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2025년 업무 추진방향, 2025년 주요 업무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도민 건강 보호와 청정 대기 조성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과 과학적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경기도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도 및 생활 밀접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도내 측정대행업체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와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수질검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한탄강수계 친수공간 마련을 위한 빈틈없는 수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 함께 누리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 및 토양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였고 실내공기질, 생활하수의 신속한 검사와 개인하수 기술자문 및 교육을 통해 시설 개선 및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ㆍ검사기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등 4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다 함께 누리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도민 친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정 대기 조성을 위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기후변화 대응 대기성분 분석시스템 운영, 과학적 분석을 통한 대기환경 진단평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배출원ㆍ유해물질 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청정 대기 조성을 위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대기환경측정망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후 측정장비 교체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오염경보제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 및 일일진단 결과 등 다양한 생활 속 대기질 정보를 도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기후변화 대응 대기성분분석 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내 대기성분측정소,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중금속 오염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황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체 온실가스 모니터링 및 실시간 측정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데이터 제공 추진 등 연구ㆍ기술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과학적 분석을 통한 대기환경 진단평가입니다. 권역별로는 대기질 예측 및 생활환경 정보 제공을 위해 대기환경 진단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과 계절관리제 정책평가를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민원 발생지역의 민원 해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 대기질 측정을 위하여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배출원ㆍ유해물질 조사입니다.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ㆍ시군 합동 지도점검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기 및 토양 중 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의 환경유해물질 오염 정도를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대기측정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숙련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교육을 연간 2회로 확대 추진하여 민간 측정기관의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고 깨끗한 물환경 기반 마련을 위한 수질조사,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검사, 물환경 밀양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 한탄강수계 색도 개선 수질모니터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맑고 깨끗한 물환경 기반 마련을 위한 수질조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해 도내 주요 49개 하천 133개 지점 및 10개 호소 30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조사결과를 수질평가보고서와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여 오염 확산 방지 및 조기 방제에 기여하고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결과를 도ㆍ시군ㆍ검찰 등 지도 단속 부서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검사입니다. 정수장,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검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민방위 급수, 지하수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검사하여 먹는 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물환경 미량 유해물질 모니터링입니다. 도내 하천의 항생제 등 의약물질을 조사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수행하여 신규 관심 오염물질에 선제 대응토록 노력하고 도내 상수원 및 저수지에 대한 이ㆍ취미물질과 조류독소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환경 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입니다. 광교저수지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내 주요 저수지 수생태조사를 수행하고 도심공원 저수지 녹조 발생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친수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한탄강수계 색도 개선 수질모니터링입니다. 20년부터 6년 연속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역시 한탄강수계 24개 하천 51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색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촘촘한 수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탄강수계 수질 개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여 한탄강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다 함께 누리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 향상, 건강하게 숨 쉬는 쾌적한 실내 공간 조성, 생활공간 환경유해성 최소화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생활하수 지원관리로 소하천 주변 친수환경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기 미해결 악취민원에 대하여 악취이동측정차량 운영으로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악취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악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대책 마련 및 건물 해체ㆍ제거 시 비산석면 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 건강하게 숨 쉬는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및 신축 공동주택 검사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라돈 실태조사와 미세먼지 관리제 기간 건강취약계층 및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으로 도민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생활공간 환경유해성 최소화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 우려 지역 300여 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유해성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토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내 169개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진행하여 생활환경 공간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생활하수 지원 관리로 소하천 주변 친수환경 개선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 기술 지원으로 방류수 수질 개선과 도민 만족 서비스 보급에 이바지하고 오수처리시설 수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하수 담당자 및 민간업체 실무자들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소하천 주변 친수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도민 친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적 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및 품질 관리, 창의적 학술 활동ㆍ지식 나눔 및 대외협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국제적 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및 품질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시험ㆍ검사 시스템의 선진화 및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를 위해 9개 분야의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원 데이터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민간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방문 평가와 실습 교육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기술력 강화와 신뢰도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4쪽 창의적 연구 활동ㆍ지식 나눔 및 대외협력입니다. 학술대회 참가, 논문 게재 등 학술연구 활동과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시군 공무원 및 민간 기술인력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역량을 사회와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대기, 물환경 및 생활환경 등 각종 업무 성과를 연구보고서로 발간하여 공공 정보를 제공하고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 국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2025년 연구ㆍ검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9쪽에서 55쪽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현재 9건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중인 7건은 검토 후 추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 발주공사 하자검사 결과보고입니다.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 발주공사 하자검사 검사 건수는 총 10건이며 검사결과 모두 이상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1쪽에서 66쪽까지 2025년 달라지는 제도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네.

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기구 조정이, 25년 1월 31일 자로 기구 조정이 좀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명칭과 순서가 좀 변경이 되었고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현행은 운영기획부를 비롯해서 5개 부서……. 아, 7개 부서와 1개의 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도시환경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연구부가 기후대기연구부로 명칭과 직제순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연구부가 생활환경연구부로 직제순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대기환경연구부가 직제가 제일 위에 있었는데 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순으로 직제가 조정이 되었고요. 기후대기연구부에도 이게 또 팀이 이체가 되고 해서 원래는 저희가 측정망운영이 대기측정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모델링연구가 대기평가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환경연구부는 6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조정이 되면서 물안전성검사가 물안전성조사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하수팀은 생활환경부로 이체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연구부는 대기환경연구부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그 팀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이체와 명칭 변경이 되면서 생활환경ㆍ실내공기질ㆍ토양환경ㆍ생활하수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순으로 직제가 조정이 되었고요. 기후대기연구부는 4개 팀, 물환경연구부는 6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생활환경연구부는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저희가 직제 변경과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원에서는 1부 직제와 명칭이 좀 변경되면서 토양분석팀이 토양환경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직제가 일부 조정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6건이며 이 중 9건 완료, 7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구원과 수자원본부의 업무협력 관련하여 수자원본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자료 및 한탄강수계 색도 관련 현황 공유, 녹조 발생 시 협력 대응, 각종 자료조사 보고서의 공유 등 업무협력을 추진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간담회 진행 및 협력을 통해 물환경 분야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천 의약류 및 마약류 모니터링 관련하여 2025년 수질측정망 14개 하천 27개 전 지점으로 확대하여 도내 하천수 중 의약물질 모니터링을 수행하겠다는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해 하천수에 의약물질 검출이 빈번해지는 만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구체적 지침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인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환경연구원))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 현황에 보면 인원이 지금 19명이 결원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원회 보니까 11명이 결원이 돼 있어요.

네.

일반직 1명이 부족하고 연구직 10명이 결원인데 이 결원 보충은 언제쯤 하십니까?

지금 저희 연구원이 정원 대비해서 결원자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3일 자로 그 인력에 대해서 인사과에서 지금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이고요. 환경연구사는 2월 3일 자로 해서 저희가 10명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합격자 발표랑 기타 등 해서 한 6월까지는 채용 완료가 되고 하반기 정기인사 때는 신규채용 인력이 들어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 미세먼지 중에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줄고 있는데 오존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오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오존,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조금 감소 추세인데 오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거……. 오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후, 온도와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일수가 13일에서 22일로 증가하여서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오존 발생이 많이 된 것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다른 이산화질소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존 감소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조치할 만한 능력이 없죠? 우리 환경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오존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VOC라든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녹스라든지 VOCs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저감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있고 또 오염방지시설도 설치하고 있고 또 배출감시 첨단장비도 지금 활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설비를 보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네.

근데 예산 신청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존 측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기측정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항상 저희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은 시기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내리는 대책 외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도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신청해서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그걸 좀 건의도 하시고 자료도 좀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돗물 수질검사 하고 있죠?

네.

지금 수돗물이,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수돗물 저수조 수질검사 있죠? 수돗물 저수조 검사 아십니까?

네.

지금 저수조가 아파트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저수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장수돗물 수질 관리를 위한 저수조 검사는 연 1회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저수조에서 예를 들어 정지된 상태에서 합니까, 아니면 흐르는 물을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저장수돗물이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물탱크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포 출신 오세풍 의원이 5분발언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원들이 5분발언한 것을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해당…….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을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한 것을 갖다가 내용을 모르고 있다? 들은 우리 부장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들? 물관리…….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님, 이 내용 모르세요?

네, 물환경연구부장 김동기입니다.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수질검사를 물이 정지된 상태, 다시 말해서 저수조에서 고인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이 물이 관을 흐르면서 흐르는 물을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이 의원님이. 그러니까 물이 정지된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깨끗하게 나오는 거고 흐르는 물을 하면 관에 낀 이끼라든지 부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흐르는 물을 실시간으로 조사하라고 5분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정지된 상태에서 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걸 한번 내부적으로, 지금 검사하는 방법을 좀 한번 변경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북부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두 번 한다고 그랬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아니,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 1년에 네 번 정도로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검사하는 것도 무슨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환경, 그러니까 수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주기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추진합니다.

환경부 기준이라든지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고. 그것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31개 시군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행감 때 질의도 하고 했는데 올해 2025년도에도 시군 담당자 간담회도 개최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을 해서 26개 시설과 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계획이 520개소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검사가 도 승인 도시철도 3개 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우고 있어요?

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이 지금 많이 있죠?

네.

그거 현재 현황, 정화시설 현황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그건 생활환경연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최근 3년간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관로를 타고 와서 수도꼭지에서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지하저수조를 보통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시수가 처음에 도는 데 보면 지하저수조 내에는 칸막이가 돼 있어요, 지그재그로. 그래서 제일 끝에서 물이 받아지면 이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아 가지고 그게 세대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수조가 정체돼 가지고 썩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이 먼저 받은 것이 흘러가고 그 뒤에 도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ㆍ하반기에 저수조 청소를 하고 1년에 두 번씩 관말에서 받아서 연구원이 하고 있죠? 근데 아마 그렇게 지침이 돼 있을 건데 그거 모르고 계신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정확히 좀 알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에서 채수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수조가 그냥 하나의 통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수조에 가보면 지그재그로 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 물이 받아지면 앞에 받았던 물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먼저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수조가 정체돼서 썩는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질의를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이나 모두가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나눠드린 책자 24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대기성분 분석시스템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내 대기성분측정소를 지금 4개소 운영한다 그러는데 이게 권역별로 이천, 김포, 평택, 포천 이렇게 네 군데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적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네 지역은 공업지역이 활발한 지역도 아니고 인구밀도가 높거나 자동차나 이런 게 배출가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 네 곳이 선택된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 네 군데로 선택을 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대기성분측정소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는 그런 측정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평택, 포천, 김포, 이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고는 있지만 이왕이면 공업지역이나 이런 쪽에 분포를 해서 이것을 선정했으면 좋은데 이천이나 포천이나 김포는 아무래도 이게 도시화,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밀집도도 낮은, 공업지역도 아닌 곳 네 군데를 택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거를 각 시군별로 설치한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선정하였고요. 포천은 소규모 산단이나 열병합발전소가 많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였고 김포는 중국 장거리 이동이나 북한 발생 오염물질 영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산업단지나 공업단지가 많은 안산이나 이런 데가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예외적인 곳을 선택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특히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률이 많으면 사람에게 2차 감염, 암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접했는데 이것은 31개 시군에 조금 더 폭넓게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안산 지역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전국에 43개의 측정소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아니, 그 밑에 보니까 대기중금속측정망은 안산이나 이런 기업들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흥이나.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대기성분측정소를 4개소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걸 좀 잘 파악해서 폭넓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원 보면 지금 연구직이 18명이 결원이고 다음에 일반직은 2명 결원인데 특별하게 연구직이 결원이 많은 이유가 의원면직이나 휴직이 아니고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업무 강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처우가 안 좋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결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육아휴직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그렇고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특히 연구직이 지금 거의 2 대 18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의원면직이나 휴직 같은 경우 의원면직은 그렇지만 의원면직은 그렇게, 의원 면직 같은 경우는 근무환경이나 그것 때문에 좀 의원면직하는 거고 휴직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 같은 경우는 예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인사부서에서 충원 계획하기 전에 그 인원을 파악을 한다고요. 그러면 파악을 하고 나서 충분히 결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원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고 또 연구직 같은 경우가 지금 공채로 공개채용인가요, 아니면…….

저희는 경력채용입니다.

경력채용이죠?

네.

그러면 충분히 결원을 방지할 것 같은데 좀, 이게 요즘은 조금 힘들면 육아휴직도 많이 가고 결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충분히 예견하고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광화학대기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모니터링 강화 해서 지금 오존생성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항목을 46개 항목에서 56개 항목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네.

