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국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북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질을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개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민생경제 안정을 핵심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국 직원들은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5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배영환 관광과장입니다. 정광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관광과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관광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과 외 관계 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북구 관광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흔달 관광진흥 팀장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자원순환과에서 관광과로 전입한 구원미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정전표 문화유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관광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3쪽부터 87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88쪽부터 110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입니다. 관광두레란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진행하였고,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이 2년 연장되어 올해 마지막 5년 차 사업입니다. 작년은 주민사업체의 안정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올해는 상품개발과 판매채널 구축 등 예산지원 종료 후 주민사업체의 지속적인 자립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90쪽, 서리지 감성마켓 체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북구의 대표적인 자연 자원인 서리지를 알리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처음 개최한 서리지 감성마켓 체험 페스티벌이 올해 3회째 개최입니다. 작년 2회 행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방문객 대상 조사 등을 바탕으로 행사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등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칠곡경대병원역~서리골천 가는 길 경관개선입니다. 도심 속 힐링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서리지는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칠곡경대병원역 2번 출구에서 서리지로 가는 길 초입 부분의 사면이 노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초화류 및 관목류를 식재하고, 디자인 울타리를 설치하여 경관을 개선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지로서의 서리지 이미지 제고와 서리지 수변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3쪽, 금호강 오토캠핑장 및 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2019년 개장한 금호강 오토캠핑장과 산격대교와 무태교 사이 금호강 생태공원은 공무직 및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야생초와 넝쿨식물 등으로 초화원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금호 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빼어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북구 문화관광 해설 운영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27명을 구암동 고분군, 이태원 문학관, 칠곡향교 등 3개의 관광안내소 해설과 구암동 고분군 탐방길, 경제신화 도보길, 칠곡도호부 옛길 등 3개의 관광코스에 상시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내실화와 역량 강화를 통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과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 북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재미있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안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96쪽, 북구 관광명소 도시철도 3호선 랩핑광고 홍보입니다. 2020년부터 매년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북구의 관광명소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버스 음성광고에 이어 올해는 이용객이 많고, 노출 효과가 큰 도시철도 3호선을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열차 1편성 3량 외부에 북구의 주요 관광명소 디자인 이미지를 랩핑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한 노출과 시각적인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어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6쪽, 북구 관광명소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입니다. 북구 8경을 포함한 북구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GPS 기반의 스탬프 투어 앱을 활용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 방문시 스탬프를 제공하고, 일정 개수 이상의 스탬프를 획득하면 선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특히 외부 방문객이 많은 떡볶이 페스티벌과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시 집중 운영할 계획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북구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알리고, 북구 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증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7쪽, 구암동 고분군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공사와 구암동 고분군 304호분 봉분 정비 실시설계, 구암동 고분군 관리 예초 사업이 있습니다.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공사는 46억5천만원 중 올해 10억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건축 설계 공모 진행 중입니다. 또한 발굴 조사가 완료된 304호분 및 주변 고분 10기에 대한 봉분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10월 말 완료할 예정이며, 봉분 정비가 완료된 1호, 56호, 58호분 및 상시적인 예초 작업으로 안건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99쪽, 팔거산성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발굴 조사가 완료된 서문지와 집수지 일원에 대한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팔거산성 내 민묘 3기에 대한 이장을 추진하여 향후 팔거산성의 정밀 발굴조사 및 복원 작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팔거산성을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101쪽,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대구 지역의 유일한 태실 유적인 대구 광해군 태실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대구 광해군 태실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사업비 3천만원으로 11월 용역 완료 예정이며,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북루 설치 공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02쪽, 전통문화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 보조금 지원입니다. 칠곡향교, 구암서원, 팔거역사문화연구회, 달구벌시조창연구회 등 4개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통문화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 보조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4쪽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조성된 이태원길의 노후시설 재정비와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2024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작년 6월 특별교부금 5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총 7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추진계획 변경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1월에 완료하였으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이태원 문학관 광장바닥에 여름철 온도를 낮추고 겨울철 결빙을 방지하는 차열투수골재 포장, 이태원 문학관 앞 100m 구간 빛 거리 조성, 샌프란시스코 모라카스텝스를 벤치마킹한 동천육교 계단 모자이크 타일 시공 등으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 이태원길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두 번째, 105쪽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2018년 사적 지정 이후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구암동 고분군을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한 관리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52억원 정도이며, 현재 건축 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당선작이 선정되면 3월경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1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관리센터는 연 면적 495㎡ 건물 내에 홍보관, 학예연구실, 휴게실, 관리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고분군 관련 홍보와 방문객들의 관람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센터 내 상호작용 가능한 반응형 실감 콘텐츠 기술을 적용하여 미디어 전시와 체험이 접목된 전시체험 공간 및 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생동감 넘치는 역사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8쪽 주민과 함께하는 숨겨진 관광명소 발굴 공모입니다. 침체된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북구의 숨겨진 관광명소 발굴 공모를 추진합니다. 주민 대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잠재력이 있는 숨은 관광명소를 공모하고, 스토리를 입혀 특색있는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 등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역 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109쪽 금호강 오토캠핑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은 도심 속 힐링 장소로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지만, 데크 규모가 작고 화장실 등 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캠핑장비 없이 간편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캠핑장 내 카라반 3대와 화장실 및 세척실 추가 설치, 기존 데크 16개 면 중 8개 면의 데크 확장으로 9월 완료하여 10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인 여가 수단인 캠핑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북구 관광홍보부스 운영입니다. 여행, 여가 활동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각 지자체마다 각종 박람회, 축제 등에서 다양한 콘셉트의 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관광 홍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와 관광상품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행사 참가, 부스 설치 및 운영비 등 4천만원으로 박람회 및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구의 관광명소와 관광상품, 각종 축제 등을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5년 저희 관광과는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북구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관광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을사년 한해에도 북구 주민을 위해서 관광개발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책자에 보니까 관광과 정원 현황을 보니까 6급이 1명 결원이 되어 있고, 8급 1명, 9급 1명 증원이고, 임기제 1명 증원인데, 국장님 올해 부임을 하셔서 작년에 제가 했던 발언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관광과에는 보면 관광에 대한 전문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원 현황을 보고 느낀 건데 다른 과에는 보면 플러스가 많은데, 관광과는 6급이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전문직에게 직급을 주는 방향이라든지, 6급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서 관광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직종 7급이 되어 있는 것을 직급 상향 조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어차피 6급이 1명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든 부서에 보면 총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직급별로 똑같은 부서는 하나도 원래 없습니다. 전체 정원 대비 현원 숫자는 인사 부서나 조직 부서에서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직급별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되는 부서도 있고 플러스 될 수도 있지만, 관광과에서는 6급 정원이 5명인데 4명 되어 있고, 다른 직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제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직종의 사기진작으로 직급 상향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암동 고분군 명소화 사업과 관리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2개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센터를 하고 있는데, 책자를 아직 못 찾았는데…, 잠깐만요. 97쪽하고 105쪽이네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고분군을 본다면 379개죠?

