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36회 제차 본회의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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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군민 행복,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별 세부실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05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 정책목표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행복 울주 건설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튼튼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 육성,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수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추진전략별 세부실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언양알프스시장 환경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융자 및 인건비 지원 등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 시책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잔여지 집중분양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비 지원과 군민 취업장려금 신설, 기업의 채용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울주군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 간절곶 힐링공간 조성 등 지역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생 스마트빌리지 통신망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미래지향적 원전지원사업 추진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농업용방제 드론을 확대 지원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울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본격 추진과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등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의 농업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 어항의 활력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한우 개량 육성사업의 지속 추진과 가축시장 스마트경매시스템 도입 등 축산 분야 ICT기반을 강화하고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 더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 울주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 보호사업의 추진으로 동물 복지 실현과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월파방지시설 보강, 해변 안전관리 강화로 쾌적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통해서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노미경의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60% 이상은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중앙에서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상반기 안에 다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 신속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42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있고요. 제외대상은 혹시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대상이 신규채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1개월에 120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리고 제외대상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4대보험 미가입자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1개월 실제 근무기간이 12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자, 재택근무자 같은 경우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노미경의원

혹시 사업주와 가족관계,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노미경의원

관련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가족채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의원

세워져 있네요, 계획에?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노미경의원

기대효과에 보면 소상공인들 경영 안정 도모,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등 되어 있는데 사업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길영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과장님 우리 알프스시장하고 전통시장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요. 현재 언양알프스시장이 그때 시비하고 소방시설하고 안전점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중단되어 있다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래서 거기 내부적으로 따로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되는 과정만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알프스시장에 완전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행정에서 어떤 발 빠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0년 넘게 지켜온 알프스시장은 사실 없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12억 들여서 쿨링포그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책을 하고 있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언양종합상가시장이 시설 현대화사업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7억하고 군비를 추경 편성해서 6억하고 13억 공사를 10월 28일날 작년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시행사에서 공사에 들어가서 1층에 바닥타일을 뜯는 과정에서 기초가 제대로 하나도 없고 바로 마감재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공사가 안전진단용역을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게 12월 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E등급으로 나왔습니다. E등급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 거기에 따라서 하자면 관리주체는 건물소유주가 되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2년 안에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1월 9일과 1월 17일 날 언양종합상가시장에 상인들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일단은 이 언양종합상가시장이 민간시설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대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시설이고 현대화사업 자체는 전통시장이란 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사나 이런 것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를 시비나 군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워낙에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E등급이 나와서 더 이상 공사 진행도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설명회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건물에 대해서 실제로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비용이 안전진단업체에서 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고 그 외에, 공사 이외에도 다른 부가적인 공사비가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비나 안전이나 그런 쪽으로 다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사유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새로 철거를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진행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시장의 문제가 소유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40년 전에 칸칸이 해서 전부 분양이 된 시설이라서 건물이 110명 정도 소유주가 되어 있고 토지가 12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소유주가 워낙에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분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겠다 또는 어떤 식으로든 울주군에서 일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의 합의가 도출이 돼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전체가 폐쇄되어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층만 폐쇄되어 있고 2층, 3층은 지금 일부 상인이나 건물주분이 사시는데 그분들은 빨리 대피를 하시라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우의원

거주는 해도 거기 영업은 못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2층에는⋯⋯

이상우의원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건물주하고 그 안에 임차상인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분은 빨리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도 왔습니다.

이상우의원

그 건물이 딱 시장 중간, 중심부에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흉물로 폐쇄가 되다 보니까 딱 남아있는데 여기도 이런 상황에 쿨링포그를 12억씩 들여서 그게 지금 다 뜯어내야 될 상황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도 저도 궁금하고요. 거기 제일 상인들이 하는 저게 전체적으로 자기들 뜻만 다 맞아지면 군에서 매입이 가능하냐, 매입해서 건축이 가능한지를 자기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빨리 추진이 된다 해도 우리가 추진을 해가지고 건물을 허물고 다시 새로 짓는다고 보면 빨라도 3∼5년은 걸릴 거예요. 5년 동안 언양알프스시장은 거의 폐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도 보면 알프스시장, 옹기종기시장, 여러 가지 전통시장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로가 나면서 장외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의원

상인들도 갈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걸 빨리 협의해서 거기 건물을 지으면 2층이나 3층을 넣어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다 수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안 그러면 이분들도 갈 데가 없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매입을 해서 새로 짓는다고 보면 건물을, 이분들도 그쪽으로 점포를 옮겨갈 수 있는 저게 있어서 두 가지 다 방안이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데 주민들이 협의만 되면 군에서 매입해서 신축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고 건물, 토지소유주가 다르고 그 옆에 가설건축물을 가지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언양종합상가시장 하나만 있으면 저희들이 상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데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설시장의 문제도 있고 언양시장은 전체적으로 바깥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부지도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앞에 구 시외버스터미널을 매입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냥 필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매입은 할 수 없고 일단 상가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공설시장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양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인데 그런 쪽으로 공설시장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 건지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충분히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의원

