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미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전미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순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순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김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혜영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은영입니다. 이번부터 정식으로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회기에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정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별도로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 보고만 받다가 이 내용들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3억 원에 대한 부분이 세입도 잡혔고, 세출도 잡혀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들은 설명이 별도로 다 들어왔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요사업설명서 제출했는데, 있을 텐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책자에 없어 가지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 위원회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책자를 잘못해서 내용 자체가 주민위 쪽에 들어가 있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주민위 쪽에 있다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주민위 쪽 몇 페이지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8페이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 옹벽 보강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죽도광장에서 해양레저 특화사업장 더레스트마린 쪽으로... 그게 있습니다. 옛날에 군부대들하고 우리 해수욕장에서 장비가 진입했던 차로 같은 게 있거든요. 저희가 장비 진입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장비 진입로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모래가 유실이 되면서 단차가 생겼거든요. 사진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 불든지 하면 거기가 길을 따라서 월파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위험 시설이기도 하고 해서 철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옹벽을 보강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직 철거는 되지 않은 상황이고 곧 철거를 하겠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쪽에 오수와 관련해서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 사업 때문에 바닥이 굉장히... 죽도문화광장의 바닥을 전부 파헤쳐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야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바닥공사는 공사 측에서 다 하거든요. 저희는 옹벽 쪽이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쪽 위치를 좀 보면 화장실 쪽의 오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오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보건대 위치가 거의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게 있으면 연계해서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쪽은 공사가 거의 끝났고요. 오수가 흘러내리던 관로가 있거든요. 그쪽까지도 저희가 처리를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이...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1억 원...
은영
최은영위원
1억 원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 1억 원이 감사담당관의 예산으로 굉장한 예산이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억 원의 변경이 있는데요. 이 1억 원이 보니까 기획예산과의 예비비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비비 감액된 부분 맞습니까? 그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규제혁신평가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순수하게 평가에 의해서 받은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2024년도에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하고 따로 분리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장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산에서는 6개 구가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1억 원을 받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내용이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야말로 한 해 동안 규제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올린 규제혁신과 관련한 내용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자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상을 받고 1억 원이라는...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자랑하시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웃음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비비가 좀 많이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7페이지에 간주예산 1차, 2차, 3차 해서 차수별로 정리를 잘해놓으셨는데요. 이 내용들이 전부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어떤 목적과 이 내용들은... 1차 간주예산을 보면 기초연금 지원 그다음에 기초생계급여 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운영 등 국·시비 매칭 구비 사업비가 감액되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도 보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등, 이것도 매칭비 관련이고요. 3차에서는 부동산 교부세 감액 내시 그다음에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예비비 감액 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목적하고 좀 맞습니까? 재해·재난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예비비가 1% 이내의 제한사항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내려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과목이 없기 때문에 재난으로 편성된 것뿐이지 그게 다 일반 재원으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았지 않습니까? 일반 예비비가 1% 이내이다 보니 예비비로 넣을 곳이 없으니 재해·재난예비비로 해서 익년도에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는 것은, 자료는 명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내용들을 볼 때는 그냥 우리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서로 끄떡끄떡 이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3차 간주에 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에 똑같이 금액이 1억 원이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아까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같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같은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편성되기 때문에 세입으로만 편성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부서에다가 세출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세출로 할 때는 별도로 잡지 않고 구비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부서 간에 서로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청년 예산 관련해서 감액이 좀 많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변경 내시가 좀 많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의 생각과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번 간주예산에 감액된 예산 부분은 영상후반작업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상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GAF 이 사업은 1~2년 차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한 이후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청년한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지금 25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은 당초 지원 대상이 14명이었는데 중도 포기자가 2명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감액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H스타트업 성장 모멘텀 구축 사업 이거는 창업 5년 이내의 초기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의 간접비, 시제품 제작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고요. 2년 차에 이 창업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당초 1년 차에 참여 신청을 했던 청년창업기업이 9개였습니다. 9개였는데 2년 차에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에 참여한 기업이 3개 기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액되는 부분이고 제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기업 부담분이 10% 정도가 있고 또 채용을 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이후에 고용 유지가 계속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를 많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타 연도에 비해서 이게 감액이 더 많은 겁니까?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감액이라기보다는 창업하는 기업에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타까운 일이네,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9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9개 기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될 정규직이라든지 혹은 고용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안 되는 상태에서 9개 기업이라는 기업 수가 나오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1년 차의 간접비 지원 대상 참여기업 신청을 받고요. 1년 차에 참여했던 기업 중에서 청년 일자리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신청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80% 정도까지는 될 거라고 예측하고 또 위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내려줬는데 실제적으로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기업이 참여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내일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서도 청년 창업과 관련된 그런 일자리센터들인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저희가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업무가 많죠?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비 100억 원 중에 40억 원을 먼저 받았다, 그렇죠?
웃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좀 어떻습니까? 저번에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폐기물 관련해서 30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혹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고요.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폐기물처리를 67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정산까지가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파보고 많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67억 원이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일단 67억 원에 계약을 했고, 시에서는 67억 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반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30억 원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 좀 더 부담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당초 시에 80억 원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처음에는 물량이 110억 원 정도 되는지 알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110억 원...?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맨 처음에 기초 조사할 때...
은영
최은영위원
11t...?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100억 원 정도의 폐기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4000평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일부를 해보니 이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계약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67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 해보면 물량이 또 달라질 수 있답니다. 나중에 정산금액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3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원인자가 시가 아니냐, 더 달라... 지금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하고 계속 가서 저희들이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각 구별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이런 식이고 지금 저희들의 입장은 시가 원인자가 아니냐, 더 달라...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균형은 뭐, 그때 동래구에 문화재가 나왔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30억 원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과는... 그 문화재 관련해서는 원인자가 부산시도 아닐 것이고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균형의 접근으로 하면 사실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다, 시가 다 부담해야 된다고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시자마자 시의 예산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립된 폐기물을 파니까 좀 더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됩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좀...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얼마나 반출했죠?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공정률이 16%...?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폐기물 때문에 기초공사에 지장이 아주 많습니다. 공정에 있어서 다른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공사비도 올라간다고요?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기초공사가 폐기물 때문에... 설계변경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기술팀하고 업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생각보다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폐기물만 반출하면 된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해서 어쨌든 부산시가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폐기물 반출 예산을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의 공사비 자체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공사비 자체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논리로 가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일감이 많은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공기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내일 문화복합센터에서 행사가 있어서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가시기는 할 건데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현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봐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고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은영 부위원장이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1%가 초과돼서 활용방안을 고민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흔한 일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을...?