여기 확대한 이유가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미세먼지 성분분석은 보통 이온 성분, 중금속, 탄소, 가스화학물질, VOCs 등 여러 가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온 성분 중에서는 질산염, 황산염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오존이나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이 많기 때문에 측정 항목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게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서 특히 세탁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드라이크리닝 같은 경우. 거기가 옛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새로 대형으로 된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 드라이클리닝 같은 경우가 이게 휘발성화합물질을 많이 배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도 있어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 그 대기성분측정소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모니터해서요, 오염 우려가 된다라든지 저희가 데이터 기반해서 추가 확대하는 항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세탁소 한번 가보시면 드라이클리닝 하는데 냄새 되게 나거든요.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휘발성유기물 배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소규모 세탁소는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감 장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샘플링을 해서 측정을 해 본 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국하고 한번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니터링해 보고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준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고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소규모 세탁소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오염도 방지하게끔 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 생각은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분석결과가 환경 기준보다는 모두 낮은 기준으로 나와서 세탁소라든지 이런 현장에서의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한번 해당 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 보세요. 누가 한번 건의를 하고 내가 보니까 그게 저도 세탁소 잘 안 가는데 한번 갈 때마다 냄새가 좀 고약한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요즘 코인 세탁소를 빼고 과거에 설치된 소규모 세탁소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먹는 물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지적을 하지만 지금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것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강화를 해 주고 특히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가 해년마다 개선되는 게 없어요. 검사 한번 하면 다시 검사해야 되는 것 불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이 약수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만 이 민방위 급수시설은 이게 지금 약수물로, 식수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특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석면해체ㆍ제거 건축물 비산석면 신속 조사로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인데 이게 석면을 시공할 때 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네. 학교에서 석면 검사를 27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나가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공 전인가요, 아니면 공사하고 있을 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석면제거 완료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료한 다음에 그 석면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5,000㎡ 이상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할 말은 아니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방학 때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관공서보다는 지금 교체하는 속도가 늦어요. 근데 어린이집도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한 건데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강제성이 아니라 우리 환경안전과에서도 지금 손을 못 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정정드리자면 석면해체 공사 중에 저희가 검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공사 중에 해야지. 석면에 대해서 유해성 때문에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학교 석면제거는 26년까지 481개를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하수처리 담당자 직무 역량이랄지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컨설팅을 지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시설 설치 전에 설계도서 검토를 의뢰하면 검토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0번 했다는데. 시군 의뢰하면 여기서 하수처리 설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컨설팅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거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앉으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활환경연구부장 홍순모입니다. 그 오수처리시설의 기술컨설팅은 저희가 시군에서 대상을 선정받아 가지고요, 설계자료를 기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이 하수처리 설치하는데 시군에다가 설계도서를 검토해 달라고 시군에 요청을 하면 시군에서 우리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건가요?

네. 시군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하고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시설을 산정한 다음에요…….

개인시설 말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50t 이상에 대해서…….

30평이면 그 컨설팅이 그렇게 많지……. 많은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기술 검토를 36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원을 1건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양한 환경 연구를 추진하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경기도 중점 환경정책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RE100 사업에 대한 전후 비교와 분석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님께 허가받고 소관 실무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RE100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후대기연구부장 황찬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없고요.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질의하신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RE100, 지금 환경국에서 RE100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는데 플랫폼 구축 용역업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정자료, 온실가스 모니터링 자료 그런 것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질문과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를 보니 올해에도 골프장 농약 검사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169개.

네.

골프장 검사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골프장 농약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는 169개소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ㆍ고독성 농약 사용 방지 및 농약 적정 사용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상은 골프장의 토양 페어웨이(Fair-way)가, 그린 및 수질 연 2회 검사하고 저희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클로로탈로닐 등 고독성ㆍ맹독성 농약 기본항목 25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아직까지 부적합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최근에 파크골프가 이제 인기가 급증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하지만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하천변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이 많아지면서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 수질 오염 등 유발 가능성이 꾸준히 지금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파크골프장 대상 농약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파크골프장. 일반 골프장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도 파크골프장이 한 6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농약 검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골프장에서 농약 안전검사는 늘상 하고 있지만 수질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생태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하려고 북부지원에 작년 7월 달에 조직이 신설이 되어서 환경생태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는 골프장에 있는 그런 폰드 같은 데에서도 생태독성을 통해서 종합적인 수질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지속되고 증가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고 건강을 고려했을 때 이런 공간에서도 농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저희가 일반 골프장 대상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크골프장이라는 곳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 골프장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보고 해당 부서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정된 직원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또한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크골프장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한 관심과 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셨습니까, 어제 오셨습니까?

저는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찍 왔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를 보니까 업무보고 12쪽에 지하역사 라돈 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14개 노선 113개 지하역사를 검사하셨는데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준 이내라면 어느 정도 수치를 말하는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준은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 부서장님께서 기준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연구부장 홍순모입니다. 라돈 기준은 148베크렐입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준 이내라고 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역사 라돈 공기질 정화 이런 거 관련해서 검사한 결과치는 각 역사마다 노선마다 전부 달랐는데 개선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후속 조치는 이루어진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검사만 하고 결과만 내시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저희가 일반적으로 측정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고, 결과를 보내고 그 사후 조치는 각 역사라든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내주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방향성은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업무계획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으로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과 지하역사 뭐 그렇게 해서 26개 시설군으로 나눠 가지고 미세먼지 등 공기질 정화 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대상 중에서요, 환경부에서 약 한 10% 정도를 대상으로 매년 점검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인력상 한 8% 내외에서 검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방금 얘기하신 26개 시설 중에서 약 한 520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업무계획이니까 올해 안에 다 실시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목표로 하는 520개에 대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4개 노선 113개 역사에 라돈 검사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혹시 GTX는 작년 12월 말에 경기북부의 운정에서 서울역까지가 개통이 됐는데, 12월 30일 날. 거기는 어떻게 올해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올해 계획에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생활환경연구부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면……. 저 뒤에서 뭐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올 2월에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예정돼 있어요?

네, 이게 저희 본원이 아니라 북부라서.

GTX 북부 노선은, 서울역에서 운정까지는 다른 지하철과 달리 굉장히 지하 깊숙이 내려갑니다. 50m 이상 내려가서 지하 7층 이상이 됩니다. 거기를 사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그렇게 멀다는 걸 못 느끼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진짜 한참 내려가요. 제가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봤는데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기간보다 제가 GTX를 타러 내려가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이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그 정도로 깊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지하역사 안 승강장의 공기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환풍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니까 2월 말에 한번 검사하시면 결과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그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기후환경 기회소득이라고 앱을 만들어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작년에 60억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500억까지 예산을 신청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숫자도 60만을 넘어 100만에 가까운 숫자가 하고 있는데 그런 앱에다가 좀 올려주신다든가 아니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좀 올려준다든가 하면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기에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 게시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저희는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대기, 도로변대기와 중금속측정망, 성분측정소 통합해서 경보제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과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같이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홈페이지까지는 같이 게시하고 있습니까?

네, 연동이 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홈페이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봤는데 없거든요. 대기환경 측정자료를, 측정망 측정자료를 도시대기, 도로변대기, 대기중금속, 대기성분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공표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앱에 같이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참고로 위원님,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방문자가 24년에는 한 193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보지 않, 일부러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거니까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정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안전한 상수원 및 친수공간 확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안에 도심공원 저수지 유해남조류 조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네 군데 큰 호수공원에서 조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북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북부 쪽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수원, 기흥 그리고 미사호수공원 하남에 있고 그리고 화성에 있는 동탄호수공원 이렇게 네 군데를 하셨는데……. (관계공무원, 북부지원장에게 자료 전달) 쪽지 왔는데 쪽지에 뭐가 들어있죠?

위원님, 24년 작년도에 일산의 호수공원을 했다고 합니다.

했답니까?

네.

제가 그 업데이트된 것은 아직 못 봤고요, 24년도 결과는 아직 없어서. 그러면 호수공원 한 것 자료, 다른 네 곳 한 것과 비교자료 한번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지원장님, 11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11쪽이요?

네. 여기 보면 맨 하단에 장기 미해결 악취민원 맞춤형 정밀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상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님께…….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는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면 그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거.

네.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기 미해결이잖아요.

네.

이 장기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한이.

이거는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막히네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3년 이상 해결이 안 된 것을 장기 미해결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돼요, 현황이?

담당 부서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생활환경연구부장 홍순모입니다. 저희가 따로 3년 이상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각 시군에서 저희한테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아니, 죄송합니다. 실태조사가 아니라 이 이동측정차량에 대한 수요조사할 때 시군에서 장기민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대상지를 보내주면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지역을 선정해서 이동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서 그러면 차량만 방치해 놓고 그리고 측정이 되면 그 데이터만 그냥 주는 건가요?

네.

따로 관리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군에서 수요조사해서 대략 한 2주 정도 그 지역에 나가서 장기측정을 합니다.

그 절차는 일단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장기 미해결 악취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2주만 조사해서 자료만 주고 더 이상 관리를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올해 계획이 저희가 7개 지역에서 측정을 할 계획인데 5개 지역은 신규이고요. 2개 지역은 작년, 재작년에 측정했던 지역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쭤봤잖아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네, 저희가 재측정한다는 얘기를 관리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다면서요. 아까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기 미해결된, 3년 이상에 대한.

제가 아까 없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 지역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저희가 측정한 자료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없고…….

그럼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는 갖고 있는데 어딘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장기 미해결이 3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3년 이상 된 게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미해결 악취민원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지금 갖고 있냐고요.

아,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측정만 해 주고 그거 지자체에다가 주고 관리는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헷갈리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또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지역에,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사실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인가 우리 평촌동 쪽에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거기 한 번 측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저희 신년인사회 하면서 그 말씀을 또 저한테 해 주셔서 저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측정만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이 장기 미해결 악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대안도 좀 주실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발생 원인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갈 때 발생원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된 것은 시설 개선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네, 배출원 쪽에서는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전체적인 자료는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재작년에 계속 의뢰가 들어와서 또 나갑니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의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보려고요.

특정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사업장 목록을…….

그러면 저도 안 헷갈리게 이렇게 할게요. 3개년 동안,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3년, 23ㆍ24ㆍ25 이 정도로만 해서 측정했던 데이터 그걸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청년 대학생ㆍ발달장애인 실무 직무교육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이공계 대학생 50명 대상 현장실습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고, 선정절차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은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이공계 대학생 교육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20여 년 가까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가 되면서 실습을 하면 학생들에게 실습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예산 수립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금방 모집이 마감되어서, 같은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해서 집단으로 오는 사례가 좀 있어서,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문제점을 발견하여서 시군이나 학교나 저소득층 이렇게 조금 그런 교육의 기회가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지적한 거예요.

네, 위원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최소한 위원이 지적을 해서 결론이 나왔으면 이거는 어쨌든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대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위원 입장에서도 아주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보완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또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냥 넘어가고 해 지나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또 여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일을 몇 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임위가 다 그래요.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저희가 소통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정리가 되면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결론 보고를 해 주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뭐 꼭 보고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또 잘못된 의견이 있는지 서로 간에 소통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현장실습을 한 이후에 예를 들면 졸업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가 보통 3ㆍ4학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졸업생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에 지금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거 한다는 자체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친구들을 사후에 뭐 관리라든지 베니핏이 좀 있어요?

사실 사후에 관리는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료증 하나 발급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사후 관리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료증이 어떤 의미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게 뭐가,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거 계획 수립을 할 때 의견을 좀 종합해서 보면 요즘 청년층이 취업이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에서 실험 실습을 했었다라는 그런 자격증이라는, 그러니까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아, 감사해라?

아니요, 학생들 이야기가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라고 지금 제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근데 제가 지나고 와서 지금 의원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한테 뭔가 좀 더 베니핏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기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했으니 한 줄, 다른 데 지원했을 때 당연히 혜택이 좀 있겠죠. 갔다 왔네. 근데 우리 연구원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베니핏이 있을 거냐 고민해 보셨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도 계속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친구들이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바로?

저희 연구사 채용은 경력경쟁이라 석사 이상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많아서요, 위원님. 이 학생들이 저희 교육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저희 연구직이 좀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몰랐었던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일대일 멘토-멘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멘토-멘티 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험 실습을 하기 때문에 실험실 환경이라는 곳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담당 연구사하고 학생을 매칭해서 일대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사후 관리에 대한 베니핏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면 “당신들에게 수료증이 나갈 거고요. 이력서 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이런 과정과 이런 절차를 더 겪어서 더 얻어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런 절차를 갖고 이런 조건을 가진 다음에 그때 지원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안내를 해 주세요.

위원님, 그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커리큘럼 과정 중에 취업 관련해서 외부 특강 강사를 또 초빙해서 면접 대응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들이 현장실습을 했으면 우리 연구원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서로.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학생은 아직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석사 과정이나 기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임시직으로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학생들보다는 근무기간도 더 길고 깊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사로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유해인자 관련된 부분들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건데 처리결과가 또 완료예요. “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에 철저히 대응하겠음” 제가 작년에 파스(PFAS)검사도 말씀드렸고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 보고, 어떻게 갈지 시스템부터 프로세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시정요구 저희가 1건 있었습니다.

저희 1건이…….