국장님, 이건 우리 과에 과장님이 추진해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위에서 이 부분을 집중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두면 사실 그건 흉물이 되어 있고 언양알프스시장은 끝이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시장 다녀보니까. 딱 중심부에 해서 폐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하든 과에서만 맡겨놔서 될 부분이 아니고 국하고 군수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금 당장 공사에 들어가도 2, 3년은 시장을, 건물까지 다 지으려면 못해요. 그런데 이것 니미락내미락 하다가 협의하다 보면, 5, 6년 가버리면 알프스시장은 소멸된다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말씀을 꺼내는 게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이 역사성을 100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더 살려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과장님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상인회 대상으로 두 번이나 설명할 때 저도 현장에 갔는데 이 13억 투입해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영업보상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영업보상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인회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일단은 상인회 차원에서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건물주하고도 협의가 다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내오면 저희가 그런 안을 가지고 검토라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막연하게 우리보고 무조건 사서 신축을 해달라 하면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거의 이커머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 안에도 보면 정상적인 상가가 상가 기능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대 변화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건물이든 뭐든 자꾸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변하는 추세에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그 건물을 사서 거기에 어떤 상가형 시장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이 될 거냐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충분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도, 구 터미널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 안에도 부지면적이 제법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부지만 해도 200억 가까이 될 거고 거기에 더하여서 건물까지 올린다면 이게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통과가 될지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의원님께서는 현재 영업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거기에 입점을 할지도 사실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집행부 쪽에서 이걸 사겠다, 안 사겠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길가 대로 개설에 따른 장옥이 들어가야 되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27집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노점에 장옥식으로 상가를 운영해 오셨는데 과연 그분들이 2층 건물, 3층 건물 지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2층에 그런 상가 분양을 받아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분양률부터 해서 먼저 내부적으로는 상인회 자체가, 건축주께서도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는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막상 건물주가, 이 부분을 매각해야 되는 대상은 저희한테 건물주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먼저 어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답을, 해소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한 게 있다면 우리 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신다든지 하면 저희도 그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0% 상인들이 아까 건물이 110명이고 토지가 124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분들한테 100% 동의를 해서 아까 영업보상권이나 이런 것은 건물을 지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제시가 딱 없고 감정평가에 그대로 해서 수용하는 조건에서 그게 언제까지 너희가 협의해오지 않으면 행정에서 못한다. 그것만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의논해서 바로 하겠다. 아까 시장이 앞으로는 활성화가 될지, 분양이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전통시장을 관리, 보존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100년도 이어져왔는데 앞으로 미래에 과연 활성화가 되겠나 싶어서 건물 짓기가 부담스럽다면 지금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손실이 날망정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행정에서 먼저 방향을 딱 제시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조건에서 너희가 전체 협의가 되면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뭔가를 주지 않으면, 아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다 각각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돼서 어떤 안을 도출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딱 줘버리면 거기에 자기가 목소리를 맞추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목소리를 협의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오라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행정에서 안을 먼저 제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런 얘기를 섣불리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그런 안을 제시할 때는 행정에서 그런 얘기를 꺼낼 때는 사실은 그게 기정매입 쪽으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돼야⋯⋯

이상우의원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는 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국하고 군수님하고 다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폐쇄해놓고 우범지대로 놔둬야죠. 아무 장사도 못하고 건물은 툭툭, 특히 관리 안 하면 그냥 막 무너진다고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건물을 새로 지으려니까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 160억 정도가 든다는데 이분들이 3평, 2평 가진 사람들이 160억 들면 한 집에 1억씩, 1억 5000만 원씩 내야 그 건물을 짓는데 땅 3평 점포하려고 1억 6000 내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짓는 것도 불가한 걸로 거의 상인들도 판정이 났고 보수하는 데 60억 들고 아까 추가비용 드는 그것도 80억이 드는데 5000만 원씩, 6000만 원씩 내서 자기가 보수한다는 것도, 3평 가진 사람이 6000만 원 내서 보수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이미 판정이 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지 않으려면 뭔가를 행정에서 제시를, 자기들도 해서 그게 ‘NO’ 하면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도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판다.’ 하면 행정에서 어떤 방법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딱 해서 자기들이 뜻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된다 하면 행정에서 사는 협의까지 마치고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조건을 던져놓고 저기서 ‘OK’ 하는데 여기서 그걸 다시 논의해서 된다, 안 된다를 심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탁드리는 게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과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정말 군수님하고 이건 전체적인 행정 차원에서 빨리 논의가 있어야 되고 추진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시욱 의원님.