백철
김백철위원
예비비가 1%가 초과돼서 편성이 되는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돌려서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게... 흔하지는 않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예산이 168억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으로 대폭 줄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예산을 명세서만 제출했는데 지금은 예산서로 만들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면 시간이 지체되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전에 행감 때나 예산안 심의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2025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다 개선될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더 규정에 맞게끔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단점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재정에 필요한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용을, 유연성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시에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강하게 기사화해서 우리 해운대의 이런 청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성, 특히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소재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공사대금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변경이 있고 한데... 그 원인은 그 땅속에 묻혀있었던 폐기물입니다. 그 폐기물을 누가 묻었는지 자료적으로 보게 되면 명확합니다. 다들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목적으로 끝낼 게 아니고 그 원인이 시에서 제공이 됐으면 시에서 책임지라는 부분들을, 좀 강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시에 압박할 수 있는 그리고 공사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거는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생각하셔서 강한 대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없었던 간주처리예산 보고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에 이 간주처리예산 보고 이 부분이 없었는데 생겨서인지,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앞에는 보통 내시가 내려오면 이런 부분을 좀 잠재웠다가 처리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제가 보니까, 날짜를 좀 받아봤거든요. 보니까 내시가 되는 즉시 며칠 만에 바로바로 반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6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미경 감사담당관,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조순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김혜영 해양진흥과장,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상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협력과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총 2건의 조례를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9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5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협력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보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홍보협력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제4조 중에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해 놨는데 ‘강구하여’하고 ‘마련하여’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의미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저희가 예전에는 ‘강구하여’라는 용어를 주로 썼는데 이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좀 순화를 하면서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바꾸는 걸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바꾼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법제처의... 이게 증보판, 10번째 증보판인데 여기 보면 ‘자주 나오는 정비 대상 용어’ 해 가지고 ‘강구하다’를 ‘마련하다’로 권고안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국문학 박사님들이 해 놨으니 별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시책을 강구했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구하다’가 영어로 하면 스터디더라고요. 그러면 연구, 조사, 공부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써도 무난할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마련하다’가 이게 준비하거나 헤아려 갖추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따지고 보면 프리페어(prepare)예요. 준비하다, 대비하다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니까 시책을 준비한다는 뜻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짧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스터디가 맞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물론 법제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거는 맞는데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여겨지거든요. 이게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굳이 따지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사항이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하는 게 맞는데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것 같으면... 적극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공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스터디도 맞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는 어쨌든 같은 의미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의미를, 그렇게 단어 해석을 하셨는데 일단 법상 주로 사용되는 그 단어 자체를 법령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련하여’라고 고치는 게 저희들은 일단 법령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마련하다’를 보면 이게 부정적 의미도 상당히 많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부정적 의미가 많다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부정적인 의미요.
근호
나근호위원
시집가기 전에 기저귀 마련한다, 너무 일찍 서두른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사전적인 뜻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마련하다’라고 법제처에서 국문학 박사님들이 이렇게 쓰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구한다는 게 시책을 강구한다면 스터디가 맞다고 여겨지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도 법령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정비를 할, 개정할 경우에는 이런 책자의 기준에 따라서 이 안을 잡아 가지고 또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에 또다시 심사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통과된 부분이라 저희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어? 자율방범대...
「아니,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이 있음
송민우위원
안 합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부터 먼저 합니까? 홍보협력과 아니가? 그런데 보고는 같이 했잖아요? 아닌가? 그러면 좀 있다 하겠습니다.
「예, 홍보협력과...」 하는 이 있음
「예, 맞아요」 하는 이 있음
「한 개씩 합니다. 지금 이거만 하셨다 아이가...」 하는 이 있음
「맞아요」 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좀 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정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좀 맞물려 가야 된다는 말씀들도 다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정관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때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부산시가 전체 다 그렇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맞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해석에 따라서 저희도 법령을 검토했고 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 법령 해석에 대한 공문이 저희한테 1월 16일 자로 시행이 돼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부단체장이 아닌 민간인이 하는 걸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 조례가 끝나고 나면... 조례에 부단체장이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당연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정관에 따라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을 하고 정관은 저희가 또 정관대로 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정관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답을 좀 받고 싶었던 게 제19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지도·감독하는 게 잘못해서 이사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셀프 지도·감독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전부 다 보면 밑의 이사들도 거의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로 지금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도 조례지만 정관도 분명히... 그러면 언제쯤 이 정관이 변경되는 겁니까? 바로잡아지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정관은 저희가 지금 한 상반기 중에, 6월 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윤정
심윤정위원
상반기... 과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내려오기도 했고, 행안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음...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너무 늦게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정관을 먼저 하고 이 조례를 하는 게 맞다, 아까 우리가 이런 중지를 좀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이사회가 12월 말에 있었는데 그것은 이게 확정이 된... 이게 명확하게 공문이 내려오기 전이어서 저희도 검토 중인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넣지는 못했고요. 정기 이사회를 해서 저희는 12월 말에 했기 때문에 6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 대목에서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이 나왔고... 우리 행감이 몇 월에 있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2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연말이라고 하면 12월에 분명히 또 이사회가 있었을 텐데 그때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1번 한다고 그래서 6월 정도를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만약에... 어쨌든 좀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바로 곧장 이사회를 소집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방금 심윤정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지금 제14조에 센터의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의 사무국?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개정되는 것에 의하면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3항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제4항도 신설이 돼요.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따른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결정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가 다 삭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관상에, 행안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고 우리 정관에 거의 이게 민간인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이라도 그 위주로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정책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돼 있고 행안부 공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게 이사회가 지금 거의 우리 구청... 부구청장님이 이사회의 이사장님이시고 구청 공무원으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죠, 이사회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대부분은 아니고 지금 13명 중에... 그러니까 이사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공무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무원이 세 사람이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네 사람이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네 사람이고 민간인은 몇 분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9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명이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전체 13명 중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급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기존의 운영위원회 기능을 이사회가 다 한다면 저는 부산시 조례같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가 작년 12월에 조례 개정이 됐는데 운영위원회의 역할들을 굉장히 정책 결정에 있어서 센터의 중점적인... 그 정책을 심의하거나 집행하는 데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해 놨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부터 우리 해운대구의 어떤 관의... 관이 좌지우지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좀 선결적으로 해결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져야지, 지금 모순된 사항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좀 해 봐야 될 사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그 부분이, 방금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연속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운영위원회가 없어지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지금 이사회가 결성이 됐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제 법인이 되면서 이사회에서... 발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이사회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다 삭제를 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센터장은 어떤 경로로 선정이 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센터장은 공개채용을 했죠.
