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시면서 국에서 이 과만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권역 동은 행정복지위원회인데 허가안전과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분장의 문제는 없나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권역으로 허가안전과가 들어간 게 조금 더 시민들과 밀접한 현장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어떻든 건축과라든가 주택과 또는 주차관리과의 업무가 들어가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신곡·송산권역이랑 흥선·호원권역 두 권역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야간 화물용 차량 불법 단속은 어떻게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횟수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현직 담당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인가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면 탄력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야간에 근무하신 직원 같은 경우는 오후 출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근시간을 9시 출근이 아니라 10시 30분 정도에 출근을 한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야간에 근무하시는 그 업무 때문에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데 그 다음 날 정시출근을 하라고 하면 업무의 과부하가 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업무 복무규정이나 지침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도 검토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버스라든가 화물차량들은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이나 일반 도로에 주차하다 보니까 거의 한 차선을 다 먹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한 차선의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인명사고까지 나는 경우도 있고 의정부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 특히 화물차량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지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편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제2, 제3의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단속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권역 공통 질문이에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자들 같은 경우는 게릴라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바로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공백을 다 메꿀 수는 없겠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광고물을 정식으로 설치하는 업자들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광고 비용을 주고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릴라식 불법광고물 게첨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지십니까?

아울러서 광고물을 게첨하면 광고물의 대상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양하면 분양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게첨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도 직접 확인을 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하게 해서 의정부시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정부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떻든 저는 관심 없고요. 의정부에 대해서는 ‘아, 정말 불법광고물은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이구나, 청정지역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의정부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힘든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저는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게첨하는 업체와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강경하게 의정부시에는 이런 불법광고물이 게첨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올해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이 업무의 과부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장 민원인들과 항상 부대끼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편의성과 법과 규정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게 해야 하는 업무 두 가지 업무들을 균형감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환영합니다. 허가지원과는 복지행정이나 환경복지나 같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교통과라든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도 연관되어 있고 청소년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지금도 이원화되어서 힘들겠지만 업무의 부분들이 조금 세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큰 건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4층에서 6층으로 지금 바뀐 상태죠. 민원이 계속 많아지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 노래방 시설 PC방도 담당이죠?

그러면 민락동에서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는데 노래방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못가죠?

10시부터 못 가는데 문제는 요즘 학생이 학생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감고 넘겨주는 사례가 있는데 노래방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의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 학생 본분을 망각하고 그쪽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속 문제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행정복지로 바뀌었죠. 복지라는 의미에서 청년들을 다른 것들은 전문가적인 기술이 대단하시리라고 보고 그쪽을 혹시 놓치고 갈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2025년도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같은 팀장님들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29쪽에 보면 출근길 주·정차 교통지도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출근길 시간대면 몇 시부터 주·정차 교통지도를 하시는지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출근길 주정차 교통지도/어린이보호구역 계도활동을 분기에 1회 이상 지속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이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4번밖에 안 되잖아요. 이 계도활동은 자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학교 근처에서 하시나요?

월 1회면 한 사람이 한 학교밖에.

제가 지난번 출근길에 걸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인도에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밤샘주차가 되어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명 감사하고요. 3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직원분들께서 직접 제거할 때도 있나요?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수막만 떼가거든요. 끈을 전체적으로 다 떼어가달라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끈까지 다 떼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신고해도 제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허가지원과가 처음 저희 쪽으로 와서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아마 권역동으로 구분되고 나서 허가지원과가 권역동 체제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5% 이상이 노래방이나 인쇄소 이런 단속하는 업무 빼고 나머지는 다 도시환경위원회에 관련된 부서들 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시 본청하고도 유권해석이나 모든 부분이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던 부분들이 본청하고 다른 의견을 내어서도 안 되겠지만 똑같은 법령을 가지고 똑같은 유권해석을 했는데 허가지원과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본청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또한 규모에 따라서 사업 업무가 분장되셨지만 업무 분장에 관련된 부분도 명확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셨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달리 해석했는데 이 부분이 본청하고도 서로 업무 협조를 하실 것 아니에요. 하시면서 어떤 부분의 이견이 나왔는지 빨리 이견을 좁혀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나 허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유권해석하시는데 너무 오랜 기간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여러 차례 본 것 같고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 것도 봤고 호원동 허가지원과 시절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 가기 직전에 제가 양쪽 합의를 해 드려서 무효화 시켜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봤더니 내용의 해석이 허가지원과가 잘못 해석하고 계셨던 부분인 거예요. 원초적인 문제는 A가 문제인데 C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진행 안 하다 보니까 B라는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A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붙는 게 아니라 B라는 문제로 맞소송이 되다 보니까 B라는 문제로 걸어버리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 대법원 판결이 날 상황이었지만 결론은 부분 승소, 부분 패소였거든요. 아무 이득 없는 싸움을 죄송한 얘기인데 편한 얘기로 목숨 걸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최초 허가지원과에서 나갔던 공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관리 체제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시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쓸데없는 소모전에 저희들이 시간적인 부분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 준수해 주시고 핑퐁 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왔다리갔다리 하는 그런 행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허가지원과가 과장님이 1년 넘으셨죠?

