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정천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정천식의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승혁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정천식위원장직무대행
네,최호섭위원님께서최승혁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네,재청합니다.
정천식위원장직무대행
황윤희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최승혁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최승혁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승혁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깊은감사드립니다. (정천식위원장직무대행,최승혁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본인을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박근배위원을추천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정천식위원님께서박근배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최호섭위원
네,재청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최호섭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박근배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박근배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부터202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금년부서별업무계획이시정발전에필요한계획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전략기획담당관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전략기획담당관소관’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부서일반현황은보고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전략기획담당관의’25년도정책목표는시정성과극대화를위한전략기획및조정기능활성화입니다.민선8기시정목표를달성하기위해첫번째기획기능·협업체계활성화,두번째효율적재정관리,세번째소통과협력을통한지역현안해결,네번째도시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과제추진등네가지분야별목표아래모든행정역량과자원을결집시키고자합니다.이를실행하기위한세부사업으로신규사업3건,계속사업8건,변경사업1건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신규사업부서별예산편성한도제운영입니다.예산사전심의제도를본격적으로운영하고주요재정사업,업무평가,보조사업성과평가등각종예산평가결과를반영한부서별예산한도제를통해책임있는예산요구체계를정착하고성과중심의재정운영에기여하고자합니다. 5쪽한경국립대공공의대유치협업체계구축입니다.한경국립대공공의대유치를위해중앙부처와경기도등상위기관에적극건의하고경기도주도T/F팀구성건의,범시민활동지원등공공의대유치를위한협력관계를견고히하여이를현실화하고가속화하는데행정적역할과지원을다하겠습니다. 6쪽미래로나아가는안성형인구정책수립입니다.’25년도를인구감소및인구구조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안성형인구정책의시작점으로해서먼저인구정책조례제정,그에따라분야별인구정책과중점사업발굴등을담은안성형인구정책을수립하고세분화전략을설정하여체계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7쪽부터는계속사업으로먼저민선8기공약사업이행률제고입니다.민선8기공약사업총8개분야102개사업에대하여실적과지표에대한지속적인점검으로관리체계를견고화하고부진공약에대한지원조정을통해공약사업을이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계속해서8쪽민간전문가협업을통한기획·조정기능강화입니다.민간전문가제도는건축,건축설계,도시,조경,교통등총5개분야로운영되며올해는대상사업을민선8기주요사업전반으로더욱확대해서공공정책의품질과전문성을확보한다양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9쪽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운영입니다.지난해7월에제3기위원회를발족해운영중이며실제사업으로이어지는제안정책을발굴하기위해분과회의,역량강화워크숍등활발한논의와활동을이어나가고자합니다. 10쪽우수정책사례혁신투어입니다.민선8기주요과제또는정책현안과연계한우수사례벤치마킹을올해도차질없이진행해나가겠습니다.이어서11쪽지속가능발전안성을위한추진실적평가입니다.지난해의안성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과추진계획을수립했고올해부터는안성시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간의협력체계를기반으로SDGs17개목표에따른37개연동사업들의이행사항을점검·평가하고자합니다.활발한민간협치를통해민간거버넌스평가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12쪽유천정수장상수원보호구역규제개선입니다.평택유천정수장으로인해1979년부터안성시전체의13.2%에해당하는면적이상수원보호구역으로인한규제를받고있습니다.지난해송탄정수장상수원보호구역이해제된것은반갑고환영할만한상황이지만아직유천정수장해제는이를위한노력을오랫동안해왔음에도지금까지해소되지않고있는난제입니다.상생협력업무협약이행과촉구,또유천상수원보호구역규제해제추진단운영,범시민운동등을그동안추진해왔고앞으로도평택시의지방상수원민·관합동실태조사를포함하여규제개선이행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또같은피해를받거나같은목적을가진기관,단체,시민들과공조하는방안등규제합리화방안을다양하게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안성도시공사설립및운영입니다.도시개발전담기구설립은균형잡힌도시개발과개발이익의지역내환원을통한주민복리증진은물론이고체계적인도시발전을주도하여지속가능한도시안성을만드는데기여하는것이그궁극의목적입니다.의원님들은물론시민들과의소통,홍보,의견수렴등의노력을담아서타당성용역을지난해마무리했고의원님들께도올2월에최종보고를드렸습니다.의원님들과지속적인업무협의를거쳐서탄탄하고합리적인설립과운영을목표로하는도시공사설립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시정업무성과관리를통한시민만족도제고입니다.평가는외부평가와내부평가로분류가되고외부평가는정부합동평가,경기도시군종합평가,내부평가는관·과·소통합성과평가,읍면동종합평가입니다.외부평가의경우각지표별실적을더욱세심히관리해서지난해우수기관으로선정이된것처럼그룹내우수이상의성적을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내부평가의경우공정하고합리적인평가를바탕으로성과중심공직문화를조성하고대시민행정서비스를제고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6쪽변경사업혁신팀플오디션참여대상확대입니다.정책연구와혁신마인드고취를위해서혁신팀플오디션을운영하고있습니다.올해부터는참여대상을공무원중심에서시민으로구성된위원회에도참여라인을열어서시민들의다양한시각과의견을반영하려고합니다.더욱창의적이고양질의아이디어를도출하고자사업을변경하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업무계획의중점사항위주로보고를드렸고보고내용외에도지속가능하고더나은안성시를만들기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부서별예산편성한도제운영이라고돼있는데요.혹시이제도가예산집행효율성을높이는데어떤기여를할거라고보시는지그것부터좀얘기를해주시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우선은저희가부서별한도제라는것은지난,올본예산을편성을할때좀시도를했었습니다.조금책임있는그런예산요구,그리고예산요구에대한집행에대한책임도조금강화를하기위해서지난해에는자체사업에대해서만그렇게했고이게부서별한도제를운영하는것이단순히금액을이렇게실링으로하는것이아니라여러가지평가라든지이런평가결과를반영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조금더책임있는,그리고조금더꼼꼼하고세심한그런예산을요구를하는것을저희는목표로하고있습니다,각부서별로.
최호섭위원
그래서말씀좀드리는겁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이제부서별한도제를운영한다는건기계적으로하신다는얘기는아니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네.
최호섭위원
그래서그렇게되려면평가가좀제대로돼야되는부분도있는거고요.그렇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실제보면이번에예산편성한부분은뭐저희도요구한건있었지만어떻게됐든건설관리과에서상당한하여튼예산이편성이됐어요.그래서이게무슨사업평가를한건아니잖아요.그런데집중적으로시장님이하여튼받았던민원사업들을집중적으로집어넣었잖아요.그러면이게나쁘다는건아닌데그렇게부서간이게실링처럼이렇게한도를정해놓고하다보면저는이게시장님의의도로만하여튼운영돼서는안된다는그런생각을좀갖고있거든요.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도일리가있는말씀이시고요.여러가지로저희가편중되지않도록그렇게하기위해서지금여기세부추진사항의내용에담기는했습니다.지금저희가어떻게산정할건지는구체적으로비중이라든지,산정방식은아직은결정은하지않았습니다.이게처음시도를하는거다보니까.그런데단순히평가결과만또반영하는것은아니고앞으로전망이라든지그사업의필요성또주민수혜도이런것들까지다같이볼거거든요.평가결과만가지고반영을하는거라기보다는평가결과를반영하는이유는얼마만큼책임있게제대로그동안에재정을집행했느냐,그런의지들을보는것이고요.필요성이나수혜도같은것도당연히중요하게반영이될겁니다.
최호섭위원
더신중하게좀잘예산이편성이좀될수있도록,그래야효율적인예산편성이될것같으니까말씀좀드리는거고요.좋습니다.그러면2025년도에올해예산은5000억만이렇게했던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5000억이조금못미치는데요.한4800억정도가되는데우선은자체사업에대해서만그렇게실링제를한번시도를해봤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이제는보조금까지포함해서내년도에는한1조원규모로좀진행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좀예산관련돼서부서별편성한도제가있다고하니까저는제일궁금했던게한도제를이렇게막기계적으로정하는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아닙니다.
최호섭위원
그건아닌것같다고해서좀하여튼의구심은좀덜었는데요.그래서전체적으로는예산편성이저는시기에,그리고어떻게보면하여튼재정여건이나뭐이런것에다또감안이돼야되는아주세밀한작업이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이렇게단순하게기계적으로안됐으면,하는바람이고그리고독단적으로예산이그렇게편성되는것도좀바람직하지않다.그리고의회하고도충분한교감을통해서,협의를통해서좀예산이잡혔으면,하는기대를좀해봅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반영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우리공공의대유치관련돼서지금T/F팀운영되고있나요,아니면운영예정인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건T/F팀을저희가구성한다기보다는경기도에건의를해서경기도주도로T/F팀을구성하는것을저희가유도를하려고합니다.왜냐면이게안성에이렇게공공의대를유치하자는것보다는경기도에유치하자,이게더힘을받을수있을것같고요.그래서안성시주관이아니라경기도주관으로T/F팀을구성해달라는걸건의할그런내용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다다른데로가면어떻게하려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그건이제뭐.
웃음소리
최호섭위원
뭐말그대로공공의대니까한경대가유일한경기도내에일단국립대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게가장강점이기때문에요.
최호섭위원
그래서경기도차원에서진행하자,뭐이런말씀이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그리고그러려면이공공의대현재까지중앙부처하고경기도반응들은어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경기도의반응은공식적으로내보이고있진않지만아무래도경기도도지금포천에대진대학교가또추진을하고.
최호섭위원
거기는공공의대는아니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러니까,그렇죠.그래서저희가맨처음에는포천에있는대진대학교도의대유치를표명을하고있다보니까조금그것때문에이렇게껄끄러워하는느낌은있었는데저희가주장할수있는건다르니까요.거기는사립대학교고공공의대도아니고.그러니까분명히다른거죠,내용이.
최호섭위원
잘알겠습니다.그러면혹시이차원에서지금하고있는,현재진행되는사항들하고조금공공의대를유치하기위해서차별화된전략이나이런것들이좀있을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은한경대에서,일단은한경대에유치하는거다보니까주체는지금한경대로되어있고저희는지원협력의체계를구축을하겠다,라는포지션이거든요.지금한경대에서는타당성용역을지난해부터준비는하고있었는데아직시작은못했더라고요.그런데바로아마용역발주를할것같고요.유치특별법은발의가된상태인데지금진행이되진않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민선8기공약이행제고관련돼서,여기까지만하고잠깐다른위원님들질의좀더듣도록하겠습니다.우리상반기에63%,하반기에는70%이정도지금이렇게진행하겠다,목표를잡으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혹시현재까지우리공약이행과정에서가장내세울만한공약,지금까지이행·실행된것중에그말씀을좀해주시고.그리고지금어려워서못하고있는공약이것도좀한가지씩만얘기좀해주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우선어려워서못하고있는것은대표적으로도시공사설립이되겠습니다. 또공약사항중에서는여러가지사회적여건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어려운부분도있고또이런것들을위원님들이좀도와주시면훨씬더빨리진행될거라고봐서이자리를빌려서위원님들께서많이협조를해주시고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와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웃음
최호섭위원
그러려면위원님들의의견들도좀잘반영해주시고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반영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협의를좀통해서잘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이저도있습니다. 그리고뭐전체적으로그러면민선8기에시장님께서가장공들여서진행한공약사항있으면말씀해주세요.
웃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전반적으로는어떤것을특별하게말씀드리…….
최호섭위원
우리팀장님중에서말씀해주실수있으면말씀해주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이상범팀장님.대표적으로말씀을하라고하니까좀.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기획팀장이상범입니다. 대표적인게도농복합도시가가장삶의질을떨어뜨리는요인이첫번째가의료인데요.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주민들이가장불편해하는게의료서비스의질과접근성,그다음에응급의료체계거든요.그런의미에서봤을때소아전담병동을가동한게첫번째성과라고볼수있고요.두번째는무상교통단계별시행이굉장히시민들한테피부로느껴질수있는그런혜택이기때문에그런것들을계속완료될수있게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진행은다지금하고있는것들말씀하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우리위원님들질의하시고다시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유천취수장이나관련돼선,도시공사도지금말씀좀드릴게많이있어서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자료를준비하거나어떤질의를하기전에는항상이렇게데이터를보거든요.이번에나온사회조사데이터인데너무잘돼있습니다.이게2년마다하시는것아시죠?분야를나눠서하는데.(자료를들어보이며)여기보면오늘미래전략팀의인구정책관련해서업무좀여쭤보겠는데요.어제말씀드린대로예산은얼마정도차지합니까,인구정책관련돼서?비율이.아직확인못하셨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럼나중에.지금안성시,먼저예산을그러면편성하시거나효율적재정관리하실때어떤데이터를가장주되게보세요?그러니까예를들어사회조사에시민들의여론이나그런요구를갖고서주로편성하세요?가장첫번째로드는데이터가어떤데이터입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사업마다좀다를수있는데요.
박근배위원
다르죠,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예를들면신규사업이라고할경우에는기존에데이터가없다보니까신규사업이얼마나주민들한테수혜가가는것이냐,얼마나필요하냐,이런필요성같은것을주로볼테고.계속사업같은경우에는긴시간을하다보니까투자도많이되고이러다보니까진행과정이라든지,이사업이계속해서가능한건가,여건이라든지이런것들을주로볼테고요.또중기사업같은경우에는앞으로의전망,또물론저희여건이라든지이런것을주로보게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물론그때상황마다다다르다는건저도인정하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래서어떤데이터를중심으로한다고말씀드리기에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우리안성시민들이요청하는게미흡한사업을봤더니저희가다아는겁니다.투자유치가안됐고,도로교통망이좀어렵고,그런것있고.또만족하는게체육시설의확충이잘돼있다.또안전하게CCTV가잘돼있다,뭐그런식으로되어있거든요.이런우리시민의여론을가장집중적으로반영시키는게예산을두면좋거든요.예산의방향을두면좋겠는데그런측면에서어떤모지자체는관광객이한해에1000만이옵니다.그게제천시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물론관광객인원이인구로바로전환되진않거든요.그런측면으로우리시도예산의집중을통해서,물론집중이라는게효과를보려면많이투자하면효과가좋겠다고저도보거든요.그래서금액이적어지면효과도작아지고.세계적인어떤특징적인사업이된다든가하면예산들어갈데많아야된다고저는보거든요.그런쪽으로예산효율적재정관리하실때사업에예산을좀집중할수있는부분은집중하시고편성됐다고하는걸저는요청드리는거거든요.그리고우리안성시가지금저출산고령화틀에딱걸렸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죠?제가중부일보에보니까31개지자체에서저희가스물한번째.지금많이뒤떨어져있는데요.물론업무보시는분들은이게한번의노력갖고는불가능하거든요.그래서이것아까연계해서어떤인구정책에관련된예산집중하실때좀폭넓고양도늘려서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뜻을드립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안성에시장님이모회사를가셨는데안성에4만5000명의근로자분들이거의외근,외지에서출퇴근하시거든요.그래서이유를들어보니까주거가불안정해서외지에서출퇴근하시는데우리시도교통망도그렇고어떤주거에대한안정을좀높이기위해서는이쪽도투자를많이해야되겠다는생각을합니다.전략적으로주거분야도좀집중해서했으면좋겠다는뜻드리거든요.네,이상입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번에1회추경을언제로예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3월로계획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지난본예산때1회추경때가질세입을당겨서쓴경향이있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다소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추경규모는얼마나될거라고혹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추경규모는가용예산을지금저희가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가용예산이.(팀장을보며)예산팀장님,얼마였죠?
최승혁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저희가200억을잡았는데요,본예산때.지금248억이돼서순세계잉여금자체가조금적습니다.그래서그걸로만봤을때는한40억정도밖에지금은규모가없는데조정을해봐야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잡히는예산은40억이라는말씀이신거죠?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보통저희가1회추경때규모가어느정도였나요? 200억정도됐었던건가요?네,사정이되게어려운데어쨌든잘조정을하셔서,지금내수가너무안좋아서나라가휘청할정도의경제적어려움이있다고계속중앙에서도얘기를하는건데.그래서저희가굉장히다양한사업들을하고있는데정말선택과집중을좀더타이트하게해야되는부분들이공적이전소득을조금이라도보장해줄수있는그런정책에힘을써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지금1,2월에지역화폐에대해서는굉장히많은,그나마이전보다많은예산이투입이되는데아까팀장님말씀하셨듯이무상교통확대이런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정책들에게더힘을실어주는그런올한해가돼야그나마시민들의가계의힘겨움을조금이라도덜어줄수있지않을까.그렇지않은사업들에서는굉장히타이트하게좀예산을줄여나가야되는때가아닌가.저희가재정규모가줄었잖아요.
「200억.」하는관계공무원있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그런상황에서는더힘겨운선택과집중이필요하지않을까,해서그런쪽으로좀많이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4쪽에보시면요.예산편성한도제에서성과예산지표와업무성과지표가대부분일치한다고이렇게표기하셨는데이게무슨내용인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게성과예산지표는예산팀의지표고요.업무성과지표는저희성과관리팀의지표인데이게조금그전에는이렇게각각연계성이없는상황이었습니다.이것을저희가지난해에거의내용을일치를시켜서성과예산이나업무성과나같은내용으로,같은일을진행을해서성과가나오면예산쪽이나성과관리쪽이나같은성과가보일수있도록그렇게일치를시켰다는겁니다.그전에도저희예산결산서에위원님께서많이지적하셨던성과예산이,그지표가조금무의미하게형식적으로됐던경향이있어서지적을저희가여러번받았었거든요.그걸조금실제적으로현실화했다는내용입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매년만드는성과지표책자를뭐라고하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성과예산서입니다.
황윤희위원
성과예산서인가요?그성과예산서랑비슷한내용이긴한데더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것을조금더촘촘하고실질적으로현실화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중으로하지않고또.
황윤희위원
어쨌든올해본예산편성할때도일부예산편성한도제를운영을하셨던거잖아요.이게전혀감이안잡혀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올해할때는이런것은반영이실제적으로되지는않았고요.이렇게하는것은내년,’26년본예산을수립을할때이렇게하겠다는겁니다.올해상반기에이렇게여러가지를평가를해서.
황윤희위원
그럼올해예산편성한도제하실때는구체적인성과평가표를참고한건없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네.
황윤희위원
올해는없다.말씀하셨지만어쨌든이것은평가가제대로되어야의미있는제도가되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성과평가를그때는너무기준자체를무의미한기준들도많았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사실상그랬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다손보려면부서별로도의미있는지표들을다내야할것같거든요.이게내용이구체화되면알려주시면참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저희도이게아직은어떻게하겠다,방식을구체화하지는않았거든요.이걸구체화해서어떻게할건지계획이확정이되면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면12쪽에유천상수원보호구역해제추진단T/F팀구성을해서운영을한게지난해7월부터하셨다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그때처음구성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혹시이것성과라든가그런게있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사실상성과라기보다는저희가해제의업무를맡고는있는데정수장상수원보호구역에대한전문성은업무적으로부족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관련있는그런부서들하고같이논의를하고협의를하는그런추진단을구성을한겁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외부전문가들은안들어가있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있습니다,외부전문가들도.
황윤희위원
저희가어쨌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최호섭위원님도T/F팀이십니다.
황윤희위원
그러신가요?전문가는아니신것같은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위원님들.
웃음소리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행정적으로만풀려면굉장히많이어려운것같습니다.정무적으로풀어가야될지점들도있고또송탄상수원이해제될때그해제과정을면밀히검토를해서일부라도축소시킬수있는그런방법을찾는데노력을기울여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다양한방법으로해제가안된다고하면정말규제개선이라든지합리화라든지이런여러가지방법으로생각하고있는데정말핑계같지만결국은키는평택시장이쥐고있는거다보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노력을할수있는것들은끊임없이노력을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황윤희위원
이것T/F팀은계속운영되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저는15쪽시정업무성과관리를통한시민만족도제고관련돼있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지금시정업무성과관리에대해서내부평가가있더라고요.내부평가에보시면관·과·소하고읍면동으로나눠지는데읍면동같은경우지금평가내용이우수시책평가,부서환경평가,부서공동과제평가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부서환경평가에서작년에’24년도에평가가가장안좋은지역이혹시어디였는지기억이나시는게있을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기억이나지않고꼭여기서말씀을드려야할까요?
이관실위원
팀장님혹시아실까요?
김지수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김지수입니다. 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는별도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제가이걸여쭤보는가장큰이유가지금안성시에서인구수가지금증가를하고있지않습니까?’24년도1월대비’25년도1월이굉장히많은인원이지금올라왔고인구수가공도읍하고1·2·3동이가장많게보이고요.그런데안성3동이안성2동보다한3000명정도가더떨어졌었는데이제는거의비등하게됐어요.아마2동보다도3동의인구수가훨씬더많아질예정인것같습니다.기존에제가’22년도에여기올라오고부터계속얘기를드렸던게안성3동에는계속해서아파트가들어서면서업무가너무과부하가되고있다.특히나2동사무소가너무멀리있기때문에2동의업무들을3동에오셔서보시는분들도꽤많았거든요.여기있는직원들이굉장히힘들어했고또장소도너무작았거든요.그래서그것에있어서지속적으로계속해서얘기를드렸는데아직까지도시정은안되고있어요.실제적으로거기에서아파서비는인원들이생기고이러다보니까창구에서대기하는인원수가요즘에도보통제가가서번호표를뽑아봤는데한40번정도를기다려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게있으면사실은2시에가서받았는데4시정도가넘어서야제차례가오더라고요.읍면동에서,다른데가서도분명히받을수있는것도있지만그동사무소를가서만해야되는경우도많이있거든요.이런부분들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은뭐가있는지,부서환경평가를하셨으면거기에알맞은대책을내놓을수가있는건지그의지를여쭙고자제가이걸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부서환경평가는,물론이부서환경평가를통해서어떤부서별로차이들이있는지어떤데가열악한건지에대한개선책까지나오면좋겠지만애초에이부서환경평가를여기다집어넣은이유는부서별로여러가지업무의조건들이똑같지않은데평가를똑같이하면불이익이나공정한평가가되지않을것같아서그것을여러가지로열악한환경에있는경우에는그비중을반대로높여주고이런평가,똑같은.최대한공정한평가를하기위해서이제안을한것이기때문에여기서개선까지나온것은그것은조금저희가부담스럽고요,애초에그목적이아니었기때문에.그런데위원님말씀이일리가있으시긴한데지금은저희가그것까지생각해보지않았습니다,사실상.
