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들이 행복한 복지 북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202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정은향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숙희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희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권혜경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입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배윤호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성은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원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류연하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20쪽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1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22쪽,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의료비 외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의 행사를 지원하여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3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중앙주도의 일괄적인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24억 1,500만원으로 1,522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지역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에 앞장서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긴밀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공동체 자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 어르신의 풍요로운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노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노후여가생활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노인요양복지생활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요양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어르신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및 점검을 강화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독거‧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6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구민 및 기업체 등을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행복북구 희망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결연을 통해 자립의지를 돕는 희망고리잇기 사업 및 예비초등학생을 위한 너의 입학을 축하해 사업 등 매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총 11개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협약 모금 사업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행복북구 희망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즉각적인 개입과 연계가 필요한 실질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북구 희망복지기동대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7쪽,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간의 원활한 연결,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 등을 통해 북구자원봉사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을 높이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자립‧자활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외 4종의 통장은 2024년부로 만기종료 하였으며 희망저축계좌를 비롯한 3종으로 종류를 간소화하고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0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시키겠습니다. 41쪽,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종사자 복무실태, 시설이용자 인권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 종사자와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인 역할의 지도점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42쪽, 첫 번째 서변노인복지관 운영 추진입니다. 강남‧강북의 접경지로 기존 노인복지관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이 낮은 무태조야동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변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중 4층 전관을 서변노인복지관으로 금년 3월부터 개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목적강당, 정보화 교육장 등 새롭게 조성한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추진 사업으로 44쪽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여 협소하고 노후화된 노인복지관에 대해 긴급 방수공사 및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락한 복지 공간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누수 등으로 환경개선이 시급한 강북, 대불, 함지노인복지관을 우선으로 옥상 방수공사 및 일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북구노인복지관은 별도 구비로 옥상 게이트볼장 보수를 일부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 내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45쪽, 행복-Dream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물가 상승과 잦은 이사에 따른 이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 및 의료 수급자 가구 중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행복북구 희망은행 후원금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행복드림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올해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서비스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5년 우리 지역복지를 위해서 예산도 마련하고 하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총괄에 보면 작년보다 17개 정도 늘었는데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작년에 보니까 94개에서 109개로 해서 15개 정도 늘었거든요. 재가복지시설이 어쨌든 우리 북구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가고 있죠. 20% 이상이 초고령화 시대죠?

예,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가 자료 보니까 18.9%, 전국은 20%가 넘었죠? 대한민국 전체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게 맞죠?

초고령화에 거의 접점까지 간 것으로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는데 20%까지는 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렇게 이틀 전에 되어 있네요. 재가노인복지시설가 109개 정도 같으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많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타 지자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얼마 정도 있는지 그거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소수가 우리 북구에 노인 인구들이 충분히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개소수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자체가 많아져서 집에서 가까운데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109개 정도 같으면 앞으로 더 늘려야 할지? 이거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신고제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데 개소수도 중요하지만 재가시설이 정말 우리가 활용하기에 적정한지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심의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승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겨나서 어른들이 가까이서 케어 받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 종사하는 분이 바로 옆에 차려서 거기 어르신들을 다시 자기 시설로 유치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자기도 시설을 차렸으니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분들은 그 사람들 인적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거기 있었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더 좋은 조건에 주겠다 해서 솔직히 제 살 깎아먹기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들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으로 인해서 혹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볼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맞지 않나. 물론 충분히 이쪽 시설이 낫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건 좋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사람을 놓고 왔다갔다하는 이상한, 상거래 자체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정책을 펼 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상도덕의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거를 승인해줄 시 인근에 몇 미터 내에서 똑같은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시설 자체를 열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서비스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산격복지관에 보면 1인당 참가하시는 분들이 500명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300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히 산격복지관이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궁금해서 산격종합복지관과 의논을 했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산격복지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분이 다른 단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자원봉사 무료급식 이런 봉사단체를 많이 알고 계셔서 무료급식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고 종사자는 15명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부하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들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무료급식이 주로 많이 늘었는데 무료급식을 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같이 따라오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쪽 2024년 주요업무실적 제가 작년 자료와 살펴보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고 다 잘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데 그런데 주요성과나 반성과 교훈을 보면 작년 거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주요업무 실적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나올까. 이런 것들 물론 팀장님들 다 노력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늘 복지정책이라는 이런 것들이 수요도 다르고 한데 성과라든지 교훈 이런 것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복지과에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경로당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원금 횡령사건이 있었다고 우리 지자체는 아니지만, 27쪽에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보조금이 정부와 지자체랑 대체로 반반 50대 50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가요? 서울은 또 80%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로당 사업비가,

