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도시개발국장님으로부터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받고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신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장병국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신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9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등 총 9건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스마트시티 적정 기술 연구 모임과 스마트 CCTV 설치 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광명 구름산지구의 기반 시설 확보 및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지장물 손실 보상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광명뉴타운 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과 대형 공사 현장 안전 점검 등 10건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저층 주거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 소하2동의 더드림, 광명7동의 새터마을, 광명3동‧광명5동 너부대 도시재생사업과 대형 공사 현장 안전보안관 운영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신도시개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은 건강 문제로 이창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나인선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3쪽 일반 현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4개 팀에 일반직 19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 청원경찰 3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34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은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약 384만 평 일대에 계획 세대 6만 7000호, 계획 인구 16만 7500인으로 LH, GH,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포함한 지구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보상 계획 공고, 2027년 공사 착공 이후 2031년 택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충분한 공급 시설과 기반 시설을 갖춘 수도권 서남부 핵심 자족형 명품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735쪽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하안동 밤일마을 일대 약 18만 평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지구 지정 이후 2024년 11월 11일 지구 계획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중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하반기 내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6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 약 29만 5000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900억 원,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6월 공사 착공 후 사업지 내 오염토 및 문화재 발굴 등에 따라 공정률 약 25%로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당초 2025년 6월 준공에서 2026년 12월로 사업 기간 변경 예정입니다. 737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원 약 15만 평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65억 원, 사업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1년 11월 공사 착공 후 현재 공정률 약 30%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8쪽 광명유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9만 평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67억 원,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7월 공사 착공 후 오염토 및 문화재 발굴 등에 따라 공정률 약 10%로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9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21만 평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9억 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2년 7월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7월 31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본공사를 위한 준비 중으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0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인근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 시설을 공급하고 주변 지역 지구와 연계되는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됐으며 2025년 상반기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와 하반기 실시 계획 인가 및 보상 계획 공고를 거쳐 2026년 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741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 기업 유치입니다. 유치 대상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광명시 산업 시설 용지와 복합 용지 총 16개 필지 약 4만 2000평입니다.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 LH, GH와 기업 유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 타깃 기업 대상 면담, 홍보를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광명시의 잠재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43쪽 광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유치입니다. 대상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중 자족 시설 용지 일부 약 22만 4000평으로 지난 1월 20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공모에는 광명‧시흥을 포함한 수원, 파주, 양주, 의정부, 5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2월 중 1차 서류 심사와 3월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 선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734쪽을 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있죠. 3기 신도시가 수년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보상 계획 공고가 금년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현재 지장물 조사는 약 65%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년 말에 보상 계획 공고를 할 예정이고 내년 초 정도면 감정평가사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사 선정한 이후에 평가 결과를 다 도출해서 6월 정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보상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지금 계획대로 2027년도에는 착공해서 2031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이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현재 LH나 국토부 의지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부 언론에서 보면 빨리 2, 3년 단축이 되네 이런 소리도 있고 한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지금 현재 예전에 LH 사태 때문에 기간이 좀 연장되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자금 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LH 이한준 사장님께서 정부 부처랑 협의를 해서 필요 사업비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추진 좀 잘해 주길 부탁드리고. 언론 이렇게 보면 기존 판교신도시의 세 배에 달하는, 우리 테크노밸리 세 배 이렇게 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자족 용지 비율이 판교 테크노타운보다 세 배 정도 많습니다. 그 부분 중의 일부, 전체 면적은 아니고요,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코자 지금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공모에 응모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20일이면 1차 심사를 위한 PT 발표를 저희가 좀 해야 될 상황이고요. 3월 정도면 2차 심사와 3차 최종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지금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요?
본신
구본신위원
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국토부는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그래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LH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참여를 조건부로 동의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 시도 그 문제를 정무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사항들이…. 현재 경기 지역 경자청에서 선정이 되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말로만 3기 신도시 이렇게 해서 지금 수년째, 처음에는 일부 했다가 그 용지가 늘어나고 해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광명은 3기 신도시 끝나면 개발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일례를 들면.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대로 해서 신도시의 면모도 갖추고 우리 광명도 브랜드가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해외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잘 보완해서 좋은 명품 도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날 지구 계획 승인이 났죠. 그리고 광역 교통 개선 대책도 확정이 됐는데 이 광역 교통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은 서울 방향, 동측인 서울 방향으로 안양천을 넘어가는 방향이 거의 주고요. 그중에 철산교 연결 교량이라고 광성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에 해서 교량이 하나가 신설이 될 예정이고, 서울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 철산대교 있지 않습니까. 철산대교를 거쳐서 디지털로로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하로 해서 남부순환로까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하안사거리, 우체국 사거리 앞에 항상 지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지하로 해서, 1번 국도라고 하죠, 거기까지 지하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3개의 서울로 넘어가는 교량이나 지하차도가 있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철도는 지금 남북철도, 가칭 남북철도선으로 해서 신도림까지 연결해서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사업 지구를 거쳐서 그다음에 학온역 해서 광명역으로 연결하는 그런 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계획된 것만인 거죠? 아직은 확정은 아닌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실무적으로 국토부하고 해당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저희 광명‧시흥시 지자체하고의 입장이 괴리가 있는 게 조금 있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소관 부서인 철도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정미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광명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업무 협의를 계속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김정미위원
철산교나 디지털로, 범안로 확장하는 그런 도로나 교량이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시의 요구 사항을 국토부나 LH에다 같이 요구를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이때까지 그렇게 협상을 했고 협의를 해 온 과정이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김정미위원
확정이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확정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정되고 고시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만 잘 추진하도록 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나 아니면 5분 질의에다 말씀드렸던 광명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용적률이라든가 해당 분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번에 의원님실에 별도로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듯이 LH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LH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거를 도출을 해서 그 부분이 용적률은 현재도 400%고 같은 유통단지인데 A1, A2 블록을 제외한 다른 블록은 250%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더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가 있어야지만 그걸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LH에서도 그 주변 도로라든가 유통 지구 내에 일부 개발 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한 용역을 지금 3월 정도에 할 예정인데,
김정미위원
LH에서 지금 하실 예정이에요? 고시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죠. 도로라든가 부분적으로 변경 계획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때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때 용적률 상향에 대한 그 검토도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상향까지 검토를 같이 할 예정….
김정미위원
LH 공사가,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LH 공사,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서.
김정미위원
LH 공사에, 경기도에 그러니까 고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그게 변경안이 결정이 돼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때 경기도에서 고시를 해야겠죠.
김정미위원
그러면 LH 공사가 고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경기도랑 저희 시랑 시흥시랑 같이 검토….
김정미위원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해서,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LH하고 경기도하고 고시 변경을 위한 용역 사항을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별도로 서류로,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3기 신도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문제점은 없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3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그 안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관건이죠. 이걸 어떻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받을 것인가. 상당히 아마 이 부분에 핵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만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평택하고, 평택에 두 군데하고 안산, 배곧. 그리고 고양시하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안산.
김종오위원
안산. 시흥시가 있죠, 시흥 배곧. 고양, 안산이 지금 또 지정이 됐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지정된 건 아니고요. 지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고양, 안산은.
