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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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김정옥·류종우·박종필·윤권근·이동욱·임인환·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박종필 의원, 윤권근 의원님 등 10여 명의 의원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공원은 최근 시민들의 생활과 문화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에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전수를 위한 전수회관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통한 대구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공원시설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수회관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제22조에서는 점용료 반환 규정 근거 미비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개정의 취지는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에 전수회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환경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목적에 적극 동의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 5쪽에 보시면 11조에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는 제10조제3항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반환 기준은 좀 명확하게 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그것 한번 자세히 좀 답변.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공공 관련 어떤 시설 건축물인 경우에 반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 제가 한번 정확하게는 보지 못했는데 조례로 규정되는 정도면 당연히 반환될 근거가 있어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용 목적이 또 우리 공공 목적과 부합되면 그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비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 이제 그것 할 때는 중지가 발생한 경우 발생할 수가 있을 여러 가지 문제 이걸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하실 때, 이 조례는 상당히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기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조례안(권기훈·박소영·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이태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농촌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30만 톤 이상의 폐비닐과 7,000만 개 이상의 농약용기류 등 막대한 분량의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량의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 및 매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대기, 토양,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폐비닐로 인한 전기사고와 산불 등의 재난을 일으키는 등 농촌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건강 및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영농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농촌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목적에 적극 동의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권기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면 이게 영농폐기물이 지금 군위 편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마 상당히 급증했으리라 예상이 갑니다. 그래, 뭐 그동안 군위군에서도 관리를 잘했었겠지만 대구시가 군위 편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더 이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검토의견의 2쪽에 보면 2023년 통계청 영농폐기물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영농폐농약용기 발생량, 수거량이 있는데 발생량에 대해서, 이 발생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거량이 더 많아요. 발생량보다 수거량이, 발생은 이만큼 했는데 수거량이 이렇게 더 많은데 이것 수치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거기 검토보고서, 2023년 통계청 영농폐기물 조사.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제가.

윤권근위원

78만 톤인데 이것 수거량은 81만 톤 정도가 됐고, 발생량은 이렇게 되는데 수거량이 발생량보다, 100% 해도 78만 톤 정도 되는데 어떻게 수거량이.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일단 제가 통계의 정확한 근거를 모르겠는데 발생하고 수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발생은 어떻게 근거를 잡았느냐?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샀다. 그지요? 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거는 그전에 샀는 것 재고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새로 샀는 것까지 해서 수거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수거에 대해 사유가, 좀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하셔서 해주시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것 영농폐농약용기입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비닐도 중요하지만 비닐은 재생하는데 농약병이, 하천에 보면 농약병이 많아요. 그게 수질오염의 주된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거할 때 우리 하천 근처의 이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저도 시골에 가보면 너무 많아요, 그 하천 옆에.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 농약병 관리를 좀 군위군이라든지 이런 데, 좀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잘 관리돼야 될 것 같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최대한 많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 병당 100원씩 이렇게 합니다. 해서 농민들에게 관심도 제고시키고 최대한 이것 수거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변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 농약병이 특히 수질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 왜냐하면 그런 게 보면 농약병 빈병에도 쓰고 남은 것도 있고, 특히 하천에는 우리가 또 식수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생태계 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천 관리에 농약병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예.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영농폐기물 조례를 해주신 우리 권기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 수거를 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방법이 예를 들면 도심에 있는 것에, 시골 같은 데는 어디 일정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공동집하장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있는데, 대구 인근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대구시 내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시내 안에는 공동집하장이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없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사실 이게 영농폐기물이라든지 농약병 같은 경우는 거의 군위하고 달성군입니다. 그래서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도 우리 시 전체에 한 200개가 있습니다. 군위군에 거의 대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18개가 저기 달성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 현황으로 조사 그 통계로 보면 하여튼 구에는 없습니다. 그게 장소 문제도 있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농사 안 짓는 데도 있지만 또 일부 하시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주말농장 식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훈병원 안쪽하고 또 수목원 그 옆쪽으로 보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거의 다 비닐이 나뭇가지에도 날리고 야산에 가보면 산에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 조례를 하셨는데 그런 게 일단 도심에 그런 비닐이 많이 날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지, 거기도 모으는 장소를 지정해 주면 거기서 모아가지고 수거를 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집하장 장소도 좀 구하면, 공동집하장 만드는 데 개소당 5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문제는 그거를 만드는 장소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주변에 또 민원이 생겨서 구에서는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 이제 환경공단을 통해서, 비닐 같은 경우에 결국은 수거해서 오면 구·군에서 이제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 비닐은.

이태손위원

킬로당.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킬로그램당 20원씩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진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특정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진짜 많이 나오고 계절별로 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구청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공동집하장이 있으면 저희들이야 뭐 괜찮은데 구·군에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 아니면 임시집하장이라도 구·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계절적으로 많이 나올 때 임시집하장, 지금 그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모아 놓으면 구·군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일단 환경공단이 처리하겠지만 보상금은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줍니다. 그냥.

이태손위원

뭐 20원 주는 거는 농민들이 가지고 다 승용차로.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선.

이태손위원

농사를 지으면 그걸 뭐 20원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아무 데나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건 구 차원에서 좀 환경 관리를 위해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구하고 연계해서 환경을 더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잠깐만.

김재용위원장

예. 윤태. 이태손. 헷갈립니다. 지금 윤태손 할 뻔했습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집에 보관하고, 주택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단지는 항상 잘되어 있는데 주택가는 일주일에 세 번 뭐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동네별로 이렇게 딱 음식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참고를 해서, 거기에 우리 농사짓는 지역이 많잖아요. 지역 동네별로 언제는 몇 동에 며칟날, 음식물쓰레기 날짜와 같이 비닐 수거를 며칟날 이렇게 하니까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처리, 이런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면 수거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이태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20원 받기 위해서 자기 차에 싣고 거기에 가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 맞다는 거예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날짜를 지정하면 자기 것 쓰던 것 거기 갖다 내놓으면 다 실어가면 되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우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김태우·류종우·박소영·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재숙·이재화·이태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윤권근 의원님, 이태손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자동차 소음 방지를 통해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음기 및 소음 덮개 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등 자동차와 이륜차 불법 개조와 배달이륜차 운행 증가 등에 따른 소음 피해가 주거 밀집 지역 및 학교 주변 지역 등에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시간대의 소음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적정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와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 소음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대구시의 자동차 소음관리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 소음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동차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음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 소음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선제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포상금과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와 관련 정책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제정은 체계적 자동차 소음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목적에 적극 동의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김태우 의원님, 이렇게 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검토 결과 6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자동차 소음 발생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음이 많이 발생하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냥 포상금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궁금해서.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사실상 과태료 부과를 아직까지 구·군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포상금에 대해서도 지금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 하는 게 경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승용, 뭐 화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별로 또 cc별로 해서 배기소음 그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이상 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상 구·군에서 단속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부과 실적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포상금도 사실 예산으로 잡힌 바가 없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예산을 통해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조례 제6조에 보니까 소음의 발생 정도와 빈도 이런 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아니면.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희들 우리 시에 자동차 소음관리와 관련해서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실무협의체에는 시가 있고 구·군이 있고 경찰청도 있고 교통안전공단 이런 관련자들이 와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소음 발생 빈도,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관리지역을 지정합니다. 하는데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할 수는 없고 측정 장비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도 정해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기준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아마,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배기 소음, 경적 소음 이 정도 기준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런 것 외에도, 또 구·군에서 이걸 부과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자료들이 있고 거기 관련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군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측정 장비에 대해서 또 구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태손위원

그럼 어떤 차주가 어떤 관리지역에 주차를 해놓고 몇 분 정도 있는지 그것도 다 계속 살펴봐야 되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거는 소음 관계여서.

