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부 사항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제243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있었던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여수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국·소·단장과 관·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시정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기에 시정부 관계자의 권한과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부터는 국·소장과 과장은 하위공직자에게 답변을 넘기지 말고, 소속 관할 업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 성실히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당면현황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정오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명이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야 일도 잘하시고 능력 있으시니까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일 좀 잘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지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민원 전화를. 사소한 것부터 다양한 민원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각 과에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다고 이렇게 또 전달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우리 지역 선출직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나 우리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말의 무게나 강도가 아마 더 크게 느낀다고 생각할 겁니다. 특히 저희들이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파악을 하고 나서 전달되는 것은 그 얘기는 곧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고, 또 시장님의 입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신뢰성과 믿음과 정확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 민원을 그렇게 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 말의 무게나 강도가 선출직 의원들이나 우리 시 공직자나 반복적으로 지켜지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되겠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죠. 거짓말쟁이가 되겠지요. 저희들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겁니다. 제가 혹시 좀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그러면 제가 우리 김정오 국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복지교육국장한테 하는 말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동백노인복지관 금방 보고를 하셨는데 2024년 12월에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시기를 2025년 12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이 확실합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계획은 그렇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딱 정해진 시한 내에 끝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한 2, 3개월 정도 더 늦춰지기는 하더라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올해 예산 세워진 것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공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201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원도심의 동끼리 굉장히 신경전이 컸어요. 자기 동에다가 서로 유치를 할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 부지로 부지를 정했어요. 2019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하고 이래서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진행되다가 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매입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 세월이 몇 년 갑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때 우리 지역민들 또 공무원들 서로 하여튼 간담회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큰 고성도 오고가고 그런 사항이 있다가 계속 진행이 안 되다가 몇 집 때문에 그러다가 2023년도에 강제수용 절차가 들어가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협의를 해서 매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언제 착공하냐,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2023년 12월에 착공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 갖고 2023년 12월이 돼요. 또 지역민들이 어르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착공되냐, 12월이 지났는데 언제 또 착공하냐, 내가 또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BF신청을 해서 건물지으면 BF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BF신청을 해서 4월이나 5월이면 착공할 겁니다. 또 제가 전달합니다.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4월이나, 5월이면 착공을 합니다. 또 5월이 지나요. 또 아무 기척이 없어. 또 전화가 옵니다. 5월 달 한다는 데 어떻게 된 거냐, 또 제가 문의를 합니다. 언제쯤 되냐 그랬더니 BF인증이 늦어져서 그게 많이 밀려가지고 한 10월 달에는 착공이 됩니다 그래요. 또 제가 전달합니다. 10월 달이 가요. 또 전화와요. 10월 달에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때는 좋은 말이 안 오고 지금 제가 언어를 순화를 하면 공무원들 하는 일이 왜 이러냐, 왜 이리 거짓말을 하느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또 파악을 합니다. 10월 달에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만드냐 저도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2월 달에는 어떻게든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착공합니다. 착공하는데 컨테이너박스만 갖다 놓고 일을 안 해요. 또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언제 일을 하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월 달에 해갖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이 해갖고 전부다 플래카드 걸고 다 했잖아요.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르신이 그분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아니 뭐 중단이 됐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강 의원은 알고 있냐고 물어봐요. 나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제가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그럼 왜 중단이 됐냐, 본예산에서 예산을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일단 직원들이 안내를 좀 즉흥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세웠던 예산은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이 사업은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에 1회 추경되면 바로 사업이 이어질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올라왔는데 제 말은 지금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돼 왔던 거잖아요. 지금 2018년부터 지금 7년이라는 기간이 왔어요.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을 2025년 본예산을 못 세워서 이게 중단되면은 지금 중계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기획경제국장님, 예산과장님, 예산팀장님 이거 정도 예산을 못 세울 정도면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테마공원, 주민자치센터 전부다 중단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예산 얼마나 돼서 8년 동안 그 지역구 어르신들이 오매불망 복지관을 여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본예산 안 세우고 지방채 발행해서 추경에 올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본예산 안 세워주면 어렵다 생각하면서, 최소한 지역구의원한테 와가지고 아, 의원님 이게 지금 예산이 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세우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장이나 기획경제국장이나 예산과장이나 예산팀장한테 사정하든지 바짓가랑이를 잡든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이야기라도 최소한 지역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항이 안 생기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행정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수시 행정과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는 여수시 재정을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다 사업 중단해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금방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구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박물관이 급합니까? 미술관이 급합니까? 지금 테마공원이 급합니까? 주민센터가 급해요. 그런 데다 다 세우고 이거 7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신 어르신들 지금 7년 동안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을 중단한다는 이런 여수시의 행정과 재정이 아무리 없기로서니 이 정도 예산을 세우지 못한 재정가지고 여수시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지방채 발행해서 할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가용한 예비비가 있든지 뭐든지 총 가용해서 진행시키세요. 사업을.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능력을 믿고,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김정오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복지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다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다시 어떻게든 만들든지 만들어서 추경까지 가지 말고 사업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1회 추경 전까지는 지금 보류 상태입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한 게 토지수용이 안 돼서 이렇게 오래간 거예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토지수용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토지수용이 다 됐으면 지금은 속도를 내갖고 가야지 지금 1회 추경까지 돈 없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1회 추경까지 그동안까지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멈춰 있고 이것은 행정이 아니네. 보니까.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눈에 띄게, 보이게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여수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4.4%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저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우리 25년도 복지교육국의 최우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세입이 282억 원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복지교육 분야나 인건비, 법정운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이 가용예산이 좀 줄어들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에서는 미리 우리 세출 구조조정을 좀 준비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고려하실 거고 또 우선순위 사업 조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지 좀 답변이 궁금합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산이 줄어든 것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을 늘리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긴축재정으로 가야되겠지만 또 복지는 함부로 긴축이 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장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긴급한 데 꼭 필요한 데 이런 부분들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소통을 해서 정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우리 복지교육국의 앞으로 25년에 최우선 목표나 단장님의 교육국에 운영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단기간이 돼서, 용어 자체도 제가 복지 쪽에는 처음 근무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도 상당히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보다보니까 중복성 예산이 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부서장 의견을 좀 들어보고 같이 논의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실 일각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첫 업무보고 자리고 승진하신지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질문에서 질문은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질문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다음 자리에서는 일각에 그런 우려들이 기우였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건 기대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저도 축하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를 분기에 서류로만 제출하셨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그러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가 다 그랬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서별의 어떤 책임 의식도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신속하게 속도전이 될 수 있는 피드백과 조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행정 개선에 상승의 효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위원장님께도 좀 건의를 드리는 바인데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시정부하고도 그리고 또 의회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이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한 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 저도 계속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행감은 행감이고, 결과는 결과고 다들 따로 놀아요. 결국에 진행 여부는 누가 체크하지 않으면 됐는지 안 됐는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행감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만 행감을 하기 전에 행정 행위가 책임감 있게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보고 한편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교육국 오신 것에 대한 걱정스러운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점들을 오히려 볼 수 있는 시선 처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업무 진행에 있어서 그렇게 좀 강화를 해주시면 좋겠다, 방금 체크를 한 번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관련해서 보고도 받아보셨는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국장님이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자료 제출을 안 했거나 했었을 때는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게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의회가 조례를 개정했고 만약에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강화가 됐어요.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나중에 진행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공직자들이 먼저 그걸 인식을 하고 조금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서류로만 갈음하는 것보다는 중요 사항 정도는 업무보고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결정권이 국장님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총괄을 하시는 사항에 직원들의 업무강도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사, 형사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민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각이 되면서 제가 승리를 했지요. 다시 또 항소는 들어오겠지요.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수년을 괴롭혀 왔고요. 이제 1차 판결이 났다고 보면 되는데 이 얘기를 제가 굳이 하는 얘기는 이제 살펴보실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객관성 있는 사람이 이 사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행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일 처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냐, 아니면 제2의 근무자, 제3의 근무자, 제4자의 근무자한테까지 그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그 뒤에 온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로 그 일로 업무 강도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실질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행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럼 이건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사안을 윗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정리를 해줄 겁니까? 밑에서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할 겁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업무에 대한 걸로 집중해 주시고
