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연초 바쁘신 의정활동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일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든 위원이 함께 집행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로 진행하며,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의 일괄보고 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님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셔서 핵심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이 끝난 후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지원국․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팀, 조사순찰팀, 청렴인권팀, 직소민원팀, 민원대응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9쪽부터 13쪽입니다. 9쪽 제도개선 중심의 실용적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10쪽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사전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기획점검 및 주․야간 환경 순찰을 통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청렴문화 확산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광진을 만들겠습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3회 연속 달성을 목표로 청렴 시책을 강화하고 인사, 예산, 계약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소통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구민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대로 대응하고 직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언론팀, 홍보팀, 뉴미디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수립 19쪽부터 21쪽입니다. 19쪽 구민 생활을 중심으로 광진을 홍보하겠습니다. 구 시책사업의 시의적절한 언론보도를 추진하고 구민이 함께하는 현장 취재를 강화하여 구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 아차산메아리 발행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구민 맞춤형 정보제공의 효과를 높이고 모바일 구독자 지속 확보로 정보 전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21쪽 인터넷방송국과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적극적인 미디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숏폼 콘텐츠 제작 확대, 생성형 AI를 활용한 구정홍보물 제작으로 온라인 홍보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하여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9쪽부터 12쪽 행정지원과입니다. 9쪽 교류협력 활성화로 구정발전 및 국제화 역량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존 교류도시와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선진 결연도시 발굴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쪽 전문적인 직장교육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직급별 직무․소통 교육과 광진사이버연수원 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지원 등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운영으로 직원 만족도 및 조직 생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원활한 신청사로의 이전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각종 집기와 장비를 원활히 수급하고 철저한 시설별 준공으로 새로운 시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20쪽 자치행정과입니다. 17쪽 동 지역책임제 운영으로 구민 체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광진형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자치 실현의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광진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새롭게 시행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가시적 가치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자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자원봉사 문화정착을 위하여 지역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25쪽부터 30쪽 민원여권과입니다. 25쪽 고객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민원상담관제 운영 등 친절하고 소통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6쪽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중요 종이기록물의 마모․훼손에 대비하여 보존 활용성을 제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힘쓰겠습니다. 2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총 11개소 1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홍보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과 29쪽 신속한 유기한 민원 처리와 자격․면허증 즉시 발급, 가족친화적인 원스톱 구민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사무로 구민 생활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수요자 중심의 여권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여권발급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창구 운영, 온라인 여권 재발급 제도 홍보 등 여권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35쪽부터 37쪽 재무과입니다. 35쪽 신청사 입주에 따른 비이전 공유물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세출예산의 안정적인 집행을 지원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 수입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7쪽 관내업체의 수의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3쪽부터 47쪽 스마트정보과입니다. 43쪽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통계조사를 통한 광진통계연보 발간으로 정책수립, 경영계획, 학술연구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정보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로 고품질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비 증설 및 기능개선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24시간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쪽,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와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서비스환경에 적합하도록 노후장비 교체 및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4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대학가 원룸주거지, 통학로 등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관제 및 CCTV 상시 유지보수, 신규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13페이지고요.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 보호 강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악성민원 대응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보니까 직원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근무환경 시스템 구축 해서 동주민센터 안전보안관 운영을 오전, 오후 각 한 명씩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 주요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동주민센터 15개 동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과 조금 더 민원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보안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주로 하시는 일은 보통 민원인과 직원들 갈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재자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고요. 혹시 그런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중간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조금 오해로 인해 발생한 사항들이 없도록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혹시라도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먼저 해주는 그래서 민원인들이 조금 빠르게 안내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안전보안관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원칙적으로는 각 동에서 4시간씩 2개조가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오후 이렇게 근무하게 되는데요, 한 명씩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한 명씩 배치받아 가지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갈등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충분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교육을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배치 전 교육하고 배치 후에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거는 행복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제출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민원이. 감사 민원이요.

저희가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요 감사실에서 동 업무보고회도 참석합니까?

동 업무보고회요?

네.

저희가 관련된 부분들 즉,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동에서 그럴 경우에는 가서 청취하고 의견들을 같이 소통하는 장들을,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는 저희가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참석하는 경우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라는 건 소통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25년도 1년 계획과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의도가 그거죠?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는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감사실에서 나와가지고 못하게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닐 거로 알고 있어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별도로 한번,

민원 소통에는 그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있지만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건 감사실에서는 잘 파악을 해서 그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면 조치를 하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걸 못하게 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감사실에서 그랬으면 누가 또 그걸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다니까 그럼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2쪽에 보면 담당관 일반현황에 인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총 정규 26명에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급은 팀장이나 계장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장님.

그런데 6급하고 7급이 더 하나씩 많고 8급이나 9급 쪽으로 이렇게, 8급에 인원이 좀 적은 사유가 뭡니까?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은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 직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직소민원실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조사팀하고 해서 세 분의 계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민원 상대하는 역할들을 하거나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어떤 소통을 통한 조사 관계된 문제들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아무래도 감사담당관 정도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6급이라든지 7급 급수가 좀 높은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산콜센터에,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접수된 내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120 민원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고요. 120 민원서비스가 오게 되면, 저희 광진구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에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현장 민원과 일반 민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주로 일반 민원들은 민원여권과에서 배분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민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직소민원실로 들어와서 확인한 다음에 각 부서로 다시 재배분돼서 관련된 내용들을 직소민원실에서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소민원실을 별도로 분리해 놓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분류를 해놓은 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광진구청 공무원 중에 보면 동부지원이나 동부지검으로 파견 나간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게 법률적인 문제로 이렇게 민원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파견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파견해 놓은 겁니까? 법원이나 검찰청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닌데요. 부서별로 법무행정과 같이 연관해 가지고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별로 해갖고 위생 업무라든가, 단속 업무 중에서도 일부 업무들이 그런 쪽에 속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판단해서 그 내용들을 부서 단위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 우리 업무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그쪽으로 파견해 놓은 겁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시나 광역 차원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한 번 다산콜센터 120번이라든가 우리 직소민원실, 그다음에 별도로 민원실 들어온 민원데이터를 한 번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체계적으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아까 120민원 서비스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반민원으로 워낙, 이게 120 민원이 1년에 한 9만 건 정도 옵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사실 일반민원이 많고요. 현장민원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 확인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직소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전에 우리 세무과에서 보면 악성 민원인이 계속 거주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작고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죠? 그럼 그 이후에 또 그런 분이 있나요?

저희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원실이 직원들한테 안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별도로 분리되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있기는 있다는 거죠?

확인중에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최근 3년간 종합감사 결과에서 제일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감사 파트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종합감사 분야를 매년마다 잡아서 하는데, 감사 파트 쪽에서는 보통 종합감사, 특정감사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는 국 단위 또는 동의 권역별 단위로 해서 일정하게 전반적으로 사무를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통 이 대상은 3년에 한 번씩 정도는 모든 부서가 감사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문화교육국하고 복지국, 동주민센터에 구의2동하고 화양․군자동 이렇게 몇 개 동이 결정돼 있는데요, 이게 연마다 다르게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주로 많이 보는 쪽은 보통 보조금사업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회계, 또 복무 관련된 부분 파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리모델링 사업들이 있으면 그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주요 정책사업들이 있으면 주요 정책사업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종합감사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게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시정조치된 사항은 차후 나중에 얘기한다고 해도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결과에 시정조치된 게 있는데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한 건 그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사실 1월 13일 자로 감사담당관에 부임받아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감사실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도 사실 한 6, 7년 전 얘기고 현재 지금에 봐서 어떤 것들이 주요한 개선점이 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익성 홍보담당관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업에 가신 지 지금 두 달 됐나요?

지금 한 달 좀 넘었습니다. 1월 1일자 발령입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페이지에 보면 홍보담당관 인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 16명의 정원에 17명 돼 있는데 이 중에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이 한 여섯 일곱 명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어나운서도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체가 되는 건가요?

아나운서의 퇴직 사유는 본인의 희망이고요. 보통 보면 타 취업으로 인해서 직장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원이 되면 이직 현상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률이 크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정규직이라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보수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처우개선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정규직 한다 비정규직 한다 해가지고, 그건 좀 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거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의미는 없는데 본인의 스킬을 키워가지고 급여가 많은 데로 이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지껏 선례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타구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관리운영직군이라고 있는데 관리운영직군은 뭡니까?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저도 이게 관리운영직군이 있는데 홍보담당관만 있어요. 나중에 그럼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차산메아리에 점자가 한 매월 90부씩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광진구는 시각장애인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시각장애인수는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없고요. 보통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점자블록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한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단체에 저희들이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차산메아리에 보시면 QR코드로 해가지고 듣는 아차산메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요. 그러면 여기에는 점자에 관련된 부분 자체는 보니까 우편으로도 발송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 요청하면 해준다는 거죠?

시각장애인단체 저희가 발송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분 중에서 점자블록 아차산메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부수가 너무 적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1쪽 보면 GBC 인터넷방송국이 2006년도 3월에 개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조회수가 한 2만 5,697회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인터넷방송국 조회 말씀이신데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제일 열심히 하는데 이게 정보가 한정되다 보니까, 보통 요즘 인터넷방송 자체가 흥미 위주로 많이 가는데 저희 관공서는 사업특성상 딱딱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조회수가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숏츠를 많이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방송국 누적 조회수는 전국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요.