예, 지원 관련해서,

국‧시비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이거는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방청석에서)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연간 240만원 주는 거와 추가지원금 같은 경우 시비가 24% 나머지는 다 구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비와 부식비 같은 경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른 경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비 같은 경우 어떤 경로당은 받고 안 받고 이런 곳이 있다고 하던데 자율적으로 받고 있나요?

네, 자율적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관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예,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 운영비 횡령사건과 회비 같은 것도 있었고 난방비 보조금 같은 거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서 징역형까지 벌금형 이런 거를 받았더라고요.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회계 투명성과 관리감독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회계나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28쪽에 보시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해서 인원 2명 관리자 인건비가 7,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로당에 회계 관련 것도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래된 거니까,

예, 조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나면 저희 부서 쪽에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는 없습니까?

동에서 경로당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적을 다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분에서 더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하는데 자율적으로 그런 게 있겠지만 문을 안 열고 이런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간을 안 지키고 그런 부분도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2025년도 시작되었으니까 2월부터 경로당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에 사후정산 지급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금액 나온 만큼 다 지급하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지급하는 거죠?

예, 영수증만큼.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런 유출될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운영비라든지 회비라든지 한시특별냉난방비 같은 경우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쵸?

예.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17페이지인데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에서 보시면 작년에 자원봉사자 등록하신 분이 2,770명 정도 되고 올해는 4,400명이에요.

이거는 2024년도 실적입니다.

작년 자료에는 2,770명이고 교육도 31회 정도 했는데 올해 자료에는 189회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2023년도와 2024년도 자료를 비교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코로나19가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는 자원봉사활동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저희가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서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활동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2024년도기 때문에 2023년 코로나 전반기까지 있었으니까 횟수가 많이 적었고 작년에는 없어서 횟수가 완전 많이 늘었네요.

자원봉사센터장님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활성화하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못했던 것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니까 올해도 교육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고진호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작년에 2,300명 등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50시간 이상,

그거는 잠깐, 1359라고 대구시에서 자원봉사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하신 분 수가 그렇고 이하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400명 했는데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되겠다 그죠? 그전에는 코로나였으니까 많이 적었었고?

