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흥선호원권역 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흥선호원권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시민과 가장 밀접한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흥선호원권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및 동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선권역의 박성복 권역국장님을 비롯,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동장님 또 뒤에 우리 팀장님들 함께하셨네요. 언제나 우리 고장이라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호원2동만 신규사업이라고 하나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다 계속사업이네요.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속 계속사업이라 믿고 있기에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변함없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우선일 겁니다. 이렇게 눈이 오면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이면도로도 제가 한 바퀴 돌아보면 우리 흥선권역 같은 데는 정말 눈이 예년답지 않게 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수고하심에, 더군다나 제가 나가보면 왜 이렇게 여성 직원이 많은지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느 때는 조금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하시고 새해도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적극행정 하도록 저희들도 적극 돕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오늘은 아침부터 눈이 와서 각 동에 있는 동장님, 권역국장님을 통해서 많이 아침부터 분주하셨을 텐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질문이나, 격려 차원에서 늘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건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한 해, 한 해 저희 의회 9대 들어와서는 3년 차 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일선에서, 동에서 고생하시는데 이거 정도는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해가 갈수록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독 조금 그런 생각이 더 들긴 하는데요. 최근 2월 3일하고 4일에, 각 동별로 해당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호원권역에 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서 전체 권역에 업무보고회를 했었는데, 늘상 했던 것이면서도 우리가 체득하고 익숙해짐과 동시에 이거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생겨서 말씀드려 보는데, 기존에 각 동별로 총회도 하지 않습니까? 주민총회도 해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회도 해년마다 연초에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자연스럽게, 꾸며지지 않은 업무보고인가라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아일랜드캐슬에서 해서 굉장히 쾌적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좋았는데 이게 어찌 되었든 주민들로 하여금 꽉 차고 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으나 말 그대로 매번 현장소통실이건, 이런 업무보고 형식이건, 관심 있는 분에 한해서 오긴 하지만, 동원 체제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한 지 지금 3년째 되시면서 현장소통실 한 달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시는데 과연 일반 시민들이 목적성을 갖거나, 정말로 민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시는가, 아니면 말 그대로 동원해서 오시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것마저도 업무보고회를 할 때 많은 분이 오셨긴 하지만, 굉장히 그날 추웠고 한파 때문에 많이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과 다 함께하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동장님이나, 일반의 통장님분들에 의해서 동원돼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질문 체제 같은 경우도 설문을 통하거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날의 에피소드였긴 하지만 질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으셨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뭘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뭘 해야 돼.”, 하면서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1년 동안 시민들에 있어서 완성이 되고, 준비를 각자 우리 국장님 계셔서 하시는 거는, 그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뭐 어떻습니까? 그냥 말이 꼬이거나 특별하지 않은 민원거리면 어떻습니까? 정제된 민원이나 짜여진 각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래야만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하고 조금 더 행정이 계속적으로 퀄리티 높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회 때도 보면 여러분들 보면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낯부끄러운 게 주민총회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선출직 의원들이긴 하지만 퍼포먼스를 위한 과정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도 사진 찍고 쭉 빠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낯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장에 계신 분들과 같이 동참을 하고 호흡하고 스킨십하고 이러는 게 낫지, 사진 한 장 남기고 플래카드 앞에 하는 것보다는 그게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도 현장에 충분하게 가는, 의원들이 스킨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동에서 직원들도 퍼포먼스 매일매일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주민총회 그다음에 업무보고회 형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봅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최근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1월 말부터 2월 14일이네요. 이번주까지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예산들이 굉장히 빠듯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양한, 아까 녹양동도 공모사업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이미 하셔서 선정이 돼서, 그런 예산의 절감들을, 여럿이 주민자치회 기존에 있으니 그분들로 하여금 삼삼오오 또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에 조금 더 비축하고 동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시민들 간에 짜여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민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각 동의 흥선호원권역 국장님을 비롯해서 당부말씀을 드려 봅니다.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늘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다른 국 상임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처럼 눈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이번에는 계속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녀보면,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주셨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이면도로 쪽으로는 제설작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이 부족하다 하니 그걸 한번 제설함 같은 것도 재정비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부족한 부분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 관에서 다 못 하는 거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제설작업 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원활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끄러우니까 제설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염화칼슘이 없더래, 제설함이 비워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관에서 못 하는 건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뭘 갖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연부락 쪽에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정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권역동에서 각 동주민센터가 다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껴지는 피로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같이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단체장들하고 서로 잘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또 그런 자리를 우리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사회단체장님들만 관리해도 지금 7개동이다 보니까 지금 신년 인사들을 제가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만 한 100명 돼요, 단체장님들만, 7개동이면. 그래서 행정과 민과 관과 협의해서 잘 행정을 뒷받침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계속 독려 내지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민과 관이 같이 협조해서 잘 협치하는 마을 만들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주 든든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동 관계자 여러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느끼시는 그 고충을 저희 또한 다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직원들의 고충은 있는지, 혹시 주민센터 안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또 다른 민원으로 시달리지 않는지, 이런 것 또한 잘 살펴주셔서 주민센터 안에서 일하고 싶은 직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주민센터에서 가장 바쁜 부서가 아마 복지지원과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아무래도 복지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 상담도 하고 지원요청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흥선호원권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곡송산권역 국장 이영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및 동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국 소장님을 비롯, 뒤에 계신 과장님 또 부서 여러분, 의정부시의 건강 증진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은 가슴 떨리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저희와 가까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자주 미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 관련은 위탁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적게 보면 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괄 맡겨버리고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위탁사업이, 자세한 부분은 어느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나? 위탁사업이 지금 의정부시에 진행되는 게 몇 개 사업이나 있는지요?