유튜브는 보니까 2012년도 6월에 개국했는데 보니까 한 69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조회수를 가지고 있네요? 많은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인터넷방송국 자체는 너무나 조회수가 좀 적으니까, 차이가 나서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거 잘 알고 있나 해서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죠?

아직은 여기까지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요즘에는 유튜브방송은 보통 저희 IPTV나 그런 데 사용하는 거고요. 유튜브를 요즘에 많이, 지금 저희가 구정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 좋은 장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릴스도 개발하고 할 거고, 그다음에 숏츠도 할 거고 저희들이 많이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엊그저께 구정질문을 하면서 청장님께서는 명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수막을 걸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잘하시는 부분에 칭찬도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이번 2월 달에 보니까 아차산메아리에 충분히 구청장으로서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차산메아리에, 그러니까 첫 표지 말고 그다음에 2면과 3면에 보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 20쪽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글씨체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여기 유튜브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지만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연령대가 젊습니다. 눈도 좋고. 그런데 아차산메아리를 보시는 분들은 중장년층,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데 적어도 이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정보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걸 보고 몰랐던 부분을 너무 많이 알게 됐는데 글씨체가 좀 컸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에 좀 이렇게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요?

폰트 사이즈는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폰트가 좀 더 커졌는데 그것도 지금 늘리려고 그러면 면수가, 정보량은 많고 그다음에 면수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좀 작은데 저희가 그 시인성이라든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한번 고려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전체를 갖다가, 지금 20페이지인데 20페이지 전체 글씨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이번 2월 달처럼 되는 아차산메아리는 정보를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2025년도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글씨가 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담당관으로 간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쪽에 주민기자단 있죠? 이게 계속 20명씩 운영이 되어 왔나요?

네. 계속 20명씩 운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여기 보면 주민기자단에 들어갈 수 있는 분, 앞전에 보니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기 활동 내역서 좀 따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0쪽에 방금 장길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글씨체가 어느 건 너무 작아요. 그거는 보는 활용도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읽기 편한 편집 시도한다 했으니까 이것 좀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자율배부대 있잖아요? 함. 지금 아파트 위주로 많이 되어 있죠?

아파트도 있고 상가에도, 가게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늘막에도 있고 저희들이 은행,

빌라 같은 데?

네. 그런 데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많이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데, 우체통에다 다 꽂아놔봤자 빼가지도 않고 빼가지고 수북이 쌓아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게끔 이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이게 어느 데는 바깥에 있어가지고 비가 왔을 때 다 젖어버려요. 그래서 경비가 있는 데는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없는 데에서는 지나다니다 보면 비에 흠뻑 젖어가지고 있는 데 있어요. 그런 거를 각 동에다가, 통장님들이 배부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시를 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분기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강조해서 잘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진톡 구독자수가 몇 명이나 되죠?

광진 알림톡은 저희가 3만 8,000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월 10일 기준으로 4만 8,000명입니다.

그건 공감톡톡입니다. 공감톡에 대한,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화양동 신년보고회 때 부스를 간단하게 만들어갖고 그 광진톡을 받는 직원들을 보면서 ‘참 애 많이 쓰고 계시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갖고는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서, 이걸 지금 어떤 방법으로 수를 늘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신 분들이 좀 빠져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늘리려고 각종 단체회의나 아니면 전입신고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이나 이번처럼 업무보고회 때 아니면 또 우리 일자리, 예를 들어서 일자리 같은 경우 교육할 때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발로 뛰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들에서 회의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런 데도 많이 다니시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이게 지금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나도 중요하고 또 이런저런 정책이 있다는 걸 알려야 하는 그런 뉴스니까 저희 의원들한테도 자꾸 말씀을 하셔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수를 늘려가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의 홍보대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조례에 대해서 제정도 했고, 얼마 전에 소식 보니까 2월 6일에 리틀엔젤스예술단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많은 홍보대사들이 계시지만 점점 그 홍보대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이번 구청 신년보고회 할 때 홍보대사님 위촉되어 계시는 분들을 초대하고 그 뒤에다가 소개도 부탁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홍보대사들이 어떤 일정한 페이를 받거나 그렇지 않지만 사명감이나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구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 지속적으로 공개도 해주시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광진구에 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장동에 보면 광진구민체육센터 앞에 광진구 해서 초록색이랑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로고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했었고 주민분들께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광진구의 홍보 영상을 보면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는 그런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구민들의 공모나 아니면 또 직원분들께서 연구를 하셔서 그 로고에 붉은 해를 넣는 건 어떨까? 제가 주민분들께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한 분야인데요, 그쪽은 저희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걸 만드시고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전문가들은 이거 보면 한눈에 보시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요. 저희 위원들은 이걸 보면서 조금 뭔가 설명이 미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는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재도 안 되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다 그러면 이 담당은 누구신가 이름 정도만 좀 알려주시면 궁금하면 그렇게 직접 여쭤보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페이지 10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부분이 수업료의 50%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우리가 통상 말하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이 대상이 되는 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신청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등록금 두 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현재 저희 구에서 10명이 대학교 등록금,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라는 건 어떤 규정을 말씀,

규정이나 조례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건 저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도 현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특별한 어떤 조례나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의원들도 거기에 우리 보험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좋겠다 생각을 하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우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의회하고 구청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없었는데 단체보험도 이렇게 같이 들어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11쪽에 보면 상조서비스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조서비스는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애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직원들의 요청에 장례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장례지도사를 갖다가 한 명 또는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2024년도에 약 한 50여 명이 이 상조서비스 제도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박스로 해가지고 보니까 젓가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네. 물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상을 오시는 분이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면 신청사 건립 이전 추진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3일 전에 한 번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직까지도 공사가 많이 미진한데, 4월은 갈 수 있겠습니까?

네?

4월에는 이전이 가능하겠냐고요.

4월에는 충분히 이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 측에서 조금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하자보수 사항을 2월 말까지는 완료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구에서나 또 보건소, 의회에서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아마 4월 달부터는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이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간 날짜가 엊그저께인데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광진구의회 건물만 보더라도 너무나 공사가 미진하게 되어 있던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NCP나 롯데 측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2월 말까지 기본적인 공사는 다 해준다고 그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나 의회나 보건소에서 추가적인 어떤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물품 매입 그런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이 17층이죠?

18층입니다.

그러면 18층 내에, 지금 광진구가 많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각 부서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들어가는 부서가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의회 포함 보건소 전부 다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비좁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 현청사하고 신청사 대비하면 신청사가 면적은 상당히, 한 2.5배 이상 큽니다. 그런데 전용공간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도 면적은 현청사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래도 현재에 비해서 창고라든지 그런 시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는 문서 서고함이 보건소 지하에 있죠? 그러면 신청사 부지에는 문서 서고함이 그 정도 큰 공간이 있습니까?

네. 지하1층에 그 정도 규모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 많이 못 들어가는 거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니요. 전 부서는 다 들어갑니다.

전 부서요?

안 들어가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지금 우리 광진구의회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속도가 늦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시정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 신청사 엘리베이터를 타봤더니 그것도 빠르지는 않더라고요. 한 5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속도가. 그거 조절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속도는 규정에 의해서 아마 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는 일부러 한 개 정도는 속도를 좀 늦춰서 천천히 운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5대라고 하면 1대 정도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층에서 18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직원 업무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속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우리 고상순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국내외 비교시찰 중에 국외 비교시찰을 계속적으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튀르키예하고 몽골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쪽 두 개 국에서도 저희 광진구에서 오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마 초청을 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도 또 있죠? 콜롬비아요.

거기는 저희가 아직까지 자매나 우호도시로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쪽 방문은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튀르키예하고 몽골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잡아놨는데 계속적으로 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매도시 국내 있잖아요? 이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된 건 한 10년 됐네요? 영광 같은 경우. 10년이 넘었지, 2005년도면.

네. 현재 국내 자매도시는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관장님이 바뀌면 그쪽으로 또 새로 선정이 되고 하는데 계속 선정이 되면 취소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취소된 거는 없습니다. 99년도에 강원도 인제를 시작으로 해서,

그럼 계속 늘어나기만 하지 취소는 안 되고 그럼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몇 년이면 몇 년 한다든가 그렇게. 이게 사람이 새로 바뀌면 또 선정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추가만 되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매도시 결연하는 건 어떠한 기관장의 의지 플러스 그다음에 기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하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이 23년도에 자매도시 전남 장흥군이 한 번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또 바뀌면 그쪽 고향 쪽으로 하겠죠, 이게. 그렇게 지금 지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를 해놓고 몇 년 정도가 되면, 선정하고 또 취소시킨다는 것도 좀 힘들죠. 그런데 계속 늘어만 나고, 해놓고 어떤 데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하고 자매도시인가 하고.

자매도시하고 활성화 문제가 좀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을 잡아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사에 대해서,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네.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어저께 가가지고 지금 다 둘러보고 왔는데요. 이게 앞전에 작년 12월 달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갔다 왔는데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그 관계 때문에 인력이 그리 쏠려가지고 좀 늦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월 며칟날로 딱 입주 들어가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날짜가? 그렇지는 않죠?