이관실위원
네.15쪽에계속사업의제목이시정업무성과관리를통한시민만족도제고거든요.시민만족도가떨어지고있다고계속얘기하시잖아요.그렇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런거잖아요.경쟁을통해서업무의성과를높이고그러면그업무의높아진성과로인해서결국은우리가전체적으로보면대시민서비스니까그런서비스의질을높이겠다는그런연결성이있는겁니다.
이관실위원
일에대한내부적인것을얘기를하시는거지,외부적인건아니다,라는말씀이시네요.그런데그부분도한번고려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그리고또하나만더여쭈면지금상수원보호구역규제해소가속화하시려고인접지자체하고공동대응을하시겠다고했는데혹시이것에대해서조금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인접지자체말씀드리는것은아까제가설명을드렸을때도같은피해를받고있는,그러니까저희가송탄같은경우에는용인에해당이되는거고유천같은경우에는지금천안이저희와같은상황이거든요.그래서충남도또천안.여기하고같이공동대응사업같은것들을모색을해서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해제할수밖에없는그런사업들을구상을해보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을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게올해하시려고하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실제천안이라든가충남도하고어떤미팅을갖거나어떤태도가있는지에대해서혹시파악이된게있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교류는,미팅을하지는않았고요.교류는좀했었습니다만충남같은경우에는충남도에서는조금해제에대한관심을보이고의지를가지고있는데천안은저희만큼그렇게절박해보이지는않아서그렇게호응도가좋은편은아니지만저희가좋은그런사업내용들을가지고한번이렇게트라이를해보려고합니다.
이관실위원
천안같은경우는사실은저희보다는갈급하지는않아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천안시등과공동대응을한다고해서의지가없는시하고안성시가진짜멱살을잡고같이가자고해야되는이런상황이온건아닌가,라는생각도들었고요.어쨌든이사항은정치적으로풀어가야되는부분이훨씬더많지,어떤정책이라든가내용으로할게아닌것같아서착잡합니다.그래서일단은안성시에서도이제는송탄취수장해제되면서굉장히압박을많이받고있는상황인거고또안성자체가개발압력도높아지고있는상황이니까유천도곧해제가될수있도록행정력을모으고있다는것을시민분들께알려주시고실제적으로도활동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최호섭위원
네.추가로몇가지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유천취수장관련돼서는저도위원으로는하고있지만특별하게지금하는게없다,이렇게보입니다.지금상황이회의를제대로하는것도아니고회의가우리소위원회로구성된회의는진행하고있다고했는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저희위원들이참여하는위원회도잘열리지않는거잖아요.그리고작년제가임기한2년정도에한번도열리지않았어요.그래서많은지적사항을드렸던건데요.지금은우리경기도에진행사항들을강력하게요구를해서이건또시장님들이참여하는위원회를좀가동시켜야되는게아닌가,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정책협의체는부시장님,부단체장을주류로하고있고위원님들.도의원님하고시의원님들이참여를하고계신데저희도경기도수자원본부에는계속건의를하고는있는데그협의체,아무런의미없이회의를하려고하지않는것이고안건,그협의체의상정할만한안건이발생이되어야한다는논리로지금계속실무협의회또는실무협의회소회의이정도로만진행을하고있는거거든요.
최호섭위원
너무소극적이니까.평택시가너무소극적이잖아요.실제저도유천취수장을방문을했었는데들어갈수도없는사항이었고핑계를댔지만.정말하여튼청소를하고있는건지그것도확인이안되는사항이었고그리고그유천취수장이이런말하기그렇지만가동이되는상태의유천취수장인지도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저는봅니다.그런데지금그렇게방치된,방치됐다고표현하기는좀그렇지만그것에대한의구점들이많은것도사실이에요.그리고건물자체가불법이잖아요,그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다양한방법들을찾았으면좋겠는데그러려면경기도를최대한압박할수있는방법들을안성시에서강구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좀드리는겁니다.그래서우리그때저희회의할때도전체적으로이런저런부분진행해야되겠다,라고했던것들이있잖아요.그런게구체적으로진행되는사항들을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저희소협의회에서는그당초에상생협력사업들을이행하겠다고3개시군이약속을했고그것들이제대로이행이되는지를서로검토하는회의가분기별로이어지고있는거거든요.평택시에서는애초에상생협력사업을할때는우리가어느날갑자기해제를해주겠다는것이아니라2030년도까지이러이러한사업들을하면서규제를합리화하겠다,라고약속을했는데왜갑자기송탄정수장이해제되면서왜갑자기이렇게압박을하느냐,이런논리거든요.그래서일단은저희는약속들을서로지키는지또평택호수질개선에우리가얼마나영향을끼치는지이런것들을서로모니터링하고그러는회의를계속진행을하고있는거예요.
최호섭위원
그래서그때도,실무협의때도말씀을드렸던게그런거잖아요.저희내부적으로진행했던사항들은경기도를압박할수있는방법무엇이냐,이렇게해서구체적으로좀제가답변을받았던게있는데그런것들이진행이되고있는건지그리고시민차원에서도어떻게유천취수장관련돼서는이런관심들을불러일으킬수있는방법들,이런것들을다같이한꺼번에이루어져야된다,라고했던거니까그게진행되고있는사항을여쭤보는거니까확인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3월20일에상생협력점검회의가있거든요.민관정협의체회의,그회의를전후로해서이T/F팀회의를또한번할예정입니다.
최호섭위원
우리가할수있는건우리가해야된다,그런부분들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우리도시공사관련돼서는하도많은얘기가나오는거니까그런데문제는그거죠.최종보고회언론보도도나왔는데“두명이면될수있다.”이게타이틀이에요.그래서이런부분은솔직히시에서는어떤생각을갖고있는거예요?그게맞는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두명이면된다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그두명이업무내용에,인원이늘어나는내용에는파견도있고도시공사설립타당성용역을하면서조직진단까지같이했어요.그래서조직진단에관련된인원들이또있거든요.도시공사설립을하든안하든조직진단에의해서이미늘어난인원이있고그래서만약에지금당장,그리고시기가늦었기때문에.
최호섭위원
제가그부분은모르는게아니니까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그러면그언론관련돼서는정정보도나이런것하실생각있으세요,요청을?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저희가지금기남방송하고통화를했고요.그것은내용이거기에어떻게나와있냐면첫해에는두명만채용을해도가능하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
최호섭위원
전반적인분위기를보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주틀린말은아닌데.
최호섭위원
전반적인분위기를보면,그걸그냥보면시민들은“두명만가지면도시공사할수있네.”이렇게되는거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그것은다시보도를할거예요.
최호섭위원
워딩도훨씬더잘못돼있고그리고그런부분들은이게도와주고싶어도그렇게하면못도와주는거예요.사항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냥도와주시면되죠.
최호섭위원
2008년도하고2012년도에문제가생겼던게그거잖아요.시민단체에서그것때문에반대했던거잖아요.“공영개발로충분히가능한건데너희왜도시공사만들려고하느냐,그렇게작게할거면그냥해라.”이렇게얘기한것아니에요.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물론위원님은내용을다아시지만보도에그렇게나온것을지적을하시는거잖아요.위원님내용아시는바와같이지금당장두명을채용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지금도시공사를설립하면당장사업을하는게아니잖아요.설립을해서기획단계가있고계획단계가있고실제로도시개발사업을하는데까지는한’28년이후가될겁니다.그러면그때완성형이될때는훨씬더많은인원이들어가겠죠.그리고그전까지는당장설립을해서운영을하는그인원이그정도필요한거고그리고거기에는파견나가는직원인원이빠져있어요.그러니까사실은그보도가조금이상하게됐긴했거든요.그것은다시정정을해서전체적인내용,전체적으로’25년도에만약에설립이된다고하면그때부터시작해서언제까지가사업이확대가되고언제가완성형이다,이런내용.그리고실질적으로도시개발의중점적인사업들은언제부터가능하다,이런것들을같이보도를할겁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우리지속가능발전안성추진실적평가관련해서이게지속가능발전추진실적평가를실시했다고했습니다.그런데2025년도에SDGs17개목표하고연계한36개사업을평가할계획인데작년하고비교했을때새로도입하는정책이있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니요.이게평가를한게아니고요.
최호섭위원
그럼할계획이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지난해에계획이수립이돼서거기에지표가이렇게36개사업에대해서지표가나왔고그것을올해평가를이행을하는것을평가를하고그내용에따라서도내년도사업에반영이되거나변경이되거나그렇게할계획입니다.
최호섭위원
이런사업들,핵심사업들몇개만말씀을해주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것은자료를그러면.
최호섭위원
자료로주세요,그러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자료를따로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우리혁신팀플오디션을시민참여를유도하는방향으로참여하잖아요.혹시이게혁신팀플오디션선정이되면이제시상도하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시상도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있죠.그런데시민들이참여하는데혹시시민들도대상이되는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일반시민은아니고요.이게원래는저희공무원들끼리했었던.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래서법적인문제가혹시,선거법이나이런부분될수있…….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저희가고려해서.일반시민은아니고.이게만약에활성화가되고잘되면일반시민에게도문을열수도있겠지만현재까지는일반시민은아니고저희시민위원회가있습니다,시민으로구성된위원회.
최호섭위원
위원회는상관없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도뭐시상은가능합니다.
최호섭위원
시상을하면금전적인것들이들어가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선거법에위반이되는경우에는부상이라든지이런것들은나가지않고요.
최호섭위원
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이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같이다최종보고회를들은거잖아요,도시공사관련해서.팩트확인차원에서말씀을한번여쭤봅니다.시설관리공단에서전환을해서도시공사를만드는거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이인력충원을했고최근에.거기다플러스안성시의파견인력플러스신규추가인력두명이면초기도시공사의설립이가능하다,라고용역회사가얘기한건맞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첫해에그렇게얘기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3년간의인건비와운영비그리고초기신규사업,자본금.3년내에작게하는초기사업의자본금을포함해서출자금이36억이필요하다,라고한게이것은팩트가맞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건시기가조금달라졌고그동안에채용된인원이있기때문에출자금은조금달라질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용역업체가얘기한건팩트확인차원에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한가지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아까말씀하셨는데소아과병동을야간에도진료할수있게끔하는부분이시장님께서하신공약중에하나였는데요.지금출산가능한산부인과에대해서는어떻게추진할계획이있으신건지묻습니다.혹시담당팀장님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기획팀장이상범입니다. 그것은당초5대공약중에는있었는데요.물리적으로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그건일단폐기를하고있습니다.한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폐기를하고있다.그럼다시하실의향이없으시다는거죠?가장어려운점이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일단지금도산부인과는있는데요.많은노력을했었는데지금산부인과를운영하고있는분들한테분만까지도인센티브를드리면서까지도협의를해봤는데요.전혀의향들이없으세요.그러니까계속출산율은떨어지고위험은감수돼있고분만을하면서위험을감수한다는게법적으로무슨보상이있거나제도적으로이걸보호해줄수있는것들이마련되어야하는데그런게전혀없기때문에아예그냥논의자체를못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안성병원에설치를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되는건가요?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안성병원원장님하고도몇차례만나서그런걸논의를드렸는데요.돈이얼마나들어도저희가재정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지원을하겠다고했는데도아예의사도못구하고거기안성병원도운영을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운영에굉장히타격이심하다,그걸운영하면서.그런말씀하셔서그것은논의를아예못하는걸로.
이관실위원
저희가인구정책에대해서도계속얘기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25년,올해1월달같은경우출생이76명이태어났어요.사망이155명이에요.그러면두배이상사망을하고있으면결과적으로이상태가계속지속이된다면안성은인구수가계속줄수밖에없는상황인거잖아요그냥산술적으로계산했을때.이동인원이없다고보면.그리고앞으로계속해서연령이계속올라가는추세가되기때문에실제적으로안성이’24년도1월대비로보면4600명정도내국인이늘었습니다.4600명이과연생산이가능한인구가들어온건지아니면유효한인구가들어온건지에대해서는혹시파악이되셨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까지는저희가아직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이게계속해서중장년층,특히65세이상이되는부분이’25년도1월기준으로했을때한4만명정도가되는것같아요.이게계속해서연차마다늘어나고있는추세일거고향후30대까지는보통3000명정도라고봐야하니까계속해서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일텐데그러면이게안성에젊은인구가들어와서이사람들이여기서아이를낳고살수가있으려면가장중요한것은출산할데가없다는인식을줘서는안될텐데.이게아파트커뮤니티에,새로요즘에아파트가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당왕지구도그렇고아양지구도그렇고거기에들어있는커뮤니티에제일먼저얘기하는게“아이어디서,낳을수있는병원있는지알려주세요.”라고하는게가장많아요.그럼이게가장인구에있어서는제일필요한부분이아닐까,라고생각을하는데계속해서생활인구에만집중할게아니라돈으로해결을할수가없는일이라면이게공공의료에서해야되는일이아닐까,라고생각을하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민간에서하지않는것들을공공에서주민의편의를위해서,이건편의가아니라거의생존이라고봐야하거든요.그래서여기서그냥멈춰서는안될것같습니다.이게공약사항이다,아니다를떠나서안성이성장을하는데가장밑바탕이되는부분이되지않았는데계속해서거기에다른정책들을쏟아붓는다는건제가봤을때는오히려낭비가아닐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여기에대해서다시한번전략기획팀에서도생각을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공공의대유치가진짜필요한이유가필수과목들을다기피하잖아요.도시에서연봉을10억을줘도지방에는안간다,이런거거든요.그런소아과또산부인과가장대표적인진료과목들인데외과라든지아니면응급실이라든지이런것들이.그래서지금당장공공의대유치가확정이된다고그래도그것이바로나타날수있는건아니지만장기적으로정말필요한게산부인과하나억지로주저앉히는것보다는오히려공공의대를유치하는것에저희가집중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적극적으로협조체계를구축하려고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네.맞는이야기고요.제도적으로준비하는건맞지만실질적으로지금피부에와닿는부분은사실은너무힘들다,라는부분얘기드리고요.그정책을포기했다는말을들으니까제가억장이무너지네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자체는그랬지만다른방향으로모색을하는거죠.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다른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계속사업의우수정책사례혁신투어2024년도에도많이갔다왔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정천식위원
얼마정도효과가있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실질적으로거기,물론갔다온것을다저희가벤치마칭을해서정책으로반영을하지는않지만그래도그중에서는의미있는그런정책들로연결되는정책들이있고또꼭결과로당장은나타나지않더라도직원들이업무적으로연결이돼서다른마인드를가질수있는그런기회도되고그래서저희는계속해서추진을하려고합니다.
정천식위원
한1년에한8번정도가는것같아요.3월달부터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제는3월달부터시작을해서가니까.한달에한번정도그렇게가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가능하면우리의회에도정책지원관이나의원들이참여할수있게.집행부만가는게아니고그런방향도한번하시는게어떨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고민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저도하나만말씀드리고하겠습니다.저희가경제어렵다,어렵다하는것은계속들어서너무잘알고있습니다.저희가2024년도에소비자판매지수는2.2%하락을했고소비자물가지수는2.2%상승을했습니다.제가계속해서말씀을드렸어요.저희안성시도민생회복지원금을지원해야하는것아니냐,검토가시급히필요하다말씀을드렸었는데저희재원이부족한것다알고있습니다.그러면최소한지금저희가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을위해서라도그분들만을위해서라도어떠한정책을마련해달라,이렇게공식적으로전달을드리고싶고요.저희안성2동같은경우에지금한국부동산원조사결과를보니까공실률이23.42%입니다.점포네곳중의한곳이공실상태라고하는거거든요.이상황이심각합니다.이게앞으로도계속늘어날거라고보는데저희가최소한의대안은마련을해야한다.이번3월추경에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도최선을다해서현재현실에맞는상황을,상황에맞게정책을만들어달라이렇게요청을드리니까요.이부분에대해서최대한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관련부서하고논의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그리고민생회복지원금은보편적지원을제가계속말씀드렸었는데지금은뭐,선별적이라도좋습니다.최대한시급한곳에적절히쓰일수있게이것도좀검토를부탁드리고,유천취수장같은경우에도아까위원님들다말씀주셔서한말씀만드릴게요.저희유천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해제법이발의됐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승혁위원장
그것은아직그냥대표발의까지만한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아직통과는안됐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승혁위원장
저희가계속해서앞으로도일방적인희생이될수는없지않습니까?그런데당연히평택입장에서는해제를안하려고할거고안성입장에서는하려고할텐데아까우리최호섭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이것은공무원들이할문제가아닙니다.이것은지자체장들이풀어야할문제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시장님한테더의지를보여달라는전달을좀해주시고경기도에도지속해서,계속해서저희가매년말씀을드리잖아요.경기도에도저희안성상황이이런상황이라는것을계속말씀주시고좀어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정찬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정찬입니다. 평소안성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외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시설관리공단2025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2025년공단일반현황,공단목표,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신규사업4건,계속사업8건입니다. 먼저1쪽입니다.2025년2월현재공단의조직은2부11팀이며2025년1월14일기준직원현황은정수327명,현원316명이며,기간제근로자는72명으로총388명이근무중에있습니다. 다음2쪽입니다.공단의정책방향은최고의서비스로시민행복에기여한다는미션아래,미션과소통과신뢰로열린경영을선도하는공기업이라는비전아래창의와혁신의지속성장,시민과함께하는열린기업,소통과공감의조직문화,시민과직원이안전한환경조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신규사업입니다. 3쪽입니다.노사발전재단에서시행하는일터혁신우수기업인증을획득하고자합니다.일터혁신우수기업인증은일하는방식의변화를통해기업의성과와근로생활의질을함께제고하기위한현장의지속적·조직적인혁신활동을통하여생산성을향상하기위함입니다. 다음신규사업4쪽입니다.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무료강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사회적취약계층의건강증진과사회적응력향상에기여하고자지역내다문화가정,기초생활수급가정,장애인등취약계층의아동을대상으로국민체육센터에서는수영강습을,서안성체육센터에서는볼링강습을운영할계획입니다. 5쪽입니다.신규사업으로재해경감우수사업인증을획득하고자합니다.재난발생시공백없는공단업무수행으로지방공기업으로서의사회적책임을완수하기위함입니다.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현황분석등관련자료를충실히작성하여2025년10월중인증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6쪽입니다.신규사업으로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지원하는공단체육시설튼튼머니적립시설로등록·운영할계획입니다.이를통하여시민이공단체육시설에서스포츠활동참여시튼튼머니를적립하여스포츠용품구입등소요비용을지원함으로써개인에게는스포츠활동을통한건강증진과지역에는소비촉진을통한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7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세외수입증대를통한경영수지를개선하고자합니다.2025년세외수입목표는106억7856만2000원으로전년대비14.9%증가한목표를수입하였습니다.2025년추진계획으로체육시설의수익프로그램을연중개발·운영하며재활용품의판매품목을추가발굴하여비용대비수익의불필요한재활용품을분석하여품목의일부를미선별입찰방식을적용하여수익을증대하고자합니다. 8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예산수립·집행의건전성확보계획입니다.대행사업비절감,예산불용률관리를통해예산수립·집행의건전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2025년예산중불용률3%내에서준수할계획입니다.이를달성하고자공단BSC부서평가에성과지표로반영하여실행력을제고하고자합니다. 9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ESG중사회적부분으로경영혁신을통한사업성제고계획입니다.내부혁신과제발굴및혁신물품구매목표달성을위해사업성과를제고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혁신제품구매실적기준달성과혁신과제발굴을위한내·외부제안제도를운영할계획입니다.이를달성하고자혁신추진성과분석을통하여혁신추진계획을수립하는혁신협의체를운영하고자합니다. 10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ESG중환경부분으로친환경경영체계구축을통한ESG경영실천으로에너지절감에따른탄소배출량저감과친환경경영을실천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온실가스배출량저감으로국가목표달성에기여함과설비개선및행태개선을통한탄소배출량저감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이를달성하고자설비개선에서는에너지효율향상으로시설물유리창단열필름시공,고효율기기보급으로전사적LED조명교체사업지속추진,재생에너지보급으로태양광설비설치를추진하고,행태개선에서는불필요한조명사용절감,적정실내온도준수,불필요한엔진공회전금지,급출발·급제동·급가속금지,타이어적정공기압유지,피크시간대절전,대기전력차단등을추진하고자합니다. 11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안전보건경영시스템확립을통한안전관리강화계획입니다.KOSHA-MS대외기관재인증을통한산업안전보건관리대내·외신뢰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공단안전보건관리체계의적정성심사로매뉴얼,절차서,지침서에대한부적합·권고사항을반영·갱신하여현장에반영하고자합니다. 12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비전자기록물의디지털화DB구축계획입니다.비전자기록물의기록물의분류및정리로기록물의업무활용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공단의신규사업장인서안성체육센터의안정적운영계획입니다.서안성체육센터의안정적운영을위하여프로그램개발및운영방법개선을위한벤치마킹과분기별직원워크숍을실시하고서안성체육센터이용종목별,강습반별간담회를시행하여시민의의견을수렴하여경영에반영할계획입니다.또한안전한사업장을만들기위하여시설안전점검및안전사고대비훈련과안전점검의날을매월운영할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안성시민우선예약제를운영할계획입니다.체육시설이용에대해안성시민에게우선이용권보장을위하여안성시민우선예약제를도입·운영하고자합니다.현재추진사항으로우선예약을위하여조례개정이필요한사항으로관련과인체육평생학습과와조례개정에대한협의를하였으며관련과에서검토중에있습니다.예약시스템의경우에는경기도에서시행하는체육시설예약시스템인경기공유서비스에등록하여시행이가능하여추가예산없이사용이가능합니다.다만,경기공유서비스시스템에자격확인프로그램이제공되지않는관계로경기도에서이와관련하여시스템업그레이드를2025년하반기8월에서9월중계획하고있어예약시스템과함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시기는2025년하반기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5년공단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임직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사장님좀많습니다.7가지되는데답변필요하신분들은바로바로답변하시면괜찮겠습니다.먼저사회적취약계층무료강습있지않습니까?사업이아주좋은사업이라고생각되는데요.그강습료는무료인데기본적인것필수,본인이당연히사야하는거죠.이런취약계층분들은그것마저구입이안될때이런대책은또있습니까?뭐,볼링같은경우볼링구는무료로할수있지만볼링화라든가그런기타장갑이라든가개인적으로해야되는겁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거는되는데메인이용료는조금내야돼요.
