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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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과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교통도로국장으로 임명받은 최연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입니다. 홍주빈 주차차량과장입니다. 박성식 도로과장입니다. 임기형 도로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25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11쪽에 보면 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교통 편의 증진하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올해 2025년, 2026년 앞으로 우리 여수시 재정이 좀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좀 산단 쪽에서 세금이 적게 걷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개설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공사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현재 기존 사업하고 있는 공사는 계획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요. 다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신규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은데요.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 같은 경우 주민도 있지만 관광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부서하고 도로는 꼭 반드시 계획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다른 기반 시설이 무너지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 15개 사업이잖아요. 10개 사업은 설계나 행정절차 걸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먼저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국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 중인 사업도 마무리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설계행정절차 하는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김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일단 공사를 한 사업들을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서 뒤에 우리 과장님 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먼저 완료를 하시고 추후에 추진해야 될 신규 사업들은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완료된 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예산 확보 사항에 따라서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의회 민원들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내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그 분이 여기에 도로를 좀 내주십시오 하면 시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아니면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할 수 없이 어거지로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호하게 될 부분 되고 안 될 부분 안 되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그게 아마 지금 우리 국장님 온지 얼마 안 되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국장님 역할인 것 같아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시민과의 대화도 몇 군데 참석을 했는데요. 가는 지역마다 도로개설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몇 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효과를 고려해서 바랄 수 있지만 30억이나 100억 이렇게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계획도로랑 농어촌도로에 몇 억짜리 사업은 없습니다. 기본이 몇 십억이에요. 많게는 몇 백 억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20억, 30억 예산 세워서 그거 갖고 2년, 3년 끌다가 이게 도로 하나 완공하는데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민들 불편도 초래하고 예산도 낭비가 되고 국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국장님 언제 가시련가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정리를 시켜놓고 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들과 같이 의논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섬박람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시되는 국이잖아요. 교통, 주차, 도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하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잠시만요. 일단 교통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섬박람회 그쪽하고 저희 아마 회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일단은 평일과 휴일 각 지역별로 찾아오는 분들 수요 같은 것을 저희한테 해서 이야기가 되면 그에 맞춰서 교통, 버스 운행을 하는 방안도 자체 수립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임시주차장 문제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도 추가로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약간 따져봐야 됩니다. 100% 시비로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시비로 32억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전반적인 게 아니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저는 섬박람회대책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맡기면 안 되고 주무부서가 거기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에 없어요. 임시주차장 만들겠다, 이런 정도. 또 교통체계 이런 정도만 있는데 저는 이 부서에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과가 수용할 수 있게끔 하고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도 이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을 이 국으로 모신 것 같아요. 도랑도 협의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기본 안이라도 있어야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이걸 파악할 것인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항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맞죠? 재정지원도 있지만 활성화라든지 안전 맞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제도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본회의 시작하는 날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네요. 재정지원밖에 없고 로컬라이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할 것이며 시정부는 또한 어떻게 해서 활주로를 늘릴 것이며 또 국제선 취항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냥 계속 해왔던 철도공항운영 및 활성화추진 이런 지원 계획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시에. 섬박람회 또 공항 가장 안전성이 위험하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없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다음에는 그런 주요사항이 누락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음이 아니라 당연히 이건 들어와야 될 사항이이에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여수공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공항 로컬라이저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성명서 발표해 주신 거하고 별도로 이전에 국회의원님이나 도의 구도로 했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공문으로 또 정식으로 로컬라이저하고 그런 것은 국토부가 정식적으로 금년도에 이 부분은 전국의 7개 공항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7개 공항에 9개 시설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금년도에 정비를 한다했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적으로 공항이 그 뒤쪽으로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확보되는 지역은 그 시설을 하면 되지만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활주로를 이탈시설 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해달라고 건의는 된 상태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이게 새를 쫓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새를 현재 쫓는 인원들이 최소 법적인원은 있지만 그분들이 2교대 근무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혼자서 근무하는 상황도 무안공항을 보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인원을 최소 인원이 아니라 추가적인 인원을 확보하려고 금년도에도 일단은 전국적으로 사람 충원을 일부 하신다고 합니다. 다만 항공 새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는 지금 어디까지 설치할 건가는 국토부에서 아직 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해서 우선 선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레이더는 설치한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 시가 생각하고 있는 활주로가 2100m로 짧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건의가 돼서 3차 항공계획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불구하고도 그 이후로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국가계획이 또 지금 항공계획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다가도 저희들이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야지 꼭 타당성을 국가에선 타당성을 따질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말해서 건의는 계속 하겠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방금 말씀하신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조 단위가 들어간다는 활주로를 넓히려면, 앞에 산을 깎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럼 시가 국토부라든지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스케줄 타임 정도는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통상적인 업무보고여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서를 잡아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공영주차타워 시설물 안전 3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웠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본예산에는 우선 3천만원 용역비만 먼저

영규

김영규위원

용역비만 3천 세우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총 3억 6천 되는데 여기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예산은 현재 3억이 서 있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수입, 수입.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수입은 주차장 수입으로,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지금 특별회계입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특별회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은 도시관리공단 수입을 지금 우리 들어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들어와요? 아직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됐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알지. 세부적으로 1년 수입이 얼마라는 것쯤은 업무파악 안 되셨죠?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주차차량과장 홍주빈입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세부적으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물론 그 수입이 지금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또 수입을 거기에서 잡아서 우리 시로 특별회계로 들어온다, 이것이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수입하고 지금 우리가 수리비는 시민의 편익과 경제, 안전 이런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수입이 얼마인가를 명확히 좀 아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 했더니 이따가 다음에 과장님한테 할랍니다마는 국장님 그걸 업무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우리 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여수시에 오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각 주민들하고 상담도 있고 다 직접적으로 이용자들하고 맞는 교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나 청소년하고 나이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제도는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요. 여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즘 역차별이란 말도 나오는데 모든 이용자들이 교통을 이용할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교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수시에서 와봤더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예전에 비해서 자가용이 늘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버스운송업체 같은 경우는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원가계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지원할 돈들은 지원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약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선체계도 현재는 낮에 제가 여수에 막 와서 낮에 버스를 한 번 제가 교통도로국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타 봤습니다. 그랬는데 저까지 세 명 탔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낮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평일 날. 근데 낮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밖에서 보면 차들이 이렇게 사람이 대부분 많이 안 타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런 이용 횟수라든지 또 노선도 보면 큰 차가 다 돌고 있거든요. 이런 노선체계 개편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늘려야겠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면서 남는 돈은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위해서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과 의원님들에게 많은 소통과 자문을 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대중교통을 도입한 이래 노선 개편이 한 번인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99년도에 되고 안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서 또 전반적인 것을 상황 파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COP33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선체계 개편, 지·간선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셔서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그동안 예산만 지원해줬지, 원가 산정이나 산출 시스템이 도입을 했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1년, 2년 계시는 게 아니라 한 3년 있다 가셔야 됩니다. 이런 난제를 이렇게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노선이 권역이 4개의 권역별로 돼 있는데 길게는 서울을 왕복하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신 분들의 피로도라든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노선체계 개편할 때 권역별 교통체계라든가 이것도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반영됐는데 관심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시면 인력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산단 경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주요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966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빼고도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통도로국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긴축재정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예산만 편성해놓고 사업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할 때 저희 동료 의원들이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기별로 관리하든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을 지금 분석해 보니까 2024년도에 1200억이 있는데 금년도에 한 954억이에요. 벌써 지금 우리 국만 해서도 한 250억이, 4억이 차질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차질이 발생해도 사업하는 게 문제 없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은 아까 김종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사기간이 연기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우리 국만큼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분명히 결산을 해서 다시 한번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이따가 교통과장한테 말씀드릴 건데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금 전면 개편이라든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위원님들하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하시는 그분들도 의견이 크기 때문에요. 서로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권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토론회장도 마련해서 공론화를 해서 이것을 이번에 꼭 추진해서 목표를 계획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시민과의 대화가 끝나는 읍·면·동을 먼저 해서 우선 주민 전체를 하기에 앞서서 이장이나 통장님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먼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각계각층이 다각도로 해서 토론회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구체적 업무는 제가 과장님들에게 질문을 할거고요. 국장님이 또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당부말씀 한 말씀 드리고자 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부시장님, 시장님이 최종결정이 있지만 정책 결정은 그래도 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국장님이 그래도 정책 결정을 중요한 부분을 하셔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에서 지금까지 경험을 열어가지고 우리 여수의 교통, 도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다 역할을 잘 해왔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계시는 동안에 어떠한 진단 정도는 경험을 살려서 하셔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잡고 또 어떠한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어차피 세부적 일은 과장님 또 팀장님들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 여수에 관련돼 있는 것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도나 중앙부처나 큰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여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정옥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세부사업들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잘해 주실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잘해 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혹시 큰 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방향성이나 또는 도 그다음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장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래요. 여수에서 임기를 마치고 다시 도로 가실 건데 가시는 걸음이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구민호위원장