김종오위원
거의 된 거나 비슷하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아니, 보완이 또 계속,
김종오위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도 같이 여기 제출했었는데 그쪽은 됐고 우리는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결론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외국인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규제라든지 환경 같은 거를 좀 자유롭게 풀어 주기 위한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핵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광명시에서는 어떤 핵심 전략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만들 것이냐 이게 가장 크게 어필이 돼야 되거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든지 포승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나름대로 있고 시흥 배곧도 서울대학교하고 관련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광명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김종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유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밀 억제 권역인 수도권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 탈피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1년간 용역한 결과를, 도출한 결과를 보면 인공지능 AI 플러스 그다음에 모빌리티, 미래 차 모빌리티 R&D 시설 그리고 나머지는 바이오인포매틱스라고 바이오 분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시의 가장 그나마 강력한 무기가 되고 집중할 수 있는 업종이다, 주력 업종이다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미래 모빌리티 차량의 언어나 이런 걸로 해서 무인 이동 차량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리고 저희는 가장 강력하게 기아자동차가 입지해 있고 기아자동차랑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 과정에서도 기아자동차 실무진하고도 되게 많은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미래 모빌리티가 R&D 시설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는 저희가 화이트코리아라고 의료 분야, 시약 검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분야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일직동에. 이런 부분하고 중앙대병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가 주력 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로 광명‧시흥 합쳐서 23만 평을 사업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100만 평, 300만 평 이렇게 대규모 매머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로 제안한 이유는 물론 당연히 저희 시의 소유의 토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3기 신도시 내의 자족 시설 용지 중에 그나마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소규모 전략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지역은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적은 지역이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거기는 20….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27만 평입니다.
김종오위원
네, 그 정도. 우리보다 조금 더 크네요, 거기가. 그렇죠? 우리가 23만 평 정도 되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구역의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핵심 기술이 뭐냐가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핵심 기술이 다른 데서는 이것을 안 하는가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든지 광역시든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과의 경쟁력에서 우리 시가 이거를 이겨 낼 수 있느냐 이게 또 핵심이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 경쟁력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 경쟁력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지정이 되면 1년 동안에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 해당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을 합니다. 자체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세부 사항들을 또 추가로 도출하고 실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해 내서 그 분야에서 특성화시키는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게 다 거쳐진 다음에 그게 완료되면 그때 산자부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적으로 지정 신청을 합니다.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산자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고양시처럼 여러 가지 별도의 보충, 보완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보완 자료가 또 만만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게 경제자유구역을 진행하는 과정이 단시일 내에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김종오위원
사업에는 아시겠지만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있잖아요. 이게 선점의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이미 이 분야에서 선점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긴다는 거는 그 많은 노력과 투자와 자본, 기술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명시에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지,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하겠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경기도산업 이런 데서 이것을 해 줄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건 그냥 툭 내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아마, 신도시는 이제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제자유구역 지역이 시흥시도 땅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우리 광명시 땅만 하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광명‧시흥 지역이 시흥도 포함된 지역이고요. 자족 용지가 거의 비슷한 규모로 양 시에 거쳐서 있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양쪽 걸쳐서 하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광명‧시흥시도 같이 공동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시흥시하고도 지금 같이 계속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같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시흥시는 이미 배곧이 있는데.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고 또 하겠다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협조가 잘되나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 시 니즈를 좀 확실히 부각을 시켰고 실무진에서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또 시흥시장님 포함해서 부시장님 다 보고돼서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투자 가치는 4조 원이 넘는 거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상당한 효과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광명시는 자족 도시로서 확실하게 굳힘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광명시의 어떤 사활이 달릴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렇죠? 책임감이 있겠지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직원분들 최대한 더 노력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 그러면 인력도 소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직원들만으로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용역을 해서도 하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최대한 투자와 이런 것들은 좀 해서 꼭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도시조성과 업무들을 보면 거의 대단위 사업들이 광명시가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무 협조, 행정적인 조치, 협조들을 많이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중의 사업 중에 하나 보면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말은 광명 PFV가 하지만 시가 어느 정도의 지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광명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 이후에 따로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일부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제가 들었긴 한 것 같은데.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지난 7월에 저희가 인허가 단계의 실시 계획을 제외한 인허가는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심의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게 2019년도에 최초 제안이 돼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해 오다 2021년도에 LH 땅 투기 사건 이 이후로 도시개발법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돼서, 당초에는 사업 시행자가 자기 지분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제안에 따른 전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인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되면서 참여 지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4%만 참여를 했다고 하면 14%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공개 매각을 하거나 그런 입찰로 타인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제한돼 있다는 거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죠.
충열
현충열위원
포인트는 그거,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리고 이익도 10% 이내로 제한돼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최종 고시가 됐어도 그 결과를 놓고 사업 실현성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좀 더 디벨럽시키려고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3월 정도까지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안이 사전에 저희한테 검토가 되면 저희 시도 물론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그때 이후로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분 참여에 따라서 용지 배정이 그럼 다시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주택이라든지 체육 시설, 문화 시설들이 일부 변경이 또 가능할 거로. 본인들이 어디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에 따라서도 바뀌겠네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지형적인, 현재 지리적인 여건상 위에 소각장, 환경 기초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300m 이내에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은, 주거가 위쪽으로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규제는 지속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변경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처음에 개발됐을 때 저희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명동굴이라는 부분에 저희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없다는 측면이 있었고 그 주변의 어쨌든 환경을 좀 개발을 해서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 머무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포인트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맞춰서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한 번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충열 위원님께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기 내용이 없네, 보상 내용이. 언제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부터 보상을 하려고 진행하려고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 계획을 변경을 하는 과정이 좀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 예정 일정이 좀 뒤로 미루어졌고요. 만약에 변경 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이 돼서 승인이 되고 이런 과정이 거쳐지면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해서 같이 투 트랙으로 보상하면서 실시 계획 인가도 받고 그다음에 공사는 2026년 초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거기 주민들께서 보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거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이 언제쯤 돼야 된다 답변을 할 때 그럼 “2025년도 하반기 정도에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미 위원님께서 광역 교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서울로 연결하는 대책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 외에도 북측 방향으로도 경인로에 접속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안이 있는데요. 그 안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 철도정책과 업무 보고 때 좀 같이….