박근배위원
그부분까지아마잘계층에맞게,어차피무료라하셨으니까전폭적으로한번하실의향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조금사정이있네요.전체아주100%무료로하기는,거의다해드리는데그렇게하지말아야하는조례가있어서.
박근배위원
있습니까,그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하는거죠.
박근배위원
그것때문에못올수있는것도생각안해보셨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것은없습니다.왜냐하면그부분은장애인협회나이런데에서지원을해요.그래서개인적으로는문제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거는제개인의견인데요.수영복입고수영모,물안경있지않습니까?저희엄마도수영을하셨는데지금고령이시라사놓고새것을그대로가지고계신게많거든요.그런것을한번재활용차원에서홍보를해서한번쭉걷어서혹시취약계층이쓸수있다면맞는것골라서.어차피새것이니까요.그렇게하면좋은방법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도구를우리가홍보를해서.
박근배위원
뭐,필요하신분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아서다시.
박근배위원
다시쓰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한사람한테주는방법.
박근배위원
예를들어사회적취약계층이면구입을못했을때그런방법도하나생각하시면감사하겠고요.두번째는불용률2쪽인데요.불용률이3%이내라는게금액적으로얼마정도됩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억5000만원정도됩니다.
박근배위원
3억5000만원.작년에불용률이얼마나됐습니까?불용액이얼마.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정도됐습니다.
박근배위원
3억5000만원이요.좋습니다.이것은따로과하고협업을좀하셔야될것같은데요.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하시는사업이지금은휠체어라든가교통약자에대해서이동하시는것아닙니까?그런데제일중요한,되게소수입니다.안성인구에비해서는소수인데와상환자가있거든요.제가늘주장하는건데이게운전원이서른다섯분되시는것아닙니까?그러면차량이총몇대가운영되시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와상은지금없는데요.
박근배위원
전체적으로몇대가운영됩니까,동행천사?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요?지금휠체어차량이23대고요.전기차,일반휠체어말고비휠체어차량이8대있고요.임차택시가5대입니다.
박근배위원
5대.꽤많으시네요.이제쯤은한번와상환자를위한앰뷸런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지금올해중으로.
박근배위원
예정이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가지급될예정에있는것같아요.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러면소원이이루어지네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쏠라티라고해서.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너무감사합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지금도에서지급을하는쪽으로얘기가되는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기대를많이해보겠습니다.그리고세번째는늘제가겨울철에쓰레기종량봉투를수거하는차량을뒤따라가면서느꼈던게헬맷은쓰지않습니까?안전하게쓰는데그쇠를잡고서,양쪽에잡고가시는데그게얼었을때는미끄럽단말이죠.거기다요즘엔핸들도열선통과해서따뜻하게하는데그렇게만약에구조가좀전환이된다면열선을통해서잡았을때도미끄러지지않게끔그것을한번보완이가능한지여쭤봅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사실그게공식적으로는할수가없는일을지금하는거거든요.계속언론에서도,뒤에사람이매달리는부분에대해서계속언론에서도내보내고있는데뭐냐면장치자체가불법이거든요.
박근배위원
그런데차량이구조적으로지원이안되면차가바뀌면괜찮은데안바뀌니까.위원장님,답변.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낙원
김낙원환경사업부장
환경사업부장김낙원입니다. 현재저희열선이다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되어있습니까?
낙원
김낙원환경사업부장
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그건되어있죠.
박근배위원
되어있습니까?그러면다행입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오래됐어요,되어있은지.
박근배위원
되어있습니까?그게좀불안해보여서요.그리고악성민원중의하나인데지금RFID를올해4개가더추가설치되지않습니까?그런데그가장큰목적이뭡니까,설치하는목적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RFID요?
박근배위원
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량제봉투사용을안하는거잖아요.음식물쓰레기지금얘기하시는것아닙니까?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그자체가저희가수거하기가훨씬더용이하고.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물론정확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들도혜택이됩니다,그게.
박근배위원
계량화해서내는분도그양에맞게내니까손해덜보는것으로생각하기때문에기대가되는데요.문제는종량제봉투를쓰지않는대신비닐봉투를가지고나갈것아닙니까,기본적으로?그것을버리고이제비닐봉투는처리할곳이없으니까그냥밖에놓거든요.물론관리소에서담긴담는데그거는권유사항밖에안됩니다.법적으로할수없으니까,아파트가잘관리하는것이니까요.그런부분을계속반복적으로지금,이게악성민원이라기보다는언젠가는해결해야하거든요.여름철또청결문제도있고.이것을한번검토하셔서뒤처리를깔끔하게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고민을했으면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비닐을가지고오셨다고하더라도비닐버리는데다버리면되거든요.
박근배위원
그게버리는데다버리는데요.저같으면아주잘버리겠습니다.그런데많은아파트주민이쓰다보니까그뒤처리가안되니까볼썽사나운거죠.그래서계속반복적으로민원들어오거든요.그것을끝까지한번챙겼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챙겨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이제폭설로인해서지금안성에서45억을들여서복구를하거든요.그중에시비가13억입니다.그중에맞춤구장이라고해서야구장도그물망인가요?그것도무너지고또풋살구장도무너지고.그런데공교롭게소프트테니스구장은아주견고하게버티고있거든요.이게아마그프레임이워낙튼튼하게했어서처음에지을때정말잘원칙대로지어서그런지,아니면규모가커서눈무게를버틸수있는건지는모르겠지만같은구조에먼저지었고,나중에지었고,나중에지은게똑같은구조인데무너졌다?그러면설계상에문제가있든가어딘가뭔가하자가있는거거든요.그런것을앞으로,또복구를40억들일겁니다.그러면똑같은데가또무너질수있다는거죠.그런것을철저하게계산하지않으면반복해서또돈이들어간다는것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소프트테니스구장것하고축구장,야구장쪽것하고는다릅니다,성격자체가.
박근배위원
물론소프트테니스구장처럼축소판으로잘지으면,견고하게지으면안무너지겠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거기소프트테니스장자체는정말로위에덮은천도굉장히튼튼한거고.
박근배위원
그렇죠,다르죠.그래서혹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조자체도튼튼한데여기에는아마그런경험이없어서눈경험이없어서그렇게했던것같아요.
박근배위원
맞습니다.이번에복구를거금을들여서하는데요.또나중에이눈이또안오리란보장은없거든요.그래서꼭챙겨주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이상입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공단체육시설튼튼머니적립시설등록이라고그랬는데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천식위원
그공단체육시설튼튼머니적립시설등록,튼튼머니가뭐예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튼튼머니요?네.와서운동을하고운동하고나서정해진어떤체력테스트를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그체력이얼마나향상됐는지이런부분들을지속적으로테스트를해서그런부분들이향상된것에대한보상을체육회에서받은겁니다.
정천식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준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천식위원
그건개별적으로이제등록을해야되는거네요,여기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시설저희가거기에신청을해서그런시설등록을해야합니다.
정천식위원
이제시설관리공단에서체크를해서개인별로등록하면적립받는다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천식위원
그러니까관리공단이거기에등록한다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그런시설로저희가서안성스포츠센터도하고여기국민체육센터도하고이쪽에전부다지금헬스장도하고이렇게준비해놓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것을이체육인,스포츠하시는분들한테알려야되는데나도이게처음들었어요.여기오늘처음봤거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부터하는것알리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홍보를널리하셔서많이시민들이이용할수있게적극홍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작년에저희가그것을정보를입수해서시작을지금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리고한가지더,서안성스포츠센터에볼링장이문제가많이됐었잖아요.그런데지금운영하는데문제가없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문제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일
윤영일사업운영2팀장
서안성체육센터를담당하고있는사업운영2팀장윤영일입니다. 볼링장2개레인이바닥에서올라오는물기때문에사용을못하고있었는데요.작년말에보수공사를실시했고물기가올라오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모든레인을다사용하고있고요.다른곳에도크게문제없고기계적인문제도현재는없이잘운영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신규사업관련돼서말씀을드리겠는데백성초생활문화체육시설하고공영주차장을수탁검토를계획하고있잖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사업타당성및재정적효과는어떻게보고계시는거예요,여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은지난번에이중섭위원께서도얘기하신부분이좀고려가되면야간무료주차를할경우에는50%이내로떨어지고요.야간무료주차가안될경우에는63%정도이렇게됩니다.격차가좀있습니다,그부분수익성에서.그리고이쪽백성초는수익성이수영장이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만한30%정도됩니다.
최호섭위원
우리전체시설관리공단이,그걸뭐라그러죠?사업관련돼서우리,이것재정대비해서우리투여되는비용에서이게저희가수익발생하는비율이어느정도돼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올해가이제106억정도지금수입계획이고요.우리예산상338억이올해예산이거든요.그러면31%정도됩니다,총.
최호섭위원
그래서이제이게저도도시공사관련돼서글을좀쓰긴했었는데요.이게워낙또시설관리공단에서전환되는것을전제로지금용역을좀치르면서저는약간좀부정적인것이그래서이게수익률이거의30%에도못미치거든요.30%정도하는데이게도시공사로전환됐을때그러면이부분들을다도시공사에서떠안아야하는거잖아요.그러면이게수익을낼수있는구조는어떤거라고생각하시는거예요,우리이사장님?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현재사업은수익을낼수있는사업자체가아니지않습니까?수익을내는사업은저희가못하게되어있으니까,현재로는.그런데도시개발,도시공사로전환하면개발수익이중점이되겠죠,개발관련해서.그런쪽에서의어떤수익을기대하는거고요.또수익성이있는사업들을조금더확장하는그런부분으로가야되지않겠나.
최호섭위원
그래서초기에는어떻게됐든준비하는기간도좀많이들고이제이게보면도시공사가출범하더라도한2년정도는저는제기능을못한다고들었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비만하는거죠.
최호섭위원
준비만하는기간인것같아요.그리고지금2년정도라고하면직원채용하고그다음에전문적인인력이바탕이돼서도시공사를하려면지금시작해도한2년동안거의못한다고얘기하더라고요,전문가들입장에서보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그렇다고하면초기에우리가투여될수있는시설관리공단이도시공사로전환됐고도시공사는기능을못할테고,지금우리는계속돈을시설관리공단에,그러니까도시공사에투여하는그런사항이벌어지는거잖아요.이게혹시,하여튼우리이사장님이시니까이게우리안성시에서감당할만한수준인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그렇게보시면될것같아요.현재하고있는수익성문제는그것대로별도의장부가구성이된다고해요.그래서도시공사가되도이일은계속해야하는거고,시가.도시공사가되면도시공사에관련된부분만따로회계장부가정리가된다고합니다.그러면아까도전략관련해서말씀하실때보니까파견이런얘기가나오지않습니까?그것이결국은자본금이잠식을해들어가는부분이생기잖아요.운영비라든가인건비라든가이런부분들이수익이없으면자본금에서당겨써야하거든요,그쪽부분에대해서.그래서이제전문인력도필요하고돈도필요하니까시에서일정부분,처음에자리가잡힐때까지는일정급수에해당하는전문직들이포진을하는거고실질적으로저희가채용할수있는부분은한두명보조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보면1년에필요로하는예산이처음에는3억,4억정도이렇게밖에안된다고먼저도조직진단에나와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제보시면그런거잖아요.전문가들도그런수준이면도시공사를안만드는게좋다고하는게그것때문에그러는거거든요.차라리그러려면공영개발팀을좀만들어서거기에더전문적인공무원채용해서쓰는게훨씬낫다고보는입장인거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도시공사대로장점이있고…….
최호섭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보면그런거죠.일단은뭐,혹시평택의도시공사에는직원이어느정도나되는것으로알고계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저희가평택도시공사를갔다왔습니다.
최호섭위원
직원이몇명이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지금은꽤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79명.
최호섭위원
70?
최승혁위원장
79명.
최호섭위원
79명.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그러니까처음에도시공사가시작할때저희처럼인원을처음에구성을안했어요,안했대요.그런데이제김재수이사장이취임하면서조직개편을강력하게요구를했다고하더라고요.
최호섭위원
그렇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각분야별로인원을충당하고그인원을가지고시작을했는데100명이…….하여튼넘는다고해요.
최호섭위원
넘는것같은데,실제그러면그런이제,그것도처음에는평택도시공사같은경우는신규직원만뽑다가도저히안되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경력직원을뽑았습니다.
최호섭위원
역량이안되니까그이후에는내부승진이아닌경력직을,그러니까전문직직원들을채용해서쓰기시작하면서하여튼트러블도많고했었다고하더라고요.그게준비하는기간이한2년이넘는동안준비를해야하는상황이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최호섭위원
이제말그대로용역보고서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왜냐하면용역보고서는시가도시공사를이렇게출범해야하니까그것에대한정당성을보여주는수치들만집어넣어놓은것외에는특별한타당성용역이의미는없다,이렇게보이고요.전문가들도대부분보면그정도일것이다,라고봐서수치를보기시작하면그자체가이제꼬투리밖에안된다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러니까보도에도나왔지만2명가지고전환하면무슨일을할수있겠어요.전문가들도그렇게얘기를하는데그래서일단도시공사관련된부분은저는그렇게생각해요.그래서이게진짜도시공사가할수있는여건이맞느냐.그게제일중요한것이라고보고지금있는시기가이도시공사를설립할수있는시기냐?이게또가장중요한것같아요.그리고기존에2008년,2012년에도도시공사설립하겠다고냈는데이제별반다르지않아요.어떻게다르지않냐면2008년도에는이동희시장님때이신가?그리고2012년에는아마황은성시장님때였을것같은데두분모두이제뭐공공의,사회적,이것다똑같이얘기했고지금얘기하신것하고똑같거든요.그런데그것만바뀌었어요.이게말그대로여야만바뀌어있는상태로상황은뭐거의비슷합니다.대동소이한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는사실안성의지형이좀바뀌지않았는가,하는생각이좀들거든요.
최호섭위원
지형이바뀐것도제가한번해서봤는데뭐부동산경기문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발수요라든지.
최호섭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그때도그렇게나쁘진않았던부동산경기였는데부동산경기침체는언제나또있고지금도몇년째건설경기엄청난하락돼있고지금은더힘들어요.아시잖아요.지금외국자본다빠져나갔잖아요.대출도안되고.상황이또이런상황으로좀벌어지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좀더신중할필요가있을것같아서말씀을좀드린거고요.알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관련된업무관련돼서질의를좀몇가지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2025년도안전보건경영시스템확립을목표로하고있으며이를통해중대재해예방및무재해사업장을구현한다고하셨는데최근몇년간안전사고발생현황및개선된안전관리체계의주요내용을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안전사고관련해서여기에.
최호섭위원
근래최근.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제일많이발생한해가2023년도입니다.그래서건수로지금.
최호섭위원
말씀하세요.
경수
안경수감사안전팀장
감사안전팀장안경수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기억은정확히나질않는데저희가’23년도보다전년도가조금많이줄었습니다.최근3년간보면중대재해,사망재해그런건당연히없었고요.뭐이렇게산재에해당하긴하나그런건수도줄었고시민이다치는,시설이용하면서그런것도작년,’23년보다는’24년도가많이줄었습니다.그것도관련된것은원하시면자료로한번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자료를좀주시고요.그리고우리제일불만이많은게그런거였거든요.뭐냐면관내지역에있는우리시민들이역차별당하고있다,라는게가장하여튼문제로지금민원들이많이발생을하고있는데.지금뒤에보시면우리관내에있는시민들우선하여튼먼저선발을하신다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지금그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하여튼그런것때문에발생하는민원들은최소화해주시기바라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불만들이많아요.그리고지금몇%까지는안성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정해놓지는못하고,그건정할수가없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항상지역주민우선으로하면100%까지도가능한거예요,그럼?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안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게는안된다고요?아니,매일신청을하면떨어지는사람이불만들이엄청많으니까말씀을좀드리는거예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서안성쪽이평택하고인접이되다보니까현재수영장이용인원의20%가까이가우리지역아닌사람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막을수있는방법이없는데.아까지금말씀드렸듯이경기공유서비스라고그것이경기도에서지금개발을올해중으로할것같아요.원래작년까지한다고그러더니더미뤄지고있거든요.
최호섭위원
그런데그것을꼭이용해서우리가인원을받아야되는건가요,경기공유서비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확인을해야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걸안하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아니면그프로그램자체가몇억이들어갑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들려면또.
최호섭위원
그래요?경기도전체에있는인원비율,그런데비율을그러니까우리안성관내에있는인원들도사용못하는데이게경기공유서비스로올리는것,이건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경기공유서비스는안성사람인가,아닌가를우리가판단할수있는정보를받는장치거든요.그게경기도사람이지만그중에서도우리안성사람이냐,아니냐,그것을더찾아내는방법이죠.그렇다고10%를예를들어서외지사람을주고90%우리받겠다,이렇게도규정적으로는못하는데조례로그부분은위원님들이어떤발의를해주시면조례로또할수있는지자체도지금있어요.
최호섭위원
그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체육평생학습과하고계속얘기를하고있습니다.불만이많아서.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홍현주입니다. 경기공유서비스에저희시설물을새로등록하겠다는개념이아니고경기공유서비스는이미저희시설물이고전국의시설물을다여러대한민국국민들이사용할수있게이미올라가있는상태인데경기공유서비스,경기도주관하는서비스에서시스템에업그레이드하는게그걸사용할때이사람이어느자치단체소속인지를확인할수있는그기능을부여하겠다는의미예요.그러면저희가이제이미올라가있는시스템을그냥사용만하는데우리가예약을하고할때그시스템을이용해서이사람들이안성시민인지아닌지를구분할수있게고도화된걸이용하겠다는의미입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걸러낼수있는거죠.
최호섭위원
그럼이게현재까지는그게어느지역에속한주민인지를몰랐던.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죠.
최호섭위원
지금그게하여튼선별이가능하다.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가능하도록공유서비스하겠다는게올해하반기다,라는.
최호섭위원
올해하반기?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미뤄져서.
최호섭위원
그러면하여튼우리관내주민들이우리체육시설을더이용할수있는퍼센티지는높아지겠네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최호섭위원
그런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하려고지금준비를.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고요.알겠습니다.이렇게여기까지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새로예산설명서만들어서주신것받았는데요.그이전것보다훨씬좋아서정말보기가좋다는말씀드리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셨어요?
황윤희위원
네,만드시느라고생하셨고향후에도계속이런폼으로만드실거죠?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예산서보는게훨씬쉬워질것같다는말씀드리고요.이번에’25년도세외수입목표가전년도보다13억정도증가해서106억이라고그랬잖아요.보면서안성체육센터12억이있기는한데이서안성체육센터12억은강습료가여기들어가있는건가요,세외수입목표에?서안성네,뒤에팀장님말씀.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일
윤영일사업운영2팀장
네,강습료도포함되어있고요.그냥일반1일이용하는이용료도포함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강습료가11억5000만원정도되는데그럼그나머지5000만원이사용료라고보면되는건가요?
영일
윤영일사업운영2팀장
거기에쓰여있는11억에는1일사용료도다포함되어있고요.나머지5000만원가량은임대수입이또있습니다.그부분이포함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전에시설관리공단이안할때1년수익이얼마였는지는혹시.
영일
윤영일사업운영2팀장
일단작년,’24년에12억1200만원정도의수입을얻었고요.작년이게완전히하반기가아니라9월,10월경에목표를설정하다보니까조금최종실적보다는낮게잡혔는데요.올해실적을좀높게잡을생각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보다많이나올가능성이높겠네요?