네, 이공계 대학생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팔당호 상수원에 발생했던 녹조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를 요청드렸고 그런 대응체계에 대해서 물환경 분야 업무협력,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수자원본부가 업무협력 간담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팔당호, 경기도의 수질을 조사하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건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강유역청 그리고 한강물환경연구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수질조사를 하는 결과 또는 조사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수자원본부와의 업무협력도 중요하지만 연구기관 간의 협력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가능할까요, 추후에?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1월 달에 실무자 관계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질분석이나 그런 수질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수자원본부에서도 저희 연구원하고 업무 협력체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하기로 하였고요. 시군에서도 시료채취나 수질개선 사업 추진을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같이 협업해서 올해는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신 수자원본부와의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속하게 통보한다. 홍보를 강화한다. 그리고 실무교육을 확대한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크게 이 네 가지인데 결과적으로는 녹조가 발생했을 때 통보하고 홍보하는 것 그리고 그 녹조의 원인에 대해서 오염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오염물의 관리에 대한 실무교육 또 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당연한 조치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지난 행감 때 질문드렸던 거는 왜 녹조가 그 위치에서만 발생하느냐였습니다. 녹조가 팔당호 중에서도 경안천 하류 팔당호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역학관계는 아니겠지만 경안천 하류의 퇴적물이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퇴적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요. 퇴적물로 인해서 수심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물이 정체될 수도 있고요. 또 수심이 낮아지니까 수온이 올라가니까 그 지점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단순히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수질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넘어 조금 더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와 어떤 정책적 대응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구원이 조사와 평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연구와 정책적인 부분도 좀 확대하기를 요청드렸었고 그 생각과 그 의견에 추가해서 금번 녹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려면 좀 더 많은 문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역시 또 그냥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답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암 환자가 왔는데 어딘가에 있는 이 암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환자한테 “열심히 운동하세요.”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 지점에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역학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연구원에서 좀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해서 수생태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서는 광교저수지에서만 조류경보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도심공원 저수지의 유해남조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친수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업무의 성격인 것이고요. 저희가 이거와 더불어서 냄새나 독소를 생성하는 남조류를 대상으로 해서 전장유전체 염기서열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이ㆍ취미 물질의 발생 기작을 유전자 발현 수준에서 규명이 가능해서 이거는 조금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 유전체 등록 정보를 해서 다 같이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그 NCBI라는 곳에 거기다 등록도 하여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검사와 학술적인 부분으로 이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학술적인 연구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책적인 연구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그 지점에 그 시기에 나타나는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자원본부와의 협력도 너무나 기본적일 거고요. 또 경기도에 있는 여러 물산업 기업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환경에너지진흥원에는 물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과도 협력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접근법으로 함께 연구원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RE100에 대해서 좀 했더니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지금 기후대기연구부장 황찬원 부장께서…….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수정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 지적하셨었던 내용이 맞아서 담당 부서장께서 재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제가 분명히 작년에 행감 때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누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했다고 물어보면 좀 답변을 제대로 해 줘야지 모르고 하는 겁니까? 제가 착각했다고 하고. 저 이거 망신 주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참…….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장님.

네.

우리 지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가 6차 때인데 1차부터 5차까지 계속 환경부하고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특별점검을 하는데 이게 대상 장소가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이 65개소,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이 43개소. 이 108개 소가 거의 매년 똑같은 지역은 아니죠? 매년 달라지는 거죠, 대상 장소는?

네.

3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계속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점검 내용이 좀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이가 변화가 없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하다 보면요, 위원님, 그런 차량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출 억제 행정권고들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조금씩은 그냥 큰 차이는 없어도…….

좋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들 있잖아요. 1차부터 5차 때까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거 언제부터 한 겁니까?

측정차량이요?

네.

저희가 이거 1년 기준으로 해서 한 30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언제 몇 년도부터 이거 한 겁니까?

그거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아, 2017년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아, 2017년도부터.

네.

이것도 계속해 온 거죠? 17년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실적 최근 3개년 그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 건은 위원님, 작년에는 저희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발의가 23년 10월에 되어서요, 연구사업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초 소음도 측정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한 52에서 한 88데시벨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 주말 저녁과 통행량이 높을 때 그렇게 소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속효과 평가하고 비교평가, 영향평가를 해서 저희가 저감효과가 있을 때는 후방 카메라를 좀 확대를 한다라든지 그 단지 내 주행단속을 강화한다라든지 튜닝차 단속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 개선에 반영코자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한 해 동안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 도시정책관으로 도시주택실에서 근무하였고 3년 6개월 만에 도시주택실장으로 부임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정책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승진하였습니다.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공동주택과장은 건축정책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김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정비과장은 경기경제청 개발과장으로 있다가 이번 인사이동으로 노후신도시정비과장으로 왔습니다. 이명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국 건설정책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택지개발과장으로 인사이동해 왔습니다.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은 택지개발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산개발과장으로 왔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5년 도시주택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업무성과, 2025년 업무 추진방향, 2025년 중점 추진업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기본 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조직 및 기능입니다. 지난 1월 8일 도시재생추진단 폐지와 1월 31일 자 자산개발과 신설로 도시주택실 조직은 현재 12개 과 61팀으로 정원은 284명, 현원은 278명입니다. 참고로 1월 31일 자로 건축디자인과가 건축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도시주택실 예산 규모는 총 1조 500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209억 원, 특별회계 804억 원, 기금은 1,487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작년 도시주택실은 5개 분야 업무에서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6쪽부터는 2024년 주요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입니다. 소외지역의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14개 시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163건의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주민공청회와 민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내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지침에 대해 2006년도 제정 이후 18년 만에 최초로 완화 개정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24회 개최하였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결 추진을 위해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보상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첨단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장항지구, 영상밸리와 통합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를 착수했고 양주테크노밸리는 벤처ㆍ스타트업 유입 활성화 협약 체결과 기업 유치 투자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와 앵커기업 선정을 완료했고 용인플랫폼시티는 사업 착수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안산 신길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단절토지, 관통대지 등 개발제한구역 9개소를 해제하였으며 국토부 지침 개정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20만 ㎡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달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제정 지원과 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내실 있고 신속한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하여 컨설팅,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협치위원회와 주민설명회 등 개최를 통해 주민 소통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7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도 5곳이 선정됐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단독주택 집수리 143호, 빈집정비 32호 등, 빈집활용 시범사업 2곳 중 동두천 아동돌봄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내 전세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2023년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긴급 주거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9회, 강제퇴거 위기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주거복지 실현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만 8,000호를 공급했고 어르신 안전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26호를 추진하였으며 주거급여 31만 7,000호,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6,000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2,100호 등 사업에 총 7,100여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하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325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3개 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적기 조성을 위해 과천 과천지구, 광명시흥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및 화성 진안, 김포 한강2, 평택 지제역세권지구의 지구지정을 하였으며 24년 11월에는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분쟁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을 지속 운영하였고 24년에는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이외에 집합건물 이해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민간교육을 확대 실시하여서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원재원 마련을 위해 21년부터 25년까지 기금 1,341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4년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등으로 273억 원을 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이용 편의를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홈페이지 구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와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중개보수 지원 및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과 범죄 수사를 통해 부당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조사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서 작년에는 79개 지구, 1만 9,000필지를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 사업 대상 사전검증을 통해 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과 계절별 취약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을 의무화하였고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4년에 56곳이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상향을 위해 반지하 철거 유인책인 용적률 특례와 이주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 공기 지연 현장 자문, 무량판구조 현장 초기 사전점검 등 안전성 강화 및 특화된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단계별 품질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192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공부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적기에 제공했습니다.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공건설 기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통합관리로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14쪽입니다. 2025년 도시주택실 비전은 작년과 동일한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돌봄 주거ㆍ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도민의 인생이며 도시주택 정책은 수십ㆍ수백 년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4년의 비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비전을 기반으로 업무를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위원님들께서 그간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한 ‘성장ㆍ도약 기반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공간 조성’ 등 6개 전략이며 추진과제는 40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40개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6개 전략 중 첫 번째 성장ㆍ도약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10개 과제입니다. 먼저 18쪽 첨단 자족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주거, 여가와 지역 특성을 결합한 경기-테크노밸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25년에 용지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할 예정이며 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혁신센터 기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대학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급전략을 수립하겠으며 용인플랫폼시티는 금년 상반기 부지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금년에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용지 분양을 실시하겠습니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9쪽 자족도시 구현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26년 6월 보상 개시 목표로 신속하게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흥 일반 및 첨단산단, 광명 유통단지는 금년에 인허가 변경을 추진해서 기존 기업들의 원활한 이주 및 재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수도권 규제 합리화 관련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1982년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2006년도에 제정된 자연보전권역 연접 지침 등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수도권 규제 제도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에 어렵게 달성한 자연보전권역 연접 지침 개정 성과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권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보완하고 규제 개선 TF 확대 운영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 논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실증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토지수용 관련입니다.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결신청서 간소화를 추진하며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재결감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며 전문성이 풍부한 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편의 기능을 추가하여 이의신청 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경기기회타운 추진입니다. 경기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정책 브랜드입니다. 이는 과거 주거 위주의 개발을 넘어 첨단산업과 친환경적인 공간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개발모델로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변화시키고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회타운은 24년 1월 제3판교테크노밸리와 3월 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첫걸음을 떼었고 25년부터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우선 25년에는 용인플랫폼시티와 안양 인덕원 역세권을 포함한 2개소의 기회타운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3판교ㆍ북수원테크노밸리는 올해 말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대학 선정, 민간 참여사 선정 및 건축계획 수립을 통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23쪽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8곳을 승인하고 도시ㆍ군 관리계획 45곳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오산 운암뜰 AI시티 등 12개소를 추진 중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양질의 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개발제한구역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본계획에 포함된 입지대상시설 4건에 대해 중도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에 포함된 입지대상시설 27건에 대해서도 국토부 심사 및 중도위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주민지원사업은 13개 시군 31개 사업에 국비 128억 원을 확보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입니다. 공공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소규모 해제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지역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SOC 확충을 통해 지난 30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로 소외됐던 서부ㆍ동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에서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정법 규제를 개선하여 기틀을 만들어서 민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골프장, 실버타운 등 관광 개발과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역 SOC사업 규모는 도로 76개 노선, 철도 46개 노선 등 사업비 88조 원이며 이와 연계된 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22조 원입니다. 2월 중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 최종발표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기 민간개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사업을 지원하며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개정하는 등 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쪽 K-컬처밸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K-콘텐츠 복합공간 구축 및 문화콘텐츠산업 거점 마련을 위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원형 유지, 신속한 추진, 책임 있는 자본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실행 가능한 다양한 사업대안을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아레나와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GH에 현물출자를 통해 재무적 기반도 확고히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도 병행하면서 상반기 중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와 고양시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K-컬처밸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 관련 7개 과제입니다. 30쪽 노후계획도시 관련입니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부천 중동 및 군포 산본은 이미 작년 말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고 다른 3개 지자체도 올해 상반기 중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이외에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컨설팅,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민협치위원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관련입니다.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표준예산ㆍ회계규정 및 업무규정과 구축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과 안전진단비용 지원 등 정비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구축,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 파견, 정비사업 조합 점검 효율성 제고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재개발ㆍ재건축 미해산ㆍ미청산 조합 관련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청산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미해산ㆍ미청산 조합 일제조사 실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조합원 등 대상으로 청산교육과 미해산ㆍ미청산 조합에 대한 도와 시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민간 복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25년 2월 7일 시행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LH 등 공공기관 위주의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을 복합개발합니다. 올해는 법령에서 시ㆍ도에 위임한 지구지정 요건 등을 반영하여 가칭 경기도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시군과 협의해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34쪽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4월에 접수하여 6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기추진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관련입니다. 반지하 밀집지역 등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하여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심의기간 단축 등 신속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 자문을 추진하여 집수리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빈집활용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주거안정 관련 9개 과제입니다. 먼저 38쪽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입니다. 18년부터 24년 9월까지 공공임대주택 27만 4,000호를 공급하였으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25년부터 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만 1,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입주 수요를 파악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매입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주거복지 관련입니다. 올해 주거급여 31만 9,000호에 7,400여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5,400호 등 5개 사업에 국ㆍ도비 200여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안전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환경개선 6개 사업에 국ㆍ도비 4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관련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GH 및 자립준비 전담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정책 홍보를 위해 주거복지센터와 아동그룹홈 등 지원센터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1쪽 전세피해 관련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금융ㆍ주거ㆍ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생계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사항을 발굴해서 관계기관에 10건의 개선 제안을 하였고 그 결과 임차권등기 의무화 등 6건이 현재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지난해 7월 1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추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올해는 더욱 발전시켜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신설하여 제도화하고 참여 중개사무소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중개 리뷰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피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2쪽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쪽 사회주택 관련입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기획ㆍ건설ㆍ공급ㆍ운영하고 GH와 LH가 매입 및 임대 운영을 관리ㆍ감독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과 커뮤니티 공간이 계획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사회주택 1,131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3개 단지 약 3,000세대에 대한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과 사회주택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사회주택 아카데미 추진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4쪽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관련입니다.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1기 및 3기 신도시 기회타운 개발사업 등에 지역돌봄시설을 도입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경기기회리츠 도입입니다. 다양한 리츠 모델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신도시를 조성하고 경기도민과 상생으로 안정적 투자자금 조달 및 개발이익 도민 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5년에는 3기 신도시 내에 정부 공모 계획인 헬스케어리츠 4개소 참여 준비와 생활SOC 사업, 자족용지 등에도 경기도형 지역상생 리츠 모델을 구상하여 유치할 계획입니다. 46쪽 3기 신도시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도내 64곳, 76만 6,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는 대규모 지구 10곳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3기 신도시 14개 블록의 본 청약과 대규모 지구 2곳의 지구계획 승인, 3곳의 지구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숨과 쉼이 가득한 3기 신도시 조성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탄소흡수공원을 만들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파크커넥터를 활용한 체감형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년에는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5곳에서 탄소흡수공원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남양주 왕숙 등 도 참여 지구 6곳에서 탄소흡수공원 조성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2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성남ㆍ하남 위례, 평택 고덕 등 2기 신도시 8개소와 기타 택지개발지구 4개소 등 12개 지구 8,800만 ㎡의 택지개발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으로 도민의 주거 안정 지원 및 입주 초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7개 과제입니다. 먼저 50쪽 건축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해 국회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국토부 및 국회 방문 건의를 통해서 지난 24년 11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이 입법 발의되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4년 10월에 경기도 의견이 대폭 반영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숙박업 신고 안내,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1쪽 공공디자인 관련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운영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민간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계획, 경관계획,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품격을 높이고 도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2쪽 녹색건축 관련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신축 공공ㆍ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기술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ㆍ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공공건축물 중 경로당,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5년 신규사업으로 민간건축물 중 1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건축문화제를 통해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경기 한옥건축 지원과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 앞으로도 한옥건축을 보급하고 보전ㆍ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3쪽 공동주택 관련입니다.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 161개 단지에 대하여 입주자 입장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적기 점검으로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관련입니다.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 개별법 강화로 관리영역 확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주거복지 강화,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공공기관 발주공사 품질 향상 관련입니다. 25년에는 공공건설ㆍ건축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검토 및 자문 실시와 더불어 공공건축기획 대행사업 대상을 경기도 발주공사에서 시군까지 확대 추진하고 공공기관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6쪽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관련입니다.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및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294개 단지에 12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실 124개소에 에어컨 설치 비용 7,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211개 단지에 1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7쪽부터는 부동산 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먼저 58쪽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관련입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지속 추진ㆍ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ㆍ단속 및 부당 행위자 범죄 수사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등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도우미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경기부동산포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연속지적도 및 개별공시지가 등 최신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통계정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도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을 운영하겠습니다. 60쪽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올해 국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75개 지구 1만 6,000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 관련 경계분쟁 해소와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집합건물 관련입니다. 집합건물 이해 당사자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관리인, 입주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세 가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운영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은 도시ㆍ주거정책 실현을 위한 공공성 강화 관련입니다. 먼저 64쪽 도민환원기금입니다. 개발이익 환원재원 마련을 위해 21년부터 24년까지 1,169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25년에 172억 원을 예상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1,341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등을 통해 209억 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지난 1월 전출하였으며 앞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과 낙후지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65쪽 경기융합타운 타운매니지먼트 관련입니다. 융합타운 조성 완료에 맞춰 민관이 협력하여 타운매니지먼트를 구성ㆍ운영하고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축제, 행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겨 찾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융합타운 입주기관 실무TF 구성을 시작으로 관련 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66쪽 GH 지도ㆍ감독 관련입니다. 올해 1월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할 예정이고 4월에는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며 홍보비 등 예산에 대해서도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공유, 사업 진행상황 보고 등 도의회와 소통 강화를 계속하겠습니다. GH 재정건전화 및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K-컬처밸리 등 약 1조 6,009억 원의 출자를 지원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GH 관리ㆍ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ㆍ법률 등 전문가 배치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민 접근 및 편의를 위해 공공건설지원 센터와 아울러 외투관리단지센터는 광교로 이전을 완료했고 주거복지센터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통합해서 GH복합시설관으로 이전 협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2쪽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위원님들께서 40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이 중 2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 102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주택실 소관 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 매년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는 현재 총 49개 협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4년 체결된 협약은 4건이 되겠으며 아울러 연번 11번, 12번, 14번, 20번, 30번 총 5개의 업무협약 건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약의 소기 목적 달성과 기간 도달 등으로 더 이상 존속이 불필요하며 금번 상임위 보고 후 협약을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외 협약 추진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부터 124쪽까지는 도시주택실 주요 통계 및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0건이며 이 중 23건 완료, 17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복지시설 연계 지원대상 확대, 반기별 유관기관 사업설명회 개최,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한 교육ㆍ상담을 하겠다는 조치결과를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상담 등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전세프로젝트 공인중개사 지원방안 관련하여 안전전세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사이버교육 무상 제공, 표창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공인중개사들의 참여율을 더욱 높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중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인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도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시주택실))

