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기관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2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과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부합하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정 최우선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직접시행의 법적 근거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행안부 한시기구 협의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을 위해 시장 직속 2급 한시기구인 신공항건설단을 신설하고, 기존 공항 건설 조직인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조직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신공항건설추진단을 정식 직제화하여 2급 신공항건설단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공자기금 운용, 이주 및 토지보상, 배후도시 및 종전부지 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기획·조정을 담당하는 신공항건설국과 민·군공항 통합 설계·시공 등 공항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신공항건설국을 신설하여 신공항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직접시행에 적합한 조직으로 확대·재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부시장 소속의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의 공항 관련 기능은 신공항건설단으로, 공항 후적지와 관련없는 군부대 등 후적지 개발 기능은 도시주택국으로 각각 이관 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미래신산업 전환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전략적 공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담당관에 언론협력팀을 신설하였으며, 공보관과 행정국으로 분산된 온·오프라인 홍보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소통민원과 대외홍보팀을 보도담당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동사항입니다. 기존 SPC를 대체한 공항건설 직접시행으로 대폭 증가하는 고난도 업무 대응을 위해 신공항건설단에 한시정원으로 13명을 증원함에 따라 총 정원은 6,53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군공항 통합 건설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의 대구시 직접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시정 역점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민선 8기에 들어와가지고 보면 사실 이 조직개편이 자주 이루어졌거든요. 자주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그때마다 이제 대신 증원이 없는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왔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13명의 증원이 이루어진다.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제 조직개편을 할 정도로 필수적인 행정 수요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는데 이제 이 13명 증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분장을 염두에 두고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13명은 기존 인력에서 증원된 업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공자기금을 활용해서 하기로 됐고 또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이제 의성 문제도 해결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보상 절차와 공항신도시 건설 등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필요한 소요인력 13명을 추가하게 됐고 최소한으로 정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13명이 이제 우리 신공항건설단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건설단에 추가, 순증이 됩니다.
김원규위원
투입이 되는 상황이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우리 신공항 외에 다른 부서에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요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 여러 부서들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인력이 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기준 인건비 초과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페널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대구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늘리게 되면 필요 없는 조직을 또 축소를 해서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계속 유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점은 저희가 철저하게 유지를 하려고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2024년부터 그 당시 한시기구 3급은 광역지자체의 자율로 신설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신공항건설단장은 한시기구 2급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하셨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앙과 협의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자치조직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잘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4급까지는 자율화가 됐었고 3급 국 신설이 이제 행안부 협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었는데 자치조직권이 되면서 3급까지는 다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든 조직은 2급이기 때문에 2급 조직은 아직도 행안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 조직 측면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신공항건설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행안부가 흔쾌히 예외적으로 2급 승인을 해줬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부분은 이제 재정 문제인데 공자기금 확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 행안부 등과 지금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만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정치적 혼란 상황 때문에 모든 중앙부처들이 움츠리고 정책 결정을 지금 확실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속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사업을 위해서는 건설단으로 상위로 조정해서 키우는 건 좋다고 보는데 이제 이게 내년 1월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럼 이게 신공항 같으면 당연히 장기과제로 보는데 1년은 너무 약하다고 보고, 애초에 우리가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대구시가 2급 단장직의 기한을 몇 년을 요구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원래 저희가 요구한 거는 3년이었는데요.
김원규위원
3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3년 하고 또 추가 연장을 하자 그랬는데 원래 지금 규정상으로는 대통령령인 기구정원 규정에 따르면 “존속기한의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속 그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규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장기간 사업인데 애초에 한 2년에서 3년으로 해줄 수가 없고 1년 으로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 이겁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모든 한시조직은 1년 단위로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원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중요성을 인정을 해서 그거는 아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한시조직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1년 연장하기 위해서 곧바로 또 이제 협의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규정상 3개월 전에 협의절차를 거치면 연장을 해주고 연장을 해주고 하도록 그렇게 기구정원 규정에.
김원규위원
3개월 전에 이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3개월 전에 협의를 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원규위원
신공항 관련은 우리 대구시의 중요 과제이면서 또 5년 이상 상시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업무 운영 후에 정원 관리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검토해 주길 바라면서 한시기구 연장을 위해서 중앙과도 적극적으로 협력과 소통을 당부드리면서 이 사업이 잘 되길 부탁드립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짧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검토보고하실 때 말씀하셨고 또 앞에서 김원규 부의장님이 말씀도 하신 건데 동일한 선에서 한번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13명 증원하는 데 있어서 왜 필요하냐 하니까 이제 공자기금 활용해서 하기로 했다.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우리 이제 사전 업무보고 받을 때 윤영애 위원장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1차 개정 때는 보고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채 한도범위 초과 발행, 민·군공항 통합건설 등은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방채 발행했을 때 그것을 책임져 주는 중앙정부의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은 지금 2차 개정에서 돼야 될 부분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맞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협의 진행 중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금 소위, 법안소위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법안 상정하게 되면 하는 그곳에도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간이 꽤 몇 개월이나, 몇 개월이 다 뭡니까? 꽤 이제 소요, 뭐라고 그러죠? 걸릴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기구표를 보면 이게 67명이나 필요하고 13명이나 증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이런 시점에서 공항건설 설계과나 뭐 이렇게 건설 설계, 실제적으로 이제 막 시작할 때 해야 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하면서 우리가 증원 없는 기구,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또 펼치면서, 실제 100+1이라고 얘기하지만 업무보고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른 살펴야 할 것들도 많은데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너무 좀 계속 이렇게 연기만 피우면서 가는 이런 방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기금 그 부분 그러면 또 2차 한번, 말씀 나온 김에 2차 그 부분, 확실하게 개정되는 과정들 이렇게 좀 말씀도 해주시고. 물론 뭐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러다가 그냥 임기 다 끝나는 것 아닌가 우려될 정도니까, 내년 6월이면 끝나요, 홍 시장.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먼저 첫 번째로는 공자기금 문제입니다. 2차 개정안에 저희가 공자기금을 반드시 주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확실하게 담보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한 번 더 의무화 조항을 넣었고요.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국가기금관리법에 따라서 공자기금은 얼마든지 운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SPC로 하려던 사업이 1년여 간 검토 끝에 직접공영개발로 바뀌면서 그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지방채 발행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통과시킨 1차 개정안에는 지방채 초과 발행을 한도를 넓히는 것, 위기단체 지정을 면제하는 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다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1차 개정만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쯤에 저희가 이걸 확실히 담보를 해야 된다.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해서 2차 개정안을 내놓았고요. 그 부분은 2월 말에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 논의가 될 거고 혹시 또 부처의 반발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충분히 또 협의를 해서 예정대로 2월 말, 3월 초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2차 개정안이 다뤄질 내용입니다.
육정미위원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내년이 아니죠. 이번 3월 초에 되면은 법안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법안소위를 하고요.
육정미위원
하고, 그다음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등 만약에 있을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국회의 법안 심의는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목표로는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가을까지라도 2차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공자기금, 국가가 공자기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통과시키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육정미위원
자, 이게 이제 가을쯤이라고 보고, 빠르면 봄이라고 하지만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상반기.
육정미위원
예. 하반기 가을쯤이라고 보고, 이때 되면 거의 기력 다 빠질 텐데, 홍 시장께서 혹시나 그 바라시는 대통령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자기금을 의무화시켜서 완전히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둔다. 우리가 그 가덕도처럼. 맞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지금 기구도 만들고 또 얼마 전에 신문도 보니까 이미 뭐 토지보상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공자기금이 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어도 지방채 발행 초과 한도는 이미 법적으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혹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공자기금은 곧 우리 대구시의 지방채로 포함됩니다.
육정미위원
이것인 거예요. 지금 대구에 홍 시장이 2022년도죠? 우리가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지방채 발행 없는 대구시 행정 운영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리고 SPC로 공항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는 우리가 뭐 빚 낼 것도 없고 우리는 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끌고 오다가 갑자기 SPC는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더라. 이거는 될 방법이 없다. 들어올 민간 기업도 없고. 하지만 막판에 들어왔죠. 들어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회해요. 갑자기 선회하면서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데 이 지방채 발행해서 공자기금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잘못하면 눈 가리고 속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하지 않겠다 그랬고 지방채 발행하면 이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공자기금 확보해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과정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렇게 되면 대구시의 재정상 지방채 발행해서 공항을 옮기면서까지 할 여력이 안 되는데 그 빚 갚자고 했다가 민자 한다 했다가 지방채에서 공자 한다 했는데 공자가 확보되기도 전에 사업은 시작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럴 가능성이, 지금 그래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이제 군공항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미 발행을 하실 요량이세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방채는 성격상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 지방채, 저희가 예를 들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거는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 공항과 관련된 지방채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원래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저희가 민간에서 돈을 이자 10%짜리를 빌려서.
육정미위원
지방채, 국채, 알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다 지은 다음에 나중에.
육정미위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죄송한데요. 은행 망한 게 국채 발행했는데 은행 망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저희가 공항을 다 짓고 나면 다시 그 돈을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방채는 우리가 그냥 써버리는, 자금 용도로 쓰는 지방채와는 완전히 다르다.
육정미위원
기조실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걱정한 대로라는 거죠. 회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SPC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돌아섰던 게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민간기업들이 이자율을 높인 거예요. 왜? 아파트 분양해서 70%를 개발해서 회수하겠다. 그래서 그 수익을 남길 요량으로 했는데 그 모든 부동산 시장이 다 가라앉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SPC 사업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자율을 높이 얘기하니까 정부가 쥐고 가면 이자율 낮게 가고 그리고 정부의 힘을 좀 업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방금 또 어떻게 지방채 발행한 거 공자기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이제 발행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했었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그렇게 개발하고 난 다음에 지방채는 2개가 있는데 개발하고 난 다음에 회수해서 한다고 하는데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국가 사업에서, 정부 사업에서, 지자체 사업에서 필요할 경우에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해 놓고 “너희들 기조하고 다른데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물으니까 “그거 회수할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뺑뺑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꼬리 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홍 시장이 예상대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이거 이래 놓고 땅 파 뒤집어 놓고 다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나는 왜 이러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미 공항은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되길 진짜 바라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홍 시장이 이거는 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서자마자, 지방채 저는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초반부터 그랬잖아요.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산적한 사업들을 해나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꽉 묶어가지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 꽉 묶어놓고 갑자기 자기 사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토건설사업 있죠? 그것에서 확 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속이는 건데, 우리가 바보 아닌데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망이 너무너무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정말 이걸, 또 이렇게 통과가 될 거예요. 뭐 사실은 이건 통과하나 안 하나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하실 거니까. 그림만 실컷 그리다가 지방채 발행을 만약에 홍 시장이 해가지고 보상하면서 일만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하신다 하면 이 단어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구의 역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육 위원님, 공자기금을 해서 이자율이 3분의 1이거든요. 민간에 조달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업성을.
