렇지요.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고 유튜브도 나갔고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구는 아무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 구가 왜, 왜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활성화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우리 경제가 경제환경국이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 기대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연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하나 되어 가지고 의논도 많이 하시고 해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장수연경제환경국장

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공유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조금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옥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애쓰셨습니다. 다들 경제 죽겠다, 살겠다 난리쳐서, 어제가 보름밥 먹는 날이었지요. 그래서 시장을 한번 제가 나가봤어요. 부평깡시장 두루두루 다녀봤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젊은 사람들은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나마 보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젊은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어르신 분들은 많이 시장 보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런 데 시장 같은 데를 이용하고 이런 것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이런 것을 느꼈고 좀 무서움을 느꼈어요. 가격을 제대로 못 물어봐요. 물어보고도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이런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가 다 협력해서 그분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경제지원과장님!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순옥위원

페이지 13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청춘로드 활성화 해가지고 위메이커 스토리 9월부터 11월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경품이벤트로 나와 있어요. ESG프로그램 선정 방식 및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위메이커 스토리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홍순옥위원

네.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질문이 ESG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홍순옥위원

선정방식하고 계획.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업체 선정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순옥위원

네.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업체 선정방식이요. 이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어서 저희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가격 및 제안을 받아보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이런 업체 선정에 대해서 불만들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불만 없이 잘 끝내도록 하는 것이 그것도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작년 대비해서 좀 더 풍성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간식 지급 시에도 텀블러 사용이나 친환경적인 방안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하도 겹쳐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미 구에서 하고 있는 헌 건전지 새 건전지 교환 등 이런 것도 같이 협업해서 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도 드려봅니다. 어떠세요?
상권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아까 말씀해주신 구와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 경제과라든가 자원순환과 ESG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유심히 듣고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좀 더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상인 분들의 체감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로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상인들의 매출 향상 및 고객을 유입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모든 사업들을 올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홍순옥위원

45쪽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계획이 있어요. 간단히 3회 차 진입하는 1개소 신청 기업은 어디인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카페 외할머니라고 거기에서 1, 2차 지원을 다 받았고 3차에 이번에 시 검토 끝나서 행안부에서 20일에 심사, 최종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홍순옥위원

우리 부평구 마을기업이 우수사례까지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홍순옥위원

65쪽에 보면 자원순환가게 어울림 운영해서 2024년도에 보면 비닐하고 의류, 병류가 없어진 이유가 뭐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특별히 없어진 사유가 아니고 참여자가 가지고 오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홍순옥위원

하나도? 참여자가 이 세 가지를 전체 하나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에 보상에서 제외시킨 건 아닙니다.

홍순옥위원

그래요? 이렇게 안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부분만 이렇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잠시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대상 품목이 축소됐습니다. 제외됐습니다.

홍순옥위원

품목이 제외된 거예요? 의류하고 병류, 비닐류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물류비는 계속 상승되고 그것에 대한 환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 운영면에서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것은 내가 들은 것 같고 무인회수기 2대 추가 설치한 것은 어디 어디에 했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지금 대상지를 검토 중인데 지난 회기 때 마트, 좋은 제안 주셔서 저희가 마트를 알아보고 있고요 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나 요청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설치는 언제쯤 하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상반기 중에는 설치 완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구영위원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저희 주차환경 개선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산 1억 비용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2개소 주차장이 썬주차장하고 번영로주차장 두 곳인 거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윤구영위원

일식으로 5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권 가져오는 걸로 계산하시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월별로 정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사용량 많이 있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잠시만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영위원

평상시에 주차량이 많아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지금 번영로주차장의 경우 1일 평균 54건, 썬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64건 이용 현황입니다.

윤구영위원

이용 잘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윤구영위원

주차장 때문에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문화로는 많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주차장 계속 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예산이 구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노란우산 가입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들의 경우 퇴직금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 3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할 수도 있고 휴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퇴직금 형식의, 월급쟁이라면 퇴직금 성격의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구에서 매월 1만 원씩 1년, 그다음에 시에서 2만 원씩 지원해서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소상공인 총 사업업체가 4만 2615 개수 중에 저희가 2240개를 지원해줄 예정인데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 가입 취지가 소상공인 폐업하고 노령화 등으로 생애 유지 위협받는 사람부터 향후에 생활안정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너무 어려워요. 향후보다는 앞서 그렇게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이차보전이나 그런 것에 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차보전금도 1억 1700만 원을 투입해서 3%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대상자가 너무 작더라고요. 주변에 이차보전 혜택받으려고 하면 벌써 마감이 다 되고. 당장 소상공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노란우산 가입 장려보다는 이차보전 그런 쪽으로 늘려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제가 간담회도 갔다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민원 발생 안 하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도 시에서 비슷한 사업을 큰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 인천시 특례보증사업에서 부평구 상인들이 지원받은 현황을 봤더니 작년 한 해 동안 1425명이 받았더라고요, 혜택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가 지원하는 게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구영위원