그러면 1년 정도의 주기로 과장님들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 뭘 했는지 잘 몰라요.”라는 얘기의 답변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업무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불법광고물이 됐든 불법주정차가 됐든 이거 원초적인 문제만 잡으면 되거든요. 분기에 이런 식으로 계도하고 단속하면 저도 안 가요, 귀찮아서요. 집 앞에 세우면 되는데. 가장 큰 부분은 그 대형차량을 세워 놓고 나서 인명사고가 난다는 거거든요. 세워 놓고 그들이 거기에 대한 주차 관련 비상조치나 안전조치를 하고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동 꺼놓고 다 꺼놓으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가로등 안 들어와 있고 어두운 이런 상황에서는 오토바이가 내리달리다 보면 그냥 박는 거고 킥보드나 PM같은 경우에도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요소요소 마다 대형주차장을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어가면서도 대형주차장 있는 공간이 되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어요. 이 부분은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셔도 아무 소리 못 하실 거예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근무 부분 관련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전날 당직 근무 서면 다음 날 출근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전날 그 업무로 진행됐다고 하면 근무 부분은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밤새워 논 거 아니고 일하시면서 근무한 건데 다음 날 휴무를 취하는데 왜 못해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매번 당직을 서는 부분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하시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차하시는 장소들이 위험해요. 고가 올라가는데 옆에 세워놓으시고 우회전해서 내리밟아서 오면 아무것도 모르고 처박는 거거든요. 왜? 직진 차선에서 오는 차선에서 합류하는데 앞에 대형트럭 있으면 그거 못 피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하도 옆에 난리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죄송한데 근무 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하셔서라도 단속하셔서 의정부시에서 내 가족들이 다치지 않는 선조치를 하신다고 판단하시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안 세웁니다. 그들이 편하게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수막 단속, 판촉물 홍보 전단 단속도 똑같은데 의정부 국도극장 일대 한번 가보세요. 치우시는 분들은 열심히 치우시는데 거기 젊은 친구들 무법지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전단을 어떻게 뿌려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뿌려버립니다. 전단지한 거 사람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전단지 갖고 와서 그 사람한테 원인자부담 시켜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또 뿌리는 거죠.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현수막 같은 부분은 건축과 불법광고에 관련된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업자들은 과태료 낼 거 생각하고 붙입니다. 그 업자부터 잡으세요. 과태료까지 낼 수 있는 그 업자부터 잡아서 장 당으로 하고 만약에 우리 권안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만 뜯어가고 끈 그대로 놔두면 다 원인자부담시키면 되고 벽에 스티커 붙이는 거 찾을 수 있잖아요, 누군지 알잖아요. 다 떼라고 하세요. 아니면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해서 본인들이 떼게 만들던지. 그러면 처음부터 붙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우습게도 저희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딱 그 시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붙였다가 기둥이 됐든 어디에 돌돌 말아놨다 다음에 와서 또 펴놓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단속 안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수막 관련되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어디인지 알잖아요. 원인자들한테 부담시키세요. 앞으로 그런 현수막이 부착된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처벌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시는 못 붙이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저희의 일을 줄이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허가지원과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처음 보고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이 지역구 관련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 잘하셔서 미비했던 부분을 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송산3동 허가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원진 허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다 하셨죠?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고 관내 불법화물차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속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환영합니다. 송산3동 허가지원과지만 일이 너무 방대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선·호원권역에서 다 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 과장님 그냥 편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흥선·호원권역하고 비슷합니다. 그 부분은 보시고 아마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허가지원 쪽에서 업무 지연 사항들이 많다는 민원이 많아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겠지만 쥐고 안 놓는 민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원인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자체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어서 하는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해서 모든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에서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입니다. 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과 조세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부도시공사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의정부도시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입니다. 2025년도 경영사업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사장님 지금 많은 일로 바쁘시죠, 각 본부와 처장 간 회의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간부회의라고 할까요.

김용석 저희는 매월 아침에 티타임을 본부장하고 제가 하고 있고 현안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 처장 회의를 합니다.

1월에도 처장 회의를 했죠?

김용석 그렇습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했던 거네요. 2월에 의회 업무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죠?

김용석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업무보고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었나요?

김용석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저희가 그런 절차적으로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공사 측이 의회와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고 그거 때문에 공사의 앞으로의 사업도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된다는 부분인 겁니다. 이게 공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사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용석 의회에서.

의회에서 하죠. 그러면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용석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에 네 번 정도의 처장회의를 하면서도 처장들한테 의회에 한번 가서 의원들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못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장님?

김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사전보고도 해야 하고 공사가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가 지금 경영본부만 감사실까지 해서 6개 처예요. 그런데 단 한 처도 의회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공체육처 같은 경우는 3월에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있죠. 지금 이 대회를 하면서 시에서 2억 예산 편성했고 국비 예산 포함해서 총 10억 정도인데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2억 정도 들어갔으면 사전에 이 중요한 행사에 대한 부분은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론은 의회를 그냥 패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국토부에서 차관하고 만약에 대통령 업무보고 하거나 국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사전 보고 없이 바로 당일에 이렇게 업무보고 하러 들어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사장님 앞으로 향후에 의회와 이런 사전 소통이나 협의가 없다고 한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롭게 지켜보겠고요. 사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공사 이후에 자체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나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지금 처는 더 방대해지고 예산은 더 확대되어서 시민의 혈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 그 자리에 생색내려고 앉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의정부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 건데 생색내려고 그 자리에 앉아계신 거 아니시죠?

김용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부터 충실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다른 국이나 과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비바람, 눈바람 맞으면서 의회에 와서 사전보고 하겠습니까?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당일에 잠깐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인 거고 올해 1년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걱정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감사실의 실장님인가요, 누가 답변하나요? 안전감사실에서 청렴 역량 강화에 관련해서 올해 이 부분을 눈여겨 보겠다고 했는데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안전감사실장 정민섭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의회 행정감사 다 확인하셨죠?

예.

그 계약 건 사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찰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이후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작년 6월에 행정감사를 하고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저는 이후 조치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 업무를 입으로 하는 건 아니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작년 수의계약에 에00 기억나실 거예요. 심장제세동기 1000만 원, 근태관리 이용 예약하는 거 1100만 원, 무인경비 920만 원, 공공체육시설 무인 경비 1780만 원 모두 에00이 다 단독입찰 수의계약 했어요. 이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올해 청렴 역량 강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왜 그거를 경영기획처장님이 답변하시죠?

계약하고 그 담당은 경영기획처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처장님. 지금 안전감사실에서 청렴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의 업무잖아요. 그러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자면 일단 행정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은 경영기획처에 업무분장 되어 있고요.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했냐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분명히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게 무슨 이유죠?

