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신공항건설추진단,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건설추진단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공항건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책국장님이 대신 하시게 되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정책국장 김종찬입니다. 먼저 금일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의 부재로 신공항정책국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신공항건설추진단 전 직원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초석이 될 TK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강현 신공항건설국장입니다. 다음 신공항정책국입니다. 이성용 공항정책관입니다. 노태수 공항도시과장입니다. 이광엽 이전보상과장입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국입니다. 조상래 공항건설총괄과장입니다. 현병철 공항건설설계과장입니다. 백경열 공항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신공항건설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김동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의 토대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대 군부대이전정책과장입니다. 정길수 미군부대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동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공항정책국장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까? 빨리 컨디션 회복하셔야 되는데.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2025년도 이제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의 계획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신공항국장님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노. 신공항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2차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업무보고 23쪽, 신공항 건설 재원 확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당초에 사업의 방식에서 SPC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대구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걸로 전환이 확정이 됐잖아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됐는데 문제는 결국은 특별법을 1차 개정했는데 2차 개정을, 지금 윤재옥 우리 지역 의원님이 2차 개정을 발의를 했지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보면은 업무보고에 추진 계획이 좀 무리하다는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어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어떤 부분에서.
조경구위원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16쪽 하단에 보시면 투자심사 협의 면제 신청을 2025년 3월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공자기금 신청도 3월까지 융자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특별법 2차 개정이 안 되더라도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까?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일단 특별법 2차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공자기금 신청하는 부분이나 지방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법 개정이 없더라도 사실 제도상으로 가능한 부분이어서.
조경구위원
제도상 가능하다고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제도상 가능합니다.
조경구위원
제도상 가능한데 그러면 법 개정을 왜 합니까?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저희가 공자기금을 우선적으로 보조받거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개정안 같은 경우는 혹시나 나중에 뭐랄까 정권이 바뀐다거나 했을 경우에 일단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조경구위원
투자심사 협의를 면제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절차가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까다로운데 가능하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게 융자가 되든 기금이 되든 어차피 이 돈이 지금 현재 건설 비용만 하더라도 한 13조 원쯤 되잖아요? 13조 1,000억 원쯤 되잖아요. 그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13조 1,000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매년 한 2조 원씩 이렇게 기금 내지는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공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좀 더 짚어보는 의미에서 23쪽에 보시면 기금 융자를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고 기타 반영을 하고 기금 제출 계획서 9월에 국회에 제출하면 올 12월에 계획안을 확정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기금융자는, 투자심사 면제는 어차피 3월까지 행안부에 제출을 하면은 전문기관 조사를 하는데 리맥에 4월, 4~5월에 하겠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중앙투자심사 면제 결과를 6~7월에 받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당면 현안 사항에. 그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근데 이게 특별법하고 재정 심사에 두 가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는데 나는 어떤 법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을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그러니까 공자기금 융자를 받는 거와 그리고 투자심사협의 면제를 받는 건 일단 제도상으로 다 열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법에 굳이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재부나 행안부 입장은 제도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추구하는 바가 2030년까지 신공항을 건설해서 개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개발 방식을 바꿨던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융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기금을 받지 않으면 사실 공항 건설이 조금 계속적으로 착공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 어떻게 해서든 공자기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이게 단순히 지방 지자체의 사업이 아니고 군공항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국가사무이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좀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과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더라도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모한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경북에, 지금 대구의 현안으로 봤을 때 신공항이 어차피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하시지만 지금 현재 특별법이 보면 지방채 상환은 별도로 한다고 지금 29조 2항에 돼 있잖아요. 그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 자금 관리 기금은 매년 기재부에서 발행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특별법 2차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한 2조 원을 현재 공자금을 빌려야 되는데, 융자 또는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현재 정치적 상황과 기타 등등의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사항과 더불어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2차 법도 법 조례 여기 안에 주요 사항을 보시면 저는 이게 지금 3월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31쪽에 보시면은 1차 개정에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거 보면, 2조에도 보면 종전 현행법은 관광 또는 상업시설,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월 31일 개정된 거 보면 첨단산업과 주거시설, 복합 도시로 개발하는 걸로 주거시설이 포함이 됐어요. 주거시설이 포함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가고요. 또 9조 2항에 보시면은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공항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고시한 경우에는 보상법상 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 거 이거는 참 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29조 2에 보면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가능한데 지금 이 법상으로 우리가 특별법에서 이야기한, 다시 개정하는 안하고 맞추어 봤을 때 크게 그하지 않는데 이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면은 리맥이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사전에 좀 검토를 잘 받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하는데 어차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가장 큰 우선사업이라는 걸 한 번 더 명심하시고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지방채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도 고민은 해 보시고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저희가 공자기금을 발행, 공자기금을 빌려 오려고 하더라도 일단 지방채의 발행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국장님께서 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고민하고 있어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잘될 것 같아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잘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경구위원
되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거는 국장님 의지인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 되냐는 문제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아까 말씀 중에 공자기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규모가 한 300조 원 가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지방채 발행한 걸 매입하는 규모가 해마다 수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적게는 100억 원도 했던 경우도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 의지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 지자체 업무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공감이 된다면 공자기금 빌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조경구위원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 이거 2030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아야 되는데 그걸 쏟기 위해 하는 방법 중에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돼야 가능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 발행도 해야 되고 또 공공자금도 융자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여기에 투자심사 면제의 규정을 해 놨는데 올 6~7월까지는 저거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능하나 하는 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려고 하면 지방투자심사사업관리센터에 4~5월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만 해도 2월 중순인데 이런 사업들이 행안부를 거쳐서 가능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하고 있다고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도 행안부 장관도 지금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이래서 사실은 어렵다, 또 기재부도 거쳐서 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재원 확보를 좀 철저를 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짚었고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매년 2조 원 하면 12조 원이 되나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일단 저희가 13조, 말씀하셨던 13조 원에 대한.
조경구위원
원래 총비용을 보면은 13조 1,000억 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군공항에 11조 5,000억 원인가요? 11조 5,000억 원이고 민간공항이 2조 6,000억 원이고 그렇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14조 1,000억 억이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 부분을 그러면은 14조 1,000억 원을 빌리든 융자를, 지방채를 발행하든 이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조경구위원
약속을 하셨어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군공항에 한해서, 그리고 금융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군공항에 11조 5,00억 원인데, 11조 5,000억 원이고 민간공항 2조 6,000억 원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하니까 그 부분도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께 업무보고 14쪽 물어보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합의 각서 작성 및 체결에 보시면 추진 계획에 지금 현재 3월 6일에 어차피 결정이 된다. 그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3월 6일에 정상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지금 마스터플랜을 2025년 8월까지 수립하겠다고 이야기돼 있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마스터플랜을 그러면은 3월에 되고 나도 5개월밖에 남지 않는데 이게 다 가능한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저희가 3월에 합의각서, 3월에 이전지 결정되고 나면은 국방부하고 우리 대구시가 가칭 통합 마스터플랜 구상 TF를 구성해가지고 실무자들 간에 업무 협의를 원활하게 할 겁니다.
조경구위원
원활하게 하는 건 좋은데 시간적으로 5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마스터플랜 수립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이미 재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조경구위원
용역을 발주했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고층화해가지고 군부대를 하는 기본 컨셉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번 컨셉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면 그 컨셉을 그냥 그대로 자리에 앉히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지형지물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컨셉으로 이렇게 앉히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대구시 전역의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후적지는 물론 후적지개발단이 지금 자리가, 위치가 좀 어정쩡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보면 후적지 개발에 R&D, IT, 헬스, 문화, 기타 등등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후적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거를 저는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어느 한쪽에 보면 지금 현재 K-2 부지를 어차피 거기에 6밸리, 기타 등등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서 도시계획이 서로 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신공항건설추진단 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시에 여러 가지, 첫 번째가 우리가 재원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앞서 우리가 윤재옥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 발의하신 부분 여기에 지금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28일 여기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국가시책 현재 상황을 봐서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조례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언제 지금 조례 발의가 통과되겠습니까? 심의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2차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순자위원
예. 2차 개정안. 16페이지 보면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윤재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데 이게 지금 언제 심의를 하고 여기에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치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쯤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저희가 이제 국회에는 전체 회의 2월 18일 일단 상정할 예정이라고 저희도 인제.
황순자위원
2월 18일 상정할 예정이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인제 2월 말에서 한 3월 초 정도에 교통소위에서 심사를 할려는 예정이라고 저희가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황순자위원
2월 18일하고.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교통소위 인제 소위 들어가는 게 한 2월 말에서 3월 정도라고.