사업체가 4만 7615개라고 기준 되어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한 1425곳만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보다는, 그것도 저희 구비 100% 하고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변경했으면 좋지 않을까.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한 사항이고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부평구 대기업 4곳이 있네요. 대기업을 나누는 게 상근 직원 수가 300여명으로 보통 나누잖아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윤구영위원

한국지엠 어제 기사에도, 어제 기사 혹시 보셨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윤구영위원

철수 얘기가 트럼프 보편관세 때문에 철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희 모니터링이나 대책이나 그런 것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사실 기초지자체인 저희 부평구가 지엠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 있는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성은 없는 것 같지만 저희는 여전히 꾸준히 지엠이 부평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엠과 꾸준히 어떤 대화창구와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2022년도에 일부 차종 단종 때문에 부평2공장이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생산직 1200명이 창원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사태도 발생했잖아요. 지금은 트럼프 보편관세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뉴스가 나와요. 그것 나올 때마다 한국지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경제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어떤 대화창구도 계속 끊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학생승마 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1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행점검 사후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아직 올해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불만들이 많아서 직접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매월 수시로 승마 업체에 나가서 중단한 학생과 대체 학생 이런 것을 그때그때 수시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정부합동감사 받으셨잖아요. 그때 학생승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행점검 등 사후 관리가 부적격하다고 감사받으셨잖아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학생승마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향후에 대해서 지도점검 했는데 미흡한 결과가 나와서.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윤구영위원

37페이지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하잖아요. 예산도 줄어들고 인수도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신중년이 50세부터 70세잖아요. 50세 같은 경우에는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직 자녀 양육과 경제를 책임지는 시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는 운영결과를 반영했다 그러는데 어떤 운영결과가 나왔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2015년도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사회공헌 활동을 요청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등에 계속 접촉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희망하는 사회공헌 활동과 또 그 사회공헌 활동이 매칭이 돼야 사람하고 기관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회공헌형 활동 사업은 활동비가 거의 자원봉사 수준 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두고 일을 요청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적었고요 계속해서 몇년 간을 지켜봤는데 이게 100명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 계속 100명으로 목표를 정해서 갔는데 실질적인 숫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방이양사업비의 일부를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경력형은 사업 전면 폐지시켰어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경력형은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사회공헌형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 경력형은 매년 중앙기관에서의 공모사업인데 중앙기관에서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한 상황입니다.

윤구영위원

보고서 같은 것 보면 아까 앞서 정예지 위원님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년층에 대해서 많이 이직을 하신 분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48살인데 주변에 중년에서 아직까지 학생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 50대 초반에 이런 재취업이나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세요.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보고 업무를 보면 중년층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 예산이나 사업할 수 있는 준비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다소 보조설명 드리자면 거기 상단부에 케어전문가 뉴스타트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50, 60대의 요양보호사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7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재취업을 연계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중장년 타겟으로 하는 사업으로 인식해 주시면 좋고요. 또 그 밑에 요리조리 일자리공작소도 경력단절 여성들 50대, 60대 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약간 여기에는 취약계층의 경단녀나 다문화가구원 포함이지만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해보니 중장년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이 약간 보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요리조리 일자리공작소 보면 순위가 3순위가 신중년이에요. 다문화가구원도 좋지만 재취업할 수 있는 분이 순위에 앞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4하고 45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부평상회 유튜브 들어가 봤어요. 2개월 전에 다 홍보영상 올렸더라고요. 이 홍보영상 만든 취지가 뭐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홍보영상은 기업들, 사회적경제 기업들 홍보영상을 제작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실사 촬영을 해서 내부에 오시는 방문객이나 자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들 관련해서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홍보영상을 같이 게재를 해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사업비 1500 들여서 홍보영상 만드는데 지금 2개월 전에 제작 영상 올렸더라고요. 조회 수가 작은 것은 8회밖에 안 돼요. 많은 게 43개, 홍보했으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조회 수가 적지 않나.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부평상회에 대한 유튜브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영상이 부평상회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다들 각자 기업에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부평상회 유튜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부평상회 유튜브에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올리면 그 회사에서 홍보를 하면 조회 수가 다 같이 올라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조회 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요. 2개월 두 달밖에 안 돼서 이럴 수 있지만 홍보영상을 만들었으면 정말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서 조회 수도 많이 늘리고 홍보영상 잘 만드셨더라고요. 제작비에 비해서 영상 제작은 잘 했는데 그에 대한 조회 수가 안 나오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알려져야지 사업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무단투기 계도 단속하는데 단속률이 많이 줄었네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실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구영위원