육정미위원
반드시 공자기금 확보하시고 난 다음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2차 개정하시고 난 다음에 지방채 발행하십시오. 지금 어떤 다른 거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걸로 만약에 그렇게 출발하신다고 하면 정말 홍 시장 안 되십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재정건전성에 우려 없도록 하여튼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실장님, 김대현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좀 보탤까 합니다. 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시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이라도 어차피 이 공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또 그것을 공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또 별론으로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이것이 지금 시청에도 똑같습니다. 2년 늦어지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2년 전에 출발을 했더라면 그 2년 동안의 자재, 인건비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방채 발행, 오늘 지금 이 주제가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이 지방채 발행 문제는 과거에 홍 시장께서 안 하겠다 했든, 또 속였든 어쨌든 간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착공을 해야 우리가 그 뒤에 돌아올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오히려 지금 본인이 안 하시려 했던, 본인이 지키겠다고 이걸 만약에 안 한다면 오히려 이 사업에는 방해가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 조직개편이나 이게 정원 조례, 인력 정원 조례 이 부분이 너무 자주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그런 걸 많이 보는데 하여튼 이런 면에서도 물론 뭐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죠. 하지만 꼭 필요할 때만 조직개편을 하도록, 지금 인식이 집행부에서 너무 즉흥적인 조직개편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대구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이렇게 보면 전년도 보고에서는 향후 5년간 인력 증원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조직개편안에 보면 일반직이 지금 1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전년도하고 계획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기계획 수립의 의미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기계획 수립이 이게 전무한,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먼저 중기계획은 5년을 그냥 5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연동, 롤링 플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동되면 함께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만약에 기존의 SPC로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200명, 300명이 있어도 대구시 인력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저희가 직접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상황 변동이 생겨서 증원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관되게 우리 기준인건비 순증이 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13명 순증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내년도 기준인건비를 책정할 때 꼭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순증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쪽에 보면 지금 기구·정원 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본청의 기구 증설 내역을 보면 3월에 이제 국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과가 하나 늘고 그리고 8월 말에는 과가 다시 한 2개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은 유지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간부급만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일반직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런 좀 악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간부급이 는다는 말씀은 이제 한시조직이 늘어서 간부가 증원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항구조직이 아니라 미션이 완료가 되면 다시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조직이 늘었다고 해서 마냥 직원을 늘리다 보면 사실은 기준인건비 초과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또 수십억, 수백억의 페널티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재정적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 조직의 효율화를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거는 좀 별개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홍준표 시장님이 취임하셨을 때 한시적 기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네 개가 생겼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한시적 기구가 생겼는데 그 조직들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부서가 없어졌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네 개 생긴 조직들은 우리 대구시의 핵심 기능들입니다. 그 네 가지가 우리 군사시설이전추진단 또 맑은물하이웨이,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대구경북통합추진단,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통합이 본격 추진되면서 통합추진단을 만들고 했었는데요. 이게 정책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본격화가 되면 사실은 그거는 정규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이제 정규조직으로 될 때 인원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순증을 안 시키고 계속 여유인력 126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시적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고 유동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맑은물, 공항, 군사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장기과제입니다.
류종우위원
장기적인 과제다 보니까 그 한시적 기구가 말만 한시적 기구지 결국은 계속적으로 존속이 돼야지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가 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잘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한시적 기구다 말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잠시 임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부서를 늘리는 거나 아니면 인력을 증원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저희들이 짚는 것보다는 짚고 오셔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짚게끔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류종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것 왜 한시조직을 했었냐 하면요. 홍 시장님 오시기 전에 자치조직권 3급 자율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한시조직으로 구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자치조직권이 획득이 돼서 저희가 이거는 정책적, 의회와 협의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정규조직화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면 그건 저희가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이제 자율권이 획득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바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4쪽에 보면 대구시 및 구·군 정원이 있어요. 구·군 정원 중에 우리 구·군에도 부단체장이 전부 다 3급으로 상향되었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물론 구·군까지도 자치조직권을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하게 언제 개정됐는지 기억하시는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2022년도 말에 자치조직권이 확정된 다음에 작년에 시행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군위군 같은 경우 부군수가 4급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연말이었는지 연초였는지 아주 최근입니다. 최근에 반영돼서 3급으로 직급이 조정됐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자치조직권이라는 그것은 행안부의 별도 규정입니까? 아니면 뭐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 기구정원 규정이.
윤영애위원장
시행령으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시행령이 개정됐고요.
윤영애위원장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은 3급 국 조직 하는 게 자치조직권의 핵심이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일부 부군수가 4급이었던 것까지 문제 제기가 돼서 한꺼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영애위원장
한꺼번에 포함됐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의 우리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서 시·군·구에도 이렇게 개정했다는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또 구·군의 의회에도 별정직이 아직 있어요. 별정직 세 명이 있는데. 물론 그게 있는 구도 있고 그렇지 싶은데, 이것도 자율권에 해당하는 거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 부분의 자율권이 특별히 어젠다로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표는 한번 추가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나중에 추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예.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실장님,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서 좀 더 진행시켜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제 공항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공자기금.
육정미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그거는 이제 공자기금 확보, 명확하게 확보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공자기금이 내려오면 우리 받을 때 그게 지방채로 잡히는 거지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법률이 되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아까 제가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공자기금이 확실하게 내려오면.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이 없더라도 지금 다 협의가 되고 있고요. 없어도 되는 겁니다. 공자기금 받고 지방채로 저희가 그거를 흡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육정미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지방채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공항이 30년에 건설되면 다 갚아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때는 지방채가 다시 없어지는 건데 그 기한 동안에 일시적으로 지방채가 늘어나니까 지방채 발행 초과한도를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육정미위원
그건 만들어 놨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미 해놨고. 그래서 사실 2차 개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어도 이미 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미 기존 법률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초과한도만, 발행하는 그것만 되어 있으면 됐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것만 되어 있으면.
육정미위원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다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공자기금이 오면 지방채가 자동으로.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육정미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같은 개념입니다.
육정미위원
단지 정부가 바뀔 때 어떤 우려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정부가 바뀌고 이럴 때 기획예산, 무슨 실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육정미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입장을 바꿔서 하던 걸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육정미위원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게 토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가 아니라 무엇이 토대가 돼서 지금은 되고 바뀌고 나면 안 되고 이런 거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여기 기조실장 하면서도 공자기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왜 공자기금을 받았냐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누가 돈 줄지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이자를 많이 줘야 하고요.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자기금이 이자가 제일 쌉니다.
육정미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자가 제일 싸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한 대표적인 예가 은행에서 빌렸던 돈을 갚아버리고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공자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 차익만큼 세이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장 싼, 최고로 싼 저율이자인 공적자금을 이용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육정미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문제는 그 권한은 기재부가 쥐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 이번에 지방채 인수자금으로 예를 들어 “올해는 1조 원을 편성할게.” 그러면 행정안전부에다가 “1조 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행안부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십 년 동안 공자기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쓰고 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향후 6년 동안 공자기금에서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그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지, 공자기금을 빌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존 제도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금이 크고 혹시라도 조건이 바뀌고 기재부가 갑자기 “이제부터 13조 원 안 하고 우리는 10조 원만 줄래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서 2차 개정안을 냈다. 이 신공항 사업에는 공자기금을 우선 융자한다. 이런 조항을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 놨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공자기금이 내려올 때 그게 시에서는 지방채의 모습으로 바뀐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육정미위원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 싼 공자기금의 이자를 써서도 안 된다고 홍 시장은 계속 기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건.
육정미위원
지방채 발행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예산 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복지를 좀 왕창 늘리자. 아니면 또 어디에 다리를 짓자. 이럴 때 지금 현재 자금은 없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우리 대구시가 전국에서 예산 대비 채무율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써서 무조건 갚아야 할 돈은 안 되고, 그다음에 공자기금으로써 중앙에서 확보받을 수 있는 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회수가 되는 돈이니까.
육정미위원
회수가 되니까. 회수는 어디서 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회수가, 저희가 이게 기부 대 양여라는 게.
육정미위원
오케이. 그거는 됐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개념이라 이건 회수가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사업성이.
육정미위원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회수가 예전에는 저희가 SPC로 하면 10%, 7.8%인데 이건 3% 아닙니까?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자율이 1/3이니까 사업성이 좋아지죠.
육정미위원
그 얘기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었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도 관련해서 바꿔야 하고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은 추가로 개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방채 발행을 초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는 돼 있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에,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게 있죠.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동계올림픽을 할 때는 지방채 초과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넣어주면 더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일단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적으로는 갈 길이 멀지만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할 수 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공자기금 받아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돼 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협의 중.
육정미위원
이자 싸다. 하지만 그것도 회수해서 갚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본 구조가 회수.
육정미위원
회수 안 되면 그 빚은 고스란히 대구시가 안는 것 맞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수가 안 되면 대구시가 그 빚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대구시가 안는데.