황순자위원
이제 여기에 상당히 지금 기대치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잘 추진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개정안 관련한 관계 부처들이랑 법률 조항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또 계속하고 있고요.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2월 6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보면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구시 재정에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이상이 없을 거라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의 어떤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사항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용역 추진 일정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저희가 인제 공자기금을 받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협의 면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투자심사협의 면제 중에 리맥에서 전문기관 조사를 받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2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이제 관련한 투자 재무성 조사와 관련한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지금 그렇게 결과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리맥 전문기관 조사할 때 대응을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용역 진행 중인데 2월 5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에 LH 재원을 활용하는 토지은행제도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자기금과 토지은행제도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자기금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토지보상이나 이런 일정들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공자기금이 조금 늦게 온다 하더라도 토지보상이나 이런 작업을 수행할려면 토지은행제도, LH에서 수행하고 있는 토지은행제도를 저희가 만약 신청해서 이제 됐을 경우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일정을 좀 줄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랑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LH 토지은행제도 검토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만약에 인제 힘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투 트랙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이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희망이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지금 토지은행제도 부처와 그리고 LH 쪽이랑도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저희는 인제 토지은행제도가 어느 정도 규모로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도 저희 부지에 어느 정도 부분을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토지은행제도 같은 경우에 제도상의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토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장점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공자기금으로 자금을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가치 상승분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토지은행제도가 가지는 장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 트랙으로 가면서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저희끼리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지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황순자위원
당초 우리가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어떤 SPC 방식이 잘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뭐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준비하시고 원활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기 위해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사업이 더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지연되거나 하지 않도록 저희도 토지은행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가지고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신공항건설단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 관련해서요. 페이지 19페이지인데 여기에 지금 마스터플랜 고도화 사업이라고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저희가 인제 작년 11월까지 해가지고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을 마무리했는데 2023년도에 비전을 발표하면서 시장님께서도 K-2 종전부지를 두바이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가지고 용역이 지금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가지 전략 그러니까 공간 혁신, 서비스 혁신, 산업 혁신, 환경 혁신이라는 분야별로 이제 전략을 수립했고 그 결과적으로 나온 게 도시특화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6밸리+6클러스터, 6밸리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해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동욱위원
예. 지금 간략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두바이식이나 수변도시 그다음에 지역의 K-2 개발제한구역을 같이 통 개발하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을 지금 현재 그다음에 2027년까지 하겠다 하는데, 거기 그다음 또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2027년까지 하겠다 하는데 그럼 대충 일정을 2027년 안에 어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정 한번 대충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일단은 이제 SPC 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저희가 만들어 구상해 놨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개발하기 더 유리한 쪽으로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이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또 있었던 용역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원이나 이런 확보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가 2025년 한 연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을 할 때 지비(GB)를 어떻게 해제할 것인지 그리고 각종 이제 영향평가나 다른 평가들을 같이 수행을 해서 2027년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인제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31년부터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SPC 법인을 하다가 공적개발을 한다지마는 K-2 공항, K-2 안의 후적지 개발은 SPC를 같이 하겠다고 제안 들어온 데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한번.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다른 사업 대행자를 구할지는 사실 미지수지만.
이동욱위원
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입장에 대해서 SPC.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그게 인제 그전에 작년까지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그게 사실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대구시가 일단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저쪽에 공사를 다 할 때까지는 계획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공영개발을 하다 보면.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그게 인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올 연말부터 할려고 하는 게 기본계획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공영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도시적인 어떤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공공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욱위원
그러면 하여튼 SPC 법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그거는 인제.
이동욱위원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공적 개발만 다 고민하고 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20페이지 보면은요 우리 대구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 제주도 갔다 오면서 이야기한 게 공항 내에 지금 현재 주차비가 1만 3,000원 정도, 1일 1만 3,000원을 받더라고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로 건너편에는 지금 1일 4,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혹시나 그 요금에 대해서는 한번 아시는가 모르겠네. 지금 이제 70% 정도 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건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공항 내 주차비가 1만 원 하다가 지금 작년 초에까지 1만 원 하다가 1만 3,000원으로 올랐고 그 건너편에는 좀 더 늘여가지고 매나 한 4,000원이거든요. 그래 불과 한 100m 거리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아니요. 요금 부분은 이제 공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공사 측에서도 일단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제 공항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공항 주차장을 확장할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그거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번 같이.
이동욱위원
공항 활성화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70%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보고 너무나 비싼 차이를 느끼니까 지금 저기도 우리가 한 최소 5년에서 한 7년 정도는 저기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70%인데 그 가격대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꼭 굳이 인제 또 공항을 갈 때 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분들께서도.
이동욱위원
아니지,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길 건너는 4,000원 받는데 여기는 1만 3,000원을 받으니까 일일 주차에.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그 갭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나도 모르겠다. 일단은 주체가 누군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활성화를 생각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방안해서 좀 좋은 생각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알기로는 100m 밖에 있는 도로, 건너서 있는 거는 이제 공공주차장이다 보니까.
이동욱위원
예. 맞습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아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동욱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우리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을 사용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그래 부탁드립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공항 관련해서 이제 일단은 군위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로나 통신 내지는 상수도, 여러 가지 관련 업체와 협의한 사항은 혹시나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업체와 협의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이동욱위원
아니 관련 우리 부서라든가 이런 거하고 협의는 좀 하는 게 있는, 업체가 아닌.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예.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기본계획까지 수립돼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그래 기본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1~2번 정도는 KT에서 통신 관련해서도 그다음 상수도본부든 아니면 우리가 도로 관련이든 도로공사든 한 번쯤은 만나서 이런 계획이 있다. 너희는 어떻게 잡을 예정이냐,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갈 거고 그건 아마 실시설계쯤 되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직.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예. 시기가 아직.
이동욱위원
그럼 언제쯤 가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할 생각입니까?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빨리 할려고 이제 계획 중이니까 빠르면 내년쯤이라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내년에, 올해쯤 저는 그거 우리가 진행되면은 그 관련 업체에서도 중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동욱위원
아, 협의하고 있다고요?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인제.
이동욱위원
관련 업체 어떤.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하수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그.
이동욱위원
시니까.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는 좀 쉬워요. 그런데 통신 그다음에 도로 공사,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이런 걸 나름대로 우리도 한 번쯤은 만나서 이야기가 돼야지 걔네도 중기계획을 세울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저희가 중기도로계획 이런 부분들에서 다 반영하고 교통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협의하고 통신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좀 시기가 남아서 그런 건 차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근데 저는 통신하고 한전하고는 발전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이야기돼야지만이 그 사람도 계획을 세운다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상당할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만나보시고 다음에는 그 계획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신공항정책국장님, 지금껏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신공항 건설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좀 간과돼서는 안 될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이주·보상 절차 이행 및 현장 중심 주민 소통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사업 계획을 승인해가지고 대구시가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 자격을 인제 확정됐지요. 그지요? 거기에서 18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주단지 기본 구상 용역을 올해 4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고 또 올해 11월까지 각종 인허가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단지 기본 구상이 올해 4월까지 완료된다면 지금 2월이고 이러면 어느 정도의 기본 방향성이나 이런 주요 내용은 나온 것 같은데, 이주단지 기본 구상의 주요 내용하고 이주단지 조성의 추진 방향이나 일정, 이런 것에 대해 나온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일단 이주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과 관련해서 주요 과업 내용이 일단은 이주단지의 위치나 규모와 관련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하는 거와 일단 기본적으로 이주 대상자 현황 조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져 있고 그리고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들을 들어보는 그런 과업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주 관련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차례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지장물조사가 작년 진행이 되다가 이주 대책 관련한 협의 진행 과정에서 지장물조사가 조금 중단이 되었었고 지난주에 군위랑 협의를 하면서 지장물조사를 다시 재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이번 주, 금주부터 지장물조사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고요.
김정옥위원
예.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그렇게 하면 아마 올해 하반기쯤 되면 저희가 인제 이런 지장물조사 했던 부분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보상협의회를 꾸려가지고 보상협의회랑 이제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자기금을 받아오면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제 우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도 물론 여기 재원조달이 우선돼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10월까지 인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현재 보상하고 이주와 관련해가지고 주민협의 사항이나 소통 사항이라든지 중요사항 같은 게 나온 건 없지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저희가 인제 주민들로부터 주민대책위원회 이제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대책 관련한 건의들은 이제 받아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다만 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원전이나 이런 거 하면서 받았던 그런 보상들과 비교하시면서 그런 수준까지 보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외의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것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제 주요 쟁점 사항이 있다면 다른 쪽에서 보상받은 그만큼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그지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주민들은 또 많은 보상을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주시고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다음으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을 2025년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사업 계획구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도 잠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제가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 담당이라가지고. 일단 구역계는 군위, 의성이 공동 이전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군위군 전체, 의성군 전체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원 사업비는 3,000억 원 규모로 해서 각각 군에 1,500억 원씩 그렇게 배정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 지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전법에 따라서, 군공항이전법에 따라서 국무총리실 쪽에 지원사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1,500억 원에 대해서 각각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의성 화물터미널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사실 공백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소통실을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재개를 해서, 지원사업이 사실 좀 중단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은 주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들의 협력, 소통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소통을 잘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인제 신공항 이거는 일단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된다. 그렇지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지금 현재로서 1차 개정은 일단 됐고 그 관련한 부수 법안도 지금 개정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개정안도 되면, 돼야 되지요.