예.

우리가 대형 고분군을 한다고 하면 11개입니까?

8개입니다.

8개예요? 1호, 56, 58, 5, 304, 100, 그 옆에 101, 102까지인데, 발굴이 먼저인데 신축사업이 들어왔어요. 물론 신축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목적, 이런 것을 제가 봤고요. 발굴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발굴을 다 안 끝내놓고 신축사업부터 한 계기가 있다면….

물론 다른 고분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센터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1호, 56, 58호분은 발굴 다 해서 정비 다 했습니다. 현재 문화유산 해설사도 그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남은 것이 5개 정도 되는데, 발굴을 다 기다린다면, 관리센터 신축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길게 잡으면 3년~4년 걸리는데, 결국은 초창기에 발굴된 것에 대한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관리센터가 신축되어야만 주민들이 와도 고분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12월에 관리센터 신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암동 고분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서 구경을 하고 전시품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단지 산에 올라가서 고분군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고분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대형 고분군 8개, 그중에서 반 정도 했다는 시점에 관리센터가 신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도 나머지 남아있는 5개 고분군도 다 복원까지 하려면 4~5년 걸리거든요, 그까지 기다렸다가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고분군 복원하고 관리센터 신축하고 유기적으로 기간을 맞춰서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 옆에 100호분 하면서 101, 102가 있고, 8개 종료를 거의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센터를 짓고 난 다음에 추가 고분군 발굴할 예정은 없으신 거죠?