설진서위원장
그 서해안로 연결 지하차도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건 시흥시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서해안으로, 저희 시를 경계로 해서 동측 방향하고 북측 방향이 저희 시 담당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이, 왼쪽 좌측 편으로는 시흥시고 시흥시 방향의 교통 대책은 11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신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과장님도 알다시피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이 성공은 도로 연결망이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서울로 가는 방향을 도로 연결하는 그런 건데 부서에서 꼼꼼히 잘 좀 챙기셔서 추진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 중지
10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평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스마트모빌리티 팀장은 공석으로 대신 참석한 배승민 주무관입니다. 김성준 AI데이터팀장입니다. 정성복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747쪽 일반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4개 팀 정원 18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1쪽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광명역세권지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80억, 시비 80억 총사업비 160억이며 10개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2월 국토교통부의 실시 계획서 승인 후 3월부터 실시 설계와 서비스별 구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752쪽 스마트시티 적정 기술 연구 모임입니다. 시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문제를 파악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2024년 처음 운영하였으며 2025년에 2기 모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구 모임에서 발굴된 과제는 중앙 부처 공모 등에 참여하여 실제 사업으로 실현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53쪽 통계 조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를 행정 업무 추진에 활용하고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2025년에는 5개의 통계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5년 주기로 추진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각 조사가 정확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4쪽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범죄 및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 등 도비 6억 6500만 원, 시비 2억 1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1억 6600만 원입니다. 2025년 2월 CCTV설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위치를 확정할 예정이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생긴 지가 지금 1년 반 됐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에서 과장님이 스마트도시과를 신설을 했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광명시가?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짧은 기간이라서 얼마큼 달라졌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부분들은 전문으로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동원돼 있기 때문에요. 그 성과로 작년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도 국토부 공모도 선정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넓은 지역보다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서비스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지역에 효과적으로 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확장하는 방안, 그게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시는 좀 인구가 주택이 밀집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좋을 수 있겠지마는 또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겠죠. 스마트시티 적정기술 연구모임이 있는데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현재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한 20명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모임의 인원들이 우리 시 직원들이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물론 스마트도시과에 있는 직원도 있을 거고 그 이외에 관심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함께하겠죠. 여기 MZ 세대라고 돼 있네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MZ 세대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이왕이면 젊은 세대의 직원들의, 조금 더 창의적이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예산이 1000만 원인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중간 발표하고 최종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 중에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광명시에서 적용할 만한 그런 주요 내용이다 하는 거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는 연구 모임에 팀이 4개 팀, 그러니까 한 팀에 5명씩 해서 4개 팀이 있어서 각 팀별로 연구한 과제의 서비스가 하나씩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예를 들면 사람이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공중화장실 같은 데서도 어떠한 혼자 있는 데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앉아 있거나 서 있다가 쓰러진 행동을 감지해서 알려 줄 수 있는 이러한 기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 운동 기구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쪽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동이라는 게 매번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팀이 발굴한 서비스가 정통부에서 스마트 빌리지라고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경로당을 그 사업에 공모를, 응모가 돼서 저희가 경로당도 구축을 했는데요. 스마트경로당을 구축을 했는데, 올해는 연구 모임에서 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공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모임들이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가 저희가 공모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아이템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냥 단순히 업무 담당자가 혼자 공모 뜰 때마다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보다는 다양한 부서에서 온 직원들이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했었을 때 더 효과도 좋고 저희가 공모 사업 추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모임에서 좋은 아이디어 창출한다고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 아니겠지마는 스스로 이렇게 뭔가 해서 그래도 시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자체의 행동들, 생각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아이디어 우수 팀 해외 벤치마킹이 예정돼 있거든요. 우수 팀을 선정했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어디로 갈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한 팀이 가는데요. 올 4월쯤에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쪽 스페인이나 이쪽으로 지금,
김종오위원
스페인?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기술이 잘돼 있는 그 나라, 한 나라만 가지 말고 한 두세 나라, 시간 좀 여유 있게 해서 제대로 보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1000만 원 안에 다 포함돼 있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아니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올해 연구 모임 활동하는 팀별 활동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4명이 가는 건가요, 그럼? 한 팀이 4명인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한 팀 5명입니다.
김종오위원
5명. 그래서 좀 좋은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10월 24일 날 중간 보고회 하셨고 2025년 2월 10일에 완료 보고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끝나셨습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완료 보고는….
설진서위원장
10일 날 하셨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럼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모빌리티 특화 도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작년 연말에 지구 계획 승인이 났거든요.
설진서위원장
12월 달에 났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구 계획 안에 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특화 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반 시설들을 미리 계획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어느 정도 기간을 맞춰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빌리티 특화 도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자율 주행이 다닐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라스트 마일 배송이라고 하는데, 로봇 배송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배송도 로봇이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걸로 국가 로드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 시설, 특히 그런 부분들이 도로에 어떠한 시설물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먼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반 시설 위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제공할 건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기반 시설 위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운영해야 할 플랫폼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파트로 해서 총계획이 3개 포인트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예산이 얼마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전체 국토부 국비로 해서 총 3억 5000이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얼마 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광명 3기 신도시, 하늘에는 드론이 떠다니고 지상에는 자율 주행차가 다닌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게 국가 로드맵으로 보면 2030년 이후에는 그런 환경이 갖춰질 걸로 로드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그 방향에 맞춰서, 신도시는 특히나 그 방향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도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 특화 도시라고 하는 이런 거를 국토부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에는 저희 광명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번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있잖아요. 올해에도 계획이 있는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종합 계획을 4개년 해서 매년 5개 정도 해서 4개년 동안 20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확정할 때 저희가 예산이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시민에게,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 민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그런 요구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확보는 못 했지만 올해는 추경이라도 조금 해서 지속적으로,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먼젓번에 전수 조사 하신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유지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죠, 연간?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15개소 순수하게 시스템 유지 관리비는 약 3000만 원이 조금,
