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하기 이전에 공지를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회기 중간인데 243회 회기 중간인데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신규로 자리를 이동하고 또 신규 발령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각 부서별로 답변하는 모습들이라든가 내용들이 부실하다 해가지고 어제 갑작스럽게 국장님들이 좀 당분간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과장님들이 대답이 미흡한 것은 국장님들이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보고를 드려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국장님들이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자리 이석이 안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운영의 묘는 발휘를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만 오늘 첫날이니까 또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중간에 저가 이렇게 과장님들 답변이 막힘없고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면 국장님들 굳이 뭐 앉아서 지킬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인천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인보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입니다. 이준호 징수과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재 세정과장은 팔 수술로 지금 입원 중에 있어서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면 과제 중에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 건의 산단지역이잖아요. 다 알다시피 산단 위기상황에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수시도 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여수시하고 특히 상공회의소 석유화학 관련 기업 협의체 회의를 첫 번째 구성하고 나서 1월 22일 날 협의체 회의를 가졌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때 그러면 시장님이나 전라남도 어떻게 협의체 회의가 진행이 됐었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도 전략산업국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 부시장님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저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여수시는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기관이 들어와서 또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기업이 요구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 다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기업의 흐름 같은 것을 듣고 저희 용역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6개월간.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굳이 용역을 6천만원 들여서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을 했으면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선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반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에는 어느 부분이 포커스로 잡고 있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체수 감소나 고용인원수 감소 등 여러 가지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 자료들을 파악해서 용역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용역에 정리해서 신청을 해야지만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정량적 지표고 정성적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산단의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용역에 담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일단 용역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의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하는 게 여수시가 주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전라남도는 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수지역이 공단이 어려우면 여수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수시가 뭐 부시장님이 전라남도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협의체 회장님으로 해서 활동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수시가 주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입니다.
최정필위원
산업용 전기료 10% 이상이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단기적으로 전기료를 좀 인하를 해 주고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산업위기대응 신청을 하고 나면 많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5월까지 해서 지금 용역결과하고 나서 지정을 한다 해도 그게 우리가 선정이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인 해결방안들이 좀 요구하는 전기료 부분들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산업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역도 저희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5월까지 하는 것을 2월 20일까지 마무리해서 3월 10일경에 저희가 신청을 빨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현지심사 또 서류심사를 하게 되고 하면 6월쯤에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빨리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나 정치적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철을 시킬 수 있는 정치력도 좀 필요하고 전라남도나 여수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기상황들을 산업부에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단이 어렵다보니까 청년들의 취업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수 전반적인 부분들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아까 최정필 위원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산단이 악화가 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피해규모를 산정을 하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명확히 아직 산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여수 산업구조는 지금 보통 보면 산단 화학산업과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무너지면 천천히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천천히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무너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소상공인들도 같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그게 바로 저희 세수에도 영향을 미쳐서 시민의 삶이 꼭 투여해야 될 곳들을 투여를 못하고 있는 조건이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침에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지원 내역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산단에 직접지원이고 여수시나 이번에 어려운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반대로 기존에 산단이 정상화됐을 때는 많은 세수가 들어와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의 재정이 축소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산단에다 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여러 가지 R&D 산업 있지 않습니까? R&D산업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또 특화단지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그때 위원회 첫 번째 위원회 가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라남도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1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구체화를 시켜주라 예산규모를, 그래서 도대체 우리 여수시에 얼마만큼이나 오는 건지, 언제 오는 건지 이것을 정리를 해 주라 그랬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옛날에 포항에서 포철이 태풍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파손이 되어서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때 보면 6천억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정필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을 전라남도에다가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수시가 아까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지만 위원회가 있지만 여수시만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수시에서 계속 그 전라남도위원회에다가 푸시를 해야지 저는 된다라는 건데 어제 우리 부시장님 이야기는 그냥 외부 한 명 파견시켜가지고 인원을 한 명 파견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고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주관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특화부서를 만들어갖고 이것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그래서 R&D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충원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년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은 우리 시와 면밀하게 주민들의 삶과 면밀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특화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이분들의 애로점이 용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바로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지원단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부서마다 관련 업무 행정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제대응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TF팀을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아울러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기업이고 상공회의소도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합심해서 가야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살펴보고, 제안하고, 검토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공유해서 난국을 풀어가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우리 시민들과 산단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설명해 주셨던 4쪽에서부터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있잖아요. 14개국 48개사입니다. 저희가 언론보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벌써 약 6조원 정도의 관련된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업지원과에서 나와 있는 36쪽을 쭉 보고 있으면 투자실현이 80%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인력들이 28백 명 정도가 고용창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이 나와 있어요. 약 24개 기업에 7조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적인 관리를 그러면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할 때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투자유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뭐 에너지 저장장치를 하고 있는 ESS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렇게 미래사업을 했던 곳들이 구분을 하고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저희가 가지고 온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많은 유치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다른 민선 몇 대보다도 훨씬 많은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민들이 느끼거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오고 투자가 되고 그러더라도 사람이 28백 명 작년까지만 해도 한 26백 명 정도로 저는 파악을 했었는데 벌써 2백 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사회에서는 몰라요. 산단 어려운 것만 알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해서 지역에 어떤 현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조차도 지역민들도 모르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내용을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구체적으로 어디가 80% 되고 있고 어디가 더 인력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수시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돌파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도 나가서 자 여수시에서 이러한 노력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투자유치가 되고 있고 미래 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냥 전부 다 답답한 이야기 전부 다 안 되는 이야기만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착공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때 협약할 때마다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저희가 중간 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80%가 되어 있으면 전문가를 뽑거나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충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위탁해가지고 했던 그런 저 기억에 기술을 배우거나 뭘 했었을 때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운전기사님을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버스운송회사에다가 보냈더니 이분들이 처우개선이 안 되니 젊은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남고 다 다른 곳으로 다 갔더라고요. 그러듯이 투자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인력들을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취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8백 명 정도를 일자리창출을 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혀 주변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뭘 뽑는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혀 없는데 투자는 7조 정도를 유치를 해갖고 왔고 일자리창출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냥 서면에 언론에 나와 있는 이것 외에는 전혀 저희는 느끼지를 못한다고요. 이게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우리한테 이바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여수석유화학단지가 이렇게 그동안 안일무사하게 중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유국인 중동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우리 여수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에서는 전혀 미래예측을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해왔기 때문에 오늘 날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단히 책임이 커요. 여수 화학산단이, 지금까지 석유산단의 호황을 앞으로 계속해서 갈 거다 이런 안일하게 지내 왔기 때문에 이제 대중국 수출이 막히고 오히려 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중동 산유국에서 직접 석유화학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면 원가가 얼마나 저렴하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수국가산단은 대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 석유화학산업제품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 여수석유화학단지는 회생할 길이 없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산업 재편을 해야 됩니다. 우선 위기대응 지정을 건의해서 지정이 되더라도 여기에 뭐 약간의 금융지원 뭐 이런 R&D 지원 이런 것 정도에 불과한데 전반적인 산업재편을 해야 됩니다.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용역도 하지만 그것은 위기대응지역지정을 위한 용역인데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 건가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돼요.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내에 어떻게 갈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여수국가산단이 뭣으로 어떻게 바뀐다 확실한 방안이 나와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언 발에 오줌 눈다는 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는 미래가 없다 여수국가산단이, 한계에 와있다 석유화학산단은.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수 율촌에 산단 조성하는 거 이것은 본 위원이 2023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속히 이것을 조성해야 된다. 