영일
윤영일사업운영2팀장
네,그럴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지금세외수입보면이렇게저희가사용료,임대수입이런것들이꽤있는데,체육관이나뭐구장같은경우에수영장도그렇고저희가사용료나1일이용권이나이런것에가격을높인적이,인상한적이있나요?향후몇년동안없었다고보면되는건가요?이전에몇년동안?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제가있는동안은한번도안한것같은데.3년동안.
황윤희위원
이것에대한인상의필요성같은것은제기된적은없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늘아까도말씀드렸듯수익성에대한문제는있죠.그렇지만저희같이공공의역할이라그런부분이같이고려돼야되기때문에뭐사용료에대한부분,뭐이런것에대한인상부분은저희가얘기할수있는그런계제는아니라고생각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비슷한동종지자체나유사자치단체들있잖아요.거기에비해서저렴하다고보면되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저희보다조금더받는데도있고덜받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객관적인자료정도좀한번만들어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리한번…….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저희도이게적정한사용료,그리고또뭐강습료이런건지한번판단을할필요가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한번,급한건아니니까만들어봐주시면감사하겠고요.얘기가나와서말인데아까수익률이라고하나요?31%정도된다고하신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토털로예산대비해서저희가수익내는것이그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게뭐예전에도다똑같은얘기나왔는데시설관리공단의수익성을갖고수익성을높여가야될필요는있지만절대로이게수익성을갖고기본적인판단을할수가없는것이저희는시민대상으로공공서비스를하고있는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다른데는지금환경쪽에소각장이라든지,가로청소라든지,재활용사업장,매립장이런부분을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오산같은경우에는자립률이75%정도돼요,시설관리공단자체가.그런데저희는한계가있습니다.돈되는일이없으니까35%나오면잘나오는거고31%도뭐간신히간신히지금하는거죠.
황윤희위원
그래서계속도시공사얘기가나오는데저희시가수익사업을할수가없잖아요.일부아주소수작은부분을하더라도굉장히지자체는수익사업이제한이되고그래서어쨌든개발압력이어느정도있다고하면수익사업을할수있는권리를갖자,이런부분인데제가몰라서여쭙는데저희가전환이되면그러면도시공사전체직원인원이몇명이되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이제연도별로아마차이가있을겁니다.처음시작할때부터해서필요에의해서인원이계속증가될거고요.현재저희는아까말씀드렸듯이시설관리공단388명이지금운영되고있는데거기에플러스단시간제,이렇게하면한450명됩니다,현재는.그런데그인원들은뭐정수에서빠지지만도시공사가설립이되면도시개발사업부가추가가되는거잖아요.그래서처음인원은6∼7명에시작이되고단계,단계별로좀늘어나지않겠나,보는건데그건날짜가많이지난다음의얘기고.그사업을수행하는분이어떤뭐라고그럴까,계획에의해서가야되지않겠나싶은데요.
황윤희위원
아까이사장님말씀하셨듯이회계는지금시설관리공단이하고있는업무의회계,거기의수익성을도시공사랑같이얘기할필요는없을,그럴수는없다고보이는거거든요.그래서그렇게나눠서이해를해야될것같아서한번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ESG경영쭉해오셨는데좀새로운과제도또발굴을해나가시면좋을것같아요.워낙에시설관리공단이관리하시는시설들이굉장히규모가크잖아요.그래서이게시설관리공단이좀만더마음을먹으면크게새롭게할수있는설비개선이있을수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혹시새롭게추진하려고하는그런지점들이있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사실정부에서하고있는탄소중립관련해서그동안정립이잘안됐었습니다,저희자체로.감축목표도있어야되고이런부분들이세워졌어야되는데그동안,작년내정리를했습니다.시설별로,어떤시설그다음에장비,이런부분들모두정리를해서작년에감축기준을세워놓고거기서부터지금감축계획을세워나가고에너지까지해서이렇게해나가고있는데요.올해는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상세하게할생각입니다.그리고할수있는부분은지금시설중에서는축구장이라든지,야구장이라든지,종합운동장이라든지어떤체육관이런부분들이밤에야간이용하면서에너지가상당히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좀체크를더해야되겠고.그리고지금쓰이고있는기구가과연전기소모가얼마나되고있는지,이런것들도해야되고.그다음에수영장같은경우도에너지소모가굉장히많은장소거든요.현재는주말에이쪽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는본관쪽은쉬고,신관만운영을합니다.왜냐면인원이평일의반밖에안오기때문에.그래서지금자리가잡혀있는상태고요.그래도그것만해도1년에한4000∼5000만원정도의어떤에너지절감금액효과가있긴합니다.뭐그렇다고시민들한테불편을주면서그렇게하는것은아니니까요.그래서그런부분들좀더챙기고그다음에서안성체육센터가저희가관리저기가됐으니까거기서도어떤부분에서에너지를절감할건가에대한계획을좀여러가지세우고있습니다.그리고백성초관련해서도처음부터그런부분들좀체킹을해나가고이렇게하면소소하지만굉장히큰부분에서의절감목표를달성해나갈수있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사무실도늘그렇지만적정온도유지라든지그리고우리가지금차량,청소차량이40대가넘습니다.큰차량들이이렇게운행을하다보니까경유사용량이라든지뭐이런것에있어서운전습관또는공회전이런여러가지에의해서또많이변화가될수있는,그래서늘그런쪽에서의교육도하고서로토의도하고이렇게좀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뭐이제일반기업들도탄소배출권을돈주고사야되고또유럽같은경우에재생에너지로만든제품이아니면굉장히큰관세를매겨서수출도어려워지는이런상황이도래를할거여서어쨌든저희안성에서는공기업으로서이걸좀더공격적으로장기적인계획같은것세우셔서,그런지금말씀하신것들도굉장히중요하지만ESG에서크게감축할수있거나또신재생에너지,주차장지붕덮는것그것도저는많이,그건차량에게도너무좋아서그런쪽으로도많이한번고민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LED무대화면있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그게행사장마다요즘은외부업체를불러서돈을주고설치를해서행사를진행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런쪽으로혹시시설관리공단에서실내체육관같은데서행사도많이하니까그것은검토해보신적은없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봤는데요.굉장히비싸더라고요.
황윤희위원
비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LED화면자체가.
황윤희위원
그화면자체가비싸고그래서임대를하는게그냥나은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저희행사에서는임대를해본적도없지만그게수십억단위이렇게가는것같아요,LED화면자체가.그래서그게연천에설치돼있는걸제가봤는데요.10억줬다고그러더라고요,경기도에서지원을받아서이렇게.진짜좋아요.
황윤희위원
그건한번설치되면고정식인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이동을하는것같아요.
황윤희위원
이동을할수있으면여러행사에계속쓸수있는거잖아요?네,일단그럼시설관리공단주업무는아니니까시전체에서한번고민을해보려고여쭤본거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시간이많이지나서.이게성격이약간다른질의라말씀드립니다.전략담당오셨죠?계시죠?혼자계신거죠?예산인지가같이수반돼야되는거거든요.추모공원혹시관리하시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그게맞춤팀에서하시는거죠?미양에있는건데요.제가한번방문했었거든요.그런데세가지를제가느끼고왔는데봉안담에납골당에계신분들이혹시습기에관련해서곰팡이가핀적이있습니까?그것하나체크한번해주시고만약에곰팡이가폈다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모공원에요?
박근배위원
네.봉안담입니다,이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안담에?
박근배위원
네,봉안담.그럴경우에습기가좀취약해보이더라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에그런일은.
박근배위원
한번보시고서확인해서만약에폈다면좀.(팀장을보며)네,위원장님.
최승혁위원장
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제가말씀을다드리고질의다끝나고말씀하실까요?두번째는보행로를지금보니까시멘트로포장하셨거든요.균열되고다일어나고.그게얼마한3∼4년됐을까요,설치가된지?그래서벌써아스콘을재포장했다면오래보존잘되고깔끔하기도하고이건돌아가신분뿐만아니라유족도대우하는차원에서깔끔하게해줘야되거든요.이것도있고.또제가걷던중에38개로제가기억하는데요.유족이인수를안해서그냥한곳에몰아서해놨거든요.그것도어떤절차를밟아서정리빨리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이것세가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연고자.
박근배위원
아뇨,연고는있는데그걸인수를거부한거예요,유족들이.그래서그냥구석에이렇게깃발처럼38개를같이모아놨더라고요.그건좀정리가돼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세가지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복영
김복영고객맞춤팀장
고객맞춤팀장김복영입니다. 먼저봉안담에곰팡이슬거나습기로인해서하거나아직까지는없고요.저희도그래도안치할때,물론흐리고한날은좀습기,수분이많아서걱정을하게되는데안에좀건조하게많이유지하고그리고많이청소를깨끗이하는편이고요.현재까지는아직없습니다,그런민원은없고요.앞으로도그런일은있을수있을것같은데요.그런데유골함자체를밀봉해서요즘은압축해서진공상태로갖고오는그런유골함이대다수이기때문에아직까지는현재없습니다.그리고아까황톳길말씀하셨는데그것도같이보셨잖아요.그부분은저희가계속지금도겨울이지나면눈이쌓였다가녹으면서부식되고떨어져탈락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도,올해본예산에서사실은사회복지과에서신청한걸로알고있는데그게안됐고작년추경때도한번언적이있어요.그런데그때도추경에예산수립이안돼서또계속신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도계속관심갖고.그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는황톳길보다는부분보수가능한보도블록으로좀하고싶다는의견을낸상태고요.그리고봉안담내부에는아스콘으로일부보수는했어요.그런데그게아직깔끔하게안나와서그게좀아쉽게됐습니다.그리고인수거부자에대한모아놓은데는저희가현재그냥팻말만박아놓고있는데거기명판제대로만들어서,다시옮길수는없거든요.그분도다흙으로돌아갔기때문에다시파서옮길수는없고요.그부분을따로정하고명판달아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느낀점은참잘돼있다는걸느꼈거든요.참규모가좀작은데도아기자기하게잘돼있고.전략기획담당관도예산혹시올리시면이것은꼭해주셔야될것같아요.보도블록같은경우는큰돈안들것같아요.그러니까그것좀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알겠습니다.」하는관계공무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10쪽이고요.친환경경영체계구축을통한ESG경영실천인데요.지금재생에너지보급으로해서태양광설비설치를예정을하는것같아요.종합운동장주차장태양광설비설치인데요.이게어디에들어가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저희직접적사업은아니고요.햇빛발전소협동조합에서임대를해서같이가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그게어디서하는지그런것은잘모르신다는말씀이에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햇빛발전소협동조합.
이관실위원
아뇨,아뇨.종합운동장주차장이라함은주차장이다지금은어떤시설물들이하나없잖아요.거기위에시설물을설치를한다는말인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했어요.
이관실위원
했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관실위원
그래서현재이것을통해서아래나와있는,’25년에너지절감액(추정)이나온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아니,그쪽은아닙니다.어떤.
이관실위원
10쪽맨마지막에보시면태양광발전설비운영해서’25년에너지절감액을추정을해서1800만원정도나왔다고얘기를하셨는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것재작년에지붕에설치를했습니다,그건또따로.10월달에설치를했는데작년에가동을하면서아직정확한저기를못뽑아서올해정확히해볼까,하는그런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지금하는이국민체육센터신관주차장이다,하는것은우리안성시설관리소관인거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관실위원
종합운동장에한다는태양광은그냥설비를개선하는그런내용으로써놓으신거라는말씀이신건가요?담당팀장님이설명하셔도좋을것같은데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장유정입니다. 지금말씀하신종합운동장주차장태양광설비는작년에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실시한사업으로저희안성시에서주차장부지만임대를해준사업이고요.여기서발생되는태양광에대한수익은햇빛발전협동조합그쪽에서시민들한테공모해서사업이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건그쪽의사업이고요.지금밑에보시는국민체육센터주차장의태양광에서발전되는에너지절감추정액,이건국민체육센터의신관주차장에있는저희공단의절감액과그런절감량을표기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7쪽인데요.지금예전에제가한번저희가간담회를했을때요청을드렸는데요.이것자료를다시한번부탁좀드리겠습니다.수영강사공고하고,채용계획하고,그다음에현재계약사항에대해서설명이좀되어있는자료를해서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정찬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하관계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소통협치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바른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주요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1쪽에2025년소통협치담당관일반현황과2쪽부터3쪽에소통협치담당관부서목표는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소통협치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소통협치담당관신규사업인다문화가정을위한외국어소식지제작입니다.지역내외국인주민수가증가함에따라소식지를통해시정정보의외국어번역을제공하고안정적인정착을유도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매월안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협업해다문화가족들에게꼭필요한각종공지사항,생활에밀접한정보제공,지원제도·행사등을안내하여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문통역인력을통해공문을3개언어로번역하여’25년2월부터제작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5쪽입니다.NOWANSEONG주간뉴스리뉴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정보를전달하는주간뉴스를새롭게트렌드를반영하여개편하여제작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월2회제작계획이며사업비는3600만원입니다. 다음6쪽입니다.제2기주민자치회,활성화운영지원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5년1월대덕·양성면에제2기주민자치회가출범됨에따라대덕면과양성면의주민참여를더욱활성화시키고자운영지원방안을계획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우선위원구성을다양화하였습니다.학부모모임이나공동주택,엘리베이터게시대,현수막등각종홈페이지에홍보를통하여학부모회의임원진과공동주택주민그리고이·통장및새마을회각종단체회원들이참여하는위원을구성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또한우수지역벤치마킹및맞춤형컨설팅을실시하여위원역량을강화하고기존7월에개최하던주민총회를6월에개최할계획으로자치계획사업과주민참여예산사업모두에보다체계적으로주민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고자합니다. 끝으로3월경에실질적인주민참여활성화를위하여기존주민자치회평가를우선적으로하고그이후에주민자치회확대모집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7쪽입니다.안성시주민자치우수사례발표대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12월중에추진되는사업으로’24년에시범적으로추진한바있습니다.미흡한점을보완하여사업을추진예정입니다.주민자치위원이직접추진한사업을발표할예정으로주민자치위원들의요구및사기진작을위하여포상금총액을기존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증액시켰으며추진계획은10월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고11월자료제출및심사위원선정을거쳐12월우수사례발표대회를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8쪽계속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적극적언론홍보및모니터링강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출입언론매체와의유기적인관계를통해시정소식및주요정책,현안사항등의관련정보를신속·정확하게홍보하여시민에게다가가는소통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시정홍보실적평가를통해각부서의보도역량을강화하여홍보우수부서및우수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여직원들의적극적인홍보활동을유도하고시의적절한홍보를전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한시정보도에대한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주요사안발생시언론브리핑간담회등을개최하여신속·정확한홍보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9쪽에안성시소식지를통한효과적인시정홍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들에게다양한정보와우리시고유의홍보콘텐츠를보급하고활발한시민참여로효과적인시정홍보를진행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관내우수기업체탐방,청년귀농인소개등안성의특성을담은자체콘텐츠를발굴하고구독자대상만족도및설문조사를실시해시민과함께만들어가는소식지를구현하겠습니다. 다음10쪽에시민체감형홍보전략수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책을홍보하고시브랜드이미지를높이고자시민에게친근하게다가가는시정홍보를추진하는사업입니다.추진계획은유튜브등의기획시리즈를계속추진하여공무원홍보영상지원단을확대운영하겠으며영상위주의콘텐츠제작으로몰입감있는시정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11쪽에전략적으로트렌드에대응하는SNS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미디어환경변화에맞춰최신트렌드를반영한우리시만의독창적인영상콘텐츠제작을강화하겠습니다.SNS채널도효과적으로운영하도록하여기존의카카오스토리채널은폐지하고요즘새롭게이슈가되고있는당근채널을3월부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부터13쪽멀티미디어로소통하는시정홍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들에게필요한정보를다양한미디어를활용하여일방적인정보제공이아닌쌍방향소통을강화하도록하는사업입니다.TV,라디오,전광판등의매체를통해시인지도제고를위한대외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매체별홍보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쪽부터16쪽에미디어센터운영을위한미디어친화환경조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미디어교육및미디어관련행사를통해미디어와친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시민에게다양한미디어체험의기회를제공하여시민간미디어불균형을해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상영지원사업,공동체미디어활성화사업,장비·시설대여등의사업이있으며교육청,경기콘텐츠진흥원등과협력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쪽에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도비예산52%가감소됨에따라기존5개에서2개소로축소운영되어3월부터12월까지공도읍과대덕면에서운영예정입니다.총사업비는3억8333만3000원이며기간제근로자10명으로구성되는생활불편사항처리,지역특성에맞는사업을추진예정입니다.추진계획은1월과2월에는운영계획수립과근무자채용을통해3월개소함에따라전체워크숍실시,매월직무교육,분기별업무담당자및사무원간담회등을통하여역량강화사업을추진예정입니다.10월에는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사례발표회가개최되어있어6년연속우수성적을받고자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시민참여온라인정책플랫폼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소통의길목은안성시대표시민참여정책지원창구를지향하는온라인정책플랫폼으로저희부서에서플랫폼을운영하고정보통신과에서시스템유지보수를담당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은플랫폼활성화를위해연초에수립한개선계획에따라QR코드를제작하여전부서에배포하고홍보물제작시QR코드를활용하도록독려하여많은시민이어디서나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찬성100표이상이아닌의견이더라도소관부서에서해당시민의의견을인지하고해결책을마련할수있도록소통의길목안건알림을매월초실시하겠습니다.또한의견제안에대한투표참여를높이기위해각종안성시SNS를활용한적극적인홍보를통하여시민들이언제든지정책에대한목소리를낼수있는플랫폼이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19쪽부터21쪽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시민이만족하는행정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주민주도형공동체생태계를조성하여공익활동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마을공동체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농교류지원센터를통합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공동체활동가육성,공익활동활성화사업및공동체거점공간운영확대,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추진,주민이참여하는도시재생사업추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및자생력강화,공동체활동을통한도농교류사업등을위해지속적인시민사회형성에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세가지만먼저여쭙겠습니다.6쪽이고요.주민자치회인데요.지금안성에주민자치회로는대덕면하고양성면이있습니다.지금전국적으로주민자치위원회가위원회로바뀌고있는것같아요.안성지역은확대분위기가어떻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저희가1기를운영해봤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상했던것과는조금다르게진행됐던것도없지않아있었는데요.1기평가를상반기중에실시할계획이고요.평가결과를바탕으로2기때는추가모집해서시행할때는어떻게더잘할수있을까,고민을해보고확대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추세는경기도내에서만보더라도지금주민자치위원회보다회가더많은숫자를운영하고있고요.앞으로는계속적인확대로아마전체적으로다주민자치회가되어야할것같은데그방법은순차적으로늘어가는방법이있고한번에일시에바꾸는방법이있습니다.그런데한번에일시에바꿨을때일어나는문제들이다른시군을봤을때많이있어서한번에다바꿨다가다시위원회로복귀했다가다시또회로바뀌는그런시행착오를여러번겪은시군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주민들의의견을듣고주민들이원하는읍면동을중심으로먼저순차적으로주민자치회실시를바꿔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바뀌게되면실제적으로다른지역들은그주민자치회에대해서홍보라든가아니면교육이라든가이런것들을하고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시민,주민자치에대한교육은매년하고있고요.올해에는특별하게시민들에대한교육도해보려고주민자치에대한이해도를좀더높여보려고지난번에1기때좀저조했던이유가그런이유가있었기때문에시민교육을좀더확대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하면서주민자치회로하고자생각하시는면들이몇군데있어요.그분들도지금많이고민을하고계시고앞으로그렇게나가는게맞다,라고보는이유가마을에서마을사업을할수있어서그부분을중요하다,라고본인들은생각을한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주민자치회를하는데제일중요한것은저희가기존에도주민자치회를바꾸면서어떻게보면권한에대한문제,그런문제때문에기존에계셨던이장님이라든가사회단체장하고의마찰들이없지않아있었던거거든요.그래서가능하면많은시민들한테이게교육이되고시민분들이더많이참여를하시는양태로되어야이게주민자치회의자체의미가풍부해지는게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시민교육좀더확대를해주시고만약에이주민자치회로전환하시겠다는곳들이있는지도한번전수조사하셔서그분들이필요한행정적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게할계획이고요.가까운시일내에시민교육도한번있는데요.그때도위원님들모두저희가모시고같이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이걸확대추진하려면읍면동에당연히알려서신청도받아야되는상황이라읍면동하고도적극소통해서주민자치회가더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그바로옆에주민자치우수사례발표대회가있는데요.보통주민자치위원회나주민자치회에계시는임원분들이위원님들이나오셔서PPT를하시는것같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보통우수사례발표대회이긴한데실제적으로할수있는일들이굉장히제한적이지않습니까,주민자치위원회같은경우는.보통프로그램운영에관련돼있는게위주로들어갈것같은데우수사례로되는발표가대체적으로어떤내용들이많이되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것말씀드리겠습니다.프로그램발표회는경연대회가별도로있고요.이건프로그램이아니고요.각주민자치회가됐든위원회가됐든사업들이있습니다.좀차이가있다면주민자치회는개별사업들을예산을통해서실시하는경우가대부분인데주민자치위원회는과거에는주민자치위원회자체기금으로소규모로사업을했었습니다.그런데최근에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예산팀에서하고있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거기예산신청을해서본인들이하고자하는특색있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올해처음,작년에처음으로저희는그동안이런걸서류심사로갈음했었는데경기도내에서도전체적인발표대회가있고해서저희도특색있는주민자치사업을좀더확산하고자공개적으로오픈해서의장님도참석하신가운데발표회를개최하였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4개면,동지역에서수상을하고그렇게진행을하였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13쪽이고요.멀티미디어로소통하는시정홍보인데여기여러가지홍보가적혀있는데요.혹시일반적으로저희가시내버스나시외버스나버스를타게되면그차안에영상이송출이되거든요.혹시거기는활용을안하십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그래도최근에그쪽에관련된언론사가왔다다녀갔는데요.얘기는들어봤고요.계획이있으면저희가들어보고괜찮은것같은느낌은들었습니다.그래서예산이허락된다면그것도한번추진해볼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이미여기콘텐츠제작들이다된거면이게영상으로만송출이되면될것같은데이게어떻게보면사용료에대한부분일것같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예산의문제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이버스같은경우도굉장히학생들도많이타고일반분들도타시니까이부분도좀.요즘에멀티미디어홍보방식이사람들이직접찾아서내가필요한부분만보는그런것도있지만버스같은경우는계속해서송출이되지않습니까?그다음에아파트같은경우에도아파트내부에엘리베이터안에도지금설치를하더라고요.저희아파트같은경우는홍보영상이나오기는하는데안성시것은안나오더라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파트는과거에저희가예산신청을했었는데잘안됐던사항이있어서일부시범적으로추진할계획을갖고있고요.여유예산이있으면추진해볼계획이있어서계획중에있습니다,아파트미디어는.그래서곧시작해볼계획이고요.그다음에버스같은경우는그게노선에따라좀다른것같더라고요.그래서안성관내만움직이는버스는지금거기에는없는것같고요.평택하고안성.관외와관내를오가는버스,그런데TV가앞자리하고뒷자리이렇게붙어있어서거기서송출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도예산이허락되면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가장큰문제는홍보는돈이죠.그렇죠?예산이그런데기존에있었던방식이별로안먹힌다고생각을하면저는그예산을과감히빼서다른데에도한번투여를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한번검토를해봐주시고요.해봐야압니다.안해보고는이게효과가있는지없는지우리는확인할방법이없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외국어소식지제작이요.이게언제부터진행이된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계획은작년부터잡았고요.첫부수는2월호부터나왔습니다.올해2월호.