저희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밖에 들리지 않고요. 실장님 올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이렇게 편중됩니까, 안 됩니까? 에00에 이렇게 일감몰아주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예? 지금 이 문제점 개선책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안일한 대답을 이거 행정감사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국회라면 국정감사할 때 나왔던 내용을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는 겁니까? 옆에 기획처장님 그 부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말씀주신 대로 한 군데의 업체만 수의계약하는 게 안 된다고 하셔서 올해 수의계약이나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납득이 가도록 2월 안에 또 계약 사항이 올해 신규로 갱신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수의계약 했던 업체들 전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에스00000 총 9건이에요. 총 9700만 원 1억 원을 여기에 일감을 몰아줬어요. 감사실장님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기획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 받고 그 업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하기에 편리함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다방면으로 제세동기 업체나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마땅치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안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가지고 제가 대면보고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그리고 실장님 들으세요. 지금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업무 편중되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곳에 업무가 집중된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일성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업체에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한 번이라도 다시 발생하게 되면 아마 이거는 의회 내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올해 업무 내용에 청렴 역량 강화라고 문구를 적어놨기 때문에 깨끗한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처장님 올해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작년에 그 얘기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정산 하나 그리고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 동시 결제 시스템 하나 이렇게 이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문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점은 하이패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없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된 게 카카오모빌리티 자체 프로그램과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관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2월에 2개 현재 시행하고 있고 17일에 저희가 2개를 더 해서 주요 4개소에 시행을 합니다.

2개가 시행되는 곳은 어디죠?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의정부지하주차장하고 백석천 1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이후에 시행하는 두 곳은 어디에 있죠?

백석천 2번하고 의정부동 입체주차장입니다.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주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건 그런데 시민분들이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시민분들이 하이패스 기능이 있으니까 ‘어? 결제가 되네.’ 할 수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서 사전정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

시민들이 다 뉴스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플랜카드를 하고 해서 사용 실적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장님, 현장에 공영주차장이나 관련 주차장에 홍보 현수막 게시하세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게시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지.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전정산 문제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카카오모빌리티 시스템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활용 못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올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 하나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사전정산에 대한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후정산에 대한 불편함 몇 년째 계속 지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하이패스는 당초에 작년에 4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했었는데 2개소 밖에 설치를 못 하다 보니까 올해 당초 10개소가 목표였는데 작년 것 해서 작년에 2개 설치 완료 후 운영되고 있어서 12개소를 더 확대해서 주요 14개소를 올해 중에 하이패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기능 말고 동시정산에 대한 카드 결제시스템은 도입될 수 없는 건가요?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자체 애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사전정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얘기했던 게 그럴 바에 차라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모빌리티가 하이패스 기능인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갖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시스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작년에 교통관리처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민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차단막이 안 열렸을 때에 대한 민원 대응 콜센터직원의 어떠한 불편한 언행, 불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행하고 계십니까? 시민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 얘기하고 저는 한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뭐 할 때마다 불편하다고 한 사례를 들면 어떤 젊은 엄마는 담당 직원이랑 얘기했다가 굉장히 불쾌감을 가졌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불쾌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차단막 안 열리는 것 하나 때문에?

죄송한데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제로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사장님 모든 행정은 기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행정서비스는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얘기했을 때 최대한 친절하게 그 매뉴얼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직접 주관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다망하죠. 도시공사가 공사다망하셔서 매우 바쁘리라고 생각이 들고 내용을 보니까 실력은 있는데 소통이 안 됐다는 아쉬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홍처장님이 보고서를 두 번이나 바꿔가면서 열심히 저희한테 알려주신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지호 위원님 질문 저도 첫 질문에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하자면 교통관리처의 차단막에 대한 문제 매뉴얼이 있다고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뉴얼과 교육이 일치하지 않는 게 시간관계상 단축을 하자면 사람 마음을 되게 많이 건드린다는 민원을 저도 봤거든요. 매뉴얼 앞에 일단 차단막이 걸리지 않았어요. 내리지 않거나 올리지도 못해요. 저희 의회도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뉴얼에 일단 누르잖아요. 누르면 무슨 말인가 본인의 의사를 얘기할 것 아니에요. 요금 정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기계든지 우리의 절차에 미스가 있으니까 빨리 뭔가를 얘기했을 때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를 한마디만 하더라도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담당자분들은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분들은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용을 예민하게 듣다 보니까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는 일단 마음이 상한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알았습니다. 빨리 해결할게요. 번호 몇 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일단 건드리니까요. 그런 매뉴얼이 있다, 교육한다고 한다면 기회를 봐서 한 단어라도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단어를 주면 마음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저한테도 얘기해요, “불쾌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서로 급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기획처 어제 말씀 참 많이 주셨어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안고 가고 싶습니다. 소통의 필요성도 예산이 우리가 당초 얼마의 예산을 했죠? 컬링 사업을 할 때.

컬링경기장 어제 말씀해 주셨던 예산은 각 부처별로 처장들한테 이관을 했는데요. 컬링의 경우 저희가.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여기는 그렇게 말씀주셔서.

안녕하세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입니다.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관련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500만 원으로 시 체육과에서 국비 4억 1000만 원, 도비 2억 500만 원, 시비 2억 500만 원 그리고 대한컬링연맹에서 2억 5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대관을 지원하면서 관련된 부족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억 5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컬링대회를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본래의 예산은 얼마였죠?

당시에는 12억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비가 조금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도비, 시비, 연맹비도 1 대 1 대 1 매칭으로 맞춰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매칭된 것은 알고 있는데 애당초 4억 8000만 원이 보고서에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억 10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7000만 원이 삭감됐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 시 체육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 정해져 있는 전체 예산 중에 각 시·군별로 세계 대회를 비롯해서 그런 대회 지원에 대한 것들을 공모해서 그쪽에서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과하고는 회의를 했습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 대관을 하는 입장이고 이 대회 관련한 주관과 유치는 다 체육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관은 체육과다?

저희는 그쪽에서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마다 적극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사소통은 하지 않았다.