새로운 신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만들어낼라면 여수국가산단에만 의지하면 안 되고 산업단지를 확장 새로 만들어서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산업 이런 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여수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구도 젊은 청년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여수에 거주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여수가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발전적인 도시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전라남도나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그 관계자를 불렀어요. 왔다가 현장도 갔다 왔고 와서 자료를 다줬었고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전라남도도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것을 지지부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도록 정책적인 동력을 가치를 못했어요, 전라남도도. 경제자유구역청도 이제사 저가 많이 촉구도 하고 관계자 불러서 자료도 받고 많이 했어요. 의원 한 사람이 앞으로 이것은 시가 경제자유구청도 방문을 하고 정보도 공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냐, 해양수산부 매립하는 준설 이런 것들이 해양수산부 소관이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산업부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이런 부처도 방문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여수시가 여수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나서서 해야 돼요. 전라남도도 상당히 감이 늦어요. 우리 시가 적극 나서야 된다. 그래야 이게 빨리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같이 이번 기회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융복합물류단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일정 부분 거의 준공을 하고 있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백만 평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이미 기업은 유치를 하고 있고 율촌 2산단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전남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면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진행이 늦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무튼 저희가 독촉을 좀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찾아다니면서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어떤 산업을 유치할 건지, 여러 가지 여수시가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 여수시에 크게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일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방청석에 계시면서 필요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영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민 기획팀장입니다. 신숙이 예산팀장입니다. 정수애 평가팀장입니다. 추순관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율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수가 93개잖아요. 근데 완료된 게 8개, 9% 정도 완료가 됐어요. 이 %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웠을 때는 이 공정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8개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완료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제가 목록을 봐야 되겠는데요. 끝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 준 것은
정신출위원
800억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854억 나온 거 그게 있고 또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없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제가 93개 목록을 다 낼 수는 없어서
정신출위원
아니 8개 항목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8개 항목은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이 완료가 돼서 그 사업도 완료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체계 확대 지원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신성장녹색산업 복합물류 조성사업들 이런 거 그다음에 여수 문수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이렇게 해서 8건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이 완료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네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공약사항들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시민형으로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복지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진행은 되고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 부분은 아직은 없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완성하기에는 1년 몇 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8개 완료 상태를 보면 시민체감형으로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가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71% 공정율이 올라왔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 어떤 것은 장기플랜으로 예를 들면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저희가 4년간 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4년간 계획에 아까 8개 항목이 완료가 되었는데 완료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 계획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지만 그 사업들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용역 착수한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수지구 그것도 예를 들면 계획 자체는 완료됐지만 후속조치로 다시 또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추진사항 세 번째인데요. 시정질문 답변 및 5분 발언 추진사항 관리 이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답변이나 5분 발언하면 그 내용으로 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합니다. 관리카드로 관리합니다, 추진사항을.
김철민위원
그니까 시정부는 관리하는데 발언을 한 의원이나 시정질문 한 의원은 어떻게 피드백을 받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1년에 한번씩 일단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하반기에 국장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일단 추진사항보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민위원
시정질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5분 발언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5분 발언은 각 부서 과장들이 해당 질문한, 발언을 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한 말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어서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이 즉시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민원이 해결됐으면 의원한테 문자든 전화든 뭐 됐습니다, 완료 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피드백 해 주면 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향을 고민해본다든가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한 몇 달 후에 민원인한테 물어봅니다. 그게 됐네, 그래요. 됐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다시 각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공문도 시행하고 해당 부서 의원님들께 잘 설명드리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작년까지 없었죠? 이 항목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있었습니까? 있었는데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 쪽에서 챙기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많은 부서를 과장님들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철민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걸 뭐 의원한테 공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나 문자로 의원님이 이렇게 한 민원에서 이건 됐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좀 중장기로 검토해보겠다 한번 정도 피드백만 주면 되거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 이것은 본인이 속기록에서 좀 삭제를 하십시오. 요구를 하십시오. 인정하십니까?
김철민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성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엊그저께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 여수시 현안사업들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듣고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쪽에도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전략 및 추진계획 시행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우리가 세부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전망에 대한 구축 포용적인 그 사회복지 사각에 있는 거에 대한 내용들 우리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산업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 내용들이 세 꼭지에서 네 꼭지 정도가 이 전략 목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님이 바뀌거나 그리고 각 의원님들의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그 공약이라든가 지역민들에게 한 약속들에 대한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범위 내에서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정주여건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거 복지사각이 일어나지 않고 미시적인, 거시적인 모든 관점에서 포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의 잘못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산에서 어디에서 혹시 우리가 누수가 난 것을 채우지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지금 예산과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갈등도 많고 어깨도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그리고 시를 발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시장님의 역할 그리고 각 지역의 의원님들의 다 역할들이 있어요, 각자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양한 이야기,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내용들은 많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해년마다 보면 그래서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우리가 장기계획이라든가 단기계획을 세웠을 때 5년 안에서 세부계획을 했을 때 공약이기 때문에 우선사업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누적되어 있는 사업들, 정말 여수시 먼 미래를 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들 상하수도라든가 그래야지만 도시계획 건설이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도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것은 살림이 어렵겠지만 그거에 대한 예산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빼놓고 가면 이런 말들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말을 너무 돌려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니까 저희 2020년 코로나 이전으로 세입 상황이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 한도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1조 4823억을 세웠지만 그때는 1조 3000억 초반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 올해 당장 추경부터 규모가 줄지만 내년부터도 아마 예산규모 자체가 저희도 1000억에서 1500억 이상을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세입에 맞춰서 세출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각 부서에서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조금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했던 사업들 각종 보조사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우리가 그만두고 방향을 바꿔야 될지 그런 것들 일몰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장기사업들도 기간이 조금 3년 했던 사업들이 4년이나 5년으로 길어지겠죠. 예산이 어차피 그 시기에 맞춰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하여튼 다시 한번 이 계획들이 다 부서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저희도 현장에서 우리의 지금 현재 입장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잘 전달을 할게요, 일단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고 3~4년 전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 예산이 넉넉했을 때 그런 민원과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하고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사업이라든가 세부계획에 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을 꾸준히 하되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도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박성미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 여수만 르네상스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 지역에다가 순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사진으로 만들어지겠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에도 여수만 르네상스라는 내용이 없어요. 8대 과제 실행과제에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용역은 끝났지만 각 부서에서 실행계획들을 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는 총괄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건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업무 총괄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어제 업무보고 받으셨을 건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걸 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예산계에는 어느 정도 받는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작년에 용역을 수립한 이후에 각 실과에서 실행계획들을 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재정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용역만 하고 실행계획을 짰는데 구체화되려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르네상스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한테 예산요구는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이걸 먼저 하고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그런 것은 저희가 우선순위 정하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런 내용들 잘 점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모 사업을 우리 여수시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들에서도 공모사업을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갖고 오면 우리 여수시가 매칭을 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그것들을 우리 시가 못해 주겠다. 그래 갖고 그걸 반납을 할 경우들이 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거를 잘 챙기시고 그래 갖고 가능한 외부기관에서 받는 거라도 받는 것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선정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여수시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잘 점검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10억 이상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사전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사후에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전까지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긴급할 경우는 그냥 신청하고 이후에 사전 동의 받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 부서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거냐 우리가 주는 예산 그니까 분담금을 저는 그것까지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까 같은 일이 반복이 안 되고 재정 규모에 맞게 공모사업이 유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제안을 드리니까 꼭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매칭비율이 너무 낮은 것들 말씀대로 시비 부담이 너무 과도한 거 왜냐면 국비가 20%밖에 지원 안 되고 시비가 80% 이런 사업들은 지금 재정상 어려우니 적어도 50% 이상 시비 그 정도 사업들 위주로 가자고 한 것이지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선별해서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제가 몇 년을 봤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기획예산과 동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협조는 하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협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산 규모가 이러이러하게 되니까 이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갖고 왔는데 그걸 보조를 못 받게 해 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쪽 보면 내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하는 거 있죠? 