생각보다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민호위원장

다들 또 기대를 하시고 도에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시에서 모신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잘 새겨들으시고 뭐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도에서 예산 좀 더 가져오시고 경험을 여수시 교통도로의 전반적인 중장기계획도 수립을 해서 아까 고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여수의 큰 사업, 행사가 있으니까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주요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뒤편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통과, 주차차량과, 도로과, 도로시설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수환입니다. 2025년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혜경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영종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서일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탄력적 속도상향 시범사업 있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걸 제가 계속해서 가능하지 않냐고 했을 때 이게 상위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니,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작년에 미평동 시범사업 한 번 했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전에 물어봤을 때 이게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장비가요?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이게 안 된다고 했어요, 상위법에. 근데 이게 작년부터인가 이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2년 전부터인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법이 바뀐 거예요? 탄력적 운영 시범운영 할 수 있는 걸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처음에는 없었다가 그런 여론들이 계속 오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게 한 대를 이렇게 운영하려면 장비 교체를 하는데 얼마 드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장비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표지판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내표지판들을 설치하는데 한 개소 당 한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천 정도 들어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4개소 하는데 2억 4천이면 되는데 6억 4천이 올라왔는데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 1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 시스템 카메라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카메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무슨 장비를 바꾼다던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장비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는 연동이 되고요, 시간별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안내표지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광판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전광판도 일부 있고요, 또 표지판도 옆에 양쪽 다 세우고.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많이 확대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때 당시 호환이 안 돼서 장비가 시스템이, 이걸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럼 주변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표지판들을 교체하는데 1억 5천씩 든다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LED도 들어오고 전광판 이런 것들도 들어오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몇 개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하나 바뀌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한 개소가 바뀌는데 그 표지판이 몇 개가 설치되는데 1억 5천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표지판이 한 4〜5개가 들어올 겁니다. 골대도 들어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경찰청 규격이 있어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규격을 줬거든요. 뭐뭐뭐를 몇 센티짜리를 뭐를 올리고 뭐를 설치해라라고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다 개소마다 동일한 금액은 아니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세부내용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저는 빨리 확대 좀 하자고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비효율적이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도에서 1억을, 도에서 돈을 주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더 받으십시오. 국장님이 도에서 오셨는데 더 얘기해서 받아야죠. 부시장님도 예산 많이 갖고 오시던데 도 예산. 국장님을 잘 활용하시면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박람회도 하고 그러면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관광객들 왔을 때.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니까 확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은 언제 시작하는 거죠? 입찰공고가 끝났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입찰공고를 위해서 제안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안서를 만들고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제안서를 만들고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제안서를 공모를 띄울까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용역이 업체가 선정되면 시민들의 여론, 다 하긴 하죠? 그거까지 용역에 들어가 있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노선별로 다 추가 노선, 변경 노선 이런 거 다 수요조사 하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용역사가 읍·면·동별로 돌 거고요. 또 저희가 제안할 때 버스노선 별로 타보라고, 타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데이터 갖고 하지 말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꼭 잘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수요자들한테 잘 이루어져야지, 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면 우리 버스가 지금 저 형이 하나입니까, 하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번이나 어르신들 장에 나오실 때 있잖아요. 다라이를 하나씩 다 갖고 타세요. 근데 지금 우리 버스 형태로는 많이 못 타세요. 그니까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뒤쪽에 의자를 하나형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급정지, 급출발은 많이 줄었습니다, 불도 들어오고. 근데 제가 아침에 타보거든요, 가끔. 굉장히 위험해요, 어르신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근데 버스를 만드는 것이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있는지 좀 확인을, 그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꼭 확인해서 가능하면 일부 노선에는 그런 부분들이 도입돼야지만 더 안전적이고 효율적이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들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보충질의밖에 못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시범사업하잖아요. 그럼 이 시범사업이 예전에 작년에 했었던 시범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작년에 미평동 앞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 이제 4개를 예산을 또 추가로 작년에 확보했습니다. 이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번에 하는 이 4개소는 추가로 한다는 거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랑 해서 하면 총 지금까지 이 4개소하면 다섯 곳?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송현초, 신월초, 백초초, 남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섬세계박람회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지역을 선정해서 하신 건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외곽지역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신풍초 앞에랑 소라초 앞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 유입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방학 때나 아니면 야간시간 때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9년도에 하고 이제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이제 용역을 지금 한다고 하시고 아까 용역사가 선정되면 각 마을마다 가서 의견수렴도 하시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권역별로 해서 율촌, 소라, 화양, 삼일, 돌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날 가는 이 버스 때문에 첫 출발시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한번 여양중학교하고 여양고등학교 그다음에 웅천에 있는 이것 때문에 노선이 약간 변경이 됐었잖아요. 한 번 변경됐었는데 그때 율촌에서 덕양을 경유하는 거 그다음에 또 웅천을 경유하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이제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노선 개편안 내용들을 보자고 하면 여기에서 가장 반발이 많은 게 바로 이 면 단위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 특히나 장을 이용하시는 이런 분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상으로 지선과 간선 도입은 필수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사가 방문했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충분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 소라면 시민과의 대화 때 정기명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버스 노선체계 용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주민들을 다 찾아 뵙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의견을 주라. 그래서 중간보고회에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최종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한다는 경우에는 이미 늦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 선정될 때 그래서 각각 마을별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때 지선과 간선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버스, 이런 새로운 체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설명부터 하면서 이해를 구해야지. 중간 용역보고회 할 때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 용역보고 할 때 다시 새로운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과정이 되풀이되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용역사에게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시민과 대화 중인데요. 끝난 동부터 먼저 제가 나가서요, 이·통장님들 먼저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 용역사가 들어오면 요구를 하시라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주민 의견을 물어보셔서 일단 사전설명회를 먼저 할거고요. 그다음 향후 용역사가 들어오면 이·통장님이 주민 의견을 물어서 요구를 해라,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가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반드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사전에 얼마만큼 인식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주민들의 요구도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되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최대로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용역결과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좀 더 버스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손을 세 분이나 들으셔가지고 정옥기 위원님 먼저 들으셔가지고 정옥기 위원님 하시고 송하신 위원님 하시고 김종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24쪽에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사업에 추진상황이 있고 지금까지, 또 추진상황 중에 중요한 추진상황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25년도에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해야 할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이 사업은 도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도가 작년부터 노력을 하셔가지고요. 고속철도 사업은 좀 어렵고 고속화 사업을 하자라고 방향을 설정했어요. 고속화 사업을 하게 되면 용산에서 여수까지 한 34분 정도가 단축됩니다. 여수도 있고 곡성, 노선이 익산부터 있는데요. 이런 협의들을 도가 같이 다 했고요. 올해 저희들 계획은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사업이 통과되는 걸 좀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도 양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잘 되게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협력을 해야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냥 어떤 협력을 할 계획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도와 같이 국토부도 방문을 하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 말이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국토부나 이런 데도 방문을 할 거고요, 시도.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시에서는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여수시장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장님도 필요하다면 올라가셔야죠.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부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하셔야죠, 고속화 사업을 해달라고.

옥기

정옥기위원

도에서 도지사가 다 할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같이 하셔야죠, 그것도.

옥기

정옥기위원

이제 그 정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정도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거는 이게 이제 도 사업

옥기

정옥기위원

특별히 여수시에서 다른 계획은 없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아직은.

옥기

정옥기위원

그냥 하자 하면 그냥 따라가자 하면 도지사가 가자 하면 가는 그거밖에 없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의견도 좀 듣고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세부적 어떠한 전략이나 전술이나 여러 가지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획들이 있냐는 부분입니다. 도가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수시로 지금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는 과연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냐는 부분입니다.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하면 함께 가서 국토부나 그런 데서 사실은 상급기관 중앙부처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기에 맞춰서 시도 움직일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계획은 특별히 없는 거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들은 못 잡았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것들은, 왜냐하면 도하고 같이 협력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말씀의 고속철도, 고속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속화 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속철도와 고속화 사업을 구분을 하자면? 고속철도는 뭐고 고속화 사업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속철도는 보시면 국가철도구축계획망 이 용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21년〜30년. 근데 이제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럼 30년 이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큰 차이는 그때 없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고속화 사업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가’ 위에 보면 고속철도사업입니까? 고속화철도 사업입니까? 제목에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속철도라고는 해놨는데요, 고속화 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고속화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고속화 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32쪽에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좀 보충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인근에 다른 지자체에도 인근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을 건데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시범식으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지금 전국 다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관련돼 있는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법률로 정한다든가 그런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30%를 하셨는데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전국이 할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련된 부처에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범사업이라고 한 것들이 운영을 해서 경찰청에서 분석을 할 겁니다. 5030으로 과연 했을 때 사고가 줄은다든지, 어린이들. 그리고 또 일반시민들의 편리성을 있다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그걸 한다면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정책결정을 하셔가지고 결정하게 되면 그 시·군에서는 한 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결정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비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도가 아니고 이건 여수시가 해당 사항만 된 게 아니고 전라남도만 해당 사항이 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이 다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이런 어떠한 부분에 교통흐름이라 본다면 보호를 어린이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등하교 시간하고 나머지 제외한 시간은 진작 시범을 해서 불편한 게 있다면 해소하는 것들이 용역이나 그런 것들을 진작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서 결정을 하셨어야 될 건데 30키로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작년 미평동 한 군데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결과가 나와 있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시범사업을 했으면 1년이 지났으면 결과를 가지고 다음 또 시범사업을 갖다가 올해 세 군데를 한다든가 몇 군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시범사업을 추가로 한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경찰청에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경찰청에서 모집을 할 거고요, 나온 데이터들을. 그니까 아직까지도 시범사업이고요. 이 데이터들을 보고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나중에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설치사업으로 바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시범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고 있을 겁니까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이런 사업들은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니까 시범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시범사업을 전국에 이렇게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관련돼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도 필요한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경찰청에서 예산을 줍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그러면 경찰청에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돈이 자치경찰 쪽에서 돈을 세워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도의 자치경찰 쪽에서 세워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경찰청에서 직접 지자체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교부세나 이런 목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옥기

정옥기위원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를 통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특별교부세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특별교부세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 관심들이 다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늘상 이게 꼭 30키로를 갖다가 계속 등하교 때도 아닌데 여러 가지로 차라리 조금 더 상향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여러 번 생각을 많이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까 설명에 있어서 지금 관심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게 아니라 중앙에서 권한이 있는 부분을 하면 쉽게 이렇게 해결할 건데 30이 됐든 32가 됐든 예를 들어서 50이 됐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과연 여수시에서 시범사업을 해갖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 해갖고 과장님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나요? 50으로 상향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따라야 됩니까, 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경찰청에서 아마 시범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들은 아까 말대로 데이터를 모집할 것 같아요. 전국에 설치를 해놓고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제 전환이 돼서 설치를 한다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범사업을 여수시에서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결정권한이 여수시에 없는 거죠? 상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봐보겠습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시범해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50키로 여수시장이 결정권한이 있다면 아직까지 그건 지금 확인을, 누가 답을 할 수 있는가요? 누구 팀장님? 결정권한이 여수시장한테 있냐, 없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마 법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좀 개정이 돼야지. 지금 제가 아직 법을 못 봤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가 많아가지고 30키로로 묶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법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범사업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범사업의 여수시에서 기간, 만약에 25년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여수만 국한이 아니고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니까 여수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죠, 이 사업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4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왜 그냐면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냐, 2년 하냐, 3년 하냐 그 기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건 제가 경찰청에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잘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사업기간을 몰라요? 지금 이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에서 도경이나 이런 데서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제가 기간을 왜 여쭈어보냐면 기간이 있어야지만 만에 하나 지금 현재 결정권한이 없어요. 그래도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수시장이 결정권한이 있다 그러면 1년 해보고 상향 50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시범사업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10년이란 것도 결정이 지금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경찰청에서 법률이 개정이 안 된다면 해보았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시범사업 하는 동안까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좀 상향해서 한다는 것이지. 그니까 그걸 정확하니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한번 같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법률이 개정 안 되면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기간도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있다면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게요, 과장님.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된 게 왜 된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하늘 특별법인가

구민호위원장

민식이법 때문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 민식이법 특별법.

구민호위원장

민식이법 때문에,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지금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30키로는 이면도로, 학교 앞 이면도로나 적용돼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틀려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3차선, 6차선 다 적용하니까 지금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서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유럽에는 지금 아침 등하교 시간 별도, 아니면 평일 주말 따로, 여러 가지 방학 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도. 학교 앞 지금 이면도로도 마찬가지로 방학 때 학생들이 안 가면, 그래서 유럽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범사업을 경찰청에서 해서 하고 법 개정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수집을 위해서 계속 늘려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면서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신풍 얼마 들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한 대 하는데 1억 5〜6천 들어갑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섣불리 많이 할 수는 없네요. 점차적으로 늘려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예, 하여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옥기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다음에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질의가 시간이 길어지네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교통과 오셔서 근무한 기간이 몇 년 정도 됐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년 반?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은 다른 분 같으면 이미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떠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네요. 내가 봐서는 고통과가 아닌 소통과로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해서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이렇게 업무 실적을 내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간이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체계 보충질의인데요, 10개월입니다. 수십 년간 못했던 것을 10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이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작년에 운송원가산출용역도 10개월로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3월쯤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니까 연장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또 실은 걱정이 사업비가 2억 5천이거든요. 근데 그 사업비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반영될 건지 선뜻 들어올 업체가 있을 건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제가 보더라도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그러는데 2억 5천이면 다른 용역에 비해서 용역비가 적다. 또 활동 범위도 크고 지금 상대할 대상도 많고 그러는데 너무 적습니다. 이거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력이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전담인력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한 명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니까 같이 다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죠, 지금 전담인력을 전문관제도를 도입했잖아요? 한 명을 더 해야죠, 제가 봐서는.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런 걸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국장님을 가지마시라 한 것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으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니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국장님은 타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수에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나오잖아요. 꼬리물기, 나홀로 차량 이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하는 방안을 위해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복지카드를 도입하겠다, 포괄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그런 제도도 필요하고요. 아까 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양이나 소라나 돌산 같은 경우에 새벽에 보면 생물을 가지고 이 다라이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차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직통으로 하면 됩니다. 중간에 여기서 차를 환승하고 이런 제도가 아니고 직통으로 해서 올 수 있게 하면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시골에 보면 차장들 있잖아요. 그런 제도도 도입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길 바라겠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중심이어야 되고 매번 이렇게 협의를 해서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편리하게 쓰시다가 차들이 늦게 들어오면 한 10번 오다가 8번 온다 그러면 약간 불편하시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지·간선 제도를 도입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시장을 아침에 가시는데요. 다라이를 들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환승해서 내릴 수도 없고. 그분들 의견이 좀 많았고요. 일부 시민들은 좋죠, 안에서만 돌아서 환승해 주니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 부딪혔던 문제들을 지금 다 꺼내놓고 고민을 해서 지금 용역할 때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비용도 절감되고 운행 횟수도 지·간선 제도로 하면 권역별로 하면 그만큼 회전이 많이 되니까 횟수도 많아지고 그러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좋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이것은 꼭 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어요. 노선체계도 전면 개편도 안 돼 있고 지·간선 제도가 도입 안 되는 것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내버스회사랑 협의를 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반응이 나왔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들은 우리가 운송원가산출해서 대비해서 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3사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노선개편을 해야 된다. 근데 시내버스 3사도 똑같습니다. 돌산을 차들이 평일에 향일감 가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타고 갑니다, 가기를.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회사 입장도 원합니다, 지·간선 제도를 원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하루에 기사 한 분이 그 차량에 대해서 첫차부터 해가지고 막차까지 운행하는데 서울가는 거리를 뛰고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럼 교대근무 3교대로 해줄게, 이번에 도입할 때 한번 할까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제 급여가 까입니다. 원합니다, 초과근무를 받기를.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 돈이 한 500정도 받아가시는데요. 저희들도 그럼 이렇게 제대로 해보자, 8시간 근무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또 찬성은 일부고요. 대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급여가 줄이니까요, 많이.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선뜻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우리가 교통정책에 대해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매번 하지만 지·간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나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밥 먹듯이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어르신들 문제인데요. 아까 좋은 송하진 위원님이 주셔서 직통버스 제도는 아침에만 움직이면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섬섬여수 무료콜택시, 참 논란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이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보조금위원회 위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시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고요. 또 이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우리한테도 약속 안 지켰죠? 다 됐으면 시스템을 한번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니까요, 아직.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 말씀이신지?