그거는 아니고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삭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장님이 어제 홍보 말씀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컬링을 하는 목적은 체육과에서 알까요, 도시공사에서 알까요? 세계여자컬링대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목적과 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예산이 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알리는 일에 국가가 더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고 7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홍보를 지금 대한민국을 알리는 쪽에서 시민들한테도 물론 알리고 지금도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외국으로도 홍보할 계획을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했더라고요. 의정부를 대한민국에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컬링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 컬링만 알릴 것이 아니라 대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면 우리나라를 더 부각하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전쟁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딱 컬링을 띄우면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이미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감사과하고 경영기획처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것이 관내업체 비율 60%를 주신다고 했어요. 현재 60%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고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관내업체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려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소상공인 지원을 수의계약 60% 관내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김지호 위원님이 늘 얘기했던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아까같이 한 곳 몰아주기는 피해야 할 것 같아요. 한 곳에 몰아주는 게 외부에서 굉장히 표시가 나요. 저도 이런 것을 피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짚어주셔서 분산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체를 만들고 그 사업체를 다른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알고 보니까 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됐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거기까지는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참고해서 치밀하게 소상공인이 불평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관리처에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석 처장님 POS에서 키오스크 설치가 이번에 신설이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사례예요, 의정부시가. 그리고 어제 홍처장님이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특허를 낼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해서 되게 많이 의정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뭘까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입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접수 키오스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이계옥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기존에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방식의 마트에서 정액권 스티커를 사서 본인이 직접 붙이고 수거업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디지털화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직접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하면 저희 전산프로그램이 수거업체로 바로 통보되면서 수거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키오스크로 주민들이 직접 버리는 가구 항목을 선택하고 수납까지 바로 이루어지면서 관리사무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투명하게 자기가 정액을 내고 버린다는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도입·추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고서에 아날로그 좋은 얘기해 줬어요. 말하자면 재래식과 현대식.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단점을 파악해 보셨는지. 항상 보면 거기에 드러나는 단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안을 듣고 싶어서 단점 생각한 것 설명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질문인데요. 저희도 이거를 도입하면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알기 쉽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품목을 정확히 선택하고 수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저희가 일단 알기 쉽게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을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을 그림으로 해서 가구류, 가전제품 식으로 분리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배출 신고를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디지털화를 겁내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순서에 대한 매뉴얼을 그 옆에 부착시켜서 그 그림대로 따라 할 수 있게 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르신들에게 직원이 직접 가서 안내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잘 해결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연계하고 소통하고 있나 제가 확인했는데 좋은 게 있으면 항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의 대안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시민들이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초로 의정부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처 엄복동 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엄복동 테마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복동 동상이 현재 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근처에 있는데 그 자체가 낡고 오래됐지만 굉장히 역사 자체는 1984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꾸며서 나름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또 벨로드롬이라는 자산을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이게 그동안 약간 방치되어 있었다면 공원처럼 뭔가 특색있게 꾸며서 자전거동호회나 직장 사이클팀이 같은 곳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서 시민분들이 오셨을 때 벨로드롬 구경도 하시고 엄복동 테마공원 앞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약간 즐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목적이 즐길 거리예요?

목적 자체는 벨로드롬 경기장과 연계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증대시키고 엄복동 테마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엘리트 체육 선수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안할게요. 엄복동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전거 끈질긴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애국심을 심어주는 좋은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고해서 도움이 된다면 아이들한테 우리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일본에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을 때 이번에 사업이 아주 좋더라고요. 한 학교든 두 학교든 정해서 시범적으로 자전거도 타면서 엄복동에 대한 얘기도 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부심과 은근, 끈기가 연계되어서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제시간이 제한되니까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발전된 모습을 수면으로 올라오는 느낌을 보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소통을 안 해서 피드백이 안 됐다는 점을 처음부터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열정을 담아서 말씀드렸는데 저또한 함께 소통해서 의정부시와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처 처장님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올해 사업 어떻게 진행합니까?

저희 환경관리처에 환경미화원이 94명이 있습니다.

총 94명이죠.

총 94명이고 노면청소차량 살수차량 3대 진공흡입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관리를 위해서 2개 조로 해서 차량 2대, 고압세척기를 탑재한 차량이 2인 1조로 2개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원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맞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고산·민락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이 유입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고산지구에.

다 합쳐서요. 고산·민락 합쳐서.

합쳐서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94명의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310km 정도의 구간을 청소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인 겁니다. 그나마 의정부시가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로환경미화원들 그리고 방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그나마 구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7명이 고산과 민락지구를 다 커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고산지구가 개발되고 민락2지구도 추후에 개발이 됐는데요. 사실 설계한 바로는 적정한 거리를 1인당 3.2km에서 3.3km로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원했던 인력보다 부족한 인력을 배치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인원 가지고 못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노면청소차를 활용하든지 정류장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면서 그렇다고 환경미화원들이 그 넓은 기관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그렇게 청소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그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는데 대책에 대한 마련이 미흡한 것 같아요. 대책 마련이 너무 주먹구식인 거예요. 결국은 7명의 인원 가지고는 가로환경에 관련된 개선 사업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역은 많고 인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4명 정도 더 충원이 되어야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7명이 아니라 4명이 충원돼서 총 11명 정도는 되어야 민락·고산지구도 충원이 되어서 청소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충원해서 그 지역도 공백이 없이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순환과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가로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연가 보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25년 연차 보상금이 공사 전체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 직원들이 휴가를 가면 그거를 누군가가 대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일을 커버할 수 있는 양이 1인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가보상비는 삭감이 됐으니까 노사랑 합의해서 우리가 바쁜 낙엽 철이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잘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장님 말씀 속에 정답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요. 연가 보상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이 결국은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연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연가를 가지 않으면 당연히 그걸 보상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처장님 보세요. 처장님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강요가 되는 거고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고 싶고 자고 싶지 않은데 자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가 보상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이 “연가를 쓰지 않고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도 강제로 무조건 이 연가 15일이든 10일을 사용하게 한다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요. 만약에 강제성을 가지고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연차를 쓰게 되면 그 공백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채우게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자원순환과와 재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관련된 생존권의 부분은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처장님 일단 유감을 표명합니다. 3월에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전날 와서 아마 어느 위원한테는 보고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험 당일에 벼락치기 하듯이 와서 보고하면 보고가 되는 겁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 시 혈세 2억 투입해서 3월에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날 와서 보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향후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처장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있죠. 이번에 녹양경기장 배구 경기를 경민대 체육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자보수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눈 많이 내릴 때 특히 붕괴에 대해서 건물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녹양동 공공실내체육관 옥상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도 검사 때문에 배구경기를 못 하고 있고 시민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처장님?