임인환위원
돼야 일이 되지 안 되면 일이 안 되지. 그렇잖아?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지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임인환위원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구미하고 안동까지 넓혔다 하는데 그거 왜 그랬습니까?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일단 사실 원래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10㎞ 범위에서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 이렇게 10㎞ 해봐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전부 다 산이고 저희가 그걸 산을 다 깎아가지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주변 어느 정도 주거지가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저희가 확장을 할려면 10㎞ 범위가 아니라 더 넓은 범위까지 좀 넓혀줘야지.
임인환위원
실질적으로는 공항 주변 사람들이 일단 혜택을 좀 보고, 되고 그다음에 좀 넓혀야 되지 처음부터 구미하고 안동까지 넓혀버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뭐 하노.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그냥 기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까지 다 이제 주변 지원은 당연히 개발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범위를 넓혀놔야 나중에 저희가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거점 무슨 산업이나 이런 걸 할려고 하더라도.
임인환위원
넓히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진짜 주변 안동하고 구미를 주변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 그지요? 좀 더 가까운 주변을 우선적으로 빨리 좀 하고 그다음에 좀 넓혀가도록 그래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미군부대 외국인 유치원 반환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미군부대.
임인환위원
유치원.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지원.
이동욱위원
유치원.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유치원.
임인환위원
유치원 있잖아.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보고 올린 바와 같이 3월에 환경치유 여부 그게 끝나고 일단 6월에는 그 부지를 반환받는 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반환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외인 아파트가 지금 LH 거잖아.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그쪽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LH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거는 지금 후적지개발단 쪽에서 LH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임인환위원
어차피 거기가 지금 이제 주변 주거환경이 좀 열악하고 안 좋잖아.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우리 미군부대 이전하고는 미국 대통령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전혀 지장이 없나? 전혀 관계가 없나?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거는 저희가 인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해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정권에 따라서 바뀌거나 큰 영향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47보급소 이전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지금 이거는 주한미군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인환위원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제 나중에 미군부대가 전체 이전할 때 하자는 식으로 가면은 47보급소 이전은 거의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저희가 그런 방향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미군하고 우리는 협상이 좀 중요합니다. 협상하고 있고 지금 시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47보급소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전체적으로 인제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매년 받을 때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정말 올해는 좀 잘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진짜로 업무보고 때 돼 있는 것처럼 신공항건설추진단이나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잘해서, 올해 잘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돼 있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신공항건설추진단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보면 이게 정책국 소관인지 건설국 소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괜찮으시면 자료를 만드실 때 조금, 어차피 다음에 이제 나웅진 단장님이 오시면 그때 나웅진 단장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더라도 밑에나 위에나 어느 소관인지 좀 친절하게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적지개발단은 손강현.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예. 지금 아직 조직개편 전이기 때문에 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저기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여기 청년 미래 희망타운.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예.
김지만위원
지금 이제 세부 개발계획 수립 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이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청사진이.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사실 청사진은 저희 시에서 보도자료로 그때 한번 언론에 나온 그게 저희 청사진인데.
김지만위원
그게 다지요?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게 다입니까?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실질적으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땅 소유가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무부 땅이고 그걸 이제 기재부로 넘겨받아서 또 사업시행자는 기재부가 지정하는 LH나 캠코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달성군에서도 요구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LH 또는 캠코, 달성군, 대구시가 참여하는 4자 TF를 재가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킥오프 미팅을 했었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부안에 대해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럼 세부안이 나오면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보고를 좀.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아, 예. 별도로.
김지만위원
뭐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저희 그렇지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
손강현신공항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저도 크게 질문은 없는데 이제 민선 8기 마지막 1년이지요? 그지요? 다음에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신공항도 그렇고 후적지도 그렇고 군사시설도 그렇고 또 정권 바뀌고 나면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게 지금 첫 삽을 푼 것도 있고 못 푼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못 푼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추진 안 되는데 또 정권 바뀌면서 없어져 버릴까 봐 심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 어떻게든 이 1년 동안 무슨 성과를, 3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인제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뭔가 이렇게 좀 나와야지만 다음에도 후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실컷 이렇게 업무보고 했는데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그러면 추진하지 말자 이래 돼버리면 장기 과제로 이렇게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공항단장님 부재로 우리 공항의 정책국장님과 건설국장님 두 분이서 답변하신다고, 나름 성의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2월 2일 자 영남일보에 나왔던 무슨 릴레이 정책 세미나 하는 걸 기획해서 이달 중으로 한번 해본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저희가 이번 달에.
허시영위원장
이거 정책국 소관 맞지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래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태스크포스로 해서 1단 2국 6과 체제로 해서 조직도 굉장히 확대가 되었고 현재 2월 28일 조직개편 전이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정원이 그때 돼야 확정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다 배치는 됐습니까? 68명입니까? 67명입니까?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지금 그대로 아마 조직 개편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배치는 다 지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예. 다 됐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아무튼 이제 지금 대구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서가 될 것 같고 관련해서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일단 다 잘 수립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건설도 같이 동반해서 병행해서 잘 추진될 때 신공항 사업이 마무리가 잘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중앙정치가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하나 뚜렷하게 결론 내기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또 행정통합이나 이런 부분도 단체 간에 좀 이제 열의? 온도 차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정책국에서 수립해 나갈 때 기존에 아니면 현재 우리 경북도에서 신공항 관련해서 추진됐던 항공 물류나 운송사업, 배후산업단지 개발,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 전략,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 경북도의 글로벌 진출 전략, 이런 전략 구상을 상당히 많이 추진한 걸로 제가 이제 언론상에서 접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경북도에서 이때까지 진행됐던 부분을 우리 대구시에선 어느 정도 이걸 결과물을 공유하는 그런 절차는 있나요? 아니면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따로 이제 스트레티지나 이런 부분을 그냥 구상하고 수립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종찬
김종찬신공항정책국장
실제로 그게 두 기관 간에 어떤 협의하는 절차나 이런 게 제도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도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잘 협의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주도권, 이니셔티브는 우리 대구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통합이 어떻게 확실히 된다고 그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또 이제 지역 연계 개발이나 또 관광이나 이런 부분 다 우리가 지금부터 짜임새 있게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책국의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략 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에 방향성을 먼저 이렇게 잘 갖춰가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사업을 완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제 정책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더불어서 우리 건설국도 같이 협력해서 우리 대구의 좋은 먹거리, 미래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장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이전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를 우리 임인환 위원님께서 좀 하셨는데 1조 한 3,600억 원 정도 되지요?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올리겠다 하지만 실제 민주당이 공화당으로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외교나 국방에 있어서 미국이 이때까지 크게 차이 나는 그런 정치를 해 오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대로 해나가는데 이게 소파 과제 채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앞으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항상 관세 정책을 가지고 세계정치를 컨트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려되는 거는 또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세계의 맹국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런, 우리는 동맹국이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정책을 가혹하게 하진 않을 거다 해서 프로세스대로 이때까지 이래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년간 이렇게 하면 한 8.3% 정도 방위비 분담이 조금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안정감 있게 소파 채택되는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추진단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지만·박소영·이재화·전경원·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순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지만 의원, 허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도입을 위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은 고층·고밀의 특성으로 인해 침수, 정전, 화재 등 재해와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주거시설입니다. 반면,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제때 전파되지 못해 초기 대피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알림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침수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긴급 알림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긴급 알림 시스템의 설치를 유도하여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개정의 취지는 최근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자연 재난, 전기자동차 배터리 과열 등에 따른 화재 등 사회 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알림 시스템의 설치를 유도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위원 여러분께서도 개정 목적에 적극 동의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 우려 상황을 정확하게 좀 해달라는 우려 상황을 표명하는 건데요. 우리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요령 같은 게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존의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긴급재난알림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서는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또 야간에 불시에 일어날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사전에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좀 충분히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 거는 이게 휴대폰으로도 공지할 수 있는 이런 부대 서비스도 되나요? 이게 되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이미 아파트 내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해서 재난 안전에 특화된 시스템은 아니지만 문자로 공유할 수 있는, 알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제안하시는 재난 알림 시스템은 아마도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 ARS라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좀 더 진화된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지 않게 안심번호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에 여기 보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서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기존에 이미 입주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문자 시스템이 공동주택별로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방금 김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바로 지금 지원 사업으로 예산 근거 마련하는 취지도 공감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 상황, 재난 상황 발생 시에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점 전에 보면, 지자체 조례 현황에 보면 대구가 지금 없는 부분이 이번에 지금 우리 황순자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또 발의해 주신 이 부분하고 또 재난 경보,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시스템 지원 조례는 없네요, 대구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관련 조례는 지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법에 규정돼 있고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방이나 이런 데서 정보가 공유가 되면 지자체나 문자를 알리거나 또 민방위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게 현재는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는 지금 제정이 별도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자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
허시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이동욱 위원님을 지정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이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은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는 사실은 관리소에서 관리가 되는데 구축 아파트, 즉 단독 나홀로 아파트 내지는 진짜 다세대 주택, 100세대 밑이 지금 현재 관리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좋은 조례를 활용하려면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보면 100세대 밑에는 아파트 관리소는 없고 통장 한 분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분이 연락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신지 한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시가 관리하는 의무관리 대상이 있고 아마 또 소규모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데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빠지지 않고 시와 구·군이 같이 해서 정확한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든지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이니 만큼 이왕이면 대규모 아파트는 어느 정도는 시스템이 돌아갑니다마는 최소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좀 점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이게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몇 조까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최종 몇 조까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내용이 좀 많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내용이 많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비해서 그럴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점심 식사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도시공간 대개혁을 위해 한층 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룡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병환 건축과장입니다. 김명수 주택과장입니다. 강연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원구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김상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현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병준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 감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구시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거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너무 간단하게 해놔가지고, 감사 대상, 감사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 관리분야 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행하는 감사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요청감사 즉 입주자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구·군을 경유해서 신청하는 요청감사 또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 구·군 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면 직권감사를 통해서 감사 대상을 선정해서 감사반 6개 시와 구·군 지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6명의 1개 반을 대상으로 감사 범위 최근 3년 이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서면 및 출장 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매년 12개 단지를 선정하거나 요청받아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대구시에서 공동주택이 약 66만 호가 있고 단지 수로선, 단지 수는 몇 개지요? 한, 단지수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1,115개 단지입니다.