하진

송하진위원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한다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걸 꼭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짧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짧게 간단히 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세 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100원 택시 관련해서 이걸 좀 확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민원이 많은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리가 짧습니다, 구간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근데 이제 금액 부분이 처음 할 때보다 지금 15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호응도는 좋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좋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좋은 것은 해야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니까 마을버스 아까 제도가 작은 버스들이 지·간선을 오면 마을버스 개념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큰 버스가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작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또 연계하는 방안들도 지금 고민을 같이 용역할 때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그때 말씀했잖아요. 5분 발언도 했는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그걸 고민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마을버스 연계해서 해 주라고 했는데 벌써 2년, 3년이 다 돼갑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니까 노선개편을 해야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노선개편할 때 반영하시라는 말씀이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반영할 겁니다,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개선사업 관련해서 보수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이 정류소가 지금 1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바람막이 공사를 내가 오고 나서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바람막이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3월 달이면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천만원, 6천만원 정도 썼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일단 바람막이를 하자. 그래서 연차적으로 바람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많이 개선이 돼서 경제성도 있고 효율성이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열의자 있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온열의자가 고장이 났을 때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온열의자가 제가 오기 전에 선택해서 설치된 업체 것이 한 300개인가 350개 정도인데 300개가 예전 업체 겁니다. 근데 이 업체는 엉덩이 부분이 고장나면요,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는 비용이 220이면 교체비용이 150입니다. 그니까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얘가 처음 특허를 내가지고 한 업체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업체를 안 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0개가 연차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생 업체는 위에 부분만 걷어내면 한 20만원, 30만원이면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업체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이 길어지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수작업이 안 되니까 올 겨울 내내 차가운 의자에 앉아서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걸 한 번 검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에서 계속 같은 내용으로 다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이중삼중 질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1년 반 됐다 그랬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가 우리 직원들이 다 가고 싶어라 하는 과입니까? 아니면 회피하는 과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좀 어려운 과입니다. 민원도 많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우리 조직 내에서 제일 회피를 하는 그런 과에 드는 그런 부분들인데 또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보시면 1년 반 동안 열정을 갖고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은 저는 잘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저런 분들이 승진해야 돼요. 총무과 그런 분들이 승진해야 될 게 아니고,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직언하셔도 되잖아요. 저분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 이거 용역 제대로 하시면 승진해 주시라 하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나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 2억 5천만 원 갖고 이게 지금 과장님 의지로 보면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끄집어내서 제대로 좀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라면 이게 과업지시가 제일 중요한데 실상은 과업지시를 용역사한테 우리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아마 용역사에서 그걸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 이용하는 분들 그다음에 읍면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직접 우리 행정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정리를 하셔갖고 용역사에 과업지시를 하고 그 과업지시대로 이행이 됐는가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를 미리 좀 용역하기 전에 과장님이 좀 파악하셔갖고 그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단단히 해주시고, 고령자 운전면허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70세 우리 김영규 의장님이 그때 조례 발의하셔갖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75세부터 무료지요?

웃음소리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75세부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70세 이렇게 반납 조례는 하게 돼 있는데 이게 70세로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무료버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무료버스를 70세로 지금 저희들이 당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왜냐 그러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런 부분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지금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걸 보면 교통카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부분이 있잖아요. 실상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걸로 봐요. 왜냐 그러면 그분들한테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지역상품권을 주게 되면 바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럼 지역경제가 같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여천역 앞 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는가요? 그것은?

구민호위원장

주차차량과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 개선 부분 있지요. 이번에 예산이 올해 3억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우선으로 해서 이게 이 사업을 진행시킬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3억중에요, 바람막이 공사 1차 우선 순위, 그다음에 페인트칠을 좀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페인트칠을 안 하니까 삭아서 위험합니다. 바람 불고 이럴 때 연차적으로 페인트칠 예산, 그다음에 마지막 고장난 데 이런 데 교체비 그다음에 온열의자가 제일 뒤에인데요. 3억 갖고 지금 온열의자가 300개가 고장이 계속 나요. 5년 넘어서, 그래서 그걸 계속 교체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근데 1순위는 일단 바람막이고요, 2순위는 페인트를 지금 1년에 한 20개씩도 못 칠합니다. 사실은. 그 돈 갖고, 그니까 3억을 쪼개났습니다. 바람막이 얼마 쓰고, 페인트 얼마 쓰고, 교체비용 얼마 쓰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정류소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정류소 이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하고 있으면 아까 송하진 위원님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선순위를 그런 쪽에다가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데 예산들을 많이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확보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데 쓸데없는 예산들은 많이 쓰면서 그런 데는 재정, 재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정류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데는 바람막이까지 해서 최신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고, 이용객이 하루에 열 명도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꼭 필요한 데는 5년, 10년이 돼도 그대로 방치돼 갖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계속 이용률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느 지역이든 간에 특정 지역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데는 우선순위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 아니면 거기에 너무 노후가 돼 있으면 새로 신규 사업으로 교체를 하세요. 그래 갖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피부로 이용을 하니까 피부로 와닿게끔 우리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는 지금까지 내 방치를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온열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전임 과장님이 그런 행위를 했는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오셔갖고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겁니다. 장난치는 거,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게 신규 사업이다 해서 그걸 해놓고 그 부품 구입하는데 2백만 원이 들고, 공사비가 150만 원 들고 그러면 그 업자한테 놀아가는 꼴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다, 특허 제품이다 해갖고 갖고 왔을 때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결론은 이런 건 과장이나 시장이 책임져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다 돌라먹었거나, 과장님 생각에도 그러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하진 위원님 물어보신 것 같아서 그걸 이야기할라 했는데 지금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뒤에 계신 담당 공무원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건. 그런 부분 앞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중복되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고, 과가 세 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운수종사자 택시 편익시설 이게 한 400평 갖고 될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은 됐으나 이게 건축 지어버리면 300평인데 300평에서 회전을 해버리고 주차해 버리면은 너무 작지 않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추가할 수 있는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고령자 우리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돼 있는데 고령자는 어느 기준에서 고령자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거기 고령자자 70세 이상인데요,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70세 이상이 다 고령자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바우처 택시 쪽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고령자?

영규

김영규위원

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70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너무 방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요 이거 다시 한번 이따가 기회되면 설명해 주시고, 통합 콜택시는 왜 업무보고에다가 안 넣었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게 섬섬여수 무료콜택시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섬섬쪽에가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콜택시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말이 많은데 이것 좀 빨리 어떻게 말썽 없게끔 화합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다 화합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했어요? 통합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법인하고, 개인은 다 해주라고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 좀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정현주 위원님 말씀했는데 여기는 보충입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시범지역 말씀하셨는데 시범지역은 그대로 하시더라도 국경일 휴무 이럴 때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학생들 안 다니잖아요. 휴무 날은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것은 한 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 휴무 날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린이보호란 말입니다. 그러지요? 좀 그래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우리 배차 용역 지금 들어가 있지만 지난번에도, 전년도에도 제가 그걸 했을 겁니다마는 불필요한 것은 아까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는데 눈치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렵습니다 하는데 과감하게 하세요. 우리 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야지 개인 사리사욕의 취업을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빈차만 뺑뺑 돌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축소시킬 것은 시켜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질의 드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중복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 부탁과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통복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버스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했는데 제가 5분발언 준비하고 있다가 과장님과 많은 합의 끝에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당부 말씀 좀 드릴려고요. 다 말씀 중에도 옳으신 말씀이 저의 5분 발언에 다 들어있는 건 맞는데, 저는 실무자들 실제로 운전하는 실무자들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버스운수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녹아 있어요. 이 어르신들이 여수-서울을 왔다갔다 하는 거리의 노동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젊은 사람이 임금은 괜찮은데 오지 않는가 이 맹점에서 본다하면 버스노선 개편에가 답이 녹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들어가 주시고, 현 여수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거 지역에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여서동으로 보면 문수동 주공아파트 인근 거기는 버스노선의 불만이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충분합니다.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근무자들하고 그 지역민의 내용이 같이 좀 들어가는 그 용역 체계가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저는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철도공항 운행에서 보니까 연간 지원액이 분기별로 우리 여수가 70% 해갖고 한 2억 원 정도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3개 시가해서 2억입니다.

이미경위원

2억 원입니까? 근데 여수가 70%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70%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율촌면 신풍리가 순천과 아주 가깝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가까운 순천은 20%고, 우리 여수는 70%고, 광양은 10%고 이건 누구와 협의해서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3개 시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시장님 아니시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장님

이미경위원

시장님이셔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행정협의회가 수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미경위원

이거 논리적으로 보면 신풍하고 율촌하고 순천하고 가깝고 여수시에 있지만, 여수가 70%를 부담한다는 것은 조그마한 예산일지 큰 예산일지 모르지만 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고 거리상도 계산도 해봤고, 광양도 찾아보고 다 봤어요. 근데 왜 이거 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여수공항이니까요.