지금 4월 중에 이사를,

그러면 초순이에요? 중순이에요?

일단 평일에는 저희가 이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것도 한 달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4월 중 하면 4월 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공사라는 거는 급속도로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된다는 건 하자 발생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요즘같이 겨울철에 시멘트 같은 경우는 다 부실공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금방 날씨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입주에만 맞춰놓는다 하면 힘든 게 뭐냐하면 집기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을 때는 또 그거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윤곽이 다 나와있고 그 뒤에 하자있나 또 봐가지고 거기 보수하고, 한 번은 절대 안 끝나요, 이게. 그래서 하자보수가 10년까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여유 있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야 되지 급히 막, 밤에도 공사하더라고요. 주말 관계없이 밤에도. 늦어지다 보면 공기는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감독관들이 일일이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는 거니까. 땅 속에 있는 거는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러잖아요? 화단 같은 거 덮어버리고 나무 심어놓고 나중에 죽으면 그때 가서 또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서울시 전문가들로부터 2회에 걸쳐서 공공청사는 점검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3월 달에도 또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한 2회에 걸쳐서 또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거는 다 사실상 끝났고요. 안에, 내부에 소프트웨어, 어떤 통신이라든지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롯데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는데 2월 말까지는 100% 끝내주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앞전에 아파트 준공 떨어지기 전에 서울시하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점검을 했죠? 점검을 했어요?

아파트 쪽은,

아파트나 이 공간이나 같은 롯데에서 건설하는 거잖아요?

공사 파트가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현장소장 다르고, 아파트 현장 소장 다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롯데건설에서 하는 거지 않냐 이거죠. 롯데건설에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안전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다 조사를. 그러고 나서 그 건설회사에서 하자를 어마어마하게 발굴 했죠? 그래가지고 그 협의가 잘 안 돼서 힘들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도 서류상으로 안전하다 이상이 없다 그거지 과장님이 직접 확인은 안 해보셨잖아요?

전문가 그룹하고 저도 같이 나갔습니다. 현장 같이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서 뭐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소소한 거, 사소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큰 것만, 큰 것만 점검을 하는 거고, 지금 어저께 가서도 보니까 벽체에 좀 미비한 게 많이 있었어요. 샷시같은 것도 조금만 힘들이면 끼워넣을 수 있는 것도 그냥 놓고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판넬도 이 정도 틈이 있는데 옆에까지 해도 되는데 잘랐더라고. 그냥 자른 건 나중에 그거 막고 페인트만 칠하겠죠. 그런 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음 같은 것도 그 안을 메꿔야 하는데 양쪽만 막아놓으면 준공이 돼 있으면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자주 가서 보는데 사진 찍어놓고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나중에 봤을 때 점검을 하고, 안에 들어간 거 모르잖아요? 두드려 보면 비어있나 채웠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집이 옆이기 때문에 저는 자주 갑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지금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이상 없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외부 점검단으로부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그다음,

그 말씀을 제가 100% 믿고 잘못된 거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진 동행정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계획서 1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모집을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예를 들면 15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자치위원을 전체적으로 다 이 기간에 모집한다는 거예요? 충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

저희 주민자치회가 15개 동이 동시에 출범하지 않았어 가지고 지금 작년 2월에 10개 동이 신규 위원님들을 모집을 했고요. 지금 올해, 그러니까 5개 동 중곡1동, 중곡3동, 구의1동, 자양3동, 군자동 이렇게 5개 동이 25년 12월에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5개 동에 26년 1월부터 시작하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규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개 동에 대해서는 위원이 전체적으로 그 임기가 만료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료돼서 전체적인 위원을 모집한다 이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의원생활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이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조직에, 조직에는 위에서부터 쭉 그 직책에 따라 배분이 되어 있고 그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군대도 아니고 한꺼번에 그 전체 위원이 임기가 끝나고 또 전체를 모집을 하고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저희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그 당시 조례 취지는 그렇게 전부 다 신규 임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2회, 주민자치회 위원을 하셨더라도 다시 그 다음 신규 위촉 모집에 응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시라고 그러셨죠? 여기 우리 김미영 위원장 계시는데 그 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민했던 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기억컨대 2023년이죠. 조례 제출을 해서 부당함이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해 놓은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한다거나 협의해서 재상정을 한다든가 해야지, 하지 않고 있죠?

검토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팀장님한테 추궁할 사항은 아닌데 1년이 훨씬 넘게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4년, 25년 동 업무보고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중에 청장님께서 강조했던 부분이 동 지역책임제라고 말씀하시고 동장이 15분의1의 구청장이다 이걸 동 가시는 데마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동 중심의 소통행정을 하고 책임행정을 하라고 동장님한테 강한 메시지를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2년에 걸쳐서. 그러면 동장 혼자서 동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들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직능․협력단체들과 더불어서 그 동의 정서에 맞게 동이 운영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동의 중심이 되는, 제가 다른 직능단체에도 가보지만 중심이 되는 회의를 하는 건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매번, 작년에도 정례회의 때 말씀드렸어요. 불만이 통장들은 준공무원이에요. 유급으로, 봉사가 아닙니다. 유급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아서 그 조례를 완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렇죠? 그런데 동에 소속돼 있는 모든 직능․협력단체들은 임기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빼놓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유급입니까?

유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다른 협력단체에는 봉사한 것도 마일리지가 쌓여서, 또 숙련이 돼서 오래 할수록 잘한다라고 해서 단체들이 장기로 봉사하는 단체 회원들에게 포상을 해요. 그런데 유독 주민자치위원회만 또 광진구만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임기를 제한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국장님. 왜 주민자치위원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광진구에 있는 협력단체, 직능단체는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요즘 회원 모집이 힘들어서 기존에 있는, 다 에이스가 부족해요. 인원들이 다 모자라더라고, 어느 단체나. 그런데 유난히 주민자치위원회만 임기를 광진구는 철저하게 제한을 해서 2년 하고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숱하게 얘기했던 거가 “임기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한 번 하면 계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협력·직능단체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 모순이 뭐냐 하면 요즘에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회원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부 인원이 부족해요, 정원에 비해서. 이게 광진구의회는 도대체가 의원이 얘기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불합리한 걸 얘기하면 뭔가 시정하고자 해야 하는데 조례가 보류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상정도 하지 않고 ‘금년 10월부터 12월 달까지 신규회원을 모집한다’. 아니, 조례도 없는데 무슨 신규회원을 모집합니까?

저희가 조례가 보류된 상황은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자치회관 조례와 주민자치회가 최초에 출범할 때 주민자치회 조례 두 개 이원화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망라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가져왔는데 보류됐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적하고자 하면 임기 문제, 또 하나는 회의를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거 때문에, 부당함 때문에 제가 강하게 이건 모순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됐는데 보류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3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다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가장 중요한 회가. 이런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해서 조례를 재상정 하라고 수도 없이 했는데 아직까지, 1년도 넘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회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신규인원 모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개 동이 주민자치회고 5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다가 통합된 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5개, 5개 동씩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는 것. 그럼, 통합 조례가 나오면 그 모든 거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회나 똑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조례가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은 유급이기 때문에 임기를 제한하는 건 당연한데, 다른 어떤 직능,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어떤 모임도 임기를 제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걱정하는 거와 같이 그분들이 대단한 권력인 것 같아서 그 위원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증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원을 채우는 데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모임을 잘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하나, 그렇게 정체되지 않고 각 동마다 조례 내에 내규가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안 나온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해촉을 한다거나 회비를 안 내면 해촉한다거나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도 인원이, 풀 T.O가 넘친 동이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다 모자라요. 실태 파악을 해보면, 참여해 보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그 진지함이,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의회보다 회의를 더 진지하게 잘한다.” 칭찬한 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통으로, 아까 5개 동은 전체가 한꺼번에 다 이거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잘 정리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하고 여러 주민자치위원회 단체하고 협의해서 광진구에 맞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위원회 성격에 맞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해당되는 주무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꼭 시정이, 시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주신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돼서 근거 기준이 되는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여서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위원장이신 고상순 위원님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계속, 아시겠지만 직무대리로 이성진 팀장님이 이끌고 오시다가, 이오정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십니다. 그래서 교육 끝나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기로 논의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원봉사 마일리지제가 신규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찾아보면 전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실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게 큰 비용은 아니지만 마일리지로 해서 현금으로 쓸 수 있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그걸 실행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민감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절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고, 이로 인해서 좋은 문화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영 잘 하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자치행정과 해서 아까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보류했습니다. 그게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뽑혔는데 중간에 임기가 돼서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올려가지고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물어볼게요. 통장이나 직능단체장들이 정당 가입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정당 가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는 제약은 없죠?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가입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다만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을게요. 통장이나 주민자치는 선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거죠? 선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죠?

네. 맞습니다.

대신 선거운동이라 하면 정당의 여야를 막론하고 거기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것까지 제약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총선이든지 지방선거든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선거운동원으로 하실 수 없다는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자면 뭐냐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원으로 돈을 받고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죠?

네.