임인환위원
1,000개소가 훨씬 넘는데 감사 대상 단지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리대상 아파트에서 민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꼭 좀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요청 대상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요청 대상이 이제 12개소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2,3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비는 뭐 어떤 데 쓰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사업비는 주로 외부 전문가가 이제 단지를 한번 갈 때 일주일 이상 점검을 합니다. 그런 자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도 이제 참여를 하는 모양이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감사를 할 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회계 부분이라든지 감사를 하십니다.
임인환위원
전문가를 좀 더 섭외해가지고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12개소 정도를 매 분기별로 3개소씩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청 감사 수가 늘어나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 감사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면 주택관리업체에 지급되는 급여도 모두 감사대상이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제 최근 내가 감사한 걸 보니까 12개 단지를 해서 3개 단지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나 안 그러면 결산을 안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방송 뉴스에 나오는 위탁관리업체가 주민들 관리비 꿀꺽하는 거 보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자세히 생각은 나지 않는데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이거는 이제 관리주체가 구성되기 전에 이 관리업체가 들어와서 할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관리주체가 다 있어도 연말에 정산을 안 하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구시는 규약에 보면 선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인제 서울시 규약을 찾아보니까 서울시는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리 돈을 다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안 했으면 내놓으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뉴스에 보면 8개월 동안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데 1년 거를 안 하고 보통 많이 안 한 부분이 1년이 아니고 10년, 20년 안 한 데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일반 우리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 대구시도 이 규약을 서울처럼 바꿔야 돼요. 서울처럼. 그래서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지급해야 될 발생 사유가 생겼을 때 지급하는 걸로 그래 해야 되지 다 줘놔 놓고 내놓으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내놓나. 안 내놓지 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울 사례를 참고해서 하반기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구·군하고 협회라든지 의견 수렴 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후 정산을 통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상황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또 원래대로라면 돈을 받아서 안 주는 걸 형사처벌 하면 좀 쉽게 받아낼 수가 있는데, 형사처벌이 안 되고 이게 민사로 하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더 또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아파트 관리는 구에서 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구에서 하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모 구에서 위임계약에 따른 퇴직금 및 4대 보험 반환 정산 안내라 해서 공문을 한번 보냈더라고. 근데 이게 물론 다른 구도 안 보낸 구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구에서 확실히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발생 안 되도록 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다시 정리를 하면 아마 많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건 하여튼 관리규약은 꼭 고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꼭 고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실제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감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일단 중점적으로 보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구·군이나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감사하는데 12개 중에서 3개가 그래 나온다 하면 플러스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1,100개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지요?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고견 잘 반영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앞으로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공무원 연수시설 및 복합레저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위치가 지금 군위군 일대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사업 규모는 한 76만 평이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도입시설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수시설, 골프장, 호텔, 리조트, 메디타운 등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근데 시행자가 공공 및 민간사업으로 지금 이제 SPC가 구성되어 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구성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구성 계획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작년도 우리 공무원 연수시설 조성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문제가 없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공감을 하고 지역 발전 사업이다. 또 TK 신공항 사업에 따라서 지역에 이런 복합레저단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 설명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문제없이 완료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재정자원에 대해서는 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심사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재원투자 관련해서는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의 구조 자체가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재정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비를 지원하고 공공의 역할은 이제 토지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 추진이라든지 인허가 협조 이런 부분에 서로 역할이 다른데, 재정에 대한 부분이 민간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크게 문제없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출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출자가 이제 우리 현금출자인지 현물출자인지 각각 공공관리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대구시하고 군위군 도시개발공사로 이렇게 지금 관리자가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무엇을 출자하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출자금을 한 100억 원 정도로 해서 현금출자를 각각 출자 지분만큼 출자할 계획입니다. 즉 표에 보이는 것 같이 전체 100억 원 중에 대구시, 군위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51%에 해당하는 각각 17%씩, 17억 원씩 출자분만큼 출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17%씩, 17억 원씩?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투자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본 사업에 도입 시설 중에서 공무원 연수시설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조성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골프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메디타운 이런 거는 우리가 민간시설로 지금 자원을 가진 어떤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으면 이 조성사업 추진에 난항이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순자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뭐 대책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작년부터 열심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건설사나 호텔업계 그리고 국외의 업체들도 만나 가면서 사업 환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공항 사업이라든지 팔공산 관통도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복합레저시설에 유리하다는 점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사업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 설명하면서 앞으로 공모 전에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이제 SPC 설립을 위해서는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상당히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가 큽니다. 그지요? 여기에 지금 민간사업자 모집은 도시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거 어쨌든 대구시, 군위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앞으로 이제 사업이 행정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같이 할 거고, 대구시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계속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 우리가 SPC 설립을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의 출자보다 주도적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의 존재가 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실한 사업자 모집을 위해서 어떤 면밀한 계획 수립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좀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 구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투자 유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설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공공건축 건립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이지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참여 확대 및 또 내실 있는 어떤 공공건축심의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위촉인 등은 지금 구성하고 운영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작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공공건축가를 36명을 구성했습니다. 임기는 2024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해서 공공건축을 추진하는 이런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의 각 부서에 전문가가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공공건축가 풀을 만들었고 현재는 5개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이라든지 5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공공건축가를 해당 부서에다가 이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36명의 구성원과 5개 사업단체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체계적인 어떤 자문 지원을 통해서 건축 기획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우리 국장님 철저한 노력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 대구시가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이 타 시·도보다 많이 늦습니다. 늦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건축 전문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동안은 공공건축가 도입 없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경륜이나 어떤 내부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TK 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적지 개발 사업에 많은 공공건축물 도입이 예상되는 만큼 그리고 또 소수 부서의 1명 건축직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경우의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과 여러 가지 민간 전문가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공건축가를 작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신공항 건설이나 후적지 개발 등에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또 공공건축가의 자문이 어떤 거는 필요한 부분이잖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어떤 효용성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크게 느끼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후적지 개발이나 신공항 건설사업에 보면 이제 에어시티라든지 이게 민간에서 택지 이후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공건축은 어떻게 보면 거점 역할을 하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공무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획 단계부터 사업비의 적정 또 사업기간의 적정 부분을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세금으로 추진되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반적인 앞에 어떤 업무 흐름도를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주체가 도시건설본부로 보이는데 또 건축과가 주관할 이유가 있는지 또 도시건설본부하고 건축과로 공공건축 부분 관리가 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공공건축 업무 흐름도에 보면 주관부서 밑에 괄호로 도시건설본부 협조 또 설계 시공에도 도시건설본부, 공모에도 건설본부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냐면 도시건설본부는 주로 시공을 하고 기획은 또 소관 부서, 설계도 소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와 시공하는 단계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초기부터 시공할 건설본부가 참여를 해서 같이 기획과 설계의 현실화, 시공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공공건축과도 여기에 주도적으로 어떤 자문을 해주고 해서 시공까지 준공까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본부하고 추진하는 거고, 건축과는 이런 전체적인 대구시의 공공건축의 방향성과 절차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로써 이런 제도를 운용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업무가 미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기 때문에 질의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이게 공공건축가의 어떤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서 어차피 고품격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다양한 대구시의 어떤 미래전략사업에 대해서 공공건축가들의 어떤 효과적인 자문 및 활용을 통해서 좀 내실 있는 운영제도를 부탁드리겠고 앞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업무보고 하실 때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렸는데 본 위원이 소관 부서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
저는 페이지 21페이지하고 24페이지 이것 좀 합쳐갖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해의 업무보고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라 해서 노후 건축물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우리 국장님 보고도 있었는데, 여기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장기방치 건물에 대해서는 빠져 있지요? 지금 내용이 없지요? 업무보고 안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업무보고 안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안 넣으신 이유가 별도 따로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장기방치 건축물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좀 대표적인 도시국의 업무를 선별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작년에도 중요했고 올해도 장기방치 건축물이 중요한 만큼 업무가 이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열심히 철저를 기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지금 공사장 이래 보면 가까이는 이렇게 태평로만 가더라도 보면 이래 가시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게 잠재적인 저는,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잠재적인 장기방치 건물이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게 꽤 많더라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대구 시내에 지금 유치권 행사해서 이렇게 막 공사가 멈춘 곳은 얼마나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사실 장기방치법에 따른 장기방치 건축물은 작년에도 정비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소였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제로 유치권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공사 중단 건축물은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2025년도에 진행해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 조사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거랑 연관하면 이제 24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지원 강화라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 여기서 잠정 중단된 거는 이제 추진 중이 209개고 미추진이 105개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추진하다가 지금 멈춘 거는 몇 개나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공사를 준공하는 데까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입주민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입주민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아직 정확하게 입주민 동의를 정비구역 예정지구까지는 받았지만 정식적으로 지정 못 받은 곳이 105개소 그러니까 사실상 공사가 들어가거나 입주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게 105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추진 계획 승인 이런 추진 중인 곳도 104개 중에서 13개소를 제외하곤 아직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전체적으로 입주민들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절차 진행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대상 지역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착공은 13개소 정도입니다.