이미경위원

여수공항이지만 적어도 60% 정도하고, 순천에서 25%, 광양에서 15%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 수반을 할 때 시장님께서 70%를 여수에 땅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이것도 좀 요구사항입니다. 건의 좀 해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하고 과장님하고 여러 번에 민원이 있어서 했지만 시내버스정류소 개선 문제에서 어디를 봐도 우리 여수시의 버스정류장이 가장 안 예뻐요. 이건 디자인의 문제도 있어요. 어디는 가면 기차마을같이 보이고, 어디는 가면 버섯이 많이 나오는 곳은 버섯 모양도 있고, 여수는 디자인에 대한 계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온열이라든지 바람막이 안 돼 있는 곳에 민원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흔쾌히 정리도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여수가 고민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버스정류장이 시민들과 가장 공감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예산이 없다가 아니라 섬박람회뿐만 아니라 COP33도 있는데 이건 좀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매번 다니면서 각 지자체마다 디자인을 다보면 우리 여수처럼 안 예쁜 데가 없고 누추한 데가 없어요. 누추해요. 이런 건 곧 보이는 얼굴하고 여수를 알리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요즘은 관광객들도 버스노선을 많이 이용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급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시간을 너무 끈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 이렇게만 하고 끝맺을 랍니다. 그동안 과장님 감사했습니다. 저도 민원을 너무 많이 제기하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에 지금 우리 대각선 횡단보도 있잖아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부영 시청 옆에 거기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정현주위원

부영 시청 옆이라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부삼거리

정현주위원

부삼사거리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거기 시범사업 해볼려고 그럽니다. 용역을 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통과되면 경찰서에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놓을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예전에 이석주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전에 저도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서 그걸 교통과에 문의를 했더니 이미 한 번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교통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대각선으로 하는 경우에 그 체계의 흐름이 좀 막힌다고 좀 어렵다라고 그때는 반응했었거든요. 이번에 또 조사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선소대로가 나서, 이제 교통량이 감축된 부분이 있어요. 1000대 정도가, 그래서 다시 해서 통과가 되면 거기다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정현주위원

제일 시급한 데가 부삼사거리 그다음에 도원사거리 그리고 우리 죽림양우내안에 아파트 있는 사거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각선 횡단보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 계획을 가지셔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웅천 예울마루 앞에 보면 보행자가 신호등이 정기적으로 켜지는 게 아니라 직선구간에 이렇게 보행자가 누르면 하는 그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보행자가 그 누르면 먼 데에 차가 이렇게 서면서

정현주위원

예, 그죠. 하고 있는데 전 처음에 거기 이용할 때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용하다보니까 보행자 수보다는 이게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웰삼거리 앞에 하고, 여기하고 그렇게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지웰삼거리는 좌회전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데 예울마루 앞에 두 군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이 보행자가 누르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시민들이 불편함을 좀 많이 못 느낀다고 하면 보행자가 없는 특히 무선 같은 경우에 보면 무선 우체국에서 성산공원 그 직선라인이 있잖아요. 여기 보행자들이 없는데 신호체계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럼 교통흐름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 계획도 좀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보행자 우선 신호 그게 가능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도 지금 아직 확답을 못 드리는데 시범사업으로 했는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어떤 규격들을 만들거든요. 그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누르면 바로 좀 이따가 파란불로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그게 시간대로 가는데 누르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애인복지관 앞에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제가 그건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구민호위원장

시간의 흐름에, 원래 패턴대로 해가지고 누르면 그냥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쨌거나 여러 가지 많이 주문을 하셨는데 잘 검토하시고, 어떤 분은 빨리 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주시드만 또 뒤에 그러시는데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홍주빈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6일자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주차차량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홍주빈입니다. 먼저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과 시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차량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여진 주차지원팀장입니다. 이재원 주차지도팀장입니다. 박미영 차량지도팀장입니다. 김근화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차량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차량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차량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우선 37쪽에 원도심 등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지금 제목이 돼 있는데요. 원도심이라는 데를 어디를 원도심이다고 합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 원도심은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지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굳이 여기에다가 구도심이 됐든, 원도심이 됐든 표기를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어야 될까요? 그냥 원도심 등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표기를 해야 될 꼭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원도심 표현은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제목이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장이 예를 들어서 공약이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공약은 주민과의 기본적인 약속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시장의 그 결정권한이 있어서 시장이 사용하면 만약에 잘못된 걸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계획을 감안해서 그 계획이 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은 수정할 수는 있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에 수정할 혹시 검토를 해보실랍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제목은 큰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여수가 통합이 삼려통합이 됐는데 구도심을 얘기하고 원도심을 얘기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저 시골은 시골표기를 해야 되고, 도심은 도심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굳이 원도심 등 표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참고하시고요, 39쪽 섬박람회 대비 주차장 임시조성 사업입니다. 36억 5000만 원이 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별도로 여수시에서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거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박람회가 끝나면 이 조성했던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합니까? 아니면 박람회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장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가 돼갖고 있던 부영주택이라든지 이런 구역들은 재산권 행사를 필요로 하게 되면 그거는 어차피 임시밖에 못 쓰는 거고요.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임시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우리가 임대협의를 할 때 정해진 기간 이내까지는 사용하도록 하고, 돌산공원 하단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 부지는 저희 재산관리관이 저희 주차차량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영구로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 제가 설명서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돌산유람선착장 외는 행사 때 바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시주차장, 행사 때만 사용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36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도로포장을 하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산 안에, 범위 내에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면 부영주택이나 이런 데는 폐기물처리비 여러 가지 많이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일단은 포함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했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포함돼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민간 있는데 사업계획들 있지요? 예산집행 내역들 다 지금 현재 포함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가 요구합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1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가 있는데요. 계획을 보게 되면 야간시간을 좀 단축하는 거고, 2단계는 1시간에서 2시간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수 시민만 2시간을 하는 겁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관광객은 어떻게 합니까? 여수 시민이 아닌 분들은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대상이 안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야간무료이용시간은 전체가 다 이용자 전체가 다 해당되고요. 2시간 무료는 여수시민만

옥기

정옥기위원

1시간에서 2시간을 하는데 굳이 여수 시민과 관광객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생안정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옥기

정옥기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에 찾아오신 여수에 지금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여수에 오셔가지고, 손님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차등해서 이렇게 한다면 손님에 대한, 그럼 결론은 뭡니까? 여수를 찾아오라고 홍보를 하고, 많은 비용으로 오시오, 오시오 해놓고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차등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행정일까, 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손님이 고객이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관리는 효율적 운영관리 뜻은 좋은데 저희들이 그때 2시간 할 때 1시간으로 다시 수정한다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조사를 해서 한다든가 해서 결정을 하시오 했는데 하지 않고 결정해 놓고 1시간으로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또 2시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불과 그 시간이, 기간이 얼마 안 돼요. 1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계획도 없이 하는 행정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닌데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건 참 우스운 일인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놓고 어려우니까 해놓고 하는데 2시간에서 1시간 하드만 또 다시 2시간을 한다고 하니 시민들이 누가 볼 때 과연 얼마만큼의 시를 갖다가 이런 행정을 판단할 때 약간 상당한 아쉬움이 듭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이 부분은 예전에

옥기

정옥기위원

예, 과장님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보면 비용이 발생돼요. 여러 가지로, 행정적 낭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결론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혼선이 안 올 건데요. 시민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거 아닙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 38페이지에 보면 주거밀집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 돼 있고, 39페이지 섬박람회 대비 주차장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삼양사 82면이 이쪽에서 90억이 들어가 있지요? 38쪽에 보시면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삼양사 82면, 7개소 준공이 된 데에 표시돼 있잖아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이것은 지금 사실은 섬박람회 대비해서 임시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삼양사에 임대절차를 거쳐가지고 임시로 조성해 놓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그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왼쪽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왼쪽은 여기에는

용진

고용진위원

삼양사 82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오타면 상관이 없는데, 오타인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임시주차장 조성도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접근성이라든지 우리가 교통편을 어떤 것을 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저는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육상교통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상교통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형버스도 이동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점이 정확하게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도 섬박람회대책과랑 좀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가지고 위그선이라드지 UAM이라든가 크루즈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어요. 해상교통 편이,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 때 좀 고민을 해주시고, 예산이 두 개 합치면 120억 아닙니까? 임시여도, 그렇지요? 30억이고 임시는 36억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하나 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 공영주차장 시스템이 갖춰진 곳은 그렇지 않은데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무선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우리 국동항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보면 대형차들 그러니까 크레인 이런 것들 장기 주차가 돼 있어요. 그건 계도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캠핑카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서 계도를 하지 않으면 행사 닥쳐서는 이게 쉽게 계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딘지 체크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검토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계도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또 그분들을 대체해줄 수 있는 것들을 시가 마련해야 된다면 그것도 대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치워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갤럭시 앞 주차타워 우리 내용은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건데 설계변경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일단 여러 차례 주민들, 상인회하고 이렇게 설명회를 거치고 면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지금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잠정 판단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다시 상인회 측에서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일부 수정안 하나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부를 그 안을 제안하시는 안이 추진될지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 민원이 굉장히 많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메가박스 앞에 주차타워 2층 이 부분도 지금 결정이 났어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당초에 그것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 5층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변 상인회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는 바람에 1층 공작식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또 다시 그것도 2층까지는 허용하는 걸로 다시 의견이 지금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3면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센터 거기가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양방향으로 최근에 결정이 났던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결정이 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나서 지금 차선 그려졌어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그거는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까지는 지금 통과를 했고요. 우선에 지금 다음 절차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포장을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교통과하고 저희 과에서 마무리 부속 공정을 추진하면 체육센터 개장하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돼서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교통과에서 하더라도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체육센터가 상반기에 개장이 되면은 그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래서 지금 인도를 좀 확장을 해서 주차장 이 부분, 도로시설관리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그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이 상반기에 하게 되면은 그쪽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빨리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저는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효율을 지금 확대 적용해서 이용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우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시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있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는 지금 주차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다중이용시설은 부설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부설주차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료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산정하냐고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주차장 개인들의 어떤 재산이라서 기준을 부설주차장 요금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는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실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부설주차장 현황은 있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개소별로 어떤 요금을 얼마씩 받고 그런 것은 지금 정리는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차피 지금 다중이용시설도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주차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받으면 안 되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그거는 부설주차장 관련되는 부분은 그건 허가단계부터 검토되는 사항이라서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일반 시설도 아니고 은행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내에 요즘 보면 요양병원 많이 있지요. 요양병원도 주차시설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그런데 인제 그것도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그거를 총괄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을 건축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지금 주체 부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근데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부설주차장 중에서 주차시설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 운영, 요금징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챙길수 있는 부분은

하진

송하진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 부과하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주차사업을 하는 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된다, 또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자는 뜻입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차고지 의무를 두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건설기계 장비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한지에 불법으로 많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장기간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속이 전혀 없어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일단 지금 건설기계주기장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삼동 쪽에 있는데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삼동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있는데, 시내권에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웅천에는 이순신공원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이순신공원은 임시주기장으로 지정돼 있는 게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관리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조례로 좀 해서 강력하게 해야지요. 이게 원래 차고지는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나 알면서 안 지키는 건 이건 안 되는 것이지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장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예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시민과 대화하면 지금 자연부락에도 주차장 만들어 주라고 하는 판이잖아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이 앞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돈을 조금 지불하는 불편함보다 없는 게 더 불편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관성 있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여론수렴을 하라니까 좀 적절치 않게 여론수렴한 부분이 있어서 학동에 가갖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1시간 더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높게 나오잖아요. 하여간 좀 어차피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직원들하고 잘 검토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하고도 소통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주차차량과에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차차량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두 개 부서하고 나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 또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성식입니다.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차용석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황규석 도시도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곽원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서∼문수∼망마경기장∼민드래미재 그 도로 추진, 우리 여서 문수에서 망마경기장에서 민드래미재 그 도로 추진상황 여기 자료 요청을 하고요. 선소대교에서 죽림터널 이 부분도 자료 요청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지금 여서-문수 도로가 지금 여서, 문수동 공단 출퇴근자들을 위해서 도로 계획이 섰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선소대교에서 죽림터널 이 부분이 빨리 되면은 공단 출퇴근이라든가 전용도로 이용 굉장히 공단 출퇴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연륙·연도교 가설공사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2027년 8월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 그 사업 기간에 완공이 가능한가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사실 절대 공기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왜냐 그러면 기존에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에 좀 시간을 뺏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28년, 29년까지 간다 그 말씀입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확정적이건 아니지만은 2027년 8월까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보상이나 행정절차 그런 것들은 다 완료됐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공정률을 30%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상 전액 국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많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재부 설득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예산이 문제입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우선은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예산입니까 아니면 민원인가 보상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민원은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민원은 다 해소가 되고 보상은?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보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따라 주면 공사 공정은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당초 우리 섬박람회 전까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7년 8월까지면 우리 섬박람회 끝나고 나서 준공을 할 것이고 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걸 넘어서 2027년도까지는 힘들다 그럼 2028년, 2029년까지 갈 것 같은데 민원이나 보상 부분이 제일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다 완료됐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나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두 분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하시고 해서 공기를 단축시키세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1차 구간도 공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직원들 역할이 클 것 같아요. 방치하지 마시고 보상이나 민원만 없으면 매일 쫓아다니고 국회의원들 같이 도움 받아서 하시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공기는 단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 역할을 해주십시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우리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뒤에 다 들으셨죠? 이게 제가 공론할 때부터 문제점이었습니다. 보상한번하게 되면 그 사업장에 보상만 해도 계획은 1년 반 잡아놓고 3년, 4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여수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신규 사업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마무리하시고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신규 사업들 벌려놓고 돈 뭐 10억, 20억 세워놓고 그걸로 해서 5년, 10년 가지 마시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민호위원장