덕희
민덕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에 관계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관계는 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관계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해주시고 행감의 지적사항 중에 이번에 여성들의 자립에 집중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 정상화를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은 그건 정말 사회복지 본연의 기능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있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번에 국장님 오셨으니까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접근을 해서 조금이나마 해결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할 때 기대 심리로 하는 건 사실상 아닙니다. 계획에 대한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하지 우리 위원들이 기대 심리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사실상 분기마다 한 번씩 업무보고를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상·하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하반기 정도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석에 위치해 계시면서 소속 과별 업무보고 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행복도시 여수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현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강언정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최화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영운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윤영선 통합관리팀장은 어선침몰 피해자 가족지원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고 지금부터 2025년도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 질의할 때 들으셨지요? 뒤에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니까 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서경호 침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당직을 돌아가면서 대응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내용을 그냥 당부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 수당을 인상한 거는 매우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진정한 예우는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실질적으로 의료 그리고 생활기반 지원이 저는 뒷받침될 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보훈가족들의 불편사항을 좀 정기적으로 조사하시고, 실제 필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배분과 행정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를 또 적극적으로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대상자 선정 기준도 좀 명확히 해주시고, 기왕이면 신청 절차도 좀 간소하는 방향이 또 그런 개선책도 마련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복지행정이 절대적으로 행정편의 중심으로 운영되면 안 되고, 우리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작년에 우리 보니까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작년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도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제가 급하게 한 번 읽어는 봤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채경
김채경위원
예, 잠깐 읽어드릴게요. 23년도 예산, 올해 예산 그니까 2023년도 사업예산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잔액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통합 돌봄 관련 담당자 교육이 12월 달로 보통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인사 이동이 1월, 7월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러면 담당자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담당자가 오시면 교육을 받고, 인사이동에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염려를 해서, 그때 이거 아마 개선사항을 개선을 좀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읽어봤었거든요. 읽어봤는데, 그래서 읽어보고 저희들은 1월 달에 혹시 담당 팀에다가 혹시 1월 달에 한 번 교육할 수 있도록 해보자 했었는데 그때 1월 달에 올해 지침 변경교육이 2월 달에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있어가지고 1월 달에는 시행이 어려워서 지금 2월 달에 시에서 가서 중앙에서 교육받고 지금 계획은 2월 27일 날 하기로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채경
김채경위원
25년도 계획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된 걸 저희들 교육받았기 때문에 2월 27일 날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1년에 교육을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하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25년도에는 두 번 할,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반기별로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면 교육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혹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수시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담당자가 교육을 받고 인사이동을 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공백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새로운 분이 또 인수하는 그런 시간도 걸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은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숙인분들이요. 이분들은 어떤 경위로 해서 입소를 할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길거리에서 많이 발견되신 분이고요. 길거리 그런 데서,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시설로 입소를 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거의 그러면 발굴입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오신 분들도 계셔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찾아오시는 분들은 행여자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금강원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자기 고향으로 가실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노숙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쌍봉사거리 우리 요즘 버스정류장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좌석에는 온열이 들어가고, 그리고 문 들어가는 입구만 빼고 사방이 막혀있어요. 그러다보니 이 노숙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저녁으로 가셔가지고.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새벽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놀라시겠지요.
채경
김채경위원
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추위를 떨고 계시다가 버스를 타고 가신다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굴을 해갖고 이분들을 입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민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입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그런 분들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발견되게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여기가 고향이 아닐 경우에는 고향으로 간다하게 되면 저희들이 귀가비를 주고요. 그렇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겠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입소, 두 가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고향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시설에 입소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시설에 입소 두 가지 다 거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그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15년, 20년 전에는 강제로 입소를 시킨 사례가 반강제적으로 입소를 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설득해가지고 시설에 입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시설에서 하룻밤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퇴소를 원하게 되면 퇴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퇴소하신 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퇴소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노숙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많이 있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전체 여수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파악은 안 되지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노숙인 혹시라도 있는가 상황 파악을 위해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수시로 관내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가지고, 발견될 때는 읍면동하고 저희들이 와서 상담해 가지고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주거지가 있으면 그 주소지로 귀가를 시키든가 안 그러면 시설에 입소를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 계신 분들 발굴하는 그런 연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어차피 다니신단 말입니다. 그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노숙자분들도 이런 각 읍면동에서 아마 가택에 거주하시기 어렵다거나, 생활들이 열악하신 분들이 아마 노숙인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발굴하시면 바로 이렇게 동사무소나 우리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그런 분들도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서 입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민들하고 물론 그분들도 여수 시민이시지만 이런 지금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면 결코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을 보니까 그분들이 인제, 복지사각지대를 저희들이 발굴한다고 해도 백프로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만큼 최소한의, 사각지대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데요. 그 예로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혹시라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안내라든가 복지시책을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사는 데 편의점이라든가 슈퍼 같은 데도 혹시 책자라든가 유인물을 한 번씩 배포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 시설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발음을 더 정확히 해주시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1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을 좀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쌍봉복지관에, 지금 쌍봉복지관이 사실은 넓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운동시설도 있고 거기에 포켓볼하고 당구 시설하고 같이 한 장소에가 돼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가봤습니다마는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그 좁은 장소에가 당구하고 포켓볼하고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큐대를 이용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는 당구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남자분들이시고, 포켓볼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여성 어르신이 저한테 그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니까 남성들이야 좀 감안하고 하실 수 있는데 또 여성분들은 그게 상당히 불편해요. 이걸 한번 할려면 상대가 하는 거를 기다려야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시켜서 당구와 포켓볼을 좀 분리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장소에, 좁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이용하다보면 건강상의 그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좀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장소를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걸 좀 분리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십시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9페이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이제 구성하시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하셨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어떤 영역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가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며칠 전에 위원회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회의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2월 9일 날 제1회 회의를 했습니다. 했고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드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그분들의 의견을 그때는 위원장 뽑고 부위원장 선출하고 올해 복지포인트 지급이라든가 상해보험료라든가 보수교육에 대해서만 의결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차츰차츰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보다 나은 더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방향성은 앞으로 조금 더 정리하실 거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관에서 깊게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어떤 기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위원회라는 것이 뻔히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거기서 논의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좀 다루기 어렵고, 또 민감하고,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주길 바라면서 근로기준법이랄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공익제보자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처리 방식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 이것이 저는 처우개선위원회가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복지포인트랄지 임금이랄지 근로체계랄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잘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들은 본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들이 권익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 영역, 이 영역에서 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변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위원회를 할 때 과장님께서 더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협의체가 구성된 지가 한 10여년 되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년 모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최근에는 한 5억이 넘게 이렇게 모금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27개 읍면동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적게는 한 500만 원에서 많이 한 데는 5000만 원이 넘게 모금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모금하고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읍면동에서는 목표액이 적고, 어떤 데는 많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잘된 활성화된 곳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곳에 약간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지금 연구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걸 보니까 모금을 각 27개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모금을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배분을 그쪽에다가 모금한 액수만큼 배분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읍면동의 크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틀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좀 금액은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떤 데는 500만 원 모금을 했어요. 