육정미위원
그것 맞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특별법을 만들 때 국가가 그거를 보증하도록 그렇게 법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육정미위원
넣어놨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물을 일은 아니지만 100+1를 얘기하고 있고, 기조실에서 사실은 대구시장의 공약까지도 관여하고 있고, 앞에서 말한 한시조직 4개 안에 맑은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사실은 가장 절체절명의 사업이 생각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은 해평취수원 문제를 푹새시키고 홍 시장 들어서고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거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으며 한시기구 안에 사람이 지금 몇 명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차피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이거 먼저 공자기금 들여서 사업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회 안에서 대구시 물을 먹으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물맛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맛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먹자고 먹었죠. 냄새가 납니다. 몸에는 나쁠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래도 화학 냄새가 나는데. 우리 전체 대구시민이 다 먹는 거고 그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놨던 것을 구미 시장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를 하겠다고 했고, 안동댐에 하겠다고 했고, 안동댐에도 문제가 많지만 끝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으며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 짧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 끝나셨기 때문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기행위에서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고요.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옳지 않아요. 그냥.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강댐 물을 마시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3년간 살면서 저도 그걸 느껴요. 매일 불안합니다. 왜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댐 물을 먹는데 우리 영남 낙동강 라인만 지금 낙동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페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어떻게, 왜 우리 낙동강 줄기에서는 이 물을 먹고 사나?’ 저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은 저희 지방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가 100%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육정미위원
예. 맞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다른 지역들처럼 댐 물 먹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평취수원에서 넘어간 거는 당연한 거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진척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지금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말할 수 없지만 저는 한마디만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0+1이라고 얘기했고, 혁신하겠다고 했고, 성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의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습니다.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조직 개편만 했습니다. 지방채와 관련된 원론적인 얘기는 “발행하는 것 맞다. 절체절명에서 필요한 것 해야 된다.”가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시끄럽게 했다가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서 예산 삭감들 계속 해왔습니다. 코 묻은 돈들 다 삭감해 왔던 것 기조실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2025년입니다. 온 국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 이 지점에서 대구시가 드디어 공항에 있어서는 공자기금을 가져와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고요. 회수라는 그 단어로 지방채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쉽지 않다고 보는데, 홍 시장의 임기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조실에서는 대구시민을 위해서 한 번 더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직언해 주시고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흔들림 없는 대구 혁신을 위해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윤근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 허정 광역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 양승철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 정동화 세정담당관입니다. 다음, 이상석 평가통계담당관입니다. 다음,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전귀옥 지능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윤환 서울본부장은 신공항 공자기금 관련 국회 긴급회의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행정기구 관련해서도 얘기 들었고 한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조직 관련해서 대구시가 지금 100+1 이렇게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당연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소외받고 있는 농업 관련해서 제가, 우리가 광역시라는 이유로 좀 소외돼 있고 정책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봄이 없답니다. 봄이 없고 4월부터 11월까지가 여름이 될 수 있다는 어느 기상학자의 언론 기사를 봤는데. 농업과 같이 기후에 민감한 산업이 이렇게 기후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 대구시가 농업인이 6만 7,000명이 넘어요. 특·광역시는 중에서 최고 1위입니다. 경지면적 또한 제일 많습니다. 경지면적 또한 제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4년 농업예산 보면 시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 정책을 관장하는 농산유통과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보면 현재 정원이 30명입니다. 1년 예산이 2025년에 보면 51억 원. 앞서 말했지만 가장 많은 농업인을 가지고 있고 경지 면적도 제일 넓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특·광역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꼴찌이고 타 광역시와 비교한다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의 60%에 불과한 농업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41명이고 예산이 98억 원. 대구의 반도 되지 않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정원 34명에 4과, 9개 팀, 예산 역시 98억 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적고 농업 정책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우리 대구시가 치유농업사업이라든지 어떤 국비사업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군위군이 있고 달성군이 있고 타 광역시와 다르게 2개의 군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형태로 가서는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인력 구조나 관리 체계에서 어떤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 구상이나 개발이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예로 우리 대구에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농기계업체인 대동이라고 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우리가 100+1 외에도 로봇, ABB 등도 지금 중점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대동에서는 지금 로봇 농기계, 농업용 로봇 그리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형 트랙터도 개발하고 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결국은 그런 업체도 있고 또 그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농업에 있어서 등한시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농업인들은 그런 선진화된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예산의 문제가 있고 정부 지원 없이는 안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정책, 농산유통과에 있어가지고 농민을 생각하고 생명산업을 생각한다면 이 조직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농업 관련해서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력 운용 문제에서 말씀하셨지만, 왜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산업을 무시하시는지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를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마다 나왔었고 또 농업직렬의 소외감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달성군만 있을 때는, 달성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앞서는 대규모 산업지역인데 군위가 편입되면서 농업 수요에 대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TK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하게 되면 그때 앞으로 대표적인 산업과 도시지역과 농업지역이 합쳐지는 초대형 지자체가 탄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이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근본적으로 얘기를 다시 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로봇과 자율주행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기술 또 첨단 스마트 농업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첨단농업 시대를 이끄는 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미리 준비토록 집행부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가 매년 예산 세울 때 보면 농산유통과에서도 그렇고 항상 농업 부분 예산이 순위에서 밀리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항상 예산은 상대적 비교 우위에서 평가됩니다.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산유통과 부분에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여러 부서들이 다 예산이나 조직에서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더 지금 시대 변화에 맞지 않게 혹시라도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 아침에는 밥을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렇게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를 먹으면서도 기본적인 중요한 생명산업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밀 산업으로 인해서 모든 공산품이 오르기 시작해서 경제의 파급 효과가 농산품만 아니고 결국 모든 상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생명산업이 중요한 만큼 우리 대구시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최소한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매일 앓는 소리를 하지만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 있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문제도 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마 끝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말이 있듯이 서서히 변하는데, 농업인이 있는 만큼 농업인을 위해서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조금씩 변해가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나 변해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더 큰 것이다. 그렇게 자꾸 하소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실장님께서는 군위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팔공산도 이제 국립공원이 됐지만, 팔공산자락에 동구에서 북구까지 연결되는 그 관광형 농업도 발전만 시킨다면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농업을 찾다 보니까 미국의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박사님이, 쿠즈네츠(Kuznets)라는 석학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2018년도에 말씀하셨는데, 후진국이 공업 발전을 통해서 중진국까지는 갈 수 있지만 농업 발전 없이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이렇게 농업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이분 말씀이 “한국은 아직 농업에 대해서 사상누각이다.” 오히려 농경사회로 큰 대한민국이 농업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또한 우리 대구시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나 싶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타 광역시 사례를 좀 보고 해가지고 농업정책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농업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밀이라든가 콩 수출이 안 돼가지고 식용유를 못 구하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농업은 곧 안보고 첨단산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그렇게 보신다면 안보는 곧 생명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중에 일상적인 업무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또 핵심과제,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또 내일 행정통합추진단의 보고가 있는데 그전에 또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일단 지금 엄중한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또 혼란한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본 틀에서 아우트라인만 쭉 설명을, 자세한 건 내일 묻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행정통합은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우리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의회 동의까지 마쳐놓은 상태고요. 당초 계획은 법안을 제출해서 상반기 내에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게 목표였으나 경북도가 도의회 의결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지금 하나하나 짚어 갈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거기서 경북도의회의 동의는 못 받았고 일단 합의점은 현재 상태로 말씀드리면 진행 과정에서는 지금 실패 개념이 아니고 일단 좀 스톱된 개념이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통합 선거를 목표로 이렇게 달려가고 쭉 해왔는데 통합시장 목표로 달려가, 목적 중심점은 거기였잖아요. 그 과정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개인적인 판단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개인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저희가 중앙과도 그렇게 협의를 얼마 전에 차관보님 내려오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경북도도 참여를 했고요. 경북도의 입장은 올해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중앙도 동의를 했고 대구시도 동의했습니다. 특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대한 특별법의 특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가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분석 작업과 제반 여건 작업들을 미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연내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면 내년 6월 지방 통합시장 선거가 가능하겠느냐? 시기적으로 우리 예측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준비 기간을 6개월을, 저희는 군위 편입할 때처럼 1년을 제기했는데 지금 경북도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성오위원
그 부분을 보면 지금 그걸 좀 약간 달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거기 5개 중요 사업에도 보면은 대구·경북 통합 건은 지금 논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빠져 있고, 이게 KBS TV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부분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고. 그걸 굳이 다루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연 지금 올해 연내 특별법 추진, 내년에 지방 통합시장 목표로 쭉 달려가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면서 장기과제가 단기과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바로 진행되는 것처럼 됐는데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여기 대구·경북의 의지를 떠나서 지금 엄중한 시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좀 무산된다는 건 아니고 지금 많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순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많이 어떤 협의를 밀어준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약간 스톱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일단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면 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사업 예산을 좀 잡아놨는데 경북은 지금 현재 사업 예산도 안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풀예산 쓴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거는 차후 문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핵심 요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실장님께서 내년에 선거가 가능하겠다 하는데 연내 특별법 제정이 과연 이거는 우리 쪽의 한 사람의 힘이 아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가지고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온갖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이 어떤 문제 제기됐던 부분이고 최종 결론은 국회 통과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치 않게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사실상 연내 특별법 통과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계실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 혼란 상황이 또 안정화가 되면 저는 법이 그것보다, 연말이 아니라, 연말이 마지노선이니까요. 그 전에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대전·충남에서 저희 법안을 벤치마킹해서 가져갔고요. 저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추진단의 단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가서 우리 논의과정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줬고, 대전에 있는 책임 있는 모 인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 목표는 저희가 흐지부지할 때 대전·충남이 먼저 앞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충남 통합을 대구·경북 통합보다 먼저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부산·경남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들이 대구시에 도움을 청하고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대구·경북의 통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100년 된 지방자치 체계에 대한 대개편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혼란이 극복이 되면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국회에 보면 일상적인 국회 업무도 지금 이렇게 시끄럽지만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다 돌아가고 어떤 민생법안도 지금 앞에 한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 부분은 워낙 큰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이 우선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나머지 부산, 대전 이렇게 따라오는 쪽인데 이런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 추진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안 되면 내년에 또 딴 데 가시면 되겠다. 그죠?
웃음소리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 질문은.