설진서위원장
연간?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요금이 15개 하는 데 한 달에 한 250에서 300 사이 이 정도….
설진서위원장
1개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전체 15개.
설진서위원장
15개 전체.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합 계획 수립할 때 2028년도에 전체 35개가 됐을 때는 총전기 요금하고 유지 관리비가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그거 산정된 자료 있잖아요. 유지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죠. 작년에 국비 매칭해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공모 사업.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인데 2025년 여기 향후 추진 계획 보면 1, 2월 달에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실시 계획서 승인을 지금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황인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작년에 제출했고요. 올 2월까지 당초는 국토부가 실시 계획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월에 저희가 국토부 현장 실사 점검을 끝냈고요. 그런데 계획보다는, 국토부가 늦어도 2월 말 아니면 3월 초까지는 승인을 내 줄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승인이 나면 바로 실시 계획서에 따른 사업 착수 추진인데 바로 사업을 착수를 하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서비스가 10개 서비스인데요. 그중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해서 한 거는 바로 승인 나면 실시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시 설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회용기 활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승인만 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바로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착수를 하게 되면 착수하자마자 바로 사용은 아니지만 착수하면서,
김정미위원
기간이 좀 있겠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런 서비스들은 실시 설계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10개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러면 실시 설계 끝나고 착수한 다음에 끝나는 시점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2026년 12월까지 끝나지만 당초 국토부하고 저희가 컨소시엄 했던 협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3년 동안은 예를 들면 우아한형제 같은 사업들은 3년 동안에 별도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우리 시민들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이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연차적으로 끝나는 시점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쨌든 이 스마트 조성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인데 그 안에라도 끝나는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서비스별로 저희가 별도로 시민 설명회도 할 거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센터라는 게 일직동에 구축이 되는데요. 그쪽을 통해서도 시민들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다회용기라든가 아니면 우아한형제들을, 이 우아한형제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김정미위원
그렇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우아한형제가 하는 사업들은 조금 더 빨리 착수가 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끝나는 사업들은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권성한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7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3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 사업은 6건입니다. 먼저 758쪽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및 이주 추진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대상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만 4790건이며 1월 말 기준 100% 보상 공탁을 완료하였고 현재 미이주자에 대해 퇴거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9쪽 환지‧개발‧실시 계획 등 계획 업무 추진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 사항이나 집단 환지 매각 과정에서의 타당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신속한 계획 변경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0쪽 구름산지구 집단 환지 개발 촉진 지원입니다. 동 사업 구역 내 지정된 집단 환지 A2, A3 블록에 대한 원활한 매각을 위해 현재 신탁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A2 블록은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및 신탁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신탁사로의 등기 이전이 진행 중에 있고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매수인 선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3 블록도 A2 블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부터 신탁 계약이 진행되며 4월경에 매수인 선정 공고 계획입니다. 762쪽 방범 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이주 세대 공가에 대한 방범 관리 및 폐기물 관리 등을 통하여 이주 세대 공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용역 계약을 통해 주야간 순찰과 공가 확인을 수행하고 있으며 56개소의 방범 CCTV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763쪽 지장물 등 석면 조사 용역 및 해체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구름산지구 내 지장물 철거 전 석면 조사 및 해체 작업을 위한 사항으로서 전체 대상 대비 석면 조사는 70.17%, 석면 해체는 77.98%를 완료하였고 2025년 5월까지 석면 해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64쪽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공사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사업비 948억 원으로 2023년 1월 16일 착공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 가설 방음벽 및 펜스 설치,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C구역 우수 박스 설치,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수행하였고 올해부터는 지장물 철거와 병행하여 토공사, 하수 암거 설치, 오리로 및 금하로 확장, 지하 매설물 설치, 전기 및 통신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758쪽에 보면 지장물 손실 보상하고 이주 추진하는 계획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길 2만 4000건이 넘는 걸 수탁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잘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주가 아직 안 된 분들 있잖아요, 일부. 그런데 여기는 이주율이 95.2라고 그랬는데 이거 책자 나온 이후에도 소송 대상자가 이대로 흐름도가, 지난번에 보면 88명에서 32명으로 줄고 83명에서 26명으로 줄어 가는데 지금 현재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26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이 책자 이후에, 자료 제출 이후에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소송 대상자가 퇴거 청구 소송은 현재 6명으로 줄었습니다. 6명으로 줄었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대상자도 18명으로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이 6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법으로 해서 일단 강제 집행 하는 수밖에 없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마지막으로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 집달관을 통한 행정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시기를 언제로 봐요, 이거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퇴거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 소송과 별개 해서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퇴거 청구 소송에서 제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으로 다 할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 환지 계약이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소송 제기하시는 분들 건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행정 소송 하는 그 몇 분들이 계시면 우리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일단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집단 환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 시설 설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그래도 그나마 원활하게 수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노력 열심히 하고 잘 추진되는 거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들이 안 나가고 또 항간에는 공기가 늦어지네 이렇게 이런 소리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공기가 늦어질 뭐가 요인이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약간 그런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이 늦어졌고 이전이 늦어지면서 철거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관된 기반 시설 공사가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 기간 변경 요인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분들 못 나가는 분들은 못 나가는 분대로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 때문에 여러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있거든요, 정도 좋지만.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늦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공기가 한 2년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민원이 아주 불발해요, 거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해소가 문제가 아니라 공공 개발 하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 각별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구름산지구 집단 환지 개발 촉진 지원 해서 A2 블록, A3 블록도 지금 올해 안에 하실 예정이신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이, 만약에 이게 지금 매각이 된다 그러면 남는 것이 A1?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1블록 임대 용지.