김지만위원
24페이지 마지막에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저희 지역구만 그러니까 북구갑 쪽에만 이렇게 보면, 일곱 군데지요? 전부 다 공사가 조합까지 만들어서 지금 있는데, 착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래 보면 결국은 공사비 때문에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대구 시내 전체로 보면 저희 북구갑만 놓고 보더라도 그만큼 되는데 대구시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엄청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결국은 공사비 문제이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합 운영 실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조합을 잘 꾸려갖고 빨리 착공을 하고 싶은데도 보면 시공사하고의 공사비 문제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아요. 민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원가 상승이랑 공사비 증가 문제가 사실 착공하는데 굉장히 조합과 시공사 간에 당초 예상했던 거와 차이가 너무 나서 그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지금 합의가 원만하게 안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시공자분들을 만날, 그분들이 저희 시의원들을 만나지도 않을뿐더러 결국은 저희들이 만나는 거는 조합원이고 지역의 주민들이고 해서 이렇게 만나보면 이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공자 대형 건설사보다는 법률적으로도 지식도 그렇고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옆에 인제 조합에서 돈을 주고 자문 변호사를 구해갖고 이렇게 소송도 하고 이러시던데 거의 이렇게 보면 시공자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신다 하는 게 가장 큰 게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알겠다 해놓고는 가면 자기는 알고 보면 나중에 몰아서 책임 있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제 이렇게 좀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공자분들하고 연락을 취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뭐 연락도 없고 여기는 답답할 게 없잖아요. 결국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건 다 조합들이고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비구역 파견제도를 어떻게 내용이 돌아가는지 따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서, 제 지역구만 해도 5개인가 그렇고 북구 전체를 놓고 7개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분들한테 저희가 인제 구제를 해줄 수는 없지요. 어차피 민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신속하게 이 슈퍼 갑이지요, 시공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또 물론 그 위에 보면 정비사업조합이 진짜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조합장 바뀌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런 거보다는 열심히 하시는 이분들 그러니까 조합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일 다 벌여놓고 나 몰라라,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조합 분담금만 계속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좀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좀 어떻게 뭐를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법률을 전공해갖고 이 부분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시공자 측하고 이렇게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잘 안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만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도 못하고 세월아 네월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우리 유휴공간 활용, 청년 공간 재탄생이라고 있는데 물론 소관부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청년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청년몰.
김지만위원
예. 소관부서는 다르지요? 민생경제과에서 아마 추진한 걸로 옛날에 청년정책과하고 청년몰 거의 대부분 민생경제과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게 뭐냐면은 인제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막 몰아갖고 했는데 이게 인제 물론 지금 이거는 보면 동성로라는 중심에서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위에 보면 사업 내용이 폐·유휴공간 빈 건물 제가 항상 이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예요. 폐·유휴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자. 아마 국장님이 협업을 하셔갖고 지금 대구 시내 전체 청년몰이라고 해서 한참 붐일 때 많이 했어요. 엄청 많아요. 청년몰. 제 지역구에도 산격종합시장이라는 곳에 그때 시장님과 지사님하고 해서 대구경북상생장터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위에는 청년몰 당연히 들어오는 곳인데 제가 암만 봐도 거기는 될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거기가 잘될 거라 생각해서 거기다 놓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다 쫄딱 말아먹었어요. 결국 경북도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 바람에 상생장터도 없어져 버리고 위에는 없고 되는 곳은 딱 하나 돈가스집은 억수로 잘되고 있고요. 이렇게 청년몰이라는 곳을 엄청 많이 만드셨어요. 전체적으로 대구 시내에 청년몰 한번 파악해 보셔갖고 잘되는 곳과 잘 안되는 곳 뭐 잘되는 곳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잘 없어갖고. 이게 결국은 방치돼 있고 대구시에서 만들어놓고 돈 국비로 그만큼 돈 들여놓고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판국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돈을 주고 만든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위치적으로도 보면 시장 안에 있어요. 시장 안에. 주차장도 잘 안 돼서 결국은 그때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주차장 열심히, 제가 열심히 뭐 부탁드리고 사정해서 옆에 아마 확충도 해주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몰에 대한 활용 방안도 같이 한번 협업을 하셔갖고 이용하시면 참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1년 안에 이제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 전체적으로 아마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뭐 이런 거 좋지요. 무영당도 그렇고 대지바도 그렇고 꽃자리다방도 참 좋은데 대구 시내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청년몰이라는 곳이 있고 청년몰이 결국은 활성화가 안 되지요. 암만 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이 부분도 청년공간으로 재탄생을 하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활용을 하시든 그 지역이나 특성에 맞게 활용하시는 것도 봐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진짜 돈도 많이 들었어요. 간판 또 막 멋들어지게 만들고 이래저래 달아놨는데 암만 봐도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사달이 나더라고요. 꼭 한번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
먼저 우리 임인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하면 공동주택, 23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관리 감사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북구 읍내동 지역 여기도 지금 조만간에 감사를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를 받는데 뭐냐 하면 아파트가 하자보수 금액이 많은 쪽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자보수 관련해서 기금이 한 10 몇억씩 있으면은 그걸 빼먹기 위해서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동대표를 자꾸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 사람이 벌써 4번, 북구청에 감사 2번 넣고 시도 또 감사 네 번째일 겁니다, 유사하게.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우리 임인환 위원님이 사전 돈을 주다 보니까, 위탁업체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1년이 끝나면 우리가 보통 퇴직금으로 받는데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1년 안 있고 그냥 퇴직하다 보니까 1년 퇴직금 정산을 업체에서 먹고 아파트로 반납을 안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여기 업체는 그걸 받았어요. 그 조사를 해서 반납을 받고 했는데 인제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파트 동 대표를 3번 나갔는데 3번 다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도 조회해가지고 내가 아파트의 동대표 해서 이득을 하나도 본 게 없는데 이거 하니까 감사원에 불려 가고 싫어서 나 안 합니다. 이래서 1년 만에 그만두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 뽑아놓으니까 이 사람이 또 제기를 해서 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싶어서 또 사표를 냈어요. 지금 또 감사 나간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서 자기가 또 나갔지만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이 세워서 나가도 문제가 생기, 자꾸 이렇게 소송을 하다시피 하니까 아파트 동 대표를 하면서 돈이 생기는 거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얼마? 하여튼 뭐 조금 이렇게 주는 모양인데 돈은 생기는 거 없는데 마지못해서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금액이 큰 데는 업체가 꼭 껴 있어요. 그래 지금 그 사람도 기존의 옛날 하자보수 할 때 이걸 빼먹은 경험이 있으니까 동대표를 나가서 아파트 모이는 데서 이걸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나가시더라도 하자보수 금액이 큰지를 봐주십시오. 보면 분명히 거기도 다른 업체에 걔들이 끼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보통 이게 한 번, 두 번은 부실하다고 하지만 세 번, 네 번 되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걸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해요. 내가 두 군데를 봤는데 두 번 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북구에 있을 때 이런 세 번째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하자보수 금액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업체가 들어가고 그 하자보수 금액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도색 관련해서 돈을 빼먹고 그 사람이 사표 내고 문제 있다고 또 지적했지만 부실이 생겼고 지금도 또 보니까 이 금액이, 아파트가 하자보수 금액이 10 몇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체가 또 관련해서 민원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계속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인데 통합심의 관련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기존에 우리 건축심의하고 통합심의 하면은 어떤 절차가 간소화되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통합심의를 통해가지고 기존에 예를 들어 정비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건축 심의 따로, 교육 심의 따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따로 교통 이렇게 해서 각각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통합심의는 법적으로 요건만 맞는다고 그러면 그거를 한꺼번에 위원들을 각 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게 통합심의입니다. 그리고 또 통합심의 외에도 저희가 지금 심의 절차 간소화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 심의를 하는 당시에 모든 서류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문 부분에 대한 심의는 전문 심의로 미뤄놓고 일단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심의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 심의로 별도로 하게 되면 설계사에서 이제 일단 중요한 부분을 빨리 결정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의 구조 심의, 이런 부분이 정해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서로 좀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되는.