백철
김백철위원
공개채용으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정관에... 부산시 전체가 부단체장으로 그렇게 정관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행령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대신에 이사회를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이사회는... 지금 기존의 이사회를 통해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위원회는 없애고 이사회에 대한 부분은 기존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리를 해야 되고... 정관 변경도 아직 안 된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답변 감사하고요. 제19조의 변경에 센터의 지도·감독, 이게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과장님, 그 센터의 지도·감독은 공무원이나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하면 안 됩니까? 검사로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검사는 엄연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보통은 다 감사를 받지 않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로 지금 하셨는데... 아, 검사로 하셨는데 감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센터를 관리하면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 업무에 대한 것을 검사하는 거고 감사는 저희 감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꼭 굳이 감사라는 용어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사는 다른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검사를 하고 시정조치나 주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검사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검사가 눈으로만 보는 건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감사가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감사는... 우리 센터 감사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안 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이제 감사실에서 하죠. 저희가 하는 것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업무를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검사라고 지금 용어를...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 부서가 따로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감사 부서는, 감사실은 어디든지 다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 복지관이나 다른 데도 이 관련 부서가 나가서 감사를 하지 않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검사하고 감사는 엄연히 좀 다른 것 같은데...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감사하고 검사가 어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말은 다른데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제3항에 보시면 이걸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사로 갈음할 수 있어요?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예, 검사한 결과... 시정 요구하고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 부서에서는 1년에 1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정해서 해도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하는 건데 보통 감사로 하지 않나요? 검사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 위탁받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 보통 확인, 점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거기에 그거를 똑같이 보냅니다. 시정해라, 뭐 해라, 이런 걸 통보를 해 줍니다.
「감사가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이 있음
「감사가 맞지」 하는 이 있음
「감사가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감사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의 업무 상황을 감독하고 조사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나는 감사가 맞는 거 같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검사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시정할 사항을 조치한다는 거는 감사에 의한 거지...
근호
나근호위원
‘어떤 일이나 사실의 옳고 그름이나 사물의 좋고 나쁨 따위를 살피며 조사함.’, 이래 돼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뜻이 다른데... 그러면 토론 시간에 토론을 조금 할까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다른데...」 하는 이 있음
「예, 토론을 하면...」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도 질의할 사람 있으면...」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좀 오래된 조례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4년 5월에 올렸...? 4월에 올렸습니까, 처음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4월에...
은영
최은영위원
4월에 올렸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2023년에 올렸다가 그때... 내용을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통과가 안 됐고 2024년 4월에 올렸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좀 오래된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2023년도에도 정관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2023년에도... 정관 부분에 이때 어떤 사건,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장이, 사무국장이 그때 징계가 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징계가 되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그전이었던가요? 그 센터장이 공석이 되었거든요. 그전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센터장이 먼저 공석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먼저 공석이 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센터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사무국장도 징계를 받아서 공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쭉 짚어보면서 이게 정관... 저희가 그때 정관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지 않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석을 왜 빨리 뽑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센터장이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통장을 그대로 쓰고 있고 직인도 그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에 대한 얘기들을 그때부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관이 변경이 안 되고 시간을 2년 정도 지금... 2년 가까이, 1년 반 이상을 끌어왔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정관을 바꾸기가 되게 힘듭니까? 이게 민간인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천이십...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그전에도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왜 얘기가 됐냐면 그때 약간 센터장이나 국장이나 이렇게 교체가 되고 그만두고 하는 상황이 있으면서 이사회가... 우리는 이사회 구성이 좀 문제다, 공무원이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민간인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오늘 또다시 정관이 왜 이렇게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안 되느냐, 이게 법상 혹은 시행령상 나와 있는 건데 왜 변경이 안 되는 것을 또다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개정을 그...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바꿀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너무 아쉽고요, 너무 아쉽고...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좀 선행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압박일 수 있거든요. 의회가 조례를 보류시키고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류를 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닌데... 심각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는... 이 조례의 심의보다 정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관이 문제냐,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조례가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정관이 지금은 어쨌든 변경돼야 되는 부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일단 시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금 이사회가 있으니까 현재 이사회 이사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하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일단 그 조례하고 정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개정을... 지금 의안 상정한 게 작년 4월에 한 내용 그 상태이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손을 보지 못했는데, 상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정관을 이제 개정하는데 지금 이 조례하고 정관하고 개정 순서에 있어서 이번의 조례 개정 부분이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는 지금은 잘 발견을 못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정관이 바뀌고 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없습니까? 혹시 생길 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정관 변경에 따라서 조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들여다본 바로는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정관하고 조례를 같이 이렇게 들여다본... 법하고 같이 봤을 적에는 정관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금 하고 이 순서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은영
최은영위원
정관을 얼마만큼 변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어떤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았습니까, 정관 변경안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대략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법하고 이제 살펴보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서류상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서류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현재 이사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이사회 구성과 관련돼서 현재 명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없애더라도 그것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사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로 자원봉사 업무 관련 부서의 국장, 과장, 복지 업무 관련 주무 부서의 과장 및 센터장,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 13명이고요. 저희 공무원이 지금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민간인은 아홉 분...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이사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부구청장님, 또 담당 국장님, 그다음에 담당 과장, 복지과장 해서 네 사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정책 결정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이 다르니까 그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사회 구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2018년에 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했거든요.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2018년 말에 해서 이제 2019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2018년... 법인 설립이 일단 20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전에 법인 설립이 아니었을 때와 동일하게 지금 운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음...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그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었는데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저희... 다른 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지만 정관 변경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에 따라서... 지금은 ‘정관 변경에 따라서 조례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혹시나 또 있을 수 있는 상황들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우리 조례에서 지금 운영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다 없애고 그 운영위원회를 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2024년 12월 25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되면서 이것을 보니까 부산광역시도 법인이 있는가 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마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 법인이 존재하는데 여기 보면 센터장의 선임이... 그러니까 이사회의 기능, 우리가 말하자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영 제15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을 두고, 그렇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이사회가 정책결정기구의 역할을 운영위원회를 대신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을 조금... 시행령을 잘 보면 이게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법인... 우리가 지금 법인 운영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 부산시에서와 같이... 부산시가 어떤 식으로 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법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배제하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상에 운영위원회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에서 대신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말씀을 조금 드리면 그 시행령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는데 당초에 2023년도에 사실 올렸을 적에는 시와 같이 운영위원회 부분을 저희가 그냥 삭제하지 않고 두었는데... 이게 원래는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도록 돼 있으니까 법인에서... 그때 우리가 올렸을 때 의회 상임위에서 얘기가 이미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법인 말고 다시 또 돌아갈 일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시키자 해서 저희가 삭제를 한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 부분은 시행령 제15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저는 부산시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이사회에서 최종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라, 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조례 개정이 그런 목적으로 두어진... 법으로 보면 시행령 제15조가 말하는 바는 저는 부산시 조례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한... 제15조가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해라 하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가 법인을 만들 때 이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라 하는 의미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삭제 부분은 좋은 조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각적으로 부산시가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되어져서 조례가 완결적으로...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우리가 검사, 감사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영역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법인이...