이성오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된다 하니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자세한 일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일 추진단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업은행 이전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업은행.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기업은행 추진은 윤재옥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산에서도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다 가져가겠다고 또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국회에서 아직 본격 논의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발의만 됐지 현 상황은 조금 녹록하지는 않지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상.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공공기관 2차 이전 자체가 지금 이거는 정권의 어떤 정책적 결단에 따른 사항인데.
김대현위원
중앙 정부의 의지가 강해야.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발도 심하고.
김대현위원
예. 그러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준비하고 희망한 것에 비해서 지금 계속 답보 상태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2차 이전 용역 자꾸 늦어지데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정부 용역 말씀하시죠?
김대현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2년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2022년, 2023년도에 저희가 기행위에서, 제가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딱 2년 전에 저희가 타기팅해 놓은 23개 기관을 기행위에서 보고를 드렸었고 그때 2023년도 말에 2차 이전 계획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2024년도 말로 미뤘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올해 또 미뤘습니다.
김대현위원
또 10월인가 이렇게 밀려났죠?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23페이지,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중간쯤에 보면 개인 업무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으로 과감한 조직 혁신이라고 돼 있지요? 여기에 4급 이상 6급 이하로 돼 있는데 그럼 5급은 어디 갔죠? 5급 팀장은 빼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5급 이하여야 됩니다. 이거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팀장님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웃음소리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현위원
제외된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그전에 복합혁신센터라고 하지 않았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것 저희 대구시가 복합혁신센터를 문화센터로 중앙과 협의해서 바꿨습니다. 복합혁신센터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사무실인지, 우리 시민들 의견을 계속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혁신센터라고 그러니까 무슨.
김대현위원
거기가 아마 그 혁신도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안에 있어.
김대현위원
안에 있다고 아마 처음에 그렇게 작명을 한 거 아닌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전국이 다 복합혁신센터라고 중앙에서 그렇게 명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라고 혁신도시 관리하는 데서 자기들 거라고 티 낸다고 복합혁신센터라 해놓으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게 뭐 하는 곳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국 유일의 도서관, 수영장 또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전국 유일의 시설이라 그거를 복합문화센터로 우린 바꾸고 싶다고 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오케이 받았고요.
김대현위원
이건 개명을 잘하신 거 아니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거기다가 복합문화센터도 이게 좀 너무 딱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민 공모를 해가지고요. 최근에 거기에 물빛서원이라는 별칭을 지금 공모를 해서 얻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서원이다. 도서관이다. 그런.
김대현위원
다시, 뭐요? 물빛?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물빛서원.
김대현위원
하여튼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공식 명칭이 아니라.
김대현위원
별칭으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복합문화센터 물빛서원이라고 이제 애칭까지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애칭. 좋습니다. 지금은 시범운영하고 있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지금은 별문제 없습니까? 현재 하는 중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혹시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시민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즐기고 있어서 저희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투성이에 정말 걱정거리였는데 방수공사는 완벽하게 다 됐고 이제 지금 현재 두 달 정도 운영을 하면서 운영시스템 개선을 건의도 받고요.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사항들은 진짜 꼼꼼하게 다 개선을 했고 지금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3월 4일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김대현위원
개관 가능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3월 4일 날 개관식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일부 주차장이 좁다는 민원도 있고 또 이제 그 대상이 대구시민입니까? 거기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대구시민 전체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경북도민이 오면 어떻게 되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 외부효과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요.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시범기간 중에 조사를 해봤는데 약 80%가 혁신도시 안에 있는 주민들이었고 나머지 20%는 역외입니다. 그런데 주로 나머지 20%는 거의 대부분이 대구시민이죠. 수영장 가겠다고 구미시나 상주시에서 넘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김대현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경상북도 경산 쪽에서 주민들이 온다고 또 누가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북 도민들이 오셔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를.
김대현위원
막거나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행정서비스가 그 외부효과가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그 지역별로 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까지, 경북도민은 이용을 못 한다, 경산시민이라고 이용 못 하게 막고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뭐 신분증을 검사하고 주소 이런 것.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단 이제 수영장 이용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 신청하면 그 시간 확정되면.
김대현위원
지금 그 앞에 부실공사 관련해서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소송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입찰참가자 취소소송, 그 두 가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이번에 개관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지금 손해평가액 최종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되고 나면.
김대현위원
지금 감정 중에 있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감정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1차 감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최종 감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나오면 공사비용 등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들어갑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소송은 소송대로 하면 되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정식 개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안사항에도 있듯이 2025년 신속집행 및 재원확보 전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재원이 물론 우리 시세가 많이 세입으로 잡히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작년 2차 추경에 많이 감액을 했지요? 계획보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는 예산서상에 그래도 또 288억 원 정도를 그대로 또 증액을 해서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세수결손이 많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실장님 물론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저도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인데 이런 얘기 드리기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국가의 세수추계가 진짜 너무 엉망입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과잉추계를 해서 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강력 건의를 해서 재작년에 교부세 감액된 거는 그 해에 그냥 전액 감액조치를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는 감액된 부분을 2년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반은 올해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2년 뒤인 2026년에 감액하기로 그거는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일종의 유보네, 그건. 유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일종의 유보를 했지요.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또 세수추계 내국세 1.3조 원 추가 감소가 돼서 저희 대구시 시뮬레이션 한 결과 57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도 2026년도로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가도 어렵고 지방도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위원님들 지적처럼 저도 지방채 발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인내하고 인내하고 있다는 점을 부디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런 펑크나는 재정 부분은 저희가 더 아끼고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제가 전에 어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군별로도 물론 체납전담팀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소상공인이라든지 정작 지금 상황에 너무 어려워서 체납을 한 이런 분들이야 정말 시에서도 도리어 봐줘야 되지만 은닉해서 탈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조치로 해서 아주 그 전담팀에서 굉장히 막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찾아가는 이런 거를 내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특단의 조치 이런 거는 계획이 없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무조사나 체납관리는 집단을 나눠야 됩니다.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 세무조사하면 그거는 죽으라는 말과 똑같고 그분들에 대해선 면책을 해주되 진짜 은닉 자산 부분은 저희 대구시가 건의를 해서 그 가상자산 같은 거에 비트코인에다가 은닉해 놓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 이제 제도가 본격 시행이 되고 있고요. 체납관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도 대구시가 체납관리 하나는 또 잘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쓰고 빚을 많이 내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이 세무부서가 체납관리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짜 은닉하고 탈루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한다는 각오로 저희가 서울의 38기동대에 더 버금가도록 체납관리팀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도 이제 추경을 하겠다, 추경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인정하고 있고 사실 내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또 추경에 따라서 신속집행이나 이것도 같이 가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게 또 우리 시에서 신속집행을 목표로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신속집행이라는 것은 장기공사가 많으면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 뭐 공항이라든지 군부대 이전 이런 관련 예산들은 신속집행을 할 수가 없는 예산들이잖아요? 이러다 보면 목표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데 하여튼 추경하고 신속집행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또 추가질의.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육정미위원
위원장님이 신속집행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우리 연말에 예산 하면서 기조실장님 도움으로 복지국 쪽으로 해서 소년소녀병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기억납니다.
육정미위원
정말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신속집행하는 과정에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년소녀병에 대해서는 2월 12일 유엔의 소년병의 날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예멘반군도 사실 소년병, 전세계적으로 아시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러시아도 그렇고.
육정미위원
18세 미만 막 끌려가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6.25 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까지도, 약칭으로 그냥 소년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추계된 인원수가 2만 9,603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79년인가 지나가면서 지금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영상도 TBC 박정 기자, 저도 우연히 그 영상을 보면서 예산 때 그렇게 했었지만 편성을 이제 예산부터 해놨습니다. 우리 대구가 그래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만 저도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마음이 더 갔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집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뜻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명예를 기리고 선양할 수 있는지, 마음먹기 나름이거든요. 그거를 기조실에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여기 신속한 입법 지원이라고 자치입법지원이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이번에 제가 소년병 기림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더니 이미 의회사무처에서 좀, 아니, 이거는 뭐 우리 내부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기조실장님이 예산도 편성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박정 기자가 자료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TBC에 예산을 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줄 만하면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전체를 아울러서 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희생되었던 이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요청 좀 드립니다. 신속한 예산 집행.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버님도 국가유공자, 저희 아버님도 국가유공자십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기억이 납니다. 연말에.
육정미위원
복지국장님 반대 얼마나 하셨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 집행 부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기조실장님 해주셨으니까 잘 짚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성오위원
좀 전에 추경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까지 대구가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은 언제쯤 이렇게 정보를, 저는 몰라서 묻는 건데 정부 추경 언제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성오위원
대충 정부하고 계속 긴밀한 관계를 하고 어떤 걸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전혀 예상되는 게 없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도 정부랑 계속 협의는 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주도권을 기재부, 행안부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정치권이 쥐고 있기 때문에 될 거는 같은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또 언제 시기일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추경도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건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 시비 같으면 신속집행을 하면 되지만 매칭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추경을 한다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확정을 못 짓는 게 추경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작년처럼, 작년에 또 그랬었죠. 지역사랑상품권이 갑자기 연말에 정부 예산에는 없던 게 들어가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칭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동향을 지금 살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작년에 국회에 쪽지예산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대구시하고 매칭되는 사업을, 또 제 지역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점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국비가 돼야만이 대구시 추경이 되더라도 매칭이 같이 이렇게 지원되는, 구비까지 확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4~5월에 대구시에서 추경을 한다 하면 정부 추경이 사실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갈 건데 그 부분에 어떤 기조실은 정보가 없느냐. 물론 국회 정치권이 움직이는 차원이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전 지자체가 지금 그 점을, 자기들 다 추경이 필요한데 국가 추경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점 되게 지금 민감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여러 가지로 민생이나 이런 부분 사업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다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작년에 또 심의과정에 증액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하나도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추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서 지금 이번 추경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가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 도시 대구를 구현하는 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희재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목원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고재활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조희동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한천용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끝낼까요?
이성오위원
제가 하지요, 뭐.