자료 요청 네 가지가 있는데요. 노후신도시정비과 31페이지에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작년에 했던 게 있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과는 2개인데요. 39페이지에 있는 26개 지구 경기 행복주택 개별공급 호수하고 공실 호수 현황 그걸 해 주시고요. 43페이지에 있는 사회주택 아카데미 관련해서 2024년도 프로그램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58페이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도우미 지원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도우미 운영 현황이 있다고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본 현황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22페이지 경기 기회타운 세부 추진계획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정비사업 미해산ㆍ미청산 조합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손임성 주택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를 초과하면 국토부에서 해제할 수 있죠? 또 30만 ㎡ 이하이면 도에서 해제할 수 있고…….

네, 30만 ㎡ 이하는 도에서 도지사가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내가 이거 질문에 답변하시라 할 때 답변하세요. 업무보고 자료에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GB 해제총량을 지원 요청하였을 때 도에서는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지나요?

해제총량을 다 총괄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해제에 대한 적합성, 기준 이런 걸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제총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말이에요, 추진 중인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약 47만 ㎡예요, 면적이. 사업비 8,246억 원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김포시에서 중도에 그린벨트 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우리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그 지도ㆍ관리감독은 지금 현재 지역정책과 소관이고 해제 권한은 공간전략과장이기 때문에 공간전략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답변하세요.

공간전략과장 차경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 고촌지구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저희 해제물량에 대해서 그 내용 검토해서 김포시에 물량 지원을 하겠다라고 문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한 차례 보완 요청을 했죠?

네.

보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본적으로 거기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미흡했고요. 공공기여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말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유예를 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6월에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에요.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현재 김포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시군이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를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 공모 이후 3년 이내에 지구지정이, 구역지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의 공모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후 행정절차에서 가장 관건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해요. 기한이 늦어지면 2년까지도 걸린다고 하고 있고 또 김포시와 함께 도 차원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빠르게 거칠 수 있게끔 사전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루빨리 사전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저희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라는 인식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의 요청이 있게 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전에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공모부터 다시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 매우 지연될 것이라고 자명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인데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GB 해제 같은 경우도 각 시군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행정적 미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로 업무보고자료 34페이지에 나온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곳이 선정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에 접수 예상 규모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며 몇 곳을 선정할 계획인가요? 2025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개 시군 18곳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0개 내외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10개라.

참고로 시군과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14개소가 시군에서 조사, 파악 중에 있습니다. 14개소 중에서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10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건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째 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재 일정에 맞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진행상황은 어떠한가요?

지금 현재 2023년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계획된 일정을 못 마쳐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더드림 재생사업은 정부에서의 공모가 아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던 초기단계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감독을 당부드리겠어요. 추가로 말해요. 작년에 뉴빌리지 사업 대상으로 수원, 광명, 김포가 선정되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요? 또한 착공 일정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작년에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작년 12월에 선정돼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예산 지원해 가지고 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할 진행상황은 없는데 하여튼 간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공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올해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그 현황 파악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을 요청드리고요. 아울러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물량의 정확한, 지금 도에서 해 주고 잔여물량 남아있는 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비공개…….

그거 자료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처음 오셨는데 잘 아시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 지도ㆍ감독 강화를 하죠. 66페이지. 매년 4월 달에 종합감사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 주택실에서, 택지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지도ㆍ감독 강화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도ㆍ감독이 되는가 참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택실에서 지도ㆍ감독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 우발부채가 563건에 소송 가 있는 게 지금 2,19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만약에 패소가 되면 주택공사가 막대한 손실이 와 가지고 부채비율이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실에서 지도ㆍ감독 강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 뭐 여기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는 아마도 우리 주택공사가 약간은 위험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실에서 좀 신경을 많이 바짝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보니까 중장기 정원관리계획을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쯤 할 겁니까?

인원에 관한 2025년 중장기 정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쯤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9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올 9월 달에? 언제 해 가지고, 9월 달에 마친다는 거예요?

2월에 발주해서 9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GH가 K-컬처밸리라든지 도유자산 개발 이런 것들이, 주요사업들을 신규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미래사업 관련해 가지고 합리적인 조직ㆍ인력 관리를 2월 달에 발주해서 9월 달에 완료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잘 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택공사 지도ㆍ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올 4월 달에 종합감사를 할 적에 제대로 좀 해 보시라.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월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재결인원이 2만 2,574명 중에서 이의신청서 한 사람이 5,612명으로 24.8%가 이의신청이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 김수형 과장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전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겁니까?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시스템 그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그걸 통해 가지고 절차 간소화를 해 가지고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니까 토지보상위원회가 1위원회가 있고 2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그게 많기 때문에…….

아, 나눠진 거예요?

네. 저희들이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촉직 2명, 당연직 16명 그래서 8명씩 나눠 가지고 1위원회ㆍ2위원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의신청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주택실에서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경기기회타운,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우선 북수원테크노밸리가 25년 말에 착공이 되고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26년에 착공하는데 이게 지금 몇 호 정도 건설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기회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2페이지.

기회타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주거 위주에서 일자리 거기에다가 여가, 복지까지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도시정책에 대한 개발브랜드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건데요. 3판교가 제일 처음에 발표했고 그다음에 북수원테크노밸리 그다음에 계속 안양 인덕원이라든지 용인플랫폼시티에 3호ㆍ4호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양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양이. 호수 양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북수원테크노밸리는 몇 호를…….

아, 양은 저희가 3기 신도시의 그런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개념이니까 거의, 예를 들어서 토지 규모가 몇만 ㎡ 그다음에 세대 수 몇만 호 그런 건 없는데 한번 총괄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추가할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플랫폼시티도 25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고 또 안양 인덕원에도 들어가니까 이게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32페이에 보니까 미해산ㆍ미청산 조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해산ㆍ미청산 조합 시도 합동점검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파악 다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 파악된 것은 도내 준공된 조합 133개 중에 미해산ㆍ미청산 조합이 한 66개, 그래서 49% 정도 해당됩니다.

이게 청산하고 해산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상당히 손실을 많이 입게 되죠. 우리 도에서 이 조합원을 위한 대책 같은 것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원래 법상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그걸 모르는 것과 아니면 또 조합원 내부적인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현황조사를 좀 실시하고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거는 작년에 배포를 다 했고 올해는 시도하고 합동으로 그런 교육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다음에 점검 이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33페이지에 보니까 역세권 민간 복합개발사업 돼 있네요.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흥 월곶역세권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전에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은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거는 그 부분을 민간 부분까지 확대한다고 법령만 통과돼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대상 용도지역 그다음에 지구 이런 걸 조례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어서 이건 거의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월곶역 용도 변경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건 민간 복합개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민간 복합개발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월곶역세권 바이오 첨단산업 중복 지정된 거, 국가에서 정한 것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시흥시하고 적극 더 협력해서, 좀 변경해야 되는 절차는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3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현재 공급실적이 27만 4,000호죠. LH가 23만 2,000이고 GH가 4만 2,000인데 이 중에서 지금 전세임대가 8만 8,000호예요. 그렇죠? 전세임대가 가장 많고 32.2%예요. 그다음에 행복주택이 7만 4,213호고 이게 전체의 한 27%고. 그래서 이 전세임대와 행복주택 2개 합쳐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지난번에 공실이 많던데 보니까 올해 또 임대주택을 11만 호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현재 지금 공실이 얼마죠?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많잖아요, 거기 밑에 보니까. 중간에, 중간 지점에.