그것은 작은 고분군이기 때문에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단 저희는 큰 고분군부터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중대형이라든지, 중형이라든지, 소형에 대한 부분도 발굴 조사라든지, 복원 정비라든지, 또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센터를 짓는 것이 맞지만, 발굴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대형 고분군부터 먼저 정비한 후에 전혀 계획이 없다면 차질 없이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차후 의논하고 잘 지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것부터 하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전체는 다 개발합니다.

전체 다 하면 379개인데, 작은 고분도 있을 것인데, 계속한다면….

예, 계속합니다.

누가 봐도 정밀 발굴이 먼저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향교에 북루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전대제라든지 향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북을 치거든요. 북을 칠 때마다 북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끄집어내서 치고 갖다 놓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향교 측에서 북을 놓을 수 있는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또 거기다가 보관을 하면 들고 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을 보관하고 그 자리에서 칠 수 있는 북루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위치는 대충 어디입니까?

명륜당 앞쪽에 할 예정입니다.

공자님 앞이잖아요? 대문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님 상 말고 좌측으로, 그런데 아직 그것은 전문가가 와서 위치도 봐야 되고, 되도록 대성전이라든지 명륜당이라든지 문화유산이 안 가리는 선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비로 다 합니까?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구비 들어갑니다. 시비가 85%, 구비가 15%입니다.

왜냐하면 시 의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치가 어느 쪽에 잡혀있느냐, 시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구에도 지역구나 상임위가 있다면 좀 알려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한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 문화재위원에게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보고 해도 된다고 하면 거기에 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있겠습니다. 페이지는 104페이지고, 이태원길 관련해서 저희가 2024년도와 2025년도 역점사업인데,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용역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뀌거나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고회하고, 청장님이 건의하신 동천육교 쪽에 샌프란시스코 모라카스텝스 타일이라든지, 타일을 할 때 이미지는 어떻게 할 건인지 그것에 대한 논의 외에는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추가로 디자인이 저희가 말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또 나온 안은 없습니까?

안은 크게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나오면 상임위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태원길 정비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보여지는 뷰를 생각해서라도 입구나 바깥 경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를 찾으려면 히스토리가 있는 역사관 방 안쪽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바깥에 외부적인 것만 나와 있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이태원길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바뀐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인프라 조성 정도로 하고 있고,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에 맞는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는 행복 북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컨셉을 잡아서 해달라고 이미 부탁을 한 상태이고, 일단은 결과물은 보고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08쪽 특수 시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숨겨진 관광명소 발굴 공모가 있어요. 정말 대구 북구라고 하면 관광명소가 떠오를 만큼 많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SNS라든지 홍보계획이 잡혀있는데, 혹시 공모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홍보비하고 심사 수당 200만원, 나머지 300만원이 시상금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들에게 심사를 해서 1, 2, 3등 정도는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좋은 선정지가 된다면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2025년 특수 시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많이 발굴해 주세요.

예,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정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하면 수상자에 포함시켜 줍니까?

시상금은 드리기 힘들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전통문화 관련해서 현재 칠곡향교에는 기로연하고 석전대제 향사비가 나가고 있는데, 구암서원에도 거기에 걸맞은 향사비를 하든지, 조금 담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 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구암서원에 사무총장님이나 구암서원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칠곡향교 같은 경우에는 공자님 위패를 모시고 석전대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례 의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암서원 같은 경우에는 문중에 계신 분들, 쉽게 말하면 달성 서씨 문중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혹시 이런 개인 문중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면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하면서, 구암서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지원은 가능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말씀대로 역할에 따라서 그런 것은 있는데, 전통문화 시연 이런 방향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도 과장님하고 달성 서씨 구암서원 관계자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 새로운 사업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5페이지 도시철도 3호선 랩핑광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를 관통하는 지상철 3호선이 있는데, 외부에 랩핑한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1량 기준으로 3칸이 있습니다. 좌·우로 해서 북구에 좋은 관광지 이미지를 부착해서 열차가 다니면서 차에서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북구와 관련된 관광 쪽으로 예쁜 이미지가 다니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내버스 음성광고라고 해서 ‘지금 역은 생동감이 넘치는 운암지 역입니다’ 라는 음성광고를 했고, 올해는 광고효과가 많은,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1달 운영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고, 저희가 하게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정도 하는데, 4천만원 예산이 들거든요.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북구 관광에 대한 홍보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고민 끝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명이 3월에서 8월까지인데, 과장님은 4월에서 9월, 6개월 정도 진행하는데….