황윤희위원
그전에는아예없었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없었어요.
황윤희위원
새로운건데증면을하신다고그래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게외국어판만별도로만들면예산이더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기존에있는소식지뒷면에다증면을해서같이발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별도로있는건아니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별도로발행할경우에부수가워낙작아서그렇게되면예산이더소요가많이됩니다.그래서기존에소식지뒤쪽에증면을해서같이내보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가아파트에만날놓여있는그소식지뒤쪽에4면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뒤쪽에보시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렇게돼있다는말씀이신거네요.지금도외국인들은다핸드폰을들고다니잖아요.온라인상으로이런소식들을전할수있는그런고민은혹시안해보셨을까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소식지같은경우는선거법의영향을좀받아서요.그사항은우리팀장님께서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현재소식지같은경우에는모바일쪽으로가는데저희가미디어홍보안성소식이라고카카오톡채널에서금요일마다한번할때저희가발행할때그때소식지PDF를같이넣어드립니다.전체적으로일단은모바일쪽으로도한다면일단그쪽에서저희한테정보제공동의를해줘야되는게맞는거고요.그렇지않고저희가일방적으로보낼수는없는거거든요.그래서예를들어서외국인분들같은,저희한테구독신청을하면저희가매주,소식지는월한번나오는거니까그한번나오는첫주금요일날매주저희가카카오채널에서보내는,거기에같이해서보내는방법을지금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렇게카카오채널에서PDF를보내는데그PDF도사실은그걸눌러서PDF를보는건가독성이전좀떨어진다고생각을하거든요.지금여기보면다문화센터나내리안다문화센터에외국인들이계속출입을하잖아요.거기담당자한테카카오톡친구맺기를외국인들이오면매번그렇게하자,해서이렇게좋은정보가오니이걸이렇게받아라,라고하고문자메시지형식으로저희가소식받듯이그런식으로하는게저는훨씬효과가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일술
이일술소통팀장
네,알겠습니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사실은장기적으로보면지면신문이없어진다고,추이가그럴거라고하잖아요.이소식지도저도아파트앞에서나올때마다보고있습니다만지금증면했지만장기적으로는온라인상으로사람들더가독성있게그런방향으로전환이결국은되어야할거라고생각을해요.그런면으로준비를하셔서자연스럽게한발빠르게넘어갈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보면주간뉴스리뉴얼이런것도하시는데어쨌든소통협치담당관에서홍보를담당을하고있는거지않습니까?혹시전부서마다홍보하고싶은내용이있을때가있잖아요.그내용을받는그런시스템이돼있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홍보가필요한부서에서는저희가받아서즉시올려주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부서가그때그때마다알아서이런내용이있다,라고건의를하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런것도있고요.저희가홍보가필요하면연락해서받는경우도있고요.SNS를활용해서홍보할거면또SNS를통해서홍보할수도있고그렇지않고지면이나텍스트화가필요한거면보도자료를미리받아서그걸로홍보하는경우도있고요.
황윤희위원
이게중요한사업이어서홍보가필요한데부서자체에서홍보에대한개념이약간떨어지는그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땐저희가연락해서받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저는아예매월한번씩“전부서홍보할내용다보내시오.”라는이런시스템같은게있으면홍보에대한그게매월일이되니까인식이좀좋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어서혹시나.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검토를한번해봐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시민동아리저희가100개하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작년까지는그렇게90여개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반응이어떤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동아리는항상저희가심사를통해서동아리를선정을하다보면항상예산대비더많은동아리들이신청을하셔서더계속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계속있습니다.그래서시민동아리같은경우는각자본인들이좋아하는사람과본인들이좋아하는일을같이하는그런분들이하기때문에오히려더수요가점점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작년에했던분들이올해또선정이돼서하고계속이렇게연속성이강한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연속성이있는데그게저희가최대이것도영원히저희가지원해드릴수없기때문에3회나4회정도로제한을두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예산을드리는거잖아요,340에서540까지.그예산은어떻게,보조금형식으로나가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동아리에지급하는보조금입니다.그동아리에신청,심사할때그사업을보고금액까지결정을해줍니다.그래서동아리신청한사업들내용을보고예산이필요한만큼만저희가보조금형식으로주고90여개가넘는동아리를사업이끝나면정산을또받습니다.그래서담당자가한명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보탬e시스템이런걸로다하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보탬e시스템이나오면서모든보조금단체나시민들다똑같은말씀을하시는데너무어렵다,라는의견이있는데저희가보탬e시스템을저희가어떻게건들수있는,개선할수있는여지는없고요.정부에서일괄적으로전국에내려준사항이라어쩔수없이거기에맞춰서진행해야되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혹시이시민동아리주된연령대라고할수있는계층이있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다양합니다.특정연령대에특정국한돼있지않고요.젊으신분들은,청년들은청년동아리도별도로따로있기는하지만나이연령대에구애받지않고성별에구애받지않고또이렇게신청을하시기때문에어느특정성별이나특정연령대에국한됐다고볼수는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이것시민동아리선정현황을보니까굉장히다양하고이런건데시민동아리전체발표회같은행사는없는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작년에공동체한마당이라고시범적으로했었습니다.거기서자체적으로분야별로발표도하고그러셨는데올해는작년하고조금다르게발표위주로진행할계획입니다.이번에는안성맞춤랜드쪽에서초기계획은안성맞춤랜드쪽에서축제이후에시설들을활용해서큰예산안들여서해보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제가봤을때이시민동아리를하시는분들은저희가기본적인행사장이나이런데서못뵙는분들을굉장히많이뵐수있을것같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잘지원해주시고계속발전해나갈수있도록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고맙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혹시미디어센터에라디오스튜디오혹시가보셨습니까,과장님?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가봤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서,4인실있고8인실있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저희4인실,8인실일때저희같이정치쪽또는안성시집행부이렇게한번협업해서토론같은것주최할생각없으세요?라디오영상이편집이돼서카카오톡으로받을수있으면영상편집할수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안그래도지난번의원간담회때미디어센터보고드릴때위원님들말씀들어보고위원님들이그런시설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고우리팀하고는얘기를해봤거든요.그래서올해는그런걸한번마련해보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세요?민간위탁지금관리하시는게몇개정도됩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현재100%위탁으로운영하는것은저희부서에서는미디어센터만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예산산출근거받으셨죠,제가요청한것.자료못받으셨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어떤자료를.
박근배위원
예산성과평가결과서하고예산산출근거그것혹시연락못받으셨어요,법무팀에서?그것나중에받으시면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바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19쪽에도농공동체시범아파트조성사업이게어떤사업입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작년에했던사업인데요.도농공동체아파트는홍익아파트입니다,금광면홍익아파트고요.금광면에홍익아파트내의유휴시설을활용해서거기공간을공동체커뮤니티공간을하나조성해드렸고요.그리고핵심적인사업은아파트하고인근금광면이됐든인근의농촌지역하고.
박근배위원
아,기억나는것같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같이교류행사를해서거기서농특산물판매도하고그렇게도농,말씀그대로아파트주민과그외부에사시는주민들간의교류의장을만드는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작년처음시작한겁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작년에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매출은어떻게났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매출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매출까지확인을못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매출을다그분들이갖고가시는거죠?시는커뮤니티공간만마련해주는거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렇죠.개인이와서,저희는공간만조성해드리고만남의기회만만들어드리고요.
박근배위원
다른아파트도확대합니까,올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것도올해계속추진계획인데요.그것도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저도하나만여쭤볼게요.원래저희안성시청홈페이지들어가면우리시민들께서시장님한테민원을제기를하면100명이었나요?100명동의를받으면시장님이직접답변을해주시는걸로알고있었는데그게사라진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닙니다.소통의길목은그대로유지하고있습니다.단지저희가선거법상소통의길목을별도의페이지로잘보이게해놓을수는없습니다.그래서위에탭으로홈페이지보시면바라볼때화면의왼쪽에조그만글씨로두번째칸인가에소통의길목이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시민들이찾기가힘들것같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도그래서그것을시인성을개선해보려고노력을했는데선거법상그게또어려운것같더라고요.그래서못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어쨌든시장님이랑소통을더시민들이많이해야된다,이런의견을듣고제가전달을해드리는거니까좀다양하게선거법에저촉안되는선에서다시한번고민을해보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질의없으시면.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법무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감사법무담당관김학재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업무는1쪽에서2쪽’25년부서일반현황과3쪽에서4쪽부서목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주요업무계획추진계획중신규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그러면2025년신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쪽에서6쪽업무역량강화부서협업감사사례교육추진입니다.업무별로기본직무역량을강화하고행정오류를사전에차단하기위해서업무별주관부서에서는주요법령및매뉴얼교육을추진할수있도록하고감사부서에서는교육을실시하는각부서와협업하여감사사례를전파하겠습니다.보조금·민간위탁을포함한전체7개의분야에대해정기인사이동에맞춰교육을실시하는등분야별로필요한적절한시기에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7쪽테마가있는맞춤형청렴캠페인추진입니다.대내외청렴실천의지확산과홍보효과의증대를위해부패취약분야별로다양한주제를설정하여맞춤형청렴캠페인을추진하고자합니다.2월부터12월까지4개의테마를선정하여2월,3월에는보조금,회계담당자를대상으로공공재정및회계분야캠페인을,5월,6월에는간부공무원등을대상으로갑질금지등공무원행동강령분야캠페인을,8월,9월에는인허가,계약,공사부서를대상으로금품수수금지등청탁금지분야캠페인을,11월,12월에는부동산개발업무담당부서를대상으로이해충돌방지분야의캠페인을추진할계획입니다.테마별맞춤청렴캠페인을통해공직자들의부패개선인식과내·외부청렴체감도향상을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8쪽에서9쪽안성시직장내괴롭힘근절대책추진입니다.최근사회전반에갑질문제가심화되어갑질에대한이해도를제고할필요성이높아졌으며이에따라대응요령을정립하여건전한조직문화를확립하고자합니다.온라인과오프라인을통해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직장내괴롭힘행위에대해엄정하게대응하여피해자를보호하고비밀보장과모니터링을통해서2차피해방지를하고자합니다.갑질예방교육과자가진단실태조사를실시하고갑질근절캠페인을청렴시책과병행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쪽찾아가는행정SOS시민옴브즈만운영입니다.국민신문고등다양한창구를통하여접수되는안성시의민원접수건수는매년증가추이에있으나시민옴브즈만의실적은상대적으로저조한상황입니다.시민옴브즈만제도의활성화와현장중심의민원해결을위해찾아가는시민옴브즈만을운영하여행정의신뢰성을향상하고자합니다.고충민원과일반민원에대해서는옴브즈만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제도를홍보하고상담안내할예정이며2월보개면,금광면을시작으로11월까지15개읍면동사무소에서사전및현장접수를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1쪽자치법규일제정비추진입니다.제·개정시기가오래되어현실에맞지않는불합리한자치법규를발굴,정비하여법령의적합성을확보하고행정의신뢰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현행안성시소관자치법규722건을대상으로의회법무팀에서주관하여인용조문,오타등단순조문을일괄개정할계획이며실체적인조문의개정이필요한자치법규는소관부서에서점차적으로개정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이어서2025년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2쪽에서13쪽사전예방및적극행정지원감사추진입니다.보조금·민간위탁·안전등행정취약분야집중감사및적극행정지원으로행정의품질을향상하고감사의사전컨설팅역할강화및시민감사관참여확대로시민에게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고자합니다.2025년에는미양면,삼죽면등자체종합감사6회,감사결과,이행실태등특정감사6회,청백-e시스템운영등일상감사3회로총15회감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14쪽에서는15쪽반부패·청렴시책추진입니다.안성시에2025년청렴도최상위권도약을위해지속가능하고효과성있는3가지추진과제를설정하였습니다. 첫번째,이해충돌방지제도의교육과홍보를통해이해충돌방지제도를내실있게운영할계획이며청탁금지법상담및신고센터를활성화하는등반부패·청렴제도를지속운영하겠습니다. 두번째,공공재정환수제도이행실태점검및감사지적사항이행실태특정감사를추진하여부패취약분야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직무취약분야개선교육과공사·인허가담당자교육을통하여취약분야를보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반부패·청렴정책의확산을위해청렴리더십제고,반부패·청렴교육및직장내갑질근절대책을지속추진하고청렴문화의민간확산을위해시민감사관제도확대,오피니언리더청렴교육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16쪽시민생활안전선제적예방감찰강화입니다.선제적안전감찰을통해시민밀착형시설안전사고징후를사전에파악하여사고를예방하고시설물관리부서의안전의식을강화하고자합니다.올해2분기에는관내공영주차장시설물,3분기에는관공서전기차충전시설,4분기에는관내캠핑장관리실태에대한안전감찰을일정별로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7쪽공직기강확립및즐겁게일하는조직확산입니다.건전한공직분위기조성을위해취약시기및분야별로공직기강점검을실시하고금품수수5대비위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으로엄정조치하겠습니다.또한비위행위는엄정조사후그결과를공개하는등사례를전파하고교육및캠페인을실시하여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고충민원서비스제고및악성민원강경대응입니다.신속하고적극적인민원처리를위해고충민원처리실태를점검하고전문가사례교육과힐링테마교육을통해고충민원대응역량을강화하고자합니다.또한악성민원실태조사와대응매뉴얼배포로악성민원대응체계를마련하고기관차원의강경대응으로담당부서와직원의정당한권리보호하고자합니다. 끝으로19쪽시민과소통하는법무행정을통한행정신뢰성제고입니다.법률전문인력등을활용한송무및법무교육을실시하고판례정보검색프로그램배포를통한법률지원확대,무료법률상담제도운영으로법률복지를실현하여시민과소통하는법무행정을실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갑질신고·지원센터가새롭게운영이되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아니,기존에계속운영하고있는거고요.청렴톡이나저희공익신고센터를통해서접수를받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신규사업이라는개념은그러면어떤부분에서,팀장님.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정현
김정현조사팀장
조사팀장김정현입니다. 갑질피해접수라든지상담을실제로이제인사팀이나노조측에서많이해왔고그럼에도불구하고좀일원화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을해서이괴롭힘조례는행정과에있는조례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조사권이저희에게있기때문에저희가원스톱방식으로상담도해주고이것에대한대처도우리가하고,잘못됐다고하면징계까지포괄적으로하도록작년에종합계획을수립을했고올해부터이제명확하게진행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일원화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보이는게어쨌든이것갑질신고조차도되게조심스럽잖아요.그신고한사람의신원이나이런것도노출이되면안되고이런지점들이있어서바람직한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어쨌든이런신고가그다지어렵지않고여기서정말여러가지협조하는방법,그러니까조사해서그것을해결하는방법들이있는데그해결이실질적도움이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행정과는이제그러면갑질관련해서는없는거라고이해하면되나요?
정현
김정현조사팀장
그것은아니고요.조례는이제행정과에남아있는거고그럼에도불구하고피해자보호차원에서는저희가선제적으로저희하고상담을하는게더확산도안되고2차피해도방지할수있다는개념으로바라봐주시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자치법규일제정비추진하시는데요.이것의회에서도이것을해야한다는필요성을가지고이렇게손을대려고했던건데이렇게감사법무담당관에서하신다고하니반가운소식인것같습니다.지금보면정비방법같은게오류사항정정이런것도있는데사실이조례중에입법실효가전혀없는조례들이있는거잖아요.그런것도다보실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올해는저희가법무팀주관으로오타나인용조문,단순조문같은경우는전체를다정비하고요.부서로하여금그런것은올해파악을해서내년부터그런부분을정리해나갈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아,내년부터요.부서에서는어쨌든부서별로는조례가그렇게는,몇십개정도되는거잖아요.그렇게오래걸릴일은아닌것같은데.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저희가부서별로파악을해보고그런건에대해서는진행을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전혀사업이이루어지지않고시대가많이변해서필요없는조례들이있으면최대한빠른시간안에조치를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페지해야할것들은건의,여기올려주시면저희도판단해서하겠고요.그래서일단은그조사결과를한번기다려보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14쪽에저희종합청렴도1등급달성이목표인데지금몇등급인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저희가3등급입니다.
황윤희위원
아,몇등급까지있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1등급부터5등급까지있는데요.저희는지금3등급입니다.그런데경기도,전국적으로1등급은없고요.2등급부터나오는데요.저희는현재3등급입니다,’24년도는.
황윤희위원
평균수준이라고보면되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평균수준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우리청렴도3등급에서가장떨어지는부분이있다면어느부분인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외부체감도가,이게저희가체감도가있고노력도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노력도는2등급입니다.자체노력도죠.그런데외부에서설문조사를통해서평가하는그부분이저희3등급입니다.그래서그쪽분야를올해는중점적으로더잘해서저희가2등급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설문은무작위시민을대상으로하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민원처리를했거나인허가를받았거나재세정분야의업무처리를했던그런사람을대상으로명단을제출하고그분을상대로권익위에서평가를합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러면어쨌든시에서봐야할업무들이있어서그것을경험해본분들을대상으로조사를하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명단이제출되고그분들을상대로설문조사를합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게어쨌든그분들이속살까지진짜청렴한지,안한지는모르면서도설문조사를하시는것이어서이미지도굉장히중요할것같아서그런쪽으로도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전반적인업무처리과정이나안내나결과물까지도좋게끔그런부분을노력해야잘나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악성민원은어느부서가제일많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뭐저희가데이터를가지고있지는않지만저희가흔하게알수있는것은인허가부서하고,인허가부서가가장악성민원이많고요.인허가처리가안됐을때그것에대한불만으로그게발생하거든요.
박근배위원
인허가부서는이제건축쪽,또?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개발행위도그렇고,네.
박근배위원
그러면같은질의인데요.18쪽에보시면강경대응하신다고하셨거든요,악성민원에대해서.물론강경대응이라는게어떤방법으로하시는겁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일단은일반적인민원은대부분불만이있어도이렇게지나가고하는데폭력성을동반한다든가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당사자가고발할수도있고당사자가고발을원하는경우에는저희가법의도움을줘서그렇게대응을해준다는그런개념입니다.
박근배위원
개인적으로지금공직자분들얼굴조직도에서없애지않았습니까?이게강경대응으로갔을때는,인허가부서의담당공직자는민원인하고얼굴을다아는상태인데그다음으로강경대응으로갔을때이공직자가추가로2차피해를보지않을까염려가되거든요.이강경대응이라는단어가저도좀위축됐고더나아가는그분이마음을잘못먹고계속적으로한다면이런부분이쉽지않겠다는생각을했거든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대부분은일반적인사항은기분이나쁘든말든결론적으로적당하게지나갑니다.그런데강경단계에들어간다는얘기인것은그것을넘은,수준을넘어간거잖아요.그래서이것을그냥그대로있을수없는단계에가는것을,결론은고발단계까지가는것을강경대응이라고하는거거든요.
박근배위원
요즘에워낙다양한사건사고가있어서예측못하는사건도막벌어지는데그래서이런힘과힘이대결되는상황에서공직자가또다른피해를보지않을까생각을염려해서말씀드린거고요.혹시자치법규가한722개정도되는데요.다행히정비를하신다니까좋고.이인허가나일단도로부서에서,담당부서에서업무처리하실때이조례를잘못해석해서또는적용이잘못돼서소송까지간사례가있습니까?법의해석의문제로.그런경우가있습니까,사례가?좀어렵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그런것은.