예,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올해도 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도 189회 4,000명 정도 되면 180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코로나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첫 업무보고 자리에 다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임수환 위원장께서 축하의 말씀드렸지만 권혜경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복지환경국 전반적으로 해서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 전미자 과장님, 평상시에 많은 역할을 하시고 잘 하시는 거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올 한 해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앞서 김종련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어르신의 풍요로운 여가생활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 앞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7단계 단계별로 해서 면적단위로 해서 지급해주고 있고 경로당 양곡비 양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료상에는 한 경로당에 분기별로 해서 3포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도 인원수가 사실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아무래도 양곡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현재까지 경로당 1개소에 한 달에 1포씩 배부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많이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로 주면서 수요조사를 경로당별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저희가 양곡을 줄이게 되면 양곡을 줄이는 경로당에서는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왜 또 주던 걸 안 주냐 이런 역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런 걸 과감하게 저희들 보고 적게 나오는 데는 양곡을 줄여라 하시면 저희가 한번 실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적게 나온 데는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경로당인지 모르겠는데 다니면서 얘길 들었어요.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얼마든지 부족하시면 얘기하시면 추가로 얘기하라고 말을 해놓고는 저도 미처 부서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필요한 부분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국우동에 마당공원이라고 이번에 리모델링 작업이 이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남문고을경로당인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기존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10몇년 전에 공원 내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도 그 당시에 새 거를 가져다 놓은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면서 쓰던 걸 가져다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없는 상황에서는 갖다놓고 좋아서 활용했었지만 갈 때마다 보면 뭐가 고장이 났고 뭐가 잘 안 되고 전력이 약해서 양쪽방 사용도 못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항상 빨리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동장님께서 연초에 얘기하셔서 과에 얘기해서 흔쾌히 옮기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4월에 계약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더 빠르게 경로당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예산을 보니까 월 임대료는 있던데 임대보증금이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추경할 때 경로당 임대보증금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여기서 하나 부탁드리면 이쪽저쪽 얘기 다 들어봤는데 경로당 회장에서 들어가는 장소까지 우리가 섭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 하나가 집 주인 입장에서 현재 빈집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경로당으로도 놓겠다 했지만 부동산얘기는 혹시 다른 데서 먼저, 우리가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계약을 다른 데서 누가 와서 세를 얻겠다고 들어오면 먼저 계약하는 데와 하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하더라도 사전에 선계약을 하고 지급을 그때 하든지 건물주 입장에서는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고 뭐든지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 하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중간에 무슨 상황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자기는 세를 놓으려고 있는데 차후에 4월에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데 들어와도 못 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확실히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계약이라도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들도 말씀하시다시피 임대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추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일정부분 계약하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선계약이라도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뭐든지 들어와야 되고 계약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한다고 했다가 자기는 다른 데 임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4월에 되어서 안 했을 경우 자기는 피해 보지 않느냐 했을 때 충분히 저는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먼저 계약을 하고 돈은 뒤에 주더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듯이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북구 주민들 복지환경 개선과 행복 북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팀장님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28쪽에 경로당 문화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시와 저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금이,

이거는 다 순수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입니까?

예, 순수 구비. 매일신문을 경로당별로 1부씩 매일 하는데,

이게 3,000만원입니다.

이게 2,900만원인데 매일신문사에서 2분의 1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1,500 정도를,

구에서 294개 경로당에 배부를 하니까 예산은 2,900만원 정도 드는데 실제 배부를 하려고 그러면 배 이상 듭니다.

그런데 50% 지원금이 2,900만원이다?

예예.

매일신문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문 선정하는 과정, 절차.

신문 선정하는 과정 절차는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4년도부터 매일신문을 경로당에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신문이 요즘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어르신들이 요즘 키오스크나 이런 작동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과장님, 저는 신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신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매일신문이 선정된 과정이 궁금한 겁니다.

저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2014년도부터 매일신문이 경로당에 배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심의위원회 그런 거 없습니까? 구비 2,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금 심의를 하거든요.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매일신문만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전부터 우리 대구시를 대표하는 신문이 매일신문, 영남신문, 대구일보 이렇게 있었는데 선호도를 조사해보면 그래도 매일신문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도 이 신문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해서 지원해야 된다면 구비가 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2,900만원 50% 한다고 하지만 그거야 그분들 기사 내는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하면 사실 저희 구에서 2,900만원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잠시만요.

(방청석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 사업을 도입하면서 그 당시에 신문사 단가가 싸다 보니까 처음에 도입할 때 월 5,000원이었고 지금은 월 7,000원인데 2014년도에 경로당 선호조사를 해서 내일신문과 매일신문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신문이 폐간하면서 매일신문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월 7,000원이라는 적은 계약단가 그거 때문에 현재까지 매일신문하고 협약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2,900만원이란 구비가 들어가는데 신문 선정하는데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나중에 선정하는 거 매년 심의를 어떻게 해왔는지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10월 11월쯤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매일신문사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타 영남일보나 이런 데서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용에 적정하다고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되어서 선정된 건데 혹시 영남일보나 대구일보나 몰라서 이런 거를 제안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 2025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같이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자료를 공지라든지 했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하고 심의한 자료.