이동욱위원
보통 심의 과정과 통합심의 과정 하면 절차 간소화를 한 몇 개월 정도 줄일 수 있는, 시간적으로 시간 타임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심의를 줄일 수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저도 이게 통합심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그런데 우리는 건축물의 안전이나 구조 관련, 소방 관련이나 설비 관련해서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또 부실화될 우려는 없는가 심의과정 중에 그런 건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 심의를 통해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
이동욱위원
그 파트는 별도로 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전문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 심의를 한 번에 하면서 오히려 서류 부담도 많아지고 준비 기간이 길어졌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좀 중요한 부분에선 따로 떼가지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오히려 기간도 줄이고 방금 말씀하신 안전·구조·설비 분야에서 내실 있는 심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실행을 올해 지금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실행이 됐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작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했고 이제 그러면 올해는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줄긴 줄겠지마는 그런 사업비 자체가 크니까 기간 단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녹색 관련해서요. 녹색도시 관련해서 이거는 205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게 표준 뭐 그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이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저희는 또 저기 나름대로 건축물에 대한 어떤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방향의 탄소라든지 신재생 또는 녹색건축인증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작년에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대상 범위라든지 등급 의무화 부분이라든지 설치의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강화 기준을 만들고 설계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올 2025년 상반기 중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하겠다. 전문가 의견 수렴해가지고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현재 작년에 수립된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설계기준 개정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일반 개인이 할 때 공공성은 어느 정도 이게 된다지만 개인이 이걸 안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페널티라든가 나름대로 규제라든가 그런 것 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이런 부분이 반영됐는지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제한이랄까 구속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관에서 하는 건 그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탄소 내지 그린 쪽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통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건축물이 사실은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디자인 조명 실컷 해놓고 한 1, 2년 지나니까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관리소에서 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위에 고층에 디자인은 다 해놔 놓고 끕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재가 있는지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계 인허가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 때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설계 중에도 중요하지만 사후의 관리에서도 그렇게 계속 진행되도록 검토해야 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것도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21페이지, 지역 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앞에 김지만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잠깐만 첨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쪽에 건축물의 공사 감리 업무 실태 점검 쪽에서 건축물 공사장 감리 업무 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하고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 점검 방법이 정기 점검, 긴급 점검, 시, 구·군, 전문가 합동 점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됩니까? 점검을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 해빙기, 동절기, 우기, 풍수해, 설맞이, 추석맞이 이런 정기점검이 있고 그리고 기상 상황에 따라가지고 특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오면 태풍에 맞게끔 점검을 하고 또 폭설이 예상되면 폭설에 맞게, 또 강풍이 예상되면 강풍에 맞게 하는 특별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정기 점검 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부실 건축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부실 건축에 대한 무슨 대책 마련 같은 거는 혹시 없으십니까? 건축물 짓다 보면 중간검사제라고 있죠? 중간검사제는 자체 업체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시공의 부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실 방지를 위해 지금 작년에도 위원님 지적처럼 하자 문제라든지 또 입주민들이 사전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입주민들이 준공 전에 사전 점검하는 게 있고 품질점검을 시하고 구·군에서 하는 품질점검이 입주민들 사전점검 15일 이후에 하는 점검이 있고 그 전에도 저희가 추가로 품질점검을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구·군에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계속 공사 과정에서 감리보고서라든지 그거를 받아서 감리보고서상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문서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실 점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건축 설계나 시공, 감리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감시·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부실시공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관련 업계에서 안전 점검, 그리고 하자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을 강하게 지금 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책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34페이지, 서대구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를 보면 이게 사업 내용에 달서천 북부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2024년 9월에 염색 폐수처리시설 제외하는 변경 계획이 수립됐고, 했는데 지금 달서천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북부하수처리장도 조금 있으면 30년이 다가 오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내구연한은 30년입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 노후시설 유지나, 노후시설 하수처리 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지금 통합지하화 시설로 신설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설공단에서 계속 안전 점검을 해 가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보강을 하는 과정에서 신설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비 여부나 우선순위를 좀 생각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과 맞물려 관계가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매우 중요한 관련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점검도 하고 또 검토를 좀 잘 하셔서 또 연기가 될 수, 그러니까 연장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중요한 진행 과정마다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원래 계획한 대로, 공사 시행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쪽, 대구 플랜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목적에 보면 미래 도시 환경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공간 전략 계획 수립 및 일상생활 중심의 지역사회 맞춤형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하셨는데 이게 도시환경 변화와 여건의 경우에 지금 현재는 사실 보면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라든지 또 기타 등등의 어떤 사항들이 있고 기존에 사업계획의 범위를 보면 행정구역 전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23년 3월에 할 때는 군위가 편입되지 않았을 때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군위도 사실 편입이 됐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고려한 사항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간 중에 추정 인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핵심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발 가용부지에 대한 근거를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근거가 되는 내용 중에 인구가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에 대해서 사실 통계청 인구를 보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 사례 등을 봤을 때 통계청 인구 외에도 직장 인구, 그리고 방문하는 인구와 같은 생활 인구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는 향후 핵심 사업들, 신공항 사업이라든지 에어시티라든지 후적지 개발 사업들에 대한 추가 인구 증가까지 반영을 해서 곧 국토부와 협의를 할 겁니다. 이 가용부지가 적정한지, 인구는 그 근거로 적정한지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 사례를 맞춰서 통계청 인구 플러스 생활 인구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과, 논리적으로 잘 준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모든 계획은 사실은 추정 인구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면밀하게 추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그해 주시고 여기에 추진 실적을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및 부분별 계획 수립을 작년 12월에 하셨어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해가지고 그 밑에 다시 보면 향후 계획에 올해 계획에는 공청회 개최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공청회라든지 여기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어느 정도 안이 내부적으로 국토부까지 협의가 완료되면 먼저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하면 저희가 또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공지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1개소 또는 다수 개소에 저희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분별 계획 수립이 작년 연말에 다 완료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청회를 어떻게 개최하실 건지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예년의 경우에는 보면 시민참여단을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등등으로 사실은 몇 차례, 한 달간 정도에, 몇 주 이렇게 시간적인 공간을 줘서 의견을 수렴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의 상황이긴 한데 부분별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한다 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 부분은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부분별로 수립이 다 되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말씀 주신 것에서 약간 앞에 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해 주신 시민참여단은 대대적인 시민참여단은 아니지만 저희가 플랜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15년 뒤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시대의 대구를 끌고 갈 청년을 청년참여단이라고 해서 지금 곧 모집하고 이분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토지 이용계획이나 부분별 계획 수립이 이미 돼 있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이나 비전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래서 또 참고할 거 있으면 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추가적인 과정도 있고 또 시민 의견도 청취를 하는.