그런데 직능단체들한테 중립을 지켜라 해가지고 앞전에도 보면 정당 가입을 다 탈퇴를 시켜요. 탈퇴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선거운동을 돈을 받고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정당 연설이나 참여하는 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가서 들어야 해요. 선거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아니라는 거죠. 구청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탈퇴하라 했다고 탈퇴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는데 그거를 바로잡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선거기간에 돈을 받고 정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 외에는 관계가 없다. 맞죠?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준공무원적인 성격이 있으시다 보니 그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좀 정치적인 내용이 중립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외에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닌 그 외에 본인의 사생활에서 정당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돈을 안 받더라도 선거대책본부장 직함을 맡는다든가 그런 거는 제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정당 연설 같은 데, 간담회 하는 데 참여를 했다 그건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네,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통장 있죠? 요새 통장분들의 지원율이 어떻습니까? 통장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동별로 참여,

참여, 참여. 각 동의. 계속 돌아가면서 통장님들은 선출하죠?

네, 맞습니다.

지원율이 어떠냐고요. 앞전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임기를 늘려달라고 많이 했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죠.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각 동에서?

네, 맞습니다. 동에서 모집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관계없어요?

네. 최종 위촉되신 분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선출과정 같은 거, 내용 지금 바뀐 거 모르고 계십니까? 심사위원.

추천 지침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심사위원 바뀐 거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알고 있죠?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동에 시달을 하는 거고요. 동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동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출할 때 심사위원, 위원회 그 수당 지급 나가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앞전에 했던 걸 바꾼 것도 알고 계시고?

네.

알고 계시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동에다 이관시키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침은 저희가 마련했고 그거를 동에 보내서 동에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침을 바꾼 거죠?

네, 맞습니다.

심사과정에.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바뀐 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기존 지침에 통장의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에서는 통장의 대표라는 표현 자체를, 보통은 통장 회장님을 통장의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취지 자체는 그 한 분이서 모든 통장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풀 개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자치 아니고 직능단체 아닌 민간인도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회에.

민간인이라 하시면,

일반시민요. 구민, 주민들.

네, 들어가 있습니다. 통장이 아니신 분.

통장 아니고 직능단체장 말고.

그거는 동장님이 판단하셔서 위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동장님, 지침에 동장님이 동 직원 몇 명, 통장 돌아가면서 몇 명, 그 위원회 9명 이내죠?

네, 맞습니다.

그거 선출하는 건 동장님이 알아서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직능단체장들이 고정으로 하니 들어와 가지고 2년 동안 통장생활을 하면서 그분들하고만 친하면 8년간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꿔달라, 그런데 바꾸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지역에 의원님도 들어가고 그리고 통친회에 통장이 한 30명 이내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회장님이 계셔. 그러면 거기의 회원들을 뽑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그 외에는 돌아가면서 선출해서 누가 하는지를 모르게끔 해서 하는 게 좀 공정하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은 것같이 동장님이 알아서 한다. 그럼 동장님이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패턴이 어떻게 되냐. 동장님만 친하면 되는 거야, 이게 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자꾸, 왜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묻는 게 앞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 시행하는 거하고 어떻냐?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왜? 좋고 말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파악을 해서 더 좋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시행착오가 있을 때는.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굴이 좀 낯설어갖고.

서울시에 2년 파견 갔다가 왔습니다.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디에 설치한 거는 실행률이 더 높고 어디는 또 발급률이 저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시면 예산을 또 신규로 설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와서요?

네.

그러면 지금 발급하는 율이 저조한 곳을, 요즘은 왜 그거 있잖아요?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급기에서 하는 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는 그게 실행률이 높고 어디에는 저조하고 이랬을 때 그런 걸 한번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파악보다는 현재 내용연수가 다 돼가지고 교체할 게 5군데가 있습니다.

내용연수 때문에?

내용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발급률이 떨어지는 곳 장소를 옮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시에서 보조가 내려오고, 그러면 구의 보조하고 몇 대 몇인가요?

현재 올해 새로 설치될 곳이 신청사 3군데 하고 있는 그거 제외하고 건대병원이나 아차산역이라든가 해서 내용연수가 된 5대를 하는데, 어떤 걸 물어보셨죠? 죄송합니다.

장소마다 어디는 발급률이 높은 데가 있고 어디는 좀 낮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규 예산을 올리셨길래 이거를 발급률이 낮은 곳을 한 번 옮기시면서 예산을 좀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제가 자료에는 무인발급기 대수별로 발급현황 같은 게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문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시면 건대병원, 아차산역, 테크노마트, 군자역, 스타시티 이 부분이 지금 교체 대상이긴 한데요. 그리고 전철역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18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는 저희가 연구해 보고 저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지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길래 한번 그런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연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윤희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앞으로 2025년도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되고, 지금 앞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하다가 지금은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올해 곧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해야 되거든요. 그때 꼭 참석 부탁드리고. 그리고 41.6%, 관내 수의계약 비율이. 많이 올렸고, 원래 50% 넘긴다고 했는데 그게 한 번에 쉽지는 않았잖아요. 연말에 많이 몰려 있어서 10월인가 했을 때 ‘연말에 많이 할 겁니다’했는데 40%는 일단은 넘겼네요? 그러면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일단 관내업체 수의계약 상향을 위해서 위원님과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2023년 대비해서 13.8% 나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에도 더, 사실 이렇게 많이 상향한다는 게 창과 방패처럼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관내업체의 지원 차원에서 좀 더 상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타 구에 비하면 아주 미약합니다. 아직도.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강제성은 할 수는 없지만 각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 얼마만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제가 동 지역책임제 각 동에서 많이 또 활용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도 항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내에서 좀 해줘라. 저희가 밖에 나가게 하면 컴퓨터로 그냥 신청하면 쉽죠. 종로가 됐든 청계천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지금 바로바로 오니까, 그런데 그거는 생각만 좀 바뀌면 관내 할 수 있다, 교육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 2025년도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50% 이상 넘길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5페이지 보면 신청사 입주에 따른 그 비이전 물품 처분 대장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참 굉장히 방대할 건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실 요령이에요?

저희가 매년 정례적으로 물품관리를 시스템을 정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청사 입주 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사용 연한이 지났거나 사용 연한이 아직 이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고장난 물품들은 최대한 정비를 하고요. 상반기에 집중, 3월에 정비를 하고 가능한 이사를 갈 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을 하고 부서 간의 사용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결정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매각이나 폐기를 밟아야 되는데 가능한 매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모품이나 오래된 노후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매각 비용보다는 폐기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만 해도 지금 여기 6층에 있는 이 가구 중에 지금 의자를 뺀 나머지는 다 가져가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어마어마할 건데 이것을 전수조사하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조사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전체 부서에서 물건을 전체적으로 정비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티커를 4가지 종류로 제작을 해서 이사할 때 가져갈 것, 부서 간에 사용 전환할 것, 매각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금 관리하도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 부분이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면 사실적으로 이사할 그 시점에 갔을 때는 중구난방으로 막 되고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리미리 정비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식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5개 부서 28개 팀으로 직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획경제국 예산 규모는 총 330억원으로 전년대비 2.2%, 7억 3,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입니다.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요정책 제안 등을 구정에 반영하고,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구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을 통해 법무행정 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를 적극 관리하여 구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으로 소상공인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연계하고 융자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성장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을 통해 입주 기업의 판로 개척 및 관내 정착을 유도하여 탄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물가조사, 착한가격업소 발굴, 판매업․대부업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펫티켓 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하여 행복한 반려동물 공존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국장님! 잠깐만요. 읽으면서 페이지 좀 하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막 읽어 넘어가니까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겠어요.

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주요업무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취업교육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행일자리, 행복일자리 사업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구직단념 청년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예비창업가 입주공간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이룸터,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경력개발 및 취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관리를 내실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 둔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징수 체계를 마련하여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확보에 주력하고,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올해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 체납관리를 통해 2025년도 구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환급 알림서비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QR코드를 도입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 건입니다. 김경호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고, 또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이 체제를 지금 어떻게, 지금 거의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평가를 봤을 때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선8기 들어와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해서 민선8기에서는 소통과 발전을 위해서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취임하시자마자 제1호 결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항상 단체장 민선1․3기 때도 그랬고 그 이후의 기수 때도 자기 행정철학에 따라서 어떠한 위원회가 설치되거나 또는 그 수명을 다 했을 때는 위원회가 또 사라지고 하는데 저희 민선8기에 와서 광진발전소통위원회는 발전과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강력히 바라고 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나 하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 김경호 청장님이 들어와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잘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까지의 어떤 큰 틀에서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보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2025년도에도 분과회의나 정기회의나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 관리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예산이라든가 또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편성하기 전에 각 해당 과로부터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받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에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1,500억이라고 하면 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명 칼질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할 때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나요, 우선 순위가?

저희가 예산보고회를 여러 번 거치고 하잖아요?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금년도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한다면 금년도는 민생안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어려우신 분, 노약자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예산을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예산보고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 외적인 보여주기식 그런 신규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구민들 실생활에 맞는 그러한 예산편성 위주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해당 과에다 나름대로 요청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업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올렸어요, 각 과에다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민주당에서 올린 예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됐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한 800억 정도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너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담을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업무체계 구축인데요. 우리가 성과관리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과관리는 저희가 구정 핵심사업들 성과지표를 통해서 얼만큼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서 좋게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연말에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합니다. 그리고 대외평가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표관리를 통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팀별로 기여도가 많은 팀에다가 또 포상금을 조금 더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과가 202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 95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한 110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5년도는 성과계획 자체가 한 110의 기준으로 둬야 되는데 또 한 95 정도에 두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야 사람인 이상 되도록 좀 낮게 잡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성과관리를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적게 잡아놓고 많이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맥시멈으로 잡아놓고나서 좀 어렵더라도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부분에서 방금 장길천, (장길천 위원을 향해서) 이름 또 거론하지 말라고 했죠?