저희 시와 도시공사 측에서도 자문위원단들이 방문하여서 보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수정보고서와 내진성능평가 최종결과가 시에서 3월에 용역 업체를 통해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보수 방안이 무엇인지, 지붕 부위를 전면 보수할 것인지 또는 부분 보수를 할 것인지를 체육과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 내용과 앞으로 보수 방법에 따라 얼마나 보수기간이 걸릴지 결정될 예정이고요. 그간에는 천장 스페이스 프레임의 정확한 처짐량 확인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업체에서 3D 스캐닝 점검을 2번 실시 완료했고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아직 체육과에 제출이 안 된 상태이고요. 내진성능평가도 중간보고회 기술 자문 결과에 정확한 성능 확인을 위해 구조해석 방법을 추가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 업체에서 현재 추가하고 있어서 아직은 보고서가 안 나온 상태라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담당부서가 체육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관리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눈 많이 내릴 때 옥상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옥상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 아니라 지붕이죠.

지붕 부위가 저희가 네모 프레임으로 옥상 형태처럼 되어 있고 기존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치워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기에는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올라가서 하는 것은 위험해서 현재는 저희가 지붕 상태를 보기 위해 옥상의 지붕 부위를 볼 수 있도록 CCTV랑 내부 안에서도 프레임에 이상이 있는지 보일 수 있도록 CCTV를 추가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직접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내리는 눈이 계속 습설이어서 저희가 테스트로 사다리차를 불러서 해 보는 것을 업체한테도 문의해 보았는데 지붕구조 모양이 사람이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제설은 별도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처장님이 어느 정도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처장님한테 질의하고 사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번에 프로배구팀 KB손해보험 옷에 의정부시 로고가 들어갔습니까?

의정부시.

예전에 조그마하게 거적때기처럼 조그맣게 들어갔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넣지 말라고 그러세요, 창피하니까. 집어넣었나요?

그 자체는 저희가 건의는 했고 현재 그쪽에서는 오른쪽 어깨 부위에 들어가 있고 다른 배구단과 비교했을 때 의정부만 마크를 넣어준 상태라고 그쪽에서는.

아니요, 더 넣어야죠. 앞뒤로 더.

다시 한 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정부시에 대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사장님 이번에 프로배구팀 불공정 협약에 대한 부분들 KB측과 어떻게 협약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체육과가 하는 건가요?

김용석 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시정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1안, 2안의 방식으로 해서 제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처장님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작년에 수영장 관련한 현장 민원 중에 수영 관련된 특정 강사에 대한 불친절 부분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개선은 매달 자체 강사 교육을 하고 있고요. 2월도 특별 강습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민원 발생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때 조치를 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완이 됐나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에 보완을 다 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지만 올해 연동되는 사업이니까요. 작년에 많은 시민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급반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접영을 배우고 싶은데 접영을 배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중급반에 대한 개설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도 초급, 중급, 상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운영상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야 다시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런 게 미흡합니다.

그 부분도 시민분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영법에 대해서는 자유형, 접영, 평영 모든 영업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분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모두에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만 가지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커지고 있고 예산은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초대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김용석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소통 문제를 다시 지적하시지 않도록 공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앞으로 3월에 추경이 얼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그리고 행감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입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처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고산·민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매월 1회 청소 취약 구역에서 환경정비의 날이라고 있는데 이런 날에 인원이 부족한 데 가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환경정비의 날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용현산업단지라든지 고산동 그런 지역에 계절별 특성에 따라서 노면청소차량과 차량기동반, 도보기동반 해서 한번 나갈 때 18명 정도의 인원과 장비가 나가서 합동으로 청소를 깨끗이 하는 날을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고산동에 드나들 때 보면 거리에 쓰레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래에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인원 부족한 고산·민락지구 쪽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연가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연가는 왜 줍니까? 쉬라고 주는 거지 쉬는 날 일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근로 연수에 따라서 최저 15일에서 많게는 25일까지 연차가 있는데요. 현장 직원들이 자기 구역을 1년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 구역이 지저분해질 정도로 오랫동안 휴가를 내고 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연차에 따른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 직원들의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차 보상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시 재정위기로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들이 아쉽지만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연차를 못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가 원만하게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대회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항상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제가 첨언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했을 때 도시공사가 새로 바뀌었는데 이런 업무보고가 들어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기존에 시에서 하던 일 대행 사업하시는 시설공단 시절의 생각인 거고 신년 새해 업무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도시공사에 맞는 사업이 나왔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해서 현대화 이런 것 창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 걸맞은 사업은 없어요. 도시개발 쪽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은 유예를 좀 해 드린다고 했어요. 당장 지금부터 준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하던 일 죄송한 얘기지만 인터셉트 해서 진행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의정부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지금 경영본부 쪽에서 나오는 일들은 기존 대행사업 관련된 부분밖에 없어요. 의정부 시민들이 도시공사에 기대하는 것은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일을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서는 업무 대행하는 것 말고는 보고하실 게 없으실까요? 공공체육에서는 그거밖에 없으실까요, 주차에서는 그거밖에 없으실까요? 조금 있으면 도시공사 부분의 평가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발생하고 있을까, 수익이 나오는가.” 그거로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이 사업하시는 건 대행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추가적인 부분, 이름까지 바꿔 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전체적으로 60억에서 70억 정도 공공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 중 50억을 써요. 수익이 10억 밖에 안 나와요. 50억은 시스템 다 하면서 관리비로 다 쓰시겠죠. 한 10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에 이 일을 가져다 줬을 때 장소 제공하고 인건비 다 주고 모든 시스템 구축 다 해 주고 10억밖에 못 내는 사업을 그 사업자에게 맡기겠습니까? 맡길 이유가 없거든요. 더 많은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수익을 교통 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 이상을 고민하지 않으시고 전형적인 옛날 시설관리공단의 주차 대행을 하시는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환경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가로 청소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하던 일의 일부분인 거고 환경처가 도시공사에서 하실 일은 환경미화원 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도시공사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냐의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계실까요? 연료전지사업으로 수소연료발전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수익사업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왜 민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체육 부분도 그냥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나와야 되고 그게 기존에 하던 일에서 그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도시공사의 발전은 없다고 보고요. 도시개발 쪽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큰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자분까지 다 감수하셔야 되는 게 지금 기존에 대행사업 경영체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평가가 좋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도시개발 쪽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받으셨던 그 영위는 더 누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도시공사에 이 사업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 주차 민간사업에 주면 그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왜 마인드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그 범위 내에서 못 벗어나시죠? 주도를 하세요. 만약에 주도하셔서 수익을 내신다고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왜? 그 정도의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적인 부분만 찾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공사의 부분은 수익을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발생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공공이 베이스로 깔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요. 적극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신데 부족했던 것은 도시공사로 전환하고 분명히 도시공사는 예전 시설관리공단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다른 데 한번 가서 보세요.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교류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과 관련된 부분 업무보고 시간 내에 제대로 보고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루즈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시스템에 관련된 출퇴근 등 무슨 뭐가 그렇게 한 곳에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정확하게 그 부분을 그 이후라도 와서 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냥 제가 예상하는 게 맞다고 하면 전체적인 보완시스템부터 관리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답변을 못 하세요. 그거 아닌가요, 처장님?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하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 부분이 그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의 일부분들 아니에요?

