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최명호 의원 발언
동령
이동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9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제정 당시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 선정 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에 의거 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된 시·군을 우선 검토한다는 지침이 있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2020년부터 본 조례에 의거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운영하였으나「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되고, 관련 공모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협의회 존치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로서 군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지역 발전 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해 왔으나 조례의 근거법령인「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23년 7월 폐지됨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의 존치 이유 및 실익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무관한 부분인데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책, 국가시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지금 정부하고 지난 정부하고 다르게 시책을, 국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는 이거에 대해 응할 수 있는 그런 국책을 하셨을 거 같은데요?
「없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지방자치단체 우리한테는 특별한 사업이 지금 없고요. 과거에 있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지방분권법」을 합쳐서 이게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거를 출범시켰거든요.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아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과거의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이나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들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공모사업이 있거나 우리한테 실익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어찌 됐든 우리는 의존재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이런 법 조항이 공모사업에 어떻게 발 빠르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 부분은 증평군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삼보사회복지관에서 증평삼보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주민의 복지 욕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분관을 둘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복지관 내 사업을 업무 중심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안건과 달라진 점이 있어 해당 부분은 제344회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되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특성과 복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향상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관의 명칭 변경 및 설치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1항 별표3에 따라 복지관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이라는 복지관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건물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명칭만 있는 거죠?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건물은 지금 현재 삼보사회복지관에 거기가 본관.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군 게 아니죠?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LH에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한 건물이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삼보사회복지관에서 했을 테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증평군에서 무료 임대를 받아서 삼보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준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 하고 달라지는 게 아닌가요? 지금은 삼보사회복지관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닌가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은 열린재단의 재산이지만 삼보사회복지관은……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가 건물을 얻어서, 복지관이라는 건물을 얻어서 삼보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준 거 아닌가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운영 위탁을, 그거 운영 위탁을 주는 겁니다. 맞아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위탁 주는 거를, 위탁 주는 데를 증평군청 소속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닌가요? 전에는 그게 아니고, 삼보사회복지관이 증평군 게 아니고 열린재단 거인데, 지금은 삼보사회복지관이 증평군 것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돼서요. 아니, 그건 아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 돼 갖고요, 자꾸.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삼보사회복지관 301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는 법적, 의무적으로 복지관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증평군에 무상임대를 한 거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이 어려우니 열린재단에다 운영 위탁을 줘서 삼보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삼보사회복지관이 열린재단 게 아니고 당초 증평군 거였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열린재단에서 운영 위탁을 받아서.
명호
최명호위원
제가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해 갖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복지관만 있고 삼보사회복지관에 그거를 위탁 준 줄 알았거든요, 열린재단에.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열린재단에 줬는데……저쪽은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이고, 둘 다 삼보사회복지관하고 두 개가 합쳐서 열린재단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이게 왜 나오나 해 가지고요. 알았어요. 잘못 이해했구나.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H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저희들이 삼보사회복지관을 군에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게 무상임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년이라고 그러셨나?
「없습니다.」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복지관이 존치하는 이상은 저희 증평군에 영구임대처럼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30년 받았다는 거로 들었었는데요?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국장님께서 그럼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면.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원래 협약은 20년인데, 저희들이 복지관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존치하는 이상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무상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동령
이동령위원장
협약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지 아닐까요? LH에서 향후에 다른 의견을 주면 어떻게 하죠?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아니, 영구임대였을 때 건축법에는 있을 때 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 거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거는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LH에서 인위적으로 복지관을 빼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동령
이동령위원장
불가능해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게 주택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LH도.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그 정확한 법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또……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아니, 향후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건지, 거기 어쨌든 복지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상. 그렇죠?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과장님,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삼보사회복지관이랑 증평사회복지관이랑 통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도 충분히 의견을 주셨죠. 고용승계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가 향상이 되려면, 거기 직원 분들의 그러한 어떤 갈등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차후에, 향후에 고용 승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요를 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운영하는데, 고용적인 측면이…… 또 같이 통합을 해서 직원 간, 상호 간 또 다른 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운영했던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위, 직렬 업무 분장 이런 부분이 많이 혼돈이 됐을 거 같아요. 우리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다음 안건「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특성과 복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삼보사회복지관을 증평삼보사회복지관으로 통합하여 명칭 변경 등으로 현 수탁자인 열린재단과 민간위탁 변경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삼보사회복지관과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합하여 시설명을 삼보사회복지관에서 증평삼보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소재지를 증평읍 창신로 85에 증평읍 송티로 76-23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규모는 증평읍 송티로 76-23을 추가함에 따라 700여㎡에서 2,403㎡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 의견을 반영하여 10페이지 비용추계서의 추계기간을 수정하여 비용을 다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삼보사회복지관을 증평삼보사회복지관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변경계약하기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이제 2개 위탁 주던 거를 하나로 주는 거죠, 열린재단에? 