윤정
심윤정위원
민간 영역입니다.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의 감사, 검사,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우리가 보통 감사하듯이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도 회계감사 정도가 가능한 거지, 다른 감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검사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법인 이쪽에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청장님이 ‘감사해라.’, 이렇게 했을 때 회계감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감사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예, 우리 의논 좀 하죠」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속개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아니, 내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왜 내만 보면 웃어요? 항상 보면서 웃는 게 좋습니다. 맞죠, 과장님?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자율방범대가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16개 단체고요. 203명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떤 부분이 중복이 된단 말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활동식비,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된단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를 하는 단체가 청년회나 이런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 적에 동시에 중복을 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보조금이 같이 나가면 안 된다는 의미로... 활동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한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경찰서에서도 자율방범대를 운영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알리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관리주체 자체가, 법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구에서 했던 거를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러면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경찰서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경비 지원을 하도록, 이번에 법이 제정되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구가 단체별로 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봤는데 유명무실, 유령... 보조금을 받는 이런 단체 명단이 좀 보이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례가 이렇게 전부개정이라고 올라왔는데... 사실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방범대에 대한 지원 조례는 그냥 형식에 그쳐서 명분 있게 가면 되는데 구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은... 일일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좀 꼼꼼히 살펴서, 진짜 말 그대로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처럼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백몇십 명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하는 이 명단 자체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게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단 단체 신고나 활동 같은 거를 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활동 자체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활동을 하고 나면 저희가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활동 부분도 다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경비 지원이 소속 단체로 바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소속 단체로, 돈은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해 줍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청년회든, 생활안전협의회든 방범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로 바로 가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자율방범대로 등록된 단체... 경찰서에 자율방범대로 등록된 단체로...
송민우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내용에 걸맞은 꼼꼼한 챙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제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구민’이 이후에 나옵니까? 제가 못 찾아 가지고요. 구민이 하나도 안 나오던데요. 혹시 약칭을 써야 될 만큼 뒤에 나오나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일단 이거 한번 보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2조제2호에 ‘법 제12조에 따라 해운대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해운대경찰서장의 공식 네임은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뒤에 보면 이거는 계속 나와요. ‘해운대경찰서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네임으로 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약칭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뒤에 약칭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풀네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풀네임은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경찰서장이라고는 안 돼 있고요.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원한테 지원을 어느 정도 합니까? 경비 관련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2023, 2024년도에는 연간 720만 원이었고요. 종전에는 전 동에 다 있다가 이게 경찰서에 다시 신고를 해서 단체 등록을 하면서, 새로 등록을 받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다가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2025년도에는 단체가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는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3개 대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2024년 기준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다른 지자체의 예산을 확실하게 비교해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다 비슷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이 다 비슷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는... 자율방범대하고 연합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 조례만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만 있어서 그랬는데, 법이 생기면서 이 개념이... 제12조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같이 모여서 활동할 때 방범연합대를 지정하는 걸로, 법에서 나온 개념이라서 저희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법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번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율방범연합대가 생겼거든요.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연합대를 합쳐서 ‘자율방범대등’,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2개를 합쳐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지금 보면 제2조제2호에 자율방범연합대를 ‘이하 “연합대”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약칭을 표기했어요. 그런데 제3조에 가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약칭을 다시 약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경우는 조례에 잘 있는 경우는 아닌데... 이게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약칭을 사용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연합대는 뒤에 별로 안 나오죠? 안 나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연합대도 나옵니다. 이 개념이 법에서 새로 생기면서 저희도 같이, 연합대가 뒤쪽에도 나와서 그것도 약칭을 사용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범대등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2개를 합쳐서 ‘자율방범대등’, 이렇게가 대부분이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정의나 임무나 이렇게 따로 언급되는 부분도 있고...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같이 합쳐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각각의 약칭을 사용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약칭의 약칭...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보다 보니까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자율방범대등이 뭔가 찾아보니까 자율방범대와 연합대를 합쳐서 하는 거고, 연합대는 자율방범연합대를 약칭으로 표기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약칭의 약칭을 거듭하면서 내용이 전개되길래 일단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실비를 인당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13개 대에 180명이라고 할 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인당으로 각각 지급을 하는 거는 아니고 단체별로, 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비슷하니까 일단 방범활동을 할 때 야식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30만 원씩 단체별로 주는 게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월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냥... 연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상반기에 30만 원을 주고...