김정미위원
임대 아파트죠.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게 원래는 공공 임대로서 지정이 돼서 30년 임대로 해서 LH나 GH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LH하고 GH는 재정 여건상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 그 방법의 하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반 분양 용지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든 어떤 용역을 통해서든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결정이 올해 안에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올해에 해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올해에?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야지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매각이 되고 그 매각 대금이 2027년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이제 LH나 GH는 완전히 포기가 된 상태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민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민간 건설사에서도 임대 아파트를 공사해서 하면 그게 수익성이 나겠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게 10년 후에 분양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민간 건설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임대를 놓은 상태는 진짜 우리나라에 부영건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다른 건설사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다른 건설사보다도 그렇게 임대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임대를 놓고 나중에 10년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부영건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거에 콘택트를 하실 생각이신 거는 아니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지가 가격이, 부영 같은 경우는 지방 쪽에 하지 않습니까, 싼 땅.
김정미위원
지방을 많이 하고 있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 용지 값만 해도 2000억이 넘는 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번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김정미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신축을 해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검토 기간을 오래 두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 분양으로?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경기도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 부서하고도 한번 저희들이 미팅을 했었고,
김정미위원
미팅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약간의,
김정미위원
긍정적인 반응인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보완 요구 사항이 있지만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고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좀 긍정적인 검토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는 임대 용지에서 일반 분양 용지로 바꾸면 매각 차익이 좀 우리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김정미위원
그렇죠. 많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민들을 위한, 아니면 전체 시민들을 위한 그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터치하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가 핵심인 거죠, 그 차익에 대해서.
김정미위원
시를 위해서 쓸 건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 구름산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김정미위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든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공공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김정미위원
어쨌든 임대 아파트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경기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일단은 일반 분양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올해 안에 어쨌든 해야 된다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변경은 올해 해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름산지구 사업 잘되고 있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전에 우리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향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로 계획됐던 2026년 준공이 또 연기될 수 있다는 것도 최대한, 어쨌든 그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소유자들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민간사업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하나 보면 석면 조사, 해체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 작업으로 작업이 중지돼 있어요. 해체하는 데 동절기 작업으로 중지될 만한 사유가 있나요, 철거할 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석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붕에 올라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철거는 조사가 끝나서,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인력으로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철거는 장비를 통해서 철거하지만 석면 해체는 사람이 가서 직접 철거하는 것이고 겨울에는 또 미끄럽지 않습니까. 얼음이 동결이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서 모든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면 해체는 동절기에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지 중에 있고 2월 17일 날 해제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도 좀 아쉬운 게, 그렇다고 치면 조사를 예를 들면 겨울 때 좀 하고 해체는 할 수 있을 때 더 빨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지금 2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30일까지 마무리 지으신다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석면은 이걸로 해서 이제 끝나는 거네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이왕이면, 벌써 한 3년 동안 해 왔잖아요. 지금 2022년부터 해 왔는데 민간에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는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사 중지 기간만큼은 줄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도 공사 열심히 진행되고 철거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매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속도가 일반 민간 기업이 하는 공사의 속도보다 굉장히 늦어 보인다. 안 되면 주말에도 일하고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 저희가 지급해서라도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주말에도 우리가 발주처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말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내 줍니다.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하는 건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책임 관계에 있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현장에서 주말에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내 주는 상황이고요. 감리하고 현장하고 다 삼위일체가 돼서 진행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다른 사유 때문에 늦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공사가 늦어져서, 공사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맞춰서 그거보다 늦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딱 눈에 보이게끔 지금 어느 정도 비계들 다 쳐 있고 기존에 있던 폐기물들은 이제 철거되고 있긴 한데 그 속도가 실제로 그동안 10여 년간 기다렸던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업체랑 실제 감리단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일단 빨리 지상을 정리하셔야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향후에 A1이든 A2든 A3든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왔을 때 정리된 모습 보이면 적극적으로 또 프러포즈를 할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다 저희들이 감안해서 속도를,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철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된 곳이 일부 쪽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석면 해체를 못 해서 철거가 안 된 게 아니고 석면 해체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것도 다 연결돼 있어서 철거 못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만 6명 정도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철거도 본격적으로 다, 3단지 맞은편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가리대 안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철거가 되면 우리가 사업 구역을 3개소로 나눠서 하도 업체를 한 업체가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구역을 줘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공기가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현장과 감리단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항상 아침에 거기 출퇴근을 하는 곳이에요, 오리로가. 보다 보면 제가 항상 많이 아쉬운 거죠.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공약이 어쨌든 구름산지구의 성공적인 조기 준공인데 이거는 언제 될지 참 답답해서.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올해 하반기 되면 진짜 속도가 붙어서 육안상으로도 많이 진행될 것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공사 현장 주변 좀 더 깨끗하게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여기 책자를 보다 보니까 부지 조성 전기하고 통신이 공정률이 없어요. 제로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전기‧통신이 들어가는 공정 시기가 오리로 확장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로에 보시면 수목은 다 제거를 했고요. 그거를 약간 좌우측으로 넓혀야 되는데 그때 전기‧통신이 이전해야 되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착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정률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공사 기간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놨어요? 2022년 12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때 일괄 발주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감리는 투입이 안 됐고 최근에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광명의 재개발‧재건축 등 균형 개발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유재상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정정용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767페이지부터 768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69페이지 광명뉴타운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총 11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개 구역이 준공되었고 4개 구역은 착공 이후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 구역은 이주 완료 후 건축물 철거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사업으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 및 보상 민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4개 사업장 중 2개 단지는 준공되었고 철산 8‧9단지, 10‧11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철산‧하안 택지지구 15개 단지 중에서는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3‧4단지, 5단지 등 4개 구역에서 정비 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신청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2페이지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되어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철산 및 중앙시장을 시장 정비 사업을 통해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산시장은 9월에 사업 시행 인가 처리했고 현재 관리 처분 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철산중앙시장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3페이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현재 소하동 주공연립 1개소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774페이지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일부 지역 등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 사업은 공기업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구역, 8구역은 LH의 공공 재개발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컨설팅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7구역은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지난 2024년 12월 30일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하였고 현재 주민 대표 선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하안 단독필지와 3구역은 정비 계획 입안 제안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776페이지 3-24호선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90억 규모의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는 광명동 일원의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증가되는 교통량 해소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차도 공사 구간이 시와 조합의 사업 구간에 걸쳐져 있어 시와 조합 간 업무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 계약을 완료하여 2026년 8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778페이지 새터로(중로1-125호선 외 1개소)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7억 규모의 새터로 확장 공사는 광명동 일원의 재개발 사업 준공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철거 예정 건축물 중 태성연립에 대한 행정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2023년 건물 인도 소송 승소 후 2024년 부동산 인도 명도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달 중 공사를 재개하여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고지배수로 설치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 90억 규모의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는 도덕산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목감천으로 직접 방류하여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구간이 시와 조합 사이의 구간에 걸쳐 있어 시와 조합 간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중에 하천 점용 허가 및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공사비 분쟁 등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4년 8월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하안동에 재개발‧재건축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공사 현장 안전 관리자 교육 및 안전 점검입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및 가로 주택 공사 현장 10개소에 대해 관계자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 도시 구현 및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778쪽을 보면 작년 11월에 시공사 면허 취소로 돼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올 1월 달에 공사를 재개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요. 시공사 면허 취소가 뭐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된 거예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마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실제로 회사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지금은 세금 완납했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하지를 못해서 계약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계약 취소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그다음 차점자가 하는 겁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다시 재선정?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그만큼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지금 11구역이 이 철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임시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이게 한가운데에 걸림돌이 있어서 저희들은 무난하게 상반기에 철거하고 도로가 개설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돌발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사실 14‧15‧11구역 전체를 감싸서 11구역에서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빠른 공사를 위해서는 기존 기반 시설이 11구역하고 다 겹쳐 있거든요. 이 기반 시설이 감싸고 공사를 하고 이거만 딱 남아 있어서 저희 생각에서는 물론 이게 계약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점을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좀 빨리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시공사가 먼저 정해질 때 이런 거는 필터링이 안 돼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이게 시간이 꽤 오래돼서, 공사 지연으로 상당히 좀 오래돼서 사업비는, 공사비는 4억 7000밖에 안 되는데 시공 회사가 최근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 시공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공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들 건설업계가 힘드니까 그런 사이에 이렇게 이런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광명 공사를 보면 세금 못 내서 이런 게 여기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그나마 시공사가 취소됐네요. 다른 시공사가 취소 안 돼서 지금 보면 그런 데도 제가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잘해서 처음에 검토할 때 잘해야지 법으로, 법 잣대만 이상 없으면 그냥 참여 업체만 있으면 해서 할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런 일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충분하게 해서 이런 걸 다시 이렇게 재발돼서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지연되고 이런 사업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늦어지는 경우를 왕왕 보잖아요, 지금 보면.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774쪽입니다. 이번에 12월 30일 날 정비 구역 지정 고시가 된 7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GH에서 하는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민 대표 선정을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사업 시행자가 GH인데 주민 대표 선정 동의서 징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법에 저희들이 주민 대표 선정이 들어오면 승인을 시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처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 대표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에 대한 거를 GH에다가 이렇게 넘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여기 자체적으로 구성을 시켜 주는 거죠.
김정미위원
구성시켜 주는 거예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시켜 주고 저희들이, 저희가 구성된 주민 대표니까 관리 감독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김정미위원
우리 시에서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 대표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 대표가 한 그룹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3개 그룹이,
김정미위원
3개 그룹이 지금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열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많이 과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주민 대표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규정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주민 대표는 51%, 그러니까 50%, 과반을 넘겨서 받아야 주민 대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1명이 주민 대표 했던 데가 하면 그냥 한 군데가 받아 오면 되는데 특별하게, 구체적인 데가 없는데 세 군데 이상이, 두 군데 이상이 경쟁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정미위원
그럼 시에서 기준을 마련한 게 지금 51% 이상,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과반을 먼저,
김정미위원
과반을 먼저.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51% 아니고 50% 과반, 50점 넘긴 과반을 먼저 받아서 접수해서 이상이 없으면 우선 접수된 데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과반 이상을 받아 오는 데 그 기간은 따로 정해진 거는 없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기간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기간이 없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기간이 없으면 분쟁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기간을 정하는 것도 약간, 저희들도 이런 주민 대표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들도 규정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받는 기간을 정하진 않습니다.
김정미위원
받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왜냐하면 일단 우선 그걸 충족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50%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면….
김정미위원
한 달 정도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1인 1동의서가 아닌 1인 3동의서를 받아 먼저 접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조합원이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대표가 나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 사람이 와서 써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써 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정법에, 다른 데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할 때도 있지만 추진위원회 연번 부여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중복으로 받아 갈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한 군데만 찍어 주면, 다른 데 찍어 주면 이게 무효가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쪽 다, 세 군데 다 찍어 줄 수도 있으니까,
김정미위원
양쪽 세 군데 다 찍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걸로 해서 먼저 채워 오는 사람이, 채워 오는 데가 가능합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거는.