이거 보니까 신규 사업이 32건에 577억, 시 추진 23건, 국가 직접이 9건인데 이게 이제 국가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국고지원 사업 건의해도 반영률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몇 %나 통상반영이 되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래도 한 70%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국가 자체도 지금은 신규는 가급적 배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 계속사업을 먼저 예산반영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가재정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해야 될 사업들은 또 건의를 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올 거고 신규에 대해서 32건 리스트 있으면 하나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우리 여수는 국가산단, 관광산업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피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느 때보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꼭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을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수가 지금 충격이 커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국가산단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나름 지금 충격이 더 큰 거예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것은 다 잘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서 팀원들하고 운영의 묘를 만들어 내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다 그때 예산과 신영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이런 평가가 나오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조인천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인천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계인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예정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재경 화학소재산업팀장입니다. 전정애 원스톱지원팀장입니다. 윤영안 노사협력팀장입니다. 김성욱 공익사업팀장입니다. 【산업지원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요. 투자유치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투자실현이 30개 기업에서 4조 투자유치를 했고 신규 일자리 4000개, 투자실현 80% 이상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어요. 이게 민선 8기 때 실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민선 8기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지금 중추적으로 경도나 화양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투자협약을 해서 그냥 수치로 나타난 거 아닌가요? 협약만 했지 실질적인 개발이나 진행된 것을 80%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협약을 했는데 그냥 80%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시는 직접 투자를 해서 80%로 본 거예요? 보면 투자협약 체결이 24개 기업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7조예요, 7조. 7조 2000억 정도 해서 그럼 80% 정도가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까, 확실히?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관련 팀장님 앉으세요. 수치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대답할 때는 팀장님이 하십시오.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예정준입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하시고 거기서 빠진 부분이 있었을 때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관광 사업으로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하고 화양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잘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부분은 관광 쪽은 지금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업종은 수소산업, 묘도수소산업,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액상탄산, 암모니아 개체 수소 발전, 이산화탄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로 산단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묘도 그거를 말씀하셔서 묘도수소 에너지 부분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게 투자실현이 80%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투지유치 협약이 80%라고 표현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투자를 실질적으로 금액투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몇 조라는 금액을.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제 그 투자금액으로 저희가 여기에 산출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투자금액으로 협약된 금액으로 80%를 실현했다고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이 표현은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투자실현을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이 완료가 됐으면 완료금액이 80% 누가 보면 80%를 다 해서 특히 경도 해양관광단지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경도 같은 경우는
최정필위원
관광단지 말씀해 주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경도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요. 일단 경도초등학교 이전하고 산책로 개설 일부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요. 거기에도 관광단지 언론보도 보니까 31%밖에 투자를 안했다. 경호초등하교 그거 하나 했지 않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호텔이나 콘도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광단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미래에셋하고 시하고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29년까지 관광단지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9년까지 그걸 완료를 처음에 투자 관광단지 지정했을 때 계획서대로 이렇게 진행상황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에셋은 어떻게 29년까지 안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팀장님이 대신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예정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9년도까지 지금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29년까지 거의 완공하기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29년 이후가 되면 아마 이제 패널티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29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개발공사에서 넘어올 때 그때 지금 미래에셋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29년까지 확정은 되어 있고 매년 연장되어 가지고 1년씩 연장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 연장해서 29년까지는 마무리를 한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대로 29년 이후에 패널티는 어떻게 적용돼요?
패널티는 이제 경자청에서 아마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조치를
최정필위원
땅은 경도에서 다 지금 미래에셋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이익을 남기지 않겠냐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공사가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생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연말, 작년 연말에 법 개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올 연말에 된다고 하거든요. 그걸 추후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한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경도초등학교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이전을 하고 나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약간 딜레이는 되어 있고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 토지 완료 되어가지고 호텔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29년까지 완료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1층 단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년, 3년 안에 다 끝낼 수가 있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 들어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1조 5000억이었잖아요.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1조에서 30%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최정필위원
36% 공정율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단지에? 그럼 나머지 64%는 4년 안에 29년 안에 완료하겠다?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예.
최정필위원
그럼 생숙이 이제 지금 국토부 법 개정이 돼서 생숙으로 짓는다는 건가요?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이제 생숙에서 그 부분이 인허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이번 개정이 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최정필위원
그럼 일반 호텔보다 생숙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러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다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다리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몇% 정도 지금 다리는 됐어요?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몇 년도까지 다리는 완료될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정준
예정준투자유치팀장
거기도 이제 29년도에 맞춰서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27년도 12월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사실 우리 섬박람회 해서 임시개통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이 어렵고 해서 업체가 바뀌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관광단지로 조성이 될 수 있게 행정적인 기반을 해 주고 다리 같은 경우 우리 여수시가 20%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목적이 맞게 민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페이지 47페이지인데요.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채용 추진에서 기업체가 근무인력의 여수시 주소 이전 시 안정적인 근무여건 및 인센티브 제공을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기업체에다 인센티브 제공했던 그 사항 말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협약할 때 홍보 정도 하고 특별히 뭐 그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기업체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기업체는 저희 우리 여수시민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여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기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걸 해 준다는 거예요? 지역민 우선채용으로?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요, 회사에서 주소이전이 된 분들이 있고 안 된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분들에 대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3년인가 거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이상? 주소를 바로 이전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 부분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여수산단 지역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청년들을 육성하고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테크니션스쿨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테크니션스쿨에서 40명 정도 이제 배출을 하게 되면 해마다 배출하게 되면 취업을 여수로 할 수 있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취업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운영은 평생교육과에서 아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인 인원들이 공단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단에서 인원을 안 뽑아요, 지금. 너무 어렵다보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화학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뽑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 인원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 어떻게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테크니션스쿨을 통해서 인재들이 양성되면 그 인재들이 여수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도 여수에 많이 있고 여기 보니까 지금 확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도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을 여수로 되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하기도 힘드실 건데 아까 설명 중에 넘어간 부분만 짧게 여쭤볼게요. 38, 39쪽을 보면 저희 여수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국가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그다음에 실증지원 CCU 구축사업, CO²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평가기반 구축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게 보면 모든 사업들이 시비가 만약 56%, 국비가 50% 정도 이상이고 30%부터 시작하면 시비들이 그래도 거의 38%라든가 22% 정도 들어가는데 궁금한 게 거의 24년에서 25년도에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장비구축 및 기술지원으로만 끝나요. 그럼 27년 이후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센터하고 그다음에 장비구축을 25년도까지 마무리되면 그다음부터 그걸 기술지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R&D연구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체들하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기술지원이랄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 체계만 하고 나서 그럼 업체에서 기술지원을 계속 27년까지는 이 예산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구축사업들이 다 끝나면 평가기관이라든가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실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 다음부터 지원을 안 받더라도 인력창출이라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여수시가 지금 이제 간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냐고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현재 석유화학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랄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박성미위원
