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협약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의 심사와 업무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도 경제산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산업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요새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동안 2025년도 경제산업실 주요업무계획을 여러 분들과 같이 꼼꼼히 검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경제산업실 소관에 신산업과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현재 주력산업과하고 향후 미래 준비하고 있는 산업이 같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직개편을 잘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울산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경제산업실인데 여기에서 많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미시경제 즉 민생,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2월 7일에 유니스트의 학부하고 대학원생, 총학생회하고 같이 울산시에서 유니스트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니스트 학부하고 대학원생들의 제일 애로사항들이 주변 인프라입니다. 교통도 안 좋지, 거기에다가 옆에 놀 수 있는 문화공간도 없지, 또래 문화도 없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울산을 떠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노력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세하게 우리가 더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에는 유니스트 총장과 대학교수들하고 이야기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 산업하고 연관되어서 유니스트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토론 결과를 다시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시경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가 98% 정도 되는데 울주군은 이제 갓 90%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경동도시가스에만 맡기지 말고 울산시와 울주군 같이 협력을 해서 당초에 ’49년도인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35년도까지 당길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도 70억 가지고 도시가스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언제 끝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예.

도시가스보급률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 자체는 아직까지 경동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3월 중에 저희가 계획이 수립 될 텐데, 일단 저희도 어쨌든 최대한 울주군 포함해서 도시가스보급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동 쪽에 그런 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최대한 독촉을 해서 최대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더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며칠 전에 농축산과장님하고 여러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농촌이 지금 거의 고령화가 다 되어있고 제가 봤을 때 현재 추세로 간다면 5년에서 10년 뒤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청년후계농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청년후계농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호미 메고 이렇게, 소를 가지고 농작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현대화사업 특히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100%에 가까운 기계화로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밭농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년후계농에, 올해도 보니까 예산도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4명 신청했는데 5명, 3명 했는데 2명, 물론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에 대해서도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밭작물에 대한 현대화 기계사업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농업·농촌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고령화, 인구감소 그다음에 농자재값 인상, 일손부족 등등 상당히 지금 농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계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청년농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아직 인원 배정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매년 10명에서 30명 정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계화 그다음에 디지털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꾸준하게 스마트팜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스마트팜 조성 현황은 47농가에 7㏊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ICT 융복합사업을 국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1.7㏊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 사업으로 스마트팜 0.4㏊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쪽에, 지금 이상기온에 의해 가지고 바다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고 하는 그런 이상수온에 대한 대응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양분야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요 어종별, 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혹시 제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만큼 대기업들이 공장들이 있는 도시가 잘 없는데 우리 울산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와 가지고, 사실 7, 80년대는 거의 우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대기업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뉴스에서 보니까 올해 최초라고 그래요. 연두에 시정보고회를 시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사실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지만 대기업 본사 유치를 하시겠다고 발언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김두겸 시장님 들어오시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친기업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책자에서 보니까 1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본사 유치를 하시겠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시장님 생각하실 때 이 10개 중에서 그래도 성과가 나려면 어느 정도는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쉬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량화된 목표를 가지고 몇 개를 하겠다 라는 것 역시 일방적으로 기업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게 부담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화점 같은 곳입니다. 가장 우수한 산업기반과 인력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생산기지로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도시가 없을 정도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도시인데 ‘본사’라는 문제는 공장하고는 결이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인력수급이라든지 모든 점들이 기능성이 다른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기축적으로 기업이 본사를 울산에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주된 역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앞서 여러 가지, 방인섭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기반 조성하는 것 외에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전략과 부합해서, 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주로 글로벌 전략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시와 기업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보완해 줌으로 인해서 끌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접점을 잘 찾으셔 가지고.

예.

10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한두 개만 성공해도 굉장히 혁혁한 성과라고 판단하거든요. 하나만 유치한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소멸시대에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성과를 만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울산공업축제, 사실 야당이다 보니까 가장 언급을 많이 한 의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나이가 올해 4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80년생인데요. 사실 공업축제의 이런 전반적인 콘셉트들이 7080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콘셉트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감흥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제가 흔히 말하는 40대 중반, ’80년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80년생인데 벌써 40대 중반입니다. 중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레벨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 공업축제가 울산시내 전체적인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축제를 기획을 하실 때는 그래도 온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지만 7, 80년대의 향수에 묻혀있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 80년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산업의 도시는 맞지만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옛날 우리가 7, 80년대 중공업으로 먹고 사는 그런 울산시가 아니라 신산업과도 있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서 산업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축제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미인가 김천에 김밥축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했는데 몇 가지 정도는 정말 아이디어적인 ‘아, 이런 축제도 있었어?’ 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도 포함시켜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탁 터지면 전국적으로 흔히 말하는 공업축제가 굉장히 유명해 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에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제일 중요한 사업은, 시장님도 얼마 전에 의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실 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이게 올해 예고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몇 곳 정도 지정되나요?

