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첫 회기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개 안건을 심사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과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5건이 지난 2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등 26개 기관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손한국·권기훈·김원규·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창석·이동욱·전경원·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삼성전자 주주 중 미성년자는 약 39만 명으로 4년 전보다 무려 21배 증가하는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내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대구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교육자료 개발, 전문인력 확보, 경제·금융사고 피해 예방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경제·금융교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 보급 및 선도학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대구시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2025년도 첫 상임위에서 손한국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의 경제관념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갖고 너무너무 부정적인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진짜 잘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나도 안 하면 그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요즘 그거에 맞게 SNS로 많은 심각성을,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관계법령은, 언제 법령이 제정되었지요? 경제교육지원법.

아, 예. 관계.

경제교육지원법이 언제 정도, 몇 년도에 이게 법령이 제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일찍 되었으면, 조례가 좀 늦게 발의되고 제정되는 그런 감이 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학생들, 청소년 대상으로 사기가 기승하는데 5만 원 빌려서 이자 1,000%를 주는 이런 사기도 있네요? 우리 대구시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사기에 말려든 예가 있습니까?

아직 피해사항이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제2기 들어오시면서 경제·금융교육을 교육정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덕분에 더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열심히 계획 세우면 또 이제 이 예산 같은 거는 미리 선 그거는 없을 거고. 그지요?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 그지요?

아닙니다.

지원하는 게.

2022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이제 경제·금융교육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2023년, 2024년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제19회 경향금융 대상이라는 학교 대상으로 상을 주는 게 있는데 전국 대상을 교육청이 받고 또 일반 교원 부문에는 대구 대실초에 있는 선생님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늦은 감은 좀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런 사기극에 우리 학생들이 말려들지 않도록 교육 좀 열심히 시켜가지고 잘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손한국 의원님 조례 발의한 거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경제의 주체가 될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금융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허위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에게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허위 합성물 범죄를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기존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및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애 의원님, 이 시점에서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지요?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조례를 해도 못 시키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센터에도 예산이 없어서 다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혹시나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시고 학교 밖 학생들이라도 우리 청소년들이니까 혜택이 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 말고 정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어차피 이 조례가 발의되면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학교 밖 학생들은 못 볼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있으니 그런 걸 좀 참작해 주시고. 또 학부형들에 대한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부형들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 보면 옆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여건들도 있고 이러니까 학부형 교육할 때도 이 교육을 같이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전경원입니다. 새해에 첫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 안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서로 협조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인구감소라든지 지방소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대구경북특별시에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발표도 하고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에서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찬성을 하셔서 통합안에 대해서 가결을 해서 지금 통과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경상북도가 지금 되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액션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북도도 그렇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렇습니다.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이거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북과 우리 대구의 온도 차는 미미하지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경북교육청과 우리 교육청은 이제 대경 통합이 되었을 경우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 특히 또 재정이나 교육감님의 어떤 특례 조항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경북교육청과 우리 대구교육청이 지자체 부분에서는, 또 지방재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아까 그런 온도 차로 인해서 특별한시기구를 만들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나 항상 추진상황은 공유하고 있고 지난 1월에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4자 추진협의회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조직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지만 가볍지도 않거든요. 단장 한 분에다가 2개 팀하고 총 인원이 한 10명 정도가 여기에 세팅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전체 교육청의 조직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작은 조직은 아닌 것 같은데 4자 협의체를 1월에 한 번 하셨다고 그러면 대구가 선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경북도교육청에서는 뭐 이렇게, 카운터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한시조직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행정관리과 안에서 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법 안에 담길 특례조항들을 담당 주무관 혼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다 보니 신속성이나 또 어떤 면밀한 검토 부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명의 정원으로 한시기구를 설치한다고 우리가 조례안을 올려놨지만 실제 현원 배치는 과장과 팀장은 겸무를 할 것이고 주무관 1명 정도만 한시적으로 우선 배치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며 경북교육청에서도 별도 조직은 없지만 행정관리과에서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는 기존의 업무를 하시는 데다가 겸업으로 진행을 하시고 주무관 1명이 전담으로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제 한시기구에 정원은 총 10명으로 세팅을 해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하고 팀장은 겸무를 하고 일단 1명만 추가로 배치하고 갑자기 급물살을 탈 경우 이제, 아까도 뭐 전반적으로 이게 불확실성이 좀 있는 사항이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추진됐을 때는, 이런 조직을 안 만들어 놨을 때는 대응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구부터 만들어놓고 거기에 사람은 주무관 1명 정도를 추가 배치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구경북교육통합추진단이, 그러면 기존에 무슨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지금 행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 관리과요?