짧게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김종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사에 대해서 너무 지금 현재 40개 현장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은 현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직접적인 것이 전시행정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펴놓고 확인한 결과 우선 시행 중인 거 먼저 마쳐야 되겠지 않나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행 중인 사업 먼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형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직무대리 임기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경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상근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조정선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문병학 e-자전거팀장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승진하셔서 가슴에 명찰까지 차고 오셔가지고. 도로시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우리 보도블럭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개최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신규 개최 후에 몇 년 안 됐는데 바닥정비가 안 좋아서 인사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접수받는 거 없어요, 혹시?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보도블럭 정비에 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너무 많아요, 분량이. 지면이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보니까 바닥 정비를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바로 생활민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자보수 기간은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보통 몇 년 합니까, 하자보수?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하자보수는 보통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년? 2년도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신규 보도블럭 공사가 그랬다는 것이죠.

하진

송하진위원

신규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봐서는 지금 지면이 평탄치 않은 구배가 있는 부분은 다 그래요. 근데 이 정비를 1억 반영해놨는데 포괄사업비로 확정된 내역이 있습니까?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요. 각 동별로 이런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검토한번 해 주시고 또 지금 67쪽에 보니까 돌산대교 등 해상특수교량 통합위탁관리 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네 개소입니까?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 소유 다리가 지금 교량이?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특수 교량으로는 돌산대교, 거문대교, 삼호교 그다음에 선소대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위탁관리는 몇 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두 개 회사에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제 통합위탁관리하면 아무래도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철저히 해서 단일화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시고 또 더 나가서 앞으로 해상교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짧게 하신다니까 짧게 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블럭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하시고 다시 한번 현장을 직접 한번 방문 해보시고 챙기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제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도 다 보도블록 일어나 있는 부분이 많고 하여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감독하고 준공처리 좀 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일단 먼저 최근에 준공된 보도부터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저도 보충인데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하자면 여서동 구간이 그렇습니다. 문수동, 여서동 지금 최근에 교체한 데가 사각블록이잖아요. 지금 여기 문수동 동인요양병원부터 해서 이쪽 저희 의회 앞에 있는 농협 있는 이쪽 구간들하고 그다음에 현대산업아파트 우리 로터리에서 문수 주공 가는 방향 이쪽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평탄하지가 않고 약간 구배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기 우리 의회 밑에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이 꽉 아귀가 맞아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다들 벌어져 있어요. 그것도 거의 손가락 정도 크기 정도로 벌어진 곳이 많다 보니까 어제 제가 비가 왔는데 길을 가다가 보도블럭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밟는 순간 이게 튀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가 올 때는 시민들이 걷는데도 불편을 많이 겪는데 이런 보도블럭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 많은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집중구간이 제가 봤을 때 문수동 동인요양병원에서 지금 여서동 문수주공아파트 가는 이 전체 정비된 거 아까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쪽은 먼저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엉망인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리고 업무 파악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부서입니다. 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 검토하시고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임기형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또 처음 오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부서 과장님들 질의답변 들으셨는데 소회 한말씀 하시고 가시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제가 더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이 많구나하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현철 건설과장입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입니다. 배영노 허가과장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민들도 우리 조직사회에서 기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렬에서 전문 직렬에서 승진해서 최고 위치까지 올라오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여수시 도시계획에 방향이라든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몇 년 공직생활 하셨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36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6년을 오랜 세월을 보내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위치에 올랐을 때 어떤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가 도시계획과 있으면서도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대한 효율적 도시공간을 관리 잘하자, 인구 감소 그다음 저성장시대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고 두 번째는 도시균형 성장과 도시재생을 통한 체계적 도시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원도심, 신도심의 균형발전 그다음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차원으로 두 번째를 구상했고 세 번째는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공업지역 계획수립 및 산업개발지원입니다. 그래서 미개발공업지역을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체계적이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은 남해안거점 관광해양도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시의 K-관광 거점이나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서 도시공간계획 지원을 준비하는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36년 동안 오랜 공직생활하시면서 평소 생각했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소신껏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고 해결할 숙제라고 봅니다. 인구감소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다 민생이 아니겠습니까? 민생 정책에서 하는데 도시발전은 어떻게 보면 성장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도시가 팽창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도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고민도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나름 준비는 많이 하고 있지만 큰 답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했던 도시 우리 지구단위계획부터 해가지고 여문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28층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쪽에 주공 쪽에서 그 부분에서 재개발지구에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무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관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주택 공급율은 108.7%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 또 나름대로 선호도는 젊은 층들을 또 새로운 주거단지로 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빈집이라든가 공실율 발생한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단의 사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일단 사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거지역관리방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여수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문지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를 갖다가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200호까지 늘릴 계획을 잡으면서 조금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시간이 좀 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기본계획이 35년도에 34만인데 지금 현재 25년도 관리계획이 30만 7000인데 현재 우리 작년 말로 해서 26만 7000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더 인구가 줄어들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비단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만의 문제라면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24만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 여수시 인구를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신규도시를 다시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을 편성했을 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만흥지구, 죽림지구, 율촌지구, 소제지구 또 역세권 개발 이렇게 앞으로도 개발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우리 여수는 그래도 관광도시다 보니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일환으로 정책을 개발하면서 접목시키는 하여튼 답을 낼 수 있는 여건들도 될 거 같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수만의 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만흥지구는 지금 LH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수년 째 답보상태거든요. 한치 앞을 못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해결책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우리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야겠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 시 사업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LH사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지구계획을 갖다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주민들과의 관계 뭔가 하나가 단계가 넘어가야지 다음 주민과 더 협상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현재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LH하고 국토부 관계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뚜렷한 대책이 아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국제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은 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 한 10년을 저렇게 답보상태에 있는데 주민들은 개발행위도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측에서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자기들만의 주장보다는 조금씩 양보한다면 아마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문제는 다 뭐 뻔한 답이고 지금 서로가 협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율촌지구도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예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지금 그래서 다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규모차원의 문제인 거 같아서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업비를 추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 되다 보니 그냥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여건을 갖다가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축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갖고

하진

송하진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아예 지금 2단계를 생각을 못 한다는 결론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게 이제 단계별이 될 수 있겠죠. 먼저 소규모로 하게 된다면 규모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단계별 하나 예시가 되겠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맞물려서 지금 더 심각한 상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세권 개발도 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지만 갈수록 못 하잖아요. 역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율촌하고 여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요 택지개발에 관련돼서 돼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리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희망고문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셔야죠. 그리고 건축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30% 건설비가 인상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민간투자도 지금 10% 이상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보니까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걸 확실히 공개를 해야죠. PF도 발생이 안 되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꼭 공공적으로 하는 걸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안 당면사업이라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 보고사항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라든가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라든가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은 17호고 올해는 25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4호 아닌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25호. 그래서 저희들이 27년도까지 200호를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8년도까지 지금 200호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도