4개월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랩핑 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도안을 주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알아서 작업을 합니까?

랩핑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한국언론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약을 하고, 언론재단이 업체하고 계약해서 돈은 우리가 한국언론재단에 주고, 광고를 시행하고 나면 언론재단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4개월 하는데 3호선 랩핑 시스템 자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한 달에 1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랩핑비용은 얼마이고, 이용 수수료는 얼마이고, 그런 작업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냥 뭉뚱그려서 한 달에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관광과에서 이 사업에만 쓸 것이 아니고, 3호선 랩핑광고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세부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바람소리길 축제를 할 때라든지, 뭐든지 다른 북구 안내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조자료를 찾았는데, 저희 과에서 3호선 광고대행업체하고 광고료나 광고 내용을 협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 광고 의뢰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를 하면, 정부 광고 계약을 언론진흥재단하고 3호선 광고대행업체하고 광고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3호선 광고대행업체에서 이런 광고를 송출하고, 관광과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언론재단에서 대행업체로, 저희가 바로, 그러니까 정부 공공기관들은 이런 지자체에서 광고를 시행할 때 광고업체하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돈을 지출하라고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돈을 주면, 자기들이 중간에서 계약한 수수료를 일정 부분 받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대구도시철도공사하고 결국은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고, 그죠?

아마 도시철도공사하고 광고업체하고 미리 계약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광고를 하면, 결국 자기들도 수익이 나왔지만 3호선을 이용하니까,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되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보다도 어떤 식으로 광고를 진행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던 것은 랩핑 비용은 얼마이고, 대구시에서 얼마 정도 수익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2단계를 거치면 전혀 파악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1천만원을 광고대행업체에 주면 그 돈 속에는 언론재단하고 계약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줘야 되고, 업체에서는 도시철도공사에다가 3호선을 이용하니까, 아마 도시공사하고 광고업체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4개월이 기본계약입니까?

아닙니다. 1년을 해도 됩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1년이면 1억2천만원입니다.

랩핑비용은 최소 단위가 있다면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계속 달고 다니면 설치비용은 필요 없잖아요? 그 뒤에 최소 기본계약 기간 이후에는 가격이 싸진다든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예산만 있다면 1년 내내 달고 다니면 되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설치비용이 최소 기본 계약기간에 설치비용이 있고, 4개월 계약이냐 12개월 계약이냐에 따라서 4개월 이후에 나머지 8개월은 1천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이 된다든지, 달라져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저희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만약에 4개월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홍보를 한다고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 이런 것을 하면, 랩핑하면 설치비용도 있고, 홍보 수수료도 있고 하면 설치비용만큼은 1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세이브가 안 되느냐 이런 논리지 싶은데, 보통 보면 사실 광고 랩핑은 돈 4천만원 속에 설치비 자체는 미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홍보비용이 큰돈이고….

그렇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사업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해야 될 것인데, 랩핑광고에 최소 기한은 얼마인지, 2개월인지, 4개월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1개월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고….