일단 대표적인 거는 정신보건센터가 의료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동부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네. 어느 과장님이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에 위탁사업이 몇 개 정도나 돼 있나.

동부보건과장 조지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이 몇 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요. 저희 과, 동부보건과에서는 지금 정신보건사업에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의정부의료원에 위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의정부성모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찾아봐서 알고 있고요. 의정부에 전체적인 위탁사업이 몇 개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개가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 부서마다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위탁사업이면 위탁사업이라서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소장님?

계속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손은 달립니다, 지금도. 그리고 비정규직을 보충해서 쓰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요,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 하기는 그렇고 언제 한번 어느 과장님이든지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는 위탁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 70%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이런 위탁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팀에서 위탁사업 관련 부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 과장님이신가요? 의정부에서도 난임수술 및 임산부 지원사업이 있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만큼 기여가 되고 있나요?

그래도 작년, 계속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예측만 나왔지, 아직 확정적으론 되는 않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이면 한 100여 명씩 줄고 있거든요, 출산아수가 줄고 있고요.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균보다도 낮고 그다음에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출생아수 자체는 더 떨어졌는데 전체 인구도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작년하고는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모자보건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비도 지금 54억 원이라는 큰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하시면서 생각한 우리의 어떠한 기대치, 그런 것이 얼만큼 있었으며 또 한 가지, 그것을 추진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실적 같은 거.

글쎄, 숫자상으로 다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출산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혼인, 이런 부분들이 눈에 바로 보이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아니, 과장님 난임수술지원비도 있었죠?

네.

그렇게 난임수술지원비를 했을 때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건강팀장 김현정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안 그래도 난임사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저희 관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난임 지원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한 퍼센티지는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출산까지 이어지는 퍼센티지는 15% 정도 되고요. 작년은 조금 낮아져서 한 11%에서 12% 정도가 난임 지원을 통한 실제 출산아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뭐 있나요?