하진

송하진위원

경쟁률이 상당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러다 보니까 점차 늘려달라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여건만 된다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원래는 26년도에 58호, 27년도에 50호, 28년도도 50호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게 재정 여건만 허락된다면 더 빨리 많이 하게끔 28년이 아닌 더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토론회도 했고 조례제정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실무자인 아마 지금도 담당자가 정미순 팀장이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무자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부영에서는 협조를 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부영도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처럼 나몰라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저는 이 예산 편성을 보면 이게 지금 일반 예산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이것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 지금 현재 재정상황 봐서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이야 뭐 마음은 굴뚝같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은 최대 지금 현안과제로 지금 중점 추진사업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내년에 이제 58호로 기획하는데 조금 줄이더라도 아무튼 지속적으로 해갖고 마무리해야죠. 예산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면 더 많이 늘리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아무튼 당초 목표 마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을 했을 때도 일반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해라, 기금을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거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 그 뜻이었거든요. 앞으로 어찌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 재정여건 상 전환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해서 미안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이 있을 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택지개발로 본다면 국장님 웅천은 주로 이제 거주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민간개발로 해서 마무리했고요. 소제지구도 이제 시에서 공공개발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죽림지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맡아서 거기도 거주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거주형인데 그다음에 만흥지구 같은 경우도 LH에서 또 거주형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율촌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전에 이제 여천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어서 하는 건데요. 저는 여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석창이라는 데가 교통의 요충지 8차선이 있어서 사업을 해본다면 국가산단으로 진입되는 도로가 있고 또 여수시로 진입하는 도로 직진하면 또 우회전하게 되면 여천 신도심지로 진입하는 부분입니다. 그 주변을 과연 우리가 그냥 거주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수에서 거기서부터 중심이 돼서 외부인이 들어올 때도 그쪽 다 통과해서 거의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순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를 어떻게 해서 여수에서 만들어 갈 거냐 그 기점으로 해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저는 역세권 개발 계획을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민간공동개발방식으로 한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민간개발방식으로 또 건축까지 같이 해가지고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해서 마침 여수시에서는 소제지구가 올 연말에 완공이 되면 바로 이제 율촌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율촌 같은 경우는 탄소용역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또 계획도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없고 그래서 여천역 주변은 거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발방식만 바꿔가지고 민관이 아니고 공공개발로만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내년, 후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결정을 올 안에 상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또 마침 공영개발과 같은 다 국 소속이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내려서 할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 계획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이게 상당히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천역 주변이 요충지고 참 좋은 곳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인 우리 전체적인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다 워크아웃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가 정책결정으로 올해 하겠다라고 했을 지라도 시행은 상당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율촌하고 그다음에 여천역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종합적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검토는 하시겠지만 일단 여천역은 여천역대로 계획을 가지고 또 율촌은 율촌대로 가지고 지금 현재 소제지구가 끝나면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이 특별할 거 없지 않습니까? 율촌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천역 주변을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금방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개발방식을 어차피 민이 들어오기가 힘든 걸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이러다가 5년, 10년 갈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 정기명 시장님 계실 때 내년까지 임기 아닙니까? 그래서 올 초에는 어떠한 기반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작을 한다 해도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하셔야 될 때다.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다고 바로 예산투입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 소제지구 준공 끝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특별회계 또 예를 들어서 예산도 좀 확보할 것이고 진행을 하게 되면 여수시로 온다면 자연스럽게 하고 또 하면서 율촌은 율촌대로 계획을 잡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올 상반기 안에는 결정하실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때지 않냐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 무리하게 하지 않고 또 하나 주거형으로 한다고 한다면 인구도 없는데 계속 한다는 것도 무리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개발해서 여수시에 필요한 어떠한 부분들을 진행해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뒤늦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안 당면사업에 보면 여문문화의거리 활성화가 중점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부탁 겸 당부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9억을 들여서 주민설명회도 앞으로 과정은 다 끝났어요. 주민설명회도 끝났고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 예산이 19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 내용과 공원과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정원을 만들기로 돼 있죠.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여수가 어렵다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차질없이 공원과 하고 논의해서 이사업이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주민들 기대가 큽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2026정원페스티벌도 지금 산림청 그쪽인데 아마 이게 우리 여수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접목해서 아름다운 정원도 가꾸면서 하게끔 그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산투여를 할 때 차질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깨가 무거우시죠?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정책결정을 어찌하냐에 따라서 또 여수의 중장기미래가 결정되니까 잘 판단하시고 저는 초선입니다마는 결과를 앞두고 왈가왈부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촌 같은 경우는 그 누가 물어봐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죠? 신대에 인구 다 뺏기고 중마동도 그렇고 어쨌거나 그 부분은 예산이 있으니까 축소하더라도 개발 의지를 적극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뒤편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명호남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김희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문정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수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마동현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조상우 토지이용관리팀장입니다. 서상원 조명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 질의했던 중복된 질의는 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간공모 취소하고 그 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이게 추진이 가능할까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국장님, 그 전 과장님, 지금 현 과장님 세분 계속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 말입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아니 국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과 같이 하여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정옥기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간사업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은 우리 웅천 예를 들면 됩니다. 블루토피아하고 해서 민간 들어와서 해서 결론은 우리 시가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공공사업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공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이렇게 되면 민간은 어쨌든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 계속 압박할 것이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압박할 것이고 자기들 이익이 안 되면 이익이 나는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돼 버리거든요. 지금 블루토피아와 여수시가 그런 꼴 아닙니까? 돈 다 물어주고 소송 가서 다 패소하고 안 그럽니까? 이 부분도 지금 여기 보면 민간 부분이 지금 우리시가 더 민간이 49.9%, 시가 50.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가면 무조건 탈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가급적이면 우리 재정적 여건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니까 이제 저도 와서 좀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 것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뭐 당장 이거 뭘 하겠다 그걸 말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뭐 여기서 과장님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오래 공직생활을 하셨고 이런 예를 우리가 충분히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자체를 이렇게 민간에서 하니까 우리 시가 돈 안 들이고 민간에 돈 다 갖고 와서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겪어서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정확히 짚어주셔야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거로 봐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전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람들, 측근이라는 사람들 장난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갖고 절대 민자가 들어와서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포기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특히 우리 여수시는 절대 이후부터는 민간사업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현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용채 하천팀장입니다. 차재원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승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건설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복구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복구율은 작년에 응급 복구는 다 마무리를 하고 올해 사업비를 확정해서 하는 것이 한 스무여 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완벽하게 다 복구가 됩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수천 소하천 정비하고 만흥 소하천 정비가 있어요. 용수 소하천 정비는 공사를 하다가 일시정지를 하셨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랬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제방고가 좀 높아가지고 농경지 진입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재 1.5에서 2.5m 정도 우리가 제방고를 높이게 돼 있었는데 1m 정도 돼야 주민민원 사항 없이 농경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제방고를 낮추다 보니까 전반적인 하천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제방 높이를 몇 미터로 맞췄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1m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1m로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모든 것은 행정절차는 마무리하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리고 만흥 소하천 정비에 보면 지금 크게 상류 지역하고 하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지연되고 있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택지지구 조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지금 만흥 소하천 정비구역은 총 2.77km입니다. 만흥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된 구간이 700m 정도고 나머지 2.07km는 만흥 택지개발 상류 쪽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3 내지 8m 정도 기존 하천 폭인데 5 내지 16m 정도 폭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의 두 배 정도 확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흥 택지개발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하류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성리해수욕장부터 700m 그니까 철도부지 철도가 지나가는 거기까지 하면 한 700m 정도가 되는데요. 하천 상류보다는 하류부터 해서 공사를 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흥 택지개발 사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구계획 승인을. 근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설계검토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120억이 초과가 되면 행안부에서 사전설계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달 행안부에서 설계가 돼 있던 내용을 지나고 행안부에서 사전접촉을 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정확히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건 지켜보고 하는데요. 행정절차를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하류하고 상류 부분이 있으면 이제 또 보상 협의 절차 중에 협의 중에 있다 했잖아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아직 보상을 아직 안 했으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금년 5월 달에.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상류, 하류 관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보상부터 먼저 하시겠네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이제 보상은 먼저 진행을 저희들도 계획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만흥 택지개발 쪽이 공사는 실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흥 택지개발지구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거기도 보상 절차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하류 쪽이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류 쪽에서는 그러면 보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예, 보상 절차는 저희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한 35억 정도는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확보돼 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좀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일석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공영개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희 공영지원팀장입니다. 이희형 보상팀장입니다. 최종광 택지개발팀장입니다. 박재천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다 하셔가지고, 김종길 위원님 중복된 거 빼고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제지구 있죠? 소제지구 지금 2026년까지 사업기간 해서 준공입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올해 말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는 2025년도 아닌가?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올해 공사는 준공하고 이제 분양이라든지 또 나머지 감리를 하게 되면 또 한 3, 4개월 정도 또 마지막 확정측량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 6월까지 하는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제 거의 다 완료돼 가죠?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우리 공사비 포함해서 보상비 포함해서 얼마 들어갔죠?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한 2300억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2300억?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네 블럭, 그 매각은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분양한 두 필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얼마라고는 말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 아파트 부지 매각한 거 있잖아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금액이. 그 큰 금액을 대충 알 건데 왜? 그때 중흥에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그 금액이? 뒤에 우리 팀장님 자료가 없습니까? 왜 그걸 갖고 그렇게 헤매고 있으면?

구민호위원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저기 팀장님 답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나와 있는데 왜 답변이 곤란한 거예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13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320억 맞아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평가한 금액이 1320억이던가요?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두 필지가 1328억 8200.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정확한 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1320억이면 천억 정도 지금 그거 제외하면 천억 정도가 아직 회수가 안 된 거잖아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아파트 평가한 거 대비하면 지금 남아있는 아파트 부지 있죠?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면적이 지금 매각한 거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 나죠?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좀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그거까지는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자세히 자료를 파악해서 오실 때 가져와서 보고해 주시고 1300억 정도 회수하고 나머지 천억이 우리 사업비가 회수가 안 된 부분들인데 나머지 남아있는 아파트 부지나 등등해서 하면 천억은 쉽게 회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주택용지, 상업용지 그런 거 매각하고 하면 제가 저번에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백억에서 천억 정도 이익이 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소제지구 공공개발로 해서 그런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죽림지구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과장님 이거까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음에는 데이터를 정확히 정리를 해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개 사업지구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우리 여수시가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석창지구를 민자를 50% 정도 가까이해서 민자유치 해갖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웅천지구를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블루토피아하고 해서 민자유치해서 그걸 했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근데 10년 걸려서 결론은 우리 소송으로 가갖고 수백억 많게는 거의 천억 가까이 우리가 패소를 해서 다 물어주고 우리 시는 하나도 이익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럼 모든 것들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가급적이면 공공사업으로 해야 된다.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석창지구는 절대 민자유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그런 거 다 알고 계시기는 한데 위에서 장난친다는 표현이 그럽니다만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물려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율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유치가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수시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민자를 들이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 그 정도는 우리 여수시에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림지구도 마찬가지고 소제지구도 하여튼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삼동지구 아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미래혁신지구 분양 부분 안 있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전에 1단지 부분 분양이 덜 된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기간이 꽤 오래 됐는데 왜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도 있고 업무시설 용지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수요가 좀 있고요. 근데 업무지원 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소방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들어와야 그런 쪽에는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그 몇 프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번에 119소방방제청에서 시뮬레이션 단지를 한다해서 그런 것은 찾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는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수 미분양 필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분양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계속 2차, 3차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빨리 분양하는 게 우리 시 재정이나 우리 시로 봐서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대답 시원시원하시니까 이런 것도 시원시원 해결하십시오. 하여튼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47쪽에 보면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보상·이주대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는 순수한 준설토 투기장입니까? 아니면 항로 개설입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순수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방항만청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47쪽? 48쪽 말씀하셨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7쪽 말씀드렸고.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7쪽이면 거기는 순수한 투기장입니다. 현재로는 계획이 순수한 투기장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투기장?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준설은 어디로 해서 투기장으로 들어오죠?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바다에서 이제 뻘을 막아가지고 4.7km 정도를 막아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항만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없는 걸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아까 위수탁지 해수부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한다 했어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이냐면 공사는 해수부에서 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보상하고 송도 주민들 이주택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수탁으로 받았습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저희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관련 간접적인 피해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해양항만청하고 저희들이 항만공사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간접피해 비용이 나온다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국비로 순수하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해서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전남대학교에서 하는데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모레 주민설명회도 갈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민설명회요, 주민설명회라 하면 어느 지역을 주민설명회 범위가 들어갑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거기에는 여동리에 송도가 있고 죽도와 소늑도가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만 하신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예, 거기만 피해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범위는 확대된 게 없고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구민호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회의진행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구민호위원장

정회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회의진행 관련해서 협의 좀 하게요.

구민호위원장

아, 그래요? 예, 송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진행 관련 정회 30분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남기복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미래 여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경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전명수 재생정비팀장입니다. 양준호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심숙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부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먼저 낭만포차, 현재 낭만포차가 운영자들의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셨는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8기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자료로 집계를 해 본 결과, 포차별로 평균 한 24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온 걸로 나왔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매출이 좀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기 운영자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그 운영자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차 운영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지금 개선하도록 대안을 제시했고요. 포차 운영자들간의 회의 결과,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여름철에 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와 또 겨울철에 한파로 인해서 영업을 많이 못한 기간도 많습니다. 풍랑주의보 발생 등으로 여러 가지 지구적인 요인으로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고정형 하우스를 설치해서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방문객들의 유인을 많이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뭐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메뉴의 다양화, 사실 우리가 낭만포차로 인해서 여수가 관광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관광업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고 저는 확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 공간이 저는 좁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권역별로 분산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십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렸던 운영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포차가 테이블이 6개씩 돼 있거든요. 5 곱하기 5, 미터가 20평방미터인데 그 범위 내에서 포차를 고정식 하우스를 설치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포차 일부 이전이나 새로운 곳에 신설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고요. 현재 구 장소로 이전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특화시장 임시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설 건축물로 일부 이전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국동지구로 이전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 결과, 지금 포차가 16년도에 운영이 되고 나서 19년 10월에 또 새로운 곳으로 현재 장소로 이전을 했는데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시민 공청회도 있고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옮겨갔는데 이번에 또 다른 곳으로 일부 옮기거나 또 다른 곳에 시설을 하게 된다면 현재 낭만포차 활성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포차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인근 주변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상가가 형성돼 있고 상가가 두 곳이 다 형성돼 있는데 인근 주민 상가라든가 주민들의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시간을 두면서 여러 여론을 많이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시민공청회도 개최를 해서 공론화시켜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시간을 두고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전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전체가 이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확산시키자, 일부 이전, 일부 신설을 해서 어찌됐든 침체 돼 있는 원도심이라든지 또 여천권역 우리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선소 쪽도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소호동 쪽. 그런 부분들을 일부 좀 하면 우리 청년창업 얘기 많이 하고 청년일자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일부 저는 이전과 확산, 확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을 자꾸 이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다 보니까 전체가 가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상권은 여러 군데를 확대시키면서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기존의 자리로 저는 이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모두가 이 공간을 원한다 그러면 옮겨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 불 꺼진 곳을 불 켜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60페이지에 국동지구 도시재생 FLEX센터 및 신활력이음센터 실시설계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를 8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온 걸로 계획이 나왔나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국동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정문 앞쪽이 되겠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되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작년에 실시설계 공모가 다 이루어졌고 주민설명회까지 이어진 상태고요.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8월까지 진행 중인데 작년에 주민설명회 한 결과 FLEX센터는 청년창업취업공간으로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신활력이음센터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층별로 세부적인 안은 나와 있는데 그게 변동 가능성이 현재는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한려지구, 문수지구, 국동지구 도시재생을 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어찌됐든 소통의 공간은 됩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은 한 번 정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통합기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너무 분산돼 있어요. 인구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려동은 여성창업커뮤니티센터 또 저기 문수동은 청소년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산돼 있으면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저는 통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통합하고 그걸 통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도 계속 거점시설을 확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가 대개 지구별로 거의 다 들어서고 있는 추세인데 구역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협의체 협의과정에서 주민센터를 어떻게 건축하고 또 공간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해서 사업을 건립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후활용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후활용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건립은 하되 건립 이후에 사후활용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그거는 주민협의체가 또 있고 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도 설립되고 그러니까 깊이 고민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한려지구는 어떤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오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지금 한려지구는 주민커뮤니티센터가 1층은 주로 인큐베이팅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2층은 여성작가 레시피 공간으로 활용하고 3층하고 4층은 돋움주택, 탈 청소년들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돋움주택으로 지금 3층, 4층 구조 배치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문수지구는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문수지구는 커뮤니티센터라기보다는 어울림센터죠. 어울림복합타운이 지금 1동, 2동 2개 동이 있고요. 그건 한 동은 마관협 사무실로 쓰고 있고 회의실로 쓰고 있고요. 한 동은 1층은 식당, 2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아까 국동은 청년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청년취업창업공간.