이렇게 되면?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원래부터 위탁은 삼보사회복지관 하나였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했나요? 이게 만약에……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기관이잖아요, 증평삼보사회복지관으로 우리가 두면? 우리가 따로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증평종합사회복지관에 주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를 이제 하나로 주죠?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정리는 안 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인원이나, 인원들을 열린재단에서 새로 군이랑 상관없이 배치할 수 있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직원들을?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따로따로였던 걸 무시하고 통합 줬으니까 내부적으로 인사를 내서 거기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그거는 열린 재단 측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그쪽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보다 나빠질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지금 삼보사회복지관에 인원이 10명이었는데, 거기서 5명만 배치시켰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게 인력배치 기준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줄일 수는 없고,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쓰려면 직원이 1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있어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인사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열린재단에서 통합해서?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때 그 사정에 따라서 인사를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던 거보다 인원을 덜 배치하거나 하던 거를, 기존에 하던 거를 안 하거나 하면 우리가 어떤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침이나 규정상 맞지 않으면 거기 운영규정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며, 사업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열린재단에 인사권이 있어도 마음대로 그렇게 줄이거나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없지 않고, 그게 제일 걱정되는데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고용승계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현재는 그래서 법상에 나와 있는 인원보다 오버 티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연감소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저희들이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군데에다 주고 거기 한 군데 운영을 하는데, 이쪽에서, 이쪽 열린재단 이득에 따라서 인원도 배치하고 운영도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위탁을 열린재단에 줬고, 예산도 거기서 다 편성한 거니까 전 같으면 따로따로 하면 각자의 인원도 배치해 주고 예산도 해 줬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시정이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막연히 우리가 예산을 주니 위탁업체는 따라 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들려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침이나 운영 규정에 맞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할 수 있고, 매년 법인 지도·점검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도·점검한다고 한 군데에서 규칙이나 뭐에 안 맞아. 그러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중대한 과실일 때는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일반적인 과실인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그런데 중대는 안 해. 그럴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문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면 제가 재단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합을 해 버리면 분명히 기존에 하던 거보다 서비스가 줄더라고요, 좀 늘으면 좋은데. 그리고 이쪽에 자기네가 중점을 둘 수 있는 데 중점을 둬요, 한쪽은 치우치고. 그러면 삼보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실제로 서비스가 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중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제일 불만인 게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탁업체한테 끌려다녀요, 군에서 예산도 주면서. 국장님,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진짜 실정이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도 수탁업체한테 대부분이 끌려다녀요.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거기서 인사권이라든지 운영하는 거는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효율성을 잘 파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저는 그거 때문에 저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하듯이 우리가 지금 군에서 위탁을 주면 우리가 좀 의사결정을 하거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수탁업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요. 군의 뜻에 상관없이. 또 그쪽이 힘이 더 세져. 그러니까 군에서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들도, 담당자들 마찬가지고, 그쪽에 하는 거를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우리군 실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쳐야 되는데, 또 고치지도 못해요, 그쪽이 워낙 저기해 주니까요.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한번 수탁을 받으면 거의 평생 수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경쟁도 아니고요. 또 거기밖에 줄 수 없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한번 잘 좀 하셔요. 그래서 계약할 때, 위탁계약할 때 우리가 넣을 수 있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위탁업체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면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서 수탁할 때도 신경 써서 하고, 연장할 때도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어쨌든 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서로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독립성도 좋지만 우선 저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삼보사회복지관 증평 위탁 하나 줘버리면 이쪽은 줄 수도 있어요. 서비스가 줄 수도 있어요, 기존에 하던 게. 그러면 과장님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인원만 맞고 저기하면 상관없죠. 최소인원 다 맞춰놓고 기존에 있는 거 저쪽으로 옮겨도 우리가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군에서. 위탁은 한 군데 줬으니까요.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통합을 해서 운영하긴 하지만, 당초부터 재단은 열린재단 한 군데서 운영을 했었고요. 인사권은 처음서부터 거기 줬던 건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원이 감축되거나 그런 일은 저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향후에 운영하는 측면에서라도 걱정하시지 않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계약단계부터 그런 거를 검토해 주세요.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은 어찌 보면 공익성을 가지고 운영했던 데고, 이제는 삼보사회복지관이랑 통합함으로써 같이 공공성을 가지고 복지를 하셔야 되는 기관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까지도 우리가 증평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드려서 공공성을 같이 함께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드렸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하면서 규모가 확대가 되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 규모도 함께 커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더 넓어진, 범위가 넓어진 게 되는데, 위탁 체결하실 때 그런 부분에 달라진 부분이 좀 있을까요? 물론 예산 위탁할 때, 민간 위탁할 때는 의회에 오셔 가지고 예산적인 측면이 변화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주시는 부분이긴 한데, 차후에 그러한 성격이 좀 우리가 운영하는데, 위탁금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부분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규모가 확대되니까?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규모가 확대된다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열린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일반사회복지보조금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 삼보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던 시설인데, 통합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야 되는 규모가 확대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목이 좀 바뀌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지. 크게 예산이 확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이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관련 근거하고 같이 잘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에 맞춰서 하시는 통합이시니까요. 열린재단이랑 계약 잘하셔 가지고 우리 증평군민들의 복지 수요에 잘 공급이 될 수 있게 과장님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증평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의폐지와「아동복지법」전부개정으로 존속 필요성이 없으며,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여성아동 상담소의 위치,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여성아동 상담소의 업무 및 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윤락행위등방지법」과「아동복지법」을 첨부하였으며, 해당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윤락행위등방지법」 폐지 및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고, 제정된 지 오래되어 조문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