이태손위원

소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주차하고 나면, 주차하고 소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주차 단속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태손위원

아니, 정차 또는 이거를, 뭐 그러한 불법을 하는 분들을 그때 잡으려고 하면.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보통은 여기 소음 관계는 경적을 울린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것 요새 광복절 되면 막 빠라빠라밤 하면서 막 더 크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특별히 어떤 구간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확 지나가 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또 경찰,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데시벨에 대해서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잘 잡기도 어렵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다 협업하면서 또 정확한 근거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아무튼 과태료 부과하기까지 굉장히 절차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 관련하고 적발하는 부분이 참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관련 부분들은 그 필요한 사항은 새로 따로 규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세세하게 만들어서 지금 상징성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이런 어떤 소음 관련 부분들도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우선적으로는 시민들께 홍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강조하면 또 그런 제도 성립이 돼서 또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2025년도 첫 회의에 대구시 경제, 환경 분야 주요 시정업무 방향을 보고받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대구시 실·국장님들은 핵심 시책 위주로 업무 방향을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시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회는 올해도 대구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과 당면한 경제 현안 해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나은 대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중대한 역할을 맡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가장 앞장서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며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수자원국 소관 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수자원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수자원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상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환경수자원국장으로 부임받은 권오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 권기훈 부위원장님, 김태우 위원님, 박종필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이태손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고견으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수자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수자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관계상 일어나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종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홍석희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최병원 공원조성과장입니다. 홍만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수자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권오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맑은물하이웨이추진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진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물환경 복지도시,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로의 탈바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도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입니다. 송명수 금호강개발과장입니다. 서주환 신천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국장님과 단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 단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오상 환경수자원국장님, 저희 경제환경위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구 시민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언론 보도에, 폐지 수집인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까지 길 위에서 생활을 하시다시피 하는데 교통사고에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홍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리 시에 파지, 폐지를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 환경수자원국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근본적으로 이게 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 환경국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야광 조끼, 그다음에 장갑, 여름 같으면 쿨토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데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지원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었지만 1인당 한 2만 원 정도 예산으로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한 여러 물품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보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물품을 저희들이 전달해 드릴 때 꼭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설명은 드리는데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불편하시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고물상을 중심으로 해서 오시게 되면 또 한 번 더 그분들께 말씀도 드리고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일하시라고, 사실 안전하게 일하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일자리도 드리고, 노인 일자리든 어떤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박종필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이것 조례는 지난 5년 전에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1,000분 정도 계시다고 하시는데 이분들 본인들이 이렇게 장갑이나 조끼 같은 걸 몰라서 가지러 못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혹시 절차가 복잡해서 이걸 수령하기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구·군에서 현황을 조사했거든요. 조사를 해서, 그 숫자가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박종필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하시다가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1,000명 좀 넘습니다. 1,200명에서 1,06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구·군에서 전달할 때 뭐 특별히 신청을 받아서 어렵게 절차를 통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전장비를 준비하면 구·군에서 파악된 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는데 연로하신 분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목적 달성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좀 더 전달해서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더 유도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지원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좀 간편하게, 그리고 요즘은 또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눈도 오고 여름에는 폭우도 많이 이렇게 내리고 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성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성서산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부터는 우리동네 맑은 공기 종합지원 패키지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올해 1월 16일에 대구시 성서산단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5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 규모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환경부에서도 사업 규모가 축소돼서 전국에 5개만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형재 국장님이 이걸 선정 받으시고 가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에서 이번 패키지 사업으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소규모 방지시설을 이제 개선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름이 바뀐 거라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박종필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 사업은 그동안에 이제 염색산단 중심으로 집중했습니다. 이것 하니까 여기 여러 배출, 그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종필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수치상으로 개선이 상당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80% 이상 개선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염색산단 중심으로 했다면 올해는 성서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투입하면 성서산단도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치적으로 훨씬 더 개선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염을 배출하는 업체에 여러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시설을 하시는 업주가 한 10% 정도 부담을 하고, 국비가 5, 저희 시가 4, 그리고 사업주가 1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많은 신청을 좀, 관심도 유도를 하고 또 결과적으로 성과가 나야 되니까 대기질 개선이 또 성서공단에서 획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올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 예산이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서 또 선정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지난해에는 또 대구시가 달성군 벤젠 사안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래서 달성군도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본다고 우리가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군하고는 뭐 어떻게 소통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달성군도 이제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와중에 정부 차원에서는 성서공단이 지방공단으로서 굉장히 큰 규모이고 도심에 가깝고 하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성서공단이 강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산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정부를 설득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것 달성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종필위원

업무보고 25쪽입니다. 지난번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맑은물하이웨이에 대해서 심의 요청된 바가 있었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런데 지난달의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것 심의 과정을 하고 있는데 또 시민단체가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들어와서 이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작년 12월에 이게 국가 계획으로 확정하는 절차인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공식 상정하였고 이제 심의를 하게 되면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그전에 분과들로 나눠갖고 사전에 에 좀 검토를 하고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 심의 절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환경단체들이 들어와갖고 뭐 간담회, 막 무산을 시켰는데 그날도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아마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간담회는 대구, 안동, 또 반대하는 사람, 부산 이런 사람들이 고루고루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아무튼 빨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담회 한 두 번 정도 하고 이제 날짜를 잡아갖고 심의를 하게 되면 빠르면 4~5월 사이에 이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의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간담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할 예정으로만 있는 것으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오늘 아마 그 지난번에 못 했던 회의를 해갖고 간담회를 어떻게 하고 언제쯤 할 건지 정할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것 차질 없이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 이번에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따른 편익의 42% 정도를 사연댐 암각화 보존에 따른 효과로 주장하면서 운문댐 물을 하루에 4만 9,000톤 더하기 알파해서 8만 9,000톤까지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공식화가 되어 버렸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사실 그거는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가 돈을 내서 하는 사업이어서 하류도 진행을 하고 원래 구미 해평으로 이전하기 위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의결된 내용을 보면 대구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30만 톤을 받고 운문댐 물 4만 9,000톤이 반구대 암각화로 들어가는 게 이미 의결된 국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도 뭐 안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4만 9,000톤이 없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거는 이미 확정된 국가 계획인데 다만 울산은 저희처럼 좀 더 물량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노력을 저희한테도 건의를 하고 정부한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그 4.9만 톤 이상은 사실상 어렵다, 그런 저희 취지를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는 아마 이번 의결이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울산에 대한 부분, 또 고령이나 성주나 이런 다른 지자체 배분 이런 부분을 정부가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울산에 뭐 회화댐도 리모델링을 하고 또 운문댐 상류에 보조댐도 지금 만들 계획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방안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이게 맑은물하이웨이가 막 넘을 산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산적한 과제들도 많고 해결되는 부분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염려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대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하시겠습니까?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환경수자원국장님, 49쪽에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한실들 대곡지에 대해서 무슨 언급이 있을까 하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시던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예산하고 이래 보니까 추진 실적에 여기 보면 올해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본 및 설계용역 이런데 토지보상이 1차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추경 같은 계획이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것 우선 원래 보상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절차는 우선 지금 여기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부분, 그 밑에 환경영향, 그다음 재해영향, BF, 또 전기통신 이 관련 때문에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억 원 우선 된 이 부분을 갖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보상 필지가 한 35개 되고 민간이 29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필지인데 우선 위의 국립 치유의 숲도 정해져서 추진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있는 예산을 갖고 진입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우선 협의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또 되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희들도 이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도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양쪽 사업이 다 잘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니, 일단 올해 5억 원을 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등등 하신다고 그랬는데 1차 보상 계획이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거는 별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5억 원 가지고는 보상을 주로 합니다.

이태손위원

5억 원 가지고 무슨 보상을 합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일단 보상해야 될 필지가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예산을 갖고 보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진입로로 활용될 수 있는 그 부지.

이태손위원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이 됩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다 안 되지요.

이태손위원

안 되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내년도까지 118억 원을 해서 2026년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게 예산, 공사 진도에 맞춰서 차질 없이 가려면 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번에 추경 편성할 그런 계획이 있냐 없냐, 그게 궁금합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희들도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실하고도 충분히 한번 설명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국장님, 자신감이 조금 없으신 것 같은데.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제 의사는 하려고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또 시의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손위원

좀 노력 부탁드리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돈 금액도 별로 크지 않는데도 월천공원에 6억 원을 요구했는데 4억 원, 그다음에 월곡역사공원 거기도 2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예산실에서 약속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뭐 북구도 그렇지만 계획대로 못 하고 일부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갖고 우선 또 사업을 조정하면서 일단 추진을 하는데 물론 뭐 다, 어차피 예산은 다 필요합니다.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뭐 사업이 되는 거니까.

이태손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 마음으로 좀 성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뒷장에 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가보면 온 산이 지금 단풍 들었듯이 벌건 거예요. 그게 전부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그런데 이 재선충은 예방하는 방법이 뭐 어떻게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사실 예방하는 방법이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간주사를 해서 예방주사를 놓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게 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니까요. 산에는 모르고, 정원수 같은 경우에 특별한 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산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예방주사, 수간주사를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그 원인이 애벌레? 매개충 그런 것들이 있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걔네들이 자꾸 소나무를 갉아먹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러니까 이제 뭐.

이태손위원

그렇게 하면.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매개. 예. 말씀하십시오.

이태손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한 5월이나 6월 이래 되면 얘들이 또 우화돼가지고 막 번창시키잖아. 그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전에 우리가 모기약 뿌리듯이 뭐 그런 방법은 없는가 봐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방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절기 쪽에서는 4월까지는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벌채를 해서.