용진

고용진위원

청년취업창업공간, 인큐베이팅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세대별로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영역별로 좀 만들어서 여수가 그렇게 크게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이것을 초기화시키자는 게 아니고 통합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주민들하고 공론화를 해서 만들어 내는 게 사실 그게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봐요. 청년커뮤니티센터나 인큐베이팅이나 비슷한 말이잖아요, 하는 역할이. 그거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남산지구 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하고 지금 1년이 걸리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용역이 오래 걸립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당초 빨리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승인심의위원회가 국토부에서 개최됐는데요. 계속 지금 보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시설물 구조 배치 예를 들어서 취업창업공간 커뮤니티센터 구조 배치라든지 또 마을도서관, 2층에 현재 마을도서관인데 마을도서관을 배치하는 부분, 또 1층에 건립하고 나서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까지 지금 위원들이 보완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아직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2층이 작은도서관이 적법한지, 1층이 작업공간이 적법한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적법 여부를 떠나서 만약 과연 그곳에다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활용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공동작업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주민들에게 여론이 전부 수렴하지 않았어요. 일부 반대가 나옵니다. 위치라든지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저도 그럼 그 심사위원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걸로 인해서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 장을 열어서. 전체 마을주민들, 동네주민들 모셔놓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지금 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공론화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공론화 장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왜 불만이 있는 것인지, 그럼 어떤 걸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저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남산지구도 현장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설명이 필요하고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하나 제안을 하면 지금 작은도서관이 바로 옆에 남산초등학교가 있는데 전교생이 20명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차라리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어르신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요가나 치매 예방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훨씬 더 저는 환영하고 그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시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주민공동체하고 하든 다시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낭만포차 보면 안 있습니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충분히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작년하고 그니까 7기하고 비교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매출 감소라는 게 적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적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 7기 때에 비교해서 매출액 규모상 조금 더 축소하고 있다, 3분의 1까지는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익 규모가 얼마나 되던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이익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익 규모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은 매출액 부분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포차당 평균 현재 약 2400에서 2500 정도 나오는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월 매출이?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음식 먹는 걸로 해서 매출이 그 정도 나온다 하면 그런 조건에 가서 그 정도 매출로 해서 이익을 따진다면 저는 이익이 꽤 될 거로 봐요. 그리고 우리 낭만포차 관련해서는 지금 서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이번에 운영자 모집을 했더니 포기자도 발생하고요. 장소에 따라서 포차 위치에 따라서 포차 위치 추첨을 했더니 위치가 도로 쪽으로 바닷가 쪽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영업 매출이.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쪽보다는 도로 쪽이 매출이 적다 보니까 그쪽에 추첨 되신 분들은 포기자가 한 사람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포기자가 한두 분 나온다 치더라도 일단은 낭만포차를 하려고 하시려는 우리 여수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익도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 어려운 경제 추세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에서 매출이 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더라도 소자본으로 해서 거기서 영업을 해서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고 봐요. 근데 제일 불만사항이 뭐냐면 관광객들도 그러고 우리 여수시민들도 그러고 제일 불만사항이 뭐인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불친절, 음식가격 대비 가성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격대가 관광객들도 그러고 우리 시민들도 가면 가성비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시에서 그런 민원이 무수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낭만포차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지금 포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침에도 1메뉴 일인당 만원 이하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음식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 그러는데 1인 1만원씩 맞추다 보니까 가격은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상품은 내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예전에 비해서 또 가격이 지금 인상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상태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 다만 가격을 올리게 되면 또 인근 상가하고 경쟁력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는 조건이 인근 상가하고 조건을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러죠.

종길

김종길위원

인근 상가는 세도 비싸고 자기들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인근 상가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 가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당초 우리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먹어보고 맛있고 가격도 싸고 가성비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불만이잖아요. 그런 것을 초기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걸 잡아 주십사하고 집행부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다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잡아지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거기를 찾는 사람이 재방문을 해서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안 가지잖아요. 누가 거기 가서 그렇게 먹겠어요, 맛도 없고 가격만 높은데. 우리 시내권에 가면 싸고 맛있는 데가 천지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집행부 전체 업무를 보신 분들이 기존에부터 해왔던 분들이 그걸 숙지를 해서 뭔가 답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떨어졌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또 맛이나 가격이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가성비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더 찾을 걸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예.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 있죠.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가셨으니까 새뜰마을이든 도시재생이든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이게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는데 실상 그 마을에 가보면 서로 주민들 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이웃 간에 말도 안 한 경우도 수두룩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이익밖에 다른 것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업을 저는 이런 사업들을 뭐하러 할까 당초 우리가 취지했던 사업 계획서대로 설계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것 자체도 못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들 만들어놓고 결론은 뭐이 제일 문제입니까? 관리감독이 제일 문제잖아요. 나중에 거기 활성화도 안 되고 방치되고 그러면 그거 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보수해야지, 유지해야지 관리감독하면서 우리 시비 또 계속 투자해야지 그런 것들 이번에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짚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 사업이 좋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무작위로 공모하면 응모해서 따와갖고 이렇게 잘했습니다하고 플래카드 달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이런 사건들이 안 터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안했으면 더 많이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면 우리 주삼동도 그런 건이 있는데 가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 이 문제들이 나온 거니까 한 번 잘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면밀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수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추진 관련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업범위가 여수시 전역입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우리가 섬 쪽에는 주로 어촌뉴딜사업도 있을 것이고 신활력증진사업도 있을 것인데 농촌 쪽이라든가 원도심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 전역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구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은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수립할 계획이고요. 다만 용역 지표조사 쇠퇴 요인이라든지 지표조사 이런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계획, 프로그램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디 지역을 꼭 집어서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 관련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 섬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뒤에 국장님 앉아계시는데 도시계획하고 연계시켜서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우리 시 각종 계획들은 다 포함시켜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몇 년 전에 좌수영 동헌복원사업해가지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알고 계십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좌수영성지구 도시재생추진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어떻게 됩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19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까지 용역결과물이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사업구역이 넓다보니까 일단은 그쪽 지역이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새뜰마을사업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가는 게 더 적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는 규모를 축소해서 저희들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없으시네요, 구체적인 것은?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용역 결과대로 추진하려면 거점시설 부지확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부지매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가든 공공연하게 동헌 복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하고 다니거든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곳은 동헌사업구역을 제외한 동산동 일원 그쪽 소방도로 위쪽으로 지구를 좀 축소해서 그쪽에 취약지구가 많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들 재원이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공모사업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화재생사업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하고 연관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방향을 나가야 되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복합 커뮤니티센터 한려동 지금 한 7년에 걸쳐서 우여곡절 끝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공사는 못하고 있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지금 착공을 했는데요, 공사 일시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시중지 했던 내용이 감리사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아직 계약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감리사 선정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감리비가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억 확보해가지고 앞으로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추경에 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한다면 다른 사업비를 우리 과내의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용역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감리사가 선정이 안 돼 버리면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또다시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럴 가능성이, 만약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시니까 잘 챙기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민호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제가질문할지 아셨죠. 이번에 담당자가 또 바뀌었네요, 팀장님도 바뀌시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담당자는 안 바뀌고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중첩되어서 제가 질문을 계속해드렸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 이번에 위탁 지금 다시 재선정 할 것이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위탁절차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추진하게 되고요,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혹시?

하진

송하진위원

평가방법입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평가방법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기존 업체하고 신규 업체하고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가 불이익이 없도록 공평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정량평가, 정성평가해서 해 주시고요, 전체 광고 업체수가 148개인데 회원사에 등록된 광고사가 몇 개사입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76개사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나머지는 광고사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광고물 등록되어 있는 업체고요. 회원으로 가입된 광고물협회 여수지부에 가입된 회원이 76개사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많아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76개 현재는 12월말 현재 76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게시하는 방법도 지금 요일별로 해서 회원사 비회원사 나누고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도 개선하실 거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개선을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바로 개선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 안하고 있던데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우리 관내업체는 동일한 날짜에 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회원사하고 비회원사하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차등 없습니다. 회원사 비회원사 차등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어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회원사, 비회원사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하진

송하진위원

회원사 비회원사 분류해서 하는 것을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지적하셔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교체사업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7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일괄로 계약하게 되면 입찰로 금액에 따라서

하진

송하진위원

특허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대구에 있는 특허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모르세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때는 혹시 전자게시대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게시대 관리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인 게시대 관리가 그렇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지정게시대 관리는 LED 게시판 말고 전광판 말고 지정게시대는 지금 특정한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만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거고 새로 설치 작업은