과장님 이때까지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추후에 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철 위원님은 없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17페이지 보니까 해커톤대회라고 있죠? 해커톤대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 선정되었고 올해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네요. 37페이지에도 있고.

대구시에서 대구온기나눔 아이디어 공모 자원봉사 해커톤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북구 소속 봉사단체 2개 단체에서 업무를 했는데 하나는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재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도배, 수리, 도색 등 재능나눔으로 주거환경개선 하는 것을 신청했고 하나는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에서 재학생들이 자기들의 전공지식을 살려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코딩을 활용한 독거 프로그램을 활동하겠다 해서 두 팀이 나갔는데 이중에서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재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서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봉사단도 있고 일반적으로 동아리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안에 조직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단계가 어떻게 돼요? 단체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 관리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7명 근무를 하는데 자원봉사로 등록된 단체를 관리하고 봉사를 필요로 하는 데 연계를 시켜주고 하는데 전문봉사단 같은 경우 의료봉사를 한다든지 이‧미용이나 자기 재능 기술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전문단체가 61개인가 있고 일반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 태풍이나 홍수가 왔을 때 몸으로 급식 배부를 하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단체들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및 동아리 관리 657개 단체 21,560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문봉사단이 포함되었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300명 정도가,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

32페이지. 올해 300분 정도 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행감이나 이런 부분 하면서도 얘기가 있었고 한데 올해도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배정되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됩니다.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금융 쪽에 업무지원하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데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최고 큰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아동센터 관리는 여성아동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면적 파악은,

여기 파견인원을 배치하는 부분은 어떤 순으로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일단 저희가 파견하기 위해서는 수요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수요처 조사할 때 기관 센터장이나 면적이나 필요 인수를 조금 반영해서 주요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 필요 인원을 확인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아동이 몇 명 있는지 또 어린이집도 비교해보면 몇 명 있는지 아니면 여기 면적에 얼마 있는지 보면 평균 두 분 세 분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5명 4명 어린이집도 4명 5명 이렇게 파견이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말고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에서 전화 오는 데가 있어요. 실제 내막을 보면 아이들 10명 15명 있는데 어르신들 파견이 4, 5명 파견되면 아무리 3시간씩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구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민원상으로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하반기 할 때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내년도 사업 발굴할 때는 위원장님이 지난 행감 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수요처도 적극 발굴해서 다양한 기관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장 보조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 그래도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행감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아이들이 방학 때 가장 많이 몰리는데 가장 몰리는 시기에 1, 2월에 파견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시정해보겠다 1, 2월에 그분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시기하고 이런 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에 하는 거는 약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혹시,

(방청석에서) 지금 사회서비스형이나 노인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산재 때문에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필수교육을 반드시 시행하고 하기 때문에 1월 초부터 바로 하는 거는 어렵고 2월부터 하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한번,

하여튼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고 있고 대구시라든지 아마 우리 구 자체뿐만이 아닐 거예요. 나머지 구도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방금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도개선이 제대로 되어서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이런 노인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지만 잘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쪽 희망복지기동대 여기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갑자기 생길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업에 보니까 9,000만원 예산이 되었고 작년에 1억4,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긴급지원 생계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 정도 9,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었으면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이 가구당 더 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대구시에서 유사사업을 통합하기 위해서 희망복지과에 희망가족돌봄사업이 있었습니다. 통합하면서 희망복지과에 있는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합쳐져서 금액이 늘었는데 올해 추진할 때는 생계나 의료에서 물가상승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상승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사업이 더 늘어난 건 아니고 그게 통합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희망복지과 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여름이나 겨울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몇 가구 정도 지원이 되었죠? 기동대 운영 관련해서,