박근배위원
없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16쪽에보시면안전감찰이라는단어를아마전에작년도에제가말씀드린것같은데요.담당관님께서는안계셨겠죠.감찰이라는단어는참부담스러운단어인데안전관리,안전감독이렇게감독이라는단어를,제생각에는감독이라는단어가좋겠는데이거단어바뀌기가어렵습니까,원래이렇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가흔히쓰는용어다보니까그런건데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정현
김정현조사팀장
조사팀장김정현입니다. 행안부에서그원래는안전감찰관이라는용어가없었습니다.그런데행안부에서도안전감찰관을해서안전감찰연간계획을수립을하고있고도에서도안전담당관을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저희만감독으로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다고보입니다.
박근배위원
저도이제조례를만들다보면상위법에저촉되는게많거든요.상위법에서유연하게대응하는게뭐냐면우리시는좀폭넓게단어도바뀌고또보상금액도높여주고.그러니까우리시의여건상가능하다면상위법도뭐라고안그러거든요.또상위법에없는예를들어외국인근로자를어떤직업도소개해줘서그분들이근로만우리한테제공하는게아니라다시귀국을했을때어떤직업의특성을가지고소질을개발해서그러면그나라갔을때도움을받는데,그런조례도만들어보면그것은상위법에없거든요.그거는저희가상위법입니다,조례가.그런측면에서이안전감찰관,감찰관이라는단어를쓰더라도우리시도한번먼저선도적으로유연하게해서우리는그렇게쓰겠다고해서제안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그런측면에서혹시가능하다면.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검찰,감찰이라는것이매스컴에서많이나오다보니까이게부담스럽거든요.저도그런단어를싫어하기때문에.그리고마지막으로민간위탁,민간위탁도보조금도있는데요.좀들여다보고싶은게공직자의사무를대신해서하는게민간위탁인데요.그런민간위탁이보조금으로인해서감사지적된사안있지않습니까?그사례를받고싶습니다.그러니까제목과부서,어떤부서인지.작년도것만주시면될것같거든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민간위탁에대해서요?
박근배위원
그렇죠,민간위탁에대해서만.감사어떤지적이됐고,또무슨부서이것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저도하나만여쭤볼게요.8대의회시작된지지금2년8개월정도된것같은데저희가조례안의원발의된게현재까지99개입니다.이99개중에현재지금사업이진행되고있는게몇개인지.지금조례만만들어놓고사업이집행이안된게꽤많습니다.제조례도마찬가지고.그래서의원발의같은경우에는이거는파악을해야된다고저희가저번행정감사때얘기를했었는데아직까지구체적인자료를못받았습니다.그래서다시말씀드리니까이자료를조금,최대한빨리달라는것은아니고요.좀정확하게지금어떤사업이안되고있는지분류해서각위원님들께전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의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행정과일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쪽에부서목표입니다.모두가함께하는소통·공감행정구현을부서목표로하여6개신규사업과7개계속사업을추진하겠으며3쪽부터금년도신규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찾아가는현장행정서비스강화입니다.현장중심의행정시스템구축및신속한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신규추가된사업입니다.15개읍면동을대상으로정책공감토크건의사항,읍면동장신문고운영,재난·재해예방등7개항목을평가하여읍면동의역할을강화하고현장우수사례를발굴·공유하며2025년도에는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현장위주의행정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4쪽의생활인구활용을사이버시민제도도입입니다.생활인구법적개념도입에따라사이버시민제도등생활인구를안성시특성에부합하는정책에반영하고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소요예산은2억2200만원으로생활인구활용연구용역,사이버시민제도기반구축등을추진하여생활인구개념도입및활용을통한지속적인관계형성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에모두가행복한일·가정양립운영계획수립입니다.직장내가정내일과가정의양립을실현하기위해신규사업으로우리시공직자들의일·가정양립에관한실태조사를바탕으로우수사례검토등을통한개선방안을마련해가정과직장이모두행복한조직문화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에안성시조직문화개선및후생복지기본계획수립입니다.2024년안성시공무원총조사결과를바탕으로2025년조직문화개선및후생복지기본계획을수립하여직원들의다양한복지수요를충족하고건강하고활기찬근무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직원들의근무만족도및능률을향상시켜일하기좋고일하고싶은안성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다음7쪽에2025년시민과함께하는토크콘서트입니다.공무원노조와의협력사업으로시민들의다양한요구와변화하는사회환경에대응하기위해공직자와시민이참여하는토크콘서트를개최하여문제점을공유하고예방책을함께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8쪽의사업장맞춤형안전보건교육시행입니다.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진행되는일괄교육은사업장별특수한위험요소를충분히다루기어렵고교육효과를체감하기어려움에따라금년에는식별된공통위험요소별사업장을그룹화하고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설계·추진함으로써안전보건교육을보다실효성있게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9쪽부터계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찾아가는시정보고및시민제안입니다.연2회15개읍면동별로찾아가는시정보고및시민제안을지속추진하여상반기에는시주요정책방향을시민들에게설명하고하반기에는시민들의건의사항을수렴함으로써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고행정의신뢰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쪽에고향사랑기부제의안정적안착추진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시행3년차로기부자가공감하는답례품개발과기금사업발굴로고향사랑기부제가안정적으로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2024년도모금액은약6억7000만원으로경기도1위이며금년도에도전략적인모금활동을통해고향사랑기부제를활성화하고체계적인기금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에2025년직원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사업비는44억1450만원으로복지포인트,단체보장보험,예비부모직원용품지원등다양한복지지원사업을지속추진할계획입니다.직원들의복지욕구에따라기존사업점검및신규사업발굴을통해지속적으로개선·발전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에공직자역량강화교육입니다.직원들의리더십·소통·공감등능력향상을위한역량교육을더다양하게추진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2억원으로과정별로기본역량,리더십,소통역량,글로벌역량과디지털역량,소양으로나누어시행하며직원들의직무역량을한층강화할수있도록내실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에공직자마음채움워크숍입니다.사업비는3000만원으로8급∼9급공직자100여명을대상으로워크숍을실시하여감성교육을통해감성인식및조절능력을강화하고공감·소통능력을증진하여조직내에긍정적인협력문화를형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쪽에2025년공무원노사상생협력사업추진입니다.사업비는2630만원으로노사워크숍,노동인권교실등을추진할계획이며신뢰와소통을바탕으로하는건전한노사문화정착을위해노사간상호협력사업을함께발굴하여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쪽에중대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관리체계확립입니다.우리시실정에맞는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해산업재해없는안전한도시를만들고자합니다.안성시전체사업장201개소에서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사항을준수하고이행할수있도록각종평가및교육,근로자건강관리등시기별이행사항을점검하고개선하여중대산업재해대응안전·보건관리체계가확립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행정과직렬을제가봤습니다.1-6-8-5-2이제1-6-8-5-2가5급이한분계시고이렇게쭉해서1-6-8-5-2이렇게계신데요.국회도이제보좌관이2명있으면밑에비서관이2명있고,직급밑에위직급을밑에서보좌하는기능이많거든요.혹시이런1-6-8-5-2라는규칙이가장모범적인직렬구조입니까?
최승혁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어떤모범적인사례란것들은적용하기어렵고요.부서마다업무난이도따라서7급이많은경우가있고또신규자가많은경우가있고부서마다좀다릅니다.그리고지금은예전과달라서정기인사말고수시로복직하고또휴직하는친구들이많다보니까,직원들이많다보니까직급비율이좀부서마다다다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워낙많은인원이계시니까어려울거로저도판단이됐는데그러면기피부서같은경우는어떻게배열을넣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기피부서는직급이나저희인사할때가점을,인센티브를주니까.그렇게서로기피나격무부서는저희가가점제도나이런제도를통해서인센티브를주고있고요.또하나는부서마다저희가직원을,신규자를다채용을못해주니까직원이업무가늘어났고신규사업이늘어나서이런게좀필요한데를고참들을좀배치해서,신규직원을보충해주지못하는대신고참들을배치해서일을원활하게이렇게인사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전과에감사담당관님이하신말씀중에기피부서에악성민원이발생되니까거기에강경대응을한다고말씀하셨는데저같아도기피부서는저도안갈것같거든요.그럼이게인사과정에서가산점이라는게얼마나좀비중이높여드립니까,그분들을?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러니까보통저희가산점이언제적용되냐면승진순위를매길적에가산점이점수에반영되면순위가올라갈수도있고이런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분들은기피를하고싶은분들이가산점을봤을때는가고싶은마음이들수있을정도로가능합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렇죠.보통9급을근평을할때보면1년단위로하는데경력말고가산점이있어서쉽게예를들면가산점을갖고있으면순위가밑에순위에있던게앞순위로올라갈수도있습니다.그리고상위직급으로갈수록경력을포함시키니까하위직급은경력이포함안되고이렇게포함기간이짧다보니까가산점이많이작용할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기피부서가생기면민원도적절하게처리가안될경우가많거든요.왜냐면전문공직자가안계시니까요.오래안계시니까.그래서결과적으로는시민한테피해가간다.그래서가산점을많이드리더라도기피부서에자연히많이가게끔하시는게좋겠다는생각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저희가경기도1위하셨거든요.6억6000만원이넘으셨는데.답례품은그러면금액과상관없이드립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쉽게얘기하면보통기부를제일많이한사람이10만원으로아는데10만원하면답례품이30%,3만원짜리답례품을주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제가생각했던건기부를한다는분들은보통출향인이많을거라고보거든요.연관이되기때문에.그럼출향인들의고향에,그분들고향에어떤,우리시로봤을때치적을주신거거든요.그래서그런답례로답례품이아닌무언가기재할수있는,사실을기재할수있는그런것을적절하게배치하면좋지않을까,생각하거든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위원님의견도좋은생각인데고향사랑기부제라는자체가뭐냐면대도시서울에이렇게,고향에있던사람들이대도시로몰리면서고향에대한사람이줄어들고인구가줄어들고,쉽게얘기하면면단위나소멸지역에서투자를다했는데이분들이다대도시를가다보니까,일본에서시작된건데그럼고향에대한세원이나이런게줄다보니까일본에서도입한제도면서우리도그걸벤치마킹해서도입한건데고향에대한기부.그것을답례품은뭐냐면,왜답례품을주냐면답례품이지역경제활성화에엄청도움이됩니다.저희가작년에도1억8000만원정도의지역에있는벼나쌀이라든가이런답례품을사용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도주기때문에답례품으로통해서하나는기부를해서고향에그런게있고답례품을사서또활성화되는이런두가지측면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개인적으로기부를한적이있었습니다,오래전에.그런데그기부단체에서저기부된것을보고답례품을안주고뭘주셨냐면요.신문에기재를해주셨습니다,기재를.그신문은영원히남는것아닙니까?그래서그런측면으로사람을감동시키면또재기부를하게되는마음도생기고.그래서물건이중요한게아니다,기부자한테는.그런말씀한번드립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리고위원님말씀좋은얘긴데저희가그래도지정기부사업을하고그리고답례품으로기부자들을관리하기위해서는저희가중간중간에서한문도보내고,감사에대한.그리고지정기부사업을하면서이런의미,그분들은어떤답례품을받기위해서하진않지만그리고그런분도있지만답례품없이도고향에대한기부,지역에대한,대설피해면피해복구에대한이런마음.그래서거기에의미를담아서저희가또지정기부사업을본격화하면그의미를주면서,지정기부사업이그런취지로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그런것들도저희가충분히답례품말고도충분히사업을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시간상마지막으로.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신문에기재하는것은개인정보그런것때문에행안부에서약간좀지양을하는편이에요.그래서좀.
박근배위원
에둘러서표현하면좋긴한데저는개인적으로병원을자주가거든요.큰병원가면동판제작해서,그분들은바라는게없습니다.그냥동판제작해서손하나딱찍어주면@(4)3543기부를또합니다.???10억,50억도기부하는경우계시거든요.저그런뜻에서말씀드렸으니까잘헤아려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저는한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지금공직자역량강화교육하고있잖아요.그중에서도지금전화영어하고있는데올해도한100여명정도가받게되는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관실위원
이미그러면다신청자를받은.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신청자아직안받았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안에서할거라는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관실위원
제가예전에도몇번말씀을드렸지만안성에다문화가많아지는데특히나러시아어,베트남어뭐이런정도도좀필요할것같은데.특히나공직자분들이일을하실때안성3동도마찬가지고대덕면,안성2동,1동,그다음에특히공도도많이있더라고요.이분들이좀필요로하는분들이없지않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그런수요조사는해보셨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저희가위원님이좋은말씀주셔서올해교육은,작년에는영어만했는데러시아어랑중국어를확대했습니다.그리고그것들은수요를봐서다른언어나또할예정입니다.올해예전에영어만하던사업을언어를중국어랑러시아어까지포함시켰습니다,올해는.
이관실위원
그럼전화외국어로바꿔야되겠네요.그렇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관실위원
기재가?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찾아가는행정현장서비스강화에서읍면동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서지금이런평가들을이제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아주좋은정책인것같습니다.대상업무중에정책공감토크제안및건의사항은이것면에서할지,말지를결정하는건아니지않아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추진사항들얘기하는.
황윤희위원
추진할거였으면.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추진사항점검하고그런부분.
황윤희위원
네,추진사항점검하고.이게되게또큰읍면동에서부담이많이되겠네요.평가를해서어떻게,어디에반영을하게되나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시상금주고그런식으로.
황윤희위원
아,칭찬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생활인구활용을위한사이버시민제도이것도입하는데2억2000만원은이게어디에드는예산인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하나는플랫폼구축에2억이들어가고요.그리고전략수립용역에2200만원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이번본예산에들어가있는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편성됐어요.
황윤희위원
사이버시민이되려는자격같은것정리가됐나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일단사이버시민,저희가시민증을사이버생활인구조례를만들어서사이버시민들이대부분어떤다른데같은경우는주로관계인구만하는데도있고뭐있는데사이버시민증을만듦으로해서혜택들이,그러다보면여기에거주하는주민과역차별문제도있고이러니까모든혜택이나이런것들은안성시민에게동일하게주는데사이버시민증발급은본인이원하는사람안성시민,주민도받고관계기관에여기거주하지않은사람도발급할수있게이렇게할.
황윤희위원
조례만들어야되는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조례만들고시스템을만들어서홈페이지들어가서본인이다신청해서홈페이지상에서,온라인상에서해야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조례도다른지자체많이만들고있는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일부만드는데도있고저희도3월에의회때상정할예정입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지금하고있는데도있어요.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5쪽에보면일·가정양립지원사업이있는데여기보면상조물품지원이있는데이것혹시일회용품인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렇죠.일회용품이죠.
황윤희위원
일회용품인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황윤희위원
일회용품은좀이제지양을하고다른걸로대체하는걸좀고민을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상조물품이굳이꼭일회용품이어야할필요는,요즘다회용기도장례식장에서쓰기도하고해서한번고민을해봐주십시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건저희가고민을하고있고요.이게법이개정되면서전반적으로다쓰게돼있다가이게완화가됐을겁니다.그리고저희같은데는작년에조사를한번했는데한군데인가여기도시범적으로만이렇게쓰고있어서.그리고관내보다는또관외도있고이래서임시적으로쓰는데위원님말씀대로그건저희가검토를해서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임신·출산에서예비용품지원에서튼살크림지원이있는데요.이게개당단가가얼마나들어가는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한10만원정도들어가는걸로.
황윤희위원
10만원.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물론뭐튼살크림은그나마소모품이어서좋은데요.저는지양을했으면하는것들이저희가물자가너무많잖아요.사실은텀블러집에막10개씩쌓아놓고안쓰는경우가너무많아서.지금여기보면포인트도있어서이런포인트같은걸로대체를해서주면받은사람이재량껏쓸수있는여지도넓어지고그런부분이있지않을까,해서한번건의드리는데검토좀.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7쪽시민과함께하는토크콘서트는이것올해처음으로한번해보겠다는말씀이신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정책공감토크와달리이것추진하는배경이있을까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이것은공무원노조랑협력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인데요.하나는갑질이라든가이런문제들을공무원만하는것들이아니라시민과같이좀풀어보자.그리고연극이라든가그런문제,그리고공직사회가갖고있는문제,그리고시민과함께공감대를가지면서풀어봐야될문제를해서시민과함께해서토크콘서트도하고갑질이나이런것에대해서토크콘서트같이하는그런취지로만들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정책공감토크보면서약간아쉬운것은굉장히,당연히시정을보고를하니까시에서많은말들을하고안내를하는데이런토크콘서트같은건시민들의목소리를들어보는그런시간이좀더많이할애가됐으면,하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또뭐늘참석하시는분들말고정말새로운계층의시민들이참석할수있도록많이좀챙겨주십시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찾아가는시정보고및시민제안있죠.정책공감토크’24년도에하반기에한것.그것건의사항이282건에완료추진중이게책자로나온게있나요,읍면동별로?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있고요.읍면동으로다저희가통보를해드렸어요,건의자한테전달되도록.저희가내부검토자료가다있어요,추진사항.
정천식위원
저희도한번주세요.어느면에뭐가하고있는지.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별도로위원님들다드릴게요.
정천식위원
네,저희한테도한부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특별한건아닌데지금의회도일단인사가독립이돼있잖아요.그런데이게뭐지금행정인력운영에관련돼서는지금집행부에서연계해서진행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우리의회사무과에서행정과에요청한행정규칙관련된것을했는데안된다고했어요,행정과에서?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어떤내용으로요청했다는거죠?
최호섭위원
그러니까7급관련된부분은얘기를했었는데그게안된다고한건가요,지금?
최승혁위원장
지금규칙말씀하시는것같은데네,말씀하세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인사팀장최희숙입니다. 규칙개정에관련돼서는의회에서공문요청을해서저희가검토를하는사항인데아직그7급승진관련돼서규칙개정에대해서는검토,뭐문서가온것은없고요.그리고그것은.
최호섭위원
왜없어요.그것안된다고온것아니에요,지금?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아닙니다.그리고그건사전에승진관련된것은인사협의체있으신데거기서한번논의를하신다음에진행을하시는게맞을것같아서.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런데너무그관련된부분도어느정도는의회에서요청하는사항들은,그건받아줘야지.아니,지금8급하고7급하고총액인건비얼마나차이나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호봉에따라서다른데뭐.
최호섭위원
그런식으로하면의회도아무것도협조안할수있어요.네?이게뭐얘기가돼야무슨얘기를하지.
최승혁위원장
끝나신건가요?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4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시민안전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에시민안전과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쪽에부서목표입니다.편안하고안전한풍요로운안성건설을부서목표로하여3개신규사업과9개계속사업을추진하겠으며3쪽부터금년도신규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죽2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입니다.2020년7월집중호우로발생한일죽면침수피해의재위험요인해소를목적으로종합정비계획을수립하고자합니다.2024년행안부주관풍수해정비사업공모에선정돼추진하는사업으로주요내용은일죽2지구내수침수방지를위한배수펌프장및하수관로정비,신흥천및상가1천정비,소규모공공시설및사방댐정비입니다. 다음은6쪽에안전한도심하천산책로조성입니다.안전하고접근성높은도심친수공간조성을위해하천산책로주요구간에방범용CCTV를신설및정비하여시민안전을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7쪽에동아방송대주변방범용CCTV정비입니다.동아방송대일원방범용CCTV를정비함으로써지역주민과학생들이안심할수있는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8쪽부터계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입니다.실제대규모복합재난상황을가정하여안성시와소방서,경찰서등유관기관및민간단체가합동으로실시하는재난대응종합훈련이되겠습니다.2025년5월중훈련을추진예정이며유관기관과함께실전훈련을통해기관별협력체계및재난대응능력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다음9쪽에중대시민재해예방및종합대책추진입니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안성시소방중대시민재해시설130개를대상으로반기별의무이행점검을실시하여중대시민재해를예방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인력,예산법정점검실시여부점검과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시민재해발생매뉴얼진단등으로시민이안전한안성을만들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다음11쪽에지역안전지수개선대책입니다.지역안전지수개선을위해안성시,안성경찰서,소방서3개기관및4개관련부서합동T/F를구성하여6개분야의지역안전지수향상을유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합동T/F에따른분야별대응계획수립,각종사업에대한지표,개선대책추진입니다.위해및취약지표면에서는단기적개선이불가하여유관기관및관련부서와의협업을통해경감및의식지표를중점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지역안전지수향상을위한추진실적보고,타시군우수사례공유및사업추진에따른부서간협조사항토론을통해가시적인성과를창출하겠습니다. 다음12쪽에재난예방을위한분야별안전점검입니다.관내민간다중이용시설16개소,지역축제·옥외행사,지자체발주공사및민간건설공사장에대한안전점검을추진하는내용으로2024년스타필드를포함한민간다중이용시설16개소,25개의옥외행사,188개의민간건설공사장의안전점검을완료했습니다.2025년에는민간다중이용시설16개소,20여개의옥외행사,공공및민간건설공사장400개소를대상으로실효성있는안전점검을실시하고위기상황에즉각대비할수있는대응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 다음은15쪽에안성시시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등록외국인을포함하여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모든시민을대상으로적용되는시민안전보험입니다.2024년시민안전보험실적으로는총574건에2억6300만원의보험금이지급되었으며그결과예상치못한재난이나사고로피해를입은시민들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2025년부터는상해사고진단위로금의중복보장이가능해짐에따라보험금지급실적이증가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다음18쪽에소방용수시설(소화전)확충사업입니다.2024년부터’26년까지3년간연차적으로시행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안성소방서의협조를받아소화전설치가필요한지역을신규발굴하고소화전을확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024년한해25개의신규소화전을설치하였으며2025년에는사업비1억9800만원을투입해33개소의소화전을추가로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쪽에2025년을지연습훈련입니다.2025년8월중4일간실시예정이며주요내용은전시대비종합상황실운영,통합방위지원본부등이있습니다.제5171부대2대대,안성경찰서,소방서등과함께2025년도에도실제훈련을내실있게추진하여통합방위기관및단체의강력한공조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에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24시간CCTV실시간통합관제센터운영으로시민의생활안전을확보하고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22쪽에안전사각지대CCTV설치입니다.우범지역및유동인구가많은장소에방범용CCTV를설치하고도시변화에따라기존CCTV를정비하여각종범죄사전예방및사건·사고에대응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요즘눈도많이내리고해서좀하여튼고생도많으신것같은데요.도로시설과도포함해서하여튼힘쓰시는데고생너무많이하신다는말씀좀드리겠고요.그렇더라도하여튼우리재난관련된부분은좀이제부터는매뉴얼을바꿔야되겠다,라는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포괄적으로시장님하고도차담회를통해서그런부분은좀건의를드렸고뭐시장님도그런말씀도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지금기후관련된문제가있잖아요.이제눈이내려도좀많이,또습설이내리는추세가반영이되잖아요.이런것관련돼서혹시우리시민분들이지금제설에관련돼서엄청난하여튼글들도많이올려놓으시고분노들도좀표출하고계신데요.이것관련돼서우리시민안전과장님혹시하실말씀있으세요?