사실상 보면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000만 원을 지역 여건이 좋아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예를 들면 5억이 거쳤다, 그러면 27개 읍면동을 나누면 예를 들면 금액이 한 1000만 원이 돌아간다 그렇게 했을 때 한 300만 원이랄지 500만 원이랄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27개 읍면동으로 깔고 그 다음에 배분을 많이 한 데는 더 주고해서 어느 정도 보장협의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시에서 이 협의체하고 논의를 해서 하면 또 협의체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구조는 내가 많이 모으면 나를 위해서 우리 동을 위해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 구조인데 이런 부분도 한 번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내실 있게 서로 협력해 가면서 또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하는, 하여튼 그런 권고 사항입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그분들하고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27개 읍면동에서 각자 자기들 사업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영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종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귀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최석윤 노인요양팀장입니다. 김수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우정숙 장애인재활팀장입니다. 최정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박송인 장묘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는 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과 가족,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사는 장애인 복지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장애인 분들에게 휠체어를 지금 드리고 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우리는 여수시는 자부담이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100% 지원입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의료급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휠체어 수리비 지원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료비 지원사업이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민원 같은 것 혹시 받으시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라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건강보험에 청구하듯이 일반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의료급여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단지 그 수리비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수리는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A/S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 과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정업체로 본인들이 가시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고장 났다 그러면 제가 지정해 주는 업체에 가서 A/S를 받는다, 민원도 거기다 제기를 한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지정업체를 이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시에서 A/S 지정업체를 한 곳을 선정을 하셨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네 곳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분들이 잘 몰라서도 그러지만 아마 집행부 우리 노장과에는 이게 민원이 안 들어오죠. 휠체어 고장 났으니까 연결해 주세요 이런 거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동료 분들한테 물어서 A/S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여기저기 찾아서 발품을 팔아서 알아서 찾아가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 A/S사업을 우리 노장과에서 하시니까 노장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연결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채경
김채경위원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당사자가 노장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결한다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그분들이 노장과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사시고 계시는 읍면동에다가 휠체어가 고장 났으니까 좀 해 주세요 A/S 민원을 넣으면 동에서도 잘 모르잖아요. 동에서 연결해 줄 수 있지만 이걸 A/S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노장과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순차적으로 A/S를 받아서 연결시켜 주는 것은 어떻겠냐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업체를 소개하는 것이 낫지 오히려 당사자들이 당일 날 고쳐 쓰는 것이 낫지 한 단계를 더 거쳐가지고 고친다는 것은
채경
김채경위원
잘 모르니까 이것을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랫동안 타신 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다치셔가지고 휠체어를 보급을 받아서 타고 계시는데 1년 좀 지나고 1년 좀 안 됐을 경우에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안 되는 경우에 잘 모르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그런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저는 불편해요, 타는 사람은. 타는 사람은 불편하고 이거 A/S를 받아야 되는데 업체를 찾아가면 업체에서는 괜찮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휠체어를 밀었을 때하고 우리 비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밀 때하고는 강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일반인 쪽에서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의 불편함을 알고 내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분 입장에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A/S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친절도예요, 이 업체들의 친절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이 업체한테 가서 A/S를 받았을 때 그 당사자와 당사자 이런 상황하고 아무래도 여기 가서 뭐 쉽게 말하면 김채경이가 A/S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 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갑니다하고 업체에 오시면 수리를 잘해 주십시오하고 말을 한번 건네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시에 접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면 업체 네 곳이라고 하셨으니까 업체 분들한테 장애인분들 오시면 그런 A/S 받으러 오면 친절도를 좀 높여주라고 최대한 장애인 분들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고려해 주라고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8페이지 봐주십시오. 행감 때 지적됐던 매점은 정리가 잘되고 계시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카드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환경개선이라고 기능보강 화장로 교체 보수 등 해가지고 별표로 영락공원 내 고인의 유골을 화장 후 뿌릴 수 있는 산골시설 이거 지금 현재는 없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유택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온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산골하는 그런 당사자를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에는 많지 않은가요?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연계성이 있는데 무연고자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치기간이 60년이 끝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지 일반 뭐 하는 사람들은 산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리 많지는 않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하고는 있는 거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현재 여수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준이 24년 기준 현재 6만 3341명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주요 현안 3페이지에 6만 3582명이 맞습니까? 한 241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 한번 봐보시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보면 아까 노인생활안정지원금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70% 이하 소득 이하 가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수급자 해당되는 분 중복은 다 제외가 되는 거죠? 중복됐을 경우에는 일괄 지급합니까? 아니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일반수급자는 국가사업이고요. 일반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고 일반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뭐랄까 연금의 개념으로 처음에 도입을 한 사업입니다. 지금 여수시 하여튼 65세 이상 되신 분들 70% 이상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그 분야에서 받고 있고 또 여수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해 주고 있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급비용은 최저 생계비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생활을 한 달간 최소한 영위하는 모든 돈이 포함되어서 기초수급자는 피복비, 의복비, 주식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돈이고요. 이 돈은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장을 하자
박영평위원
그러니까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렇게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 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수 어르신들이 행복을 많이 갖고 삽니다. 노인일자리하면서 쌈짓돈도 생기면서 애기들 용돈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엄청 시골 보면 이장님과 노인회장 부분에서 현재 몇 개월짜리 몇 개월짜리가 있죠, 과장님?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노인일자리사업을 7급 때도 업무를 봤습니다만 이게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지금은 몇 개 시군에서 이것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특이하게 여수시만 2002년도 당시에 시장님이 10억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자체사업을 더 운영을 해라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3개월짜리 사업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 국도비사업은 1년으로 하는 게 맞고 현재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별도로 우리 여수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유형도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3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저는 하나의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점, 단점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혼선을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일하신 분들이. 나는 3개월짜리, 나는 9개월짜리, 나는 1년짜리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혼선이 많이 와요. 어떻게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장님이 주신 자체사업비를 국도비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1년으로 가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박영평위원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그럴 경우 매칭비 이외의 사업비가 10억 지금 같은 경우에는 14억이 더 들어가는데 뭐 의미가 있냐 그래서 다수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하도 요구도 많고 그래서 3개월로 쪼개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물론 다수의 참여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기간의 혼선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협의해가지고 진행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노장과가 인구 고령화나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효과적인 그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지금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이 우리 노인 분들의 소득보전이나 우리 사회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분석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련된 분석 자료는 있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노인들의 사회활동지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마 주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업체를 법인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매년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받아 하는 것이고 우리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막 거의 3천억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만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별도로 사업을 크게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지원하는 것들이 사회일자리 같은 것들이 얼마나 노인 어르신들한테 소득보전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또는 그렇게 분석해볼 요량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여수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만 그게 필요하다면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한번 그런 점검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의 드리는 거고 특히 우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잖아요. 단순노무형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익형사업 흔히 말하면 가보면 동네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줍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시니어클럽이나 이쪽에서 하는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만 커피숍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김치판매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으로 시장형 진입 사업과 사회 서비스형 사업도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석주
이석주위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행감 때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대부분 단순노무형이더라고요. 조금 지금 65세가 사실은 지금 엄청 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노무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분명히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다양한 좀 더 일자리창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0페이지에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좀 어떻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아마 거기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곳에 잦은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를 들어서 분쟁해결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둘 수는 있는가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민간인들끼리의 분쟁을 말씀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요. 어르신문화체육센터에 저는 뭐 소단위로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용자끼리의 분쟁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아니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떤 특정 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수시 문화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런 민원이 있고 소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의 노장과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 이게 궁금해요.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업무담당자가 업무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우리 시 직영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되면 시정부에서 그것은 결재라인을 타서 합당한지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말하는 민원은 거대한 민원이 아니라 운영상의 소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어떤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창구가 없다 보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열어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르신문화체육센터라는 것이 엄청나게 여수시가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하다보면 사유화는 아니다하더라도 끼리끼리 문화가 분명히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행정이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런 것도 좀 과한 분들은 내려놓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정비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봐도 과도한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 행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만 신경 쓸 수 없는데 저걸 어떻게 다 감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되고 책임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러면 여기 어르신문화체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이 최종 관리자신가요? 