일단 난임을 시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지원요건도 완화시키고 그리고 지원 건수도 증가를 했지만 요구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처리를 할 때 그분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에 임했던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다가가기 힘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 그랬는데, 조금 더 어루만져 주시고,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이게 저조하다는 얘기죠.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조금 더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도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 감소에서는 우리 보건소 증진팀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 전체적인 건강증진과라든지, 하는 사업이 조금 축소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워낙에 코로나 때 애쓰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분투, 노력하셔야 의정부시의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좋은 거 많이 하네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특히, 요즘에 가장 어린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언젠가 제가 포천에 이곡초등학교에서 그런 모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해 보니까 어린이 아토피가 많았습니다. 의정부에 아토피 접수된 아동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별도 치료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서부터, 유치원서부터 해서 한 34군데가 아토피안심학교로 다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 학교에 지원하고 그 사업을 같이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갔을 때 의정부시민이 많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강의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전문가를 모셔다가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정부에서 제가 만난 분만 여덟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조금 더 분투하셔서 학부모들 상대로, 학교를 상대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강의도 유명하신 분 모셔다가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실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 성모병원하고 을지대학병원하고 건강강좌를 하면서 아토피교실도 했었거든요. 여기 지하 1층에서요. 그런데 그때도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거를 좀 더,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횟수랑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서 더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 포천 이곡리 쪽으로는 아마 아토피를 가진 분들이 이사를, 젊은층들이 많이 해서, 학교에서 특별 강좌로 해가지고 유명한 분을 모시고 한다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분이라고 해서 그랬더니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건의사항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올해는 좀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가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궁금한 것도 많고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설명도 자세히 부탁드렸었는데 개별 방문하셔서 또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한 가지 질문드릴 거는 감염병관리과 김순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대한 기사도 많았고 지난 6월 24일날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었는데요. 7일날부터 해제가 됐죠?

네.

물론,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입원환자수 4주 연속 250명 이하일 때 이게 해제되나 봅니다.

맞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해제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의 감염병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콜록콜록 기침을 달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마스크가 생활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또 책자에 보니까 폐렴구균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의정부시에 지금 예방접종이 5880건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의정부시의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비해서는 이게 몇 프로에 해당하죠?

65세 어르신이 8만 7000명인데 해마다 맞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 65세 도래되신 분이 맞기 때문에 거의 폐렴 접종은 한 80% 정도 다 맞으셨습니다.

그게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죠?

네. 65세 이상 되셔서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예방접종 시에 걸릴 확률? 예방접종 확률, 그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폐렴예방접종은, 잠깐만요. 폐렴예방접종 효과는 보통 65%에서 84%가 예방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는 70%에서 90% 그다음에 코로나는 60%에서 70% 그리고 만성질환자인 경우 폐렴구균 60%에서 84%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방접종이 지금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이 굉장히 극성이죠? 최근 10년 내에 최고치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최근에 어린이집 집단감염 보도와 우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어떠한 노력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노로바이러스는 11월부터 4월까지 영유아에서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로바이러스는 저희가 표본감시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요. 1주당 한두 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예방수칙으로서는 아시다시피 85도에서 1분간 소독을 해야 되고요. 아이들에 대한 개인위생, 손 씻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발송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보건소 인근을 방문하면서 관리·감독 부분을 5분발언 한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속상하게도 이번에도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잠시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저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약품보관창고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저희도 당황했는데 바로 시정하고 추후에는 저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했는데요. 저희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리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전불감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제가 5분발언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불과 5분발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기사가 나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인화물질이 보관된 창고에 석유난로와 기름통이 함께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의 사실을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물론, 보건소가 하는 일도 많고 업무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에 오셔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 제가 5분발언에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예방이 최선이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 기본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관리와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무실에 방문하셨을 때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또 응원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본 위원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의 역할을 기억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가 저희 상임위로 이관이 되면서 보다 자세한 업무를 제가 들여다보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먼저 보건정책과 우리 박현창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게 돼서 우리 팀장님한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이 답변 못 하는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대신 함께 답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 책자 9페이지 보면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접수·발급 건수가 한 4만여 건 나와있죠? 그거를 월로 나눠보면 한 3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전시기보다 발급 건수가 감소된 걸로 지금 확인되었어요. 보건소에서 이거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까요? 혹시 대안이 있나요?

위원님,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료지원과 팀장님이 답변주셔도 좋겠습니다.

진료지원팀장 이지안입니다. 보건증 제증명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의무사항 과태료가 있어서 의무로 시행하고 있는 시민 의무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수수료, 의정부시 조례로 3000원을 받고 보건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적은 수의 시민들께서 다녀가고 있는 걸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의무로 이행하는 것이라서 저희들 방문하셨을 때 친절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국이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향후에 저희, 어떻게 들으실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식품업계나, 이런 아르바이트 고용률이라든가, 그런 게 업주분들께서 직접 업소를 운영하시고, 아르바이트 사용은 최저시급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에 부담을 느끼셔서 약간 축소화된 참여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직원 채용하는 데 되게 망설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나,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또 많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연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금연사업은 우리 팀장님 담당이십니까?

