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평환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안평환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 나오셔서…….
평환
안평환의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의장
안평환 의원님 신상발언, 예. 안평환 의원님 신상발언 요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의원
존경하는 140만 시민 여러분! 북구 1선거구, 제1선거구 출신 안평환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 사) 의회 징계와 관계없이 저는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남은 임기 동안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안평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미란 의원)
미란
임미란의원
존경하는 143만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진월동, 송암동, 효덕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외래 진료 중단 문제와 병원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핵심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립대병원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외래 진료 중단 및 기능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2014년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병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비 250억 원, 광주시 예산 110억 원, 전남대병원 자체 투자금 297억 원 등 총 657억 원이 투입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설립 당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광주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전문 진료와 재활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지속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서 외래 진료 기능을 전남대병원 본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공공의료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적자 규모는 412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작년보다 1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대병원 1627억 원의 적자, 경북대병원 612억 원 적자입니다. 전남대병원은 359억 원 적자로 작년 12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 3128%의 손익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359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외래 진료 중단 결정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존재 이유는 ‘수익’이 아니라 ‘공공성’입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이 외래 진료를 중단하면 많은 환자들이 전남대병원 본원이나 화순전남대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고 진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립대병원들은 이미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조차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외래 진료마저 중단된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결책은 병원의 기능 축소가 아닌 정부의 적극적 지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립대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 마련입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적자를 해결할 장기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외래 진료 유지와 의료진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립대병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또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외래 진료 중단은 단순한 병원의 기능 축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의료의 붕괴이자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립대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외래 진료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는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존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적 지원과 공공의료 정책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존치를 위해 정부와 광주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홍기월 의원)
기월
홍기월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1선거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기월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업’, ‘임대 문의’, 광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안내문입니다.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4년 소비자판매지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고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1월 대비 2.2% 상승하였습니다. 밑바닥 경기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역 상권은 갈수록 심각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24년 4분기 동구 충장로·금남로 일원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4.36%로 나타났습니다. 4곳 중 1곳이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상권이 붕괴 직전입니다.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리 시 소재 음식점과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총매출액이 7041억 원입니다. 전국 17대 시·도 중에서 1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갑을 열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 침체의 3중고에 12.3계엄사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도 지난달 23일 광주경제 착착착, 착한소비, 착한금융, 착한일자리 행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97개 사업에 98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중앙정부에도 슈퍼 추경도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시의 움직임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긴급처방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로써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박수기 의원
수기
박수기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시의원 박수기입니다. 저는 지난 10일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 심사 과정에서 광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0년 단위 종합계획에 걸맞은 미래 지향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의견표현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이견을 표출하여 광천상무선 사업을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광천상무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계획안에 여러 검토의견을 붙이고 자료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되었다 비판하고 주민 공람 절차도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이 제대로 자신의 일을 하는지, 계획안이 제대로 수립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시의회의 권한과 역할로 제대로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안은 광천상무선 단일노선에만 초점을 맞춘 기본계획으로 10년 단위의 장기적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도시철도법」에 명시된 계획 수립 취지에 따라 10년 이내 추진 가능한 모든 노선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데도 광천상무선 외 다른 노선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4년 6개월간 진행된 용역 과정에서 시민, 인접 시·군·구, 관계 기관, 시의회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월 24일 공청회에서는 계획안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공청회’라는 이름하에 단일노선을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습니다. 효천선 등 다른 노선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고 주민 공람 기간 역시 설 연휴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간은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원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은 계획 검토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온라인 실시간 중계, 유튜브 영상 게시, 홈페이지 자료실 원자료 공개 등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이 2차 계획임에도 7개 노선에 총연장 81.9㎞의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대구시 또한 3개 노선 51.2㎞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광주시는 단일노선에만 집중하여 총연장 7.3㎞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인천은 8조 6847억 원, 대구는 2조 7630억 원인 데 비해 광주는 6926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교통권역의 균형 있는 교통편익을 이 계획이 담아낼 수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원 조달 방법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사업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광천상무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특정 노선에만 매몰되지 않고 광주 전체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광주 도시철도의 미래 모습을 그려내는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인 만큼 BC 0.7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양한 노선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김용임·박미정·정다은·이귀순·박희율·심창욱·박수기·김나윤 의원 발의
10시 51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331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출석 요구 기간은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총 4일 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홍기월·안평환·이귀순·박희율·서임석·채은지·조석호·정무창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정다은·안평환·박희율·이귀순·서임석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이귀순·서임석·박희율·정무창·안평환·채은지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3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다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일의 지정 및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거양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건축물 특성상 화재 등 재난상황 대응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 부서와 위임사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대상의 권위와 가치를 높이고 수상자의 공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시민대상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다은·임미란·최지현·서용규·박미정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정다은·최지현·박미정·서용규 의원 발의)
