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진희입니다.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및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지난 2월 4일 최명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접수되어 2월 6일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당일 의사일정안과 같이「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증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2025년 군정보고의 건」,「본회의 휴회의 건」이상 4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이동령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군정보고의 건이 있는데,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함께 하게 되어서 군수님께 또 5분발언에 대한 성격상 의미에 대해서 조금 군수님과 또 의회간 어떠한 부분에 군수님의 걱정을 염려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 오나, 5분발언을 하게 됨은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본 의원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군정 발전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5분발언을 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이동령입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선정에 힘써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군은 사업 검토 초기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겪다 매몰비용을 감수하며 사곡리 허브랜드 조성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기로 결정하였고, 2023년 총사업비 276억 원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균특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현재는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우선 충북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통계’를 보면 지역내총생산 즉, GRDP의 성장률이 전국 평균 1.4%임에 반해, 충북은 –0.4%로 역성장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경제에서 청주시의 비중은 절반을 넘고, 우리 군의 경제동향이 청주시와 동행관계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군 또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준공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공실률은 증가하고, 이에 수반되는 운영비는 재정 부담으로 남습니다. 실례로 최근 개관한 34플러스센터와 창의파크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군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7년, 충북 도내의 지식산업센터 공급물량이 약 3배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작년 기준 도내 지식산업센터는 공공 1개, 민간 12개, 총 13개소가 운영 중이나 준공 시점에는 공공 7개, 민간 30개 총 37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인접한 청주와 음성에 공급이 집중됨에 따라 이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사업부지가 허브랜드 조성지로 산업단지나 상업지구가 아닌 바 불리한 입지 조건으로 경쟁에서 뒤처질까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용역 결과는 순현재가치가 60억 원 흑자이고 편익과 비용의 비율이 1.2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익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주관적 효용을 금전적 수치로 환산한 총합으로 분석방법, 분석기간, 사회적할인율, 기회비용 등 여러 가정과 전제하에서 추산되므로 관계자의 의지가 투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주시의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편익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로 규정하고 이에 신규투자율을 반영한 반면 증평군은 편익을 ‘입주기업의 당기순이익’으로 규정하고 신규투자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같은 사업이라도 용역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성 속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바 본 의원은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증평군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 요인을 파악한 후 우리 군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 운영전략을 제시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와 기업의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관내 기업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및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의 입주기업 간 정보교류와 분야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회사와 완성품 제조업체 간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구개발·홍보·교육·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용강리에 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함으로써, 플랫폼의 외연 확장과 함께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립성을 제고하고, 각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며, 신생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다양화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의 협력과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농업 분야 비중은 GRDP의 1.9%에 불과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신뢰성을 결합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양자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이를 구현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