이태손위원

예. 그런 것.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 벌채한 나무를 파쇄하든지 훈증하든지 해서 일단 없애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수간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 4월이 넘게 되면 예를 들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같은 것이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날아다녀요.

이태손위원

또 부화하고. 그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래서 이제.

이태손위원

날아다니면서.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나무 안에서 기생해서 크는 구간 그 시점이 있고 또 유충이 성충이 돼서 날아가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날아다닐 때는 드론 방제를 합니다.

이태손위원

드론이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때는 드론 방제를 하고 또 안 날아다닐 때 소나무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파쇄라든지 뭐 훈증한다든지 일단 벌채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투 트랙으로 계절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대구에서 아무리 잘해도 경북 경계선에서 걔네들이 또 날아와서 이쪽으로 번식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이태손위원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국가에서 이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확산이 되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이 좀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130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하고 회의를 해서 지금 좀 더 많은 인원도 투입하고 장비도 투입하고 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올해는, 뭐 올 겨울까지는 산불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없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제 해빙기가 되면, 해빙기 되고 또 산불, 봄 되면 또 산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또 걱정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봄철의 산불, 하계 집중호우 시 산사태 이런 것 대비해서 좀 철저하게 예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여기까지는 이상이고, 여기 맑은물하이웨이에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작년에 우리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동천유원지, 금호강에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 중에 동촌유원지하고 제방 건설 방식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이에 이것 지금 아직 대립되어 있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금호강의 동촌에, 이제 그러니까 좌안쯤, 그러니까 동촌유원지 쪽이 금호강의 유일한 무제부 구간입니다. 한 1.3㎞가 제방이 없는데 홍수위보다 한 4m 정도 낮아갖고 작년 7월에 범람을 해서 상가 12채 정도가 침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못 만든 이유가 정부는 제방을 만들고 싶은데 그 유원지 상가 주민들이 조망권이나 영업권을 생각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 상인들도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에 지장이 없도록 가변식 홍수벽이라고 평소 때는 눕혀져 있다가 홍수 때만 일어서는.

이태손위원

그거는 자동으로 합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거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해서 환경부는 그 주민 요구대로 하는 걸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설계를 이제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당초 200억 원에서 한 600억 원으로 비용이 3배 정도 늘어나니까 예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예타 요청을 했고 이번 작년, 지난달에 와서 사전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타가 반드시 통과돼서 그것 상인들도, 주민들도 원하고 홍수도 지킬 수 있는 가변식 홍수벽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저희도 계속 기재부랑 환경부랑 노력을 해서 아무튼 그렇게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물론 거기 상업하시는 분들의 영업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이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어떠한 일이 끝나고 닥치고 난 다음에는 뭐, 아무리 10개 잘하고 1개 잘못하면 그건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위해서.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29쪽의 성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여러 차례 이걸 했는데 우선 성서 1호기 개체사업 관련해서 지난해에 예산 감액이 250억 원이 됐고요. 명시이월 22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70억 원의 당초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2024년도 환경수자원국 재정 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올해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는데 2025년 사업 추진은 차질 없이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성서자원회수시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우선 1호기를 개보수,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6월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용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쪽과 관련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또 저희들이 지금 2·3호기 그건 용량이 같습니다. 이제 오래된 거니까 새로운 시설로, 최신 설비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것 추진하는 와중에서도 주민들께서 또 우려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달서구 의장님이시지요. 그분 서 의원님.

김태우위원

서민우 의장님.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서민우 의장님도 좀 뵈었습니다. 현장 가서, 달서구에 가서 뵈었는데 그런 의견도 들었고요.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용, 그것도 해소하면서 또 우리 시 전체 환경, 뭐 이제 폐수도 중요하지만 폐기물들이 또 차질 없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나면 나아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하는 것은 실제 거기에 대해 배출되는 양 측정 기준을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최소 공급, 저도 주민들을 설득을 많이 했어요. 거기의 추진위원장도 만나봤고요. 그분들이 신뢰를 좀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주민을 좀 자주 만나서 신뢰를 좀 줘야 되겠다. 절대로 주민들이 걱정이 되지 않는, 기준에 오버되는, 선진국 시설이 이렇게 이러한 장비가 된다. 걱정을 전혀 끼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 그것 1월 16일 자의 매일신문에도 아마 보도가 됐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1월 16일 자 거기에 보면 주민협의체가 발암물질 자료를 요구하고 했어요. 거기 요구에 대해서 2월 초에 그걸 주민에게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개했습니까? 그것 1월 16일 자의 매일신문에 그게 기재가 된 건데요. 2~3호기에 대한 거기에. 매일신문을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매일신문 자료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 성서 2·3호기 대보수 관련해서 지난해에 주민의 반대가 많았다는 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물론 주민이 반대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주민이 그런 시설을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 자리에 하지 않고 그것이 다른 구로 간다면 어려움이 더 몇 배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있는 자리에 보수를 해서 대구 시민한테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주민협의체가 교수님 두 분하고 구의원 네 분, 그래서 총 6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할 때 원래 법적 기준이 주민이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구의원만 참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협의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주민협의체.

윤권근위원

예. 구의원 네 분이 있고 교수 두 분이에요. 그럼 주민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주민의 대표성 있는 분 2명이라도 참여가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혼란은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은 협의체도 협의체지만 주민 의견 반영이 최우선입니다. 이것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공사하기 어려워요. 지금 주민들은 딱 그걸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우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좀 더 전문가분이든지 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실 분이 있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 주민협의체가 주민대표와 폐기물 관련 소재지에 있는 시군구의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저희들보다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구성이 되는 건데 이분들의 의사를 듣고 사실 그동안에 주민 지원책으로 다목적체육관도 추진하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구성에 또 문제가 있는지 제가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물론 그 기준에서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6명이 구성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 두 분 되어 있고 구의원이 네 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거기에, 뭐 성서발전협의회 회장도 있고요. 그 지역에 전체적인 다, 여러 회 구성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러한 무슨 과정을,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구의원님들도 당연히 열심히 합니다. 지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저도 구의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는 지금 조건 없는 반대예요. 이분들은 매일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점별 유해물질 최소, 최대값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성서의 그 대보수를 지금 작업 중에, 기본설계 다 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통해서 신규 설치, 뭐 대보수 이런 계획 방식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소요 예산, 사업기간들을 검토를 좀 잘하시고. 2030년 되면 직매립이 금지되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2030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구시 정책 거기는 준비가 다 잘되고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시민 생활폐기물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성서 2·3호기 타당성 조사 및 준비 상황, 추진 계획을 좀 저한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꾸 물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성서 2·3호기 타당성 조사 준비 상황 및 추진 계획 이런 것, 협의체가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정리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위원님, 여기 또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의한 것도 있네요. 있고,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해서 주민협의체에 다양한 대표, 또 저희 광역 의원님도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건의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다양한, 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리고 우리 맑은물하이웨이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윤권근위원

군위군 편입 이전인 2022년도에, 군위가 편입되기 전 2022년도에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았지요? 이것 받을 때는 군위가 편입되기 전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전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이제 편입이 돼서 전 대구시 면적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금호강 유역 225㎢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관리지역이 지정되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또 바뀌었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70%로 바뀌었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제 그것 50%에서 7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지정 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추진 상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일단 군위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비점 지정 그 이후에 편입이 됐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사실은 군위군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축산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한 350개가 돼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랑 지도·단속을 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과는 별개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지정이 된 후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2030년도까지 약 700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또 이제 미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새로운 후적지에 LID 이런 기법들을 도입하는 다양한 비점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서 지금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한 20% 이상 저감하도록 하는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정도만 하면 제가 알아듣겠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비점오염원의 범위가 군위가 대다수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윤권근위원

확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못해서 너무 관리하면 농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윤권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지역을 하되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수시로 폐수를 하는 그 농가에 가셔서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사전에 그런 것 교육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규제가 되는 것같이, 군위 주민들은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계몽도 하시고 그런 것을 가장, 비점오염원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구 지역은 도심지역이니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이제 비점오염 관리시설을 만들어서 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군위 지역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면 비점오염시설을 너무 많이 설치해야 해서 그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몽과 홍보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위에 있는 비점오염시설은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좀 폐수를 덜 발생시키고 그거를 완숙 퇴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저희가 반상회나 이장회의나 또 K-water에서 하는 각종 회의에 홍보자료도 배포하고 그런 설명을 해갖고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몽과 홍보 쪽으로 좀 치중해서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서 그쪽 축산하는 분들한테도 너무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그게 바로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항상 설득이 가장 1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심 시간인데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위원. 권기훈 위원? 예.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수자원국장님, 지난 2024년도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 노후화율이 43%였는데 광역시 전체를 보면,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한 64%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구시는 74%로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지요? 알고 계시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반면에 업무보고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노후화율도 67%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분류화 사업도 2030년도까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합류식 관거는 한 80% 정도 분류화를 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하수도 노후화율은 수치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2023년도 말에는 한 71%, 2030년도에는 한 4%를 낮추면 그동안에 노후 관로가 또 실질적으로 노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관로를 67% 달성한다고 했는데 노후되는 것에 비해서 지금 계획하시는 것하고 이게 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에도 노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노후 관로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 계획이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노후화율이 높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크게 드는 부분인데요. 하수관로가 우리 시 전체에 한 6,508㎞ 정도 됩니다.