임대주택의 유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임대주택이 많은데 이게 공실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그건 별도로 공실률을 저희가 파악해서 유형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실장님, 지난 1월 말 도시주택실에 자산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산개발과는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인력을 보면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8명이고요. 도시주택실 전체 12과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이 정도 인력으로 경기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는데 실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조금 미약은 한데 일단 항상 조직 처음 만들 때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도 전체에 대한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팀인데 지금 정책팀, 개발1팀ㆍ2팀 그런데 2팀장도 공석이고 거기가 지금 결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있는 정원 내에서 이끌어 가고 기획조정실 조직계하고 얘기해서 K-컬처밸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업무 추진방향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6대 전략 중 첫 번째가 “성장ㆍ도약 기반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과제로 10개 과제가 있는데 그 10개 과제 중 K-컬처밸리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요. 인원도 적고 예산은 더 형편없어서 사업비 예산 2억 원에 행정운영경비로 2,900만 원 그게 다입니다. 조그마한 팀 하나 예산도 안 되는 극히 미비한 수준인데 K-컬처밸리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저도 여러 해 동안 관여했지만 아직도 그냥 뱅뱅 돌기만 하고 확실한 답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을 실어줘야만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사 겨우 민간 공모도 한다고 그러고 사업자 선정해서, 그런데 또 이게 민간이 받아 갈 거라는 확률도 거의 없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미리 여쭤보니까 보고도 받았는데요. 지금 계획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는 업무가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초반에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데보다 더,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K-컬처밸리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활력과 균형 있는 경기도형 첨단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거 카테고리 안에 보면 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제3판교테크노밸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다 2026년, 전부 다 기간이 2026년에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일산테크노밸리만 볼 때 2026년도에 끝나게끔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그거 다 지금 일정대로 계획하고 있고 올해는 그래서 기업유치 홍보라든지 용지 공급계획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할 거고 그런데 일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 다른 사업지구처럼 약간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바로 우리 옆 동네고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전혀 사실은 크게 진척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대로,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조금 더 업무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들으시면 지금 현 상태를 파악해 주시고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여쭤본 거지 뭐 지적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많이.

네. 일산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른 6개 지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완성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 언제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 완성되더라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와 성남시가 지금 빌라, 연립주택에 대해서 기본 용적률은 상당히 다르게 해서 얼마 전까지 의회 청취 기간을 지내서 지금 그것까지 다 끝나서 경기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왔습니까?

아직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때 위원님하고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고양시에다가 협의해 가지고 고양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고양시는 전반적인 기조가 위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높이는 걸 지금 부정적으로 봐 가지고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다시 한번…….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로 넘어오겠죠? 순서가 경기도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은 저희한테 시에서 신청 들어오는 사항, 승인…….

들어오죠?

네.

들어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알려주지도 않나요?

법적사항은 보고할 의무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는 드리고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신가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에서 요청하는 걸 대부분 도에서는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 그 조율이 어느 정도 그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관련…….

지난번 이계삼 실장님께서는 이게 너무 높은 거는 좀 낮추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낮게 온 거를 높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과 우리 고양에만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든 지금 거꾸로 만약에 성남보다 고양시가 용적률을 더 많이 줬다면 사실은 그 결과는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대로 성남은 용적률이 높고 고양은 용적률이 170%로 묶여 있다면 거의 고양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좀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봐 주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당은 이제 250%인데 고양 일산은 170% 그래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 보겠…….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야지 이게 사업이 가는 거기 때문에 170%가 갔을 때 사업성 악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준용적률 그걸 조정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도 성남은 326%고 저희는 300%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해 놓았는데요. 지금 선도지구 지정에 이어서 부천 중동ㆍ군포 산본의 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선도지구 고양 일산ㆍ성남 분당ㆍ안양 평촌은 지금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조만간에 그러니까 방금 위원이 말씀한 2개 지구는 작년 연말에 승인이 됐고요. 올해 나머지 지구 분당ㆍ고양 일산ㆍ안양 평촌은 3월 달에 추진…….

무난히 지금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겁니까?

다른 문제가 없다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승인이 날 거란 말씀이시죠?

3월~4월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보면 창릉신도시도 발표가 돼서 이제 3기 신도시가 되고 이번에 대곡에 LH 국토부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것까지 거기도 9만 4,000세대인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좀 더 해도 되나요? 하지 말까요?

한 8만 9,000세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자족도시, 자족도시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미비해요. 저희 보고 맨날 베드타운이니 뭐 이런 놀림을 많이들 하시는데 방향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럴까, 그리고 지금 선도지구에도 9,00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선도지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실은 대곡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선도지구 지역은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창릉신도시는 대단위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선도지구를 응원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곡역세권, 창릉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오 위원님하고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창릉에도 이제 정부가, LH가 건폐율ㆍ용적률을 높이고 자족 용지를 줄이려고 하는 걸 경기도가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테크시티 등 그런 기능을 포함해 가지고 일자리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곡역세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위원장님이 빨리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빨리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81쪽을 좀 봐 주시면요, 감사결과 19를 보면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화재경보기 오작동 관련해서 제가 행정감사에서 심각하게 얘기한 부분들인데 처리결과가 완료입니다. 실장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이제 안 일어납니까?

노후 아파트에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아니, 그러면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가 노후 감지기 교체하면 끝나나요?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교육자료로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배포하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처리 완료로 합니까? 나는 심각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작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요. 실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사이렌이 울죠. 경보기 울죠. 그다음에 사이렌이 울고 그다음에 화재 났다고 계속 나와요. 근데 오작동으로 인해서가 99.9%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하도 민원이 많이 오니까 작동을 하면 정지시켜놓고 확인하고 와서, 정말로 화재가 늘 울려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청라지구에? 그러한 사이에 열폭주로 해 가지고 대형사고 났죠?

네.

21년도에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에서 하도 오작동이 심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들끓어 가지고 120몇 번을 잡아놨어요. 근데 그날 또 오작동이 나가지고 직원이 확인하는 사이에 3분 사이에 화재가 났어요. 정지된 상태에서 오작동인데 실질적으로 3분 후에 화재가 나 가지고 사람 3명이 죽었어요. 이러한 심각한 사항을 어떻게 완료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어떤 방법을 찾았고 추진 중이라고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완료입니까?

표현 자체를 저희가 처리결과 완료…….

아니, 그냥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관리주체가 대처방법 몰라서 이런 거 생기나요? 그것만 배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딱 해 가지고 그냥 완료. 완료 맞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장은요, 화재 한 번 나면요, 인사사고 나면 무조건적으로 금고형 이상이에요. 직원들 이번에 청라 같은 경우도 7명이 지금 입건됐어요. 해운대 같은 경우도 11명이 전부 다 금고형 받았어요. 범죄자 다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오작동이 이렇게 나게 하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든 제품상의 문제든 관리ㆍ감독 관청에 뭐 해 먹었고, 그런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관리를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 민원이 난리여 가지고 꺼놓으면 벌금 맞고 범죄자 되고 켜놓으면 주민들한테 관리 잘못하면 난리 나고 관리사무소 잘못입니까? 관리주체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딱 보니까 완료입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해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56쪽 좀 볼까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이 부분에 보면 소방 등 안전시설 지원 이 부분 돼 있죠?

네.

이 부분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아마 전기차 화재로 해 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200억 세운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별도…….

공동주택과장 홍일영입니다.

이게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에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안전시설 지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도 지원되고요. 소방시설 강화, 노후 감지기 교체 그리고 질식소화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드린다면 화재감지장치 화재예방ㆍ확산방지 시스템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열화상 카메라보다도 지금은 AI 카메라가 나와 가지고 차량에 연기만 발생이 돼도 그것을 감지해 가지고 앱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기능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상으로 옮기는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화재는 뭔가 하면 화재 발생이 되면 경보가 울리고 나서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이제 그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러기 전에 사전에 담당자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특히 대전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완료했다는 언론보도도 뜨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세부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면 공용 부분 유지보수 지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승강기하고 또 어떤 부분이죠?

방수라든지 외벽 보수 그리고 담장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저수조의 넘침으로 해 가지고 피해된 건 거기 보고가 많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하저수조에 가면, 지하실에 가면 지하저수조가 있고 펌프실이, 기계실이 있어요. 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 공급 기계실이 있고요, 아니면 전기실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정수기 밸브가 고장이 나버리면 사이렌 울려서 가보면 이미 다 차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오버드레인관이 보통 150㎜예요. 근데 그게 설치돼 있는 배수펌프는 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넘쳐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몇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성남에서 24년도 12월 11일 날 물 넘침으로 해 가지고 3일간 물 공급도 못 했고 난방 공급도 못 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피해액은 3~4억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만서도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전기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수도도 안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때에 물 넘침 방지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정수기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 주면 거기에서, 그게 앱이 담당자들한테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앱에서 차단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2020년도에 수원의 늘푸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왕 지원해 주는 거 그 부분도 좀 넣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타임 벨 울림) 아이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시설 안전 부분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이외에 별도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수요조사할 경우에, 수요조사 시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한번 저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보고자료 30쪽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4년 말에 13개 선도지구가 지정됐고 올해부터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리라고 봅니다. 선도지구 지정 결과를 보면 약 3만 6,000가구가 이주 대상인데 이주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3~4개월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보니까 24년 1월에 “신도시마다 이주단지를 한 곳 이상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보면 24년 5월에는 신도시별 이주단지 조성계획 철회, “필요하면 신규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또 24년 8월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이주대책에 활용하겠다.”고 했다가 11월에 와서는 “재건축 기간 동안 별도 이주주택 없이 주변지역에 공급을 늘려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주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29년까지 이주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사업 비용이 증가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1월에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 단 한 가구의 분양이 없었는데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장기화되고 주택 공급량이 감소되고 이게 27년 이주 시기와 겹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분당ㆍ평촌ㆍ산본 지역을 추가로 7,700가구를 공급하면 이주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만으로 3만 6,000가구의 이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실장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걸 시원하게, 아마 이주대책에 관해서는 해결이 아마 근본적으로 힘들 것,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이주 지원하고 광역교통 개선은 특별히 국토부에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주택수급 동향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주주택을 임시로 사용한다든지 착공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한 것도 조금 바뀌고 있고 해서 이주대책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지자체 이렇게 해서 하는 대로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주대책 계획을 꼼꼼히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정부의 기본방침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건데 현재 주택시장의 동향으로 볼 때 과연 민간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민간과 함께 GH와 같은 공공이 함께 참여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GH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주대책에 대한 수립이나 이런 계획은 앞으로 없으신지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주변에 3기 신도시 추진이 빨리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재개발ㆍ재건축 아니면 다른 개발사업이 있으면 이주단지라든지 그걸 하기가 쉬운데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가 5개 지자체에 선도사업 10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전체 큰 틀에서 그걸 시기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전월세가 아마 폭등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다른 지구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한번 관련된 기관하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수립돼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계획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도도 GH와 함께 이주대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주대책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하고 고양 출신이다 보니까 업무 질의하는 게 겹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홍보, 용지 공급계획 수립 및 공급 2025년 하반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산테크노밸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1년 정도 늦은 부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는데 제2자유로 부분에 대해서 관통 지하차도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RC방식에서 PC방식으로 하면 6개월 정도 빨리 조기에 단축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최근에 아마 PC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담당 부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테크노밸리 제가 저번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봤었거든요. 그 협의를 할 때 보니까 여기 보면 첨단제조업이 있어요. 거기가 면적이 6만 9,793㎡거든요. 이 부분이 아예 그냥 첨단제조시설 업종으로 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폐수 발생시설 업체는 아예 입주를 못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폐수를 하면, 법에 보니까 제조업이 17번부터 31번까지 쭉 돼 있는데 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마 그 시에서 협의할 적에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이게 위탁처리도 불가하게 돼 있어서 제조업이 입주하는 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업체 독려할 적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잘 모르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페수 발생업주가 제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한강유역청하고 고양시하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옆에 장항수로라든지 장항습지 생태보전 그것 때문에 폐수 배출업종 입주 제한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기업체 유치하신다고 경자구역 하면서 열심히 다니시는데, MOU는 한창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실제 입주를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GH도 그렇고 65% 지분이잖아요.

네, 고양도시공사…….

그리고 보면 옛날 공업용지 물량 또 10만 ㎡를 테크로밸리로 가지고 왔어요, 다른 데서. 부천에서 아마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서 바이오단지를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되고 그래서 기업체 유치하는 데 상당히, 1년 정도 연기되면 실질적으로 공급 승인을 빨리하면서 빨리빨리 진행돼야지 기업 유치도 쉬운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려운 거거든요. 공급계획 수립ㆍ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고양시에서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지금 2년 동안 공급 승인 못 받고 있잖아요. 아니, 방송영상문화.

방송영상문화밸리.

근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여기서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공급 승인 안 해 주면 더 늦어질 텐데. 실장님도 지금 부천에서 부시장님 하시고 화성부시장을 하시고 저도 공무원 하기 전에 고양시에 있을 때는 도에서 대단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방송영상밸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CJ에 있는 K-컬처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다 도시개발 방식이 돼 가지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50만 이상 대도시는 특별히 없습니다.

네, 다 내려서. 그래서 지금 방송영상밸리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 용적률을 90에서 70으로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벌써 2년 걸린다고 보면 자재비도 상승을 하고 공급도 못 받고 이게 한 4,000억 이상 GH에 손실이 간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4,500억입니다.