예산 소요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에 얼마나 수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시원한 여름나기라고 해서 선풍기 165대 따뜻한 겨울나기 해서 전기요 161개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생계지원비하고 의료지원비도 가구당 지출 그때그때 맞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이게 희망복지기동대 식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같이 시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억 4,500 정도 같으면 적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합니까? 지금 여기 위기가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신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실태조사 해서 정말 어렵다 하는 데는 대부분 지원되는지? 안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데가 많은지 그거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신청예산이 남을 것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독려해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독려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니까 100% 다 소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구도 시에서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비슷한 정도로 나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위기가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열심히 하지만 잘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6쪽이고요. 희망복지기동대 운영하면서 작년과 보면서 금액도 차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료지원에서 70만원까지 작년에 50만원까지였잖아요. 금액이 늘었죠?

예.

그리고 의료복지사업 연계에서 해주는 사업체가 달구벌 건강주치의는 그대로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칠곡경북대학교라든지 영남대학교 이런 데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우리마을행복주치의라고 이거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연계해서 하는데 자료에 빠져서 그렇지 경북대학교에서 계속 의료복지사업 저희와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없네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료가 없어서, 칠곡경북대학교가 가장 크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다 빠졌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세심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생활보장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공정하고 정확한 자격관리로 최저생계 및 주거, 의료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북구 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은연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관리2팀장은 현재 장기재직 휴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계 보장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노숙인 자립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노숙인복지시설 3개소에 국‧시비 보조금 17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0쪽,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해 신규수급자, 장기입원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연중관리대상 1,500명에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 1대1 밀착 상담을 실시하고 올바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1쪽, 지속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자가소유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영구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 투명하고 정확한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95,000여 가구의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소득, 재산 등 공적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추진 사업인 63쪽, 건강한 동행 재가 의료급여 알리미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수급자들에게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사업이 24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재가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입원환자가 많은 관내 8개소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재가 의료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하여 의료급여 퇴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 퇴원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함으로써 독립적이며 활력있는 삶을 영위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로 의료급여의 재정이 안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025년 특수시책으로 65쪽, 정보무늬 활용 부정수급 예방 홍보 사업입니다. 매년 복지예산이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부정수급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수급자의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개선이 되지 않아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신고의무에 대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신규대상자에 대한 스마트한 신고 안내로 소득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생활보장과에서는 대상자 중심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올해도 우리 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 63쪽 2025년 역점추진사업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동행 재가 의료급여 알리미사업 있는데 생소하거든요. 의료기관도 8개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정착해서 작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수급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31일 이상 장기입원한 분들이 퇴원하게 되면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느끼고 하다 보면 다시 있으니까 케어 받기도 힘들고 불편하니까 다시 입원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분들이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을 때 이분들에게 의료라든지 돌봄 식사이동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병원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경우는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입원을 반복하는 행태를 하기도 하고 숙식형으로 집보다는 병원에서 숙식 제공받고 치료도 받고 편하다 보니까 그런 걸 길게 오래 가져가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을 돌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해서 발굴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의료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필요도가 낮은 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집에서 생활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역점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큰 병원 8개 병원을 다니면서 홍보도 하는 목적으로 역점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된 8개 병원은 구청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하겠다고 다들 의사를 밝힌 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예산을 보니까 75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알리미사업이다 보니까 홍보용으로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홍보물품구입 50개 너무 적지 않나요? 여기 보면 의료급여수급자가 1,138명이 되고 장기입원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병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홍보물품을 주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관내에 있는 병원을 상대로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환자를 상대로 홍보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플릿 제작 500장 정도 이거도 병원을 상대로 다 하는 거다 말이죠?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리플릿 제작해서 다니면서 병원을 방문해서 병원에 입원해있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일단 병원에 홍보물품을 드리고 리플릿 제작한 것도 비치를 해놓도록 하면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