분리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는 통으로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하나 한다고 했을 때 KT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포스시스템부터 모든 보안시스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관련된 부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다음에 추경 가고 그다음이 행정사무감사 대비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 집중적으로 갈 겁니다. 안일하게 보신 부분들 지금 올해 준비 못 하시고 시작부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내년 거 준비하세요. 내년에 획기적인 부분을 뭘 하셔서 도움을 받을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보세요. 환경 쪽 지금 정부에서 수익사업으로 해 주는 부분들 많은데 저희는 나 몰라라 가로청소에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주도가 될 수 있는 의정부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북부의 최고의 공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한 평가는 냉혹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를 못 내셨을 때는 그 조치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고요. 도시공사 출범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그 기대가 좋은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김지호 위원님.

경비업무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CCTV나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드릴 테지만.

그런데 하나의 업체에 이거 다 몰아줘도 되는 거예요?

몰아주기 보다는 저희가.

제가 볼 때는 몰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도 이쯤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에스00000 9700만 원 거의 1억 다 몰아준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면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범재 개발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범재입니다. 2025년도 개발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처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이번에 캠프카일 관련된 소송 결과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처장 차영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심에서 판결이 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시 도시개발과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도 올해 계획으로는 2심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개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종합계획 이런 쪽에 태우려고 했었는데 이 소송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플랜이 있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소송 결과 상고심에서 원심 그대로 인용해 버리면 제안자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오와 첨단의료단지에 대한 계획 구상들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용석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소송과는 별개로 행정청의 권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할 거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의정부시에서 바이오클러스터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방향을 가지고 사업자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거기가 단지 수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2000세대의 사업자가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바이오나 첨단의료단지 부지가 들어서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도시개발단과 과에도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이 소송 결과에 대한 부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상고심에서의 결정을 보고 기다리겠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원심 그대로 인용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다음 B플랜, C플랜을 만들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바이오첨단의료단지든 연구단지가 들어갈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석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서로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바이오클러스터 기업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이 그쪽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주는 거고 그런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속기록에 남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재판 결과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떤 플랜을 잡고 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의정부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GTX-C노선 및 SRT 환승센터 관련된 부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발주 절차를 잡고 있습니다. 3월이면 용역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과업 내용으로는 철도 1호선하고 GTX-C 라인 그리고 경전철 이런 내용과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이라든가 광역교통하고도 같이 연계하는 부분을 저희가 입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사업도 구상을 해 보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RT 개발사업 이야기를 해 놨는데 어느 정도 가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SRT는 아직 경기북부대개발 거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획만 듣고 있고 어떤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획만 잡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잡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진행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설 수 있도록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잡히면 한 발짝, 두 발짝 앞서 나가도 모자랄 판에 계획만 잡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미진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냥 그림만 나와 있는 SRT가 되는 거예요. SRT를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부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대광위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와야지 그냥 SRT 노선, SRT 개발환승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그냥 청사진 그림만 그려놓으면 이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행정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가시적인 비전만 제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셔서 어떤 계획을 잡을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둑경기장이요. 올해 준공되나요? 준공됐죠.

아닙니다. 준공은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원으로 넘어가나요?

완공되면 기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는 수익금은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시 체육과랑 기원하고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쪽에서 어렴풋이 아는 계획으로는 건물 준공되면 시에서 임대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임대를 해 줘요?

한국기원에요.

얼마를 받습니까?

급여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협의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기본적인 방향만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오늘 위원장님도 얘기하지만 도시공사의 존재 목적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일전에 바둑경기장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지방채 발행했죠. 처장님 이거 만드는데 얼마 발행했습니까?