RE100 준비를 위한 것도 있고, 예.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준비하는 대부분 그 사업들이거든요. 그 사업들을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 우리 여기에도 보통 15명 정도 해서 보통 20~30명 연구 인력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연구에만 끝날 게 아니고 우리 이쪽에 보면 이 기술이 필요한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이쪽에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그 업체들에게 기술지원 해라. 그래서 포집을 했으면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포집활용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같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연구도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생산물을 끌어내라,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는 거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제가 실적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럼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은 27년도까지 구축이 되면 기반조성들이 다 되면 좋은 성과들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한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저도 이번에 현장을 가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하는 이분들이 전문가더라고요. 중앙정부에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게 맞나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줄 때에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쪽으로 대부분 갑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용역비에 대한 것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행감에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용역 대비해서 우리 여수시 실질적인 이득이 뭔가를 봤었을 때 전남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고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더라고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냥 저희가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나 지역민들이 느꼈을 때 용역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미래산업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좀 해서 저희 여수시가 선정될 수 있는 그니까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국가공모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딸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저희가 16개 기관이 있고 19개 사업을 갖다가 R&D 지역이 있거든요, 미래산업혁신지구에. 그런데 주로 대부분 우리가 테크노파크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많이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여러 가지 전문인력들을 우리 지역의 인력들이 타 지역에 가지 않도록 미리 인재육성을 가능한 그것까지도 좀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미래혁신지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탄소와 관련된 실증센터 탄소 그다음에 CCU 전부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인데 석유화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다라고 봐지는데 이 사업들이 모두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도비도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들어갑니까? 도비가 몇 % 들어가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완료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확인해 봤는데 19건인데요. 총 도비가 498억 우리 시비가 794억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앞으로 도비를 더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왜냐면 국가산단 외 대기업에 관한 것은 전라남도가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도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하고 그래서 앞으로 도비반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서 그런 반영을 높여나가면 시 재정 압박이 덜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증센터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면 국가산단이 있는 기업들에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그 중에는 중소기업도 있다. 그랬을 때 이 기술지원 활용을 대기업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대기업하고 직접 연계해서 기술들을 제휴해서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 파악을 해보셨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한국화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수산단 CCUS 클러스터랄지 탄소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예타까지 가는 큰 사업이거든요. 이쪽에 다 같이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기업이 참여를 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대기업도 참여하고 같이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국비와 시비가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이런 실증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대기업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줘야 된다.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효과가 없다 이런 점을 특별히 잘 챙겨서 그런 것들 기업, 대기업하고 협의하고 공장장협의회 또는 대기업 하나하나 개별 기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된다. 앞으로 좀 더 챙겨서 그렇게 좀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기관하고 항상 미팅할 때 우리 여수지역 업체를 먼저 기술지원 해 주라고 시설장비도 같이 사용하고 기술지원 해 주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지역 국가산단을 위해서 만든 그런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까 투자유치 목표가 지금 착공했던 기업이 14개 기업이네요. 24개 기업에서 지금 착공했던 기업이 14개 기업이고 목표는 50% 정도입니다. 더 목표를 높게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리스트를 하나 주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산업지원과가 지금 분야가 많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넓은데 더욱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열심히 뛰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김인보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인보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권미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홍숙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미정 중소기업육성팀장입니다. 김종국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해 한참 쌍봉시장 우리 상인회에서 코로나위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 그런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가 되어 가지고 아까 마지막에 점포들 4월 달에 추첨하시면 다 정리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1차로 다 상인 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자진 철거해 주셨고요. 2차로 지금 미 선정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4월중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쌍봉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가지고 거기 갈라면 2층으로 올라가다가 화장실 표시에 가면 거기 진짜 미로여가지고 이게 우리 공공시장인데 이렇게까지 방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시네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2억여원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협의를 강력하게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은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더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점포까지 리모델링까지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할 때 이야기하십시오. 좀 더 파워풀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십시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원래 화장실이 안 들어 갔어어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화장실이 지금 2층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2층까지 올라가기가 다들 불편해하시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찾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갑구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1층으로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았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1층으로 하는 걸로 하십시오. 기왕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해야지 또 시장에 와서 왕래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을 건데 꼭 시장을 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필요하지 반드시, 과장님 해결하십시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질문이 없나 봐요.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보충인데요. 지금 중앙동에 있는 수산물특화시장 있죠. 남산동에 있는 그거 정상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지금은 다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해서 상인회 내부에 분쟁이 발생해서 지금 수면 아래에서 분쟁만 있는데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거기가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상인들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본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본질문을 좀 하자면 방금 전에 자료를 좀 주셨어요.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자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2023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내용은 어떤 거냐면 본사와 지사가 경계선에 광양·순천·여수 경계에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본사는 여수에 있으면서 공장이 광양에 있다든지 아니면 순천에 있는 경우에 이자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 한 군데에서만 해결할 수 없으니 관련되어 있는 여수·순천·광양 이 시정부가 좀 협력을 해서 이 방법을 모색을,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문을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여전히 안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지원을 할 때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운영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결이 됐거든요. 맞죠. 그리고 또 이번에 대책을 좀 갖고 와보십시오 했는데 대책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겠다 이게 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답이에요.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불합리한 규제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기금은 어려운 기업인들을 돕기 위한 건데 3개 시가 서로 불합리한 규제로 똑같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이 부분은 여수·순천·광양 광역행정협의회 안건으로라도 올려서 이 부분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어쨌든 올해는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제가 24년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지금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청년인구가 너무 많고 그러면 그것의 대안으로 중소기업을 강화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 인력들을 여수에 정주할 수 있게끔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보자라는 저만의 입법취지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중소기업
정신출위원
원래 조례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영
정신출위원
말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죠. 이게 2024년도에 제정을 한 거고요. 이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우리 여수시의 청년인구들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중소기업도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중기업, 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여수, 순천 이 인근에 비해서는 지금 여수가 굉장히 소상공인도 많고 중소기업도 많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좀 성장을 시킬 건가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뉴얼처럼 그러니까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올해도 제가 이 부분을 봤는데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전에 비해서 특별하게 나아진 것도 없고 특별한 정책이 도입이 된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일자리과 현안업무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금년 중에 설립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저희가 쌍봉시장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이제 여수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만나 뵙고 그쪽 자리를 제공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의견을 물었더니 흔쾌히 주신다고 하셔서 그쪽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또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신출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상공회의소에서 자료를 내준다고 했고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신출위원
상공회의소는 주로 대기업 위주의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50인 이상의 기업들 대기업 특히 제가 이전에 확인을 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저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셨다는 얘기네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일정부분 상공회의소에서도 저희 시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거기 기관 안에 입주해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고 회의실이나 상담실이나 공용으로 쾌적하게 쓸 수 있어서 소상공인연합회장님과 그쪽으로 의견이 합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좋은 일입니다. 다른 또 다른 내용은요, 인력 양성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인구를 붙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취지가 뭐냐하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소상공인을 다 포함해서 그 센터를 제대로 좀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러면 우리 여수 현안에 보면 일자리는 많다고 해요. 맞죠? 일자리는 많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유는 환경을 바꿔야 젊은 청년들이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자리 양성사업들을 해요. 일자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일자리 취업에 관련된 어떤 양성들을 하면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주객이 전도 됐다,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있는 일자리를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들이 대부분 일시적이고 또 그다음에 소규모적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발전되고 또 복지가 조금 향상되는 그런 일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도와 또 고용노동부와 협업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경쟁력을 강화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결론은 여수시가 잘 살아보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요.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시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1억 이하의 그 곳에만 지원금을 제공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만원씩,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잘해 주고 되로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우선적으로 지금 음식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행업과 일부 지원하는데 음식업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게 전남도와 협업사업 그런 면도 있지만 작년 연말에 사태 이후에 모든 행사나 모임들이 취소가 되어서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이 우선적으로 음식점이다 이런 판단 하에 음식업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타 업종까지 하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서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누구의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쇄적입니다. 사람이 유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식당 주변 상가까지도 다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 군데만 단정해가지고 여기만 피해를 봤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통합의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자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자보전을 2%에서 2.5% 이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전을 해 주고 그러는데 오히려 소상공인에게는 4%대 이자를 4%대를 받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은 4%를 저희 이차보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4%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오히려 소상공인 쪽이 높은