최승혁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십시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고상영입니다. 먼저지난11월대설로인해서피해를보신시민여러분께담당부서장으로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안성시에서도행정력을총동원해서최선을다했지만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이번11월대설같은경우에는뭐110년만에한번온것은둘째치고간에여태까지그런습설이내린적이없었거든요.아마위원님들엊그저께설구정전에내린눈하고비교를해보시면,이번눈도습설이라고하는데작년에내린눈하고비교해보면습설이아닙니다.이번것은거의건설수준에비교하고요.작년같은경우에는뭐물을너무많이먹은습설이다보니까그로인해서큰피해를입은것에대해서담당부서장으로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위원님말씀하셨듯이앞으로기후변화가점점더심해질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저희가사유시설에대해서안성시가많은피해를봤지않습니까?그래서행안위위원님,국회의원님이나,또농림수산위원회국회의원님들오셨을때시장님이나저희가건의드린게있어요.“사유시설에대해서지금35%라는지급기준이너무약하다보니까피해를보신분들이너무이게복구에힘들다.이기준을좀더올려서어느정도복구를할수있는어떤역량을키워줘야맞지않겠냐.”그렇게건의를하고있고요.저희도행안부쪽으로지속적으로그렇게건의를하고있습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내린눈도문제지만제설을하려면기존에하여튼방식으로는좀어렵다,이런것들이지금계속나타나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전체적으로재난대응매뉴얼이좀바뀌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우리시민안전과에서가지고계신혹시제설이나,그다음에우천관련된종합적인재난매뉴얼있을거잖아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저희가갖고있는매뉴얼은우리행정안전부에서내려준지침에의해서대설이나한파,또가뭄,각자연재해에대해서매뉴얼이다구성이돼있는데문제는실무적인,예를들어서우리이번에대설때처럼도로분야에대한어떤제설과관련된것은그실무적인것까지매뉴얼은저희가갖고있진않고요.저희는상황관리에대한매뉴얼만갖고있고실무적인매뉴얼은도로시설과나아니면또축산시설이면축산정책과그렇게소관부서에서매뉴얼을계획도수립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위원님말씀하셨듯이앞으로재난이너무이게또예기치않는이런큰재난이오다보니까제가도로시설과장님하고도충분히그런것에대해서논의를했었습니다.그래서예년에같이대응을해서는안되겠다.어떤제설작업이나장비나모든것을재검토해서이제다음겨울철부터는최선을다해서시민들이불편을안겪도록하는게좋을것같다고해서지금도도로시설과하고충분히협의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예산부분도많이투여돼야될부분이있고요.그리고전체적으로시민안전과에서컨트롤을할수있는재난대응매뉴얼을좀이참에하여튼선제적으로만들었으면하는바람도있습니다.그래서뭐행정안전부에서기준외에안성지역에좀특화돼있는매뉴얼을만들어달라,저는한번요청을드리겠고요.그리고전체적으로도로시설과든,축산과든해서할수있는통합적인,그리고이제그렇잖아요.뭐냐면지금은제가볼때도11월달에내린눈보다는그이후에내린눈이좀적고그다음에습설이덜내려서그다음번에대로주변은그래도다닐만했거든요.그런데불편한점이뭐냐면그이외에작은도로,이면도로나생활이면도로이런데가안치워지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계속발생하는거고시민불편은그쪽에서막나왔었거든요.그리고실제읍면동단위는전혀제설이좀안되다보니,그리고또이장님들이할수있는게한계가있고뭐이런부분이있거든요.그리고또이장님들이할수없는그런지역도있었고해서그럼그런것까지좀포함해서,그냥내버려두면솔직히지금상태에서는불만들이좀더계실것같고그런것까지좀포함해서저는신중한,그리고좀꼼꼼한재난대응매뉴얼을만들어달라,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박근배간사와사회교대)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간사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저는마을방송대해서도한번여쭙겠습니다.마을방송이계속해서교체를하고난다음에제대로소리가전달이안된다는민원들이굉장히많거든요.혹시그것에대해서문제점파악하셨습니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저번에시장님정책공감토크때도그런이장님들두분인가,삼죽면하고미양면두군데서나와서저희가바로오후에거길,현장을나갔었어요.저희팀장님하고직접나가서유지관리업체하고같이직접현장을방문해서점검을해본결과장비에는전혀문제가없었는데접속에문제있는것같아요.코드나아니면방안에서,댁내에서수신할수있는수신기가있는데이수신기에접속할수있는코드나그런것을잘관리를해야되는데청소를할때나아니면그런게약간빠지고그러다보니까이게잘안들린다고고장났다고신고가들어온건데그부분은저희가바로조치를했고요.이장님한테도다현장에서보여드리고“이렇게관리를하셔야합니다.”그리고그부분과관련해서올해얼마전에저희가읍면동을통해서전수조사를한번,또그것도모르니까한번전수조사를하려고공문이배포가된상태고요.일단일차적으로읍면동에서조사가되면취합을해서저희가이차적으로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얘기가나오는게기존에쓰고있었던것을들었을때는그래도명료하게뭐라고하는지들렸는데새로바꾸고나서부터는소리가웅소리가들리기때문에소리는나지만무슨말인지를못알아듣겠다는민원을저는굉장히많이받았었거든요.그소리는사실은수신기에대한어떤문제가있는게아니냐,아니면송신기가제대로전파를타고가고있는게맞냐,이것에대한부분들을확인을해봐야지.이게꽂혔냐,안꽂혔냐의문제가아닌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왜냐면기존에썼었던그기계와지금한기계가어떤차이점이있는가에대한부분을전문가를통해서확인을한번해보실필요가있겠다,라는그런의견을한번드리고요.그래서기기에대해서전문적으로아시는분께확인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유지관리업체가있으니까요.지속적으로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기계를설치해주고그기계를확인하는분이중요한게아니고전기계와이기계가다른점이무엇인지를설명해주실수있는전문가를찾으시라는말씀입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담당팀장님혹시보충설명가능한가요?(팀장을보며)
윤상
유윤상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유윤상입니다. 우선전수조사통해서다시점검을할계획이고요.아까말씀하신윙소리가난다는것은사용자가앰프앞에서바로방송을하면잡음만들리고방송이안나가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경우지않나,생각이들고이장님한테한번사용에대한매뉴얼을다시한번가르쳐줘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지금대덕면대농리에서도오늘아침에연락이오셨거든요.작년7월달에바꿨는데그이후로소리가계속잘안들린다고그얘기를하시더라고요.확인한번해봐주십시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간사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시민안전과11월27일부터참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설연휴때과장님,직원분들좀쉬셨던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연휴때도나왔어요.
황윤희위원
연휴때도나오셨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고생많았어요.
황윤희위원
네,고생많으셨습니다.저번에재난문자관련해서말씀드렸는데1월에도눈왔을때는진일보한문자가와서반가웠습니다.그래서내용도되게구체적이고그래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그런데그안전안내문자는위성에서,기지국에서쏘는건가요?그렇게보내는건.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위성에서쏘고요.저희안성시에거주하고있는분뿐만아니라안성시에통과하는그차량이나안성시에있는분들한테는다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
저는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보내는문자가오거든요.그건일부한테가는거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안성시라고,그러니까그건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고요.일부한테만가는거고요.또저희가안성시로해서나가는건안성시에거주하시는모든분들한테다나가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향후에도그렇게구체적이고순발력있게문자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얼마전에도눈이와서제설기신청이제가알기로조사하셨잖아요.신청건수가몇건이나들어온건가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제설기조사는도로시설과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이번에제설작업하다가트랙터가넘어가서다치고트랙터가수리가,망가진경우가있었잖아요.여기에대해서시에서도다파악하고조치를하려고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좀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위원님.저희가이번대설때전복사고가16건이났고요.인명피해가다섯분이경상으로피해가났는데문제가다른보험을다찾아봐도보험을드릴수있는게하나도없는거예요.농업보험도그렇고또도로시설과에서도이런영조물에대한보험이없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시민안전보험을지금이분들을조금이라도도움을드리고자저희가읍면동에다가이분들에대해서전수자료를다파악을해서일괄적으로보험사에다가제출을한상태입니다.그래서일단보험사에다가저희가최선을다해서지급을해달라고요청을한상태고요.또이장비에대해서는아마우리도로시설과에서별도로조치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시민안전보험심사중인가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보험사에제출했기때문에.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영수증같은것,진료비영수증.
황윤희위원
보험료를받았다는분도제가들어서.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개별한테통보갔나봐요.
황윤희위원
그것도한번얼마나보상이얼마나됐는지사후조사를해봐주시면좋겠고요.시민안전보험가입계속사업이있는데지난해에저희가보험료그래서2억6300만원정도를시민분들이574건받아갔잖아요.매우고무적으로수치가증가하고있는데이게보험료가인상된것같아요.맞나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인상,작년에총574건에2억6300만원의보험료가지출됐고요.올해는2억5000만원인데이게건수가늘어나는것은전에는시민안전보험에대해서시민분들이많이모르셨어요.그리고“경상인데이것내가꼭신청을해야돼?”신청하는것도번거롭고그런저기많이신청을안하셨는데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했어요.읍면동이나아니면소방서,경찰서그런행사나그럴때마다팸플릿이라도,플래카드만들고그래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다보니까지금은일반시민분들이많이문의가온거고작년553건같은경우는혜택을받은거거든요.혜택을못받은분까지포함을하면어마어마하게저희한테홍보가된상태고요.또작년과비교해서저희가올해보험을바꾼게그상해의료비가이게보험사에서일정금액의보험료가책정이돼있는데이게다나가면보험이끊기는거예요.추가적으로들어올수,피해를보신시민분들은혜택을못받다보니까이게너무문제가있다,그렇다보면작년같은경우에도9월쯤에이미상해의료비에대한보험료가소진이됐기때문에저희가추가로추경에더담아서더올린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나머지3개월을시민분들이혜택을본건데이것은문제점이있다,해서이번에는진단을해서진단에따라서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경상자들이이것혜택을받는것보다는조금많이부상을당하신분들이혜택을받는게어떻게보면이보험의목적이거든요.그래서그런쪽으로많이시민분들한테혜택을드리려고그렇게성격을좀바꿨습니다.
황윤희위원
성격을바꿨기때문에어쨌든보험사에내야되는돈자체가증액이됐다고이해하면되는건가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세밀하게,그렇게신청건수가많으면어쨌든좀더확대를하고해야될필요가있겠네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황윤희위원
혹시제설단은시민안전과에서관리하는건가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도로시설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도로시설과에서.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을많이하셨기때문에제가질의를생략하고뒷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시민안전보험관련된거거든요.제가매일매일소방서에서일보고를받거든요.소방서에서이렇게일을많이하시는지처음알았습니다.매일매일거의다보거든요.너무감사합니다.그중에서경상자를주로보니까일하시다다치신분,제설하다다치신분.그런데이분이병원을갈것아닙니까?시민안전보험을들었다고누가알려주기만하면원스톱으로바로신청할수있는것아닙니까?이런절차가돼있습니까?병원에공지가돼있고해서바로알려줄수있게끔.혹시돼있습니까,이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부분까지는아직저희가정착이안됐고요,위원님.저희가개인적인실손보험,의료보험같은것도아마병원에따라서원스톱서비스로해주는데도있고또안되는데도있고그렇거든요.그래서지금저희가든시민안전보험사도그시스템까지는아직구축이안돼있고요.일단은그부분은점차적으로시민들의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그런부분도한번지속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근배간사
감사합니다.그리고안성이동고서저라는지형을갖고있는데요.일죽과공도거리가아마28㎞로제가기억나거든요.그래서같은기상조건이지만면마다,지역마다분명히다를겁니다.그래서혹시이런지역적으로특색있는매뉴얼있습니까?예를들어금광면에같은폭설이지만양이많았다,공도는적었다.이렇게구분되는게쭉누적된게있습니까?계량화된게있습니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렇게면단위로어떤저기한건없고요.저희가매뉴얼을갖고있는것은취약지역이라든지또고립지역이라든지주거형하우스에서거주하시는분들이런취약부분에대해서는파악을하고있고그부분에대한이분들에대한것,또그지역에대한어떤조치계획같은매뉴얼은다갖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어차피공직자분들은어떤데이터에의해서움직이는게많지않습니까?그래서어떤기상조건에따라서분명히다른지역에피해가더많이볼수있기때문에선제적으로그지역에미리가서,예측이되는거죠.물론조건이똑같지않을겁니다.기상조건이다를거기때문에요.그래서이왕좀더하실거라면세부적으로면밀하게하시면피해좀줄일수있다는차원에서말씀드린거거든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위원장님,무슨말씀인지정확히알고요.저희가기상예보를그렇게계속해서모니터링을하면서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예를들어서같은안성지역이라도미양하고서운,남부지역을치고갈때가있거든요.호우라든지대설이라든지그예측가능한시간대별로그면에다가저희가지속적으로전달을해주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예로도로시설과에가로등팀있지않습니까?가로등설치팀이있는데거기다가작년도에질의하기를고라니있지않습니까?고양이,개마찬가지.도로를횡단할때도로에서죽는개체수가많은지역이별도로있거든요.그걸계량화돼서도움많이받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수치화시켜서도로마다운전자로하여금각인될수있게끔표지판을더달던가,이렇게제가말씀한번드린적있거든요.똑같은개념입니다,이게.이상입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도로시설과장님하고적극적으로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박근배간사
네,고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중섭위원님먼저하시겠습니까?먼저하십시오.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눈만와도스트레스가많이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제가이번에어떠한눈피해로인해서상당히우리시민안전과가사실은모든총괄부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아마어깨가더무거울거라고생각을하는데저는이런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지난일은지난일이고어차피새로다정비해서다시한번구축하면되는건데지금저희가안성시와,예를들어서우리시민안전과와도로시설과그다음에15개읍면동.동,면장님들이계시는데같이미팅을해서이번에이것관련돼서제설때문에어떤대책이라든지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하셨나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부분까지는아직검토를못했고요.위원님,아까말씀드렸듯이아까최호섭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중복된얘기인데앞으로의제설작업은과거에했던,전래에했던그런식으로해서는아마감당이안될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로시설과장님도충분히공감을했고요.그래서이번제설이끝나고나면아마선진도시가서벤치마킹도가고제설작업에대해서어떻게하고있는지아마그부분도조금검토를하고있는걸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상의를했고요.위원님말씀하셨듯이읍면동에있는이·통장님들통해서어떤간담회나그런것은저희가한번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정만수도로시설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고팀원들한테말씀을드린게벤치마킹을꼭가야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저희대한민국에있는강원도라든지이런데가면제설자체도,거기워낙눈이많이오니까.그런데가서벤치마킹도하고일본의북해도같은데가서도좀봐라,관공서를가서어떻게제설을,이번에도북해도가눈이많이왔지않습니까?어마어마한눈이왔는데그런데도그나름대로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다녀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고다만,제가말씀을더드리고자하는것은지금저희가15개읍면동에제설장비가이장님이신지모르겠지만다는모르겠는데그장비가얼마큼있는지도파악이되고있나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도로시설과트랙터삽날말씀하시는거잖아요?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지금이장님들한테보급돼있는게있지않습니까?팀장님.
윤상
유윤상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유윤상입니다. 우선마을제설반이,제설기가총333개가들어가있거든요.그런데마을마다다비치돼있는건아니라요구하시는분들이해서333개로지금운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지금마을,우리가총333개가보급돼있는데그관리는누가하고있습니까?
윤상
유윤상자연재난팀장
그건마을주체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마을주체에서.제가왜이런말씀을더드리냐면이게마을이장님들이갖고계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본인집에보관하고계시는분.그런데이장님들이그만두는분도계세요.인수인계가안돼,쉽게.내가갖고있는데그걸이사람이갖고있는데도이장님이그만두시면다른분한테가야되잖아요,예를들어서바뀐이장님이나.동네에아까말씀,마을제설팀이있으면그쪽에보관이되어야하는데그게안되다보니까지금상황이그런상황입니다,현재.그러니까제생각에는총괄부서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예요.그걸같이도로시설과든예를들어서면장님이든동장님이든간에같이만나서“이걸어떻게보관할거냐.”내생각에는그런게앞으로는필요하다.그런것하나하나까지또이렇게점검을하시고그래서시민안전과가총괄부서아닙니까?그러니까그것아예지침을주시는게낫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제가전의경험으로보면도로부서에있었을때는마을제설트랙터제설기는도로시설과에서다보급을해준거거든요,이장님들한테.그리고매년유지관리비를기름값까지다지원을해주고있고요.
이중섭위원
그렇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러다보면겨울철이오기전에하반기쯤에계속해서점검을읍면동을통해서1차점검을하고또본청에서도2차점검도하고그렇게관리를했었는데지금도아마그렇게관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올해너무많이폭설이오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했는데그부분까지다시한번.
이중섭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리면제설장비의문제점이여러가지문제가있는게뭐냐면저희가제대로된창고가없는겁니다.제설장비가제대로된창고가만들어졌으면좋겠고그걸관리하는이런창고도있어서.잘아시겠지만장비가한두푼짜리아니지않습니까?이게문제는가서보면다녹슬어있어요,현재가서보면.왜그러냐면염화칼슘이기때문에녹슬죠.다만,일정이끝나면어떤게되냐면관리가돼서우리가4개지역나뉘어있는농기계센터처럼,우리가안성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이런것처럼닦고조이고기름칠하면되는겁니다,사실은.그런데그런자체가안돼있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걸종합적으로시민안전과에서그런것도목소리를내서도로시설과나15개읍면동에어차피관련돼서자재가,제설장비가나가있는데그걸어떻게일원화시키면서그걸관리할거냐,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걸보관하든지어떻게끝나면그냥집에다가,한쪽에다처박혀둬서놔두고있는것보다는제대로된데다가보관도하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11월달부터시작된다면9월이나10월에나름대로전달해드리면되는거잖아요,사실은.그러니까그런시스템도갖춰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런거예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같이만나셔서어떻게할건지이런걸같이고민을해서그런것에대한보고를해주시는게낫지않나,싶어서한번부탁을드려봅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제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겠는데요.이게우리소방용수시설은이건누가관리하는거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저희가사업은저희가계획을잡고발주하고시공까지다하고요.다끝나면,준공이되면상수도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제가이것좀여쭤볼게요.이소화전을설치하는기준.이것은어떻게판단하시는거예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기준같은것은소방서에서저희가도움을많이받고있어요.소방,아무래도이소방서에서소방차가진입할수있는마을이라든지또소화전이없을때는왔다갔다하면서시간적으로너무소비를하다보니까화재의긴급성에서떨어지거든요.그래서소방서에서위치같은경우에는소방서에서저희한테요청을한거고요.그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설계를하는과정에적정치않은장소가있거든요.예를들어서기존에있는상수도관하고너무거리가멀다든지또사유지라든지그런부분까지설계할때검토해서발주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여쭤볼게요.그렇다고하면일단소화전은긴급하게물을화재발생시에쓸수있도록하는장소에긴급하게쓰려고만들어놓는거잖아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일단은이걸좀관리하는측면은상수도과에서하고그러면이위치나이런것을소방서에서는다가지고있어야돼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갖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가지고있어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본인이관리하는,소방서에서또관리하는소화전이있나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위치를관리하고있는거고요,소방서에서는.일단은어느지점에소화전이있다는걸알아야지만화재가났을때거기에소방차가가서급수를할수있으니까요.
