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권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증평군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고,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증평군 군계획시설은 6개 부문 21개 시설로 총 576개소, 면적 6.23㎢이며, 그중 540개소 5.92㎢가 집행되었고 36개소 0.31㎢가 미집행되어 결정면적 대비 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10년 미만 일반 미집행시설은 27개소에 0.13㎢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9개소에 0.18㎢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36개소에 대해서 집행부서 및 소관 기관과 협의하여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집행이 예정된 6개소를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로 계획하였으며, 그 외 시설은 2028년에서 2030년 이후까지 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1단계 집행 282억 원, 2단계 집행 329억 원으로, 총 6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 군계획시설 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된 군계획시설의 자동 실효는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실효 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95조에 따라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군계획시설은 총 576개소이며 이중 미집행시설은 36개소로,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등 교통시설 27개소, 공원 등 공간시설 6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2개소로 공간시설의 비중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27개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9개소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용강리 및 화성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폐지되는 연접시설을 제외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를 1단계로 하여 총 6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그 외 시설은 2028년 이후로 하여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에는 약 282억 원, 2단계 집행계획에는 약 32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결정되어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원활한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하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결정 후에는 조속한 집행을 통해 장기 미집행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미집행 군계획시설 조서에 도로인데 민간투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이거 민간투자는 뭐예요?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미암4리에 온천지구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2개소 도로가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거 장례식장 뒤에 거기죠?

예, 더 올라가서 골프연습장 있는 뒤쪽, 4리입니다.

이게 필요한 시설인가? 그리고 초중리에 지금 보니까 소로1-초4, 소로1-초1 여기에 보니까 저희 계획선 그어진 거 안을 침범한 주차장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설이 집행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초중리 한라비발디 앞쪽에는 2020년도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맞게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완충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이 되게 되면 그 주차장 시설도 집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개발 압력이 높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아파트 같은 이런 걸 계획하는 문의가 들어오긴 하지만, 확정된다면 그때 또 다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미집행시설 이 내용에 계획선 다 그어놨는데 그다음에 이 시설이 생겼잖아요. 지금 도로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금 스크린골프장 있는 데 이 자리 말씀드리는……

예, 여기 주차장하고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초중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완충녹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만약에 예산이 확보돼서 군에서 집행한다고 하면 같이 기반시설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도로선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거를 건축이 되냐 이거죠, 원래.

지금은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포함된 데는 안 되고요.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이 시설이 없는 데만 이제 건축을 하실 수 있죠.

그럼 같은 부지 내 여기다 지금 주차장을 해놨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최초에 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게?

이거 결정사항이고요. 주차장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게 되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확보되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용도지역 변경되면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초1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소로1-초4 그 도로 있죠?

예.

도로 내에 그 빨간색 선 안에 지금

아, 스크린골프장이 있는

예, 거기 주차장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아,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소로1-초1이라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편입이 돼서 보상을 주고 거기는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도로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이 스크린골프장이 허가가 날 그 시점에는 이게 이미 선이 그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아니에요. 없었을 때 같습니다.

예, 아까 그리고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같은 건데, 이게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지정을 한다 그러셨는데

다시 지정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집행을 한다고, 집행하려고 노력하겠다고

기간이 만료가 예상이 됐어요. 20년 넘어가요, 이제. 그럼 거기서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자동적으로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기는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될 자리이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었다. 그럼 또 지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최초 설명하실 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지정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한 번 지정했다가 또 똑같은 시설 지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때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다시 지정하면 안 되는데.

그럼 다시 재지정은 힘들다?

예,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가능성……

가능성은 있지만 되기 힘든 거죠. 진짜 집행이 바로 될 거라면 시설 결정하고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죠.

그거랑 그게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는데……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 검토의견에 나온 건데,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소관 부서에 의견을 묻는데요. 일단 11페이지를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25년 1단계로…… 1단계 25년에서 27년 1단계로 계획 수립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제 한 4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4개소 정도 중에 3개소 정도는 벌써 올해 예산이 세워졌고요. 1개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려다 못 해서 예산 확보는 아직 못 한 것 같은데요.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꼭 확보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일을 하시다 보면 그게 사실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다반수라고 봐요. 그런데 또 그 부분도 부서에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예측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잘하셔서 가급적이면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부서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팀장 송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증평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에 적합하게 세분화 및 확정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증평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에 적합하게 세분화 및 확정 반영하는 것과 안 제13조의2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회의 공간, 공연전시시설,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 감면시설의 종류, 감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