4,500억. 그래서 내가 옛날에 2년 전에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되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고 하니 지금 1기 신도시 해 가지고 이주대책 6,000세대를,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주대책을 해야 돼요. 지금 대부분 파주로, 예를 들어서 되면 파주로 이사를 하거든요. 근데 파주 쪽에도 없어요. 그러면 고양시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만 1기 신도시도 자연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방송영상밸리나 예를 들어서 장항 다른 부분에서 흡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이게 계속 늘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해 가지고 이주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환경 그것도 폐수 전량 위탁처리 하는 걸로 다시 환경청하고 재협의해서,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쥐고 있는 고양시하고 한번…….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급 승인 문제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절차를 다 완료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공급 승인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고 분양가는 얼마고 이런 건데 이걸 최종적으로 해 주면 앞의 절차가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의 생각에 안 맞는다고 예를 들어서 일산테크, 아까도 오준환 위원이 얘기했지만 신도시 아파트, 1기 신도기 용적률만 하더라도 분당이나 거기보다 아파트는 낮잖아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분담률을 지금 한 3억 정도 예상하는데 자기분담률을 한 5억 정도 예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해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곡역세권 같은 경우도 일산테크노밸리 그때 B/C 해서 타당성 할 때 대곡역세권을 늦춘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철도가 상당히 많이 지나가잖아요.

네,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걸 만약에 먼저 발표했을 경우에는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역세권 개발을 늦춘 그런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번에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곡이 빨리 되면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일산테크노밸리는 빨리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대곡 같은 경우에 지금 택지가, 아파트가 9,400세대죠? 아까 8만 4,000이라고 그래서. 9,400세대 들어오는 거죠?

어디 지구 말하십니까?

대곡역세권. 아까 오준환 위원님이 하는 데…….

네, 발표했을 때.

9만 얼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한 9,400세대는 되는 건가요?

9,400호입니다. 고양 대곡역세권.

그렇죠? 지금 CJ라이브시티는 앞에서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알겠지만 저번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갔을 적에 주민들은 민간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특히 CJ 해 달라고 지금 아마 실장님한테 계속 문자가 열심히 오실 것 같은데요, 빨리해 달라고.

뭐 새벽부터 오고 있습니다.

저도 오고. 근데 민간을 빨리해 달라는 거죠, 4월 달에.

네.

그래서 일단 민간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현물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기관에서 돈을 출자했을 경우에는 민간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500억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으로 하되 한번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좀 꼼꼼히 좀 들어보고 나서 공모계획이랄지 그거 한 다음에 제가 변호사 자문을 필히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민간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꼭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을 할 때. 계약할 때.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심 있고 그다음에 제약조건 없기 때문에 CJ도 내일모레 만나고 이렇게 관심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공모지침서를 지금 만들어서 4월 달에 공모 예정에 있는데 공모 조건을 만나서 협의해서 최대한 의견들이 있으면 수용 가능한 것들은 해서 공모 조건을 완화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작년도 2024년도에 경기도와 수도권의 어떤 규제 합리화 그리고 경기도의 낙후된 지역 또 경기도의 동부ㆍ서부 대개발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대효과에 3개 문구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의 규제 합리화가 규제 완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수도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제 개선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31개 저희 시군을 찾아다니시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안건들을 만들어 주셨고 또 공장 난개발 관련해서 자연보전권역에서 연접 개발을 30만 ㎡까지 확대하는 성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떤 부분이 진행돼야 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해 주신 것처럼 이제 31개 시군과 협력해서 과제도 발굴하고 또 그것을 국토부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응 논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작년에 해 주신 것처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자료들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규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한 실증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접 개발을 할 수 있었던 논리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서 난개발된 공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 연접 개발을 6만에서 30만까지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겠죠. “그래, 규제가 개선이 됐으면 이 시장 또는 우리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그런데 아마 이 법에 글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민간에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주택실에서 GH 등 공공기관과 함께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제 개선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설명 또는 실증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외쳤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리, 실태 그래서 GRI하고 해서 그 논리를 좀, 명쾌한 논리 그런 걸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GRI하고 협의 좀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증 그것 관련해서는 작년에 노력해 가지고 올해 초에 6만을 5개 지역 내에서 30만까지 연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광주, 이천, 여주 이런 데하고 같이해 가지고 거기에 한번 산업단지 사업화 방안을 GH라든지 그런 데랑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되고 단순화된 규제로 인해서 경기도에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부와 서부에 대한 대개발 구상계획을 작년 준비를 해 주셨고 올 2월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만 있다고 해서 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대개발 구상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굉장히 큰, 예산적으로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 또 31개 시군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계획을,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그리고 이 로드맵을 함께하기 위한 민간, 31개 시군과의 협력할 수 있는 구조체, 지금 현재는 경기 민간개발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그냥 또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실현할 수 있는 조직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지원을 주셔야 될 텐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개발을 실현시키기 위한 로드맵 그다음에 시군과의 협력체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개발협력 지원센터. 그래서 민간개발 지원센터도 지금 작년에 1호, 2호 했고 앞으로 3호, 4호 이렇게 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규제 문제 그리고 대개발 구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내용도 사실은 어쩌면 교통SOC의 개선이라든지 거기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낙후된 지역, 규제로써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산업이 필요할 텐데요. 경기도는 이 산업과 관련해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의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공적으로 추진도 하셨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판교라든지 광교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의 낙후된 지역 동부와 서부, 북부에도 이 테크노밸리 사업을 좀 확장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테크노밸리라는 공간계획만 가지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규제 개선과 그리고 교통인프라 등이 반영되어 있는 대개발 구상이 결합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박자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실장님께서 경기도 낙후된 지역에도 이 테크노밸리를 좀 확장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부, 서부, 북부 대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발전지역 연간 몇억씩 줘서 발전특별회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듯이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아까 안양 인덕원, 용인 테크노 플랫폼시티 얘기했는데 남부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동부 쪽에도 테크노밸리 기회타운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과와 과제는 사실은 각각의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공간전략과 그리고 도시정책과의 각각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그 3개의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 개별화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운영되어야지만 전 진정성 있는 경기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에서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기도의 규제 개선과 또 지역 불균형 그리고 미래성장산업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올해 2025년도에도 도시주택실의 많은 역할과 또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실장님, 11페이지요. 보고 계시나요? 11페이지 보고 계시냐고요, 11페이지.

11…….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좀 찾아드려요.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아, 12페이지……. 네,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및 불법행위 수사 내용 있잖아요.

네.

점거 및 수사 관련된 부분 내용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지원 25년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 지난번에 통과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44페이지 계속거주 도시공간.

네. 조례안 통과된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누가 한지 아시나요?

부위원장님 하신…….

알고 계시네요. 제 주 관심사입니다. 올해 제가 가장 공을 들여야 될 조례안이고요. 이 세부 내용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진계획도 보니까 어쨌든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새로 오셨잖아요. 오셨으니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와 가지고 복지 분야에서 좀 했던 걸 이 도시공간에다가 적용, AIP 해서 기회타운이라든지 아니면 테크노밸리 그거 할 때 AIP 계속거주 개념을…….

이게 지금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경기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시작한다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45페이지 보면 25년도 추진계획 중에 헬스케어리츠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기회리츠.

네. 참여 3개 신도시 중에서 케어리츠 4개소 공모사업 추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F 사업이 잘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PF는 건설사 위주로 금융권이 한정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리츠, 부동산…….

리츠는 알고 있고요.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시니어주택 이런 걸 개발 운영하면서 의료ㆍ커뮤니티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헬스케어리츠 쪽에 좀 수요도 있고 거기 할 만한 시장도 있기 때문에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지구 여기 3기 신도시에 계획하고 있고 또 마침 정부에서 이 리츠에 대해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3개 지구 정도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3개 지구를 3기 신도시에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거기 안 되더라도 도가 자체적으로 이런 리츠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헬스케어에 대한 세부적인 안도 좀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의료ㆍ커뮤니티 관련 서비스 뭐 이런 거 말고.

지금 GH나 LH하고 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해서 그 콘텐츠를 뭘로 할까, 예를 들어서…….

아직 고민 중인 건가요?

네. 했는데 그거 되는 대로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내에서는 위원님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P 그런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누가 그럼 만드나요? 본인들끼리 협의하시는 거예요, 안을 내시고, 공무원들끼리만?

알겠습니다.

네?

GH 내에서도 전문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걸 위원님하고도 공유하고 이거 할 때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만 주지 마시고 저도 제 입장에서는 제 이름을 걸고 AIP 조례안을 만든 사람인데 저도 그 관련된 생각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제가 경청을 하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좀 드리든.

저희도 오히려 힘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돼서 사실 뭐 24년도에 상도 받았고 저희가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가이드라인도 내보내고 있고. 잘 알고 계시죠?

네, 녹색건축.

녹색건축도 그렇고 유니버설디자인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시군에.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린리모델링?

아니요, 아니요, 유니버설디자인. 교통약자 유니버설 사업 추진이요. 사업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겨우 안양 빠진 거 집어넣었거든요, 그 내용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도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매년마다 몇 개소 선정해 가지고…….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유니버설디자인 몇 개 해서 범죄예방 셉테드 디자인 몇 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니버설도 그렇고 셉테드도 그렇고요. 그건 별도 사업인 거고요.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 도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럼?

그러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정책과장 박종근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쨌든 도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비만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주나요, 아니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떤 피드백도 받나요?

저희가 당연히 도비 지원하고요. 그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또 매년 그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요?

가이드라인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역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국가 정책하고 도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두 가지예요. 이게 유니버설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 편리성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사실은 교통약자 역시 가장 노출되기 쉬운 게 범죄에 대한 약자거든요. 더 최약자예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일반인보다 더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니버설디자인에도 우리 도에서 이런 셉테드 관련된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그러니까 범죄예방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조례가 바뀌면서 셉테드 전문가가 초빙이 됐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위원회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역시 교통약자지만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최약자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늘 계속 우리가 RE100만 외치는데 이거 역시 RE100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역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세세적인 걸 챙기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챙겨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챙겨지지 않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역별로 공모를 받아서 다 다른데 그러면 이제 끝나면 도에서는 또 보고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의원은 전혀 몰라요. 그것도 지자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도의원들이 계신데 최소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그 지역에서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보고라도, 완료보고 이런 거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새해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과장님들도 도시환경위원회 이렇게 임명 받으셔서 반갑고 앞으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저 역시 좀 그렇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실장님을 비롯한 신임 과장님들께서 챙겨주시기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산 사업들 대한 부분도 잘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사항 관련해서 행복주택 부분이요. 38페이지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 주택과하고 안산의 행복주택하고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1월 달에 방문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시나요, 실장님? 일단 38페이지에는 개략적으로 행복주택이 7만 4,000호 하는데 우리 경기행복주택만 보면 한 9,300호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실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고 저희가 안산에는 행복주택이 보니까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곳을 가봤는데 그 당시 자료예요. 그 당시 현장에서 GH하고 우리 주택과장님과 함께 갔었는데 주택은 되게 좋아요, 저도 보니까요. 16㎡짜리, 21㎡의 공급주택이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공실이, 현장에 112세대 16㎡인데 공실이 39호가 있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5%예요. 물론 행복주택은 이제 GH 때 다룰 건데 26개 지구로 해서 자료는 봤어요. 안산만 유독 이런 건지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주택과장님께서도 자료 조금 보내주신 게 있는데 거기도 숫자가 서로 달라요, 혹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그런데 저는 안타까워요. 주택도 참 좋고 이런 게,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행복주택 전체 공실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공실 현황을 통해 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 원인…….

항상 뭐 다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개선방안들을 물론 GH랑 함께하셔야 할 부분이 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사회에 자립지원청년 쪽 담당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집 찾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공실이, 어느 특정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39페이지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서 많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다루기도 했고 또 이에 대해 언론보도상에서도 나름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다고 보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주거복지센터 아시나요? 주거복지센터.

네, 주거복지센터는 저희가 GH에다가 위탁 줘 가지고 이번에…….

위탁을 주시는데 그 위탁에 대한 부분을, 위탁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복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이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역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주거복지센터와 경기도의 위수탁 계약서를 한번 봤어요. 위수탁 계약서에는 그에 대한 조문이 없어요, 그 부분이. 물론 그 위수탁 계약서에 주거 약자라는 표현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구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조례에도 엄연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위수탁 계약을 수립하실 때 좀 명시가 됐으면, 한 15가지 항목으로 나열돼 있는데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라는 부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셨어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그러니까 위수탁 자료에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있고 물론 앞으로 노력해 주시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경기도에 몇 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시군에 있는지 아십니까?

21개 시군으로…….

네, 22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1개 있는데 주거복지포털에…….

실질적으로 주거복지 시군에서 같이 연계가 안 되면 이 사업 못 해요. 그리고 그룹홈 쪽, 물론 이제, 1년에 몇 명의 자립지원청년이 졸업, 이렇게 자립을 나오는지 아시나요? 한 260여 명 돼요, 1년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자립전담기관이라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퇴소 이후에 5년까지만 관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룹홈 관계자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지난번에 홍보 매뉴얼도 만들어 드리고 브로슈어도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간담회를 했는데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했대요, 매뉴얼에 있는 보고자료를. 근데 안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서랑. 오히려 그 연락, 홍보물을 받고 연락을 했는데 오히려 안 돼서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GH 할 때도 할 텐데요, 그런 전달체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실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그다음에 특히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아까 공실 나는 것도 주거복지포털에 그런 정보도 좀 넣어서 관심이 있는데 홍보가 덜 돼서 공실이 발생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우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나이, 연령에 대한 범위를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는 자립준비청년이 18세 그리고 좀 더 추가연장을 하거나 대학생까지 가게 되면 23세까지 되는데 권익위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청년기본법상에서는 몇 살인지 아세요, 실장님?