행정관리과.

예.

행정관리과에서 조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으나 이게 조직 업무만 되는 게 아니고 교육재정 파트나 또 우리 교육 파트, 교육정책 파트도 같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1명이 고유 업무를 갖고 추진하기에는 좀 버겁기 때문에 이 한시기구를 만들어놓고 그 틀 내에 1명의 주무관을 배치하고 팀장과 과장은 겸무로 하다가 혹시나 이제.

그러면 소위 말해서 TF팀 개념이네요. 그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전체 수합을 해서 또 중앙으로 보고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한시기구가 설치될 거고 인력배치 부분은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배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필요해요. 필요하고 아까 우리 노인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밝혔지만 진행이 좀 빨리 되다가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지금 드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이 준비하신다 하는 부분도 동의를 하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력 부분이 좀 너무 헤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행정통합이 돼서 우리 교육도 통합이 됐을 때 효과적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도 본인의 생각과 같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기구 설치에서는 과장님과 팀장님이 합류하면서 1명의 주무관이 한시적으로 그쪽에 같이 합류를 한다 그러지만 거기에 공백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겸임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행정업무에 부담이 있지 않나, 또 공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원만 확보해 놓고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현원은, 업무량이 늘어날 때는 즉시적으로 위원님께서 의결만 해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현원을 우리 인사로서 풀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즉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통합이 되면 우리 대구·경북으로 봐서는 참 좋은 그건데 그렇지만 참 어려울 거예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그거 가만두겠어요?

근데 이제 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한시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TF팀을 설치했으니까는 어쨌든 업무에 그런 공백기간이 없고 또 공백을 두는 그 부서에서는 업무 과중이 없도록 그런 걸 적절하게 잘 좀 이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인구감소하고 그리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했던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탄핵국면 등 정국 혼란에 따라서 하반기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통합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아직 통합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행정기구를 먼저 설치·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우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선제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향후 정국 안정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TK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상황에 탄력적으로 또 대처하시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면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대구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김충하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육부의 유보통합 지원인력 증원, 대구경북교육통합추진단 한시기구 신설 및 교육감 대외협력 업무 증가에 따른 비서실 기능개편 사항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25명에서 3,045명으로 20명 증원하고 조례의 별표3 정원관리 단위기관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정원을 2,679명에서 2,688명, 별정직 정원을 4명에서 6명, 특정직 정원을 333명에서 342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에 대응하고 대구·경북 간 성공적인 통합을 준비하는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공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한 어느 정도 시기에서 이게 추진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은 2024년 10월에 유보통합을 위한 관련 3법이 의원 발의가 됐고요. 그게 아마 국회에서 조만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 부칙조항에 유보통합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 상반기에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시국이 이런 판국에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좀 불확실하지만은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로드맵에 맞춰서 지방 단위에서는 일을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북구하고 달성군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잘 됐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평가 결과는 우리로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목표는 전 구로 확대를 하려고,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정책 수요로써 교육부에서 정원을 우리한테 배정해서 합니다.

정부야 조금 뭐 지금 이렇게 확실한 그런 거는, 명확한 건 없지만은 우리가 이게 성과가 있으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부서 여성청소년국은 지금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유보통합이 되면 국이 맞대어가지고 같이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소속 국은 조금 변동이 됐지만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그 부서는 살아 있으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유보통합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자체와 같이 우리 대구시의 협조를 받으면서 협의해 가면서 성과가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구·군별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님.