거기에서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런 일들 다 해결을 해내야 될 텐데 그 고충을 벗어나게 해 주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뭔가 하면 이것은 조금 더 객관적인 자리에서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다 마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적절한 판단을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다보니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업무처리를 한 건데 받아들이는 이용자는 자기한테 어떤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이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위원회라도 구성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년간 민원을 받아보면서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들도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만족도랄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이랑 업무 논의해보셔가지고 적절하게 가능할 건지를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채경 위원이 질의한 것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휠체어는 본인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싶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원되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준 건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의료기상사가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정을 누가 했는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시에서 지정을 했죠. 저는 서비스 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은 말도 어눌하고 속도도 느리고 하니까 본인은 그냥 하는 얘기지만 장애인에게는 그게 차별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그분들이 어떤 지정을 해서 위탁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태도를 취할 때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수시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대변해 줄 사람이. 김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그것 같으니까 그 점을 노장과에서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5쪽 설명서 장애인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 있잖아요. 지금 국비는 없고, 도비 8%, 시비 92% 해가지고 2억 83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도비만 왜 됐죠? 도비가 8%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장애인단체라 그러면 신체장애인부터 지체장애인협회 이게 다 사단법인입니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국고보조금이 없고요. 이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성격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마 도비를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반 암반대회 뭐 등산대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전남의 22개 지자체에서 다 8%씩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 다른 데도 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곳은 두 곳뿐이 없습니다. 내일을 위한 멋진 여성하고요. 여수재가장애인총연합회 여기만 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우리 여수만 말고 22개 지자체가 다 이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시군마다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같은 경우도 장애인단체냐는 논란부터서 그때부터 있었는데 만약에 인근의 군 단위를 보자면 그쪽에서는 뭐 신장장애인단체 이런 게 없지만 우리 여수시는 그런 단체가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2억 83백만원이 지원됐는데 도비 2천 4백만원, 시비 2억 59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단체 도비보조사업이 3개 사업에 8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비는 24백만원 내고 왜 8천만원을 쓰냐 이거예요. 24백만원을 지원했으면 24백만원만 쓰든지 조금만 내놓고 생색은 다 내고 이게 맞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24백만원을 냈으면 사실상 보면 1천만원만 쓴다든지 그래야지 시에다가 보태주는 개념이 되지 24백만원 내고 8천만원을 자기네들이 갖다 써버려요, 자기 사업에다가. 이거 우리 시에서 배정을 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지분을 8%든 어쩌든 하지만 우리가 낸 우리 지분은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만
재헌
강재헌위원장
도비지원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24백만원 내고 왜 8천만원을 자기들이 갖다 써.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하고 마지막 장 50쪽 영락공원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금 짝수년도는 3억을 지원하고 홀수년도는 1억 5천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마을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 때문에 작년에는 지원을 못하고 올해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억 5천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을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거예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쭉 2005년 이후부터서 그 사업을 쭉 해왔는데 원래 3억 갖고 주택개량사업이나 마을에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사업이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또 주택개량하니까 불법건축물이 증축이 난립을 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코로나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줬는데 그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당연히 높겠죠, 그것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현금지원은 불가하니까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할 때 매립 반입기금해가지고 그거 쓸 때 주민들이 나눠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알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랄지 마을에 여건개선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현금적으로 이거 지역사랑상품권도 현금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것을 나눠 쓰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도로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별도로 한다든지 지금 삼일 쪽에서도 쓰레기매립부담금을 70억 이상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양병원을 건립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도 다른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돈 나눠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옥란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명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강홍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해원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빈경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용철 가족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보육부분은 제가 밖에서 다해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했고요. 지금 우리 유보통합이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 유보통합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시범 원아가 있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시범사업이 나진어린이집하고 킨더숲유치원 두 군데가 도내에서 지정되어서 시범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떤 뭐 자문을 해봤나요? 해보니까 운영해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내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가늠이 되던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직 좀 공식적으로 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고요, 도 산하에 6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정을 해서 지금 작년 8월 9월경 정도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작년 말에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또 워크숍을 하고 이런 절차로 하면서 그 과정에 이런 장단점들을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 온 사항은 없고 저희도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논의한 적은 없지만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개선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금 시스템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통합이 되면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가 유보통합을 기대하는 바가 사실은 뭐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제 보육의 질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원에서는 뭔가 보육정책의 수혜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완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양쪽에 기대하는 바가 큰데 제가 이리 저리 뭐 귀동냥으로 듣기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상향평준화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향평준화가 오히려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유보통합이 시행이 되고 막상 열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기대하는 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의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예의 관찰하여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끔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여성가족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반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략 정확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 상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제가 네이버 뉴스나 보도를 보다 보면 좀 심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손에서 거의 24시간 놓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은 심각한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희가 도박기관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반에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이버 도박을 한답니다. 저도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한두 명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두 명을 제외하고 하고 있고 금액도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 상상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을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방 뭐 교육계도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예방이나 상담, 부모 연계프로그램 같은 종합적인 대응책을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거든요. 당장은 알지 못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6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거의 저희가 결혼이민자가 한 838명이고
박영평위원
결혼이민자 1565명 아닙니까, 결혼이민자?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외국인 자녀가 1725이고 잠시만요.
박영평위원
우리 다문화가족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 지금 가구원이 5854명 정도 됩니다.
박영평위원
5854명 정도요. 물론 다문화가족에 우리 결혼이민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과 결혼한 분이 바로 다문화가족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평위원
지금 보면 우리 여수시에서도 물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 지원 조례 근거가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개 분야에서 2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17개, 시 사업이 1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보면 79페이지 한번 봐 보실랍니까? 제일 뒤에.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혹시나 중복된 부분은 사실은 지양해야 하지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현재 다문화가족이든 어쨌든 여수시민들입니다, 그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러면 여성복지라든가 아동복지라든가 보육지원이라든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지원비라든가 유아교육비, 저는 시에서 충분히 다 지원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되고 있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 부분은 28개 사업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사업이 28개 사업 중에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그렇게 아이들 학습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사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나 기초수급 이런 쪽에서 가는 그런 경제적인 지원하고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지금 각 사업 쪽에서 나가는 거는 저희는 교육이라든지 취업 관련 아니면 사회통합 이런 쪽에. 그다음에 아이들 정서적인 치료나 시민심리상담 치료가 부분에 대한 치료, 학습에 대한 치료 지원 그다음에 부모들에게 부모교육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돌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로 교육이라든지 상담 이런 부분의 사업이지, 경제적으로 돈이 나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박영평위원
아, 그래요? 어차피 우리 다문화가족의 자녀분들도 똑같이 어린이집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영평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외국인 통번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도 있고 통역 지원비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같이 그걸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통번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박영평위원
그럼 별도로 이분들은 별도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어떱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통번역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여기 결혼이민자 아닌 근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베트남이든 캄보디아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소통을 하고자 할 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번역을 해 주는 상황에 대해서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트레이닝해서 통번역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아이들도 보육료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을 받고 만약 이 아이들이 좀 취약계층에 있다. 그다음에 좀 정서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에서 또 지원이 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쪽에서도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다각적으로 우리 내국인 주민들 아이들하고 동일하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다문화 프로그램 28개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이돌봄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이거는 다문화 관계 없이 건강가정증진사업 관련해가지고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부모들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돌봄에 대한 그런 사업이 많고 이제 다문화여성들이나 다문화가족들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들은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 강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심리적인 치료 심리치료, 정서치료, 학습지원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중복된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양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해 주시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가 있어요. 어차피 다문화가족도 우리 여수시민이거든요. 시민의 동등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조례들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명이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장명이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 장명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옥 교육지원팀장님입니다. 박숙희 평생학습팀장님입니다. 송향자 행복교육팀장님입니다. 남지영 교육특구팀장님은 서경호 침몰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사업이요. 어차피 아까 제가 조례 개정을 좀 미루기로 했지 않습니까?