하진

송하진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 말합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하는데 나라장터에 안 태우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구만요. 그 부분도 나라장터에 태우셔서 우리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특허료를 주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특허제품이라 해서 한 개 업체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낭만포차 관련해서 어쨌거나 처음 생길 때는 그 누구도 저리 잘 될지 예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했고 장소변경 이동이 쉬운 게 아닙니다. 기존 자리에 계셨던 건물에 세 얻어서 영업했던 청년부터 들어왔던 분들 다 몇 억씩 빚지고 망했어요. 옮겨가고 나서, 아십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지금 이동한 데는 건물 값도 많이 오르고 옆에 주변상가들이 활성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단이 어찌 보면 공론화까지 거쳤다고는 하지만 참 쉽지 않은데 해서 다시 기존에 있던 데서는 강력하게 다시 원상복귀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고 안 되면 절반이라도 해 주라. 그러다 보니까 선소에서도 해 주라 그러고, 소호동도 해주라 그러고, 국동에서도 해 주라 그러고 다 마찬가지예요. 잘되니까 안 될 때는 그렇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저가 이 앞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불법현수막이 남발되다 보니까 조례까지 해가지고 뭐 정당의 현수막도 동별 2장 기준이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명절에 본의 아니게 저희도 솔직히 거는 게 잘못됐지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저희도 동별 두 장씩 겁니다. 많이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혹시 보셨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본인을 누구인가가 자기를 PR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지만 너무 상식에 안 맞게 그다음에 이번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왔는데 그러면 최소한 저는 제가 걸었으면 저 얼굴이 너덜너덜 하고 하면 당장이라도 가서 뜯든지 하겠는데 방치되어 있는 게 많아요.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것은 철거를 하시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정비반을 평일에는 7명 운영해서 풀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명절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구석구석까지 하다보니까 저희들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에 고생 많으신데 부탁말씀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 앞에 제안 드렸 것 중에 하나가 정당 현수막도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시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능, 명절인사 기타 등등 기간이 지나면 2주일이 안 됐더라도 철거를 하게끔 미리 공문을 보내십시오. 물론 정당 현수막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광고성보다는 당의 정책이라든지 이것을 홍보하고 PR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능시험 잘 보라든지 명절인사는 끝나면 철거를 해야죠. 2주다고 기간 안 지났다고 놔두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선관위에서도 더 판단을 해봐야 되니 어쩌니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여수에 있는 각 정당에다가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시기가 정해져있는 것은 이주가 안 되더라도 철거를 한다고 해놓고 하십시오. 끝나고 난 것을 갖다가 또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정중하게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빨리 거시든지 그 기간 2주니까 지난 것은 안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하성준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기권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지상훈 건축안전팀장입니다. 25년도 상반기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구민호 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미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빈집 정비계획 사업 있잖아요. 지금 1801동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집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2억 가지고 한 개소 있잖아요. 선정을 하셨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신청을 한 군데 했었는데 한 군데 들어왔는데 사업 타당성이 안 맞아서 이번 저희들 계획은 추경에 그것을 빈집 직접 정비 사업으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렇게 돌리면 직접 사업비 지금 두 동은, 한 동은 선정이 됐네요. 교동 52번지 그건 선정이 된 건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건 옛날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2동은 아직 선정 안 한 건가요? 이 3천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직접 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예.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건 아직 저희들 사업은 선정 안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집 부지를 공공으로 활용한다든지 동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선정?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빨리 선정이 되어야지 예산도 거기에 맞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3천만원에 맞춰서 두 동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좀 공고를 받아서 예산을 사전에 좀 받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두 동 해놓고 3천만원 해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공공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이거 얘기했는데 선정을 아직도 안하셨네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하나는 아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교동 52번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한 개 단지가 남아있는데 직접 정비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주변의 상황에서 빨리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순간적으로 생겼을 때 소유주가 동의를 해 주면 자기는 어려운데 철거를 하기는 어렵고 돈은 없고 자기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3년간 활용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해 줬을 경우 저희들이 철거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 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한 동을 하고 한 동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나중에 빈집 매입 정비사업 2억원을 추경에 돌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국가공모사업도 많이 있지 않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공모사업은 빈집 정비 사업이 아니라 단지화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은 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용역하고 나면 나온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긴급 안전조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삼산면 같은 경우 작년에 주택이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보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측이 어디 어디 있는 것을 한다기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처리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그러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른 전수조사 읍면동에 확인을 받으셨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긴급으로 위험안전조치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공문을 받아서 하면 좋잖아요. 거기서 우선순위 정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면 추경에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잖습니까? 계속 예산안을 세우더라도,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데 딱 한 동 25백만원 해가지고 삼산면 하나만 한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여기가 선정되었는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접수를 해 주라, 그래서 거기서 보고가장 위험한 것들이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딱 하나 올리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그런 데 가서 보면 도심권에 있는 것 같은 경우 빈집정비를 해 주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원칙적인 것은 빈집을 철거하는 것은 개인 소유자가 하는 건데 저희들 긴급 안전 정비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세운 것이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누구 하나 관리 안하고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지금 25백만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하려고 그러면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러프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최소 한 동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3천을 맥시멈으로 잡더라도 그러면 올해는 3개 정도를 하겠다하면 1억을 세우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딸랑 삼산면 공모도 안했잖아요. 여기 위험해 보이니까 25백만원 해 준다 그러면 이건 공정성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기준을 잡으면 될 것 아니에요. 오래 된 집 그리고 인도하고 접해있는 집, 어떤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쭉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옹벽 전기 안전점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구역이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여수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선경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옹벽이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형태가 총 몇 군데예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과에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만든 그런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선경아파트에 관계된 것은 아파트단지에 대한 것이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아파트 같은 경우가 모아미래도라든지 그런 데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기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되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인데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개인 건물까지 해서 27개소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선경 하나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만 안전점검하면 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여기만 관리를 계속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다른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성 있게 순서대로 하는 것인지 건축과는 여기 한 군데예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나머지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 시행하는 것은 부서별로 따로 있겠네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부서별로 해서 아까 급경사지 같은 경우 있고 저희들이 27개소 한 것은 민간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옹벽에 길이가 크고 위험한 곳은 전체적으로 다 한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27개소 중에 선경이 빠져 추가로 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아니 선경을 했는데 여기가 안전점검 결과에서 해빙기나 이런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긴급공사비를 투입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요구를 해서 긴급 배수로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여기는 관리가 들어간 부분이 되어놔서 저희들이 아까 정기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27개소 중에 이 한 군데가 부적합하게 나와서 추가로 공사도 하고 다음에 다시 실시한다 그 말씀이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26개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26개소 중에서 두 군데가 아까 모아미래도 하고 그다음에 둔덕에 있는 거기하고 신원아르시스하고 그다음에 선경 3차하고 좀 위험해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파트 관리 주체가 점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놔가지고 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미경 부위원장, 구민호 위원장님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밀안전점검이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수가 많이 내리면 유입이 됐을 때 그 위에가 산이거든요. 산에서 내려온 유입량이 많습니다. 해빙기도 해빙기지만 배수로 폭이 좁습니다. 그것도 같이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작업 공사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작년에 점검해서 나왔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 정비가 제일 문제가 나와서 계속 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긴급 비용을 받아갖고 배수로 정비는 1차적인 어떤 말 그대로 응급복구식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복구를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정기안전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차적인 보수는 응급보수는 좀 해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적인 것만 했죠, 지금?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실질적인 것은 대응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조금 사업범위가 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리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해야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거기서 정밀 진단한 업체에서 이야기는 일단 배수로정비는 어느 정도 해놓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괜찮하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놔서 그쪽 정밀안전진단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유입량이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때는 많이 유입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옹벽 담벼락 여기에 빠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에 담벼락이 마트 쪽에 골목에 가면 담벼락이 아주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옹벽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담벼락이에요. 이 애매한 부분이 위험성은 느끼고 있는데 사업비 논란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 못 받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사업에서 담벼락을 우선시 좀 사업비를 올려봐라 이렇게 건의도 드려봤는데 어디쯤이냐면 여서동 로터리에 현대건설 입구가 두 쪽 아닙니까? 그런데 마트 형성이 된 곳이 있죠. 그 골목으로 가면 담벼락이 정말 위험하게 걸쳐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 해빙기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가 났다 하면, 주차도 많이 되어 있어요, 골목 한 쪽 면으로. 이 부분은 우선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공동주택이에요. 담벼락이에요. 애매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일단 그것이 어디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경계가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고쳐야 되고 그것이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보조금 받은 것을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내년도라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정비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아파트라 그러면

이미경위원

제가 사업비를 청구하라고 했더니 요새 공동주택사업계획서가 몇 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하는 그래서 그게 현대건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맞아요. 공동주택 담벼락이기 때문에, 그러나 차는 한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이거 시민이 이용하는 골목길이고 이 부분은 위험성을 가지고 뭐 이황과 이이의 너 팔이냐 나 팔이냐 따지기 이전에 위험을 느끼고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복될 수 있지만 위험성을 가지고 해빙기 내지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 해당될지 몰라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경비 관련해가지고 어쨌거나 작년부터 시작한 게 5년에 한 번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 작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도의원께서 내려주시는 것 가지고 보니까 건수나 이거 보니까 예산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은 데가 있더만요. 어떤 데서 보기는 3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더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후로 도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한번 도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제 의원님 말씀은 본인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에 좋은 일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민호위원장

취지는 저희 상임위에서 했던 취지가 골고루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한 군데 그냥 건수로 금액을 떠나서 한 군데는 세 건씩 가는데 어디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희도 만나면 이야기는 하지만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부탁을 해서 좀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직무대리 배영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영 공동주택허가팀장입니다. 신정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민이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고영백 건축신고팀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팀장 하시다가 바로 그 과 과장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리라 봅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없는 줄 알고 이야기했더니만 이미경 위원님 질의가 있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질의 들어갔던 돌산 초입에 들어가면 농수산물 식자재마트 그거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구민호위원장

돌산의 빅팜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빅팜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허가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저가 그때 시정질의 할 때 알고 있는데 전혀 허가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죄송합니다. 건축물허가 및 사용검사를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용승인 이후에 대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가 질의할 때 허가번호가 나올 때 처음에 번호와 등록할 때 번호와 나중에 오픈해가지고 했을 때 번호가 틀린 점 그다음에 물론 물건을 싸게 팔아서 지역민한테 시민들한테 이익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좋지만 그래도 지역민의 생활의 공동체로 보면 서로 누구는 먹고 살기 좋은 방법으로 장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시정질의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하니까 그렇지만 허가는 여기서 났었어요, 처음에 건축허가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상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물 일제 점검하고 그럴 때 강제이행금이라는 거 있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시행될 때까지 계속 내는 겁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매년?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한테 건축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어닝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확대되어서 나가가지고 이게 다른 데는 찾아보니까 서울에는 불법이 아닌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수는 이거 연결하니까 불법이더라고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어닝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론 저희들 부서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약 2, 3년 전에 웅천 포레나 때 어닝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닝은 접었을 때와 폈을 때 물론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접었을 때는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펼쳐놓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때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면적에 해당되지 않나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불법입니까? 신고하지 않고 어닝을 설치했을 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지붕이고 어떤 것은 어닝이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심의, 경관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통해서 건축의 외관과 건축물의 형태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는데 어닝이라든지 시설물을 외벽에 부착했을 때 건축물의 경관이 일정 부분 훼손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었을 때 정말 어려운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생명의 안전 건물의 안전 이런 것으로 보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랬을 때 어닝이 필요해서 다는데 이게 또 불법으로 들어간다 하니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강제이행금을 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하려면 건물을 파손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이 민원의 해결점을 찾아보는데 다른 지자체를 서울을 보니까 어닝이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건축물의 외벽에 대한 어닝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폐율에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외벽 자체가 각 개인의 소유물로 보지를 않고 전체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맞아요. 공동주택에서는 어닝이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예방과 비가 왔을 때 빗물을 흘러내리게 만들기 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닝을 설치했는데 이게 불법이 되어 가지고 벌금을 계속 내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길래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제가 그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전의 한 개 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저희들이 일반 개인 건물의 어닝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개인건물에 어닝을 설치하는 부위가 대부분 출입구 부분에 많이 하시는데 주출입구 부위에 어닝을 펼쳤을 때 도로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선 침범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불법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일일이 점검 못하고 누구인가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닝이다고 보러가는 가죠, 현장을?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상대성이 있는 거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건축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것은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으니까 답변을 여기에 처음에 허가는 여기 허가과에서 냈어요. 그래서 좀 상충된 부분이 있거나 연결고리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제가 확인 후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위원님, 뒤에 국장님 앉아계시니까 답변드릴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허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영호 국장님 장시간 앉아서 또 경청을 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도 뒤에 있으면서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각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도 같이 했는데 그때는 전혀 머리에 안 들어오더니 오늘 보니까 머리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우리 과장님들은 제가 질책하면서 열심히 공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모든 답변을 제대로 탁탁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더 많이 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섬박람회지원단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