금액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광고 시안을 보내고 제작하는데 400~500만원을 줘야 되고, 월 광고, 시간 수수료하고 포함해서 광고료가 랩핑이 8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00~500을 먼저 주고, 1년을 하면 그만큼 더 되고, 4개월 하면 그만큼 더 되고, 이렇게 하니까 최소 기한은 없지만 1년 해버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4개월 정도로 하고, 작년에 시내버스 광고와 비슷하게 예산을 잡아보니까 이 정도로 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내버스 할 때 썼던 금액을 3호선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4개월이 가는 것이고, 기본 설치비용은 400~-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월 수수료이고 그러니까 4개월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거예요. 앞으로 관광명소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3호선 사업을 할 때 1년을 하면 얼마나 들어가고, 6개월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시에 들어가 있는 5개 중에 어떤 광고를 할지는….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 중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는데, 광고대행업자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정부기관 및 공공 법인 등의 광고 시행하는 법률에 따라서 광고업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은 무조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 계약을 맺으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3호선 도시철도하고 직계약을 하면 이 금액보다는 적게 예산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도시철도에서도 이런 광고를 제작해서 돌릴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랩핑을 만들어서 광고업자한테 의뢰를 하면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보통 열차 이용은 도시철도에 바로 가서 유치원생이라든지 관광하는 것은 직계약 하지 않습니까? 광고만큼은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중간에 업자를 넣어서 도시철도와 해야 된다는 어떤 법률적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결론적으로 구청에서는 예산만 더 소요가 되네요?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야 이런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버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항상 지역의 현안을 살피시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더 나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조영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배재호 기업지원1 팀장입니다. 이일승 기업지원2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세진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2025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31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 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역점 추진사업 및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취약계층 생계지원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화 추진 등 구정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발기준에 따라 공정한 선발과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참여자들의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업기간 동안 참여자들의 안전에 우선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활동 유도와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120여 명의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진로탐색, 직업훈련 연계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미취업청년의 니트화 방지 및 청년 고용정책 연계를 목표로 하며, 200여 명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 공간인 청년 카페를 운영하여 1대1 취업 상담, 또래 멘토링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3가지 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구시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2월 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다양한 취업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북구 청년 대기업 글로벌 기업 취업멘토링 사업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다양한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물가 관리를 위한 서민경제 안정 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확대 방침에 따라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기존 50개에서 73개로 확대·발굴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 명절·휴가철 등 취약시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및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아이빌 및 안경산업특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아이빌은 총 66개 호실에 58개 호실, 48개 업체가 입주하여 입주율 88%이며, 앞으로도 안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첨단장비센터 홍보 강화를 통하여 첨단장비 활용도를 높이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연계가능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안경 거리의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안경 기업의 제품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대구국제안경전 북구 우수기업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 안경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오피스를 운영하여 소규모 창업지원자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업경영지원단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및 대구크리스마스페어 참가를 지원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제품홍보 및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등록된 공장업체의 변동사항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공장관리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특례보증 대출과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IM뱅크 북구청 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규모 20억 한도로 업체당 5천만원, 제조업은 7천만원 이내로 대출하고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높은 금리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47쪽, 사회적경제 확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성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및 제품 구매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생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외의 공동체 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특색있는 공동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에너지 등의 공정하고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 및 가스 공급업체의 지도·점검으로 에너지 안전을 강화하고, 상품 위조 및 상표 도용 행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에 대한 중점 단속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와 상거래 공정성 확보 등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및 복지 시설에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하여 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절감 혜택과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청년·창업 놀이터 통합 위탁 운영입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성공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놀이터와 창업 놀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로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 강화와 운영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인 경북대 창업지원단과 협업하여 창업 공간 제공뿐 아니라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진출 역량이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글로벌 멘토링, 워크숍 등 국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 중 우수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해외 스타트업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청년 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중소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CEO 및 임원,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한경협 중소기업 협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전략, 기술, 마케팅, 노무, 세무 등 분야별 멘토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와 역량 강화, 장기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책자는 33쪽이고, 제안설명은 2쪽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인데, 기존에 공공 일자리하고 선정 대상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혹시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공 일자리하고 취약계층 일자리하고 그 말이 이 말입니까?

똑같은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11억5천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4% 정도 삭감돼서 5억4천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111명 정도 되고….