은영
최은영위원
하반기에 30만 원을 주고...? 그러면 60만 원이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전년에는 물품을 사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본인들이 물품을 사니... 또 활동비에 비해서 급식비나 이런 부분이 적다고 해서 단체 지급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작년에는 금액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는 현물로 지원했었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현물로 지원하던 것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원)해 가지고 정산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보통 1개 대에... 지금 보면 열몇 명씩 정도가 되겠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인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13개 대에 180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10여 명 정도가 되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10명 이상이 돼야 구성이 되는데 많은 데는 20명 정도인데 10~20명 정도... 좀 많은 데가 20명 정도가 되고 보통 10명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게 연간 지원액이 구·군이 차이가 좀 많아요. 제가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차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적은 데는 많이 적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는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상당히 많이 주는 데는 ‘무슨 활동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지 사실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는 매년 지원해 주는 기준에 따라서 늘어난 단체에 대해서만 확보를, 증액한 부분이 있고 다른 구하고는...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같이 비교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올해 저희 편성기준은 단체가 늘어난 그 부분만큼만 편성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약칭 말씀드렸던 거... 3가지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 3가지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대에 맞춰서 개정을 하시는데, 그렇죠? 제2조, 제3조, 제4조에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를 구분해 놨는데 그 이후에는 구분 자체가 아예 없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등’으로 해서 묶어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적인 통일성이 조금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경찰서장’이라는 말이 이 조례안에 6번인가 나와요. 이거는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약칭을 쓰든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4조(임무)에... 연합대의 임무하고 자율방범대의 임무하고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동일한 내용으로 풀어놨다, 그렇죠? 풀어놓을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 여기 자율방범연합대는 이 안에 들어가는 단체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그 성격이 있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연합대가 따로 구성돼 있지는 않지만 동별로 있는 거는 자율방범대고, 일단 연합대라는 개념이 법에서 생겼으니까 저희도 연합대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 기준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기존은 자율방범대죠. 동별로 현재 있는 거는 자율방범대인데 법상으로 또 연합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곤
이상곤위원
기존에 일반 단체가 각 동에 보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라는 단체가 있고 청소년지도단체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거는 경찰서에 안전협의회인가가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각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포함시키는 건지, 그거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건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새로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있는 단체하고 포괄시켜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새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 연합대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동별로 있는 거는 자율방범대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자율방범대는 기존에 있고 아까 제가 말한 한 3개 단체가 자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구성돼 있는 게 없고요. 방범대도 마찬가지지만 구성 자체를 경찰서에 다 신고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찰서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개, 3개 계속 만들어서... 무슨 관리가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자율방범대가 처음 생긴 게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범죄 예방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2020년 12월 말 기준 경찰청 통계를 보면 10만 693명으로 경찰 인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는 어떻게, 자율적으로 모인 봉사자분들의 인력이 많은 편인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경찰로 관리주체가 넘어가기 전에는 동별로 해서 인원이 380명 정도까지 있었는데 경찰로 넘어가면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해서 신원조회까지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다 보니 새로 구성하면서 인원이 줄었다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2월 4일 현재로는 경찰서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 2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03명?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조례에 따라서 불규칙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일단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할 때는 경찰서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활동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보조로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보조금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제6조에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자율방범대를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단체를 중복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단체에서 받는 보조금이랑, 한 활동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올해 예산이 8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물품을 사서 주는 거고요. 방범활동을 주로 야간에 하다 보니까 야간의 급식비 같은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복장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때까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줬었는데 지금 이제는 경찰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물품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거에는 이 조직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급 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계급 체계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내부에 따로 그런 체계가 없습니까? 과거에는 있었다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이 법이 2023년도에 시행되기 전에는 그냥 우리 조례로서, 구에서 관리하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계급 체계는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아까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금액하고 또 1년에 2번, 연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고 또 물품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소 좀 복잡하고 통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리가 어떻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지원되는 부분이라는 게 저희가 상반기에는 일괄적으로 급식에 대한 부분의 지원을, 급식비로 해서 단체별로 30만 원 지원했었고 나머지 30만 원 정도는 물품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경찰서에서도 물품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본인들이 물품을 하니까 저희한테 급식을... 저희가 그 실비를 전체 다 지원하지는 못하거든요. 봉사의 의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비 쪽으로 조금 더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8조의 지도 및 감독,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은 할 수 있고, 해운대구에도 따로 제출하는 자료가 있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법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조례로써 관리할 때는 구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감독하도록 돼 있었고 이제는 법이 생기면서 경찰서에서 그 관리를 하지만 저희도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를 명시한 거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감독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에 요청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저희 구에서만 관리를 했던 거고 관리 권한이 경찰서에 넘어갔지만 저희가 그거를 경찰서에 요청할 수도 있고 저희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같이 명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모였다고는 해도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거 외에 하반기에는 (활동)한 실적이나 인원을 감안해서, 작년에도 차등 지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동 중에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활동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활동에 따라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활동 실적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좀 활동을 많이 한 데가 우동하고요. 우동, 좌동, 반송2동이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35만 원이 나갔네요.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율이니까 이 부분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하면서 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법이 제정되면서 전부개정안이 올라온 거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경찰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경찰서죠. 경찰서인데... 법이 바뀌면서 다시 이거를 올리신 부분인데... 지금까지 해운대경찰서는 그냥 관리경비 지원을 하는 거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현재 운영...?
윤정
심윤정위원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활동하는 거를 경찰서에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경비 지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경비 지원을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다 아닙니까? 경비 지원을 하고 있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경찰서에서 법이 생기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경비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미미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단체별로 경비를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물품을 사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랜턴이라든지 조끼, 장갑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총 828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많은 편이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를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랑 비슷한 방범대원 수가 있는 부산진구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구는 지금 202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16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기장군이랑은 비교하면 안 되겠죠. 기장군은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방범대원 수가 200명이 있는데 403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분들이 활동하는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체감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안정감을 주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예산을... 이제껏 그냥 기존 예산 대비로 해서 추정을 했지, 그분들이 봉사의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못 해보셨습니까? 다른 구에는 보니까 실비보험 가입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굉장히 그렇게 하고 조례도 그렇게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북구나 부산진구가 조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과 절차 이런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으시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러면 이 지원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우리가 자율방범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경찰서로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경찰서로... 그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서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북구하고 부산진구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 그 조례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부분은 굉장히 큰데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산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몇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동네, 제가 함께했던 데에... 좌1동 같은 경우 제 동네는 아닙니다마는 좌1동을 보니까 청년회에서 이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에 법이 제정됐는데 우리 조례는 2019년인가, 법 제정이 되기 전의 조례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2019년 9월에 제정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5조에 보면 ‘경비 지원 등’ 해 가지고 제1항제1호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3조에 해당하는 경비’라고 돼 있어요. 그 경비가 어마무시한 거 알고 계시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 경비가, 시행령 제2조하고 제3조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복장, 장비, 차량의 구입도 해 줄 수 있다, 유지 보수비도 주겠다... 그리고 방범초소, 사무실 등도 설치해 줄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리고 홍보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기타 연합대에 대해서도 차량 구입 및 유지 보수비를 줄 수 있고, 사무실 등을 설치해 줄 수 있고, 홍보비를 줄 수 있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방범활동에 대한 야식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활동 도중에 생기는 부상이나 사망사고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보조금의 어떤 관리지원에 따라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조례는 경찰서와 연관돼 가지고 경찰서에서 확인 절차를 밟고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심윤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번에 해운대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경찰서에서 이 조례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산시 북구의 조례가 잘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는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 보조금 조례를 준용하는 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낼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부산시 북구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별지 서식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져야지 그거를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연다든지 또 예산이 확보되면 홍보협력과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원 절차 등에 대한 방법들이 없으니까 이 조례가 조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각 단체에, 지금 지원해 주듯이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이렇게 해서 6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거로 전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모가 큰 단체에는, 구체적으로 야식비가 나간다면 그 야식비에 대해서 경찰서 확인하에... 거기에서 다 체크할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방법들이 담겨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아까 질의하신다고...?