윤영애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2025년 업무보고 자리니까 세세한 작은 걸 떠나 큰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CCTV 관제센터, 이게 제 담당이니까 맨날 질의가 저한테, 또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해달라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작년 2024년 지역안전지수 발표한 것 보면 상당히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죠? 교통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로 구분되는데 화재 분야 이런 것 따지기 이전에 재난안전실 소관에 생활안전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생활안전 분야에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대구시가 작년에 재난안전실 소관도 있지만 이것 전체를 포함해서 지역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8개 도의 광역시 중에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역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안전실 소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통, 여러 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꼴찌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먼저 지역안전지수 최종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결과를 못 낸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과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발표된 이번 평가결과는 2023년과 44개 지표 중에 8개 지표는 2024년 상반기 데이터가 포함된 결과치입니다.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금 우리 6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하고 재난안전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6개 부서에 대해서 앞으로 44개 세부 지표에 대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달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과감하게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평균 3.8등급인데요. 2등급 이내로 모든 6개 분야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6개 담당 부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모든 시민 안전교육을 시민 지역안전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야도 꼭 실천해서 올 연말의 등급은 2등급 이내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최선을 다한다니 좋습니다만, 이 감사원의 대구시 등급도 잘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또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게 약속하고 목표치하고 실제 그다음에 결과치가 보면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말씀대로 내년에는 잘 나오기를.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게.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들 대구시 전체 지역안전지수가 2023년, 작년 걸 주로 매칭한 건데 2023년도 것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2024년 것이 주가 됐던 부분이다. 그래서 어찌 됐든 결론은 3년이든 4년이든 대구시 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라는 게 불명예스럽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답변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해 봤자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생활안전 분야가 이제 소방본부인데, 화재출동 건수가 가장 위해지표로 되어 있는데요. 화재에 구급차량 출동건수가 많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해지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아픔에 빨리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표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분석해서 지표가 상황에 안 맞는 분야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해서 좀 수정한다든지 변경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잘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지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요. 전체적 등급은 아까 제가 약속한 분야가, 우리 6개 부서가 총력을 다해서 2등급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게 올해의 업무보고니까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결과치가 안 나오겠다는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하시자는 이야기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건 전체적인 이야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예방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예방이 작년에 2023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CCTV관제시스템 스마트플랫폼이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연계가 형성돼 있는데 현재 다른 구는 하느냐? 조금 떨어지는 구는 언제 하느냐, 이런 게 올해 또 계획이 돼 있다는데.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상반기에.
이성오위원
보면 작년에도 계획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상반기에 한꺼번에 다 됩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상반기 내에. 군위군이 좀 늦었는데요. 군위군이 이제 상반기에 다 해서 5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일이 빨리빨리 돼야 아까 예방 차원에서.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지자체 간 경찰, 소방서 연계도 이제 일어나서 바로바로 119에 신고하면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고 또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조금 사는 동네는 되고 조금 부족한 동네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구가 먼저 됐어야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늘 조금 나은 구가 먼저 돼 있다는 건 잘못됐다는 그런, 정책을 잘못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대구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지역별로 CCTV의 불균형성이라든지 적재적소의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과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나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CCTV의 전체 대수도 중요하고 또 CCTV를 통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예방에 있어서 스마트관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올해 7월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군위군까지 다 완료가 됩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다 됩니다.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올 가을에 보시면 되겠다. 그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잘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냐, 안 되냐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안전이 빨리 구축이 돼야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에 CCTV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수천 개, 수만 개는 되지요? 사실 CCTV가 필요악인데, 없어야 되는 게 CCTV인데. 사실상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건·사고나 그걸 잡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CCTV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50사단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하냐? 저번에 관제센터까지 그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기초지자체, 단체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이 부분 연계성만 이루어주면 되는 거지, 군부대가 왜 영상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까? 군부대가.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인력 분야를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례로 가창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때 울진 산불 때문에 우리가 타 지자체 헬기 동원이 어려웠을 때 우리 군 헬기하고 군 장병들이 어떻게 보면 산불 진화의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체계 자체가 재난체계와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비상체계에 우리가 군 병력을 활용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영상 자료가 평상시에 공유됨으로써 그 상황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갖고 같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군부대가 일반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거는 또 정보공개는 안 맞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재난 사고가 크게 발생했을 때가 군부대의 어떤 헬기나 인력 동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대구시의 큰 재난 때만 가능한 겁니다. 평소에 영상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큰 대량의, 어떤 사고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여기에서 그때 이렇게 하니까 같이 협조 요청을 하면 되는 거지, 영상정보 공개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한번쯤 이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접근하기에 따라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군부대는 엄연히 일반 지역하고는 차이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가지고 군부대까지 일반 CCTV 영상을 같이 공유한다는 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안 그래도 우리가 CCTV 관제센터에 관제요원도 항상 보안각서라든지 공공적으로 획득된 정보라든지 개인 사생활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처음부터 서명하듯이 우리가 경찰, 소방에 또 군에 영상정보를 같이 공유할 때는 그런 분야를 확약을 받고 제공해서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이 쉽게 침해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공유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고 올해는 이제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결정된 게, 관제센터 방문했을 때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다 하셨구나.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하고 이제 이걸 실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자료를 넘겨주는 겁니까? 어떻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달서구에 있을 때 달서구는 4대대하고 이미 CCTV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군은 이미 기존에 공유하고 있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소방, 경찰, 군대는 우리가 행정조직같이 일반 민간조직이 아니고 공공조직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이 함부로 누설된다든지 침해되는 요소는 사전에 좀 적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래도 혹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장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백데이터 부분이 한 달만 공유할 수 있잖아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대구시는, 가정하자면 수성구에서 백데이터 한 달 그러면 정보공개를 한 달밖에 유지 못 하기 때문에 다른 구로 넘겨받았다가 다시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군부대도 그러면 이런 백데이터 부분을 매월 넘겨줘야 하는 겁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아니요. 그 분야는 그냥 영상만 공유되지, 백데이터 저장 기능은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저장 기능은 없어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영상은 그러면 군부대에서 화면을 띄워서 볼 수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거기에서 영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분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오위원
군부대 안의 CCTV관제센터 한번 보셨어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제가 달서구에 있을 때 직접 방문해서 봤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는 반대하는데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 그런 쪽인데,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리고 우리 CCTV가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니터 관제요원이 AI나 스마트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나머지 일반 쓰레기나 이런 부분, 전봇대 옆에 쓰레기 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관제요원이 보는 건 아니지요? 그건 보는 건 아니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원래 지금은 또 관제가 되도록.
이성오위원
도로에 보면 온갖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라고 막 스피커에 나오고 하는데.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소리도 나고.
이성오위원
그 CCTV는 관제요원이 보는 건 아니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봅니다.
이성오위원
그것까지 다 봐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모니터 되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함께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다 보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수천, 수만 개 되는데 어떻게 다 봅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렇게 개별적으로 설치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관제하고 교육청 것하고도 관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거기는 스마트관제는 안 되잖아요. 일반 단순 CCTV이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단순 CCTV지요. 그런데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본다기엔 특정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제할 때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해서 관제되면 스마트관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스마트관제된 부분은 관제요원이 보는데 일반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들은 관제요원이 보는 게 맞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정쩡하게 답하지 마시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어중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CCTV 관제하는 건 공익 목적의 모든 사항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모니터링이 돼야 되죠. 그건 이제 만일에 문제가 됐을 때 찾아가지고, 우리가 일반 아파트 보면 사건사고 일어났을 때 들어가서 그 시간대를 보는 거잖아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 기능만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그건 올해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점을 차지하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시간 내서 질의해 본 거고. 군부대에 영상 갔다는 건 갔으니까 제가 현재 입장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 올해 잘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이 예방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좌우지간 내년에는 시민 안전지수가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잘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윤영애위원장
예.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실장님.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17쪽에 안전보건지킴이 4명, 지금 이게 전년도하고 숫자가 같잖아요. 17쪽 보시면. 업무보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17쪽에 돼 있는 분야는 작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
육정미위원
추진실적이고. 그러면 올해는 숫자가 늘어나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아니요. 지금 늘어날 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서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상반기 중에 늘릴 계획입니다. 4명에서.
육정미위원
계획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보고 계획이시면 8명이 돼야 되는데.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10명.
육정미위원
10명. 옳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때 한번 또.