그럼 공공근로 사업하고 취약계층이라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34쪽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안설명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현주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모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별도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해야죠. 일단 공모사업은 신청하는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운영기관을 섭외해서 같이 북구청하고 운영기관하고 같이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공모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현장에 나와서 실사하고 이야기 듣고,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되면 그때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먼저 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만약 선정이 안 된다면 후속으로 대처 방법을 따로 강구한 게 있습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서 10쪽인데, 특수 시책이 항상 궁금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 자체사업으로 기획경영지원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영지원단 할 때 30건 정도 현장에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상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 무역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회계·세무, 저희가 주로 해보니까 경영 컨설팅 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해 주는 분들이 여섯 분이 위촉돼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대기업하고 관련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간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예전에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특별한 차별은 없고, 전문 인력으로 해서 멘토링식으로 하는데, 그분들은 접근하는 방법이 위원회 설치해서 멘토링 그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중소기업 멘토링은 옛날에 “전경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경제인협회”인데 대기업에 CEO라든지, 5년 이상 임원으로 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내용이라든지, 경영 노하우라든지, 조금 경험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업경영지원단은 한 번 만나면 1회 상담으로 끝나는데, 이분들은 한 번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2회, 3회 심화 상담을 통해서, 계속 상담을 통해서 중소기업에서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경엽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작년에 업무협약을 맺고 처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3공단이라든지 검단공단이 있고, 청년놀이터에 멤버십으로 오는 창업가들과 창업놀이터에 10개 기업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상담을 받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관계라든지,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대기업도 없는데, 경제부응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성장의 어떤 특수시책은 잘한 것 같고, 사업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 사업 종료 후에도 성장할 수 있으려면 성과측정 계획도가 있을 것 같은데, 차곡차곡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들하고 한경엽 중소기업센터하고 잘 협력해서 피드백도 만들고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2025년 새로운 사업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사업 전체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자부 예산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그러면 장애인하고 중증질환자 대상이고, 등유 바우처는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중심인 것 같기도 하고, 연탄은 광업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작년 예산 규모로 했을 때는 거의 이 대상자들이 대부분 신청한 숫자입니까? 어떻게 되죠?

1만 세대 이상 되지 싶은데 다 했습니다.

해마다 인원은 비슷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등유 바우처 지원 사업은 10가구 정도인데, 이 대상자는 10가구 넘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도 되는데, 실제 등유를 쓰는 가정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정부지원 사업이고 해서, 특히 등유 바우처는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64만원 하다가 올해부터는 삭감된 형태 같은데, 이렇게 나눠지면 신청자들이 더 힘든 것 아닙니까?

에너지원을 연탄 쓰는 곳은 연탄 바우처를 지원하고, 등유는 등유 바우처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줄거나 축소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이라서 따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중에서 에너지바우처에 다 포함시켜서 같이 시키면 될 것을, 그럼 한부모 가정 중에 등유를 안 쓰고 LPG를 쓴다든지, 소년·소녀가장 중에 등유를 안 쓰고 LPG를 쓴다든지, 유종이 다른 것을 쓰면 대상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정부에서 나눴는지, 등유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굳이 세분화해서 등유로만 한정시켰고, 에너지바우처에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면 신청하기 더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나눴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신청 대상자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관련해서는 에너지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 사업은 3개로 나눠지는데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각 공단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에너지바우처로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연탄이나 등유 바우처는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전부 에너지바우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향으로 있습니다.

LPG 등유 지원금 사업도 있는 것 같던데요?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전국에 없습니다.

제가 잠시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까 에너지바우처도 있고, LPG 등유 바우처가 있고, 등유 바우처가 있고, 제가 궁금했던 것이 전체적인 통합을 시켜 내는 중이네요?

예, 산업부에서는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통괄해서 에너지바우처로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신에 아직까지 개별 공단에서 등유하고 연탄 바우처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로 전환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같으면 당연히 통·폐합시켜서 신청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신청하는 사람도 헛갈리게 만들고….

이유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한 가구에 3가구 이상이 되면 지원금이 크고, 단독 세대라면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등유나 연탄 바우처는 가구 수와 관계없이 정액 금액인데, 그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전환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시적으로 64만원 했던 사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LPG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등유라든지, 연탄이라든지, 전기, 도시가스는 지원이 됐는데, LPG는 지원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산업부에서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야 예산 반영하고 지원사원 나오는 대로 밖에는 시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업 자체가 세분화 되고 신청하는 것도 어려운 형태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을사년에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든 정책을 잘 만들어서 북구에 일자리 좀 많이 창출해서 살기 좋은 북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에너지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소 현황이 있는데, 고압가스 냉동제조가 있는데 가스 종류가 있습니까?