위원장님, 한시적 조직기구에 대해서는 앞에 조례를 할 때 설명이 되었고 유보통합하고 지금 교육청 비서실 관련한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건을 결정 짓기 전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정기실태조사의 등급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을 지급대상 기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실태조사는 관련 규정의 지역 등급구분 기준표를 바탕으로 실시하였으며, 13가지 항목 평가결과에 따라 벽지등급 판단 기준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을 종전 벽지 라 지역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특정지역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었는데 기존 두 곳의 특수지 중에서 금번 실태조사 결과 포항시 흥해읍에 위치한 해양수련원이 빠졌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에 의흥초석산분교장이 이제 유일한 특수지가 되어 있는데, 석산분교장도 작년 10월 휴교 조치로 지금 문을 닫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에는 없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세부,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벽지지역 등급 기준표를 주로 거리와 교통편의성 이런 정량적 요소로 하고 있고 실제 근무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과 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직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해양수련원에 5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57명.

임기제 수련지도사 20명이고 공무직으로 조리종사원하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스무 분 이렇게 해서 실제 나가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은 열세 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체.

포항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고.

예.

나머지 열세 분만 이제 대구에서 발령해서.

예. 대구 지역에서 인사로 해서 들어간 분이 열세 분이고 임기제 수련지도사는 그쪽 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지 수당 같은 건 상관이 없는 분들이다. 그지요? 일단은 거기서 채용했으니까.

임기제하고 지방공무원은 이게 라급으로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지위는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외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

아, 그러면 옛날에 포항에서 근무했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공무직은 해당이 없고요.

아, 공무직은 해당이 되고.

없고요.

없고. 나머지들은 이제 포항에 근무하더라도 그게 된다, 이 말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양수련원은 결국 대구시교육청 직속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대구에 위치하지 않고 또 포항이 대구에서 매일 출퇴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해양수련원에서는 과거의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 우리가 관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33실이 있고 현재 전체 이용자는, 희망하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거는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입지적 특성이 평가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

실태조사 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우리 대구가 집인데 거기에서 출퇴근을 못 하니 이제 숙소를 줘서 거기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 혹시나 협의해 본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이거는 인사혁신처하고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량평가입니다. 13개 항목이 예를 들면 뭐 구청까지 거리라든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23년 말에 저희들이 그 표를 작성해가지고 교육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 전국 단위로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점수가 환산돼서 몇 점에서 몇 점까지는 라급 이렇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지금 535개가 특수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535개.

그러면서 이번에 해양수련원은 그 점수표에서 미달돼서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기준표에 의해서는 미달이 됐어요. 그렇지만 해양수련원은 대구교육청 소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뭐 3만 원 수당 나갔고 또 0.13 가산점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도 충분치 않다고 일반인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무원 보수나 수당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개별 수당에 대해서 올려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많은 보수, 그다음에 수당에 대한 형평성 이런 걸 참고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44쪽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3만 원이고 0.13 가산점인데 그러나 해양수련원이 벽지에서 제외되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근무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농어촌 벽지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와는 별도로, 가산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안 그래도 검토보고서 45쪽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기존 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교원들은 인사 가산점으로 우리가 가급에서 라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인사가 나면 그다음 인사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 실제 해양수련원도 힘들지만 이제 군위라든가 달성 지역, 먼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가산점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해양수련원은 진짜 대구가 아닌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벽지에서 제외되면 더욱 기피하는 근무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와 관련되는 만큼 대구시교육청에서 면밀한 조치를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더군다나 학생들이 가서 활동하는 장소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저는 방금 우리 해양수련원이 벽지에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데 참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벽지라는 거는 교통 불편이나 문화수단, 좀 외딴섬 이런 걸 벽지라 하는데 지금 거기는 보면 벽지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게 제외됐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우리 낙동강수련원 거기는 벽지.

거기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고요?

예. 실제 평가표를 보면 지금 해양수련원의 경우에 전차에서는 대중교통이 하루당 2번 오갔는데 이제 최근 평가에서는 버스 통행이 하루에 10번 다닌답니다. 이런 형태로 계량화된 수치에 의해서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 좀 성과라든지 이런 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있는 분들하고 여기 대구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같이 동일하게 환경 그거를 적용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우리 이영애 위원님의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다른 근무지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채경 국장님, 전종섭 국장님, 김충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