권기훈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20년 이상 된 게 또 70%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500㎞면 거의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화 사업으로 또 일부, 지금 그것도 2조 6,000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간선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가거든요.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은 하수도요금 인상도 조금 검토해야 될 시점도 왔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노후화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년 이상 경과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그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당장 수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도 있거든요. 시가 그래서 4등급에서 5등급 나온 하수관로를 우선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조적인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합니다. 특히, 안 파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밑의 상황이라든지 공동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교체가 필요한 4·5등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지원도 물론 또 필요하고 저희 시도 하수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해서 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커버가 안 되면 사실은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까지 넘어오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노후화율을 낮출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총연장이 한 6,508㎞ 정도인데 지금 이게 계획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요. 꼭 이걸 실행을 해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죠? 특히, 우·오수 분류화 사업 같은 경우는 하수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게 악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대구시가 지금 아까 전에 수치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지금 현저히 낮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이게 강우 시에는 또 특히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서 악취나 수질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분류화 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개선 안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런 걸 고려할 때 최대한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 반영을 해주시고, 지금 예산 부분을 하나 짚어보자면요. 하수도특별회계 미집행 기금 운용 부분에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보면요. 우·오수 분류화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비가동 설비자산 예산이 한 240억 원 정도, 15% 정도 미집행되어서 이것 감액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아까 국장님이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이 있음에도 이걸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이 자료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으로 보면.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여기에 예산이 세입 증가해서 약 615억 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회전기금으로 전출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뿐만 아니라 작년 말 기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적립한 자금이 한 5,000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재정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게 지금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집행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단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이 시급한 관거부터 조치를 취하겠지만 예산상 이유가 없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업 추진 속도를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두고서도 실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지가 없다고 비춰진단 말입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회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즉시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부분인데 집행을 못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살피고, 그 부분들이 좀 다시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또 해야 되겠고, 또 무슨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 이유를 풀고 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우리 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천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우·오수 분류화 사업만 해도 2조 6,000억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속에는 이제 주요 부분들, 시내 쪽하고 신천하고 많이 포함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오수 분류화율이 53.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만 완료가 되면 한 80% 정도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수질환경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산 집행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살피고 효율적으로 또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여기 33쪽의 자료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서 80%로 상향하겠다고 분명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하지만 이거는 근거 자료, 계획으로만 그쳐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으로, 이것 예산이 있음에도 안 했다는 걸 내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지역의 현안을 하나 살펴보면요. 동화천 오수관로 설치 사업에 보면 오수펌프장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동화천에.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근데 주민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 문제로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금 사실은 멈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향성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선 그 부분은 펌프장 민원으로 중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권기훈위원

지난해 9월에 이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선 간선관로 공사는 다 했는데 펌프장에서, 펌프장 건설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많아서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 물이 이렇게 모이는 곳입니다. 오수가 모이면, 오수가 거기서 처리가 안 되면 결국 주민들 민원, 거기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러면 그걸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위한 거거든요.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로 해서 계획을 했고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사업은 맞는데요.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 사업에 왜 지금 이게 액션이 없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3월 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3월에도, 이게 9월에 사업이 중단되고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지금 행정에서 뭐 하고 있느냐를 지적을 드리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내가 그 지역에 가보면 전혀 없었어요. 시설본부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하지 않고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 그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고 민원도 한번 들어보시고 좀 해결책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주민 설득과 함께 제가 관심 갖고 현장도 가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고, 그걸 건축하고 나서 악취가 안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최근의 기법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또 혹시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설득도 하면서 주민,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권기훈위원

예. 그 정도로 합시다. 3월에 계획돼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주민들한테 지금 그것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만이 이게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3월에 주민 설득을 하고 그것 재개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희들은 빨리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인데 물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또 시설 그게 꼭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위해서도 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연계되는 사업이어서.

권기훈위원

필요한 사업인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가까이 접해 있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에서 너무 게을리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더 설득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우·오수 이야기는 할 게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저희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이 사업이 그만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해서 이게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주민 설득에 좀 더 공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펌프장을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아파트나 상가 옆에 있는 펌프장도 12군데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에 크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아요. 않는데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으니까 상황도 설명드리고 또 필요성도 설명드리면서 사업이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화천 민원이 어느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주민들께서.

김재용위원장

주민들 어디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펌프장 근처에, 펌프장이 생기니까 여기에 악취가 생기는. 그래서.

김재용위원장

그러니까 펌프장이 어디에 생기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위치가 아파트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팔공보성3차하고 태왕그린힐즈하고 그 사이쯤 되는데,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께서 펌프장 시설이니까 아무래도 기피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려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의 위치 선정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고요. 차후 다른 사업 추진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 좀 더 설명도 드리고 우려하시는 점도 안 되도록 저희들이 또 준비도 하고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 11쪽,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발생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염색산업단지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2024년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공단이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2024년 악취 실태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 염색산단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작년 연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2월 말쯤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말쯤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악취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업무 의제를 추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염색산단 악취 문제는 사실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연계해서 또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올 5월 말까지 염색산단 업체들은 시설 개선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앞으로는 이제 개선명령을 두 번 받고 나면 조업을 정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태우위원

예. 그렇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당초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던 것을 대구시 주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변해가지고.

김태우위원

담당해서 이제 이관되는 걸로 아는데 기존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과 우리 대구시가 주관하는 조사는 어떤 차별성이 있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관이라기보다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보통 한 5년 정도로 해서 필요한 그런 조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앞으로 환경조사를 1년 기간으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악취 관련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법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것도 이제 매년 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5년 단위에서 하던 걸 1년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매년 합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조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또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염색산단이라든지 또 서대구산단이라든지 거기 현장에서 측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기 관련 경우에는 자동 포집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또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데가 또 우리 환경기초시설에도 있고, 곳곳에 오염물질 측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TMS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낼 걸로 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 2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악취방지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128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11월 말까지 다 냈습니다. 다 냈고요. 그러면 그걸 갖고 5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조업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최근에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지원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

김태우위원

이게 환경산업 육성 지원기금하고 관련된 것 맞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 부분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 때문에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건 환경부하고 또 중기부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염색공단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라서 환경부하고 중기부에서는 지원에 대해서 일단은 좀 꺼리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됩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말씀드리면 중기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 중에 대상을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중기부 입장에서는 공단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 다른 여러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특수성이 있고 우리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지원금 문제는 저는 잘 해결될 걸로 보는데 어쨌든 그것과는 별도로.

김태우위원

그거는 대구시의 생각인 것이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것과는 별도로.

김태우위원

그 지원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염색산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원금이 없어도 하는 거는 무조건 하는 겁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겁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 지원금이 없어도 되는 거는 5월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네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염색산단에서 만약에 안 하면 조업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바로 많은 그 기업들, 염색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원금 문제는 차후에 어떻게 해결될 걸로 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악취방지법에 보면 배출 허용기준을 각 지자체가 강화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배출 허용기준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염색산단 말씀하십니까?