정신출위원
아 4%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이차보전율이 4%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이 기준을 우리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한 건데요, 식당도 그렇지만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분들도?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자금이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에서 2천억을 올해 소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천억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합니다. 일시에 소진되지 않도록,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이 천억이 이미 소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1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대출 받은 2년간의 소상공인들의 이자를 대주는 사업인데 전부 만료가 되어서 다 차버려서 지금 추가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5억원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15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현재로서는 중단된 상황이고요. 추경에 5억 정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질의를 하거나 그러기까지에는 많은 공을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분 발언, 시정질의, 조례까지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제도를 보완하고 했으면 여기에 따른 예산까지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안 보여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요즘 청년이라는 단어가 아주 민감합니다. 또 일자리나 창업, 주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여수시가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 나이를 18세에서 45세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이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사업대상이나 지원내용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39세로 한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신중년이나 중장년 이것이 46세에서 64세, 65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년도 통계청에서 보면 40세에서 64세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면 40세부터 45세 나이에서는 전혀 전부 배제되었거든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우리 시는 지금 청년의 개념을 45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사업에는 39세로 한정되어 있어서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부득이하게 정부나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는 지침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중장년이나 신중년도 거기에 맞춰서 나이제한을 이렇게 한 건가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국도비나 사업대상 지원내용에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40세부터 45세는 또 어떤 다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은 청년 관련해서 다 개념이 45세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청년 일자리나 지원사업들은 45세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단독으로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들은 전체가 45세로
진명숙위원
현재 이 사업에서는 청년이나 신중년, 중장년이 전부 중간 나이 40세부터 45세가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느낄뿐더러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떠한 취업이든 이런 취미로 간다하지만 이런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시 사업을 통해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여쭙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일 국장님이 오전부터 계속 앉아계시는데 지금 묻는 횟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업무복귀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복귀해도 관계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국장님 수고했어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활성화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보세요? 예산 대비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활용을 다했을 때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단기적이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상품권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서 자금 유통이 잘되면서 다소나마 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런 측면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심리를 회복해 주는 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모두가 우리 여수시에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포함이 되겠지만 해외 그런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개척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해외 판로마케팅 이런 부분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도나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뜻 거기에 매칭되는 기업들이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한인회라든가 LA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던 기억이 나서 저희 지역에는 다행히도 창조혁신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통해가지고 활기찬 방법을 찾아내는 게 어떠냐 일본, 중국, 동남아 섬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게 판로를 찾아주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 힘을 많이 주고 있는 파트너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그다음에 융복합센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업해서 올해는 또 일본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스타트기업 뭐 새로 생긴 그런 스타트기업에 우리가 멘토링을 하잖아요. 멘토 멘티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음 단계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전체를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모니터링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성공한 사람도 봤고 실패한 사람도 보기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 의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소상공인이 긴급 지원도 필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의 판로를 할 때 시가 조금 판로를 열어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가능할 것으로 봐서 다음에는 결과물에 이것 또한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 드립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생략하려고 생각했는데 보충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중소기업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전라남도 기금 이렇게 지원하는데 여수시 기금 보니까 3억 15백만원을 작년에 이차보전금으로 76개사 이렇게 사용을 했고 융자는 36개사 63억 51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가 중소기업이 천 몇 개 있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18백 개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은 전라남도 기금을 융자지원을 받고 또 어떤 기업은 여수시 기금을 받는가 그 어떠한 기준이 따로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 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신청자가 다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많이 신청을 하지만 이런 기금이 부족해서 못 받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는가 그 현황 실태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전라남도의 기금이 있고 여수시 기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차 이자부분은 뭐 미미해서 비슷한데요. 저희가 전라남도와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저희한테 우리 자금을 먼저 1, 2월에 이렇게 풀겠다. 여수시 자금을 3월중에 풀어 달라 이런 도가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전라남도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우리한테 문의가 와도 하고요. 또 전라남도 기금이 소진되면 여수시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부분은 뭐 이렇게 기금이 부족해서 지원 못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부분만 현재 약간 예산 사정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 기금으로 충분히 다 반영이 되고 문제가 없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중소기업 기금은 여유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차보전을 하는데 그 기준을 얼마가 초과되었을 때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신청조건이 있고 최대 2억원입니다. 2억원을 요청하는데 금년에 다른 중앙이나 도에 다른 기금을 받지 않고 본 기금을 신청했을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고 뭐 하자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4% 그러니까 4%는 무조건 해 준다, 지원을? 이차보전은 그 차액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 차액이 어떤 기준을 잡아서 차액이 되냐 이 말이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그 내용은 잠시만 제가, 대출 받고자 하는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정확한 자료를
행기
김행기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냥 이차보전하면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중소기업육성팀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자를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아니, 팀장님 잠시만요. 자기 포지션을 말씀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중소기업육성팀장
중소기업육성팀장 김미정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개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금이 다르고요. 융자받은 사람에 한해서 3%의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받으면 시에서 이차보전금 명목으로 무조건 3% 준다는 것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중소기업육성팀장
예, 3%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개인 중소기업자한테 몇 %를 받든 간에 시에서 우선 3%를 세이브 해 줘버린다 그거죠?
미정
김미정중소기업육성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이 이차보전 금액이죠.
미정
김미정중소기업육성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세계경제도 마찬가지고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니까 이게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여수시가 실태파악을 좀 제대로 해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문제가 많은지 또 부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뭔지 이런 게 정확한 실태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실태파악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정책을 마련할 건가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금 그렇게 3%, 4% 해 주더라도 이 상환기간이 있잖아요. 상환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 내에 상환한다든지 3년에 상환한다든지 기간이 다 다를 텐데 이 어려울 때는 기업에서 상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상환을 유예하는 그런 조치도 정책적으로 이것은 뭐 도나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이렇게 중소기업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회사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생력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여수시가 할 필요가 있다.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한 소상공인에서 4만 명 정도 됩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4만 명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정책이 나옵니다. 문제가 뭔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문제가 나온 다음에 해결방안 정책적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유능한 또 행정가고 또 새롭게 지역경제의 중요한 업무를 맡았으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정책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요. 최정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지금 자금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최정필위원
중소기업은 보니까 업체당 최대 2억원 그러죠. 이게 지금 전라남도 자금입니까, 이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전라남도도 있고 여수시도 있는데 주로 여수시 기금을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총 전라남도 기금이 얼마였어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전라남도는 지금 831억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여수시는 26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이게 지금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융자 신청하신 분들이 몇 군데나 되는데 기금이 많이 남아있나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이 부분은 연중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가 1월부터 와서 저희가 한 11건 올해만 해도 11건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최정필위원
자금이 최대 2억인데 보니까 그러면 381억 정도고 26억 정도면 850억이 넘어가요. 857억 정도인데, 그러면 기금이 11건이면 22억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청한 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최정필위원
아직 2월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1년에 몇 군데 정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작년 실적으로 76개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도 76개사면 2억원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1억을 받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겠지만 그러면 자금이 150억 정도 소요됐다 해요, 작년에. 그러면 831억이 지금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도가 이 금액 자체가 너무 갭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중소기업기금은 이렇게 많이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원인은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기업들이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과장님, 효과를 보려면 아까 소상공인 자금은 총 전라남도에서 몇 억이에요, 지원이?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소상공인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자체적으로
최정필위원
전라남도는 소상공인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거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최정필위원
그 금액도 소진되면 여수시 것도 쓸 것 아니에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전라남도 거는 몇 억이에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전라남도가 올해 2천억 규모로 확보해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2천억원 지금 다 소진됐다면서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그중에 천억이 소상공인 부분이고 그러는데요. 지금 1분기 목표를 총 2천억 중에서 1분기 천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미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최정필위원
2분기나 3분기, 4분기 하더라도 천억에 할지 추가 편성할지는 그 뒤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남도가 지금 중소기업의 자금이 많이 남아요. 어찌 보면 거의 500억 정도가 소진이 안 된 겁니다. 넉넉하게 잡더라도 500억 정도면 긴급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수시는 1, 2월에 천억이 전반기에 끝났으니까 도 게 그러면 1분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분기 안에 여수시 것이 소상공인 자금이 아까 몇 억 정도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10억입니다.