네, 검진사업팀장 김수영입니다.

우리 김수영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담 건수는 지금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뿐만 아니고 금연클리닉 오셔서 하신 분들 다 포함해서 한 1만 5000건 정도 상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금연 관련해서 야외운동기구 있는 데 옆에 캠페인을 하자, 거기다 금연구역이라는 거를 팻말을 붙이자, 이런 것도 제가 제안도 드렸고 조례도 개정했는데요. 행복로에 나가보면 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행복로에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복로 이성계동상 쪽으로 쭉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로 나가보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담배꽁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행복로 안쪽에 봐도 지xx 있는 데 그 골목도 있잖아요. 그 골목도 있고 행복로 주변에 보면 그 근처를 지나가질 못하거든.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이게 굉장히 미간을 찌푸리는데 이게 금연구역 단속 인원을 지금 한 명,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사실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금연단속원이 4명 그리고 직원이 1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다섯 분이 계속 돌고는 계시고 이 문제를 사실 직시는 제가 사실 1월달에 오면서 직시를 하게 됐는데요. 계도 방법에 있어서 조금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행복로가 지정이 되면서 이 골목상권 쪽으로 흡연분들이 다 들어가시게 되면서 더 안 좋아지는, 사실 이런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저희가 파악을 했고, 사실 오늘도 저희가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계도를 나가면 지도원분들이랑 많이 다투시고 마찰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건강권뿐만 아니고 침해권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건강 쪽으로 유도를 하고 금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뿐만 아니고 흡연구역에서 저희가 계도 방법을 아예 변경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 계도 방법을 어떤 식으로 바꾸시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추후 저한테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건소가 저희 지금 건물이 굉장히 소장님, 오래됐죠? 그럼 우리 보건소에, 이 노후된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다라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보수계획이나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까, 소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까. 저희가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부서를, 팀장님이 주시겠습니까? 답변 주시죠.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장 이현정입니다. 저희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9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어서 올해 설 명절에 도시가스도 터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그전에 투자심사도 받고 그랬는데 계속 예산이 없어서 신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5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걸 찾아보는데, 도서지역만 보건소 신축에 국비가 지원되지, 전부 다 시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신축은 지금 가족문화센터 있는 그 자리에 저희가 신축할 예정으로, 지금 계속 다방면으로 뛰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이, 예산이 어려운 거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국가에서도 중앙재정도 어렵고 지방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목적을 가지고, 보건소를 우리가 새롭게 신축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목표를 갖고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저희가 프러포즈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재정이 없으니까 하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저희가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여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 102명입니다.

제가 지금 보건소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제가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원 외 인원까지 포함해서 178명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선택제, 임기제도 있고 그리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178명인데 인원이 적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018년도부터 제가 24년도 지금 인원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인원 현황에서 코로나 시기에서 감염병이 발병됐을 때는 많이 보강을 해드렸어요. 그 이후에도 별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은 제가 전자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함께 보건소에 대한 기대 또한 큽니다. 보건소는 시민들이 찾아서 갈 수 있는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대란이 나거나 시민들이 갈 수 없을 때 그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보건소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78명이에요, 지금 현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각 과별로, 지금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신규사업이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단 몇 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인원 2명을 줄였는데 이 인원을 더 감원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이 위탁사업이 거의 한 7, 80%? 많게는 90% 되죠? 그러면 업무분장표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업무분장표와 실적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분위기가 다운돼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능동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건소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렸어요.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2025년도를 잘 부탁드린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소장님도 저한테 이런 말씀 안 주셨잖아요. 늘 “인원이 부족하다.”, “직원들 힘들다.”, “인원을 더 보충해달라.”, 이런 말씀만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관리과도 한 과 더 늘려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지금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별반 눈에 들어오는 사업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거는 우리 소장님의 이거 리더십에도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는 2025년도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한번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돌아가서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부서장들하고 협의도 하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보건소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참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없으세요. 보건소가 가장 긴장해야 되는데 긴장감이 떨어지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표정을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일합니다.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너무 안일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타 시군의 보건소는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한번 보시고 부서장들하고 한번 논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 많으나 2025년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뒤에 계시는 부서장님들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계속 업무를 안일하게 진행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긴장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