그것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정부 부처하고의 접점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 안이 분산에너지 특구에 하나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올 상반기 중 아마 6월경 정도면 지정이 될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산에너지는 지역산업경쟁력을 배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뿐더러 하나의 전력산업의 새로운 획기적 전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산업 자체가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의 수급 밸런스, 우리가 재작년 기준으로 102% 정도인데 앞으로 에너지원도 확충을 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그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소비체들, 요즈음 첨단산업지구가 전력소비가 크지 않은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에 편승한 에너지 다소비형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고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큰 예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시장님은 몇 곳이 지정될지는 알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두세 곳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좀 더 찾아보니까 최근 결정된 특구유형 분류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전력수요 유치형 그다음에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인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력수요 유치형에 굉장히 적합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전력수요 유치형으로 11곳이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부산도 고리원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도 전력수요 유치형을 강점으로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부산시보다 더 강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장이 형성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수급이 밸런스가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또는 수도권 같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만 꽉 차 있는 데서는 시장형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분산에너지 자체가 지산지소 즉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되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요건에 부합될 수 있는 가장 적지가 우리 울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부산은 아무래도 산단이나 이런 부분, 전기를 많이 쓰는 산단이 우리보다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단, 기업들이 많이 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딱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특화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복수의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메인 플레이어들을 기반으로 하되 진짜 우리 분산에너지가 단순히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에서 나아가서 우리 분산에너지가 하나의 전국적인 패러다임을 저희들이 앞서서 열어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도 안고 있고…….

첫 번째이니까요.

나아가서는 차등요금제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결실을 맺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얼마 전에 MBC에서 실장님 인터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니까 한전보다 우리가 전력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전력단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울산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계획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오픈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2025년 한 해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잘 청취를 했습니다. 저는 업무 청취를 들으면서 경제산업실에 여러 가지 소관 업무들이 참 많다. 어떻게 보면 울산의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관련된 주력사업들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을 업무에 계속 이행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대도 큽니다. 저는 업무보고 청취보다 사실 우리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 우리가 매년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또 성과계획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성과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또다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잘 계획을 수립한 부분도 있지만 전년도와 별 변화 없이 계속 똑같이 올라오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한번쯤 챙겨보시면서 부서장님들께서도 또 성과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은 이 성과계획서에 나온 계획수립들, 그러니까 단위사업이라든지 그 목적과 주요내용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관련된 예산들이 다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탄소중립’ ‘탄소중립’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가 왔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장점도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탄소배출량에서는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많이 배출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2020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전국의 5위 정도 되는데 지금은 2024년도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위권은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CCUS, CCS 이게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석유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의 주체는 석유공사인데 이러한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형사업들, 동해가스전이라든지 각종 석유개발사업들을 할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주체는 말씀하신 대로 석유공사가 되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어업권 문제라든지 또는 보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육상, 해상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육상에서 또…….

수소 만드는데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흔히 말하는 석유가스전에 보내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육상하고 결부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 인허가 라든지 행정사항 그런 것들을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예, 그렇죠. 행정적인 사항은 그렇고 또 산업공급망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서 발굴된 자원들 또 포집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산업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하고 공유하거나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다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업무보고를 살펴보다보니까 굉장히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농축산과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안동에 이번에 되는데요. 사실 우리 북구에도 애니언파크라고 반려동물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었지만 울주군에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가 생기고 하는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북구에 반려동물센터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풀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을 때 하루에 13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많아지면 좋기는 좋겠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의 이용객 감소라든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의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엄연하게 이것은 기능적으로 차별화가 됩니다. 북구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문화센터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활용한 각종 레포츠라든지 생활 수반되는 이런 부분을 커버하게 되고요. 중구에 들어서는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유기견이라든지 또는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된, 그게 메인 콘텐츠이고 거기에 부가해서 북구에서 갖추지 못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보완적인 요소로 키워볼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반려동물이라는 문제는 울산도 울산이고, 시장님도 각별한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하나의 사회 문화적 현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민적 수요에 저희들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구에 있는 것과 중구에 있는 것은 성격과 유형이 다른 반려동물의 센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검토방향이 처음부터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율현지구에 이전하기로 했던 제1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인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문에 사업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제가 책자에 봤을 때는 2025년 10월로 어쨌든 예정이 되어있는데 이때까지도 가능한가요?