김정미위원
가능한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는데 혹시 균형개발과에 민원 제기된 게 있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일단 민원은 많이 오지는 않고 얘기는 있었는데요. 출발할 때부터 그런 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개인 투표처럼 이렇게 1인 1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받으러 가면 어떤 사람이든 50%를 그걸 보지, 이걸 중복까지 보고 다른 데에서 이쪽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걸 취소 불가능하다. 또 그걸 하면 어떤 게 먼저 했는지도, 먼저 동의서를 썼는지도 구분도 안 갈뿐더러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개발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는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김정미위원
민원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도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거는 그냥 시에서 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명확하게 가능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김정미위원
명확하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인 1만 찍고 2나 아니면 3을 찍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니 이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난 건데요. 10구역 있잖아요. 10구역에 지금 다 준공을 해서 입주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민원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민원을 다 해결하지 않고 지금 10구역 시공사가, 뭐라 그럴까요, 잠적했다 그러지는 않고 전화 통화가 안 되고민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지금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이게 준공 전에 모든 주변 민원은 마무리하면서 보통 어지간한 거는, 한두 건이 아닌 어지간한 건 다 마무리하면서 준공을 처리하는데요. 사실 지금 민원 생긴 데가 준공을 앞두고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해 주고 그거로 거의 상호 간에 준공이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논의하면 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상이 있고 추가로 요구하는 그 협의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협의를 좀 장기화하면서 이게 회사가 3, 4개월 넘다 보니까 회사 내부적으로도 너무 오래 끄니까 회사 담당자도 책임자가 다 바뀌어 버리고 이러니까 협상이 좀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민원을 받아서 다시 한번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중재를 하고 계시다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협의한 게 좀 있었고,
김정미위원
당초 협의한 거에 대해서 서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걸 가지고 좀 오래 협상을 하다 보니까,
김정미위원
준공 끝나고 우리가 인허가를 내잖아요. 균형개발과에서 인허가를 내는 거잖아요. 인허가를 내기 전에 모든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없는 상태에서 준공 허가가 나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대부분 민원,
김정미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김정미위원
지금 부득이한 경우가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니,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상호 간에. 저희도 양쪽으로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여기서 양보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서로 해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더 추가적인 어떤 뭐를 해 달라.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추가적으로 이거를 해 달라 이런 요구 가지고 협의 중이었었는데,
김정미위원
그 협의할 때 시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거는 협의를 안 했죠. 저희들은 최초에 얘기했던 것만, 추가적인 협의 말고요. 최초에 했던 것만 다 얘기가 됐다, 준공이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서로 말 그대로 찍기만 하면 된다, 합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청소라든가 몇 가지 그런 부분에서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본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고 저희들도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준공이 나 버렸기 때문에, 준공 전이라면 또 다시 한번 저희가 개입을 할 텐데 그 기간이 10월 달에서 지금 한 4개월 지나면서 여기가 건설 회사가 내부적으로 완전히 구조 조정 내지는 이런 조직이 개편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합하고, 아니, 본사에다 이걸 보고하는 과정에서 본사에서는 약간 사람도 다 바뀌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민원이 저희들한테 최근에 제기가 돼서 좀 지역구에서도 얘기하는 게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어쨌든 어떤 서류상에 도장을 찍어서 서로 합의서를 내기 전에 일단 구두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생각을 해서 인허가를 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이분들이 또 추가적인 것을 요청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거 외에 서로 삼자 간에 합의를 했을 때 그 합의서를 가지고 나서 그 후에 인허가를 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구두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서 서로 합의를 봤다고 해서 먼저 인허가를 내 주신 것도 저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쪽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다른 추가적인 것도 발생을, 또 추가적인 거를 요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요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 추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시하고도 민원인하고도 그 시공 업체하고도 협의를 본 것 자체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공사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약간 그렇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김정미위원
그렇죠? 이거 앞으로 지금 그러면,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1구역이 앞으로 다음 번 준공, 8단지도 다음 번 준공이지만 대부분은 저희들이 합의서를 갖고 와라 이거는 없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해야지 준공되는 건 없지만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딜레이는 시킬 수 있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됐다는 거를 확인하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든지 아파트 입주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3000세대 이게 몇 월 며칠 자로부터 입주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10월 30일이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벌써 20세대, 30세대 입주가 다 예정이 돼 있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돼 있죠, 당연히.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다 돼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준공을 지연시키면서, 법적인 것도 아니니까요, 그 사항은. 사실 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중재를 하고 협상을 시키는 거지, 이걸 갖다가 어떤 법적으로 무조건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사실 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서로 협의가 준공될 때까지 안 되면 이거는 민사적으로 가서 서로 피해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정미위원
물론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서도 이게 지금 민원인이,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웬만큼.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걸 요구하고,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여기서는 8이라는 걸 할 때 10을 저희들이 맞춰 줬는데 이건 이거고 추가적으로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서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믿고 처리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인허가 건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기를 삼아, 이 10구역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너네한테 요구할 정도는 아니지만서도 민원을 최대한 생각을 하셔서 시공사에다가 요구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지금 책임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책임을 맡을 사람이 없잖아요. 본사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돼버린 상황이 돼 버려서 본사도 최근에 본사 자체도 담당자들이 다 바뀌면서 바뀐 사람들은 이런 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루트를 통해서 본사 담당자가 누구냐,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도 후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일단 연락은 됐고 지역구에서 나서 주시는 분도 있어서 통화를 하고 중재를 다시 한번 나서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사실 은퇴도 했었는데 그분도 나서서 본사하고 연결 고리를 다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악화가 돼서. 처음에 협의했던 부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김정미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공사에서는 정말 이거 나 몰라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처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에도 루트를 통해 연락을 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준공이 났기 때문에 어떤 여력이 없어서 본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본사하고도 연락을 해서 이거를 책임감 있게 좀 마무리를 해 달라,
김정미위원
이거 책임감 있게, 정말 우리 책임감 있게 균형개발과에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철산시장과 철산중앙시장이 오래전부터 정비 사업을, 재건축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뚜렷하게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중앙시장하고 철산시장하고는 각각 다른 건물이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건물주도 다 다르고 다만 붙어 있다는 것뿐이지. 이 두 개의 건물을 동시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동시에 하는 게 공사상에는 편한데,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렇긴 하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게 더 여러모로 좋긴 한데 지금 여건이 달라서 중앙시장은 조합원들이 206개 점포도 있고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합을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지지부진해서. 지금 철산시장은 1인 토지, 1인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면 철산시장만 단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철산시장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중앙시장 때문에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에서는 물론 두 시장도 같이 하면 좋겠죠,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철산시장이 먼저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그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오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독자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독자적으로 하려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철산시장은 지금 관리 처분 계획 신청이 5월 달이네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신청이 5월 달이고 이거 계획이 고시가 되고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 들어가겠네요, 이쪽은.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본인들 사정만, 여러 가지 건축주 문제만 없으면, 진행하는 데 본인들 사정만 없으면 진행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은 점포 주인이 154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각각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신청은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신청했나요, 지금?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안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안 했죠? 올 2월 달로 지금 계획인데 아직은 신청 안 했다는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여기는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종 정황으로 보면.
김종오위원
먼 것 같아서 아마 철산시장만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조금 상가들이 많이 죽어 있는 편이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중앙시장은 거의 비어 있을 걸요, 아마? 시장이 빈 데도 많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전부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김종오위원
거기의 공영 주차장 그거는 여기 균형개발과가 아니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철산시장이나 중앙시장 지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가요? 그쪽에 옛날부터 시장을 주차장을 다시 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계획은 따로 없는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상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요? 현충터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착공이 몇 월 달에 하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업체 선정을 일단 1, 2, 3위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가격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조합에서. 그래서 계약을, 이번 달에 계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3월 초에 착공을,
김종오위원
3월 초에 착공한다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시행사가 어디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일단은 GS가 들어와 있고요.