10시 58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이명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다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보장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환경분쟁조정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새롭게 규정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환경분쟁, 건강 피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공공하수도 사용에 관하여 배출량 원인자부담금 산정 관련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수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충전시설 화재안전설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소화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진화용 소화기 적용 시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이명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광주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 18. 광주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19. 광주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안 20. 광주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21.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심창욱·서임석·임미란·김용임 의원 발의) 27. 광주 미래 핵심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28.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9.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4.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임미란·박희율·김나윤·심창욱·박미정·심철의·김용임·박필순·박수기·강수훈 의원 발의
박수기·김용임·심철의·최지현·임미란·박필순 의원 발의
박수기·김용임·심철의·강수훈·임미란·박필순 의원 발의
채은지·심철의·최지현·강수훈·박수기·박필순·박미정·임미란·김용임·서용규 의원 발의
강수훈·심철의·임미란·채은지·정무창·박필순·박수기 의원 발의
강수훈·심철의·임미란·채은지·정무창·박필순·박수기 의원 발의
강수훈·박수기·홍기월·채은지·임미란·심철의·서임석 의원 발의
서임석·이귀순·박필순·정다은·심철의·강수훈·박수기·김용임·임미란 의원 발의
안평환·심철의·정다은·강수훈·홍기월·박필순·박수기 의원 발의
박필순·임미란·서임석·이귀순·박수기 의원 발의
박필순·서임석·이귀순·임미란·박수기 의원 발의
박필순·김용임·강수훈·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발의
11시 03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4항까지 2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박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입니다. 무료공영주차장의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두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여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지원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목표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을 통해 응급상황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등 인접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추가 감면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것을 반영하고 중심 상업지역 내 일부 시설 용적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 미래 핵심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미래차 국가산단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AX실증벨리조성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스마트 육성계획 수립 등에 관해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 비정규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도시 미관 질적 향상을 위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코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의견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광천상무선 구축계획안 우선 추진에 찬성하고 경제성이 확보된 노선도 계획에 포함하여 국토부에 제출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은
정다은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표결에 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다은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재청…….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 미래 핵심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박희율·정무창·조석호·심창욱·명 진·김나윤·홍기월 의원 발의) 36.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박희율·조석호·심창욱·김나윤·명 진·정무창·홍기월 의원 발의) 37.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심창욱·김나윤·강수훈·박희율·서임석·임미란 의원 발의) 38. 광주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김나윤·조석호·심창욱·임미란·김용임 의원 발의) 39.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 진·심창욱·김나윤·정무창·조석호·홍기월 의원 발의) 40.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3.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4. 광주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평환·김용임·심철의·정다은·강수훈·홍기월·박필순·정무창·명진 의원 발의) 45.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45분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제35항부터 제45항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명 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11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 시작된 올해 첫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광주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에 열정과 헌신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는 유례없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손님이 뚝 끊겨 쓸쓸히 가게를 지키던 자영업자들이 끝내 문을 닫고 활기와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2월 졸업과 취업 시즌에 고용 한파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지 못 한 청년들은 착잡한 마음으로 보따리를 싸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신속히 풀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마중물을 투입해야 할 때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의 응급처방으로 집행부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예산 조기 집행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생계를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시급한 현안 사업은 적극 반영해 민생 회복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촌각을 다퉈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영세한 소상공인은 직접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수가 개인 자영업자인 이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 또한 어렵습니다. 단기적 처방뿐만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세수결손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광주시는 전년 대비 약 7천억 원이 늘어난 7조 6069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수입 목표액 또한 2조 20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5년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한 취득세 증가분, 그리고 경제성장률 2.1%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를 겪으며 국내외 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앞다퉈 하향 조정하고 있고 불안정한 정국으로 얼어붙은 광주 주택건설시장을 고려하면 절대 낙관할 상황이 아닙니다. 세수감소가 현실화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의회”를 기치로 9대 후반기 의회를 열고 민생을 해결하는 실력의회와 시민들께 신뢰받는 청렴의회가 되고자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해 일부 시의원들의 신중하지 못 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광역시의회는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을 통해 오직 쓰러진 민생경제 복원과 짓밟힌 민주주의 재확립, 이를 통한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입춘이 지난 지 한참이지만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로 봄날은 그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광주 공동체를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노력이 따뜻한 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부터 이어진 폭설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밤낮없이 제설 작업에 애써주신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달 20일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지방자치 현안을 논의하는 큰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임시회 동안 애쓰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폐회사는 마무리하고요. 조금 전 정회시간 통해서 시장님의 불출석 사유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뜻에서 불출석하신 것으로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회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그다음 법에 따라서 관련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회의 불출석, 참석한 이유가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해서, 저는 그 이유는 불출석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 미래 핵심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광주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9.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1.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3.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4. 광주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5.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