명이
장명이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어차피 내년 26년도까지는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는 꼭 이 경비사업이 내용을 다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기간이 1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우리 부서에서 해도 되고 제가 해도 되고 본질적인 목적인 그 교육경비 사업만 제대로 보고 평가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게 교육경비사업이 100억이 풀이 됐었으면 전에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심각하다는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문제를 또 교육경비사업으로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웅천 지역뿐만 아니라 죽림도 마찬가지인데 과밀학급 해소 문제인데요. 우리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장님께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줬고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건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비전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 웅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 과밀학급 해소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이
장명이평생교육과장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은 없었거든요. 꼭 기회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안전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조성인데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부터 꾸준히 지적했던 부분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 7대 때 고용진 의원님께서도 꾸준히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등하교 우리가 학교가 방학하고 개학하게 되면 저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에 가장 늦게 방학한 학교 시점에 맞춰서 이 사업이 종료됐으면 좋겠고 개학도 가장 일찍 개학하는 학교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아쉬운 점이 방학을 하지 않았는데 안전지킴이분들께서 안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개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킴이분들이 계시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 잠깐 사이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번에 과장님이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핸드폰 우리 안심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제 전문분야라서 제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업을 거듭할수록 사실은 사업이 발전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거듭할수록 계속 우리가 하향되고 있어요. 요즘 폴더폰 쓰는 친구들 없어요. 근데 이 폴더폰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1년 약정이라서 그렇습니다, 1년 약정. 우리가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년 약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가 한정되고 오래된 재고 소진 목적으로 사실은 약간 운영되는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데 KT의 재고 소진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과로도 나타났어요. 지난번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항상 700회, 800회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폴더폰으로 하고 나서 그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폴더폰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게 폴더폰 때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산을 증액하기보다는 조금만 방향을 바꾸게 되면 더 좋은 폰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폴더폰이라서 게임 설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KT안심박스라는 그 어플로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폴더폰이든 스마트폰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회계처리가 복잡하다고 해서 2년에서 1년으로 바꾼 걸로 알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은 편의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 개선하셔서 2년 약정으로 가시고 2년 약정으로 하면 신규 수요기 때문에 KT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나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KT도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KT 수익을 저희가 또 가지고 와서 그 수익으로 또 우리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고 제가 KT 내부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우리 과에서는 2년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2년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폰을 줄 수 있는지, 최고의 폰을 선택하셔서 이 예산으로 다시 우리가 아이들을 700명, 800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학교가 학교명의로 법인명의로 핸드폰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번거로운 일이기는 한데 2년 약정으로 하게 되면 2년 뒤에 우리가 또 아이 명의로 명의변경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챙기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없이 좋죠. 왜냐면 한번 번호를 개통하게 되면 그 아이가 보통 크게 번호를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1년 쓰고 번호를 바꾸게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과에서 챙기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을 것 같고 당장은 저는 1년을 2년만 개선해도 더 좋은 폰으로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 신청 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KT에도 분명히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익을 사회공헌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 환원을 해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이
장명이평생교육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명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오 국장님, 잠깐만 마이크 앞에 서보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배석하시면서 우리 소관 과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시니까 어떻게 소감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한 번 더 복기하는 기회가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전달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선사항,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하여튼 참조하셔가지고 각 과의 또 애로사항, 또 특히 강조하시는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하여튼 우리 복지교육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소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현숙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병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수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윤현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숙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건강증진과에 있다 오신 거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 건강증진과에서 오랜 경험을 또 쌓으시고 이번에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신 만큼 우리 보건소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현재 보건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순위를 두고 조직 운영을 할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사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줄은 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좀 어깨는 무겁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보건 인력으로서 보건소에서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저희 4개 과의 과장들과 또 22개 팀장들이 팀원들과 함께 여수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보건 의료인력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고요. 지금 가장 당면해 있는 저희 보건소의 문제는 공중보건의가 대폭 축소돼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그런 인프라 확충에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섬박람회에 대비해서 식품위생과에서 또 할 일들이 많아져서 대비도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되실 줄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모른 건 아니고 예, 하여튼 잘해 주셔서 또 축하드리고요. 현안질문을 몇 가지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소아청소년과 있잖아요, 병원?
웃음소리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현재 저희는 종합병원에서 세 군데 소아과 운영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세 군데 해서 여섯 군데 지금 하고 있고 의원이 일곱 군데 그래서 총 열세 군데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어린 소아애들 진료 받으면서 불편한 사항 우리 보건소가 파악하고 있는 거 혹시 있을까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소아과 특징상 부모들이 자기 본인의 아이들이 아팠을 때 얼른 가서 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 그런 게 가장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선호하는 소아과는 조금 가서 많이 기다려야 하고 그런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네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일부 병원 한두 군데지만 아마 그게 종합병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종합병원에 가면은 케어를 조금 잘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전 8시 반부터 9시부터 평일 날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우리 아기가 거기 가서 진찰을 받고 싶으면 6시부터 번호표를 뺐는데 그게 지금 4시까지 당겨진 건 혹시 알고 계실까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아이 많이 낳아라, 출산정책을 장려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왜 그 병원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어머니들이 거기로 많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일단은 저희도 사실은 우리들도 무슨 암 같은 게 걸리면 정말 최고의 권위자한테 가서 수술을 받고 싶어서 지금 서울로도 가고 아산병원 같은 데 가서 수술하고 그런 거와 같이 사실은 아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열세 군데가 있지만 그래도 여수에서 가장 잘 보신다 하는 곳으로 가서 줄을 서더라도, 그런 것이 이제 또 있어서 좀 소아과 전문의로서 정말 모두가 다 능력 있고 모두가 선호하는 곳이 여수시에 많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을 우리 보건소장님도 혹시 보고받으셨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피셔서 이게 종합병원만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가르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은 충분하시다고 봅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입원실도 종합병원에 있는 소아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니까 그쪽은 하고 입원실도 조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많이 아파요. 아픈데 다른 소아과를 가면 어차피 거기서 입원이 안 되니까 종합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일찍하니 가서 새벽 3시, 4시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점검 차원에서 한번 꼭 하셔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우리 보건지소 있죠? 보건지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열한 군데인가요? 열 군데인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열 군데.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다 운영이 되고 있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보건의들, 그거야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요구한 자료가 뭐냐면 보건지소 장비 및 물품, 실태를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셨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내구연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내구연한이 지난 걸 써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이게 사실은 내구연한 지난 게 아닌 걸 그때 정리를 했는데 그 뒤쪽에 지소 올라오면서 연도 같은 경우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교환을 했는데 지소 이렇게 안 된 것 같고 필요한 심방세동기 같은 거는 그거만 잠깐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라 그러고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거는 교체해서 쓰거든요. 그런 것이 그렇게 적힌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바꿔야 되는데 교체물품은 바꿨는데 본품 그걸로 그대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구연한이 그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소모품 같은 걸 교체를 하면 계속 쓰게 돼 있거든요, 제세동기 같은 거. 근데 그게 교체를 하면서 내구연한도 바꿔야 되는데 작년에 23년도에 굉장히 많이 22년, 23년도에 많이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또 내구연한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뭔 민원이 들어왔냐면 우리 동네에 없는 것이 누구 동네에 많이 있다고 자꾸 들어와서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전혀 요구하지도 않은 내구연한, 구입연도를 딱 하니 해서 왔어요. 이걸 자료를 보다가 이게 기획예산팀에서 돈을 안 줘서 이걸 의원 보고 지적을 해 주라고 이걸 일부러 올린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여기 저한테 자료를 준 거를 보면 평균이 49.5%가 내구연한이 지난 거고 돌산 같은 경우는 14개가 있는데 12개가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니까 이건 좀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이게 이왕 그럴 바에 이번에 말 나온 김에 각 지소별로 무슨 장비가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많이 몰렸다는 민원이 안 되게끔 살펴봐 주세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 지적한 거 데이터베이스는 베이스화는 돼 있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지만 이거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22년, 23년 이럴 때 한 것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특히 의료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건 서류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좀 세부사항이 기록이 안 돼 있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 랍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안 하고 예울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 예울병원 측에서 이게 생각이 많으셔서 설계를 다 끝났거든요, 설계는. 