육정미위원
예. 말씀하셨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한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실장님,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나요? 몇 분이 바뀌었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세 분 바뀌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세 분?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업무를 워낙 또 오래 하셔서 다 익숙하겠죠? 알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래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과장님들이 바뀌셔도 지금 빨리 업무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실장님, 용장이 계시니까 잘 하시겠지. 그건 그렇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일부 효과가 있다는 곳도 있고 반대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곳도 있던데 대구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안 그래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고용노동부의 참고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보통 언론에서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분야의 사망사고를 가지고 변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이 없는데, 우리가 산업현장의 재해는 사망사고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부상자라든지, 이런 분야도 재해발생 건수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시도 준비하고 있는 산업재해, 시민재해를 보면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이나 대책을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체계는 구축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위에서 관심을.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일, 7일 갑자기 눈이 좀 많이 내렸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자면 강설, 폭설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 어쩌고 하는 그런 어떤 구분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폭설이 갑자기 내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대처한 부분이라든지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이번에 눈이 저번 주 금요일에 내리고 또 어제 내렸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저번 주 금요일에 대책을 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도 그 전날 구·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열심히 한 분야도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분야는 대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는 비상체계,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 않을까. 일례로 이렇습니다. 인력, 장비를 해놨는데 보통 대구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눈이 온다고 했어도 눈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상청에서 눈이 온다고 했을 때 대부분 눈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인력, 장비 그리고 우리 구·군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눈이나 작업하는 노하우 분야에 있어서는 평상시에 눈이 많이 안 와서 거기에 대한 숙달 능력은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대신 두 번째, 어제 왔을 때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간선도로 분야하고는 그때보다는 훨씬 빨리 제설작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 분야인데요. 시민들이 이제 강원도나 전라도 쪽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스노타이어를 한다든지 스노체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단기어를 통해서 운전한다든지 눈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운전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단기어에 대해서 혹시 평상시에도 사용하느냐, 아느냐 하니까 한 50% 이상이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존 체계는, 제가 이번에 4대 강설 대책에 ‘내 집, 내 점포 앞 눈 쓸기’ 운동도 넣었는데요. 사실상 일반 시민이 쓰는 경우는 첫 번째로 저번 주에 왔을 때 너무 없어서 이번에는 우리 자율방재단, 통·반장, 통·이장 그리고 안전모니터단하고 안전보안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면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구별로, 동별로 책임구역제를 좀 만들어서 직접 그분들이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부터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재단분들이 현장에 많이 가셔서 현장의 정보를 저한테 직접, 제설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효목동 기준으로 2.2㎝하고 3.1㎝의 눈이 왔는데요. 이렇게 적게 와도 대구 도시 기능이 좀 힘들어지는데 앞으로는 인력, 장비 그리고 시민들 행동요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준비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사실은 이게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가가 영월 쪽인데 겨울에 가면 스노타이어를 하고 왔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스노타이어를 안 한 지도 오래됐고 또 그거 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겨울이 되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일정한 어떤 형태의 홍보 내지 전파를 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꼭 요령을 숙지하고. 또 시민들에게 기대하는 건 사실은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좀 고생해 줘야 됩니다. 눈 온 첫날 우리 인근에는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걸 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당황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남은 겨울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안 그래도 오늘 이번에 하기 전에 또 눈이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를 좀 해보는데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우리 택시라든지 이런 운전자를 교육할 때에 우리가 여름철 폭우 이제 우수기 때 대비하는 거하고 강설 때 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사전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운전교습소 있지 않습니까? 주행훈련하는 데. 그분들에게도 이게 운전자 교육할 때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대비하는 능력을 많이 갖추고 우리 이제 대구시나 구·군에서는 소형 제설장비라든지 기계화된 장비를 좀 구비해서, 동성로가 저번 주에 제설이 좀 늦게 되어서 좀 그쪽에 소형 제설차를 구비해서, 한 2,200만 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개 구가 재난특별교부세를 기계화되게 준비하도록 1월에 조치를 했는데 지금 아직 구입은 안 되고 조달 저것해서 이번 눈 왔을 때는 사용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현대화되고 기계화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대구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번 폭설로 인해서 난 사고가 좀 있었나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언론 보도사항에 5중 추돌 나와서, 남구 쪽에 나왔는데요. 아, 남구 쪽이 아니고 우리 가창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수성구입니다. 두산오거리, 두산로 쪽으로 가는 그쪽에서 65세 여성분이 4대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데 거기를 본인께서 운전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전 미숙으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본인이 백미러를 박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해서 우리 상황실에 4건 또 경찰에 된 게 16건이니까 20건이 발생했는데 크게 인명의 피해는 없고요. 아까 5중추돌에 65세 여성이 경상 입은 것은 한 건입니다. 한 건이고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경찰 쪽에도 거기 남구가 어제, 위원장님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제가 남구하고 순찰을 돌았는데요. 남구는 거의 이면도로하고 좀 잘 되었고 제가 다 보면서 좀 동구하고, 오늘 동구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동구하고 우리 수성구에, 또 이성오 위원님 계시는데 수성구는 제가 직접 가서 두산오거리에서 범물동 가는 쪽에는 제설작업이 좀 덜 돼 있어서 제가 부청장님한테 독려전화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우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군하고 잘 손발 맞춰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실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큰 일 없이 잘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이 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실장님께서는 어떤 시스템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사실 눈이 양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대구시는 물론 장비도 부족하지만 간선도로, 큰 도로 위주로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시는 대도로 위주로 간선도로를 하고 기초단체는 이면도로를 하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마따나 눈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내 집 앞 내가 눈 쓸면 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시스템만 갖추면 완벽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있으면서 어제 저녁에 녹아가지고 질퍽질퍽하길래 거기에 염화칼슘을 좀 뿌리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꽁꽁 얼었더라고요. 집에 늦게 가면서 지하에 못 넣고 지상에 하다 보니까 얼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노인네가 미끄러지더라고. 꽁꽁 얼어서. 그래서 이게 보면 너무 이제 우리가 계몽, 계도. 계도를 많이 하면 충분히 시민들의 안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제설작업은 내 집 앞 내가 쓸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뭐 통장이나 반장 회의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걸 통하면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질의 때 안심택배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2024년 기준 37개에서 120개까지 늘었다. 그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120개.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늘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택배 분실이나 노인·여성 단독가구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계속 설치하면서 어떤 효과에 대한 그게 있습니까? 데이터 나온 게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효과는 택배함별로 이용횟수라든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하기로 택배함별로 한, 그때, 잠깐 데이터를 좀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120건인데 25만 5,000건 정도 횟수로 이용했습니다. 120개이지만 실질적으로 1개에 12개나 20개 정도 있거든요. 개별택배함은.
김원규위원
그게 뭐 1년간?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1년간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감사 때도 이 효용성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있다. 그 대신 제가 고장난 데 하고 위치에 대해서는 도시공간구조가 바뀌면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재세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겠다. 그 대신 우리 절대적, 우리가 여성과에서 한 여성택배함이 20개 있고 또 우리가 직접 한 안전 분야에 한 게 100개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분포를 해서 필요한 여성이라든지 안전에 좀 취약한 계층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의회에서 또 유지관리비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설치장소가 주로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지역입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빌라나 이제 그런, 아파트는 아닐 거고. 그죠? 취약지역.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빌라 밀접지역에 있으면 한 빌라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인근 빌라에 있는 분들이 다 쓰고 어떤 데는 이제, 위치도 안전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CCTV가 다 있는 거고 어떤 데는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어서, 관서 옆에 있기 때문에 또 그 택배함 위치도 굉장히 여성이라든지 안전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택배함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택배함이 따라가면 CCTV도 따라갑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같이 그렇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계속 이게 확대될 예정입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아니요. 지금은 이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김원규위원
유지할 예정.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분석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120개가 맞다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 수요라든지 택배함 수요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변화 추이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동대구역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경찰 추산 5만 3,000명, 집회 주최측 추산 15만 명.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경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안 그래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다중운집행사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행사장의 보안이라든가 경비 분야는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을 통해서 행사 장소로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에 대한 안전사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내리는 사람이 많고 하면 무정차 통과라든지 이런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안전하게 우리 이용객들이 이용했고요. 집회에 참가한 분들이 이용했고 무정차 통과는 안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여기 우리 5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다중운집장소 피플카운팅 이렇게 내용이 있네요. 이게 제곱미터당 몇 명 이렇게 되면은 하는데.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동대구역 광장은.
김원규위원
그리고 그날 보면은 저도 앞쪽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게 사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동대구역에서도 에스컬레이터도 운행 중지시키고 하는데 우리 이태원 사고를 보면 그렇지만 아무리 복잡해도, 1㎡당 4명이 아니라 10명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저도 이동을 한 이유가 만에 하나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본의 아니게 갑자기 고함을 질러가지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그때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이제 밟히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피플카운팅이나 이게 있는데 그러면 그때 사람이, 경찰들은 경찰의 업무를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이번에 우리가 옥상에서 CCTV로 피플카운팅 한 거는 제곱미터당 최대가 38명이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카운팅했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했고 그리고 지금 행안부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5명이 약간 위험한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4명으로 좀 하향 조정해서 우리가 다중운집행사의 인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에 참가한 분들은 지금 모르시지 싶은데요. 신세계백화점 옥상에서 경찰도 제곱미터당 해서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추계 통계 데이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5만 2,000명이라든지 이런 통계는 경찰에서 추산한 데이터고.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우리 주최측에서 추산한 것 아까 15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항상 위에서 관리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 인력이나 안전요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요새 아까 이야기하신 우리 인파 사고가 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경찰 쪽하고 우리 행정 쪽하고 같이 연계, 연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힘이 들지만 주로 그런 집회가 이제 주말에 하다 보니까 휴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력 동원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만 또 맡은 임무가 그쪽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다중운집 집회가 갈수록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특별한 어떤 매뉴얼이나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보통 신고된 행사는 1차 책임이 경찰 쪽에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우리 전국적으로 부산 해서 대구 하고 또 광주 갔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도 일단 중대본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거기 교통공사하고 또 경찰 쪽하고 행사를 준비해서 하여튼 뭐 다중운집행사에 어떤 의미성이 있든 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쪽에는 안전관리가 최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찰 쪽하고도 다 같이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조금 전에도 질의가 나왔지만 다중운집행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경찰이나 여기에 말고 시에서 한 조치는 뭐가 있어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교통공사하고 해서 우리는 상황실을 운영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상황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니까, 교통공사에, 30명이 저 입출구 있잖아요. 내리는 데하고 승강장에 다 모여서 하고 만약에 거기에 인파가 밀집되었다고 하면 바로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비를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핼러윈 축제 때도 우리 동성로 클럽골목 쪽에 제가 직접 나가서 또 새벽 3시까지 상황 관리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든지, 이번에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였습니다마는 주최자가 있든 없든 간에 대구에서 인파에 관계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우리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생활안전용 CCTV 증설이 우리 대구시 내 전체 1만 9,208대예요. 그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중에서 지난 연말에 이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확보해서 구·군별로 노후 CCTV도 교체하고 다시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거 교부세 받은 내역 있죠? 구·군별로 교부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뭐 구·군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거나 뭐 신설한 구·군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구·군 자체적으로보다는.
윤영애위원장
없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윤영애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이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것도 결국은 시 예산인데.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세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작은 사고라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이하 하여튼 관계공무원들 또 특히 재난실에서 비상근무도 많이 하고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하신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공무원들은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우리 대구시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박양호입니다. 평소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장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대구시 정책 개발에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우 부원장입니다. 송재일 연구본부장입니다. 이상인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최용준 환경안전연구실장입니다. 박은희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성애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9쪽에 이제 센터 8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이거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탄소중립지원센터. 예.
육정미위원
이거는 환경부 산하기관입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 대구에서 위탁 받아갖고.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관 자체가 실체가, 찾아보니까 실체가 있는 거더라고요. 센터장 있고 팀장 있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지요. 예. 직원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있고 그게 이제 실제 위의 상위조직은 환경부입니까, 대구시입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대구시입니다.