아니아니, 하세요. 괜찮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편성 하는데 무슨 정당을 얘기하고 정당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네, 알았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고 해야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정당을 초월해서, 정말 여기에 잘 써져있구만. 현장 중심의 예산편성과 편성된 예산이 얼마만큼 구민과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느냐 해서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슨 정당 얘기, 이것은 내가 장길천 위원 여기 대놓고 얘기하지만 이건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대답도 적절치 않은 대답이니까 그런 것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발언권을 주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원내대표로서 우리가 지구당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를 좀 해 달라고 각 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많이 받아들이지 않은 고 부분을, 빠졌으니까 추경이나 다음에는 좀 해달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한테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오히려 추윤구 의장님한테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시비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데 편성은 청장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건의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편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그러한, 정말 편성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적인 그런 얘기를 빼고 장길천 위원이 건의를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편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정당 얘기까지 하면서 편성 문제를 하니까 우리 지방의회에서 조금 지나친 얘기다, 하는 얘기니까 장길천 위원이 거기에서 의결이 됐으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지고 구청 쪽에, 기획예산 쪽에, 또 청장님 쪽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좀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건의를 해서 하십사 하는 것을 내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거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내용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있으십니까?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8,2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세입도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구조상 어려움이 참 많았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복지나 보건 쪽의 예산이 54%를 초과하면서 다른 일반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구민들 생활에 편리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예산만 편성을 하더라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는 150억 정도가 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50억이 늘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부서의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급여인상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수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깎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정당 관계를 말씀에 있어서 좀 그러셨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다 보고 검토도 하고 했지만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추경이 들어가고 한다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날이니까 주요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집행부도 간결하게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고요. 전통시장 경영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현대화사업 같은 부분은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현대화 가능한 방법이 좀 어려운 부분도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전통시장에 가보다 보니까 공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공실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최신 소비트랜드를 반영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전통시장 같은 규모에서 100개 점포에서 한두 군데 빠진다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규모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두 점포가 빠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 자체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개선방안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도 빈점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작년 말에 비해서 특히 신성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빈점포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코로나 정국보다 더 심하게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다고 하니 이게 자치구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도 빈점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저희가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0%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형화 시장이 조금 더 선정에 유리한 면이 있다보니 후발주자인 신성이라든지 면곡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큰 곳이 공모사업에 더 발탁될 확률이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 관련해서는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침체 분위기는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트렌드 같은 부분에는, 사람들이 흥미나 재미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경향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금도 많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다른 방안을 생각하시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타 구 벤치마킹이랑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최일환 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빈점포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대형마트로 많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쏠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신성시장 부근에 가보면 그 건물 주인들이 너무나 지금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상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빈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이런 면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포 주인을 만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보다도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대책을 갖지 않고는 전통시장 아무리 지원, 지원해서 매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을 하나마나 그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신성시장, 내가 잘 아니까 신성시장 거기 건물주들을 한번 만나서 임대료 문제를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저희도 청년점포로 빈점포 활용하기 해서 또 올 초에 빈점포를 다 점검을 했는데, 빈점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보증료하고 월세가 다들 인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이렇게 깜짝 놀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맥주 축제라든지 시장 축제를 하게 되면 이게 구청에서는 그냥 어떻게 축제 같은 걸 하면 그냥 공짜로, 거의 공짜로 술 같은 걸 주니까 싸게 또 주니까 그날은 이렇게 번쩍하니 사람들이 모이고 하지만 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점이 뭔지를 잘 알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행사 같은 것을 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솔직히 지역구 의원들이 홀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볼썽사나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맥주 축제라든지 이런 시장에 예산편성을 해준 우리 의원들이 그런 축제에 가서 그렇게 홀대받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위치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앉을 자리에 우리 의원들 이름도 써붙이지도 않고 뒷자리에다 앉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우리 위치를, 위상을 높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지역구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고, 주민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고려해서 의전에 좀 신경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할 일이 많죠?

네, 많습니다.

소상공인을 2월 20일 날 구청에서 지원해서 설명회 하네요? 저도 거의 일생을 자영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열에 여덟 집은 힘들어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추윤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맥주 축제 같은 것도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시장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시장은 이번에 보면 소문이 나가지고 2,000명, 3,000명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1위로 알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 보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병원 같은 곳도 연결해서 그분들이 또 한 700명씩 가가지고 상인들 팔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정형외과 같은 데도 MOU 맺어줘 가지고 서로 거기 도와주고 시장 도와주고 또 병원에 가면 10%씩 절감해 주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라는 게 지역에서 뽑아줘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지역에 또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열심히 또 해야 하는 거고. 특히 시장은 여러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빠르죠. 집에는 찾아갈 수 없지만 시장은 한번 쭉 다니다 보면 광진구에서 제일 큰 게 저희 지역구에 자양시장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팔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 얘기는 지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 하는데 할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17쪽에도 보면 62억 6,500만원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렇지만 또 인원이 많고 크다 보니까 이거를 또 분배정 받는 사람은 또 얼마가 안 되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종류별로 하면 광진구에 어떻게 되죠? 전통시장, 골목시장, 건물형시장 하다보면 열몇 개가 있죠?

네.

전통시장이 7개, 골목형이 3개, 건물형이 몇 개죠?

저희가 건물형이 7개 있습니다.

전체 17개 있죠?

네.

17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골목형시장은 이번에 완화가 돼가지고 골목에 또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네.

25개인가요? 상점이. 25개만 갖추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 3,000㎡에 25개입니다.

그러니까 평은 하고,

기본적으로 3,000㎡에 25개가 충족이 되면 지정 요건은 충족됩니다.

지금 이거 신청해서 준비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자양동 맞은편에 있는 데가, 자양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데 또 한 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또 다른 데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현재 들어온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양날의 칼인데 저도 관여를 하고 있지만 골목에서 또 상품권 같은 거, 온누리상품권 같은 거 이거 하다 보니까 해달라는 데 있는데,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시장 입구에다가 또 그거를 만들어서 해줘. 시장까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굳이. 명절 때하고 뭐 같으면. 그러면 여기를 해주면 이쪽, 그러면 어디를 지원해 주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한쪽으로만 이익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기존에 저희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위해서 발행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 지류가 기본이었고요. 최근에 골목상권에 지원하는 건 이제 젊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으로 인해서 10%, 최근에 명절 때 15%까지 할인 방안을 해가지고 중기부에서도 기존에 전통시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그 사업방향을 골목까지 좀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좀 더, 동반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2조였으면 올해는 5조 5,0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는 골목상권만 이걸 하고 전통시장 안 들어온다고 하겠지만 젊은 분들도 골목상권을 거기 방문하면서, 저희 심리가 그렇잖아요? 인근에 시장이 있다 보면 그쪽으로도 충분히 유입이 돼서 동반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자양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다 알다시피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온누리상품권, 솔직히 이번에 중기부에서 5조 5,000억을 발행한 것 중에서 200만원 정도 그 15% 할인액은 거의 다 젊은 20～30대들이 전부 다, 거의 구매율이 거의 70～80%입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통시장까지는 충분히 유입해서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에도 들어가 보고 골목시장에도 가서, 얼마 전에도 가서 거기 임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지금 5조 5천억 발행했다고 했죠? 그 소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올해 전체 예산이 5조 5,000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사용하는 게 몇 프로나 돼요?

그거는 저희가 통계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게 약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발행만 얼마를 했네, 실제 그거를 사용하는 거는 얼마큼 하는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골목형을 가서 보니까 아직 몰라요. 몰라. 젊은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완화를 시켜서 골목시장이 많이 됐을 때 광진구가 다 시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조건이 맞으면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해야지 하나가 좋다 해서 그걸 구 내에다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지, 그래야 서로 같이 상생하고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 봐요. 배추농사, 배추값 많이 오르면 그때 많이 심어. 다음에는 또 내려갈 때는 막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게 정부에서 조율을 맞추는 거고. 그런데 구에서도, 특히 시장 쪽에서는 과장님이 그걸 관할하고 계시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줘라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까 또 옆에 동료 위원님이 그러더만 상가 시장이 비는 게 많이 있다고. 그런데 솔직히 월세 내기도 힘듭니다. 직접 가서 물어보면요 팔리지는 않고 문 닫아 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일은 낫겠지, 내년에는 낫겠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잠시 한번 보여줬다 그래서 그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내 집이다, 내 식구다 해가지고, 잘하시지만 좀 더 2025년도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광진구는 좀 많이 좋아졌다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18페이지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현장에 많이 나가서 하시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지만 사업을 보니까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합니다. 먼저, 우리 광진경제허브센터는 잘 알겠고요. 캠퍼스타운 부분이 보니까 더클래식500 지하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합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 빼고요.

공유주방이라고 해가지고요 창업하거나 준비하거나 또 기존에 있던, 창업했던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함께 음식을, 조리기구를 함께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장소가 식당가에, 지하1층은 다 식당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유주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연전에 보면 건대역에 있던 홍보부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로 갔어요?

