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선영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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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5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정책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정책목표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지방행정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개 과 20개 팀, 1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액은 총 1,716억 6,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9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구청사 힐링정원 조성과 10층 북카페를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인사관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대 운영과 직원 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내외 우호ㆍ자매도시와 활발한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동 신년업무보고회와 현장소통을 추진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동 청사 환경개선과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이 만족하는 주민센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공익활동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재난 및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에 맞춰 다양한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영어도서관과 교육지원센터, 50플러스센터를 각각 조성하고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기회와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용산 실시간 스마트맵을 활용한 정보제공과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통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7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종합민원실 내ㆍ외부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운영서비스 전반을 정비하여 재인증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정책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정책목표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일하기 좋은 환경,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다양한 후생교육제도를 통해 다니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현황과 17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4개 팀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1,39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5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ㆍ동 직원 인력운영비가 1,187억 900만 원으로 부서예산의 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사 관리에 64억 9,4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5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구청사 힐링정원 조성사업으로 식물정원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10층 옥상 야외정원에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명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와 다면평가로 심사승진과 근속승진을 실시하고 연 2회 정기전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직원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테마강좌 운영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직원 탐방과 청소년 문화 교류 등을 통해 국내외 우호ㆍ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으로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신규사업입니다. 청사 노후 냉방시설 교체 공사입니다. 개청 이후 14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냉동기 시설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구청사 10층 북카페를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북카페를 소규모 회의실이나 개방형 작업공간으로 개선하여 구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 소통하는 모두의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직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자율휴양시설 이용 확대와 가족친화 문화체험비를 지원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22페이지의 구청사 부설주차장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가족 배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도 용산구가 원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주력하고 계시는데, 자투리땅이라든지 지금 부설주차장도 하게 되면 한 개소당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제안 한번 드리는 건데, 야간에 우리 구청사의 부설주차장을 단 몇 면이라도 시범 삼아 한번 개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재 구청사는 24시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하 4~5층은 일반 시민한테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한 지 한 1년 이상 됐습니다.

권두성위원

아, 평일에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 더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3쪽이요?

이인호위원

네, ‘근속승진’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지금 7급 11년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7급이요?

이인호위원

네, 11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11년 지난 직원들이요?

이인호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최근에 근속승진 대상자를 2월에 승진을 6명 정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한 번만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그 수요가 있으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월에 했었고요. 4월, 5월이라도 그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 근속승진, 만약에 현원하고 정원에 숫자가 비면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정상적인 6급을 할 때는 결원 시에 한해서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11년 이상 이분들은 어떤 그거에 의해서 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분들도 일단 최소한의 근평을 받은 사항 안에서, 그러니까 승진심사 요건이 또 갖춰져야 됩니다. 경과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승진시키는 건 아니고요, 승진 배수 안에 포함이 돼야지만 승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속승진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 배수 안에 들어야 됩니다. 현재 보니까 인원수가 10명입니다, 지금 7급 11년 이상 된 사람들이.

이인호위원

10명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10명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10명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또 승진하면 보직은 얼마 만에 요새 하고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보직은 현재 무보직 6급 같은 경우, 팀장급 같은 경우 한 2년 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2년 반 기다린다는 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무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는 승진이 더 누락됐는데 그나마 무보직 주사라도, 6급이라도 승진시키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되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11년 이상 그러면 그 인원에, 2배수인가 뭐 몇 배수 안에 이제 들어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들어야 됩니다.

이인호위원

2배수 안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인원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4배수, 일단 1명을 진급시키면 한 4명까지 승진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4쪽의 ‘합리적인 전보인사 추진’, 이게 2년 또는 2년 6개월이잖아요. 고충심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한 달 만에 또 발령 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사무관급에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직 전보 제한을 두는 같은 경우는 보통 6급 이하 무보직까지만 두고 팀장급 이상, 관리자라고 보지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전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의 안정성이라든가 그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개방형이다 보니까, 개방형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안 그렇고 그런 경우가 좀 특이하게 발생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내부적인 사건이, 내부적인 게 있어서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안 좋게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가급적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감사담당관이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 그 감사담당관 자리를 몇 개월 이상을 공석으로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인호위원

그런데 2년 이상 된 과장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발령 내고 그러는 거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 자리는 특히 또 개방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감사담당관은 그렇겠지만,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발령 난 사람이 1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렇지요? 그런 걸 지양해서 2년 이상 된 과장들을 발령 내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인사는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조직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런 것은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직자들 수하고 육아휴직, 그러니까 일반 휴직하고 육아휴직 수하고,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합니까? 하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부서마다 약간 그 수요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육아휴직 가면 우리가 대체인력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 인원수 자료로 좀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사가 복도를 걸을 때 삐걱삐걱 소리 나는 데가 많았잖아요. 현재는 어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게 많이 개선됐는데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청사 관리하는 입장에서 구석구석을 다 봐야 되지만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피드백이 온다 그러면 수시로 그 부분은 보강하고 보완하고 교체하고 그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보강하거나 보완을 하면 그 소리가 나는 부분이 없어지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차적으로 일단은 없다고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금선

황금선위원

그 원인이 어떤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게 맨 처음에 기존 그 안에다가 패드를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이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또 장시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밑이 다 라인 형태 위에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주민들이 오시면 그 소리가 나면 마음이 엄청 불편하신가 봐.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이러나?’ 아니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구두 신고 오면 더 이렇게, 하이힐 같은 거에서 소리가 더 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내일 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여기 부서에서 보험 관리하시지요? 직원들 정액형, 실비형 이렇게 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실손보험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도 본 위원이 청구를 했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든 게 4세대 보험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상담을 했는데 4세대 보험은 영양제나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좀 정확하게 체킹하셔서. 그래서 오늘 제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한 얘기가 “영양제인지 뭔지 그걸 환자가 알고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감기나 독감이 유행해서 한 달 넘게 고생하시고 화장장이 지금 부족해서 장례를 미루고 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젊은 나이인데도 폐렴으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이치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처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체킹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요. “바쁜데 누가 일부러 거기 가서 그걸 맞고 있겠냐.” 아프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파도 바쁘신 분들은 못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목소리도 안 돌아오고 이게 조금 괜찮아졌다가 독한 약을 먹으니까 또 다른 데가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험도 체킹하셔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갔을 때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 부분은 부서랑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맡고 있는 팀이랑. 제가 오늘 상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부서도 많고 또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셔야 되니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손보험 차원인데요, 실손보험을 좀 더 좋은 걸로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에 없었던 이 보철 같은 거라든가 임플란트 같은 것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저희 실손보험에는.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추가가 되면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예산에 또 반영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직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면 계약금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만약에 계약할 때 좀 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철 그런 것도 되면,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보철 되는 게 자기 실비에 들어있어요. 이중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정액형이기 때문에 실비 따로 들어있으면,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실비가 개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정액형으로 따로 들어버려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저는 정액형으로 했는데 아무 혜택이 없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마 보험…….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래서 실비로 바꿨고요. 개인 실비를 정지시켜 놨어요,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으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아까 위원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나중에. 그리고 예산하고 행감 때 북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 그리고 10층의 정원 같은 공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사람이 그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조금 전에 주요업무 보고드리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북카페, 주민한테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소통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북카페도 그렇게 제안해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항상 인지하시고, 공사하시고 할 때 많은 사람이 활용하게 해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