김종오위원
GS에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다음에 2위 업체, 3위 업체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3월 달부터 착공 들어가게 되면 문제는 시행사와 지역 주민과의 민원에 관련돼서 상의는 해야 되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선정이 돼서 계약 완료가 되면 착공하자마자 대표분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요 민원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오위원
그건 미리 옛날부터 계획했던 거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착공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했으니까 그 민원인들 상대로 해서 좀 모아서 서로 문제의 쟁점이 없도록 합의를 잘 봤으면 좋겠고 또 이 터널이 빨리 완성이 돼야 그쪽 2구역 쪽에서 도로가 연결되잖아요. 그쪽 연결돼야 그쪽도 안정화가 되고 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문제없게끔 잘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구도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LH나 GH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다수의 희망하는 주민이라는 게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요청을 받을 때? LH나 GH가….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일단은 당초에는 10%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지역 지정을,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 지역 지정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10%는 좀 적다 그래서 30% 그렇게 동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주민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추진하는 데, 예를 들어서 6구역 같은 데 추진하는 데는 50%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너무 적게 신청을 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모르고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일부가 신청을 해서 지정된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는 LH나 이런 데서 50%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기존에 10%에서 30% 갔다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지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사업 지정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공공 재개발 지정.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기존에 후보지 선정됐던 부분 다 10% 아니면 30% 그 사이에서 됐다는 거….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보통 30% 했습니다. 10% 기준이었었는데 10%는 너무 적다고 그래서 보통 30% 정도 받아서 지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하는 몇 곳에서 민‧민 갈등이 조금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업 진행도 안 되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일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 따로 시하고는 상의나 협의 같은 건 안 하시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협의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에서도?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신청하기 전에? GH나 LH에 신청하기 전에?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사전에 어느 구역이든 어쨌든 시가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다 대부분 협의는 합니다. 최종 지구 지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 단계에서부터 그럼 시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검토 단계에서도 30% 받는, 그걸 지정하기 전에 30%를 받는 주민 대표분들하고 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LH나 이런 데서도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때는 저희들도 그거를 협의는 같이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번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10%, 30%라든가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후보지 취소는 어떤 절차를 밟고 진행되는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이게 후보지 취소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민간 거기도 1년 정도 받고 계속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계속 예를 들어 2, 3년 되면 민‧민 갈등만 심해지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보통 1년 정도를 받아 보면 주민들의 의사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1년 정도를 받았는데 과반도 못 받고, 예를 들어 66%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반도 못 넘기고 있으면서 보면 여기가 거의 주민들이 추진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후보지 지정했던 GH나 LH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기간을 정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1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후보지 선정은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보면 실제로 징구서 동의까지 못해도 한 2, 3년 걸리잖아요, 선정 이후에. 그럼 선정이 됨과 동시에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되잖아요. 솔직히 매매도 안 되는 거고 아마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말이 우리가 징구부터 1년이지 실제로 그분들은 최소 3년 이상 이렇게 재산권에 대한 본인들의 행사가 안 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대출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건물을 넘기게 될 상황도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이 안 될,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는 게 확인이 되면 사업 시행자인 LH나 GH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마무리를 하자는 그런 의견을 해서 주민 대표나 LH랑 협의를 해서 일정 기간을, 최소한 지금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런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지만 다른 주민들 피해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 구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주민들이, 어차피 주민 의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이 반대가 있다는 게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취소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 후보지 선정된 곳은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또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후보지 선정 전에라도 큰 의사가 없다고 하면 시가 적극적 개입보다는 협조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충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저희 지역구지만 하안동 단독필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갈등이 많았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비 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이분들 요구도 그런 요구거든요. 만일 공공에서 개발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현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너무 그냥 한정을 안 두고 계속해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안 단독필지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징구율이?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구체적인 징구율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른 지역보다 단독필지가 징구율이 낮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낮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번에 주민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한 번 만났는데요. 일정 기간이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GH하고 같이 만나서 이 민원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장 시작한 지 어쨌든 거기도 두 달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협의하기는 그렇고 좀 더 시간을 준 다음에 GH에서도 징구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중재 자리를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협의해서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 사항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꼼꼼히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하안동 5단지에서 산 위로 도로가 쭉 하나 나 있는 게 있잖아요. 푸르지오아파트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는 어떻게 개발로 인해서 그게 연계가 됩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그대로 거기서 가림터널 지나서 시청 앞에,
설진서위원장
저 언덕에서 멈춰 있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청 여기 앞에까지.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까지 돼 있는데 원래 그 도로가 광명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 광명동으로 넘어가는, 옛날에 도로를 5단지에서 광명동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획이 한번 있었다가 취소가 되고 그랬었는데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아마 3기 신도시 하고 연계돼서 계획이 잡히지,
설진서위원장
아니,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지금 구역별로 개발이…. 여기요, 여기.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저기 7동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설진서위원장
네, 7동 쪽으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거는 당초 뉴타운 촉진 계획에서 7동 11구역 거기 도로에서 터널을 뚫어서 여기 하안사거리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철산 거기를 사거리로, 터널로 지나와서. 막상 그 계획이 뉴타운 진행을 하면서 해제된 데도 많이 있고 그거를 시가 분담을 해서 그 터널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너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중간에 촉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거 개발 사업자한테 분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개발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처럼, 3기 신도시처럼 처음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면서는 그게 가능한데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기 구역 내, 구역 외가 아니고요, 구역 내에다가 아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순부담률만 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니면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이거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용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진서위원장
그럼 지금 부서에서는 그걸 그대로 놔둔다 이 얘기죠, 지금?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니요. 그게 취소가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변경이 됐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최초의 계획이 광명7동 14구역 그쪽 사이 거기에서 터널을 뚫어서 여기까지 오는 계획으로, 사거리화하는 계획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진서위원장
그게 취소가 됐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게 너무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촉진 계획에서 감당이 좀, 그걸 시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취소되면서 예를 들어서 광명시 광이로, 광명초등학교 앞에도 취소가 되면서 시가 분담을 해서 뚫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 현충터널도 시가 부담해서 뚫고 있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도저히 감당이 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돼서.
설진서위원장
그럼 터널을 안 뚫더라도 뒤로 이렇게 해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연결해 보는 건 어때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거기가 워낙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인 연결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11구역, 그러니까 오리로 보면 광명사거리가 있고요. 광명 음악사 쪽에 서울시까지 횡단하는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임시 도로는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가 크게 확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입니다, 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게. 그게 광명7동부터 목감천, 철산대교까지, 목감교인가 철산교 그쪽까지 가는 그런 동서 횡단 축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촉진 계획에 의해서 반영돼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센터가 작년 10월부터 개소를 했는데 시민들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그 센터가 올해 신도시조성과에서 3기신도시대책위원회 용도로 임대를 해서 저희들은 한 칸만 사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사실은 이게 만들고 활성화될 걸로 예상했던 게 조합 운영 방식으로 하면 이게 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12‧13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을 계속 임대해서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안동 지역도 만약에 조합 방식으로 갔다면 장소가 없어서 많이 이용을 했었을 텐데 하안동 지역이 거의 신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신탁 회사는 굳이 그렇게 회의 장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영이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거기가 재건축이 이제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거기가 조합 방식이 아닌, 그게 뭐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신탁 방식.
