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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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화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간주처리예산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하면 없습니다. 간주처리라서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조례로 해놓으니까...

서창우위원

우리 위원회는 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 이런 건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이소.

서창우위원

마이크 켜고 안 할랍니다.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조용히 하이소. 김미희 위원?

웃음

김미희위원

질의를 하지 말자는 식으로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할 것 같으면 할 게 또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간주처리라서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썩 할 것은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건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러면 대표로... 올해 새해에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 말씀을 한번 하시죠.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상화

박상화복지정잭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저께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전부 다 올 한 해도 액운을 다 떨치시고 3개 부서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 간주처리예산은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카톡(카카오톡)으로 다 받습니다. 자료를 다 첨부해서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했었고요. 속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 또한 해왔던 사업들이라서 지금 현재 간주처리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검토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서별로 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있겠나 해서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없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격려 말씀이나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세 분 과장님, 우리 팀장님, 주무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서창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없어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심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가 아닙니다. 방금 두 분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듯이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 재량권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즉, 의무 지출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매번 발생할 때마다 톡을 이용해서 팀장 및 부서장님들이 저희에게 일일이 보고를 다 하기에 사실 의미가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 규정상 그렇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또 두 분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문복(문화복합센터)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어찌 보면 행정력의 낭비다, 이렇게도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위로를 받으시고 업무에 복귀하셔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격려 말씀을 하실 위원...?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이렇게 간주처리예산을 본예산 끝나고 추경예산까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교부되는 예산에 대해서, 간주처리된 것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대면보고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딱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119쪽이고요. 아, 명세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산서죠. 간주예산 확정 예산서 119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인데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3억 3300만 원 이상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원래 13명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최종적으로 6명만 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감액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간주처리에서 감액 처리가 될 만큼인지가 궁금해서, 그전에 감액 처리가 될 수는 없었는지... 지금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저희가 1월 확정 내시에서는 지원 대상자 수를 13명으로 했었는데, 2024년 1월입니다. 2024년 1월에 이렇게 13명으로 확정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6명만 적합 판정을 심의위원회에서 받았다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시에서 구·군 조정을 해서 전부 다 일괄해서 10월에 개최했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0월에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렸는데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심의위원회는 훨씬 전에 열리고, 분명히 심의위원회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의 통보가 저희한테 10월에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결정 통보는 저희한테 10월에 왔다는 얘긴데 심의위원회는 그 훨씬 전에 열렸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24년에 확정자를 결정짓는 건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최종 예산이 결정된 게 언제죠? 저희 예산서가 결정된 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최종 내시가 내려온 것은 1차 간주 때니까 11월쯤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셔도 시에서... 물론 저희 부서의, 속된 말로 늑장 처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시에서 충분히, 이미 진즉에 처리됐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간주처리까지 올 사항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늘 반복... 다른 것은 예산을 시에서 교부받는 것이지만, 국비 교부를 받고 시비 교부를 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예산 책정 자체가 잘못된 거 그런 것은 저희 수요나 그런 것을 정말 실질적인 현황에 맞게 고쳐 달라는 것을 ‘요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부서든 다 똑같은 사항이지만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또 행정적인 과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시기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시에 이런 것은 좀 간주처리까지 오지 않게 미리 처리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나 격려 말씀이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기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늘푸른과 김기충 과장님, 해운대구에 이번에 합류하셨는데 소감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첫 의회이다 보니까 좀 낯설고 어색합니다. 의회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청장님하고 동 순방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청장님이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고 말씀을 하시고 진정성 있게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저희 늘푸른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한 결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장님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주처리라는 게 사실 모르고 넘어가면,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처음 보고가 되어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보면 7억 1000만 원이 시비와 특교세로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2025년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관련 예산에 제가 얼핏 찾아보니 구비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3억 원, 3억 원씩 해서... 그렇다면 이 간극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저희들 구비를 2025년 예산에 올리고 그 뒤에 이것을 신청하셨다거나 아니면 신청을 안 했는데도 내려온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이 5억 원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로 해서 국회의원님께서 내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2억 1000만 원은 시에서 각 구별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연말에 남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받아도 되지만 좀 욕심이 나서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김미희위원

욕심이 나서 받으신 거예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웃음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7억 원의 돈이, 없던 돈이 지금 생긴 것이고 그전에 구비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할 6억 원 이상의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시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다 써야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신시가지나 보면... 어제아래 팀장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아이들 방호벽을 다 쳐야 하나?’, 이러다가는 점점 거리가 무슨 감옥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빡빡하게 숨 쉴 틈 없이 방호벽, 울타리 같은 게 많이 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돈이 내려올 것을 조금은 예상했다면 구비 부분을 조금 적게 올리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딱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부모님들의 요청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탄한 길이라든지 그런 길이 비록 500m 안, 300m 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고 치면 반드시 해야 할 고바위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구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렇죠? 7억 원의 돈이 큰돈이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그런 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해야 하는 게 2027년까지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내려온 7억 1000만 원도 꼭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구비는 구비대로, 확보된 대로 목적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사실 조금 더 계속적인, 반복적이겠지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반드시 써야 할 곳, 혹시나 구비가 절약될 수 있어서 그게 3추(3회 추경)에서 좀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업 부서가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또 저희가 3억 원에서 깎여 가지고 2억 원이거든요.

김미희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간주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주요사업설명서) 85페이지를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건이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죠? 보시면... 이거 본예산에 1억 9800만 원 정도가 영상 시스템 관련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그대로 올려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교세(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통합관제 영상시스템 2억 8000만 원 부분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 또한 어떻습니까? 중복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중복은 아니고요. 통합관제센터 영상 디스플레이 고도화 이 부분은 관제센터에서 관제사들이 앉아서 개별 모니터를 보는 데가 있고 한쪽 벽면에 전면으로 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4개 화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처음 개소된 게 2013년입니다. 그 당시에 설치를 하고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1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중간에 열을 받으면 꺼진다든가 아니면 검은 점이 생겨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2억 원 정도의 모니터링 체계 유지 부분과 지금 특교세 부분은 전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전혀 중복이 안 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모니터링 체계 유지가 있어 가지고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늘푸른과장님, 잘 몰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4페이지를 보면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국·시비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벌써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던 것들인데 도중에 이렇게 삭감되면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보통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숲가꾸기 진행 중간에 예산이 삭감될 여지가 있다고 통보가 와서... 보통 공사를 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고, 그리고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정되어서 일부 배정이 적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정산하는 부분으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원으로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깎여서 8억 원이 될 경우에는 그런 모든 체계가 다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런데 전혀 이상 없이 체계적으로 이 깎인 부분만큼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시다, 이 말씀인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