김태우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어차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처벌도 상당히 강화돼 있고요. 또 기준도 조금씩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단속된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방지시설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영세한 기업은 지금 또 기준치를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그 수치 기준을 높여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하면 그것 희석 비율이 이렇게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 희석 비율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기준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찌 됐든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배출 기준을 강화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나름 서구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저 또한 들었는 상황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앞으로 5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부탁드리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색공단과 어쩌면 관련이 있는데, 서대구 하폐수처리 통합 지하화도 사실은 염색산단하고 또 관계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민선 8기 들어서 염색산단 이전하고 염색산단, 폐수처리장 제외해서 우리 하폐수처리 통합 지하화 설계로 변경한다고 발표가 됐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염색산단이 이전을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현재 당장 못 하게 되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일단 이전을 전제로 해서 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염색산단이 우리 시 먼 미래로 봤을 때 도심에 저렇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색산단 이전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전을 전제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용량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이전이 지연됐을 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렇게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게 되면 설계용량보다 덜 들어와요. 많이 덜 들어와서 오히려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대 물량을 생각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하겠지마는 지금 염색산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염 폐수를 좀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면 하폐수처리 통합 지하화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건.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잘되고 있는데 저희 도시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수 지하화하는 부분은 또 기업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시설비, 시설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그것 추진이 되어야, 근처에 서구 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 민원까지 다 대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들은 결국 염색산단의 어떤 그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도 또 언론에 나온 것들도 있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보라색 폐수 유출돼갖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일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대구시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의 만족도는 거기에 또 부합될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으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대구시의 어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좀 촉구드리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잠깐만. 제가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지금 우리 41쪽에 보면 시민 맞춤형 공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 밑에 추진 실적도 있고요. 2024년 추진 실적이 17개 장소인 신암, 함지, 두류공원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혹시 국장님, 두류공원 하루 이용객 수가 대략 평균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엄청나게 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벚꽃이 필 때라든지 또 계절적으로 좋을 때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두류공원 정비가 돼 있는데 이건 뭐 두류공원에 2024년에 정비를 어떤 걸 했는지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두류공원에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갑니다. 또 저희 지역구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법에 안 맞는 걸 해달라는 것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해주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야 그분이 그걸 이해를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면 항상 민원이 더 많이 발생돼요. “저 의원은 말뿐이다.” 검토해 준다고 했는데, 다 대부분이 검토한다고 했지 해준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류공원 다니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우리 시가 두류공원에 대해서, 산책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산림 훼손이 너무 많아요. 가보세요. 여기 가기 귀찮아서 거기에 2ｍ 길이 또 나 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하게, 그 안을 말하는 겁니다. 큰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류공원에 있는, 대대적으로 산림 훼손 방지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우선 산책로가 훼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 개선, 저희들 시설비도 검토를 우선 해보겠지만 우선 공원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갖고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 관리를 지금 도시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관리본부에서 하고 관리는 또 공원과, 두류공원, 저는 하나에서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공사도 그렇고 도시관리본부도 공사를 하고 관리는 공원과이고 이것 이원화에 대해 책임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무언가 하나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근무자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건데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게 우리 공원을 공공, 우리 시 시설인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본부에서 하고요. 저희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시에 한 6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하면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걸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본부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도시관리본부는 원래 공원과에서 하던 걸 도시관리본부로 이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내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방안이 늦어져요. 여기 부서, 여기 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두류공원 산책로 거기 담당 부서한테 직접 연락해서 거기의 산림 훼손을 좀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산림 훼손이 너무, 위에 길이 많고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돼 있어요. 거기에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 두류공원에 대한 정비를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조성 관련 부분들은 지금 우리 환경국인데 지금 불법적인 시설물들은 도시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공원.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도시관리본부가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재용위원장

그래, 대구시 산하 공원 중에 불법적인 시설물들이 공원 쪽에 되게 많이 있는데.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것도 같이 관리하니까.

김재용위원장

실태 분석은 도시관리본부에서 담당해요? 우리 공원조성과.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것 공원구역 안에서 관리는 도시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불법적인 실태조사 관련 부분들은 도시관리본부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아마 이 관련 부분들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관계로 이 관련 부분들도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공원 같으면 우리 공원조성과, 관리가 나눠져 있어갖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 도시관리본부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구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지요? 불법적인 시설물 점검 실태는 누가 하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선은 관리주체가 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도시관리본부에서?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아니, 그것.

김재용위원장

아니면 관리주체?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아니, 그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

김재용위원장

주체에서.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건 구.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건 구·군에서 하는 공원도 있고.

김재용위원장

대구시는? 대구시는 또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본부, 그다음에 공원조성과 이래 또 나눠져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게 파트별로 책임지고 하는 데가 있고, 저희 공원녹지과는 전체를 다 총괄하면서 또 하는 거니까. 하여튼 전체 저희들이 관심 갖고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대구시 이것 공원 내의 불법적인 시설물 실태조사를 좀 보고받으려면 어디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본부 소관에는 그쪽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구·군에서 관리하는 건 구·군에서 해야 되고요. 또 시가 하는 부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관리 주체에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불법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불법 건축물만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공원에 불법 건축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김재용위원장

그게 불법이죠. 그래, 건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건축이 되어서 그게 운동시설, 기타 등등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어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건축하는 부분하고 운동시설을 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재용위원장

시설물. 근데 운동시설물도 적법한 게 있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게 있더라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거는 운동기구가 안전하지 않은 게 있어서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 시설물을 해서, 천막 치고 기둥 박으면 시설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런 것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그게 뭐 벌금 내고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싶은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뭐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마 우리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우리 환경 관련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하고 계시지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환경연구원, 가칭 환경정책연구원 이렇게 한번 한다고 했죠? 하다가 건물은 올해 10월에 준공되고 그다음부터 진행 안 되고 있죠? 그죠?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앞으로 진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 장기적으로 검토. 용역을 다 해가지고 건물 지어갖고 60 몇억 원 돈 저것 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래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검토해갖고 용역해가지고 용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짓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제시하고 팀 만들어가지고 나간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도 좀 한번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결론이네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위원장님,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그것.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잘 검토 좀 해보시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공단에 조직 진단도 하거든요.

김재용위원장

예. 잘 검토해 보시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조직 진단과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물산업진흥원도 지금 현재 우재준 국회의원이 장관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한번 의견 청취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대구시에서도 물산업진흥원이 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뛰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관님이 오셨을 때 또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도 드렸고, 장관님도 관심 있게 들으셨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건의하고 간담회를 하고 방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인데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 물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을 유치하는 데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들은 분명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있어야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같이 봅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성과.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원 보니까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이게 본 사업으로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또 우리 단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 하중도 사계절 명소화 사업은 국비 반영이 지금 하나도 안 되었는 것 같은데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올해 추경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것 작년 연말에 거의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바람에 좀 아쉬웠는데 올해 추경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선도사업으로 지금 국가생태탐방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대로 큰 문제는 없으시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국회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했던 게 안 돼갖고 내년에 준공하려면 내년 국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해서 그 부분을 기조실한테도 좀 부탁을 했고 또 올해 추경을 하게 되면 일부는 나눠갖고 좀 더 올리고 내년 본예산을 좀 줄여서 하는 방식으로, 아무튼 예산만 확보되면 사실은 내년 준공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르네상스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모든 약속들은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민원이 한 개 들어와서, 우리 지금 현재 대기환경하고 환경 관련 오염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유를 쓰면, 지금 경유차도 현재 폐차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환경, 대기오염이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차량에, 그러니까 큰 차들, 대형 차량에 대해서 경유를 쓰는데 등유를 쓰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등유요?

김재용위원장

예. 우리가 보통.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등유는 더 비싼데.

김재용위원장

사업자를 내서 차를 만들어서 집에 등유를 넣어주는 그 차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 차량이 불법으로 큰 차량에 경유가 아닌 등유를 넣습니다. 그래, 등유를 넣으면 배출 오염도는 확실히 높기 때문에, 그게 일부분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대구시의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이 전국에서 대구가 주범이랍니다. 온상이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여기에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미미한데 대구는 대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제보인데 이 관련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개조하는 것도 우리 대구시에 단속할 권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부분이 대구시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행위로 인해가지고 대구시에 오염 관련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기오염이. 그저 많게는 차량의 뭐 한 70%가량이 그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관련 부분들이 토양오염도 되고 대기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완전히 주범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기후환경정책과장님께 직접 물어볼게요. 알고 계십니까?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그 현안까지 저희들이 아직, 우리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좀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사진을 좀 띄우고 싶은데, 사진이 오늘 안 되는 것 같아서 준비를 못 했는데 하여튼 봉고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 관련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개조해서 그 안에 등유를 넣어서 저녁에 그 차에 이렇게 주입을 한답니다.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이 대구가 온상이라고 하니 저도 되게 좀 충격적이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싶은데 하여튼 이 관련 부분들도 우리 기후정책과 관련하고 에너지과하고 여러 가지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 관련 부분들도 우리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는 한 번 정도 대책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내용도 있고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하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한국석유관리원은 사업자만 관리·감독을 한대요. 한 번 적발되면 사업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안 하고 비사업자로, 그러니까 무허가 사업자로 운행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무허가 사업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또 관할 권한이 없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무혐의. 그래서 관할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버티기라고 해야 됩니까? 속된 표현으로 배째라 는 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국장님도 한번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실 걸로 믿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위원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김재용위원장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통합지하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도시국, 이것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 소관인데 염색산단은 우선 2030년에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또 늦어지면 다시 추가로 검토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위원님께 이것 별도 보고드리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폐지 수집인 지원의 실효성 제고, 우리동네 맑은 공기 종합지원사업 추가 선정 노력, 맑은물하이웨이 관련 갈등 해소 대책, 계획된 공원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방제 철저, 하천 치수사업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시민 안전 확보,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대보수 관련 주민 소통 강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주민 교육과 홍보 철저, 우·오수 분류화 등 하수관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염색산단 악취·폐수 등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한국물산업진흥원 유치 적극 추진 그리고 금호강 르네상스 관련 등 시민들께 맑은 물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단장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언이 시민들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앞으로 시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및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대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더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임택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배정식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김철의 시설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하 공단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문기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쪽을 보고 질문드리겠는데 이번에 신규 수탁이 좀 많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신규 수탁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서 여기 앞에 꼭 찍어서 보내놨는 게 있는데이거는 안전보건경영을 잘했다고 인증받은 겁니까? 뭡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각 사업장에, 저희들이 사업장이 많습니다만 지금 각 사업장에 이제 안전보건시스템인 KOSHA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에서 우리 모든 시설을 보고 그 시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면서 안전에 위해된 요소들을 다 이렇게 점검하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 개선하면 인증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가 전 사업장에 전부 다 확대해가지고 시스템을, 우리가 KOSHA 인증 시스템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태손위원