육정미위원
대구시예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대구시에서 대구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위탁은 지금.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위탁연구하고 사업도 하고.
육정미위원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대구정책연구원 자체가 생긴 지, 아까 직원이 3년째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3년이 되는 겁니까? 홍 시장 들어 3년 차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3년 차.
육정미위원
이게 여기 대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의 어떤 성과, 연구 성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21쪽에 또 보면 환경안전연구실 해가지고 완료 또는 수행 중 과제 안에도 보니까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도 들어가 있고 탄소중립모델도시 실천 전략이 나와 있더라고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또 29쪽에도 저탄소 녹색산업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서, 그리고 34쪽에도 또 탄소중립모델도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연구성과가 나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과제가 지금 수립된 상태입니까? 대구시에.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센터 내에 몇 개 과제가 추진되고.
육정미위원
아니요. 용역과제 그런 것 말고요. 이제 연구해가지고 대구시에서의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정책들은 이런 거 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단순하게 좀 얘기할 거리가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제안하고 또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육정미위원
수립돼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이제 수립이 됨으로 해서 지금 시행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 기본계획, 예를 들면 탄소를 50%를 앞으로 30년 동안 줄이겠다 하는 그게 8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를 들면 신천에 나무를 많이 몇 천 그루 심으면 이 나무가 탄소를 흡입하거든요.
육정미위원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무 심기 이건 옛날부터 우리가 했던 거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또 스마트도시를 통해서 거기 아예 탄소가 극소하게 분출되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각 산업단지의.
육정미위원
스마트도시에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산업단지의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극소화하는.
육정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구체적인 것을 여쭤봤지요, 원장님. 원장님이야 그런 내용을 낱낱이야 알겠습니까만, 제가 여쭤본 이유는 탄소중립 이 얘기는 국가적으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ESG경영 그러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센터까지 만들어서 또 팀장까지 둬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주요 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전략이 수립돼서 그게 부서에도 딱 내려가서 가시적으로 주민들도,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정책이 지금 있는가 이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안 되셔도 좋으니까 그건 혹시 적어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거나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시고 실제 우리가 뭐 탄소중립, 환경보호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맞물려 있고, 실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문제. 그러면서 태양광 문제도 사실은 오래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십몇 년 전부터 나왔었고, 태양광이 또다시 불러온 그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건 또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거리이기도 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여기까지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어려웠지만 어쨌든 연구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연구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연구원.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연구 인력.
육정미위원
연구 인력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연구 인력이 늘어나고.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과제 수에 비해서 연구 인력이 적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구 인력이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 숫자로만 봤을 때 많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원장님, 실제 행감을 다 끝내고 파악해 봤을 때 사실은 정책연구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되고 책임연구원이나 외부에서 흔히 용역을 줘서 연구하는 케이스들이 다반사잖아요? 자체 연구도 있지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굴러가지 않고요. 여기에서 제가 우려사항 한 가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업현장에서도 하청 주고 하청 주고 하청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 하청 주는 게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제대로 된 대우와 제대로 된 내용들이 부실화될 수 있는 것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겠죠. 부실화되는 문제하고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담당하는 사람들의 대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들이 다양할 수 있지만. 연구 분야에서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나의, 그래서 저쪽에 계셨던 본부에서도 연구를 할 정도로 그걸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올해 2025년도에 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고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실질적으로 하실 때 용역을 주셔서 바깥에서 외부 연구원을 모셔 와서 일할 때 그분이나 다 아마 컨트롤하게 될 때는 사실 그에 상응하는 숫자를 배치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하는 얘기, 제가 장황하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시지는 않으시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당부를 한번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 지금 40명의 인원이 있는데, 행정직원 8명 빼고 30여 명. 사실 우리가 처음에 대구시에서 의뢰하는 정책 연구가 수탁연구 그다음에 아까 센터에서 들어온 연구, 그것만 해도 안 되겠냐. 그런데 그거 해서는 개인의 독창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장기적 미래 전략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략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 연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연구에 부대낍니다. 그래서 사람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데 특히 용역과제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에어시티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세 권이나 되고 그래서 상당 부분을 외부에 위탁하고 또 조감도 같은 이런 것은 외부에서 그려야지 품질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외부 위탁하고. 특히 글로벌, 우리가 내륙도시니까 내륙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걸 한번.
육정미위원
예, 원장님.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이건 외국에 유학 간 사람한테 해야 하니까 다 위탁해서 하지요.
육정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다 용역 과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에서는, 말이 길어집니다. 일단 그 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집계할 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용역이 있다. 1억 원짜리 용역이 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분야, 우리가 리서치라고 얘기하나요?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설계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도. 이렇게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 우리가 내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닌, 이런 것들만 용역 과제 안에 넣었지만 대부분의 용역 안에서 용역을 줘서 책임연구원이 따로 들어와서 연구하게 될 때도 저는 이것 자체가 용역이 아니라 용역을 준 연구라고 보거든요. 그런 집계도 사실 그런 거 같고. 그 얘기는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기 때문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갑질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할 때 잘하실 거라 믿고요.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잘하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위원님 의견을 잘 따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름답게 마무리하지요. 알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원장님도 올해 오셨네. 그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더 잘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자료 보면 2024년하고 2025년 이렇게 있는데 작년 2024년 목표가 보면 210건인데 사실상 결과치로 보면 작년 연말 사업 진행 중인 건도 있는데 308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308건이 수행과제도 있고 이런 쪽인데, 대개 보면 전략, 정책, 수탁 이렇게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쪽인데 올해 2025년 추진 목표를 보면 연구인력이 늘어났습니다만, 265건 내외로,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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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냥 들으시면 된다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은 대구시의 정책적인 부분을 하면 되는 거고 수탁연구는 받아서 하는 거니까 아까 육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연구 이 부분은 가끔 좀 줄이더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략연구 있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전략연구가 어떻게 보면 가져가야 할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연구이지 않습니까? 수탁은 외부에서 받아서 가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올해의 대표적인 전략연구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올해요?
이성오위원
예.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올해가 전부 대구메이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구만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대구메이드. 대구메이드 신공항 전략. 신공항 전략이 SPC에서 공자기금, 공영개발로 바뀌었거든요. 그 논리적 근거 또 해외사례, 그런 것하고 또 신산업도 5대 신산업만 하다가 지금 김대현 위원님 있는 서구 쪽에 중요한 텍스타일, 섬유패션도 들어오고 또 AI 연구도 상당히 중요하고. 대구만의 독창적인 그런 연구.
이성오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하려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의 제안 정책연구나 수탁 이런 걸 떠나서 대구시가 제대로 가져갈 부분, 정책연구원의 목표가 전략연구를 통해서 대구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정책연구가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쪽인데.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두 가지 올해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그러면 작년 2024년 전략연구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스마트 동네생활권 시범도시, 스마트 동네 시범, 모든 생활 SOC가 노인들, 주부들이 이렇게 가까운 15분 거리 내에, 또 버스를 타고 한 7~8분 거리 내 근거리 동네생활권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스마트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주차장, 스마트버스, 이런 걸 운영하고 그걸로 2023년도에 이런 걸 했는데 그걸 시범적으로 어디 한번 추진해 봐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달서구가.
이성오위원
원장님,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게 작년에 가장 성공한 전략연구였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그걸 저희가 상당히.
이성오위원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이성오위원
한 가지만 말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연구도 하셨지요? 그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인구 2,000만이 된다고, 연구원 결과였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1,200만.
이성오위원
1,200만 된다고 한 게 연구원 결과였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연구원하고 또.
이성오위원
대구·경북 합치면 500만인데 합쳐지면 1,200만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연구 결과, 대구 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거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모델을 해서.
이성오위원
그게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론의 질타에 대해서 거의 답변을 못 했어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계획상 그렇게 갈 거다. 다른 연구에도, 경북은 또 그렇게 안 했지요? 경북은 인구가 그것보다 적었고 연구에 따라 다 다르고 하니까, 작년에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내놓은 게 정책연구원의 결과치였습니다. 지난 과정을 이렇게 되짚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올 한 해 연구에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연구 추진결과를 보고 하는 자리니까 잘 하셔서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초대 원장님으로 오셔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정책연구원이 사람으로 치면 뇌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김대현위원
또 정책연구원의 결과 발표, 결론이 어떻게 보면 대구시 정책에 추진 동력을 제공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인데, 다만 이것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의도로 발표되어서 이것이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장래 대구시의 미래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겠다. 의뢰인의 입맛에 맞추거나 그 의도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꼭 그걸 명심해 주시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김대현위원
올해는 공정하고 정말 대구시의 싱크탱크가 돼서 대구시의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원이 되었으면 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잘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원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최근 언론에 보면 연구원에다가 군사시설 이전을 선정해라. 그게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전지를.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전지로 상주, 영천, 군위 세 곳을 정해서 대구로 내려왔는데, 이건 국방시설인데 이게 대구정책연구원으로 이전지를 선택하는 것은 이게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뭔가 부족하지 않나? 제 생각은 이게 오히려 국방부에서 이걸 선정하면 어떤 잡음이 없을 건데 이걸 왜 세 곳을 정해가지고 지자체로 던져가지고, 뜨거운 감자를 우리 연구원이 떠안아가지고 어떤 오해라든지 그런 걸 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걸 홍 시장께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이 3개 지역이 선정되기까지, 그것은 국방부에서 선정한 겁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작전성하고 장병들 정주성을 고려해서 선정했고 국방부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3개 지역입니다. 이걸 갖고 도시계획이나 주민들의 수용성 그리고 사업성, 돈이 어느 정도 드는 건지 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건지, 이건 도시계획상하고 또 지역 의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국방부가 하기보다는 도시와 밀착한 이 지역에서 평가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원래 연구기관에서 평가 이런 것 선정하는 걸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대로 국토연구원에도 그런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맡겼는데 가장 공정하고, 저희 역대급으로 공정했습니다. 역대급 공정, 또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데, 저희 연구원이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담은 됩니다만, 열심히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원규위원
여기까지 말씀같이 보면, 국방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 곳을 선정했으니까 세 곳 어디라도 다 가능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주민 수용성을 높여보겠다.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이라는 것이 3개 지역이 다 지금 아주 열화가 돼서 환영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한데 그 주민수용성을 높여본다면 실질적인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대한 지주들의 주민 수용성입니까, 아니면 그 지자체의 전체적인 어떤 환영 이런 뜻입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전체적인 주민들의, 그 지역, 그 대상지만. 예를 들어 군위군의 전체 주민들이 수용하겠느냐, 어그리(Agree)하느냐, 그걸 지금.