용역설계가 다 끝난 상황인데 지금 또 왜냐면 도에서 지금 점검도 오시고 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화장실을 증축한 것을 화장실을 넓히다 보니까 실은 좀 좁혀졌나봐요. 그니까 그러면 이 화장실에 좌욕기를 집어넣으면서 그쪽을 좀 넓혔거든요. 근데 그걸 넓히다 보니까 산모들 사용하는 곳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관계로 그리하니까 그러면 또 이 화장실을 넓히지 말아야 될까, 그런 또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결정을 한번 또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시는 경향이 좀 많아서 그거만 결정이 되면 바로 또 공사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걸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계시려나.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좀 심사숙고를 많이 하시네요. 근데 또 같이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TF팀 같이 건축직들 다 모아서 같이 의논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올해 안에는 어차피 준공해야 하니까 차질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올해 안에요, 우리는 올해 안에 어떻게 뭐가 진행이 될까 생각을 했더니.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올해 안에는 돼야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 전에 이미 시행이 될까 했더니 너무 늦어지고 있네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이제 빨리 결정하면 잘하면 지금 여기는 8월에 해놨거든요. 갑자기 그걸 바꾸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일하시느라고 바쁘신 건 아는데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왜냐면 궁금해 하는데 저희가 답변드릴 게 항상 궁색한 편이라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닥터헬기 관련해서 그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체크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닥터헬기는 일단은 저쪽에 하나 있는 것이 이 권역별로 이렇게 주면서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 권역에 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전남도하고는 얘기를 해보셨는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도에 그때 도의원들도 다 오시고 할 때도 그거하고 삼산면에 응급자 관련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최근 언제 만나셨어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최근에 저는 아직 만난 적은 없고요. 작년 말에 전라남도의원들이랑 다 오셔가지고 11월쯤 뵌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11월쯤에 만났고 그 상황에 대한 추진내용은 있는가요? 그때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있을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은 색다르게 움직이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제가 시장님한테 촉구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크게 움직이진 않은 거죠? 그 내용을 소장님 파악을 해 주시고 도하고도 연락을 하시고 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울병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날짜는 25년 8월까지 올해 8월까지 완공된다 했잖아요. 어쨌든 설계변경을 하든 내부공사를 하든 어쨌든 이런 것은 내부적인 일이고 이거 약속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이에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건 하여튼 그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석에 계시면서 소속 과별 보고 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종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병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득형 보건지원팀장입니다. 김행이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유기홍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혜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박시연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종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질의할까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립요양병원 위탁운영 계약이 9월에 만료가 되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재계약을 결정하게 될 텐데 투명성이나 공정성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의견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작년에 보니까 입원환자 평균 가동률이 78.3% 정도 되더라고요. 기존에 한 3, 4년 정도 봤을 때 입원환자 가동률이나 우리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나 의료서비스 개선 실적이 어떠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게 재계약이 만약에 불발되게 되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시립요양병원이 5년 계약으로 위탁을 삼호의료재단에 위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원환자 병실 가동률이 87.5%입니다. 87.5%고
석주
이석주위원
몇 년 치가요? 5년 치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2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호의료재단이 초기에는 좀 적자가 났는데요. 지금은 흑자로 돌아서고 잘 운영되고 있고요. 또 지금 현 삼호의료재단이 지금 재계약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분석 결과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안에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해서 성과 평가단을 구성·운영을 해서 과연 수탁자가 적격한지, 또 전문성, 책임성 등이 적정한지 평가를 해서 해보고,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보기에는 현 수탁기관이 아주 잘 하고 있고, 지금 흑자도 내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공부 좀 했습니다.
웃음소리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11페이지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우두건강증진형 보건지소나 죽림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센터를 신축하는 점은 좀 긍정적인데요. 우리 보건지소 기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운영 실태를 보면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중보건의사 배치 부족문제라든지 의료진 유동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우리가 새롭게 신축하는 시설의 인력배치나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지금 공보의가 저희들이 30명인데요. 지소에 우선적으로 보건지소에 도서보건지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24명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육지보건소를 하고 있는데 우두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지어주라 그래서 다시 지금 36억을 들어서 지금 짓고 있고요. 착공계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장비를 올해 상반기에 구입을 해서 12월까지 지금 입주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관련 직원들도 배치가 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공중보건의 배치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우두보건지소는 배치가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죽림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는 공보의가 배치가 안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습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길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랍니다. 책자 3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현재 실적이 지금 현재 희망등록을 하신 분이 1402명이다 했어요. 실질적으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없고요. 기증 희망 등록 실적을 받고 있는 것이
박영평위원
실적만 있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럼 이분들이 희망등록을 신청했을 때 시민들에게 주어진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주어진 혜택요?
박영평위원
예.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혜택들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 무료이용, 공영주차장 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박영평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아, 여기 있네요. 유료주차장 50% 감면하고, 체육시설 50% 감면, 그다음에 진료비 및 수수료 100% 감면, 화장시설 100%, 봉안당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민이 희망 등록을 했어요. 지금 실적이 없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가족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적이 있는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방금 장기 기증 등록을 하면 공영주차장 감면하고 어쩌고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감면을 하는 거예요? 저도 기증을 했는데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17년도에 했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그 기증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사람들한테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1402명이 지금 됐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건 몰라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유료주차장에 가면 꼬박꼬박 다 냈는데 하여튼 간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7500만 원이 왜 사업비가 드는 거지요? 어떤 사업에 드는 거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750만 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750만 원입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750만 원입니다. 각종 홍보물 같은 거라든지 회의자료, 홍보물입니다. 캠페인하고 홍보부스 설치하고 그런 서터포즈 운영하고 그런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1402명 이거 등록된 사람 있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사람들한테 사실상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년 문자라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우리 장기 기증 이렇게 방침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적어도 지금 1402명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 장기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시립요양병원 운영 잘 되고 있다 그랬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가 삼호의료원인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때요? 병상이 136병실인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136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병실은 다 차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87%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87%?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122명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상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87% 밖에 안 됩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들어가는 조건이 또 있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조건보다도 병상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그거 한번 체크 해주시고요. 보건지소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들 문제지요? 의사들, 공보의?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공보의가 지금 한 해 지금 3000명 정도 지금 해야 되는데 올해는 300명 정도, 10분의 1로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우리 시만 또 이렇게 많이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대책을 한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통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진료가 추진 현황에 진료가 5만 5천 명, 또 건강관리가 14만 명 이 정도 되는데 진료는 주로 뭘 보는 겁니까? 주로, 진료보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서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지소에서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자, 감기, 고혈압, 당뇨, 물리치료
찬기
이찬기위원
물리치료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 참고로 저희 보건소 물리치료기가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싹 바꿉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물리치료, 어르신들이라 진료소 정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나이도 많이 드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할 거 아닙니까? 물리치료를 위주로 많이 아마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리치료 부분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이왕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서 일반 병원에 와도 하시는 게 물리치료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셔가지고 물리치료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좀 물리치료 하는데 집중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치과 의사가 면에는 다 있어요. 면에,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분들이 상주를 하는데 치과 의사들이 진료를 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 범위를 해줍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보철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찬기
이찬기위원
보철을 제외한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공부 좀 더해야 돼요.