건대역에 홍보부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건대역에 5번 출구 맞은편에 우리 광진구 내에서 만든,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광진경제허브센로 갔나요?

제가 건대역에 있었던 건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중소기업, 광진구 내에 있는 회사들이 만든 그 제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스가 경제허브센터로 간 건지 아니면 없앤 건지 차후에 한번 그걸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허브센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럼 나중에 그게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노룬산시장에 보면 명시이월로 2억 4,700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이해 못하는 부분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진입게이트는 알겠는데 오픈형 디자인월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차장 오픈하면 거기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디자인월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오픈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영동교시장하고 일치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영동교시장하고 다릅니다. 영동교시장 입구에 보면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해 놨어요, 공사하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좀 더 디자인 괜찮은 모양으로, 이게 월이라고 하는 게 벽면, 벽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쁜 디자인 모양으로 다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5월 이후에나 되겠네요?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추경편성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안전관리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건 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건 가스라든지 노후 전선에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룬산․면곡․자양․화양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넣어놓으신 거죠?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추경편성 예정으로 해 놨길래.

이게 작년에 12월달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확정 났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있어서 그 매칭 비율 만큼 구비 추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예정하겠다, 해놨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어르신이 광진구청에 찾아가 가지고 일자리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것도 어렵게,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해 보고 당신 사업을 하고 쉬다가 그래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자존심이 좀 강하신 분인데 그래도 모자 하나 눌러쓰고 광진구청을 갔는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래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우선 일자리가 공공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민간기업들과 연결해 주는 민간일자리가 있는데 어떤 분야를 다녀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령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일자리는 나이 제한이 없고.

공공일자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동행일자리나 행복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일자리청년과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보면 기본적으로 연령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연령이 아주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이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봐서 그 판단은 거기에서 선정하시는 분이 판단하는 거니까 봐서 아주 많이 드신 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판단은 당사자가 하는 겁니까?

업무,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나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나이제한이 없는데 접수하시는 분이 판단을 해서 나이제한을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원래 사업계획이 잡히면 각 사업 부서에서 어떤 일자리 참여자를 원하는지를 정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께서는 아마 상담을 하러 오셨다고 하면, 제가 짐작을 해 보면 우리 직원이 이러저러한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연세가 많으신 경우라 그러면 선정되지 않으실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안내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제가 짐작은 해 봅니다.

거기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옛날하고 좀 달라 가지고 지금 사람을 보고는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 그런데 실제 보면 10살, 20살 차이로 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게 될 때는. 그러면 나이는 많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고, 또 젊지만 일을 못할 수, 신체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런데 서류상 나이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런데 원래는 나이 제한은 없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 분야마다 다릅니다. 사업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사업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안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0kg을 들어야 되는 업종이 있는데 못드는 분은 안 되겠지요. 그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정년퇴직 아니고는, 공무원들 그런 데 아니고는 일자리는 집에서 쉬시는 분들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시간을 줄이고, 혹한기 그런 때는, 10월 달에 보면 어떻게 보면 혹한기에는 또 안 쓰죠?

네.

그거를 조정을 해놨어요, 그게,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면 안 되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데 그거를 나이제한은 없는데 봐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이분들은 억울한 거야, 이게. 그래서 모순된 게 좀 있다, 그러잖아요. 신청을 받는 분이 판단을 해서 나이 제한이 없는 것도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안 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럼 그분은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지.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하소연 할 때도 없고 나는 나이 많이 먹어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 나이 제한이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가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안 된다더라’,

그 사례는 특정사례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상황인지 다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일자리사업이 연중 채용되는 게 아니고, 연중 선정되는 게 아니고 각 반기마다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본인이 신청하고 선정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도 아마 말씀를 드리는 과정에서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과장님은 저쪽에 동에 계실 때부터 열심히 잘하시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 옆에서 하면 일 못한다는 소리는 제가 한번 안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뭐든, 어디를 가시든 잘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를 많이 먹어서 구청에찾아가서 “나 일 좀 하겠습니다” 할 정도 되면 돈 많으면 그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좀 힘들어요, 용기 내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배려를 해서, 그렇잖아요, 약자를 돕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동길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인데 이동길 위원님이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님”이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후배 위원님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후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과는 과장님 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간관계가 저하고도 남달리 잘 이루어져가고 있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사업에는 일자리정책 사업, 고용취약계층, 청년지원사업 추진, 사회경제기업육성 이런 분야를 가지고 한 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분야가 일자리사업인데 일자리사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일자리인데 광진구 복지정책이 잘 되고 있다, 복지예산도 50%가 넘게끔 편성이 돼 있어요. 하나의 이것도 복지정책의 일환인데 일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하여튼 18세 이상 과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공공근로사업, 행복일자리 이런 등등 해서 또 청년일자리도 있죠. 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번 6개월 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 개월 간 재산조회까지 해서 여기에 보니까 조건이 있고만. ‘18세 이상 광진구민 가족 합산 재산 4억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 이것은 공공일자리고, 행복일자리는 ‘재산․소득 등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행정을 잘못 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기자들 똑바로 좀 적으세요. 이 일자리를 떨어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고령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과장님들도 다 아셔야 돼요. 이거 진짜 뜯어고쳐야 돼요. 나이라는 게 어디에 순서가 있습니까? 일자리 내놓은 지침에 고령자, 나이드신 분 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나이든 사람을 배제하고 그럽니까?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과장님 권한으로 합니까, 청장님 권한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84세 나이드신 분도 젊은 사람 이상으로 가서 기간제하고 있어. 왜 그렇게 광진구는 복지정책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일자리과에서 복지정책에 그렇게 훼손되고 구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고령자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판정을 해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나이 드는 것이 나이든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한 달 정도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해,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식음을 전폐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자리 공공근로라도 하고자 하는데 떨어진 반면에 떨어질 때 고령자라고 해서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팀장님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과장님이 한 거예요? 얘기하세요! 내가 질의해서 다 해결할 테니까. 왜 광진구는 청장님의 반대되는 그런 행정을 해가지고 복지정책에 그런 반대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발 좀 공무원들 안전, 쓸데없는 안전 위주로 해서 탁상논리로 하는 그런 정신을 좀 버리고 정말 과장님도 얼마 있으면 곧 나이 들어, 뭘 하고 싶어해. 취직해서 퇴직하면 뭘 하고 싶어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을 폄훼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건 노인 폄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도 똑바로 들으세요. 고령이고 안 된다는 거 이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정 다 알아봤어요. “어느 구에서 그럽니까?”하고 알아봤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광진구만 왜 그렇게 하시고 일자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18세 이상’ 해 놓고, 그럼 나이제한을 해야지, ‘70세 이상은 안 된다’고 해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고통을 주고, 살아가는데 그분들이 도둑질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여기 팀장들,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그리고 또 이거 내가 얘기할게요. 내가 좀 흥분했는데 미안한데, 우리는 일자리를 알선해 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선거 때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있으면 일자리를 해 주라고 명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명단 적어서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해 달라고 합니까? 두 번 연속으로 안 되죠. 재산 4억 초과 되는 것은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해달라 하니까 무슨 부정이나 한 것 같이, 청탁이나 한 것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우리는 대의기관으로서 일자리를 안내해 주고 찾아서 일하게끔 해주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약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일자리 들어오면 전부 제출을 하세요. 제출해서 그 결과를 보면 그 결과표에 고령자라고 해서 이렇게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고령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위배를 하고 있고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한다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을 대책을 마련해서 발본색원을 해야지 이런 쓸데없이 이분들이 사고 나면 혹시 자기 다칠까봐서 쥐구멍 찾아 들어가는, 그런 생각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세대, 연령이 이렇게 연장이 돼 가지고 70대도 옛날 60대 정도보다 도 더 젊어요. 충분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쳐서 과장이나 팀장님들 직책 달아날까봐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우리 광진구는 나이에 관계 없이 일자리 요청하면 어느 규정에 위반되면 해선 안 되지만, 모집할 때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일자리 안내 또는 일자리 신청 결과에 대해서 저희 일자리 관련부서 직원들이 주민분이나 또 의원님들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게 답변드린 부분이 있다면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자리 선정 과정에 있어서 탈락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자기 본인과 얼마 전에 같이 일을 했었는데 본인은 탈락이 되고 그분들은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또 오해가 발생될 수 있고, 연령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직원이 혹시 “고령”이라든가 또는 “연세가 많으셔서”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연령 제한은 없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가 있고. 현재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는 청장님이 오셔서 공공일자리 채용 표준안을 제정하실 정도로 일자리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오셨습니다. 그리고 채용 표준안에 대해서 전 부서에시행을 해서 모든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연중 저희가 또 점검도 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또 피드백을 해주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현실과 연령이 있으신 분들의 근로 당위성에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어떤 사업에는 연령이 많으셔도 참여가 가능하신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신청 부분이나 또는 저희가 또 신청을 하셨는데 그 특정 분야의 인원이 너무 굉장히 심해서 들어갈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자, 과장님! 그건 하나의 변명인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령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 사람을 탈락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라는 게 뭐예요? 공공근로라는 게 옛날에 취로사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돈 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노동을 하면서 주는 것이 그 일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생계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지침을 만드는 것도 과에서 만들어서 다 청장님한테 결재 맡는 것이지 청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생각을 해서 고령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나이 제한을 하든지 나이 제한을 안 할 바에는 골고루 해서 하고, 각 부서에 설명을 해서 나이 제한하지 말아라 하고 이분이 능력껏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해서 해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일자리 참여자 선발에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참여자 선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준호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자리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먼저 말하고요. 하실 때 서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존중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집행부에 대한 존중도 아울러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강산 위원 발언한 거 존중합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떤 개인의 신상을 얘기한다거나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구민들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품격을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위원이 질의하는데 무슨 얘기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위원이 얘기한 걸 또 같은 위원끼리 그것을 시시비비 잘잘못을 얘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그 부분은 제가 늘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은 다소 내 발언이 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선배 위원을 질책한 것이 옳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걸 얘기하시려면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심했지 않습니까?’ 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최소한 위원들 간의 예의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시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회의가 진행되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김강산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러면 시간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5분 이내?