지원
남지원위원
아까 다 말씀을 하셔서...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2023년도에 시행령이 나오면서 내용을 조례로 담아야 되는, 필수 조례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참고로 우리 구의 필수 조례가 정비가 안 된 게 처음 조사했을 때 31개였는데 이번에 저하고 이 과에서 지금 올라온 자율방범대... 필수 조례인데 이제 올라와서 29개가 됐는데...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구·군은 다 2024년이나 이 시행이 되고 나서 2023년도에 다 변경됐는데 우리는 왜 이제 올라왔을까요? 한 2년이 지난 시점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이 의안을 상정한 거는 사실 2024년 4월에 한 번 안건으로 올렸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1년 전이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때 심의가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지해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계급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현재 조례에는 조직 및 구성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대장, 총무 및 대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급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계급이 아닌 걸로 보신 거예요? (집행부 답변 준비) 지금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는 아까 질의를 받았을 때 계급이라고 해서... 단체가 있으면 보통 단체의 위원장이 있고 관리자가 있고 위원들이 있듯이 방범대원이기 때문에 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원이 있지만 그냥 다 같이 활동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는 계급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군이나 경찰처럼 그런 계급으로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체계적인 계급 체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둬야 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현재 조례에는 조직 및 구성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조직 및 구성에 대한 부분을 빼도 무방한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중요한 게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자율방범대를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조례에 있어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조직 및 구성을 뺀 부분은 이게 관리주체가 경찰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는 저희 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조직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같은 의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 의미로 설명드린 거는 아니고 이제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조직 및 구성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지원에 대한 것만 하면 된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 이 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규칙은 따로 필요 없겠습니까? 지원에 관해 해운대구의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지만 실비 정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전체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거를 신청해 가지고... 경비 부분을 경찰서에서 활동한 부분하고 자료를 보내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를 보냅니까, 자료가 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오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한테 보내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거기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다 보내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실비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까지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제5조(경비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을 아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제5조제1항제1호에 보면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이게 원영숙 위원의 말씀대로 경찰 쪽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무실이나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보게 되면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홍보비까지 이게 시행령에 담겨있는 부분인데... 우리 경비 지원 등에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대한 부분을 경찰에서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산으로 안아야 되나요? 야식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상해보험 가입이나... 실손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아마 더 요청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제5조제1항제1호의 시행령에 따른 이 경비를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다 받아야 될지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느 규모까지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넣은 이유는 법 시행령 부분에 ‘구청장은...’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정하면서 이거를 넣었고요. 일단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부분이라... 법상에는 이런 큰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이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거지만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조가 들어올 수 있으나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겠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1군데라도 차를 지원해 주면 13군데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의 범위에서니까 우리가 그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은 꼭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명 자체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은데요. 제5조를 저는 아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경찰서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직접 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많은 우려들이 나오는 것처럼 제5조제1항제1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표기를 할 게 아니고요. 다른 시·도의 조례들을 비교해 보셨겠지만 다른 데는 경비 지원 등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각 호의 서류들이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사업계획서라든지 방범대등의 정관이라든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한 정산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어디에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놓쳤는데요. 정산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 제11조에...」 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준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놨네, 제11조(준용).
은영
최은영위원
제11조(준용)... 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정산에 대한 부분도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 종료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좀 정하고 그래서... 별지 서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 정산서에 서류를 첨부하여서 경찰서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서 지출결의서, 방범대등 근무일지 그다음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해서 좀 구체화, 어디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조를 형성하면서 구체화해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원을 해운대경찰서장에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장에게 한다고 친다면 그쪽에서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썼을 때 정산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조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별지가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금 정산서도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이 조례가 지금 조금 미완성의 느낌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왜 이렇느냐 하면 이게 올라온 지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년 전의 거를, 보류이다 보니까 안건이 1년 전의 거 그대로 올라온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손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손보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시고 아까 말했던 약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원과 관련해서도 제5조제1항제3호에 보면 그냥 ‘대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조인데도 제5조제2항에는 ‘자율방범대원’이라고 돼 있고요. 제7조에도 ‘자율방범대원’이라고 돼 있고, 제9조에도 ‘자율방범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10조에는 ‘자율방범대원’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대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정리가 많이 미흡하거든요. 아까 약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거 정리해서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서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경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산하는 방법, 이것들을 별도의 조를 형성해서 우리가 뭐를 지원할 것인지, 어차피 예산 범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를 이렇게 표기할 게 아니고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새로 해 주십시오.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다시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좀 설명을 드리면 경비 집행에 대한 이 서류들은 경찰서에서 받아서 경찰서에서 활동에 관한 경비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을 한 서류를,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단체에서 저희한테 바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하고 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런 서식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부산진구라든지 북구의 조례를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다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86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6급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몇 명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5%에서 이제 26%로 늘어나면 11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1명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2월 1일에 규칙을 올렸죠, 이미?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해 버렸죠, 2월 1일에...? 아, 10일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이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통과가 되고... (법무조직팀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설명함)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하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조금 에러가 있었죠?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요즘 MZ세대들이 많은 퇴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부터 이런 순서는 좀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 통과가 되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규칙 같은 것은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올해부터 있는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거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알아본 바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 가지 약속을 좀 받고 싶어 가지고요. 그런 사기진작 때문에 11명을 이렇게 증원하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 의회도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저희가 사실은 예산결산분석관,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좀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는 그거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참에 우리 의회도 예산결산분석관 1명의 티오를 주셨으면 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기준인건비로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인력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상임위를 하나 늘리게 되면 저희들이 시선제(시간선택제)를 1명 고려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 상임위 늘리는 부분 말고요. 제가 한번 예산... 하여튼 간에 한 번 더 얘기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좀 해 주셨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 직원을 늘리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시선제 나급이라도 좀 주시면...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검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답변을 너무 작게 하시는데요.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정원 관련해서 올라오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6급 이상 정원 비율을 11명 정도... 11명 정도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1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1명 정도면 26%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의회는 지금 6급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인원만 갖고 있고 직급별 표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의회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같이 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4급이 파견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6월이 되면 많은 4급들이, 우리 4급 국장님들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공로연수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네 분 정도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 네 분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도 6월이 되면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4급이 현재는 파견이지만 이후에는... 그 이전에도 우리가 의회직 한 분을... 4급이 우리 의회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는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인사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정원에 관련된... 우리 의회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인사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견을 나누시겠지만 의회가 인사권을 가진... 우리 의회가 독립되면서 현재 4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사무국장 파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의회에서 의회직으로서의 4급 국장을 저희가... 4급 국장으로서 조직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직급, 직렬별 정원에는 4급 티오가 의회에 있습니다. 단지 인사 파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 부분이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인사 부분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정원은 4급이 있습니다, 의회에...