최정필위원
10억 정도를 3월 달에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소상공인이 다 소진되어서 추가로 5억을 확보해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1분기 전라남도 것도 끝났고 10억도 다해서 1분기에다 5억을 더 태운다는 거잖아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특히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중소기업 전라남도에 얘기를 해서 중소기업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좀 태워주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건가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지금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산이 편성을 많이 해졌는데 실제로 쓰지를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그러면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소상공인에다 집중도를 높여주라 전라남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5억을 소상공인에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조율을 해서 긴박하게 움직여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물은 것 가능한 거예요?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을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개념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뭐 이렇게 지금이 평시 상황이 아니고 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기금 운영처에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건의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적극 건의해서 꼭 실천하십시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에너지과장 손용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산업에너지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정현 신산업팀장입니다. 곽원준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강문선 수소산업팀장입니다. 박철성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신산업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에너지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부탁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설명서 83쪽에 보면 여수시 드론 전문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섬 드론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수시의 자원을 70%나 제공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취업과 연결되면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출한 드론 자격증자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도 있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그만한 2차적인 성과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올해 사업은 태양광 사업, 태양열 사업이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설명서 84쪽에 보면 9개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남이 어디인가요? 남.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남면.
정신출위원
돌산 남면입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남이라고 해서 혹시나 남산동인가 이렇게 또 기대를 했네요. 실망스럽습니다. 남면인데 왜냐면 지금도 엊그저께 저희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태양광, 태양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올해 사업은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혹시 추가적인 여지가 있는 겁니까?
웃음소리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주택사업은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주택에너지 주택사업은 개인이 에너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올해 분은 올해 신청하는 거고 융복합은 1년 전에 컨소시엄을 기업체하고 해갖고 권역별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올해 신청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그래도 혹시라도 하반기에라도 가능할까 해서 여쭤봤는데 내년 사업량도 이정도인가요? 계획상 그렇겠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신재생 주택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30세대이니까 신청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대기자가 좀 많습니다.
정신출위원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여러모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재정형편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못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여수시의 의지가 있다면 이건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민생 정책으로 보시고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확대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보고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도시가스공급 있잖아요. 예전에는 골목이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이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근데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지역적인 요구는 하는데 지역여건이 안 좋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업체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재정상의 문제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업체가 전문업체가 네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여수는. 그래서 부족하면 순천에서 두 군데 불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체, 전문업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골목 이런 데 문제들은 다 해결이 거의 다 되는 거 같아요. 어떤 곳은 이게 전부 주민동의를 받고 3년 이상 기다려도 지금 안 된다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 문제는 제가 협력업체에다 어저께 통화를 해서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이런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대화도시가스에서도 의지가 적은 거 같아요. 대화도시가스에서 해서 이분들한테 협력적으로 하청을 주잖아요. 여기서 다시 입찰 들어가고 이런다는데 이런 것은 대화도시가스하고 우리 도비도 보조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또 주민들도 본인들도 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가는 곳마다 이게 가스배관이 매설 안 된 곳은 가장 큰 민원이 도시가스거든요. 그니까 이런 것들은 대화도시가스하고 상의를 잘 해서 조속히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에 보니까 25년도가 지금 현재 네 곳 밖에 아니네요. 광림동 1동, 3동 두 곳 그다음 대교동하고 월호동 네 곳인데 더 많은 사업지가 있었지 않나요, 25년도에?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 대상지는 우리 계획에 넣어서 한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진명숙위원
보급률도 점점 떨어져가는 것 같아요, 목표치가.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보통 보급률은 1년에 한 60에서 7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화도시가스 예산이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 26년도 대상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전에는 더 일찍 나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늦은 것 같고 이 결정은 대화도시가스가 하나요? 협의해요, 시하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도 협의를 합니다.
진명숙위원
할 때 좀 강력히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대상지를 늘려가면서 조속히 매설될 수 있도록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는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서 참 애로사항이 있기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찾아가서 설득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협력업체가 없고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대화도시가스하고 잘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진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대화도시가스에서 업체가 지금 없어서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물량을 사업량을 늘렸을 때 그럴 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계속 공급하기가 힘들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사업량에 따른 업체가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무슨 말인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사업량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뭐랄까 업무량이 안 된다는 거죠. 일은 많은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업체들은 있는데 기존에 인원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네 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여수에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써는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말이 좀 우리 진명숙 위원님이 확인까지 했는데 과장님 다시 확인하세요. 대화도시가스에서 쉬운 말로 핑퐁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가 도시가스 문제로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서 시끄러워요, 보급률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기반시설이라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는데 보급률이 낮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는데 이걸 시 집행부에서도 좀 강력하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자기네들이 지정해놓고 전매하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갑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다가. 특히나 시민들 상대로 이건 안 되는 것이지 과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하세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시 정책적인 면에서 밀어 붙여야지. 그런 것도 보여 줘야지 이거 뭐 업체에다가 맡겨놓고 업체에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진전을 하겠냐 이렇게 소심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관에서 강력하게 밀어 붙어야지 이런 것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제가 5분 발언도 한번 했는데 하도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 나와서 덩달아 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지금 근 30%대가 다 노인 세대들로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보급이 빨리 되어야죠. 겨울철 난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아요. 객지에 있는 아들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자식들도 이런 걸 얼른 해결해줘야지 시가 건강해지고 혜택을 주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도 애를 쓰고 있는지 압니다마는 강력하게 더 요구하고 시장님도 이걸 알아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보세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문 업체 분야는 전 회기 때 의원님들께 분위기를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거기서는 만약에 100억이라도 지난번에 문갑태 의원님께서도 하면 해줄란다 해서 저희 분위기도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 와중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업체가 여수가 전문업체가 네 군데고 부족하면 순천에서 인력을 끌고 와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산만 투입되면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거야 뭐 서울에서 모셔오든 그건 관계없잖아요.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 풍력에 관련된 것은 공공주도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기대하고 있고요. 80쪽입니다. 지금 나진초등학교에 1단계, 2단계 단계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관련 업무협의를 어떻게 했나요, 교육청하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시에서 활용을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나중에 시에서 학교를 매수할 걸로 보고 그런 조건 하에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조건하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 부서에서도 앞으로 공모사업 했을 때 매입을 할 그걸로 거점을 만든다는 거죠? 거기 지금 1층에 맘편한 놀이터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66년도에 지어진 이 폐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2층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그러면?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것은 안전성 검사는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폐교활용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 사회 환원으로 ESG경영으로 인해서 모기업이 거기에다가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놀 권리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그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 사회공헌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임대를 했다 그러길래 지역의 이런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교육청이 무상임대가 가능해요. 근데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한다는 거에서 제가 조금 부서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2층에 이 정도로 한다고 다시 공모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2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국립대안학교를 하고자 발표를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저희 여수시에는 지금 주민 품으로 해서 폐교를 교육청에서 매각하지 않고 폐교를 주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그런데 이 장소를 찾아서 여기에다 다시 공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계획 3단계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는 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120평 정도 그리고 70평, 한 200평 정도 규모의 사업들이 많이 들어 간 거 같아요, 보니까.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에 있는 폐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또 하나 제안은 이게 지역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남국제교육원에 지금 할 수 있는 1단계, 2단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이거를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폐교를 매입할 때 어떤 게 우선인지를 과장님 다시 분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장소는 그동안 여러 군데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가 처음에는 돌산초등학교까지 하다가
박성미위원
돌산초등학교요? 돌산중앙초등학교요, 아니면 돌산초등학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돌산 군내리에 있는 학교
박성미위원
군내리는 아직 학교가 폐교가 안 됐고요. 둔전에 있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중앙초. 중앙초.