지금 그 부분이 GB구역 해제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대단위 율현지구 택지개발사업 LH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묶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B/C 분석에 대한 재평가가 작년부터 진행이 되었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을 가지고 사업추진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시장님이 북구에 제2농수산물센터를 유치한다고 말씀하셨고 올 3월 정도에 지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1하고 2하고 서로 연계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문제가 잘 안 풀어져 가지고 또 딜레이가 되면 제2농수산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부분까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계속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현지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북구나 동구에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쓰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을 호소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적 요소로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차가 다 지나가야 뒤차가 가고 이런 사항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들을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구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 때문에 혹시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잠깐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중구에 바다가 없어서, 남구, 울주군, 북구, 동구는 다 바다가 있지만 중구는 접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어선사고 이번에 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울산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제도 제주 서귀포 해안에서 어선사고가 있어 가지고 5명을 구조하고 5명 실종 상태이고, 올해 들어서 1월부터 해가지고 어선사고가 총 4건 정도가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어선이 지금 전체 776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낚시 배가 37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은 200척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명조끼라든지 통신기기, 화재경보장치 등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전설비를 점검하고 또 어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교육이수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해경이나 한국해양교통공단, 수협, 구·군하고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어제 사고 났듯이 울산은 그런 예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배는 아닌데 부산 소속 배인데 인명사고는 하나 있었습니다.

하여튼 요즈음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울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떤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한번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는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올해 예산을 책정하고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인가, 또 정책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가인 여러분들의 고견이 필요한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산업과장님, 18쪽이 신산업과장님 파트 맞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인공지능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AI 기술 확산을 통한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90억 원을 3년에 걸쳐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투자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올해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AI 제조 융합이라 해서 제일 큰 시설은 AX랩이라고 구성했습니다, 90억 원 정도를…….

AX랩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AX랩이 뭐냐하면 AI 업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주 실적이라든지 건설회사처럼 작업을 한 이력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런저런 사업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지역의 AI 업체들은 규모면에서나 상당히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기업을 하기가 많이 용이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최근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GPU라는 게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GPU가 억대 단위라서 개별 기업들이 보유하기가 너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AX랩은 정보산업진흥원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인 H100을 한 대 들여와서 저희 지역에 AI 업체들이 그걸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그것도 또 지역업체들이 현장에 와서 5개 정도 분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작년에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제 막 하반기에 활용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다?

예, 조금 시간이 초과되어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5개 정도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실적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실적,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AI 업체들이 관내에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업체들이 30여 개 되는데 이런 AX랩 같은 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AI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성과가 나오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조업이나 화학산업, 우리 주력산업이 그런 종류인데 청년들이 기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의 디지털 전환 시 역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AI가 디지털 전환 시에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게 있습니까?

AI라고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AI산업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 많이 보셨던 생성형 AI라든지 AI산업 자체를 성장시키는 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AI를 활용해서 기존에 제조업에 융합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겁니다. 기존 AI산업 자체는 경쟁력이 미국이나 이쪽에서 할 거고요. 저희들은 디지털 전환 AI산업에 제조업을 좀 더 도와주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반복되는 사항을 AI가 대체해서 앞으로 제조업 산업도 경쟁력에 있어서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을 맞이하게 될 건데 인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신속성, 정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산업이 대체가 많이 될 겁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AI 제조혁신 선도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에 들어가서 아마 공정을 상당부분 자동화라든지 AI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에서도 2030년 경에는 산업현장에 AI 도입을 70%까지 올리겠다 하는 국가전략 방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지역 주력산업에 있어서 AI가 많은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하고 그 역할들이 저희 신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의 제조업 같은 데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직장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정보통신이나 지식산업 같은 데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탈울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제조업도 AI가 접목되어서 제조업 AI 융합 기반이 조성될 때 그런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고 청년도 많이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도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중요한 시대정신인데 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질의드렸습니다. 오늘 해박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주력산업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정책관님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중공업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영역과 관련되어서 지금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중공업의 해외인력 수급 문제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숙련기술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E7 그 부분은 광역비자가 3월부터 시작되면 우리가 반영될 테고요. 그리고 E9, 비숙련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고용부의 고용허가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시장님께서 현지도 다녀오시고 나서부터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도 전격적으로 E9부분도 자기네들이 먼저 시범사업을 도입해서 이번 건에 대해서 울산지역에 우선배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여건에서 아마 3월 경에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우즈벡입니다. 그리고 우즈벡 다음에도 태국과 베트남 현지 수요가 많고 용접이나 도장 이런 부분들에 수급될 인력들, 저희들 지역 여건에 맞게끔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말씀인가요?

예.