현재 100억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익도 협의 중에 있다? 그러면 주무부서가 체육과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입니까? 도시공사는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도시공사가 아니라 다시 공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제가 볼 때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 미래를 위해서 인력 철저하게 거품 빼고 관리형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오히려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공사가 지금 1년 반이 넘어가는데도 돈벌이를 못 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혈세 집어넣고 한숨을 내쉬지 않겠습니까? 의정부 관내에 한번 가보세요. 텅텅 비어있는 상가 건물들 보면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경기가 이렇게 무너지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돈 벌라고 했더니 계속 돈만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도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의회와 철저하게 소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원래 도시공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전면 재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철저하게 고민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두 분 계신데 이범재 본부장님하고는 소통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일보다 개발본부장님께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의정부시의 이익 창출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파악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고요. 그런 것은 뒤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캠프카일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본부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는 의정부시의 도시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혈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프카일 같은 경우는 시 정책에 따라 바이오첨단산업용지 조성으로 계속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도 당혹스러운 마음에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취지는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의정부시 도시정책 전체에 부합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송 들어가서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순연 사업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에도 계속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거 위주보다는 바이오첨단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도 자주 의견을 조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 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시 도시정책에 부합되도록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하고는 소통을 안 했죠. 그러면 시장님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에게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거나 독대할 기회는 없었고요. 관련 부서에 저희 동향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파견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일을 같이 했었고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누구랑 소통하면서 의정부시 발전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시 담당부서와 같이 의견을 조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카일은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소송에 상관없이 협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빛나는 본부장님의 자리는 생각밖의 문제가 도출됐을 때 그 방안을 모색하고 같이 협의하는 게 빛나는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부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알고 싶었고 조금 전에 직원들하고 얘기했다면 파견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계획은 3월 말까지 파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면 앞으로는 누구하고 소통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 관련 직원이 다시 파견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파견나오기 위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저희들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과연 이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참 염려가 돼요. 파견 나와서 다시 돌아갈 때가 됐는데 파견자하고 얘기를 한다. 지금 차영상 혼자 계속 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파견자하고 본부장 하고는 역할 책임감이라든지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꼭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견은 파견입니다. 참고하셔서 파견자하고만 소통을 할 것이 아니라 파견자는 도움자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자주 찾아 뵙고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대 혁신적인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용현지구 말씀하시는 건데요. 당초에는 306 보충대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작년 11월에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역점적으로 건설하던 지구이고 이 용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지분을 출자해서 사업에 참여해서 2035 의정부도시발전 마스터플랜을 구상했듯이 단순한 주거지역이 아니고 에너지가 결합된 일종의 테크노밸리를 유치시켜서 주거와 기업 유치가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발전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먼저 예산을 협의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입찰을 진행 중인데 입찰을 3월까지 마무리해서 선정하고 향후 단순히 공공주택지구 제안자인 LH 위주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의정부시에서 필요한 토지 구상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리고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용역에서 검토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참여할 경우에 참여 지분이나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수행 과정 때는 저희가 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 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더니 말씀주셨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출범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자본금 쪽에서는 많이 보충이 필요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소규모로 지분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서 저희는 사업비의 20% 지분을 목표로 참여하고 싶은데 향후 시와 협의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출자 그 규모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참여 지분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 접근이 가능할까요? 저는 실현가능한 접근을 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예산과 이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에 뿌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만 여기저기 벌려놓고 지분은 여기 2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도자료에도 많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소통하셔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영상 처장님 이거에 대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분에 대한 말씀 해 보세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 재정의 여건하고 공사채 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규모를 고려해서 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LH라든가 사업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서 그거에 대한 고민하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현가능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LH 만만한 곳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LH가 그렇게 의정부에서 20% 지분 달라고 해서 줄 것도 아니고 의정부시의 행정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 지금 허덕이는 상황에서 주도면밀하게 착오 없이 지분 선택이라든지 저도 지분 가지고 오는 것 원하고 그래야지 이익 창출이 더 많아지고 그래야 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찬사를 보내요. 그러나 실현가능한 사업을 해서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고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혁신적인 의정부시의 도시개발에 우리 본부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소통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경영본부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준비하시고 사장님 오신 지 1년 다 되어 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소통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용현동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사장님도 그렇고 의회 회의록 보세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승소 못 한다고 했거든요. 의정부시가 패소할 거라고. 그런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까보시기 힘드시니까 저희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얘기예요. 중점적인 사업의 도시공사 메인 사업들은 소송에 휘말려 있는 건 아시죠?

죄송합니다. 잭슨은 소송이 종료됐습니다.

언제?

작년 말에 종료가 됐고.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도 보고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소통이 없었던 거고요. 처장님이 잘 아시려나요? 잭슨 소 취하 하셨나요?

2심에서 기각판결이 나서 거기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들이 인정했어요?

상고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작년 연말인데 저희들이 모를 정도면 참 소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 담당부서도 그런 얘기를 싹 감추고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안타깝네요. 항상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어떻게 사업들을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중인데도 담당 과장이 재판이 없다고 소송 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게 잭슨이에요. 소송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도 잘 커뮤니케이션 해서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도 오신 지 시간이 됐잖아요. 많은 부분에 같이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100%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관련된 현안문제나 이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오셨기 때문에 소통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자장면이라고 자장면 먹다 보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갑자기 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안 사업들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보시면 중점사업에 가시는 부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2030년 이후의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결과치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전에 어떤 부분으로 도시공사에 베이스를 다질 만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봐주세요. 그게 많은 분들이 의정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싶고 민간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 때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시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데 민간투자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시설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으로는 앞으로 신규주차장 만들기 힘들거든요. 녹양동에 있는 우정지구 대책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역세권 주차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이면도로가 다 주차로 꽉꽉 막혀있습니다. 확충이 필요한데 시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처장님 큰 역할들 하시다 오신 분들이고 그 기대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 역량을 보여주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주시고요. 지역에 많은 관내업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도시공사한테 위원님들이나 의정부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보고를 끝으로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번에 도시공사로 들어오면서의 장점과 단점 어떻게 보십니까?

50억 되어 있습니다.

50억이죠. 상당히 많죠. 거기서 수익창출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죠?

예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하도상가 임대 수익이랑 주차장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이랑 임대 수익해서 총 얼마 정도, 그거 고정 수익이잖아요?

1년에 한 3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그러면 50억 예산해서 30억 받으면 20억 정도는 적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업적인 개념으로 판단해 볼 때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뭔가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의정부 관내의 지역 상권활성화에 대한 어떤 지원 기관인 거지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공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과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 상충할 수밖에 없다 보면 나중에 재단과 공사의 갈등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돈을 못 벌고 있냐고 할 수 있는. 물론 상권을 활성화시키면서 재단의 이익이 아니라 그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이익이 되는 건데 그 이익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재단의 사업을 통해서 받는 이익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는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정 수익으로 임대 수익과 주차장 수익 외에는 없는 거예요. 30억.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행정 개편이 맞는지 다소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면적으로 기존의 의정부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활성화의 업무를 보면서 도시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 그 자체가 도시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재단으로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중대한 기로사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부장 목두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축제를 개최했고 올해는 4개를 목적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골고루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원 예산으로 1억 사업 예산을 두면서 민락맥주축제, 금오상생페스타, 가능야식해 그리고 동오동의 동오마을축제, 부대찌개축제 그래서 그나마 의정부시에서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축제를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나요?