은영
최은영위원
의회에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의 취지는 아시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총무과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사실은 6월이면 지금 인사 준비를 아마도 하고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의회는 현재 파견을 우리 의회직으로 4급을 받으려고 하면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심도 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해 주십시오. 전달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의회는 독립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독립기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따른 이 구분... 각 급에도 비율이 맞춰져야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이니까... 의회도 이 공무원직의 비율대로 확인해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독립기관으로 이 체질에 맞게끔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별정직 공무원에서 이 5급 상당은 이제 못 뽑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5급 상당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별정직이 비서실에 6급 1명이 있고 또 의장님실에 7급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별정직이 2명밖에 없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2명밖에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적은 거 같은데, 다른 구·군에 비해서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또 따로 검토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우리 구가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개정안에 맞는 이 비율대로 독립기관인 의회도 맞춰져서 이번에 인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비율을 좀 보면요. 9급 같은 경우에 구청은 11.8%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18.8%로 지금 7% 정도 높고요, 9급이... 그다음에 8급 같은 경우에 구청이 27.3%인 데 반해서 우리는 6.2%, 그다음에 7급은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많다 보니까 43.8%입니다. 구청은 29.8%이고요. 6급을 보면 이번에 25.1%에서 26%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구청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는 21.9%입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이 7급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편중이 돼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9급이 저희가 월등하게 많고 8급이라든가, 그다음에 6급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좀 적거든요. 방금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비율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비율을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승진의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지금 6급 이상과 6급 미만 정원 비율이 다른 구·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정원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각 구별로 사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급 정원 비율만 보면 26%로 돼 있는 데가 총 5개 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2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아무래도 1인당 주민 수도 많고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25%보다는 26%로 하는 것이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근무 조건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6급 비율은 1% 늘어나고 9급 비율은 또 1% 줄고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부산시 내의 타 구는 어떤 비율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자료를 따로 주시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도 6급 이상 정원 비율이 낮은 편인데 이게 지금 비율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까지는 그렇지 못한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사항은 전체 총 정원이기 때문에 그게 직렬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해운대구가 타 구에 비해서 승진이 좀 느린 편입니까, 아니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절대적으로 판단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조금 빠른 부분도 있고 조금 늦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 내에서도 복지라든지, 세무라든지, 행정 같은 경우에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명을 늘려주신다고 해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11명을 다 진급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나 세무에 비해서 조금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로 아마 총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1%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겠지만 의회도 또 6급 이상 정원 비율이 낮은 편이고 4급 사무국장도 파견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6급 이상 증원 반영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4급 승진할 사람이 없어서 파견한다거나 혹시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직렬별, 직급별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파견이라든지, 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비율도 고려하지만 의회 내에도 그 비율을 따로 고려를 해서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평균을 고려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6급에서 8급이 11명씩 늘어나더라도 타 구에 비해서 균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승진도 적극 장려하고 이렇게 해야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비율을 보니까 9급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해운대구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11명이 늘어나게 되면 꼭 그 부분만큼은 아니지만 미세하게나마 9급부터 들어온 직원들의 6급까지 진급이 조금씩 빨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어떤 여건들은 많이 나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여건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균형도 맞춰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면 6급이 11명 정도 이렇게 증원이 되면 우리 의회도 어떻게... 6급을 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명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7급이 한 몇 명 되죠, 우리 의회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14명 정도 되거든요, 정책지원관 포함...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승진 소요 기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단순하게 나눌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정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인사 정책상 직급 간 그런 분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7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증원이 된 이 부분으로 해서 또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팀이 하나 더 신설될 거다, 이러던데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팀이 하나 더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팀이 만들어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빈집관리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게 맞구나.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 내에서도 빈집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 팀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도 좀 챙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안?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선 입법예고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재무과이기는 한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누락시켜 가지고 오늘 이렇게 된 부분인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이 조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또 철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개정이 되고 그 뒤에 별지 서식을 빠뜨리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생겼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죠. 그래서... 아니요, 다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잘 챙기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운대구는 9급을 한 1% 낮추고 6급을 1% 늘리는 게 전체적인 그림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구를 전체적으로 쭉... 부산시 전체 구를 쭉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잘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 문제라면 이상하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MZ세대들의 어떤 진급 문제라든지, 이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저희들은 8급 정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어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지금 8급을 좀 확대시켜서 일단 9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8급, 7급까지는 빨리 진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제 그게 효과로 보면 8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6급을 1% 늘리는 게...