설진서위원장
신탁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센터에서 한번 신탁,
설진서위원장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거기의 맞춤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나 이런 거를 거기서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 중지
14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여주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공석으로 이윤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임채옥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자료 787페이지 일반 현황 및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저층 주거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소하2동 여성비전센터 주변 노후 주거지가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150억 확보하고 270억의 총사업비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공공에서는 주민 편익 시설을 조성,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아파트 수준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탄소로운 기회,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한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2023년 선정되어 도비 4억 42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0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2023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소하2동 구도심 지역 중심으로 제로에너지주택 시범 사업 등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다정다감한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2022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소공원 및 지하 주차장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과 제2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다감센터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새터마을 내 부족한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익 시설을 조성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광명3동 뉴딜 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 총 112억 원이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3동 구도심 지역에 어울리기 문화발전소와 행복센터의 주민 거점 시설과 시의회 앞 유휴 부지에 늘빛하늘정원 조성, 광명3동 골목길 늘빛안심길 조성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최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명5동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은 너부대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중 2단계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주민들이 자진 이주할 수 있도록 지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올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광명동 뉴타운 해제 지역과 소하2동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0개 구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하 2구역은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소하 4구역은 현재 이주 중입니다. 광명3동 LH 참여형 구역은 2024년 11월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경기도 통합 심의가 승인되었고 새터마을 13-1, 13-2구역은 2024년 12월 조합 설립 인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 간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도심 내 비어 있는 빈집에 대하여 주민의 안전과 범죄 발생 등을 예방하고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2024년도에 실시한 빈집 실태 조사에서 우리 시 빈집은 총 39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올해는 세부적인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광명시 집수리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집수리 사업은 올해 국토부와 경기도의 집수리 사업 추진 방향에 맞춰 네 가지 유형으로 추진합니다. 경기도 재원 보조로 시행되는 사업으로는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소하2동 더드림 집수리 사업이 있으며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광명시 그린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집수리 사업 지원을 통해 주거 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은 광명시 전역과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합니다. 주민 주도의 사업 참여 주체 발굴을 하여 지역 내 오랜 숙원 사업을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시설 관리를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며 사업당 지원 금액은 총공사 금액의 80%로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대형 공사 현장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대규모 건설 공사 현장 주변으로 학생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지원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상하반기 각각 90명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대형 공사 현장 주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0페이지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별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내 작업자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요소를 자동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하여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789쪽을 보면 ‘탄소로운 기회,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있죠. 이걸 보니까 제로에너지주택 사업 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더드림 집수리하고 그린 집수리, 미니 태양광 15호가 있는데 2024년도에 더드림 집수리 사업 9호까지 준공해 놓고 그 외에 그린 집수리 사업하고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소하동 더드림 재생 사업에서 추진하는 제로에너지주택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요, 이게 집수리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했던 집수리 사업이라면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면서 태양광 발전 패널까지 저희가 지원을 같이, 탄소중립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생성까지 각 주택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올 6월에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할 계획이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 끝나더라도 이건 현장지원센터는 거기 존치하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사업 기간은 6월까지고요. 6월까지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12월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6월까지 끝내 놓고 나머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본신
구본신위원
운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6월까지 사업 완료되는 거 끝내 놓고 추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는 운영이 계속되는 거고요.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들은 사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이 진행이 되고요. 최소한의 주민 교육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비를 지금 예산에 확보를 해 놨고요, 그 강사를 직접 초빙을 해서 저희 센터 직영 형식으로 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센터는 계속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리고 말로만 태양광 이렇게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남들이 봐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지, 보면은 한다고 해 놓고 그냥 바로 제로에너지주택? 이게 설명을 제대로 안 들으면 마치 그 프로젝트는 꽤 큰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건데도 그럴싸하게 해 놨는데 특히나 소하2동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은 일반 고층이나 이런 거 안 되는 데, 옛 주거지, 구시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다정다감한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이요. 790페이지. 지난번에 2022년 6월 28일 고시안을 보면 블록이 1, 2, 3, 4 이렇게 블록이 돼 있었잖아요. 변동 사항이 있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그 구역에 대해서 4개 구역으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나눠져서 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 관리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 시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통합을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구역이 하나의 구역이 됐고요. 그다음에 3구역 따로 4구역 따로 이렇게 해서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1, 2구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갔습니다, 작년 12월에. 나갔고, 3구역, 4구역은 연번 부여가 나가서 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동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왔던 그 내용인가 보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관리 계획 변경된 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1블록, 2블록이 소규모, 완전 너무 조합이 작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통합되다 보면 세대 수가 좀 많아지겠네요, 그러면.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거기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에서는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김정미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면 그 규모가 제한돼 있지 않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보통 한 230세대 정도 최대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기는 700세대가 넘게 계획이 되는 단지로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1, 2구역 합해서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공공이 참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4만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완화를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1, 2구역을 통합을 해서 좀 크게, 가로 주택이지만 가로 주택 중에서는 가장 크게 하시겠다고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하신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공공이, LH나 GH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 2구역 같은 경우는 LH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구역을 크게….
김정미위원
GH가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LH 참여형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3블록, 4블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다시…. 여기는 민간이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3구역 따로 가고요 그다음에 4구역 따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민간이 그냥 조합 구성을 해서 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 700세대 정도면.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대규모 대단지를 좀 원하기 때문에 가로 주택이 규모가 작은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정미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꽤 나와 있잖아요. 이 지역이 사실은 뉴타운에서 빠진 지역에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다시 뉴타운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13구역이라든지 3구역, 6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조합 추진위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이 먼저 신청하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곳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해제된 지역에서 일부, 6구역 같은 경우에서는 광명3동 LH 참여형으로 1개의 조합이 있었고 바로 송월타올 이쪽 오리로,
김종오위원
5구역 쪽으로?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김종오위원
그건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여기 시청에서 송월타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경사지 쪽이 광명 33-46번지 조합이라고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개가 지금 있습니다, 6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6구역에서 대규모 재개발을 주민들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양쪽으로 좀 빼고 그 나머지 잔여 기존 구역 내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해서 지어진 아파트하고 대규모 단지에서 지어진 아파트하고의 어떤 차별성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 이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는데, 추진위가 결성됐다든지 이런 데 있는데 그게 지금 화합이 안 돼서 길어지니까 그 사이의 틈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로 정비 주택을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원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같이 공동으로 대단위로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이기는 한데요. 이것도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조합 구성을 위한 동의를 받는 과정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동의서 서식에 연번 부여가 나가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되기까지는 1년 반 전후로 그렇게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동향이 있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안에 조합이 설립이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지 대토론회 자리를 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각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별로 의사를 충분히 발언을 하게 하고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듣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돕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절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규모 단지 내의 한쪽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단지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아요, 사실상 보기에는. 대규모로 같이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지금 6구역을 추진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해서 빨리빨리 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그런다 그러면, 6구역 안에 두 군데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거기에 합류할 수도 있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어떤 지금까지 들어갔던 기회비용을 모두 포기하고 대규모 재개발에 합류를 하겠다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행된 단계는 건축 심의까지 완료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합 설립해서 이렇게 건축 심의까지 오는 단계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등이 가장 많은 단계인데 이 단계를 다 지나온 상황에서 다시 대규모 재개발로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사 결정만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오위원
광명5동에도 하나가 있네요, 7구역에 포함돼 있는 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7구역은 공공 재개발로 지금 거의 확정돼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하겠다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의사는 없는데요, 행정상으로 연번 부여가 나간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취소 요청이 없으면 저희가 현황 관리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실질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요? 동의서 징구 중인 데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차피 13구역에도 있고 또 소하동…. 소하동 여기는 아파트 단지 조합 추진위원회 이런 건 없잖아요, 소하동은. 이건 아니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소하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 80%가 지금 넘어 있는 상태에서 법적 요건은 다 맞춰져 있고요. 이제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주민들의 동향은 창립총회 날짜를 결정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일 안에는 조만간 조합 설립 인가 접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워낙 주민들이 대단지를 원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으로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지역의 주민들끼리 모여서 먼저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놨는데 나중에 옆에서 크게 대단지로 들어오면 약간의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했는데 원하는 사업이니까 이거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방법이 없는데, 절차대로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김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795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보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서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작년부터 실태 조사를 쭉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빈집으로 판정된 게 총 39호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에도 빈집 조사를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때는 빈집이 총 25호이나 실질적 빈집은 10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빈집이 39호라고 돼 있어요. 빈집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빈집이, 저희 시 특성이 개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진행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지 내에 빈집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개발 사업지 내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걸로 봐도 되는 거네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광명시 여기 시청에서부터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빈집 하나 있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게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고 주위에 있는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특례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발굴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런 계획이라면 어떤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정비 계획을요, 여기에서 개발 사업지에 들어가는 빈집들은 시간이 좀 다소 걸리지만 자연 정비될 거라고, 자연 철거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빈집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게 좋을지 소유자하고 일단 개별적인 면담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특화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선택을 할 거고요. 그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정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계획이 나온 다음에 세부 예산은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 물론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매입해 줄 수 있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부분도 저희 시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그 빈집을 매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했을 때 맞아떨어져야지만 그 부지, 그 빈집을 매입을 하는 거지 무작정 매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진서위원장
그렇죠. 소유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또 소유자의 의견도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빈집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다시 임대를 놓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소유자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좋은 방법 강구하셔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 거기 있죠. 그 집부터 소유자하고 한번 (청취 불능)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 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33-46 조합 내에 있는 빈집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나가면 빠르면 연말, 내년 정도에는 이주 철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빈집 정비 계획의 대상 빈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33-46.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통합 심의.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는 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동안 또 거기 계속 방치해 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빈집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좀 잘 살피셔서 선제적으로 광명시에서 그걸 매입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