박성미위원
예, 중앙초가 있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거까지 했는데 장소가 확실한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시 인근이고 해서 여기를 모색하게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시 인근이고 해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조건이 공모 조건이 또 신축건물 안 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건물으로 조건에가 들어가 있어서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분교와 일단 폐교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게 오픈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6년도에 지어진 건데 지금 맘 편한 놀이터도 그래도 안전한 전체 점검을 하고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 부분을 그래도 꼼꼼하게 보셔서 다음 3단계까지 장기사업까지 갈 걸로 보고 멀리보고 사업을 했으면 하고요. 또 83쪽입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위원님 아까 거기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매입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단이 된 거거든요.
박성미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용창분교 말씀하세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용창분교.
박성미위원
용창분교를 매입한다고 그래서 폐교활용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하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야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사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걸 주장한 내용이 있고요. 드론 전문교육 있잖아요. 제안을 드리려고요. 지금 여수 시민 35명, 공무원 15명, 14세 이상이에요. 여기에 청년이 이 과정을 몇 명이나 지금 들었습니까? 혹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청년이라 하면 나이가 어떻게 고등학생
박성미위원
아까 말했던 45세 이하.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글쎄 그것은 나이 연령별로 다시 뽑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마는
박성미위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가 70%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선정방침은 아주 좋아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여수시 장기거주자를 우대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드론전문교육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지금 섬박람회 앞두고 드론으로 해상택시를 하겠니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좀 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이걸 받아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법을 찾아주시고 또 하나는 차세대 교육, 교통수단으로 위그선 들어보셨죠? 위그선. 조종사에 대한 양성교육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시작했어요. 첫 조종사 면허는 17년도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게 멀리보시고 특히 섬을 많이 갖고 있는 앞으로 이제 먼 거리 거문도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이런 전문교육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그선 양성교육 또한 봐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조종사를 배출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위그선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예산 대비해서 울릉고등학교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보시고 다른 곳에서도 4차 산업으로 이 교육을 조종사 배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한번 보셔가지고 이게 이제 이동의 수단도 되지만 여가의 수단도 가능할 수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드론전문교육하고 그거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여수시가 이 부서가 나눠질 때 미래신산업 발굴 및 신성장 산업기반 구축까지 함께 포함한 부서이므로 그것까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현, 부위원장 정신출과 사회교대)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 보면 해상풍력 있죠? 지금 아까 공공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민간 주도로 하는 발전사업 허가가 지금 11개소에 4.5GW, 24조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것이 5개소에 1.8GW, 11조 이렇게 해서 무려 35조의 아주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사실 이게 해상풍력 특별법이 지금 제정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뤄지는 바람에 멈칫거린 게 있고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자금이 아니고 외국 자본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력개통이랄지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사업성 허가 내놓고 팔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2월, 3월이면 제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 제정이?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상임위에.
행기
김행기위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까? 아직 처리가 안 되고 계류 중에 있어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엊그제 제가 언론에 보니까 거론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빨리 조속히 제정되어야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데 결국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 여수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 여러 가지 해결책은 해상풍력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11개소 허가를 다 받았던 11개소 4.5GW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법안이 지금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기존 민간 주도하는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대충 방향이 나와 있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게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이게 특별법이 되면 기존 허가업체를 나름대로 국가에서 계획입지로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점을 준다든가 방법을 찾아서 입찰조건으로 할 것인지 산업부의 입장은 입찰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 업체들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는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산이 주가 삼산인데 남면 또한 2개 정도 있고 이런 선점해서 허가까지 받았던 민간 주도의 사업을 입찰을 한다 그러면 이게 다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되면 상당히 강하게 추진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기존허가 받았던 걸 다 무시한다 그러면 이건 아마 법 소송도 가능하지 않을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행정에서 허가해놓고 법을 개정해서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면 분명히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효예요. 법을 잘 알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국회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좀 돌아가는 동향을 파악하고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여수시가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수시가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의견 같은 모든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간업체가 주도를 했지만 공공주도라는 것은 여수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파악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조성 우리 시가 본 의원이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마는 100억 펀드 투자하는 거 이거 2월, 3월 중에 투자가 되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불과 3월에 한다 하면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이제 협약체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가 하나의 주주로서 어떻게 주 한양이나 지에스가 어떻게 묘도 허브터미널을 정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사가 한 사람 되어 있잖아요. 전라남도하고 여수 두 개 자치단체 투자 기관으로써 이사를 한 사람 선임을 하는데 그 이사 선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분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전라남도 이사로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여수시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는 도에서 에너지 강상구 국장님이 지금 이사로 추천이 될 걸로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 국장이?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수가 같이 공동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수하고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이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당 국장하고 많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투자가 되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여수시가 감시랄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주협약서를 검토 중입니다. 근데 기존에 한양하고 GS에너지하고 두 군데서 주주협약이 된 상황을 저희들 지자체가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주협약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 지자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법률 자문도 받고 있고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 받고 있고 저희들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충분히 자문 받고 검토해서 우리시가 100억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 효과를 가져 오고 어떠한 불이익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하십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과장님은 지금 아마 어디가 좀 아파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중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박태석 세정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태석입니다. 먼저 우리 이옥재 세정과장이 직접 업무보고를 보고 드려야 하나 팔꿈치 수술로 병가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상호 부과팀장입니다. 박영종 재산세팀장입니다. 임승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명옥 과표팀장입니다. 정미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원현주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025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 목표액인데 결산액이, 2024년 결산액이 1174억원이 결산이 됐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은 그때 1200억 잡았어요.