잘 모릅니다.

34살이에요. 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년 경기도 지역에서 자립지원청년이 260명 되는데 34세라는 청년에 맞춰서 정부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인원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준비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더 모니터해 주시고 이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LH나 SH 그다음에 IH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그 사례도 한번…….

IH가 오히려 이런 권익위에 대한 자료를 갖고 대응하시는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안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에요. 2022년 9월에 정부 방침을 했는데 2년 6개월 동안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LH에서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 두 차례 말고는 없었어요, 공식적인 자리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행감 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 자료 요청에 찾아가는 정비학교 요청 그 부분을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요. 아까 자료 보니까 한 2,000만 원, 많은 돈도 아닌데 10개 시군에서 한 30여 차례의 조합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한번 경기도가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이런 학교를 좀 운영해 주셨으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통상 요청하는 부분,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주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카테고리가. 저는 한번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해 보시면, 이런 운영을 하면요. 정책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하는데 그걸 지금 3기 신도시…….

그런 것처럼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아무런 제대로 된 설명, LH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가장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맹꽁이, 황새 이런 부분의 생물 다양성과 환경보호 중요하긴 한데 정작 본인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광명 지역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런 학교를 나름의 주민 대상으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는 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시도하신다면. 그런 정책 제안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드릴게요.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사업에도 그걸 좀 확산을, 어차피 절차, 특히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아까 이야기한…….

네, 그런 부분들.

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챙겨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산개발과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획이…….

그걸 내부 장단점을 비교ㆍ검토해서 실장 밑에 도시개발국장을 두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개발, 주택실하고 별도로 독립적인 도시개발국을 두는 걸로 지금 의회의 기획위에 올라…….

그건 자세한 것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전에 논의된 거라서 지역정책과장님이…….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보충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활력과 균형 있는 경기도형 첨단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거에 보면 일산테크노밸리가 있고요. 또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요. 그리고 용인플랫폼시티가 있고 북수원테크노밸리도 있고요. 여기 공통적으로 이걸 보면,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일산테크노밸리는 87만 2,000㎡입니다.

그러면 기업성장센터도 저희가 거기 올해부터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건 일산지구 테크노밸리 전체 면적을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면 기업성장센터가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겁니까? 저는 밖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누가 알고 계세요? 밖에 있죠? 그리고 방송영상밸리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방송영상문화밸리는 아까 얘기한 K-컬처밸리 밑에.

아니,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희 바로 옆이에요. 몇 평이나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몇 평이나 되냐.

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않으셔도 되고요.

약 91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테크노밸리 그리고 기업성장센터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이 네 가지 모두 경기도 사업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발사업이 우리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뭐 북수원테크노밸리나 어디 다른 데 판교테크노밸리에 비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어쩌면 금액으로 보면 K-컬처밸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큰 사업을 경기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3판교테크노밸리에는 공공기숙사 1,000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 클러스터라고 해서 첨단학과 대학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수원테크노밸리에도 기숙사와 임대ㆍ분양주택이 2,000호, 기숙사 1,000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플랫폼시티에도 임대주택 1,265호, 지분적립형으로 700호 그리고 공공기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숙사도 없고 대학도 없어요, 고양시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이 지연돼서 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직 제대로 부삽도 못 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그리고 게다가 저희 킨텍스 제3전시장이 올해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따지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0만 평에 가까운 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맨날 우리 고양시보고 “베드타운, 베드타운” 하지 말고, 물론 여기 들어오는 곳들은 베드타운에 이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GH에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 기왕이면 제가 매번 부르짖고 있는 유스호스텔, 저희는 지금 관광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이 지어지면 대한민국 어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컨벤션센터를 갖게 됩니다. 그것만 있지 숙박이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서 한 2,000명이 한꺼번에 잘 수 있는 유스호스텔 하나만 여기 어디다 남겨주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게, 제가 고양시에 산 지 벌써 20여 년 됐는데 유스호스텔, 이렇게 싸게 잘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라고 내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평 정도 되는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는데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일산테크노밸리도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계획 초기단계라면 아마 그런 걸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개발계획, 실시계획까지는 이미 수립이 됐기 때문에…….

아니, 테크노밸리 안에다가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 테크노밸리가 됐든 아니면 영상문화밸리 그다음에 다른 지구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앞으로 추진하는 데 그런 데도 한번 보면서 말씀하신 그런 유스호스텔 그런 숙박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딘지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에 감사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팀을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경기도에 88.5%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도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의 관리가 시설 관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거복지로 가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공동주택 문화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행복주택에 대해 가지고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사실 공동주택 임대아파트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공가세대가 16㎡ 이하 소형일수록 되게 많아요. 다른 46이라든가 36이라든가 큰 평수는 공가세대가 거의 없는데 소형이 되게 많습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수요에 걸맞은 평형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16㎡라든가 21㎡라든가 아니면 8인가요? 7인가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퇴실률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집이 없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자그마한 방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손님이 온다고 해도 사생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계속 퇴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서도 서민이 어떤 평형을 선호하는지도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에 유영일 위원장님이 조례 잘 개정해 주셨는데 이제는 영구 임대아파트에서도 단지 그냥 단순하게 주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365일간 24시간 케어하는. 그래서 우리 GH 임대 아파트에서도 그런 거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분명히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노인분들의 그런 힐링 문제, 복지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될 거예요. 복지관도 계속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주택이 앞으로는 복지관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종합병원 형태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도 빨리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공동주택에 식당에 들어서 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힐링하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게 머지않아 전체적인 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TF팀에서는 그에 걸맞은 것도 한번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신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그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대적 흐름이니까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TF를 구성할 때 의원님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주택 규모는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이 1인 가구도 있지만 들어가 봤더니 너무 정말 작다, 규모가. 그래서 그 규모를 늘리는 걸 LH, GH에다가 건의하고 있고 지금 정부도 그걸 해서 조금 늘리려고 확대해서 행복주택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너무 규모가 작지 않도록 추진을 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래서 AIP 계속거주 해서 의료, 복지, 통합돌봄 해서 그게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주거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전세피해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 10건을 건의를 해서 6건의 입법이 지금 발의가 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4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세피해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를 10건 했는데 그 6건 반영돼서 지금 발효 중이고 4건이 미반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자료는 자료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25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대상에 섬형토지라고 돼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이게 무슨 뜻, 토지예요?

해제 유형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섬형토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관통대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필지가 경계선이 관통을 해 가지고 지나갔을 때 그걸 해제를 해 줬는데,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 주다 보니까 섬 형태로, 개발제한구역인 데가 독립된 섬 형태로 남아 있어서 그걸 해제해 주는 게 섬형토지입니다.

단절토지하고 내용이 비슷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마 그림으로 이해하면 쉬울 테니까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20페이지에 보니까 아래쪽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뭐 우리 지금 주택실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건 저희가 각종 개정 입법 관련해서 그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원.

아, 지원. 의원들이 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라든지 아니면 정책토론 참여할 때 논리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예산지침에 보니까 예산서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해 가지고 148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국비가 114억이고 도비가 34억인데 청년 이게 갑자기 된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해 준…….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옛날에도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갑자기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건 정부가 2년 기간으로 해 가지고 2024년 2월부터 올해 2025년 2월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청년들에 한해서 해 주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도 매칭해 가지고 조금 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한시 특별 지원 추진 차원에서 정부가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 몇 명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적은 저희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9,500명 정도 지금 대상으로…….

9,500명. 9,500명이면 대충 1인당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엄청 양이 많은데. 48억이면…….

최대 월세 20만 원 해서 2년이니까 24개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그린벨트 합리적 해제 추진 했는데 고양시청 청사가 지금 4월 달에 종료되는 건가요? 아마 4년 돼 가지고 4월 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해제되고 나서 별도로 고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가요?

어디 취락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고양시청 청사.

고양 국방대 도시개발사업…….

아니 아니, 시청 지금 옮긴다고 그래 가지고.

맞습니다. 고시가 돼야지…….

아니, 저번에 누가 보니까 또 1년 유예를 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4년 되면 그대로 그냥 종료되는 거죠? 자동 종료되고 1년 유예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저번에 누구 건축사가 1년 유예되는 거 아니냐 한번 여쭤봐서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알려주시고요. 여기가 주민 해제사업이고 소규모 해제 보면 취락, 단절, 관통, 섬형토지 있는데 50만 이상 시 소규모 해제도 그 시의 권한이죠? 단절토지? 소규모 그린벨트 단절토지요?

그러니까…….

시를 거쳐서 오는 건가요? 아니, 왜 내가 이런가 보니 이게 지금 민원이 많더라고요. 단절토지를 계속 그냥 이게 해당되면서 지금 대상은 되는데 최고 결정권자가 결재를 안 해서 아예 그냥 입안 자체를 못 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게 시의 단체장의 의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법령에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줄 경우에는 나중에 시 종합감사 할 때도 이런 지적을 해서 이게 주민들이 진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한번 대책을 해 주세요.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몇 년째 입안 자체를 결재를 안 해서 아예 포기를 한 상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주민불편 민원해소 차원에서 단절토지를 해제시키는 건데 그 단절토지 요건 도로, 하천 이걸로 이제…….

다 되는데…….

그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는데도 결재를 안 해서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알아봐서…….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그 공무원들한테도 듣고 주민들한테도 듣고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본인의 생각이 이건 해제하면 과다한 이익을 준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그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을 때는 한번 그 부분을 확실하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을 안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요청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입안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급 승인 안 해 준 거하고. 그거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감사 때 한번 보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K-컬처밸리 할 때 지금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K-컬처밸리 이쪽에 또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공업용지고 이 부분에 농지가 없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경자구역을 지금 지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은 고양시하고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맞는, 취지에 맞는 거기만 가도록 고양시하고 협의하는데…….

그래서 나머지 농지가 된 540만 평 정도가 하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 테크노밸리가 필요한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양시하고 만약에 의견이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저희만이라도 좀 추가로 경자구역을 자체적으로 우리 경자청에다가 건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쭉 보시면 아까 표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과밀억제권역 그다음에 이 성장관리권역, 105페이지 보면 이게 제한 주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쭉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보면 4년제 대학도 아예 금지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자체가 전체가 지금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업용지 물량도…….

그래서 파주로 웬만한 기업체가 다 넘어가 버려요. 고양시에 있는 부분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추가로 한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옛날에 2008년 12월 달의 보도자료 보니까 인천 경자구역 할 적에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해 가지고 수정법을 아예 바꿔버렸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과밀억제권역인데 성장관리권역으로 해 달라,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그 광범위한 자유경제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테크노밸리나 영상밸리나 이런 K-컬처밸리나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을 그냥 우리 숙원사업이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할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번 이번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까 말한 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그 부분이 K-컬처뿐만 아니고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또 보니까 우리 소노캄 한번 가보셨잖아요. 소노캄에 카지노를 유치한다고 열심히 보도자료를 띄우고 있더라고요, 고양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물론 인가를 내지만 이게 나중에 우리 그쪽 부분에 보면 킨텍스 3전시장도 호텔을 짓고 나머지 관광숙박단지도 호텔을 짓고 그러면 그 카지노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주민 정서상 이게 좀 너무 사행성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도시주택실하고도 연관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게 더 유리한지 한번 좀 검토를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업 제한이라든지 고양시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지역에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재개발ㆍ재건축 미해산ㆍ미청산 조합은 이게 재개발ㆍ재건축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 지역에 보면 덕이지구라고 있거든요. 덕이지구라고 있는데 여기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지금 청산이 안 돼 가지고 대지 등기가 안 났어요, 아파트 등기로 나고. 그런데 보니까 농업기관 공사에서 무상귀속 때문에 2008년도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양쪽 도하고 시하고 서로 업무가 지금 협의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공중에 한 10년 정도, 한 7~8년 뜨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내일 제가 회의 소집을 했었거든요, 그쪽 관련 부서에. 그래서 아마 도시주택실 우리 팀장님도 오시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조합 관리는 우리 도시주택실 팀장님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니까 내일 아마 컨설팅을 좀 잘 해 주시면 고맙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2페이지에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녹색건축물 관련된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4등급 이상이 적용되었고 또 올해는 아마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제로에너지 건물에 5등급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향후에 경기도에 지어지는 민간건축물도 제로에너지를 위한 기준 또는 적용받는 거는 아마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비용을 낮추고 좀 더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이 보고 내용에 보니까 표준모델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는 여러 제로에너지 관련된 기술도 다양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 또 기술 격차도 크기 때문에 아마 공공에서 그 모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성, 시공성 그런 거 향상이 필요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산업계, 학계 그다음에 연구원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인 GH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건설 전 과정에 대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표준모델을 지금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하려고 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계획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표준화 계획들이 사실 사장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로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을 높였을 때 여러 파장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표준화든 간접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준화 모델을 만듦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핸드폰을 보면 기존의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될 때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술들은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폴더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소비자들과 시장에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처럼 저는 경기도에서 만드는 제로에너지 아파트라는 것이 어떤 표준화라는 이름을 넘어서 예전에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했던 것처럼 그러한 좀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기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 사업의 기간을 보니까 아마 한 번 정도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매년, 왜냐하면 현재 제로에너지 관련된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핸드폰 보면 S24, S25와 같은 모델이 있는 것처럼 매년 적어도 경기도는 24년 표준화 모델 타입과 같은 모델을 지속적으로 시장에다가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기술에서 가격은 높지만 성능이 높은 기술도 있을 거고 또는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기술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조합들, 모델들이 있으면 아마 민간기업도 좀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모델들이 제로에너지를 넘어서서 탄소중립까지 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GH에서 준비 중인 탄소중립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모듈러지구를 제안했었습니다. 모듈러와 같이 건설의 어떤 기술의 혁신을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시장 또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의미였는데요. 실장님께 이러한 표준모델에 대한 개발 그리고 그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 가치로서 제로에너지를 넘어서 탄소중립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시범지구로 운영할 수 있는, 안양이라든지 한번 시범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실증도 해 보고 그리고 거기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듯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가고 더 나아가서 탄소중립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제로에너지 아파트 모델이 매년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충격을 가해서 시장에서의 제로에너지가 더 확장되고 또 경기도 안에서 에너지와 탄소중립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지금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 구성했는데 구성 협의체를 통해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회타운이라든지 하고 있는 그 지구에다 이걸 반영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아가서 탄소중립 그게 이제 관리비 제로 아파트로 좀 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최종 발표가 25년 2월이라는데 날짜하고 장소가 잡혔나요, 실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26페이지.