지금 업무계획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진행을 잘 좀 해달라, 원만하게 해달라 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런데 또 옆에 고양석 전 의장님 말씀하셨던 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게, 맥락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지만 각자 위원은 자기 소신껏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나 이외의 다른 위원은 나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그렇잖아요? 각자 선출직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대표성이 있는 거고 주민에 대한 대변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 이외의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한 분이 잘못하면 다 폄훼 돼 버립니다, 이게. 전체 열네 분이 다 같이 잘못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건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 참작하셔서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임 상임이사로 부임한 신수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이 구민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우수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광진구 및 공단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진구민의 복리와 편익 증진에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업본부장을 비롯해 10개의 실·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운용 중인 인력은 임원을 포함한 정규직 144명과 무기계약직 104명 등 총 2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33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문화 체육시설로는 광진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4개의 문화체육센터와 아차산체육시설,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 중랑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로는 광진정보도서관을 비롯한 8개 도서관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15개 동에 4,729면의 거주자 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8개소에 448면 및 공단 4층에 주차통합관제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공단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책 돌봄센터, 광진구립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광진구립도서관 8개관을 중심으로 지역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산부의 태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각지대 부분까지 빠짐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취학 전 500권 이상 읽기 운동,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책꾸러미 배부와 독서인증제, 맘스책방을 통하여 임신 7개월 이후부터 생후 12개월 자녀를 위한 임산부 택배 서비스, 초등학생 및 가족 단위의 이용자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따뜻한 Book 소리 등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 시설물 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단 시설물 관리로 이용고객의 안전과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구축입니다. 승강기 내 쓰러짐, 폭행, 화재 등을 AI를 활용해 자동 인식하여 관리자에게 알림 전송을 통한, 신속한 초동대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플랫폼 개선입니다.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설물 점검 및 에너지 관리, 장비이력 관리 등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시설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2종 시설물인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활성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순환배정은 24년까지 12개 동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중곡 4동, 자양2동, 광장동까지 확대 추진하여 15개 동 전동 순환배정을 시행으로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고객 및 대기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안내를 통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의 주차장, IOT 공유주차, 1구획 2주차 나눠 쓰기 제도를 적극적인 홍보 및 확대 운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500만원입니다. 32쪽입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문화･체육시설의 서비스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응대 매뉴얼을 보완,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 홍보 모니터, 온라인 매체, 이용 가이드 등을 통해 정확한 이용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이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위해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용 키오스크 설치, 샤워장과 바닥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특히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은 주차장 개보수를 실시하여 고객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파크골프장 예약을 간편화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곡문화체육센터 유휴공간에 고객 편의시설을 유치하여 이용고객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청렴․윤리경영 강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체계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발생 요인의 선제적 예방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선도적 윤리경영체계 마련, 구성원들의 윤리경영 활성화, 내부 견제시스템의 체질화, 혁신적인 인권경영 추진을 통해 금년도 윤리경영 내재화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연간 감사 획을 통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자체 감사 및 복무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장의 청렴 서한문 발송과 신규 입사자 교육 시 클린신고 채널 홍보 및 교육을 정례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영본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수일 상임이사님 우리 공단으로 다시 오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9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8대 초반부터 사실적으로 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 책이 도서관에 많이 쌓여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이 얼마만큼 구민들에게 읽힐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취학 전 500권 이상 책읽기 운동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독서꾸러미 행사에 독서통장·여권 이렇게 배부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이 국내 비교시찰에서 충청북도 제천에 한 번 방문했을 때 이러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제가 보고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독서통장을 해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게끔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권장으로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흥미 위주라든가 또는 책을 본인이 읽었을 경우에 후속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말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곳간에 아무리 많은 쌀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 쌀 자체가 오래되면 우리가 말하는, 쌀벌레라고 하죠? 바구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광진구에 있는 8개 구립도서관에 있는 책이 빠른 순환이 돼서 우리 광진구의 구민들 독서량이 많이 증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인가 우리 광진구에 독서량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도서관에 좀 관심이 많고, 작년에도 도서관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그런 발표를 했어요. 안 들리시나요?

제가 못 알아…….

제가 발음이 좋지 않은가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설문조사를 요새 하고 있어요, 시민들과 관담회를 하고 있고. 안 들리시나요? 들리죠? 그래서 2월 9일에 난 기사를 보면 서울시에 있는 도심공원에서, 얼마 전에도 뚝섬에서 책읽는 정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도심공원에서 책읽는 정원을 하면서 상행위 있잖아요, 팝업스토어나 그런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거기 간담회를 할 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런 규제를 풀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책읽는 정원 같은 거를 실시할 때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먹거리들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계획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그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외부에서 책 읽는 거를 어린이대공원에서도 지금 실시하신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서울어린이대공원과 말씀을 나누어봐야 되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나 서울어린이대공원 안에도 그런 먹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책읽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지역활성화 그런 것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공원과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잘 안 들리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부장님.

위원님, 도서관운영부장 서용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지난주에 어린이대공원 측과 지금 협의를 봐가지고요, 장소는 대충 점검을 봤고요. 5월 5일 어린이정원축제를 5월 5일부터 2주간 한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작년에 다마스 했던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를 보면 ‘시는 특히 올해 서울숲, 남산공원, 선유도공원 등 각 공원의 특성에 맞게 식물, 꽃, 농산물, 먹거리 등을 판매할 팝업스토어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민의 요청을 지난달 16일 받아들였다’

그 내용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릴 부분은 제가 광진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스마트도서관이 거기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용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언제나 책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청장님께서 광진에 있는 거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그쪽으로 옮기라고 하셔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옮긴 겁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애써 주셔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만 사업본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실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입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자유수영에 대한 대기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드려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뭐 개선된 게 있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부장 김종열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발언권 받고 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 문화체육부 김종열 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시면요.

위원장님, 듣겠습니다.

팀장님이시라고요?

부장입니다.

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자유수영, 가방을 세우고 줄을 서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쿠아로빅을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가서 샤워를 조금 더 오래 하시고 그다음에 온수풀을 좀더 오래 이용하시기 위해서 일찍 들어가시려고 줄을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계속 계도를 하고 안내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해서, 지금 그 시간이 12시하고 6시인데 그 타임에 줄을 서는 상황은 이제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수영이 문제인데 자유수영은 저희가 20명이 정원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입장 정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서 명품 신상품이 나올 때 오픈런한다는 그런 식으로,

네. 그런데 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행감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일단 들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일단 개선이 되었냐고 물어봤는데 일부분은 개선이 된 거고, 그런데 검토를 어디서 해 보신 거,

설명을 계속,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간결 명료하게 일단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표를 나눠드려서 번호표를 저희가 접수할 때 안내데스크, 그러니까 접수 창구에서 하는 게 있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또 발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무 분이, 총 스무 분 정원으로. 그래서 접수처에서 발권하는 거는 장애인분이나 연령대가 높으신, 경로할인을 받으신 그분들한테는,

네, 부장님 그러면,

번호표를 드려서 줄을 안 서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검토한 자료 가지고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고, 수고하십니다. 31쪽에요. 거주자 우선 배치 여기에 보면 ‘배정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자 1년 순환 방식’하고 그리고 ‘공유주차장 이용고객 선택 운영 예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우리 이탁, 위원장님! 이탁 주차사업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사업부를 맡고 있는 이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순환배정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거주기간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점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득점자로 배정하는 이런 형태고요. 작년에 12개 동을 했고 올해 3개 동을 하면 광진구 전 동이 되는 거고요. 작년 12개 동을 했을 때 순환배정률이 한 39% 정도가 기존 사용자하고 신규사용자하고 바뀌는 이런 점수가 가점, 감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왔고요. 공유주차는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하시거나 장기 휴가를 가시거나 이럴 때 비웠을 때 자기가 거주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앱을 통해서 풀어주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IoT라 그래서 센서로 하는 방식이 있고, 나눠쓰기가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공유주차 의무화가 도입돼 있었습니다. 순환배정이라든지 지원금 때문에 의무화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23년에 비해서 ’24년에 한 170% 정도 공유주차 이용률이 증가 했더라고요.

몇%요?

170% 정도.

170%?

