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 심사,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1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3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21번 「영암군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및 희망기업의 경쟁력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22번 「구림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림한옥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23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24번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에게 18년간 매월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찬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5건으로 총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25번 「영암한우 육성 지원 조례안」은 체계적인 영암한우 육성과 브랜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영암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26번 「신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 예술 창작 공간 및 관광객을 위한 한옥 체험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영암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27번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 조례안」은 양조장의 운영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전문적인 양조장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28번 「영암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마을 밀착형 사업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29번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민간 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박람회의 성공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진 의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벼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역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일방적인 벼 매적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을 명목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8만ha를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농가별로 의무화하겠다고 하였다. 시행에 따르지 않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을 제외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의무 감축이 아닌 ‘참여 유도형 감축’으로 전환하고 페널티 부과 대상도 개별농가 대신 지자체로 변경하는 등 자율감축을 유도하겠다고 수정 발표한 상태이다. 전라남도 내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작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영암군은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1,573ha가 감축 대상이 되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쌀을 중심으로 농업 구조가 형성된 현실에서 벼 재배면적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해당 농가들은 심각한 생계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정부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농민들의 전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작물 재배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쌀 산업의 장기적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을 법제화하라. 2025년 2월 13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