현재는.

발굴할 수 있는 지역에 그나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다른 발굴지는 없나요?

발굴을 하려고 올해 준비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있을까요?

신곡1동이라든지 아니면 망월사역 대학가 주변을 새롭게 발굴해 보려고 상인들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자꾸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신곡1동도 마찬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신한대 주변도 충분히 학교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침체된 경기에 그나마 조금 마중물을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만족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상인회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제한이 되죠.

일단 상인회 주체가 있어야 외부에서 재원을 끌어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체할 수 있는 것을 재단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상인회를 등록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은 하고 있고요. 단지 그 행정지원을 통해서 상급기관 경기도나 이쪽에 상인회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영역은 아니지만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상인회가 구성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제일시장 그나마 의정부에서 가장 큰 의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랭킹 파이브 안에 드는 가장 큰 재래시장이고 경기북부권에서도 일산, 파주, 김포, 동두천, 양주, 남양주까지도 주말에는 많은 주민분들이 찾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걸맞게 내부적인 구성들이 만족스럽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인회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매대 같은 부분들이 통일되지 않아서 통일된 이미지를 줄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옥상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방수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판매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도 시장을 가다 보면 판매대 부분이 우후죽순이다 보니까 판매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깨끗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원화된 깔끔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점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정부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화재에 대한 어떤 환풍시설 만약에 연기가 나면 연기가 개폐될 수 있는 개폐시설이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완전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기는 하나 일부 보수가 필요한 게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현재 의정부시장과 제일시장 사이에 있는 아케이드 같은 경우가 제연창 부분이 노후되어서 경기도에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이고 추정 예산은 2억 원 정도.

2억 정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상권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활성화라는 게 시장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왜 지원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수익이 올라가면 또 세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수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들어오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이 확대되면 다시 세수가 돌아오는 이렇게 선순환되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공공배달앱이요. 부장님, 올해 1억 예산을 투입했어요. 적정하다고 보여지십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공공배달앱 성격이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민간.

당초 목적과 취지는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효성 그러니까 의정부 시민들이 과연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대부분은 이거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거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 않아요? 몇 퍼센트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작년 매출 총액을 보시면 21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했을 때 시중 앱의 수수료가 21% 정도 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수수료는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3〜4억 원 정도의 소상공인 매출액이 보존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원에서 4원이요?

총액이 4억 정도.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마케팅을 해서 4억 정도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든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것들도 나중에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지만 공공배달앱을 사용했던 업체들 어디어디가 있는지 자료 요청할게요. 그러면 편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는 활용을 하는데 어디는 활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 앱이 아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사기업화된 앱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1억을 투입하더라도 일부 소상업체들은 혜택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업체들은 이런 이익에서는 배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굳이 1억 원이라는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배달앱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중간수수료를 줄 수 있는 다른 강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배달앱, 의정부 시민들이 전체 몇 퍼센트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시중 점유율은 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5%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얘기고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95%는 시민들이 활용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를 위해서 1억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단가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엄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경기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물론 좋은 취지로 공공배달앱을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5%의 시민을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정부 시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중간수수료의 단가를 줄일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부장님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대표이사님 반갑고요. 행정복지에서 도시환경으로 넘어오신 것 환영합니다. 활성화재단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 지난번에 목두호 부장님 오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서 활성화재단의 역할이라든지 활성화된 모습을 되게 만나볼 수 있었어요. 일을 고되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몸으로 머리로 모두 열정적으로 쏟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업부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여기는 비영리재단이고 그렇다면 예산이 어떻게 쓰였을까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뜯어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한 부분들이 겹쳤더라고요. 제 부탁은 이거를 비영리사업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예로 대학에서 500만 원 예산으로 한 것은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하고 새로운 사업이기는 하지만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계획이 비어있지 않나 이런 걸 느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세하고 취약하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있고요.

20페이지 있어요. 1억 예산이 되어 있고 거기에 환경 개선을 하는 것으로 책은 봤는데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어서 활성화재단을 파악하기가 너무 쉬웠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방법 말고 어떤 계획이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희 예산 말고도 경기도나 중기부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폐업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폐업정리 지원사업도 있고 폐업했다가 제기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사업도 정부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문의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이 그 사업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계속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나 그 외의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이나 경제적인 지원은 한계적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힘을 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이상 더 멋진 것은 없어요. 여기는 비영리재단이고 예산도 55억 근 30억에서 20억의 이익 창출 안 해도 좋아요.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어떻게 살리고 있나. 지금 의정부에 있는 상가가 잘 되고 있다가 위기에 처해있는 곳이 어디예요?

대다수가 그런 데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대표적인 곳을 알고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동오마을이 지금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동오마을이 살았고 그 이유는 주차장과 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간다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한 게 맥주축제였죠. 맥주축제 한 장을 가지고 가면 한 장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오르는 사례인데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아예 죽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 그래서 상인회 회장과 그분들과 얘기를 같이 토론하고 상의해서 지금 못 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그날도 감동을 받았고 그렇다면 활성화재단의 역할은 과연 뭔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를 제가 고민해 보면서 문 닫고 주저앉고 있는 그 집단이라든지 개인을 살리는 역할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대찌개 같은 거 저는 솔직히 그런 사업에 예산 투자하는 거 별로 달갑지 않거든요. 거기는 그냥 놔둬도 자기네가 살아요. 그리고 거기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곳인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데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한 채 가라앉는 그런 상황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오늘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하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나 자료요청 할게요. 아까 20쪽에 말씀해 주신 환경 개선 자료요청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말 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는데 사각지대까지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까지는 우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너무 노력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