네. 그래서 이 공유 주차를 활성화하므로 해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아주 좋은 거죠.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일주일 휴가를 간다든가 한 달간 휴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출근하고 들어왔을 때, 그런데 시행을 하다보니 내가 필요할 때 차를 안 빼주다보니까 불편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됐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제도이기 때문에 2023년?

네.

그보다도 ’24년도에는 확률이 더 좋았다고 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유지해서, 왔을 때는 일을 잠깐 보러왔어요. 그런데 주차장은 없고 거주자도 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 못 대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역에 보면 그래요, 이사를 가고 여기 안 사는데 신고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아, 저희,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계속 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안 사는데 가지고 계속 쓰고 있다, 그 분들이.

저희가 분기마다 요금 납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분들이 이사를 갔는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행방이 도입이 안 돼 있,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되지만 요금이 납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저희가 순찰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이 구획은 계속 비어있다 그러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강제적으로 공유주차를 좀 풀어놓는 그런 방법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비어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다 댔는데 이사를 갔어, 그런데 그 지역에 아는 분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면 요금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연락을 해 주니까 거기 내는 거고, 거기에서 상가 같은 거 있다든가 아니면 그분이 서로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온 분이 자리 차지하기가 힘드니까 그분이 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옆집에서는 난 신청해 놓고 오래됐는데 이 사실을 알어, 그러면 불합리하잖아요. 그걸 빼서 자기가 순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왜? 공단에서도 이거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가 없지,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니까. 돈을 안 낸다든가 조금 같이 계속 비어있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자체는 좀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신경써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바로 즉각즉각 조치를 하든가,

네, 알겠습니다.

되는 거를 좀 부탁드리고, 이 공유주차장은 이거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비워두는 것보다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저는 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다 보면 한 달 단위로 접수할 수 있는 게 있고 3개월 단위로 접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3개월 단위로 접수했었을 때 강사비용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혹시?

강사는 시급제로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큰 변동이 없고요. 회원이 예를 들어서 3개월 끊었다든가 6개월 끊었다든가 그럴 경우는 큰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배분제 문제에서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들었을 때 그 한 달을 다 수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3개월을 끊었 어요. 그런데 도중에 제가 수강이 어렵게 되거나 해서 그걸 중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강사한테 페이 지급이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 한상규 구민체육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부를 맡고 있는 한상규 부장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체육강좌는 보통 1개월로 운영을 하고 문화강좌는 대부분 3개월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회원이 한 달 정도 듣고 자기가 만약에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일할계산을 해서 한 달치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3분의 2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사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강사는 3개월 후에 페이를 받나요?

그렇죠. 그다음 끝나고 할 때 그거에 대한 거는, 환불 부분에 대한 거는 제하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한 달씩 하는 체육강좌에 대해서는 그러면 강사가 12번의 페이를 받는 거잖아요? 1년에.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페이를 받는 거니까.

그런 케이스가, 매달 한 달 하는 문화강좌는 대부분의 문화강좌는 없고 체육강좌는 저희가 배분제 강사가 아니고 수영이나 헬스, 골프 그거는 저희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시간제 강사고요. 그다음에 문화강좌는 배분제 강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대5,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짜리를 등록하는 강좌인 경우에 강사가 한 달,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대한, 강사에 대한 강사비를 2월 초나 아니면 그때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씩 강좌를 접수하는 거는 12번의 페이를 받는 거고, 1년에. 그렇죠? 그러면 3개월씩 등록하는 것들은 4번의 페이를 받나요? 1년에. 아닌가요? 어떻게 받나요?

아니요. 3개월치, 잠깐만요. 저희 문화체육부장님이 보충 설명…….

제가 보충설명을,

네.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끊을 때 3개월 수강을 하고 중간에 환불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료를 다달이 다달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말에 강사료를 계산할 때 그 시점에 그 강좌의 수강료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환불하신 분이 있으면 그 금액이 차감되고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 환불을 뺀 금액을 산정해서 그 달에 다달이 다달이 비율제로 5대5 아니면 6대4 이렇게 강사에게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3개월 접수를 하든 1개월 접수를 하든 한 달씩 페이를 받는 게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신청해서 3개월 동안 10명이 다 수강을 포기 안 하시고 다 하시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강사료는 동일하고요.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첫째 달은 많고 둘째 달은 조금 줄어들고 셋째 달에 또 두 달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셋째 달은 또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를 테면 1월 달에 3개월 접수를 했어요. 지금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 중도접수가 안 되나요?

네. 중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라든지 강좌 차이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못 따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배우시는 분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 모든 분들이 다 수업에 적응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첫째 주, 개강하고 첫째 주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받는데 그 이후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접수보다는 1개월 접수를 하는 게 강사한테 유리한 거네요? 신규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강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3개월 강좌는 주1회 아니면 많아도 주2회 하는 수업이고요. 그러니까 1개월 강좌는 최소 주3회 정도 해서 수업 횟수를 따지면 1개월 강좌도 한 12번, 3개월 강좌도 12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건강강좌 이런 쪽은 1개월 강좌로 해서 한 달에 12번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요 문화강좌, 서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3개월 해서 총 수업하는 횟수는 12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배분제도 궁금한데, 5대5랑 6대4 이렇게 대부분 나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광진문화원 같은 경우는 강사랑 센터의 비율이 6대4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체육센터는 5대5잖아요? 그런데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5대5로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 그러니까 특화 강좌라고 해서 저희가 개인 선생님하고 계약을 해서 출강 약정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 수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부 특정한 강좌는 그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저희 쪽에 선생님을 파견해 주는 이런 식의 강좌도 진행이 됩니다. 이런 쪽은 개인 선생님보다 나름대로 업체 쪽에서 단가라든가 강사님에 대한 페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5대5로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강좌를 저희가 유치할 수 없을 때는 6대4 정도로 조금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구민체육센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사물함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되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민체육센터의 이용률에 비해서 사물함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그러니까 이 사물함을 한 번 신청하면 몇 달씩 할 수 있는 그런 주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사물함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이용을 안 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전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한 번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광진구민체육센터 앞에 약간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철거 부탁드렸었고,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거기 예스24 맞은편에 그 보도가 너무 좁고 수목이 정리가 안 돼서 모두 이렇게 쓰러져 있다 보니까 거의 교행이 안 될 정도로, 한 사람도 겨우 지나가서 그때 그 처리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올해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계신가요?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때 저희 이사장님한테도 다 보고를 드려서 그 현수막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화단은 지금 이렇게 흙이라든가 풀이 이쪽 보도블록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은 날씨가 땅이 굳고 그래서 한 4월이나 5월쯤 풀리면 그때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언제 철거되나요?

그것도 지금 땅이 굳어 있어서 업체가 지금은,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는 스테인리스로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4월이나 5월쯤 땅 풀리는 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구민체육센터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항상 친절하고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겠죠?

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복지건설위원만 다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안 받아도 다 아는 건지, 좀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강제로 위원님들 출석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연초 처음 하는 주요업무보고, 가장 중요한 또 첫 단추를 끼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의사팀에서는 다시 한번 향후 업무계획 보고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들도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이 판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들어서 다시 묻는데요. 장길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건 아니까 참석하지 말자 그게 있었냐고 묻는 건데 거기에 답변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기인데 왜 위원님들은 다 안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

그걸 제가 강제로 여기에 앉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걸 못 들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남은, 의사팀장님 퇴근하셨나 어쩐가 확인 좀 해보세요. 계시면 올라오시라고 하시고. 같이 받는 게 낫습니다. 왜? 이게 어차피 다 중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반쪽짜리, 이거 안 들으시는 분들은 구의원님들이 아니시잖아요? 거기 위원장님한테 누구 제출하신 분 있습니까?

지금 몇 분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하신다는 뜻을 밝혀오신 분들이 몇 분,

그게 몇 분이십니까?

세 분 있습니다.

세 분이 참석 못한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무단이탈입니까?

네 분입니다, 네 분.

네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얘기해 주시지 그랬어요? 이게 ‘네 분은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야 방청하시는 분들도 알 수 있지, 아침부터 하루종일 안 보이면 ‘저거 왜, 여기 광진구의회 의원이 아니신가? 나머지는.’ 아니면 광진구 저기 뭐야, ‘보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내일부터 진행되는 회의에는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아까부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분이 자꾸 보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끝나야 간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자를 하니까 ‘거기 사람 다 같이 안 있구만, 왜 너만 그렇게 안 나오고 있냐?’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그걸 보시는 분이 아, 그게 아니다, 못 나온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가끔 보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을 되게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 제가 느낄 때는 돌려까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저희가 학교에서도 보면 어쨌든 결석한 학생 대신……, 그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굳이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실 필요도 없고, 기획행정위원장 자리에서 ‘다 내용을 아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 뻔히 아시면서 그런 얘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발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강산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 우리 의원들 간에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는 서로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30초만 할게요.

네, 이동길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간에 각자 개인의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고 주민의 대표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장이 있겠다, 피해가 있겠다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 저도 100%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는 분들 문자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사유 때문에 안 오셨다 하는 거를 대변을 하는 것이지 안 계시는 분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발언 같은 거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끼리 했을 때는 의원들끼리 싸움도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은 내 이 발언으로 해서 타 의원들한테 지장이 있다든가 모욕을 준다든가 비하 발언 그런 걸 했을 때는 큰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 기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