2월에 최종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장소하고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지사하고?

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되면 안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 같이 좀 할게요. 52페이지에 있는 건축정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했던 24년도 결과하고 그다음에 25년도 계획,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요.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도우미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자료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토지정보과장님이 하시나요? 제가 뭐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내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립준비청년 23년 3월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최대 30만 원 지원하시고 예산이 도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추진실적이 3년간 단 5명, 그것도 중개보수 지원 여부가 다 X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사업이? 매년 1억 5,000만 원씩 세웠는데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용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련된 게 1억 5,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 말에 의왕시 희망너울을 가 가지고 담당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면담을 해 보니까 자립준비청년들은 주로 LH, SH 등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중개수수료가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일반주택을 하는 데 해당되는 지원인데 비용, 그러니까 다섯 번밖에 못 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3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이 부분은요, 토지정보과장님이다 보니까 좀 접근에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립지원청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에서도 하고 GH에서도 하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 토지정보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단순 비교를 드리면 자립준비청년분들이 지금 LH하고 GH, GH도 그런 사업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있어 가지고 가게 되면 이분들이 해야 되는 게 단순하대요. 거의 그분들의 이야기 듣고 충분히 서명을 하면 거의 끝나는데 GH와 관련된 분들은, GH는 홍보 자체가 일반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는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자기네 홈페이지나 이런 센터에서만 알리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GH가 이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있어서 한계가, 진짜 부족해요. LH가 하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LH에서는 공인중개사하고 연계가 잘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봤어요, 자료에. 중개도우미 위촉을 하시는데 위촉대상이 누군가요?

위촉대상이 시군에 있는 지회장님들을 위촉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지회장님들 49명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

지회장님들이.

그래서 지회장님들은 아무래도 해당 지회를, 해당 시군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분에 조금 통합적인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최소한 지금 현재 GH가 우리 도의 주택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논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이건 좀 한번 챙겨주십시오, 두 개의 과가 연계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들어가시고. 실장님, 자료의 66페이지에 보면 우리 GH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 보고를 좀 하셨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물론 최근에, 뭐 다음이 GH이긴 합니다만 종합청렴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GH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같은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보고는 오늘 업무보고한다고 그래서 1월 달 지도점검 결과 서면으로 봤는데요.

1월 달 거?

네, 2025년 1월 달에 공공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가 15건…….

24년 7월 달에 했던 거하고 다른, 또 한 번 했습니까, 최근에?

작년 거는 제가 못 봤고요. 올해…….

그러니까 1월 달에 또 추가한 게 있습니까?

올해 1월 달에 한 걸 말씀…….

한 게 또 있어요?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이후이다 보니까 최근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는 없습니다만…….

네, 그렇죠. 저희가 올해 이제…….

저는 그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하면서 물론 GH에 대한 지원을 도나 의회에서도 충분히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개선ㆍ보완사항이라고 해서 경영, 회계ㆍ계약, 인사복무, 안전,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에도 도의회에 대한 의결ㆍ보고 변경사항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실장님께서, 우리가 공공기관이 많지도 않잖아요, 저희 도시 상임위에.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지도점검에 대한 해당 부서장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걸 드리면서 또 GH에 대한 필요한 지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 실과 과장들만…….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 손임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셨듯이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K-컬처밸리 사업추진계획 및 현물출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조성되는 한류 콘텐츠 기반의 문화관광 상업복합단지입니다. 총 9만 2,000평 규모로 2만 석 규모의 아레나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상업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개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추진하고 책임 있는 자본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총 6,409억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물출자 대상은 토지 8만 5,000평, 약 5,697억 원과 현재 공정률 17%로 약 712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아레나 시설입니다. 현물출자를 통해 재무적 기반을 탄탄히 하고 K-컬처밸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월에 아레나와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도 병행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고양시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 및 세부계획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가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 개발계획 및 현물출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도 소유 개발 예정 부지를 GH에 출자하고 GH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일원에 2만 5,000㎡의 유휴부지를 개발해서 바이오 스타트업 등 바이오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지면적 약 7,600평, 연면적 약 4만 4,000평의 업무, 주거, 근린생활시설을 지상 16층, 지하 4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물출자는 2025년 상반기에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현물출자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GH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운영관리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으로 준공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의 인계인수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와 GH, 동두천시 간 상호 지원을 위한 협약입니다. 정책 수립 및 성과평가 기관인 경기도와 아동돌봄센터 사업시행자 및 소유자인 GH, 아동돌봄센터 운영 관리자인 동두천시 간의 상호 지원을 위한 협약으로 2024년 12월 2일 체결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빈집 철거 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 공급하여 경기북부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 및 공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 체결 결과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부천시청에서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주식회사 디엔솔루션즈와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디엔솔루션즈는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금속 절삭기계 세계 3위 기업으로 연매출 2조 1,000억 원을 기록하는 글로벌 첨단 제조업체입니다. 디엔솔루션즈는 부천대장 1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1만 4,334㎡ 부지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기술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도는 입주기업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주거복지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합 이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3년 3월 옛 도청사 민원동에 개소한 이래로 주거복지센터와 분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동은 25년 상반기 리모델링 후 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며 또한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도민 접근성 등을 고려 센터로의 통합 이전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도민 접근성, 상징성, 도청사와 GH 간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GH 광교 복합시설관 1층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GH와 협의 중에 있고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보고 후 이전 장소가 정해지면 센터 이전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도민에게 주거복지 및 전세피해 지원업무 등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사전현안 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현안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GH 김세용 사장입니다. 도민 복리 증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공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선 기회경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욱 공간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민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성혁 도시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임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2025년 업무보고를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 현황은 그동안 많이 위원님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4페이지 재무 현황입니다. 지금 24년도 회계결산 중으로 있는데 대략 자산은 20조 2,000억 원, 부채는 14조 9,000억 원, 자본은 5조 3,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채 비율이 281%가 되고 금융부채 비율은 178%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25년도에 수입 대비 지출예산은 약 6조 371억 원으로 24년 대비 7,3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 부문에서는 각종 공공혁신사업에 대한 도민 인정을 받아서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음 달에 발표될 것입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청렴도가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광교로 주 사무소 건립 이전을 했고 8월에는 넷제로(Net-Zero)ㆍRE100 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해서 저탄소 배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GH 경영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기회수도파트너스의 주주총회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신도시가 주민하고 상생협력 사례를 인정받아서 경기도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인권경영시스템도 5년 연속 획득을 하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사업 부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총 14건의 안건 보고 및 의결을 받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사를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9페이지의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2기 신도시 사업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광교신도시 이렇게 지금 4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특히 이 중에 광교신도시 사업이 공사 착공한 지 약 17년 만인 지난 1월 31일 자로 최종 준공 공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 택지를 30만 호 공급하는 그 공급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8개의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1ㆍ왕숙2지구, 고양 창릉지구, 고양 탄현지구, 안산 장상지구,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광명 학온지구 등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지구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4대책으로 추진 중인 6개 지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 교문지구는 저희가 100%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5개 사업은 20%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6년에서 29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은 총 7개 사업인데 성남 금토지구, 고양 방송영상밸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등이 있고 특히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작년 2월에 최종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 기능의 회복과 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인데 총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고양 원당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화성 진안1-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광명 하안 및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부천 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오산 수천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흥 대야역 도시재생사업, 광주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경기도 빈집활용사업 이렇게 총 11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으로는 작년 12월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해서 저희가 지금 공공시행 참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는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업단지는 총 11개 지역에 추진 중인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안성 제5일반산단,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양평 양동산단, 이천 대월2산단, 양주 은남일반산단, 평택 진위테크노밸리, 파주 법원1일반산단, 안산 신길 도시첨단산단 등이 지금 착수할 예정에 있거나 이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는 건축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총 9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GH융복합센터 건립공사, 광교 공공지식산업센터, 동탄2 주차상업복합건물,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 GH광교 기회캠퍼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 공공지식산업센터,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 광명시흥 도시첨단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등이 추진 중에 있고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사업 내용입니다. 분양주택은 총 3,615호가 금년 내에 착공 예정이고 9개 블록에 6,817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8개 블록에 3,181호가 건설 중이고 13개 블록 6,730호 그리고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3,000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서관 건립 등 사업수탁 5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업무수탁 7개 등 총 12개의 대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타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 A17블록 공동주택사업은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임위에서 재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기리츠2호 출자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 되겠고요. 동두천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GH 주 사무소 이전,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기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5년 상반기에 공사채 승인신청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1조 3,500억 원을 행안부에 신청 예정이고 공사채 승인한도는 24년도 가결산 반영결과 2조 원 내에서 승인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올해 계획된 의결 및 보고 안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 8건, K-컬처밸리 현물출자 등 출자 3건, 시흥대야역 사업 등 총 2건 이렇게 총 13건의 의결 및 보고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는 총 45건이었고 이 중 25건은 처리 완료했고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43페이지 이후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경기도의회 신년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오늘 25년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검토 내용과 고견은 깊이 경청하고 향후 공사의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5건이며 이 중 24건 완료, 21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도평가와 관련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사적으로 부패 취약 부문에 대한 집중관리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24년도 권익위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획득하였으나 내외부 청렴체감도는 아직 낮은 단계인 4등급인바 투명한 업무처리 및 갑질행위 근절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컬처밸리 전담 조직 관련하여 24년도 말 조직개편을 통해 K-컬처밸리 사업부 TF 조직을 신설하고 처 단위의 전담조직 신설을 도에 건의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업무 분담을 위해 전담조직이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공동주택 사전점검 기간연장, 공동주택 하자 사후처리 제도 보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결과 없이 처리 완료하였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주택도시공사))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있는 주거선택권 확대를 위한 리츠사업모델 연구용역 자료가 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요약본 말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7페이지에 있는 안양 냉천지구와 관련해서 혹시 감사원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하안동의 공공재개발 지금 추진 중인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하고 그다음에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도시주택실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거든요.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안 보신 분도 계신데 그 내용이 거의 아마 도시주택공사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추진사항을 나중에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해 주세요.

네, 그럼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빨리 끝낸 겁니다. (웃 음)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고 아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대전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고 있는가 하면 지하주차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AI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연기만 올라와도 그게 감지돼 가지고 앱을 통해서 담당자한테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임대아파트에는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지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마 위원님 그때 와보셨겠지만 저희 신사옥 10층에 전체 현장의 지금 상황을 쭉 볼 수 있고 안전사고 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하주차장까지는 아직 안 돼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안전 문제 좀 얘기를 드린다면 24년도 12월 11일 날 성남에서 아파트 지하저수조의 물 넘침으로 해 가지고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3일간을 난방도 못 하고 수도도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임대아파트에도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서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하저수조 물 넘침 안전시스템이 요사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 걸 설치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나면 정수기 밸브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게 앱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바로 거기에서 앱으로 물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뭡니까? 경보가 뜨고 가버리면 이미 물이 넘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앱 설치해서 안전 문제, 특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필히 그런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지하주차장 건하고 지하저수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