조경구위원
청년참여단을 모집해서 새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에는 빠져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설명에는 빠져있는데 그러면 지금 올 3월에 국토계획평가를 국토부에도 하시겠다고 하고 국토 및 환경계획수립협의회 운영을 3월까지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수립된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변화가 또 있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개발 가용지와 같은 또 근거가 되는 인구에 대한 논리라든지 이 부분이 아마 국토부에서 적정한 지를, 국토부는 최근 분위기가 인구 감소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맞물려서 사실은 대구 경북·통합 중에 북부 지역에 대한 공간 개발에 많이 공여를 하시겠다고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마는 그 계획과 지금 현재 이 도시기본계획에 사실 또 지금 현재 있는 군위 항공시티 건설까지 각종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반영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8월에 국토부에서 개최한 제1회 도시기본계획제도 개편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보면 각 부분별 계획 중심이 백화점식 계획 작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왜냐하면 방재 또는 안전, 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 등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의 제시가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고려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2030하고 2040하고 차이점은 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차피 홍준표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고.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지침으로 수용해야 되고 또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므로 저출생 고령화하고 인구 감소, 또 환경 변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28쪽, 밤이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2019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75억 원을 들여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하셨는데 당초 계획과 지금 현재 실행한 계획이 조금 차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보면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야간 경관 개발 계획을 재수립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2019년 계획과 여건 변화라든지 또 행정수요가 변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는 당초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갈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정책연구원의 정책 연구 과제로 일단은 주고 그리고 구·군 및 시민 의견들을 조금 더 모아볼 생각입니다. 2019년과 바뀐 여건들을 감안해서 대상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좀 더 실효성 있고 당초 계획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야간 경관에 사실은 세계적으로 프라하성이라든지 이렇게 고건물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고건물도 물론 찾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사실 호불호가 많습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다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개발 계획을 재수립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또 시간도 많이 오래 걸렸다, 2019년도의 사업이니까 15~16년 전의 계획이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수립이 필요하다, 할 때 좀 전문가뿐만 아니고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진짜 수렴을 해서 “아 대구 가면 특색이 있는 야간경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몇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전부 조그마한 부분적인 경관이 된다든지, 물론 일시적으로 연말이라든지 연초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사항을 고려를 안 하더라도, 그걸 고려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사업은 계획을 재수립해 주시는 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실적에 보시면 11쪽에 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공간혁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중에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사실은 저는 많이 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지금까지 민원이나 각종 민원이나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통개발이 되다 보니 지역에서는 사실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 5만 평에서 한 6만 평 정도의 규모로 큰 통개발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래도 물론 규모에 따라 10만 평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이 개발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난 뒤에 부분적으로 설명회가 있었는 지역도 있고 안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지역민들에게 시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해서 다 수립을 했는데 이해·설득을 시킬 부분은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작년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도 해 주셨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해서 12월에 범어도서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구역에서도 좀 많이 참석을 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설명을 들으셨고 또 현재도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주로 통개발 마스터플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아마 해당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가지고 그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이 문의 전화가 어떤 내용인지 정합성,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를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처음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규모가 너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굉장히 좀 초반부터 고민은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른바 경제성이 있는, 되는 지역만 되는 그런 섬적 개발 또는 점적 개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의 단위가 현재 규모라고 고민 끝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변동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계획을 한 번 수립하고 나니까 당연히 그걸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문제점들은 사실 어느 정도 내포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침 우리 대구가 미분양이라든지 다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게 근 한 2만 세대 정도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란다, 공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 지역에 대한 관계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은 민원이 좀 적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몇 년 뒤 소화가 되고 나면 여기에 어차피 개발 계획 수요가 붐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보다도 좀 더 많은 문제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이 통개발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물론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어차피 대구시에서 시장님이 통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니까 이거를 홍보를 좀 잘 해주면 좋겠다, 지역별로 한 번씩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범어2동을 중심으로 한 번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또 수성을 지역에 보면 지산동, 두산동, 상동, 중동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사실 수요가 많은데 그 사람들의 기대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고 남구에도 마찬가지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라는 걸 파악을 하고 개선할 거는 개선해야 되고 수립된 방침대로 가야 될 거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다음 밑에 노후 택지지구 관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우리 대구시의 12개 개소에 11.8㎢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차피 연접까지 합쳐서 30만㎡ 이상 같으면 이게 가능한 거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노후계획도시 관련한 법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맞물러 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노후 택지 지역이 노후 계획도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후 택지지구 관리 방안을 사실 검토를 지금 좀 했는데 지금 노후 계획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렇게 관련 법이라든지 정부 지침을 반영해서 정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TK신공항에 오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 중에 1차 특별법에 종전부지의 개발 방식의 첨단 또는 산업, 기타 등등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변경을 하면서 주거시설도 하도록 되어서 변경이 됐어요, 법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현 지금 도시 주거를 하고 있는 이 지역에 비해서 다시 또 K-2종전부지에다 주거시설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국장님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도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땅값을 올리려면 사업성을 올리려니 주거지역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걸 하려니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의 형성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반대, 불편함을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좀 고려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루지 않은 문제 몇 가지만 세트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의 동서균형개발에 필요한 사업들이 자료의 거의 말미에 세 가지 사업들이 나와요.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 통합 지하화 사업 이렇게 다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지역 부동산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국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굉장히 오래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게 공공 주도로 해서 이제 민간과 공공을 믹스해가지고 하는 이 방식 이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이 사업들이 보니까 전부 다 2030년도에 완료예요. 나도 솔직히 이거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과연 2030년까지 목표에 이 세 사업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그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혹시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상 저희가 행정, 이번에 바뀐 변경 계획만 좀 행정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밟으면 2030년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부동산 경기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코레일이 거의 부지의 70%를 가지고 있고 대구시가 3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라든지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코레일이나 대구시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말씀 주신 민간의 어떤 PF라든지 경기 상황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코레일하고 대구시가 협업하는 부분이 우선이고 그 외에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의, 앞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공공이 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은 전체를 총괄하는 내용이자 그 외에도 후적지 개발과 주변에 있는 사유지와 한전부지까지 포함하는 내용인데 지금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절차, 사전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사업자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일단 순서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2024년 9월에 관련해서 지하화해서 염색 폐수시설을 제어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근데 이게 염색산단 전부 이전이 불투명하다는 많은 언론에 방송이 많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표시하셨는데 이렇게 모두 이전 안 하면 폐수처리장에 그대로 존치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게 과연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민간 투자할 수 있겠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많은.
허시영위원장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많은 분들이 염색산단 이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수 통합지하화 사업이 바로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염색산단 이전과 긴밀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전을 위해서 방향을 세운 만큼 그 달성을 전제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반드시 그게 돼야만 서대구역세권 개발이 훨씬 더 투자 유치의 여건이 좋아진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여기서도 다 목표가 2030년도 맞습니다. 2030년 맞고 목표를 세울 때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가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좀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달성하자, 그렇게 해야 2030년을 달성한다, 또는 2031년을 달성하더라도 2030년을 목표로 하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염색산단 이전 부분은 좀 어떻게든 시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전을 전제하고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나는 이게 제일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전반적으로 제가 거론했던 세 가지 어떤 추계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한 20만 평 범위 내에 포함되는 그 사업들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렇죠. 20만 평 중에서도 상당 부분 포션이 있어서 여기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이 지역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구시하고 코레일 공동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협의했다고 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협의 중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협의 중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게 5,000억 원 단위에 해서 공공과 민간의 어떤 사업비 분담률이 이게 고정돼 있는 겁니까? 40 대 60 이렇게 고정된 건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참여 비율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토지 비용을 할지, 아니면 반반으로 할지 그런 부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주로 반 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신문지면상으로는 4 대 6으로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건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이게 분담률이 정해져 있는 건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하게 되면 토지 가치 비율로 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방금 공무원 연수시설처럼 기관이 개수대로 N분의 1 해가지고 출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국장님,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서대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2023년 4월 용역 착수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돼 가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4월에 착수는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용역 중지를 했었습니다. 염색산단 이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이거에 좀 연계된 용역으로서 대정연에 관련 연구용역도 맡겼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전한다는 방향이 세워졌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 다시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결국 이거는 염색 산단의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독립 변수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염색산단 이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방향은 다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용역이 다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2023년부터 4월까지, 지금까지 솔직히 한 거는 없네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년 정도는 사실 조금 중지를 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서부권에 위치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구가 동서 간에 불균형 문제가 너무 그동안 심화됐었는데 이걸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당면한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30년까지 어떻게든 한번 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허주영 국장님 능력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방향이나 계획을 잘 수립하시는 것만 해도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겁니다. 우리 관계 과장님, 공무원들도 서대구역세권 관련해서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새겨들으시고 올 한 해 사업을 행하시는데 만전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핫라이프 스타일 핫스팟 동성로 조성하는데 5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주체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다 동일합니다. 저희 시가 설계를 하고, 설계를 다 시가 합니다.
임인환위원
시가 다 하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통신 골목에 삼거리 광장에 디자인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중구에서 몇 번이나 바꿨어요. 근데 다 하여튼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바꾸고 이랬는데 이번에 새롭게 할 때는 돈을 많이 들여가 하는데 좀 시민들한테 아 이거 진짜 괜찮구나, 잘했다, 그래서 이것 계속 좀 오래 놔둬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명섭입니다.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보내주신 애정과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올해에도 홍준표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사업과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대구대공원 아파트 건립 등 신규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점문 전무이사입니다. 김정근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이상현 미래공간개발실장입니다. 이동근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노택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이준우 공공건축처장입니다. 김순진 보상판매처장입니다. 이상용 주거복지처장입니다. 김도현 대공원건설사업단장입니다. 송인성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입니다. 문석주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사의 2025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정명섭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사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LH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이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2024년 말 공정률이 79%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월 기준, 현재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2월 기준으로 하면은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8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85%?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진행이 꽤 많이 됐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이 공사가 2025년 올해 마무리될 사업이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겠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8월에 공사 준공하고 전체 사업은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12월까지 두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사업내용상에는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산업단지의 어떤 기업 유치 및 용지 분양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까지 기업 유치의 실적과 용지 분양 실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산업용지는 대구시에서 훌륭한 회사, 큰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대기를 해달라 그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산업용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임의로 매각할 수 없고.
황순자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마이크 켜놨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켜놨어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매각할 수 없고 대구시에서 이러이러한 업체를 우리가 공모해서 유치를 하자 대구시하고 그런 협의가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지금 거의 땅들이, 산업용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순자위원
그럼 대구시에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끼고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대구시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이미 선정은 들어왔다 그지요?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황순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양 실적에 대해서는 논할 시기가 아니네요.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개발도 하고 나면 이게 분양사업이라든지 공사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상인 3동에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인근 지역이라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여기에 보증금이 이제 1,200만 원이고 월 11만 원이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서는 좀 크게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거기는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난 정부 때 서구에 두 군데, 달서구에 한 군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했는데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 시행만 하고 분양 업무만 하고 입주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청에서 협의해서 구청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그러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16페이지 잠깐 볼까요? 16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6,800호, 내·외부 노후시설 환경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노후시설 환경개선은 주로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시려고 하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주로 이제 창호.