태석
박태석세정팀장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지방소득세.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953억 잡았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게 결산액을 생각해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지금 원래 했던 거 보면 결산액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많이 남은 건데 예상수치보다
태석
박태석세정팀장
전년도에 사실 결산액이 저희들이 세수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사실은 2023년도보다 지방소득세가 1100억이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약간 늘었습니다, 결산액이. 근데 그 사유는 국세경정으로 보통 환급분이 많이 나옵니다, 소급해서. 그게 이번에 없어가지고 약간 차이 났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번에 예상하셨던 이정도의 953억 정도의 결산액이
태석
박태석세정팀장
이것도 저희들은 목표달성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산단경기가 여수산단뿐만 아니라 지금 서산, 울산, 여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산업지원과에 말씀하셨듯이 여수를 지금 위기지역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울산, 서산도 똑같이 힘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울산했을 때는 태풍 때문에 그런 거지 이번에는 형평성이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약간 그래도 세수가 나았던 것은 GS칼텍스만 흑자를 봤었습니다. 다 적자고요. 근데 GS칼텍스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알아보니까 흑자가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그게 도리어 추경재원에서 빠질 수도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산단 경기에 세수를 다 지금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징수과 소관입니다. 이준호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징수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유기 징수행정팀장입니다. 김은성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박병우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광선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박승욱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이종명 고향사랑기부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에 정리율 57%를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또 좋은 소식이 있나봅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래서 이제 도에서 목표설정을 해 주는데 일단 그전에는 우리가 연속 4년간 최우수상 수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순천에서 조은프라자가 경매 배당금으로 한 30억을 받은 그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1등을 못하고 2위로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어쨌든 그거라도 잘한 거니까 잘한 건 잘한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25년도에는 징수율을 굉장히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징수를 더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이제 데이터 저장 장소가 클라우드로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보면 회수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등급에 맞춰서 체납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굳이 빅데이터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이제 그런 것보다 우리가 기존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없는 거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받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들어옴으로써 좀 더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세분화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근데 이 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고금리 삼고현상하고 그다음에 실물경기 위축으로 해서 폐업 부도가 증가해서 이 예산을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뭔 말이냐면 이분들이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징수를 못 하신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올해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실물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못 받았거나 아니면 빅데이터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징수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건데 어쨌거나 지금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다년간 우리가 징수 경험으로 봐서 이게 특별하게 신 세원을 우리가 해가지고 징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우리가 그동안 체납징수하다 보면 징수 가능한 부분 그리고 불가능한 부분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징수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빅데이터에도 그런 등급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죠.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정리보류가 34억이에요. 24년도 징수보류가 84억중에 34억은 보류를 했고 정리보류 했고 50억은 이제 추가적으로 징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50억은 25년도에 추가적으로 징수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징수를 더 하실 거고, 그러면 나머지 정리보류 34억은 못 받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일단 당장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시켜놨다가 우리가 상시적으로 기본 그 재산이라든가 재산 조회를 하거든요. 급여, 부동산 이런 부분들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를 해가지고 그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그래서 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자주자원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징수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행기
김행기위원
굉장히 격려도 드리고 싶고, 또 위로도 드리고 싶고 어려운데 세금받으러 가면 체납액 받으러 가면은 좋은 소리 안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체납액 징수를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체납액 징수할 때 그런 분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그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준다 마음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체납액 징수를 50억을 했고, 또 세외수입 체납액은 44억을 해서 94억을 실질적으로 징수를 했는데 전남도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또 상위권에 해서 좋은 상도 받았다, 다시 한번 응원을 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또 올해도 여수시 재정도 어렵고 그럼에도 또 게을리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중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또 아울러서 하시되 특히 생계형 관련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분할납부나 또 체납처분 유예 이런 것들도 좀 병행해서 같이 좀 탄력적으로,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여기 기금 사업 좋은 것을 발굴하겠다, 대단히 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부자가 내가 여수시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는데 정말 뜻있고,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사업에 기금이 쓰여졌다, 그런다면 거기에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런다면은 또 기부금에 대해서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사업에 내가 기부금 내야 되겠다’ 스스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금 발굴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어떤 사업이 좋겠는가 여러 아이디어를 좀 공모하든지 해서 잘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시금고를 다시 갱신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아까 했습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광주은행인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농협이 우리 공공예금을 몇 프로로 이렇게 이자율을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은행은 또 몇 프로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 시 금고 계약할 때 어떠한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겠지요? 점수를?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량화하지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정량적인 평가?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할 때 이자율을 높이 주는 은행에 대한 점수를 좀 반영을 높여서 은행이 광주은행이나 농협이 그 은행 같은 데는 이럴 때일수록 많이 그 경영이 좋잖아요. 이자가 높기 때문에 고이율이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이자율을 높이 해주는 은행에 점수를 많이 줘서 우리 이자 수입이 재정에, 재원에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유도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 세입에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종전보다는 그 계량화돼 있는 아마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세입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찌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일단 그 법령과 행안부 지침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적극 검토해서 맥시멈으로 그 지침 중에서 그렇게 좀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징수과 직원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지금 27명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스물일곱 분이 연 백억 정도의 징수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도 힘들고 답례품 선정하는 데도 고민이 많으시지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진명숙위원
그동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획기적인 답례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일단 우리가 50개 업체에 154개 품목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이 품목 수는 전남도에서 품목 수가 적은 게 아니고 가장 많은 품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답례품을 6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추가 또 모집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관광하고 연계해서 지금 아직 숙박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숙박업소도 좀 한 번 방문해서 좀 하고, 기타 또 우리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품목이 많은 것보다도 선호도가 높은 그런 것들이 품목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무 심기 조례도 지금 제정되었고, 또 마침 산림과에서 숲 조성 여수 시내에 여기저기 도시숲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답례품 선정에 나무 한 그루 심기 답례품을 넣어보면 어쩔까 해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무 심기 챌린지로 답례품으로 고향에 나무 한 그루 심기, 이 나무를 심으로써 온실가스도 줄이고 또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또 나무를 심어서 숲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현재 자연에 최상의 또 어떠한 답례품으로써 좋은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이런 부분은 나무 한 그루를 심을라면 그 심을 장소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나무 기부를 받고 바로 심는 게 아니고 모아뒀다가 우리 작은 숲이라도 조성할 때 거기다가 이름표 붙이고 심어주는 것이고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사업적으로 지정기부 사업이나 아니면 일반 사업으로 해서 실과소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섬박람회 연계해서 좀 어떻게 안건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실과소에 연락을 했더니 일단 그쪽에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아직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잘해서 당장에 우리가 나무심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심기 운동을 하든가 지정해서 그런 운동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해당부서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보충질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공익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러지요? 본인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함께 가자는 그런 나무심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아까 팀장님께서 이번에 아이디어 제공을 신청했던 분들이 한 130건으로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정확히 134건인데 이중에서 실제로 제목만 내놓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들이 거의 많고 실제적으로 계획이라든지 나온 것들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현재.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역민들이 이번에 딱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확 달라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크게 달라진 거, 고향사랑기부제가 과거에는 5백만 원이었어요. 그럼 우리 여수시에 5백만 원 기부하고, 기부자가 몇 분이셨지요? 제 기억으로
종명
이종명고향사랑기부금팀장
6명입니다.
박성미위원
여섯 명이에요?
종명
이종명고향사랑기부금팀장
예.
박성미위원
여섯 명이면 그 여섯 명에게 바뀐 게 2천만 원이잖아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한 번 5백만 원 했던 분들은 맥심이 5백만 원이니까 5백만 원을 냈을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냈던 것들을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이거를 발표해서 달라지는지 법정기부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야기하셨지요. 작년에 ‘우리 여수시는 답례품이 좋아서 그런지 연말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인식이 계속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연말이 되기 전에 기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수시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법정기부제를 하고 있구나,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구나’ 라는 그게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나은 팩트 있는 글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니까 우리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방금 각자 사업부서에 물어보니 별로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한 것이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8억으로 되었지만 저는 80억이 800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이 부서에서만 쥐고 있기에는 굉장히 또 버겁고, 그런 집행부 다른 타 부서에 당장에 올해부터 공중보건의가 3000명이 투입이 됐었는데 올해는 270명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파견이 안 돼요. 그럼 저희가 계속 걱정했던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도서지역에 약국, 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빨래방 3000만 원, FC 2500만 원씩 5000만 원 청소년을 위한 이런 액수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지 않으면 징수과에서 모금할 때부터 법적기부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은 있지요? 과장님?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저번에 박성미 위원님께서 토론회도 한 번 하시고 했는데 일단 어떤 아이디어 발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1월 달에 공모를 실시를 했는데 일단 그거하고 또 별도로 실과소에 또 의견을 받아갖고 그래서 하여튼 아이디어 발굴을 실과소에 접촉을 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가, 지자체에서 미리 했었던 것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시 기부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수형답게 그다음에 기부자가 공감하고 더 만족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생은 되시겠지만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저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43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