아, 그러면 신규로 했는 것도 이렇게 앞으로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신규 수탁받은 것도?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앞으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받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런 안전시스템, 이 KOSHA-MS를.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추가 인증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추진 계획입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제가 신규 수탁 중에 유도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2.28 내에 유도관이 있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근 유도관 있고요.

이태손위원

예. 안병근.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것 받았는 거기에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과 관리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차이점이.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실은 안병근 유도관이나 우리 5개 수탁시설은 지금 보면, 특별히 유도관이나 검도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 활용하지 않는 수준까지 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낡았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호회 회원들 소수 몇 명만 와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받으면 먼저 우리 체육시스템에, 통합시스템에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요. 2단계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2단계는 저희들이 일단 시설을 갖다가 조금, 약간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또 수리를 좀 많이 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설로 만들어놓고, 같이 병행하겠지요. 병행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시설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을 좀 마련할 겁니다. 그래 한 3단계 정도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그 수탁시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데 그다음에 동호인들이 기존에 하던 것과 이쪽에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이런 게 있거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게 이제 어떤, 체육시설이 지금 각종 체육 산하단체에서 운영하다가 넘어오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이렇게 한쪽에, 그러니까 공공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어떤 자기들의 동호회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시민들에게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동호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떤, 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정성 부분이나 또는 그리고 공익성 부분을 우리가 약간 강화시킬 겁니다. 시키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자기들의 어떤 사유물같이 이렇게 활동하던 부분들은 좀 내려놔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동호회 부분들도 이렇게 활용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도록, 공정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거기 무료로 하는 겁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이태손위원

사용료를 냅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부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사용료가 어떻게 부과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이태손위원

예. 이따가 나중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용료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자료 오면 넘겨주시면 말씀해 주시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용료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거기에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이용했던 분들이, 거기 동호회에서 임원단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 불평불만 혹시 들어보신 건 없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본 건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없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사전에 넘어간 단계에서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부 이제, 그 시설 5개 중에서요.

이태손위원

아니, 유도.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도는 현재까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들어본 적 없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지금 사실 유도관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 나서 시설도 개선하고 하면 동호회분들도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제재가 많이, 기존에 지금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처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요? 오히려 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당초에 넘어올 때 그 시설이 우리 공단으로 넘어올 때의 취지가.

이태손위원

사익.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통제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통제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활용할 시간에 뭐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어느 정도의 체계 안에, 우리 체육시설 운영체계 안에 들어오긴 들어와야 됩니다.

이태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3쪽이나 24쪽에 보면 이런 것 구축하고 또 뭐 해소하고 이런 데 이렇게 계획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 편성은 전혀 없는데 전부 이것 돈 편성, 예산 없이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다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태손위원

여기 금액이 전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금액은 이제 세부적인 금액은 없지요. 저희들 예산 안에 포함이 된 거는.

이태손위원

통이라도, 통으로라도 있어야 되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통으로라도, 안전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가 싶어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 예산은 저희들이 항상 이것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이사회에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또 시에 보고하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지금 현재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예산을 한번, 다시 안전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저희들이 보면 전년도나 또 올해나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예산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궁금증이 있어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전 관련 부분은 예산이 좀 이렇게 편성이 많이 좀.

이태손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예산 없이도 안전을 잘하는가 싶어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이거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제가 전년도에 아마 행감 때인가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성동의 실내빙상장. 그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거기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을 받았잖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2월 6일 자로 언론 보도에 한 번 났는 게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시설을 보완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았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그 시설을 보완하려면 전체적인 시설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현재 폐쇄를 하고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6개소에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지붕에 설치해가지고, 전자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 변이 정도를, 변이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변이 폭이 만약에 이렇게 넘어서면, 좀 위험한 수준으로 오면 저희들이 폐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2월 15일부터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이미 2월 15일 내일모레, 결정은 일단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 해가지고 2월 15일부터는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거는 좀 자제시키고 그리고 3월부터는 어쨌든 간에 선수 출신들도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다가 건의해가지고 폐쇄하는 부분들을 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입구에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이라는 표지판대를 세워놨는가 봐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이 시설물에 표지판도 세워가면서, 그러나 지금 각종 대회나 어린이집 봄방학이잖아요. 그때 어린이들 또 이런 것, 특강 같은 것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소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취소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취소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언론 보도에 보니까 특강하고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 아주 위험합니다. 그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여기 뭐라 하노, 빙상장 이게 다 굽었고 막.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부 이렇게 지지대가요. 조금 이렇게.

이태손위원

지지대가 굽었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굽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안전등급이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E는 즉시 폐쇄를 해야 되고요. D등급은 위험한 시설이지만 계속 이렇게 관찰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을 계속 입회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측기를 부착해가지고 전자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또 육안으로 우리가 매일 1시간마다 우리 직원이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약에 그런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부분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제2빙상장이 혁신도시 안에 올해 11월인가 준공이 됩니다. 10월, 11월에 준공되는데 그때까지 약간 공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엘리트 선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대구에 빙상장이 없다 보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훈련을 못 하게 되면 대회에 나가기도 힘들고 또 진학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학부형들의 반대가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해가지고 일단 D등급을 시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언론도 많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도,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시에다가 우리가 이야기해가지고 3월부터는 좀 폐쇄하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운동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관리 측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불안해서 다리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것 잘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복공원에 대해서 한 건 더 드리겠는데 지금 겨울 되면 독감이나 이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좀 많이 돌아가시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9회에 걸쳐가지고 했던 거를 지금 10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회.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9회, 10회, 지금 11회로 늘렸던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렇게 되면, 이래 한들 소화는 다 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총동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지금 3일장이 사실은.

이태손위원

4일장도 되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일장 되는 게 보면, 3일장이 30% 안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회차를 증설합니다. 증설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있어가지고 최종 11회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풀로 했습니다. 했는데 2월 들어가지고 좀 줄어들었습니다. 3일장이 7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11회차에서 10회차로 좀 줄여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이래 좀 보내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타 지역으로 가시면 우리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차액만큼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나 9번 하던 것 11회까지 늘렸으면 거기 직원은 그대로 합니까? 직원 뭐 충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상황에서 직원을 계속 충원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시간 외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 시간 외, 시간을 더 하면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 것도 걱정되고. 명복공원 지금 2028년도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더 확충하고 하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대화 사업이.