웃음소리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제가 이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서 보철을 제외한 나머지 하고, 1차적으로 급한 불만 꺼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아파서 진료소 정도를 찾을 정도가 되신 분들 같으면 아마 여력이 그렇게 많이 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과장님, 아까 얘기 좀 했었는데 장기 기증할 때 지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민등록증이 있고, 면허증이 있어요. 면허증에는 장기조직기증이라고 이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주민등록증에는 표시가 안 돼. 이게 뭔 이유지요? 이게? 이거할라면 사실상 주민등록증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그냐면 면허증에는 되는데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증 저 이번에 새로 1월 3일 날 갱신한 거예요. 만 원 주고.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그럼 거기는 표시가 안 된다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여수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가적인 사업이다면 면허증에도 됐으면 주민등록증에도 돼야 돼요. 같이,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알아볼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건의할 건 건의하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남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수남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식품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화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현철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서경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승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박정아 숙박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박람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가 모범업소가 지금 해년마다 평가기준표에 의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또 탈락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현재는 151개 업소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박영평위원
지금 현재 앞접시를 업소당 30개 지급해 주고, 일회용앞치마를 491개 지급해 주고, 수저 포장지를 100개를 제공하고 있어요. 앞접시는 혹시 어떤 겁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접시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박영평위원
플라스틱이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박영평위원
플라스틱으로 주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앞접시 효능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식당을 만약에 이용했을 경우에는 앞접시는 굉장히 좋은
박영평위원
아, 반응이 좋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랬다고 치고요. 왜 500개면 500개지 왜 491개입니까? 일회용앞치마가, 세트가 그렇게 포장된 겁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이거를 개수별로 나누다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더 박람회에 애착을 더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앞치마에다가 세계섬박람회 홍보 로고를 넣자 그랬거든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지금 넣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넣고 있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박영평위원
우리 밥 먹으러 가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전 업소에 배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배분을 할 시점에 이미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업소에 그 물품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고 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다 로고 넣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박영평위원
저도 물론 앞접시도 있지만 일회용앞치마를 좀 더 꼭 모범음식점보다도 이제는 섬박람회 시기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업소가 많긴 많대요. 음식업이 5000곳이 넘어요. 5174개소인데, 가능하면 보편적으로 좀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회용앞치마를 홍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박람회 홍보에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이 항상 여수가면 너무 음식점이 비싸다, 숙박업소도 사실은 비싸다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부산을 가게 되면 자갈치시장을 가요. 그럼 안에서 회를 뜹니다. 회를 뜨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나왔어요. 20만 원 나오게 되면 그 지역 그 안에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줘요. 예를 들어서 할인을 20% 해줘요. 4만 원을 줘요. 그러면 4만 원 갖고 옆에 가서 또 그걸 지급해 줘가지고 또 할인을 받아요. 또 그것을 할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음식점과 숙박업과 같이 연계 할인을 추진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안타깝게도 음식점만 할인업소 참여한 84곳 밖에 안 되고 숙박업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좀 더 이것도 광폭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음식점과 숙박, 숙박과 음식 같이 해가지고 그런 물론 우리 여수 섬섬페이로 연계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좀 더 업소가 얼마, 예를 들어서 30% 할인하게 한다면 시에서라도 한 10%라도 지원해 줘가지고 그렇게 지역상품권으로 해가지고 하면 경제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숙박업소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할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저희가 숙박이나 음식점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분야하고 뭔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지금 진짜 여수와서 바가지 저 페이스북에도 자주 종종 봐요. 여수 갔더니 너무 바가지요금을 받고 왔다,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물론 음식이 사실 여수가면 진짜 반찬이 많아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 다른 데는 찬거리가 세 개, 네 개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즘 15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치는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히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인혜택을 주게 되면은 아, 가니까 물론 비싸지만 그래도 이런 추가적인 할인을 받더라라는 이런 이미지가 우리 전 대한민국 관광객들에게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평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박영평 위원님께서 일회용앞치마에 대해서 좋은 의견주시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일회용 줄이기를 굉장히 한참 그 캠페인을 벌였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런 캠페인은 사라지고 그다음에 일단 깨끗하게 와닿는 그런 걸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환경적인 그런 요인으로는 제 생각에는 앞치마를 일회용으로 하다보면 손님 많은 데서는 그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상당한 많은 양이 쌓이게 됩니다. 일회용 컵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거 줄이자고 여태 했지 않습니까? 일회용 컵만 비단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그거를 조금 일회용이 아닌 여수 로고가 그렇게 써져 있는 그런 인쇄돼 있는 앞치마를 예쁘게 해서 그렇게 사용해 나가는 방법은 어떨까하는 거를 제안해 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여수시의 그런 이미지로서라도 환경의 앞장선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제가 여기 식품위생과장으로 와서 어떤 홍보 물품이라든가 위생 물품을 살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치마가 부직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OP33도 준비하는 도시고, 또 탄소배출도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데 부직포가 썩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플라스틱 제질이에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회용앞치마를 그럼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고민도 하고, 또 의견도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회용앞치마는 아무래도 청결관리가 쉽지 않다보니까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종이형 일회용앞치마가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종이로 된 것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도 위생용품을 새로 구매해서 배부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티슈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은 안 해야 될 거더라고요. 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내용을 바꾸든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무래도 있으면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여수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수에서 점차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보고 본보기로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관심을 갖고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섬박람회 지정음식점 지금 1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고를 했나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공고는 아직 안 했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내부적으로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100개를 하면 섬박람회를 기준으로 하셔 갖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돌산, 금오도, 개도가 집중적으로 되겠지요? 지정 음식점이?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박람회 주변에 음식점,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박람회를 오시는 관광객들은 관광지 부분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분야 지역, 이런 지역들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박람회 주변, 섬 이 구역이 아니라 여수시 전역으로 하되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 선호하는 업소, 그다음에 박람회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주제관이 돌산에 있는 거지요. 돌산은 그나마 인근 차량으로 이동거리가 원활해요. 한데 금오도나 개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금오도나 개도를 방문을 하셨는데 식당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먹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여기서 지정해서 선정 추진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물론 모집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분배를 하실 때 금오도라 개도 쪽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공모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적은 수가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우리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거니까 인근 금오도나 개도에 인근의 식당들을 한 번 홍보를 또 하셔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금오도나 개도에 가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음식을 드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9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운영 관리하고,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음식물 위생등급제 추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내용이 지금 지속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겠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거기에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아시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배달앱도 현재 앞으로는 정말 다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하잖습니까? 요기요, 쿠팡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실은 그 기업의 모체를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해외자본에 다 잠식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거의 90% 이상의 배달앱이 대기업에 이미 다 편승이 돼 있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낸 것이 공공배달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전남에서 여러 군데가 사라졌고 그나마 여수는 관광지다보니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중에 이 배달을 하는 사람도 우리 여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음식이 팔리고 순환되는 과정이 여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익은 다른 데서 가져가는 구조, 우리는 거기서 떨어지는 비용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 중에 소상공인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업주들이 나만 많이 팔린다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배달앱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고 여기서 음식을 먹는 우리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좋은 음식 먹고 이럴려면 서로가 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만들어진 공공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수료부분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낮출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경제일자리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수의 총 부서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저도 예전에는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도 어려워지니까 민생이, 보니까 이것에서 뭔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 방법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우수모범음식업소가 됐다고 해서 뭐주고, 뭐주고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좀 연계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세제혜택을 더 줘버린다거나 저탄소 음식을 지향하는 곳에 더 많은 뭔가를 준다든가 색다른 것들을 조금 더 끼워 넣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의회에서 소상공인연구회를 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배달앱 관련해서 이 내용은 오늘 업무보고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집중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좀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제 얘기 들어보면서 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여지가 있으신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모범업소가 저희가 지정을 할 때 공공배달앱 가입을 저희가 안내하고 하면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모범업소가 어차피 장사가 어느 정도는 수익이 있는 업소다보니 공공앱을 이용을 하면 여수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되니, 예 같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우선은 식당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그냥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이 우선이여.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니까, 그렇긴 한데 한 발짝 딱 떨어져서 그거를 공공배달앱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들어오면 서로가 더 윈윈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제가 한번 다시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습니다. 저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식품위생과가 일반 식품업이나 숙박업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부서일 겁니다. 아마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할 부서일 거예요. 그죠? 물론 위생과 안전은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법이나 특히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경기침체가 돼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사실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인데 행정이 좀 단속이나 규제에만 집중되는 것보다는 위생과 안전을 지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좀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 방향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불가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처벌, 계도 이런 것보다는 처벌보다는 계도나 개선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좀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니까 경기의 어려움을 좀 감안한 행정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2쪽 한번 봐보십시오. 