김원규위원
우리가 행정통합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홍 시장께서는 군위 쪽이라고 언론에 흘리기도 해가지고 좀 오해도 사고 했는데 지금도 군위 쪽으로 주지 않느냐는 오해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이 통합돼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군위라든지 영천이라든지 달성이라든지 다 똑같은 지역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그걸 행정통합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도 그걸 염두에 두고 선정하시는 건지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너무 3개 지역이, 오늘도 보니까 지방 언론이 전체 면을 할애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과열되어 있는데 이걸 연구원에서 어떤 오해가 되지 않게 잘 해야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 염려가 되어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물론 원장님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잘 아시지만 그러나 국방시설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 공간연구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후에, 이건 장기과제도 아니고 짧은 과제, 3월 안에 한번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원이 10명이나 되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10명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10명이, 올해 5명 더 충원하고.
윤영애위원장
충원합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내년에 5명 충원해서 2026년도에 50명으로 정원을 채우려고 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또 이런 문제, 행정통합하고도 관련 있잖아요? 대구·경북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무작정 연구원을 증원하는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증원 50명 그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처음에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인력 채용은 하지 말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윤영애위원장
그럼 이게 행정통합연구단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굉장히, 연구원에서 거의 연구 자료가 다 나온다고 보는데, 또 이런 것도 통합이 됐을 경우도 연구원에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제가 우리 업무보고서 작성한 걸 가지고 조금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짚어봅니다. 13쪽부터 보면 이게 물론 양식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연구원만 보면 늘, 여기 13쪽을 한번 보시면, 이건 2024년도 실적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인데 1번 보면 “실천전략 등 210건 목표 설정”으로 돼 있어요. 이건 작성하시면서 이 정도는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보면 210건, 이건 목표설정을 해서 지금 2024년도에는 몇 건을 했는지, 실제 목표는 이렇더라도 실적이 얼마가 나와 있는지, 이렇게 우리한테 작성되어야 하는데 보면 “합계 210건 내외”, 이런 식으로 작성이.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13쪽 첫 번째 1에 거기 210건 내외, 그것이 2024년도 목표였고요. 그 밑의 2번에 결과가, 성과가 308건 추진. 이렇게 목표, 성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목표를 이렇게 분리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분리했단 말이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합계도 보면, 보통 양식에서는 합계를 앞으로 빼거든요? 기조실의 양식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다 합계가 앞에 나와요. 그런데 연구원은 이렇게 뒤로 했고. 이런 것도, 제목도 이렇게, 조금 보기에 그랬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소통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제가 행정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눈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2쪽 보면, 22쪽부터 이런 간행물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 제일 먼저 발간한게 제일 밑에 와 있어요. 보통 9번을 보면 11, 12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역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이런 게. 물론 어느 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작성하는 데 과거가 이렇게 좀. 그렇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고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 거는 작성하실 때 신경을, 이것 작성하기도 이렇게 작성하려면 훨씬 더 힘든데. 밑에서부터 날짜 맞춰서 주루룩, 발간일도 그렇고 이게 역순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것 작성하실 때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대구시에 파견 중인 연구원이 계시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다섯 명.
윤영애위원장
다섯 명 있습니까? 다섯 분이 계시면 이 다섯 분은 연구원의 다른, 주로 정책연구에. 다른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아니면 원장님 대신에 구체적으로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정책기획관하고 부원장으로 임명해서 각 실에 배치되고 각 실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해당 전문성이 있으면 거기에 다 투입됩니다. 연구심의회에도 투입되고. 그리고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대구시에 파견돼서 무엇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다 대구시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견되어 와서 일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원장님, 전부 다 물론 만만할 리 없지요. 연구원들께서 또 그만큼, 외부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시각은 다 박사 출신에 아주 전문 집단이니까 물론 쉽게 생각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생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시에 파견된 분도 다섯 분이나 되고 이러면 정작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연구원에서 또 올해 이제 곧 큰 행사도 준비하고 계시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2주년 세미나.
윤영애위원장
세미나 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대구 알리는 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자꾸 길어져서 죄송하네요. 9쪽 대구 RISE, 라이즈라고 하면 되나요? 라이즈센터 관련해서. 이것 언제부터 운영된 거죠? 맹 3년 된 겁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2023년. (옆을 보며) 10월이죠?
육정미위원
2023년. 알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대구정책연구원부원장
7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2023년 10월에.
동우
김동우대구정책연구원부원장
7월.
육정미위원
여기에는 인력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옆을 보며) 세 명이죠? 센터장하고.
육정미위원
여기는 정책연구원의 인력하고 따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아니요. 센터장은 계속우리 연구원의 인력이고.
육정미위원
센터장이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다음에 위촉직에.
육정미위원
위촉받았습니까? 나머지는 아니고 이렇다. 그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지금 지역인재 육성과 취업,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촉진시키고 이런 건데, 이거 관련해서 연구도 하신 거예요? 연구하거나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연구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다 수립했죠.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뭡니까? 라이즈센터의 궁극적 목적, 목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정미위원
예. 짧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동안에 교육부가 다 돈을, 그러니까 뭐 RIS, 지역혁신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맞춤형이 아니다, 지역하고 좀 결여된다,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돈의 50%를 광역 지자체에 줍니다. 광역 지자체에서 “너희들, 대학하고 무엇을 할래?”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는 대신에 여기 5대 신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하고, 거기 취업·창업하고.
육정미위원
맞춤형이라고 하면 대구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의 맞춤형이란 뜻이에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주로 신산업, 산업 맞춤형.
육정미위원
신성장 산업 맞춤 인력을 육성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에 돈을 지원해 주는.
육정미위원
돈을 지원받아서 또 그 학생들은 나와서 그 지역 안에서 그 산업에 가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인턴을 하고.
육정미위원
결국 이건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의 기업에 돌리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의 인재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이런 목적들이 있네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거기에 또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라이즈센터에서, 작년에 대구시에서 공공기관하고 공무원에서 지역제한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논의는 좀 없었습니까? 라이즈센터에서 논의가 있을 만한데.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뭐에 대한 논의?
육정미위원
이건 라이즈센터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하고 지금 홍 시장이 전체 전국 단위에서 광역 첫 번째로 지역제한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목적하고가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이즈센터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네 명이라는 인력을 굴리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지만 “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논의는 있었는지. 저는 논의는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보고, 논의가 없었다면 연구는 연구대로 가고 현실은 정책은 정책대로 간 거잖아요? 제가 지금 대구 라이즈센터 지역 3개 전문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업무 협약하는 내용을 밑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는 특별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지역맞춤형 고등 직업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고 했어요. 맞잖아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대학에서.
육정미위원
예. 대학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학 안에 행정과도 있고 물론 기술적 어떤 양성도 있지만, 그래서 지역 대학의 그 메리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소 이전도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대학 가지도 않고 대구에 머물면서, 오직 그 지역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무원 준비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건 그렇게 하도록 그 길로 그냥 갔거든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도 그렇게 해요. 이미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대구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데, 누구 하나 바뀌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21세기를 달려가는, 4만 불 시대를 달려가는 중선진국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개발도상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그리고 이렇게 연구 인력 자체가 빵빵하게 있고 라이즈센터도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제가 여기 7월에 되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얘기가 있었느냐 하는데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있었다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구정책연구원 자체가 대구시장께서 원장님을 선임하시고, 또 오시고 하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우리가 얘기했다는, 어느 정도는 낯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애향심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시민들에 대한 애정과 복무하는 책무감은 좀 필요하다. 그건 밑의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위의 사람이 가져야 밑의 사람이 책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서 사실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센터 중에 라이즈센터를 짚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즈센터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경북대, 계명대 전부 산업 육성에서 산학협력이, 실용적 산학협력이 아주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인재 양성해야 하는데 대학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또 라이즈센터 사업이 중요한 게 하나가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지역발전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의 사람이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합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죠. 그래서.
육정미위원
지역의 기득권들, 지역의 권력을 가진 사람만 발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지요.
육정미위원
지역의 편리한 것이 더더욱 편리해지는 것만으로 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지역 사람들 하나하나의 삶이 아무런 불만이 없어서 대구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옛날부터 그런 말은 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선조 때부터의 얘기들입니다. 그럴 때 지역이 발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이 공항을 짓고 시청을, 이게 지역발전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든 들어가서 쳐도 ‘3만 불 시대의 정책, 어느 게 우선인가?’ 하면 나옵니다. 원장님께서 제가 라이즈센터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라이즈센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서, 예산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홍 시장은 홍 시장대로 정책을 해버리냐고. 제가 아까 환경연구원 얘기할 때 그 얘기였습니다. 환경 그렇게 용역하고 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느냐, 3년이면 결과 나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내년 6월이면 끝나요. 대구정책연구원이 시장의 정책을 안아서 그것이 문제가 없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곳이라면 환경 관련한 부분도 이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2년, 하반기에는 이미 수행돼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한 가지만,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거 대학 당국이 일하는 게 뭔지 또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육정미위원
라이즈, 알겠습니다. 원장님.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대학정책국을 만든 겁니다. 대학정책국.
육정미위원
그런 다양한 것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역제한 폐지한다고 했을 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라이즈센터가 없으면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뭔가 엇박자를 놓고 있다.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쓸모없는 예산들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려가 아니라 실제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제가 씁쓸합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라이즈센터 특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원장님. 다른 부분의 연구원들은 아주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고생할 거라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여러 질의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올 한 해 연구원에서 추진하시면서 우리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