이태손위원

현대화 사업을 하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내년에, 올해 갈등 용역이 끝나가지고요. 상당 부분 진행돼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면 한 2028년 되면 준공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보통 우리가 3일장으로 하는데 4일장, 코로나 때문에 7일장까지 가는 사람도 있더라만 하여튼 좀 조치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2028년까지 직원들도 또 잘 설득하셔가지고 운영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존의 시설도 계속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는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거는 좀 고생하면 되겠지마는 빙상장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국비가 지금, 국비하고 해서 47억 원이 지금 반영돼가지고요. 곧 이것 폐쇄하면 막바로 공사 들어갈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동계 스케이트장 우리가 참 현장도 갔다 왔고, 그게 스케이트장이 2월 2일 자로 종료가 됐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 보니까 약 6만 8,000명 정도 왔고 수입이 한 3,100만 원 정도 했는데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비용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 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계절 놀이시설입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수영장이나 또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나 눈놀이터를 운영하는데 올해 특히 눈놀이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 생각보다,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오셨습니다. 100%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 관계에서 우리가 좀 보니까 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대기하는 분들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광장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조금 활용해가지고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좀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 대기시간을 좀 줄이고, 또 지금은 한 1,000명 정도 들어오시는데 한 1,300명까지 이렇게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충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편의시설 부분인데요.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신다든지 안에서 간단한 음료나 간단한 어떤 것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가지고, 올해는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음식물을 사드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부분도 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게 우리 지하상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참 그것.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

윤권근위원

집회도 많이 했고 참 그걸 해결하느라고 상당히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거기에 한 민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정 그 과정을 지주인이나 다 연락을 미리 통보를 다 했잖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했는데 한 분이 그분은 암 환자인데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서울의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수화물도, 제 몸, 내 목숨인데 문자를 제대로 보겠나. 뭐 했다, 이런 걸 하기가 어렵겠죠.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과정에 해서 담당자가 전화를 하니까 “뭐 사전에 연락을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연락이 제대로 좀 덜 됐던 것 같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분하고 같이 만나서 제가 설득을 시키고 좋게 해결은 했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

좋게 해결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문자서비스만이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 정말로 연락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대요. 한 통도 받은 적이 없다. 그냥 통보예요. 통보, 이렇게.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 사람한테 그만큼 연락했는데 없을 때는 전화를 해서, 한 통이라도 왔으면, 내가 억울함. 그래서 그분이 그걸 재임대를 못 받게 됐어요, 그걸 몰라서 기간이 지나가버려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한테 하소연도 하고 거기에 추진단장님이 참, 그 직원이 저희 지역구까지 와서 그분 만나서 참 설득까지 시키고 하는 것, ‘아이고, 참 단장의 역할을 제대로 잘한다. 정말로 참 저런 공무원이 좀 돼야 되겠다.’는 걸 내가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그분이 속상하지만 현재까지는 또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앞으로, 이 스케이트장에서 생각했던 것 외로 성과를 얻었잖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성과지만 저번에 수영장 할 때도 그랬고 누차 안전에 대해서, 음주라든지 어른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리고 우리 두류수영장에 아쿠아수영장 아직 그것 공사 중에 있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그것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그걸 지금 현재 준비하고. (옆을 보며)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윤권근위원

그래서 두류수영장에 참 그것도 상당히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한 번은 안 돼서 또 재차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아쿠아수영장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잘해가지고, 이게 언제 완공이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25년 올해 9월 말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9월 말에 완공입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좀 이상이 없도록 하고, 아까 방금 우리 이태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병근 체육관 거기에 대해서도 거기 회원들이 운영한 것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국가대표 선발전, 그 자리에서 각 선발전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선발전을 하는 그럴 때는 사용료를 면제 좀 해주죠?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가대표 선발전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용료는 동호회라든지 이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1회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은 1,000원이고요. 단체는 700원이고 월 회원은 2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 보면 그냥 수지가 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냥 뭐. 예. 맞습니다. 그래 쓰는 데는, 회원들이 쓰는 데는 전혀 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문제없다. 그러나 내가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득을 시켰어요. 여러분은 그래 가지만, 요금은 저렴하되 협회 여러분들 하여튼 뭐 시설물 관리가 전혀 안 된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나 여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좋아질 거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또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에 우리가, 29쪽에 보면 대구시에서 두류테니스장, 대구스쿼시장,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등 6개가 공공시설 위탁이 추진됐었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다가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좀 제대로 잘하는 데는 위임을 그대로 하고 조금 미비한 걸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됐는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게 지금 현재 테니스하고 라켓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기관에서 평가했던 결과가 대구시에 보고가 됐는데 그 부분에 좀 평가가 잘 나온 테니스나 라켓 이쪽은 그래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공단에 안 넘어오고 되도록 현재 운영하는 주체에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현재 방식이 우리 공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까지는 동호회 위주로 운영하다가 이제는 좀 우리같이 이렇게 신청시스템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왜 그렇냐면 이런 데 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협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갔을 때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자기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같은 것 보니까 외부인이 너무나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상당히 뭐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대구시가 지원 못 한다. 배드민턴장은 누구나 와서 간단간단, 좀 한 10분 있으면 기다려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 걸로 행사를 하면 이것 결국은 운영 못 한다.”고 제가 상당히 질타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를 욕해도 좋다. 그래서 1개 정도는 언제나 수시로 지나가던 사람이 배드민턴장에 와도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야 되지, 운영 자체를 하면 그렇게 안 한다. 요즘 그래서 그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첫째 민원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데 대구시에 이렇게, 공단에 보면 이렇게 공단에서 운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조직만큼 또 인원도 증가가 됩니까? 현 조직에서 이렇게 위임을 받습니까? 난 그게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이 늘어나면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절대 인원이 계속 이렇게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조직 시스템 안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일부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에 비례를 해서 전문적인 강사라도 모든 것이 기준이 돼서 가야 되는데 업무는 확장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원은 부족하고 이러면 민간이 할 때보다 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되면 밑에서 현장의 직원들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위에서는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이렇게 됐을 때 어려움이 있는가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이것 통합이 됐을 때 ‘아, 잘됐다.’ 직원 만족도도 괜찮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냥 인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서, 그래서 이 운영시스템 효율화,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관리공단 수탁 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든지 주요 사업, 앞으로 어떻게 이 시설을 관리할 계획이 돼 있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권근위원

아까 간단하게 하셨는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체육 운영시스템 안에 현재 수탁받은 그 시설들을 통합시키고요. 통합시키면서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운영했던 시설들이 아무래도 산하 체육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또 이렇게 낡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설을 좀 보완시키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좀 현대화시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 쓸 거고요. 방금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좀 투입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운영프로그램에 들어와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참 불편이 없고 또 많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제가 말씀을, 그래, 공공체육에서 운영할 때 통합 시설관리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도 본인이 예약에 가서, 소비자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걸 통합 시스템만 관리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은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통합 시스템에 가서 뭐 예약 관리하거나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있으나 마나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어르신들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통합 시스템만 강조하다 보면 전산화, 전산화. 어르신들이 60세, 70세 되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보완 대책까지도 같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2023년도 종합평가에서 4등급으로 평가되었다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청렴도.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간 임직원 여러분들의 청렴도 관리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권기훈위원

하지만 내부 인식에 있어서 또 하나의 낮은, 외부에 비해서, 아니, 안의 내부 부패인식이 외부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하나 지적된 부분이 뭐냐 하면요. 특히, 직원들이 경영시스템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혜 제공 부분의 인식에 부패 경험이 있다고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알고 계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특혜 제공에 대해서 이렇게 1건이 발생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상황은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신뢰도도 많이 훼손되는 부분으로 인지가 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이 공단 경영에서 윤리경영은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그렇다면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계획, 다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24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 내용을 보면 내부 체감도 부패경험 항목 중에서 채용하고 채무 면제 등 사적 이익 제공 분야에서 감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그걸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본인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채용 부분은 사실 보면, 저도 와서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게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또 혹시 직원들이 그렇게 볼 때 혹시라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향후에도 보면 채용 과정에서 시민감시관 입회를 실시한다는 점과 채용 절차 공개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채용할 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우리가 지금 현재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채용 업무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그렇게 못 느낄 정도까지 더 열심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제도 보완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급 달성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는데요. 간부 직원들이 더 솔선수범하는 그런 청렴 리더십을 좀 이렇게 강화시키고요. 또 인사나 예산 부분에 굉장히, 직원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청렴도에 관련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투명한 인사 관리와 예산 사용 부분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체가 계속적인, 이것 한 번 2등급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직원들의 교육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보완 그리고 청렴문화 이게 하나의 우리 삶에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우리 공단이 계속적인 청렴 우수 기관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또 한 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렵지만 1등급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 게 채용 부분이나 리더십, 인사나.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권기훈위원

제도개선 이런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또 그 안에 내부에서도 보면 입찰이나 아니면 계약할 때 투명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보여집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러면 특히 안에 내부의 감사 체계도 좀 많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인지도를 높이고 지금 공공성에 대한, 이게 배려나 우리 직원들 간에서 이게 인성의 문제겠죠? 그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잘 강화하고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해보고, 이게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공정한 절차를 잘 준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내부에 문제가 없도록 대구의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또한 이것 27쪽 자료에 보니까요.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상생경영 실천의 한 과제로 지역에 있는 도농 상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농산물 판매 촉진 및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보면 그게 지역, 앞에 보면 낙후 지역은 대구에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활동을 우리가 벽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히 보면 대구는 사실 달성군 외에는 사실 지역이.

권기훈위원

지역 지역마다 그 지역 특산물들이 다 있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매한다든지, 구매해서 또는 우리 직원 그걸 해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그 농촌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다. 하고, 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시골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가서 우리가 직접 농번기 때 좀 도와주고 또 거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권기훈위원

아, 판매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 취지네요. 그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나는 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하시는 그 지역 지역마다 이런 여유 공간에다가 좀 마련해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건 아닙니다.