외식산업 육성 시민평가단 운영하는 거요. 평가단 160명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지금까지 시민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한 4, 5년 이상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셔서 이번에 세계섬박람회도 있고 해서 새롭게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저희가 해보고자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얼마 이상 카드 영수증이 돼야 돼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기본적으로 만5천 원 이상을 사용하시면 저희가 만5천 원 이상을 컨설팅 비용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저는 이걸 보면 과연 이 제도가 맞냐,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이걸 봐도 그냥 영수증 어디 가서 먹더라도 있는 영수증 그냥 제출하는 거예요. 이건 형식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지금 뒷장을 보면 55쪽에 보면 직원 팀장급 음식업소 담당제 운영이 있어요. 이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2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동에 동 직원들하고, 또 우리 동에서 주변에 식사를 많이, 우리 이수남 동장님도 여천동장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여천동에가 어느 음식점이 어떻게 하고 그건 더 잘 알아요. 사실상. 그러면 27개 읍면동에서 동 직원들이 이런 것을 수합을 해서 그 동에서 우리 지역은 이런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160명 평가단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가서 식사하고, 그 영수증만 거기서 영수증이 나오든 어디서 영수증이 나오든 어찌됐든 영수증만 제출하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어떤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27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게 동 직원들로 운영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내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예산 다른 데다 활용하고 이것은 운영을 안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시민평가단 운영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시민평가단이 저희가 무작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식당을, 동 직원이 식당을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식당에 가서 내가 평가단이라고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밝히지 않고, 과연 여기 업소가 주방에서 청결하게 하고 있는지 또 위생모를 쓰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위생 상태가 어쩐지, 친절한지, 화장실 관리가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컨설팅 내용을 제공을 해줍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맛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데는 돈을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내용을 제공을 해서 저희가 평가 내용을 보니까 24년도에 평가 활동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친절도가 작년에 81.7%에서 82.8%로 1.1% 상승을 했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내실 있는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동 직원들이 어느 음식점에 간다고 음식점에서 주방 이렇게 청소하고 그쪽에 화장실 다시 한번 더 쓸고 닦고 그러지는 않아요. 동 직원이 오든 시장님이 오든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봤을 때 이것은 사실상 우리 27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해서 각 동별로 매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점은 이렇다 하는 게 훨씬 내실 있고 효과적이지 지금 이것은 만5천 원씩 해갖고 올해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그냥 돈 드리는 거예요. 아니, 평가해 가지고 누가 뭔 말을 못 써요. 평가용지에다가 이렇다 이렇다 하고 다 쓸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내실을 기하고 차라리 다른 방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까지 해봤으면 이게 형식적으로 갈 것인지 내실 있게 갈 것인지 그렇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직원들 팀장급 음식업소 이렇게 담당해 갖고 가는 거 여기에는 지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겸사겸사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명옥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서미순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다겸 만성관리질환팀장입니다. 용혜옥 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쭐게요. 페이지 74페이지 출산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2024년 보면은 우리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더 높을 거라고 지금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올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올랐지요? 많이 올랐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1202명이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70명 정도가 더 많이 출생을 해서 6.1% 정도가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벌써 다 파악하셨나요? 이번에 오셨는데 빨리 파악을 하셨네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 지금 우리 올해부터 출생기본수당도 1세부터 18세까지 하고 있고, 지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3년에 비해서 24년에 70여 명이 증가를 했고, 또 25년도 증가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출생이라든지 영유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그런 우리 많이 있지만 좀 더 강화를 시키거나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실까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규 사업들이 난임에 대한 신규 사업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난임 성공률이 난임으로 인해서 시술을 했는데 성공하신 케이스가 119명이나 되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몇 명 중에서 119명 될까요?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잠깐만요. 574명 중에 119명이 성공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시 거주자 분들이시지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난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가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난임 부부들이 시술을 하시는 부부들이 많고 또 이 출생률을 높이는 우리 시의 시책 중에서 또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존에 줬던 금액들을 조그마한 금액들을 다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신청함으로써 이렇게 임신축하지원금을 50만 원을 지원하는 거를 작년부터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채경
김채경위원
적은 금액을 여러 개 나눠줬던 것을 통폐합시켜 갖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돈을 준다는 거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신청하기도 편리하고 또 저희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인근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같이 맞춰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잘하셨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자녀를 가진 엄마로서 그런 혜택이 있으면 저도 아마 본인 당사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나 결혼해갖고 출산을 앞두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제도 하나하나가 변화가 되고 또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혜택을 본다라고 그러면 생각을 많이 바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잘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해 주시고 또 미약하다 싶은 것들은 과감히 통폐합시켜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연도별로 지원되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계는 아마 해년마다 나오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셔서 각종 통계를 내서 분리할 것들, 추진할 것들, 강화시킬 것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보건소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현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윤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정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용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연순 재활보건팀장입니다. 강정욱 동부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해숙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정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89쪽에 보면 여수시민 비타민D 무료검사가 있습니다. 대상이 2천 명인데 연령대 관계없이 2천 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착순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1년에 2천 명?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어떻게 효과가 좋은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비타민D 검사를 하는데 피를 채혈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혈해서 비타민D 검사만 하는 것을 조금 기피하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비타민D 검사를 특별하게 해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약물로 하는 건가요, 주사로 하는 건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혈액을 채취해서 그것을 검사해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비타민D가 부족한지 안 한지를 검사해서
현숙
홍현숙위원
검사만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거기에 대한 치료나 그런 것은 없고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결핍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햇볕을 충분히 쬐도록 하고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이나 좋은 음식들을 드시도록 하고 약물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비타민D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많이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신청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고 재검사도 하고 있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홍보가 잘 안 돼서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어떤 식으로 SNS하고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 또 개인별로 검사하신 분들한테는 재검사를 하시도록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봐야지 더 알겠네요, 자세하게.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저희 중부지소를 찾으신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여기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검사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도 홍보를 적극으로 해 주십시오.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거 중부보건지소에서만 하는 거예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왜?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중부보건지소의 사업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비타민D 저도 해당사항이 되죠?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다음 페이지 90페이지를 봐주시면 의료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7명의 인력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많은 분들을 하시려면 57명이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 취약계층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이동 건강관리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원거리로 가셔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거리에도 계신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근거리에 동부지역에 다문화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다문화가족근로자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런 데로 검진을 나갑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원거리로는 안 나가십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원거리로 한 가정당 가는 게 아니고요. 모아서 저희들이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원거리는 섬이라든가 화양면, 율촌면 이렇게 돌산면 원거리에 있는 쪽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다문화는 모아서 한꺼번에만 하지 개별적으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가족플러스지원센터에서 모아서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다문화가족플러스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인원을 이렇게 신청자들을 모아놓으면 가신다라는 말씀인데 아마 그런 분들은 근거리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 정보를 알아서 쉽게 올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돌산 쪽에도 많이 살고 계시고, 화양면에도 많이 살고 계시고, 율촌 쪽에도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정보를 몰라서 아니면 올 수 있는 교통편이 너무 멀어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검진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온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이나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동검진을 하시니까 그런 원거리에 있는 분들도 한번 챙겨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쪽도 다 우리 시민들이고 그런 쪽에서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다른 분들도 일반시민 분들도 오고 싶어도 그렇게 활동이 부자유스러워서 못 오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읍면동으로 순회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로 강구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관리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치매환자 등록은 꾸준히 늘고는 있는데 예방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은 것 같아요. 43%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치매조기진단이나 예방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으로 홍보나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치매환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리 여수시의 지원책에 관해서 확대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육지에서만 저희들이 치매검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서에 있는 분들도 치매검사를 해드리자 해서 올해 도서를 치매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방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데 도서까지 확대하는 건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분들한테 검진도 하고 예방프로그램도 하려고 올해는 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가족 돌봄 지원책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가족 돌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족 돌봄들한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치매환자 돌보면서 어려운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저희들이 올해는 그것을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해보려고 지금
석주
이석주위원
가족들이 사실은 많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현숙 소장님 자리 잠깐만 해보십시오. 우리 소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4개 과 업무보고를 전부 다 청취를 하셨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이렇게 청취하신 소감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과장님들 다 가는데 조금 저만 계속 있어서 화장실도 급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 생각을 정말 이렇게 가까이에서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제가 기록을 네 장했거든요. 같이 4개 과 과장님들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것은 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장님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실상 보면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알게 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어떤 방향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한 다리 거쳐서 듣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보건소 업무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한 두 시간여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여수시도시관리공단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