최호섭위원
일단은저희도이게하겠지만읍면동별로는보통소화전앞에풀도많이많이나고하여튼해서거의다의용소방대원들이그것정리하고색칠도하고다시다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제가알고있기로는하여튼이게소방서에서관리하는게있고시청에서관리하는게있더라고.그래서시청에서관리하는것하고이것하고는시민안전과에서파악이되어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을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최호섭위원
그래서또저기하는건데이것도한번여쭤볼게요.그소화전을별도의개인적목적으로사용하면어떻게돼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개인적으로사용할수가없죠.개인적으로는.
최호섭위원
없다는건뭐어려워서못쓴다는거예요,아니면그걸사용하면문제가생기니까못쓴다는거예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법적인것도있겠지만거기에연결할수있는어떤전문적인기술자가있어야지만할수가있을거고급수시설이그렇거든요.일반인들은거기에연결을시켜서급수를할수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최호섭위원
아니,그래서지금문제가되는거예요.이게개인적으로사용하면안되는거잖아요,그것.그리고이건필요시에화재진압을위해서엄격하게소방법도이게5년이하의징역,사용하면.별도의용도외에사용하면5000만원이하의벌금까지처하는아주이게중대범죄더라고요.그리고또상수도관리법에도상수도는이게무슨문제가있냐면그걸사용하잖아요.그러면이건시민들의수돗물을훔치는것과똑같아요.맞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이런일이벌어지고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걸관리를어디서하는지가잘모르겠어요.상수도과는하여튼상수도관련된문제로계량기가없잖아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계량기도없죠?그럼얼마나사용했는지뽑아써도모른다는거잖아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어딘지위치를주시면저희가소방서랑확인해서.
최호섭위원
소방서는알고있고관련된부분은제가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참,어떻게안성시에서이런일이벌어지고있나,깜짝놀랐는데요.이문제는좀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말씀좀드리는거고이것을체계적으로그렇게하면실제그렇게되면우리시민들이그사람들수도요금까지다내주고있는셈인거거든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게수압이세서개인이쓰기에상당히위험할텐데요.
최호섭위원
그렇게쓰고있어요.그것은한번제가드릴테니까그건알아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작년에고생많으셨고올해도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이신박종철국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세정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의세정과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쪽의부서목표입니다.시민중심의납세편의시책추진을통한자주재원확충을부서목표로하여4개의신규사업과8개의계속사업을추진하겠으며3쪽부터금년도신규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신청여부무관모바일전자송달시행입니다.지방세고지서를모바일전자고지카카오알림톡으로발송하는것으로기존종이고지서우편발송후상당수의고지서가반송또는분실되고있는실정입니다.모바일전자송달로종이고지서우편발송에따른분실우려등을예방할수있으며탄소발생감소와인쇄및우편비용절감을기대할수있습니다.또한모바일전자송달로혜택을받지못하는디지털소외계층에대해서종이고지서재발송및문자발송을시행하고정기분지방세홍보와병행하여ARS전자납부및자동이체납부등편리한지방세납부방법등을홍보할계획입니다. 다음은5쪽의지방세세무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전문교육추진입니다.세목별전문분야교육을통해지방세에대한더높은전문성을가지고민원응대를하기위해서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전문교육이수와한국지방세연구원이외의지방세관련수시전문교육에적극참여할계획입니다.기대효과는세목별업무담당자의전문교육이수를통해실무능력향상및전문성강화를실현하는것입니다. 다음6쪽의취득세감면공공알림문자서비스시행입니다.취득세감면및유예기간내의무사항에대해기존안내문만발송하였던것을공공알림문자서비스를병행하고자합니다.납세자주소불명,송달오류등종이안내문발송민원을최소화하고자진납부유도를통한납세의식증대및조세저항을줄여나갈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8쪽의도로명주소를연계한누락재산세일제조사사업은첫째,건축물재산세과세대장과도로명주소부여대장을상호대사함으로써재산세과세누락자료를발췌하고둘째,발췌된자료를바탕으로건축물등존치여부를항공사진및현지조사등으로확인해누락재산세를일제조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기대효과는숨어있는과세자료발굴로세수증대에기여하고정확한재산세과세로공평과세를실현하는것입니다. 다음은9쪽부터계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체계적인세원관리로세입목표액관리입니다.2025년지방세세입목표액은5532억4700만원으로설정하였고정기분지방세적기부과,탈루·은닉세원및숨은세원발굴등을통해안정적인세입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0쪽에찾아가는어린이세금교실운영입니다.세정과직원이관내초등학교를직접방문해4학년부터6학년까지고학년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것으로어린이눈높이에맞는세금교실운영으로세금에대한관심과이해도를증진시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에건전한납세문화조성을위한성실납세자선정입니다.성실하게지방세를납부한개인과법인을성실납세자로선정해대출금리인하및공영주차장1년간주차요금면제등의지원을통해성실납세에대한인식제고및건전한납세문화를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12쪽에주민세과세누락조사로공평과세실현입니다.신고납부하는주민세에대해지방세정보시스템과국세청및국민건강보험통보자료를활용해매월과세대장을정비함으로써주민세누락세원을방지하고자합니다. 다음13쪽의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활성화추진입니다.종이고지서대신이메일,앱등으로고지서를전자송달하는것으로신고분을제외한모든세목이신청가능하며안성시시세감면조례제10조에따라고지서1장당800원세액공제혜택이주어집니다.종이고지서우편발송에따른분실우려등을예방할수있으며인쇄및우편비용절감을기대할수있습니다. 다음은14쪽에취득세감면부동산사후관리로세입누락방지입니다.취득세비과세·감면물건중고유목적으로사용하지않고매각하거나임대하는경우감면세액을추징하는것으로유예기간내추징규정에대한사전안내를통해세액추징에대한조세저항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쪽에납세자가편리한지방소득세신고·납부운영입니다.세금신고가어려운고령자와장애인등을위해매년5월한달간지방세인지방소득세와국세인종합소득세를한곳에서신고할수있도록신고창구를운영하는사업으로2023년,2024년신고창구운영결과매년1000명이상이방문해서비스를받을만큼호응도가높아계속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쪽에재산세공평과세실현입니다.매년6월1일현재건축물·주택·토지소유자에대해7월과9월에재산세를부과하는사업으로2023년에는17만9000건에832억원을부과하였고2024년에는18만4000건에867억원을부과했습니다.추진계획으로재산세부과전인1월부터6월사이에신·증측건축물소유권이전,토지분할합병,용도변경,인허가사항등의자료를재산세과세대장에반영하고7월부터9월까지정기분재산세부과및홍보를실시하며7월부터연말까지는비과세·감면사후관리,종합부동산세과세지원을하게됩니다.특히재산세는국세인종합부동산세의과세기준으로활용되고있어종합부동산세의과세시기인11월부터12월까지재산세민원이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신청여부무관모바일전자송달이가능한거잖아요,가능해진건가요?본인동의없이?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카톡,카카오톡으로하는건데요.카카오톡에온라인등기우편송달효력을보유하고있다고해서저희가작년10월에신청을했고요.전국에대부분은아니고많은시군이활용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저희가지방세고지서전달송달은그렇게못하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은우리감면조례에의해서신청을하면고지서1매당800원감면을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신청이필요한거고요.저희가카톡으로모바일전자송달을시행하면서이게고지서랑똑같은효력이있는게아니고저희가카톡으로쉽게확인하고납부할수있게끔서비스를하는거거든요.거기에더불어서전자고지신청도바로할수있게끔그렇게화면을만들어서시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여쭙고싶은게저희가올해본예산하면서지방세세입을좀늘였잖아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한100억정도늘인것같은데,맞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한두달,석달정도지났는데흐름이어떠시다고전망하시나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100억늘린것은시세를늘린거고요.2024년도결산은아직안됐지만저희가잠정적으로추산한결산은한10%정도올린거거든요.도세같은경우에는작년에한730억정도를전년대비해서추가징수를했어요.35%증가한거거든요.그런데지방세는3월,4월에법인이랑종합소득세신고분부터시작을해서요.6월에자동차세정기분나가고해서상반기에는정기분은없고요.3월,4월지방소득세신고납부상황을봐서정확하게추세를알수있을것같고도세같은경우에는지금1월,2월지나가고있는데요.작년보다진도율이더나은것으로,더좋은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도세는지난해보다도더징수율이좋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작년에35%증가를했는데작년보다지금추세가더나은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지방세는3월,4월좀지나봐야추이를알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저희가이번1회추경에서세입이이렇게되니까추경에쓸수있는여력같은것은세정과에서는그런부분을어떻게검토하시나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아직까지그추경은저희검토는안하고있고요.3월,4월지나서어느정도지방소득세가우리시세에서차지하는비중이한30%(5)5114(39%?)엠피정도됩니다.그래서상당히큰비중인데요.3월,4월지나면대충이제저희가추경때증을할지감을할지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취득세감면대상자문자알림서비스가지금제공되고있나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문자알림서비스를이제본격적으로시행을하려고지금.
최호섭위원
하려고준비중에있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지금하고계신거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최호섭위원
이렇게되면신청률이나이런것들이좀많이늘것으로예상하고있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이게우리가취득세감면을하게되면유예기간내에감면을계속유지하기위해서납세자가알아야할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3년이내매각을하면안된다든지,제가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자동차같은경우에이제장애인감면을받으면소유권이전이나공동명의자세대분리시60일이내에자진신고를해야한다든지,만약에자진신고를안하면60일지나면가산세가붙거든요.그런식으로저희가안내를하는거고요.그리고생애최초주택취득이이번에많이발생하는데요.그것도이제3개월이내에전입신고를해야해요.그래서저희가취득을하면3개월이내에전입신고하게끔그렇게또문자로알려주는거거든요.원래는저희가안내문형식으로해서우편발송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게법적으로효력이,우리가반드시보내야되는게아니기때문에서비스차원에서보내는건데그안내문을못받았다고이렇게불평하시는민원이종종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민원이들어온다는얘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런데저희가그것은서비스차원에서하는거지그게받았다,안받았다해서저희가가산세를감면해주거나그런사항은아니거든요.그래서이제보다더납세자편익을위해서저희가공공알림문자서비스를본격적으로시행하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어린이세금교실같은경우는이것은또운영을기존에해왔던건가요,아니면새로하시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어린이세금교실은2023년부터시작을했고요.저희직원이직접관내초등학교를방문을해서4학년부터6학년까지고학년을대상으로수업을진행하는겁니다.보통40분정도에서50분정도소요가되고요.저희가어린이들이좋아하는만화교재랑동영상교재로만들었고요.그다음에PPT도만들었습니다.그래서프로그램으로운영을하는거고그내용이되게알차고괜찮습니다.그래서반응이상당히좋은사항이거든요.그래서2023년도에반응이좋아서작년도에도실행을했고요.5개학교가했고요.올해도계속시행하려고하는것입니다.
최호섭위원
뭐어렸을때부터조기교육을통해서세금관련된것도어떻게보면경제교육이잖아요.하여튼좋은교육일것이라고생각을하게됩니다.그리고우리성실납세자인증서및혜택을제공하는것은지금하고있는거예요,아니면지금하실예정입니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성실납세자선정하는것은2016년부터조례로만들어서해오고있는사항이고요.법인열군데,개인다섯군데해서저희가매년3월3일이납세자의날이거든요.그즈음해서저희가인증패를수여하고있습니다.그리고혜택은거기말씀하셨다시피1년동안공영주차장감면이라든지,무료사용이라든지아니면징수유예,그다음에세무조사3년동안면제그런사항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런것들은독려를하는차원에서세금증대효과는있다고판단하시는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잘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징수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의징수과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쪽에부서목표입니다.빈틈없는세입관리와맞춤형징수활동전개를부서목표로하고3개신규사업과8개계속사업,1개계속사업의변경사업을추진하겠으며4쪽부터금년도신규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세환급카카오톡신청채널운영입니다.납세자가널리사용하고있는카카오톡을활용해언제,어디서나간편하게신청이가능한환급서비스를도입하고자합니다.2025년2월개설및시범운영을걸쳐3월에정식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5쪽에생계형체납자납세지원추진입니다.경기침체로인한납세자의폐업,부도,무재산등납세능력을상실한체납자에대한납세지원사업으로분기별로체납자재산조회등담세능력을조사하여체납처분유예,체납처분중지,정리보류를적극실시하여생계형체납자가경제활동을제기할수있도록납세지원을추진하겠습니다. 6쪽에실효성없는세외수입압류재산정비입니다.10년이상경과된장기압류물건에대해소유자일치여부,압류말소여부,차량멸실여부등을파악하여실익없는물건을압류해제하고대체압류를통해압류된채권을효율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상반기공적장부를확인하여소유권이전·말소·실익여부를파악하고하반기에부동산,차량,급여,채권등(대체)압류및정리보류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부터계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빈틈없는세수관리로시세입목표달성총력추진입니다.지방세입금의정확한일일세입및결산처리,업무역량강화를위한세입담당공무원워크숍개최,부서별예산대비징수현황공유를통해세입예산누락을방지하고상하반기에는시금고와수납대행점에대한정기검사실시등정확한세입관리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8쪽에지방세미환급금최소화추진입니다.지방세과오납금의신속하고정확한환급처리로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고신뢰받는징수행정을구현하고자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으로는연6회환급신청안내문을발송하고상하반기2회에걸쳐미환급금일제정리기간을운영하며직원별미환급금책임환급제운영,카카오톡환급신청채널운영등다양한방법으로미환급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9쪽에정확한개별주택가격산정입니다.개별주택가격은조세부과등다양한재산평가자료로활용되는기초자료로현장조사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검증을거쳐결정·공시하게됩니다.국토교통부에서결정·공시한표준주택가격을기준으로4월말과9월말연2회개별주택가격을결정·공시합니다.2024년기준개별주택가격1만6600건을공시하였고매월신축,멸실,용도변경한주택에대해정확한주택특성조사로공정한주택가격을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의현장중심맞춤형징수활동강화입니다.고액·고질적인체납자에대한징수활동으로체납차량에대한일제단속을연중수시로실시하고대포차량에대한표적단속,체납자의가택및사업장에대한수색을연중수시로실시하겠습니다.또한압류한부동산,자동차에대해공매처분등고의적으로납세를회피하는체납자에대해징수활동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쪽의맞춤형세외수입체납처분추진입니다.체납자의체납액,재산상황에따라구분하여소액체납인경우자진납부를유도하며고액체납인경우공매처분·가택수색,명단공개등행정제재를강화하고무재산,폐업,부도인징수불가능한체납인경우재산조회후적극적인정리보류로체납액을정리하겠습니다. 다음12쪽에시민에게신뢰받는법인정기세무조사운영입니다.정기세무조사는60개법인에대해10억원의세수발굴목표로납세자가공감하는투명하고공정한세무조사를실시하여건전한납세풍토가이루어지도록추진하겠습니다.2024년도추진실적은60개법인에대해14억8100만원을추징했습니다. 다음13쪽에자주재원확보를위한기획세무조사추진입니다.기획세무조사는정기세무조사외에지방세누락취약분야에대한탈루세원발굴목적으로140개법인에대한5억원의세수발굴목표로기획조사를운영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자주재원확보를위해시세중심으로신고누락개연성이높은법인지방소득세등취약분야에대한조사를추진하겠습니다.2024년추진실적으로는220개법인에대해22억1300만원을추징했습니다. 다음14쪽에기업맞춤형지방세설명회개최입니다.관내기업을대상으로2025년개정지방세법과세무조사주요사례를설명하고기업인의건의사항을청취하기위해지방세설명회를3월에개최하고자합니다. 끝으로15쪽에확대사업으로지방세체납자실태조사입니다.7명의실태조사원을채용해지방세징수와생계형체납자발굴,체납자별맞춤형체납액징수활동을확대추진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2월부터11월까지10개월이며체납액17억5000만원을징수목표로실태조사를추진하겠습니다.2024년추진실적으로는체납액14억75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생계형체납자27명을발굴하여복지부서에의뢰해6명을복지연계추진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2025년부터지방세환급신청을카카오톡으로간편하게할수있도록시스템을운영한다고하셨는데기존환급신청방식과비교했을때기대되는효과를좀말씀해주십시오.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팀장님이.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이철우입니다. 기존같은경우는저희가환급자에대해서종이문서로발송을해서전화접수나위택스인터넷접수를하고그랬었는데이게기존하고똑같이종이문서로가는데카톡채널에들어가서신청하고환급된다,안된다를받을수있으니까납세자들한테훨씬편하고환급이언제이루어졌는지알수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혹시이것외에또추가로좀납세자편의를위한계획갖고있는이런,카카오톡외에할수있는게있을까요?
철우
이철우세입관리팀장
저희가이것같은경우도환급을저희같은경우는한1억7000만원정도되는데소액입니다.대부분소액이고그래서다양한채널로환급신청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거고요.또소액같은경우에기부도할수있고,기부안내문도할수있고그런방법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우리폐업,실직등으로경제어려움을겪고있는생계형체납자들의체납유예나분납지원을한다고하셨잖아요.그럼우리가이제도를통해서한2025년에지원받을것으로예상되는혹시체납자수나감면효과이런것좀설명해주실수있나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징수과장최승린입니다. 수치상으로나와있는통계수치는지금없는거고,신규사업이기때문에.생계가어려우신분들을발굴을해서담세능력실태조사를한다음에그걸체납분류를하고마지막에는정리보류,유예까지처리해서민원처리를해주겠다는그런제도입니다.
최호섭위원
제가봐도요즘은하도좀어려운시기기때문에이런제도가전반적으로는뭐우리안성시에서이런제도들을하나하나씩더발굴해서하여튼어려운우리경제활동에,경제상황으로어려움을당하고있는우리체납자분들한테이렇게까지좀해주신다고하니까감사한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그냥.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간사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2024년도지방세입징수현황을보니까올해,’24년도같은경우는한3000억정도가되는것같아요.한3100억정도.그런데6쪽을보시면실효성없는세외수입압류재산을정비하겠다고하셨는데혹시이게규모가어느정도되는지파악이되셨습니까?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징수과장최승린입니다. 이것도좀전에내용하고좀비슷한신규사업으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전체적인지방세가한2600억정도,그다음에세외수입이한440억정도해서한3100억정도되는거거든요.안성시지방세세외수입까지해서세수가.그런데이건세외수입중에서,세외수입체납자중에서10년이상경과돼서장기적으로압류만돼있지그냥우리가조치를안하고있는것을실효성을전체적으로한번파악을해본다음에실익이있나,없나를따져서대체압류를한다든가,좀전에말씀대로정리보류로처리한다든가이런서류를처리해서해보겠다는그런제도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지금7쪽에해주셨던징수액은’24년만해서나와있는세외수입을잡으신건거죠?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건10년누계면이것보다훨씬,이것보다는많은지적은지알수는없겠네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세외수입이라는게뭐과태료라든가자동차,예를들어서보험미가입이런것도많고지금많습니다.종류는엄청많은데이정도에서압류된지10년이상된거라는건거의뭐실익이없다고보는거거든요.서류상만남아있지.그래서이걸전체적으로한번정리를해보겠다는제도입니다.
이관실위원
네.항상저희가결산넣을때이부분을매번얘기를했었던것같은데신규사업으로담아주셔서감사합니다.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고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또위원님없으십니까? 그러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9쪽에보시면요.원칙적인것을봤을때는무허가는원상복구하는게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간사
맞죠.그런데여기에보시면무허가등해서산정을하신다고하셨는데어차피실제거주하면시설무허가인데도불구하고멸실할수없으니까그냥존치보전하면서인정하시는거죠?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위원장님말씀하시는것은여기무허가라는용어가지금들어가있지만우리세금관련된부과같은것은현황과세아시죠.실제실물이있나,없나를보고과세를하는것이기때문에무허가하고상관없이재산세는과세가돼야되는거고공부상건축법이나이런데등록이돼있냐,될수있냐에따라서.
박근배간사
알겠습니다.가택수사하실때안전은보장됩니까?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저희가뭐조를짜서한2∼3개월정도계속관찰을한다음에가택수사들어갈때는아이가있는지,방문했을때어려움이있는지이런것까지다체크를한다음에방문을해야되는겁니다.그래서.
박근배간사
공직자분도안전이보장됩니까?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저희도특사경자격을검찰에다부여받은직원들로해서포함해서조를짜서들어가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그런권한말고실질적인안전,경찰관이동행한다든가그런건없습니까?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현재는우리직원끼리하고있고요.권한을충분히받고있기때문에자격이있습니다.
박근배간사
요즘또어려운시기라혹시나그런안전상의문제가생길수있으니까그것도한번고려했으면좋겠습니다.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간사
체납자상담하신다음에또복지랑연계하신다고하시는좋은사업하시거든요.그런데혹시체납자분들이복지교육을좀받습니까?즉각적으로어느정도알려드리고해야되는데바로연계만되는겁니까,아니면협업해서교육을받습니까?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은저희과에서는전년도우리위원님들이많이관심을가져주셔서체납관리단이라는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체납관리단은지방세를100만원이하소액체납자들한테일일이전화를해서상담을해서체납을안내해드리고독려해서납부를받는제도입니다.전년도위원님들이많이관심가져주셔서금년도에는,작년도에6개월을했는데올해는7명이10개월을확대운영을하면서그분들이전화상담을하고다시또2주에한번씩현장방문을합니다.전화상담하고.그러면서현장방문해서상담을하면서실제생계형어려운분들을발견을하면복지정책과로연계를해드립니다.그래서전년도에도27명을의뢰를해서6명이지원을받게됐고요.우리체납관리단도복지관련해서교육을별도로받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