상곤
이상곤위원
연쇄적인 이동이 되겠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연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더 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도 일단 그것도 맞는데 8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제일 적어요, 거의 부산시 전체에서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맞춰서 9급, 8급 밑에 있던 급수들이 진급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6급을 늘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밑에서라도 해서 진급이 돼서 이직이 좀 덜 되도록...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근무해서 직원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안 그래도 해운대구에 오기를 좀 꺼린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서 그게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이 1143명이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뭐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 가지고 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준인건비로 정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 인구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인건비 관계로 통제가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통제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신규 공무원이 임용됐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9급 안에 포함되어야 할 신규 공무원들이 기준인건비 안에 포함이 안 되고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일부 예외로 인정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80명 정도 들어왔는데 자연 감소분을 제외하고라도 40명 정도 증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명?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정원의 총수가 1143명인데... 1143명이잖아요, 우리 조례상으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80명 해서 사십... 예외 인정받은 분이, 공무원이 43명, 신규 임용자가 43명이라고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인건비 총액을 다 인정받지는 못했고 그중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외된 비율은 몇 명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증가된 40명에 관해서 전체 그분들의 인건비를 다 인정받은 것은 아니고 그중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현재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억 3000만 원, 별도 정원 간주 금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별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인원으로는 몇 명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인원으로 환산하면 20명 정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명...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인원이 9급 안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우리 정원표 안에, 1143명 안에 20명이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연 감소분을... 그러니까 퇴직이라든지, 퇴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원하지 않으면 다 우리 정원에 흡수될...
영숙
원영숙위원
그 자연 감소 부분은 언제든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기행적으로 부산시에서 어떻든 신규 발령자들을 많이 내서 이런 기현상이 생겼는데 그렇더라도 9급이 줄어든다, 그렇죠? 포함이 안 됨으로 해서 줄어들... 그 정원 책정 기준에서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정원에 관계없이 그분들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하는데 실제로 정원 안에 포함시켜야 될 인력이잖아요, 실제로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이제 6급이 늘어나니까 현실화시키겠다는 뜻인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항상 6급이 문제였다, 그렇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이번에 10년 만에 한... 이 조례 개정이 2015년 3월 30일에 일어났거든요. 지금이 2025년 2월이잖아요. 10년 만에 정원 책정 기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 10년 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10년 만에 바뀌는데 그 사이에 지적하다시피 6급 무보직도 생기고 또 여러 문제들이 좀 발생한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정원 책정 기준은 이렇게 현실화시키더라도 무보직 6급에 대해서도 이제 보직을 주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별정직 공무원은 우리 구 정원 총수에서 2% 이내의 별정직 공무원을 뽑을 수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굳이 별정직 공무원은 손을 안 대도 되는데 이렇게 삭제시켜 버리고 6급 상당, 7급 상당을 50% 이내로 열 이유가 있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맞춰서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별정직도 이게 현행화가 되나요? 현행화할... 이 정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별정직들은...? 별정직들도 손을 안 대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비율을 조정하는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구의 조례 제정이 1995년도 1월 25일에 공무원 정원 조례가 제정이 됐다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정된 이후에 이 부분은 쭉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이 틀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별정직은 지금 현재 거의... 우리 정원 조례에서 별정직은 현재 몇 명입니까, 실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명?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명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전체 1143명의 2%면 비율이 좀... 별정직을 뽑을 여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율을 손을 봐야 될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5급 상당 7% 이내를 삭제하고, 7급 상당 2% 이상을 삭제하고, 이렇게 손을 봐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유는 현행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실에 맞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맞게 그렇게 많은 별정직을 뽑지 않는데 굳이... 우리 조례 제정 이후에 이렇게 별정직에 대해서 정원 책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또 사실 5급 상당의 별정직을 저희가 뽑으면 그 별정직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이 혁신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을 섭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조직 관리를 하면서 앞서 6급 같은 경우에도 구별로 25%도 있고 26%도 있고 27%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조직이라든지, 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쭉 갔지만 지금 현재는 현행화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성이 생기면 다시 또 개정을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승진이 있고 해서... 지금 우리 6급의 26% 이내 부분들은 11명이 증원되면 초과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원 책정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탄력적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것들이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오버돼 버리니까... 그런데 별정직을 굳이 이렇게 손을 볼 이유들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별정직 공무원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따로... 있잖아요. 있는 것들을 삭제하고 한 군데에 6급, 7급으로 몰빵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못 찾겠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대로 놔두게 되면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게 현실하고 안 맞는 규정이 됩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는 별정직이 2명이라면서요? (1회 타종)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명이면, 1143명의 2% 이내면 얼마입니까? 많이 뽑을 수 있잖아요, 실제 계산상으로 많이 안 뽑겠지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계산상...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손을 안 대도 되는 걸... 우리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이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손을 안 봐도 되는 것들을 삭제해 버릴 이유를 저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리 좀 해 주이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개정해 주시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의 현실에 맞게 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꾸... 조례가 있잖아요. 과장님, 1995년도에 제정될 때부터 이 기조가 유지돼 왔어요. 탄력적으로 굳이 조정을 안 해도 될 이 별정직에 대해서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그냥... (원영숙 위원을 향해) 위원님, 정리가 됩니까? 마무리했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물론 인사 부서는 총무과이기는 하지만 또 정원 관리는 여기에서 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도 앞서서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4급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못 드립니다, 사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4급 국장님이 떠나시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그 인사는 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전달이라도 꼭 해 주십시오. 이거 만약에 그쪽에서 4급... 구청에서 이 부분까지 또 인사를 해버리면 이거는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봐줘 가지고 제가 의장 당시에 그 편의를 봐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현 국장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자리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이, 지금 현 의장님께서 인사권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가서 전달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만큼 2년 동안 그렇게 봐줬으면 많이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그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의회를 완전히 너무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서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정회 요청을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3일 구청장이 제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제가 된 안건으로 지난 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음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입법예고가 됐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입법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입법예고기간을 다 거치고 저희한테 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철회가 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사전 절차는 전부 거친 상태였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2021년도 12월 15일에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한 번 되었습니다. 그런데 되면서 별표가 변경이 되었는데 법무조직팀에서 별표 부분을 빼고 공포를, 시행을 해서... 지금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별표 부분이 옛날 2016년도 그 자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법무조직팀에서 보완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올리려고 철회 요청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별표가 2016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조례가 한 번 개정됐는데 2016년도 거 그대로 왔단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별표만요.
은영
최은영위원
별표가 그렇게 왔단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별표가... 한 번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은 예전의 그 별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올렸던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재요청하기 위해서 철회 요청을 올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 의회도 의안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검토하기도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사항인데 갑자기 철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좀 유감이고요. 유감이기도 하지만 또 철회 사유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 30분에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전미경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순득 재무과장 이경송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김혜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