권기훈위원

판매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봤고.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 벽화 같은 걸 그림을 그리게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정말 이게 좀 외진 데, 이렇게 벽화를 그리고 싶어 하는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분들 봉사자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그 재료 비용만 주면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럴 때 그럼 요청하면.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저지를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는. (옆을 보며)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했지요? 우리 봉사클럽,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했고요.

「봉사클럽에서 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봉사단이 했습니다.

권기훈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내 지역에 이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또 내 지역에 소외된 데에 뭘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좀 요청을 드릴 수도, 기회를 줄 수가 있냐는 걸 물어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전년도하고, 윤리경영 부분은 지난 연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었네요. 보니까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행감처럼 지속적으로 경영진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이사장님, 제가 오늘 들어와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앱이 있는가 한번 궁금해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헬프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공단 앱은 아니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옆을 보며) 저희들 홈페이지 기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김태우위원

아니요. 앱에요. 앱. 플레이스토어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앱, 플레이스토어에.

김태우위원

지금 바로 검색해 보면 뜨는 게 있는데 이것 시설관리공단 앱입니까? 플레이스토어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직원분들도 바로 검색하면 나와요. 제일 위에 뜹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 치면 헬프라인이라고 뜨는데 이것 시설관리공단 앱 맞나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실에서요. 감사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 관련 앱입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뒤를 보며) 감사실장, 맞나? 예. 레드휘슬.

「예. 레드휘슬이라고 업체에 대구시 산하 감사 관련해가지고 그 업체를 통해가지고 합니다. 저희만의.」하는 이 있음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레이스토어에 검색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검색했는데 이게 뜨니까 이게 무슨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관련된 앱인 건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한번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냥 우리 시설공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도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요새는 가장, 홈페이지도 하지만 앱을 검색해 보거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시설관리공단하고 직접적인 어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 없는 거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에서 혹시. 예. 레드휘슬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나중에 검색할 때 꼭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여쭤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27쪽의 해피맘콜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교통서비스 해피맘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출산 이 부분을 좀 더 극복하고 또 나름대로 출산 환경을 좀 더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유도하고 좀 교통편의라도 우리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공해 주고.

김태우위원

제공해서 대구에서 애 낳는 거랑 임신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이유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이용이 꽤 되나요? 작년에 우리 임산부들이 어느 정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10만 9,000명 정도, 10만 9,000명 하는 게 되게.

김태우위원

전체 임산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0만 9,000명.

김태우위원

전체 대상자 대비해 어느 정도 되죠? 작년도 우리 대구시 전체 임산부 대상자 대비해서 얼마나 이용한 겁니까? 그게 어떤 중복으로 봐서 체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 숫자가 10만 명인 겁니까? 이용 숫자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 횟수지요. 이게 이용 횟수입니다.

김태우위원

횟수입니까? 명입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 횟수 같습니다. 이용 횟수.

김태우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전체 작년도 대구시의 이 임산부 대상자 중에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는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요. 시에서 이것 파악을 하는가? 우리는 지금 이 업무를 갖다가 대행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이게 몇 명이 이렇게 임산부가 있고 몇 명이 활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그러면 해피맘콜 자체에 대한 업무만 그냥 대행하는 건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지원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이 없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요. 시에서 같이.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지요. 시에서 합니다.

김태우위원

아, 시에서 다 결정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 출산보육과가 사실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라서 제가 출산보육과에 직접 지금 당장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찌 됐든 관련돼 있는, 우리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을 맡고 계신 부분이 우리 시설공단이라서 그렇다면 건의는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는 이런 관련 교통비나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울시는 지금 바우처카드로 지급해가지고요. 지원 금액이 한 7만 원, 아, 70만 원.

김태우위원

70만 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70만 원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70만 원이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구는 44만 원이고요.

김태우위원

우리는 지금 이것 월별이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월 2만 원, 월 3만 원. 2만 원인데.

김태우위원

월 3만 원이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3만 원까지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횟수 제한은 없고 월 3만 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월 제한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바우처.

김태우위원

통으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우처니까요.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임산부들이 특정 시기에 병원을 자주 가야 될 시기가 있고요. 어떤 시기는 바깥 외출 자체를 아예 못 하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 월은 아예 사용을 못 하겠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특정 월은 또 어떤 때는 매주 병원에 가거나 매주 자주 활용을 해야 될 때는 또 금액의 한도로 인해서 그 이상을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못 받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어떤 달은 아예 뭐 바깥 출입조차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조산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걸 거의 활용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조정이 어려운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운영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아무래도 이게 사실 그 취지가 저출산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또 우리 대구시에 있는 임산부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김태우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가장 마지막, 현장에서 사실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곳이 여기라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목소리거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찌 됐든 간에 임산부들이 편하게 이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목적이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정작 어찌 보면 우리는 행정의 편의에 맞춰서 거기에 우리 임산부들이나 그들이 맞추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은 생각보다 임산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운영하면서 진짜 임산부들이 이것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나은데 줄 거면 이왕이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본인들에게 맞춰서 필요하게끔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도개선 부분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시하고 한 번 더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특히 우리 임산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데 굉장히 편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됐습니다. 됐었고, 이 부분을 조금조금 개선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활용에 어떤 그런, 이용에 어떤 그런 편의성을 더 증진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관계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3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적다면, 뭐 어찌 보면 크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게 일단 임산부들이 통상적으로 관련된 어떤 산부인과나 병원을 다니는 데 있어서 요즘 택시비가 또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왕복해버리면 3만 원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왕복하면, 한 번 왔다 가버리면 3만 원인 거예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냥 이 정도 해주고 생색내기용이 되는 것보다는,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산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월이지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만 원입니다.

김태우위원

월이지만 4만 원인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은, 아무튼 좀 더 적극적인, 출산 문제로 인해서 전부 다 걱정하고 있으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

김태우위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태우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한번 건의 좀 해주십시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 시설관리 위탁이 되어갖고 지금 3월까지 순차적으로 위탁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현재 수탁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류는 지금 현재 그 절차가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1월부터 저희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반월당, 봉산은 3월부터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수분양자와 그리고 임차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되지 않는 일부 빈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이 나가고 있습니다. 입찰이 나가고 있고, 일부 또 수분양자가 임차인에게 이렇게 넘길 때는 명의 변경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분양자에서 또 자기 이렇게 좀, 자기 존비속에게 넘기는 부분들도 현재 명의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두류는 완료됐고 봉산은 3월까지. 두류도.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반월당하고 봉산은 3월 초부터 공사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3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지하도상가에 TF 구성돼 있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되어 있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지금 대책 마련해서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것.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TF팀이 정식 조직으로 되어가지고요. 지하상가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지고 원래 정원은 한 68명인데 현재 3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3월 초에, 지금 현재 공채, 공개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3월 초에 발령이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68명 인원이 다 채워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게 아마 수분양자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TF팀이지요? 그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상가를 전부, 지하상가 830여 개를 관리할, 그것뿐만 아니고 대신 지하까지 포함해가지고 지하상가 모두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처로 이렇게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니까 수탁 이후에 시설물 안전성이나 환경 및 시민 편의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가 활성화를 유도해 내야 할 텐데 공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책 그리고 상가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지하상가가 아무래도 민간에 있다가 저희들 공단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먼저 저희들이 이것 지하상가, 지하상가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대신 지하상가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년간 우리가 노력했지만 종합적으로 이제 반월당과 두류와 그리고 봉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도상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올해 좀 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아, 용역.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실시해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구축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대구시 축제 기간하고 연계해가지고 지하도상가 활성화 행사를 또 같이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두류상가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북라운지 조성이라든지 또는 1980~1990년대 오락 공간 콘셉트의 어떤 뉴트로 휴게 쉼터 조성이라든지 또 우리 두류 같은 경우도 지역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하는 데다 보니까 지역 청년 문화활동을 위한 청년문화누리꿈터라는 것을 좀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가별 활성화위원회를 좀 구성해가지고 상인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고 상인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걸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우리도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좀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국비 사업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국비 사업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많이 좀 따와가지고 우리 지하도상가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제가 물을 걸 예상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오셨네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제가 뒤에 있는 내용에 물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움 끝에 지금 위탁이 됐는 만큼 하여튼 지금처럼 철저한 준비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사장님의 노력에 우리 직원들이 함께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다시 한번 우리 청렴도 관련 부분들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또 올해는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 쉽지 않은 부분일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심단결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혹시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수탁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각 시설 운영상의 안전 관리 철저, 청렴도 관리 및 윤리경영 강화, 해피맘콜 운영 방식 개선,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고언임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공단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상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