김시욱의원

과장님 저도 이상우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게 일반상업지라든지 상가건물 같으면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건 전통시장 안에 있는 곳이고 전통시장 중에서도 봉계시장이라든지 남창에 옹기종기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서 세탁소도 들어가 있고요. 커피숍도 들어가 있고 국밥집도 들어가 있고요. 봉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7만 원씩 내고 다 영업하고 계세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안에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다시 건물을 짓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1년에 30억씩 들여서 산악영화제하고 하죠. 10억 들여서 옹기축제 하죠. 수십억씩, 수백억씩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하지 않고 전통시장에는 자발적으로 울산시민들, 울주군민들, 양산, 밀양 이런 데서도 다 장보러 오세요. 1년에 오시는 분들 카운트해 보세요. 이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축제해서 울주군을 찾아주시는 것보다. 그래서 굳이 이것은 개인건물이라 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상을 전환해서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이잖아. 지어가지고 임대하면 되잖아요. 농수산물시장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아까 노미경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짤막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말고.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익히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길게 하지 말고 단답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영세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과장님 우리 법령에 영세소상공인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영세소상공인이라는 게 뭡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법령상에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인데 이분들이 법령상에 정확히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으나……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묻는 건 간단하게 법령상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은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일반적으로 영세소상공인은 우리 지자체에서 연매출 3억 이하 그다음에 부가세가 간이과세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영세소상공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울주군 영세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연매출 기준으로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상걸의원

통계도 안 나왔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상걸의원

그런 통계베이스도 없이 이런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갖다가 수립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업장 수도 모르죠, 그러면?

최길영의장

담당팀장님.

이상걸의원

담당팀장님.

최길영의장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그냥 앉아있으면 뭐해요. 빨리 대처를 해야죠.

정선

박정선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업종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걸의원

소상공인 업종수가 몇 업종 정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정선

박정선소상공인지원팀장

현재 2만 9000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2만 9000 업종이라고요?

정선

박정선소상공인지원팀장

사업자수가 2만 9000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영세소상공인 수는?

정선

박정선소상공인지원팀장

저희가 그 통계데이터는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1만 30원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한 달에 최저임금이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정책에 보니까 6개월을 갖다가 하는,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6개월 유지했을 때 보니까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3개월을 유지하게 되면, 처음에 신청을 먼저 하고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3개월 동안 고용 유지를 하면 저희들이 15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6개월 유지를 더 하게 되면 50만 원을 추가로⋯⋯

이상걸의원

그래서 200만 원이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계산해보니까 6개월 했을 때 최저임금이 얼마인가 하면 1260만 원 정도 돼요.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런데 이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비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6개월을 유지했을 때 행정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16%밖에 안 돼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16%, 이게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인건비 부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30%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지원하는 부분인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인건비 지원이라는 걸 울주군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고 기존에 시행하던 대전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서 도입을 한번 해보았는데 앞으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짧게 만들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6개월 기준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6개월 이후에 고용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협의할 때 실제로 그 이후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있느냐?”라는 질문이 왔었는데 그것은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일단 6개월 고용하는 걸로 이 사업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정책을 함으로 해서 단기적인 계약직 일자리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고용 보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소상공인 1인 또는 2인 기업이고 실제로 굉장히 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원처럼 항상 상시고용인을 두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바쁜 철 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원금 먹튀라는 생각이 납니다. 6개월 고용하고 해고시키는 것 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두 번째는 가족구성원이 직원으로 등록해서 부당수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그걸 갖다가 묻고 싶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제외대상을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는데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다 있다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주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의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말씀⋯⋯

이상걸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좀 하세요. 길게 하면 지겨우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1개월에 실제 근로시간이 120시간 이상 조건이 돼야 되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된다면 당연 제외대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매출 3억 이하라든지 이런 기본조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관계, 가족경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를 다 하는 건 기본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의원님께서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 이게 단기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가 돈이, 지원금이 끝나면 실제로 해고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는 아까 시급이 1만 30원으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분이 파트타임이든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자기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보충적인 어떤 인력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요예산을 보니까 280개 업체를 갖다가 기준을 잡았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6억 정도 해놨는데 280개 업체를 갖다가 잡은 기준이, 어떻게 해서 280개 업체를 잡았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비율이나 이런 걸 하면 그런데 2만 8000명 정도 소상공인이 있다고 보고 실제로 큰 비율은 아니지만 사업비나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보고 이 사업비하고 200만 원씩 잡아서 그렇게 280개 기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혹시 그런 어떤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 건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대다수의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몇 번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보니까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신 게 280개 업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희 팀에서 잡을 때 제가 듣기로는 2만 8000⋯⋯

이상걸의원

2만 8000개 있으면, 280개 같으면 1%밖에 더 되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이상걸의원

1% 같으면 우리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기업체 수는 적은데 저희들이 일단 접수는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6개월 정도 고용을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소진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의원

이런 좋은 제도인데 신청이 폭주할 것 같은데요?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왜 이걸 갖다가 안 받을까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기준 자체가 1개월에 120시간 근무라는 걸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 6시간 정도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하면 월 2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게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니까 200만 원 주는 인원을 쓰고 50만 원은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근로자 고용이나 이 제도를 통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봐서⋯⋯.

이상걸의원

저는 100% 한다고 생각하는데. 할까 말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제도가 조금 정착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을⋯⋯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280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명확하잖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리고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을 주죠, 사무위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