고압가스 냉동은 보통 질소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냉방은 보통 암모니아 계열이라든지….

그러니까 냉동제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가스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냉방에 쓰는 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생건물에 냉방을 프레온 가스 같은 것으로….

아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압가스 냉동제조라고 했잖아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것도 제조로 취급합니다. 제조 안에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압축해서 고압으로 운영하는 것도 제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사용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냉동제조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법령에 제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고압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제조입니다.

그러면 가스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보통 냉방으로 쓰는 것이 질소가스가 병원에서 사용하고….

지금 가스 종류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압가스 냉동제조가 있는데, 26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가 몇 종류 있습니까?

크게 4종류 있습니다.

뭡니까?

질소하고 암모니아하고 프레온하고 산소입니다.

그러면 제조시설 용량 대·중·소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큰 시설은 병원입니다. 경대병원 정도, 경북대학교는 큰 시설 사용하고, 작은 시설은 근생건물에 냉동을 쓰고 있는 교회라든지, 상가건물이라든지 큰 건물에 냉방용으로 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들어가는 LNG는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업무에 제외됩니까?

LNG는 관음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충전소에 CNG가스 충전소가 있고, 수소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충전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들어오는 LNG….

도시가스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따로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고, 공급망이 지하에 깔려있고, 대성에너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에는 저장시설은 없습니다.

조야동 있잖아요?

LPG입니다.

저장시설은 없지만 우리 구내식당처럼 대용량으로 사용하는데 설치 업체라든지 거기에 점검하는 항목은 없습니까?

보통 월 사용량 4천 톤 정도 사용하면 정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1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종류 가스를 제조 사용을 하고, 49쪽에 보면 가스판매소 지도점검이 있고, LPG 집단공급시설 안전 점검이 있는데, LNG는 일단 빠진다는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점검 기간하고 점검 대상, 조야동 소형저장탱크 2.45톤, 2기, 2개소 및 사용시설인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나 해당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일단은 법정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하고, 대신 조야동에 있는 시설들은 국비나 저희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검에 대한 전문 기술이나 전문 장비가 안전공사에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시설 점검을 하고, 누출이라든지 시설이 미비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자가 점검 나가는 것은 일정 주기에 따라서 점검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에 항목대로 하는 것 같으면 상시 점검이나 일상 점검은 구청 직원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측정기를 동원해서 점검을 나갑니다마는 1년에 1번 나가는 법정 검사가 있고, 저희가 안전공사하고 협조해서….

그것은 알겠는데, 구청 직원이 일상 점검을 하든지 어떤 점검을 매뉴얼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구청 직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매번 하루에 한 번씩 안전공사 직원이 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상 점검을 할 때 구청 직원이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점검하러 가는 사람이 가스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교육 수료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스담당 교육은 법정으로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가서 가스안전에 관한 교육 1주일을 받고 수료하고 와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몇 명 있습니까?

저하고 가스담당 직원하고 2명이 수료했습니다.

밑에 합동점검이 안전공사하고 정밀 점검이라든지 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목에 이름을 쓸 때 합동점검, 제가 느끼기에는 합동점검이 시설 탱크에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는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그러면 점검 방법에 가스안전공사와 구청 직원 합동점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합동점검이라고 하니까 앞에 일상 점검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표시가 없고, 합동점검은 가스안전공사가 하고, 그러면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하는 개념이 되고, 매일 안전공사 직원이 와서 일상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목을 선정할 때 조금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사업, 우리 과에서 역점사업으로서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면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2억원 예산이 편성됐고,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검토 단계에 있고, 수행기관은 4~5월경에 용역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6~7월에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예산이 줄다 보니까 당초에는 10개 기업을 생각하고 있다가 7개 정도 모집해서, 그렇게 되면 8월에서 10월에는 역량 진단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수행기관에서 이런 것을 하고 나서 11월쯤 되면 써밋에 참가할 업체를 4~5곳을 선정해서 참석하게 되고, 하고 나서 성과관리나 후속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올해 잘 준비하셔서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새겨서 올해 처음 하는 만큼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