네. 부과건수는 388건 줄고 예산도 3400만 원 정도 부과가 줄었는데 지금 무단투기 단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2인 1조로.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작년 2024년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2024년부터 단속원이 10명에서 4명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단속 인원이 줄어서 단속률이 줄어졌다는 겁니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인원별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요.

윤구영위원

그렇지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지속적인 민원이잖아요. 계도건수도 많이 줄고 했더라고요. 계도나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나 알려서 무단투기를 줄이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계획하고 있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저희가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2024년도에 대행업체 평가했잖아요. 평가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평가 자료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평가결과를 보니까 4개 업체 다 우수하더라고요. 그런데 분포를 보니까 제 지역구가 삼산2동인데 여섯 권역에서 여섯 개 업체가 너무 많이 나눠가져요. 그 사유가 어떤 거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업체별로 그 구역에 할당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구영위원

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게 사실은 몇 십 년 동안 굳어져 오던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정을 했겠지만 필요성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은 권역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 대표께서 이런 저런 이유로 권역 재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용역에 그 내용까지 태워서 하기에는 이 용역비가 이미 예산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가능한지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단기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향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윤구영위원

저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용역이 168억 9000이에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윤구영위원

지금 용역이 168억이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연구용역.

윤구영위원

용역 말고요. 대행용역 전체.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아, 전체는 사실 350억 정도가 됩니다.

윤구영위원

왜 이렇게 한 곳에 많이 몰려 있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전체 예산에서 수집·운반·처리 모든 청소비용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구영위원

제 지역구 삼산2동 같은 경우에는 4개 권역에서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뭣 때문이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의식 없이 특별히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향후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구영위원

이번 용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권역이 어떻게 이렇게 나눠졌는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포함시켜서 연구할 때.

윤구영위원

택지개발 할 때, 제가 듣기로는 택지개발 할 때 업체끼리 나눠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 편의가 아니라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라인이 저희 길 건너에서 1권역, 그 맞은편은 2권역, 3권역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바람 불어서 이쪽으로 나가면 업체 다른 데가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 권역에 대한 이번 용역에 대해서 철저히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용역 2월부터 7월까지 용역계획을 잡잖아요. 그러고 나서 검토하고 용역 고시할 거, 업체 선정 고시할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업체 선정은 연구용역하고는 다른 사항이고요.

윤구영위원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업체 선정을 할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연구용역이.

윤구영위원

그 중간에 업체가 기계나 장비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줄 수 있을까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대행비, 연구용역비는 그 대행비에 대한 산정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기초로 그 다음 해부터 3년 정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년 정도의 적정 대행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거고 업체는 그다음에 구역이 기존대로 하든 조정이 되든 연말에 그런 업체 선정을 하고 그다음 해부터 진행이 됩니다.

윤구영위원

본 위원은 권역대로 업체가 여러 업체가 참여해야지 단가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 기존 것을 다 보면 기존 업체가 그 업체 계속 되는 사항이잖아요. 왜, 준비기간이 짧으니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 부평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업체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짧은 그런 걸로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윤구영위원

그 6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 운반에 대해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음식물쓰레기 지금 최근에 운전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안타깝지만 그것은 교통사고고요 저희가 안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작년에 후방 주차하다가 사고 났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아파트 내에서 사고 났습니다.

윤구영위원

그 업체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6개 업체가 담합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적절하게 단가를 맞춰가지고 준비기간을 줘서 권역을 잘 나눠서 그렇게 가격이 낮아져야지 주민들 그런 단가를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용역 때 이런 부분 잘 해서 권역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권역을 잘 나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현석 센터장님, 르네상스에 대해서 작년하고 부족한 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잘 정리해서 이번에, 이제 2년 남았잖아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연의 싱그러운 생명력과 조화로움 그리고 새로움을 상징한다고 하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 2025년에는 우리 부평구민이 더 행복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날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12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