김정옥위원
창호.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다음에 목욕탕의 시설, 그다음에 주방의 시설 이런 것 세대별로 있고 또 그다음에 공동으로 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정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147억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지역의 건설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인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시설 이런 걸 발굴을 좀 많이 해가지고 조기에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되시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3개 단지인데 상인, 지산, 범물 이래 있는데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공구로 나눠서 그렇게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번에도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책정돼 있기 때문에 또 불용하는 일이 없이 조기에 집행해서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좀 기여토록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행복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구 안심 지역의 안심 청아람 공실률이 그 당시에 많았었잖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나요? 공실률은 어떻게 됐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구청하고 국가의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지금 입주 희망자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희망자들이 계약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많이 나가서, 지금 많이 나갔나요? 어떻게 됐어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올해 인제 상반기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계약을 해야 됩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하여튼 여기는 보면 신혼부부, 청년 이런 계층이잖아요? 대상자가 처음에.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러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셨을 때는 여러모로 그 주변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셔서 면밀하게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달성이 어렵다면 빠르게 조치하셔서 2025년도에는 공실률을 좀 감소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매입·전세임대주택 관리에 보시면은 올해 도시개발공사에서 50호 매입임대를 하셨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25호를 하셨어요.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이들 주택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사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매입임대주택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서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거기 입주민들이 예를 들면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 뭐가 고장 났다 이러면은.
김정옥위원
관리·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고쳐주기로 했는데 그걸 작년부터 위탁할 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회사를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김정옥위원
전문적으로 시설 수선 관련 회사.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전세임대주택을 보면 1,427호를 공급하고 910호를 관리하신다고 했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럼 나머지 517호는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전세가 끝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아직 전세 계약 중에 있는 사람은 910호고 나머지는 전세임대를 계약 해지를 하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1,427호 중의 910호는 전세임대 중이고 나머지 517호는 전세가 끝나서 나갔다는 건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517호는 전세가 끝나서 나갔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매입임대주택 아까 노후에 따른 시설물 수선은 어떤 한 업체를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사소한 유지관리만 하고 그다음에 거기 매입임대주택에 사시던 분이 나간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공사를 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선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1,427호를 공급해서 그러니까 올해 말씀하신 건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 총.
김정옥위원
자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1,427호를 공급했다는 얘기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고 관리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현재 우리 무주택자, 사회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체계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노후된 시설물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22페이지입니다.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인데요. 공정률이 한 79%, 한 80% 정도 진행이 됐네요. 여기는 첨단산업 육성하고 지식기반 관련인데 어떻게 이쪽 편에 분양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은 일반 상업지역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 공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대구의 부동산 경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지는 대구시에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를 좀.
이동욱위원
전부 다 이제 공단마다 다 같이 대구시에서 지금 묶어놓고 있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상업지역만 일부 조금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근데 그러면 나머지 4차 계획 관련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80% 됐으니까 4차 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그러면 4차 마저 개발을 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안에 인제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계획 변경을 네 번째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번에 다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상업시설은 사실은 하라 하고 나머지 공단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나름대로 유치되는 기업이 있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투자유치센터를 중심으로 열심히 우수기업을 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 섹터는 전부 작은 공단부지 아닙니까? 여기 자체가.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계획은 그래 돼 있는데, 거기 옆에 3개까지, 3개 필지까지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이상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수성알파시티 지식기반산업시설 단지조성도 매나 지금 이제 그렇게 계획합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쪽 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동물원 조성공사는 지금 현재 1.71%의 공정률을 보이는데 여기 보상률은 전체 보상 다 됐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조경구위원
보상은 다 됐고 그럼 지금 현재 이쪽에 되어 있는데, 제가 전반기에 경환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성계획에 사실 그린밸리, 레드밸리, 여기에 블루밸리 돼가 있는데, 이 조성 계획을 현재 사장님이 별도로 한번 저한테 계획서를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혹시 금호워터폴리스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김지만위원
간단하게, 우리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우리 수성알파시티는 처음에 조성할 때 경자청에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되어 있고 지반 조성하고는 우리 도시공사가.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는 우리가 했고 거기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수성알파시티가 지금 다 돼갖고 제2의 수성알파시티를 만든다는데.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
거기도 그러면 공사가.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지금 진행률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진행은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조사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곧 3월쯤 되면 거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첫 삽은 올해 안에.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올해는.
김지만위원
어렵겠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 착공은 올해 어렵습니다. 아마 절차가 공기업평가원이 되면 우리 자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6월에 시의회 의결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의외로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
1년 사업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 피드백 잘해 주시면.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시에서 사업 참여 요청이 있어야 하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이제 사장님이 오시고 혹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봐서 이런 거를 좀 한번 했으면 싶다고 시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북구의 동서변동 위에 거기 그린벨트 남은 부분, 그다음에 달성군의 박곡지구 이런 데 저희들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 또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2 국가산단, 제2 수성알파시티 그다음에 군위의 군 공항 관련해서 군위 스카이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시기 조절이 필요해서 시하고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질 않았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아직 좀.
임인환위원
제안은 했구먼.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무래도 또 보는 눈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는 눈이 또 다를 수 있거든. 이런 건 꼭 좀 했으면 싶은 게 있으면 시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걸 한번 우리 공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가지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제2 수성알파시티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시에서 경자청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적극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대구시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소년원 이런 여러 가지 공공개발하고자 하는데 혹시나 개발공사에서는 그런 걸 한번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거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곳곳에.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운전연수원하고.
이동욱위원
운전면허시험장.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시험장.
이동욱위원
내지는 소년원 등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혹시나 검토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운전면허시험장 관련해서는 시에서 제안이 있어서 서로 협의해서 아직 초기 단계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한 건 정도가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 나머지는 없으시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소년원은 아직 별도로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일단 대구시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여러 군데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군부대나 이런 건 좀 금액이 크고 크다면 좀 작은 부지, 한 1만 평 밑으로 한다면 개발공사에서도 충분히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쯤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지역구의 사업이고 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정명섭 사장님을 제외한 모든 간부님들께서, 업무복입니까? 유니폼을 다 이렇게 착용하고 오셨는데요. 항상 근무를 하실 때는 다 그렇게 단체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근무복 플러스 정장 같은 걸 이렇게.
허시영위원장
출근복은 아니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허시영위원장
직장 내 비치하셔서 착용을 하시는데 좀 새롭게 보이는 모습인 것 같고 올해부터 그렇게 이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
허시영위원장
작년부터입니까? 오늘 어떤 의도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 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오셨는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일치된 모습을 보이자, 단결된 모습을 보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치하는 모습 올 한 해 내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확인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페이지 30페이지인데요. 갈산공원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제가 전에 토지이용계획도에서 확인했는 거하고 다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일단 그림상 지원시설 용지는 조금 줄어들은 것 같고요. 도로는 조금 폭이 한 2m 정도 늘은 것 같고 녹지는 지원시설 용지가 줄어듦으로 해서 녹지는 편입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사업비도 제가 당초에 알고 있기론 한 54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 아니죠? 710억 원으로 한 170억 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거기가 암반으로, 암석으로 된 산이어서 지원시설 용지라든지 이런 걸 또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늘어났고 또 보상비도 지금 좀 현실화하는 쪽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일전에 이 관련해가지고 해마다 설명을 하실 때는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상 사업 수지가 한 17억 원 정도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그만큼 우리 공사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단순히 좀 올라갈 거로 예상되고 또 보상비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전에부터 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그건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암산입니다. 굉장히 지반이 견고하고 굴착 작업을 하기에는 좀 다소 곤란한 그런 산인데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은행나무 군락지를 한번 조성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녹화팀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은행나무는 식년성 수종이기 때문에 실제로 뿌리를 활착해서 군락지를 조성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름 참나무나 이런 온통 아카시 같은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좀 어지럽게 산재되어서 식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번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단 내에 굉장히 자연녹지로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조금 거기에 산의 특성에 맞는 일부 간벌을 하든 잡목을 벌목을 하든 난개발은 방지하면서 거기를 대체할 만한 수목 전문가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보든지 해서 한번 다른 수목을 군락지 조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토지 이용계획도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본 위원이 수 차례 제안을 했던 올라가는 도로 근처에 조금 지대가 낮은 곳에 소규모 공원이라도 하나를 조성해서 근로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이거 변경할 수는 있는 거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장
할 수 있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 이거는 토지이용계획대로 해서 나머지 세부 시설이나 그다음에 벤치시설, 그다음에 근로자 쉼터시설 이런 거는 실시 설계 때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하여튼 오늘 단체 유니폼을 다 착용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를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2023년에는 라 등급에서 대규모 자치단체가 다 등급으로 다 편입이 됐더라고요. 경영 관련해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다음에는 나 등급으로 등급 상향을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