해외인력양성센터 외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

저희도 정확하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국가 전체적으로도 비자정책의 변화가 있는 사항이고 또 변화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지원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외국인,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경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에 E7, E9 비자를 들고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력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결혼해서 결혼이주나 제3국가에서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경우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지원센터,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센터 이렇게 다양화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이 넘어왔을 때 결국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안착시키고, 일시적으로 고용했다 돌아가실 분도 있지만 한국인으로 정착해서 사실 분들도 섞여 있는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재외국인들이 울산에 2만 70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거든요. 그중에 고용과 관련해서 오신 분들은 1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나머지는 학생으로 오신 분들, 이주여성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현재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쪽에서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해서 실제로 근로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지금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면 시설을 확충할 건지 아니면 더 분점을 만들 건지 그다음에 이걸 어떤 형태로 갖고 갈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견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충북 제천시장이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도 물론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인들, 우리가 동족이면서 그때 당시에 연해주로 갔던 분들이 고려인들 아닙니까. 우리와 동질성이 있고 문화의 소통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고려인도 중공업 내에 근로자로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거 한번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수급 요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직종에 쓸 수 있는 근로자인가 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번에 손근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대로 이게 최선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국내 근로자들하고의 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저희들은 기업 수요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전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제2농수산물시장과 관련된 용역 결과가 올해 초 나오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소 선정과 관련된 내용.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가 건립 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보지 추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6개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게 2개소로 축소되었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24년도 작년 5월 9일에 자문위원회를 구성 위촉했고요. 그리고 작년 5월 24일에 제2도매시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9월 23일에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기간이 3월까지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문제는 차별성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용역 과업자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용역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내용을 보완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북구의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북구뿐만이 아니라 중구, 동구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86호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대룡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86호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녀문화를 전승·보전하고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어업 계승 및 나잠어업 종사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어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해녀문화를 보전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대룡 의원님과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오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울산에 해녀분들 수가 어느 정도 계시나요?

해녀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상 나잠어업으로 분류됩니다. 나잠어업인은 1119명이 되어 있고 그중에 해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분이 897명이 있습니다.

우선 내용이 청년해녀 및 나잠어업인 양성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현재 구조에서 청년분들이 해녀를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되는 구조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죠?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해녀는 특별한 교육을 받으시고, 이수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허가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신규로 유입되는 해녀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는 전체적으로 30세 미만은 3명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고…….

그러면 지금 있는 해녀분들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죠?

전체 70세 이상이 48% 정도이고 60세 이상까지 합치면 80% 이상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 제목이 해녀문화 전승 및 보전이라는 것은 신규로 젊은 세대의 해녀들이 계속 유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해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저도 예측은 어렵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전업으로 해녀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업과 같이 중복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크게 많을 것으로 예상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이 3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청년들이 유입될 때 울산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 훈련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해녀가 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고, 맞잖아요? 이 조례가 나오면 정책들을 개발하겠지만 사실 전승되고 보전되려면 신규 해녀들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바닷가 수온도 변하고 나잠어업하기에 자꾸 환경이 변화되고 있대요. 저는 젊은 해녀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입이 발생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원도 받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해녀 하나로 먹고 살기에는 힘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인근에 어촌계 통해서 숙박업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야 젊은 해녀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사실 생존할 수 있어야 해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잠어업인 이전에 어업인 자체가 농업처럼 소멸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령대가 6, 70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형태고, 기존에는 하나의 어업 지원 차원에서 나잠어업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안대룡 의원님께서 해녀문화에 대한 전승·보전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말 그대로 소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켜나가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산업적인 부분을 떠나서 문화적인 요소까지 보완해서 이 조례에서 포함해 보자는 이야기고…….

그 문화가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새로 강구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포커스는 거기로 봅니다. 누군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을 사람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 해녀가 아까 젊은 사람이 3명인가? 사실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 소수가 되더라도 지원이 많이 되어야 청년들이 ‘아, 이걸 해보겠다.’ 신규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은 좁은 의미의 문화 계승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큰 범위에서, 넓은 범위에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데요. 문화가 계속 소멸되고 우리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관심도를 돌려놔야 되고 이 문화를 계승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ᅟᅡᆸ니다. 그게 꼭 신규 유입을 통해서 신규 해녀들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 부분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울산만의 독특한 해녀문화가 있습니다. ‘미역돌’이라고, 그 부분이 울산만 가지고 있는 문화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바다에 돌덩이들이 있는데 그걸 8구역으로 나눠서 추첨합니다. 그 부분을 1년 동안 자기 소유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재배하고 채취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가 지금은 이름만 있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울산만의 독특한 해녀문화를 계승해가자 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꼭 우리가 신규 유입을 통해서만 문화가 유지되고 보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도화되고 이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계승할 수 있는 정책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대룡 의원님 말씀은 굉장히 큰 틀, 사라져가는 미역돌이나 이런 해녀문화를 보전해가자는 의미이고, 저는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또 해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나잠어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다 해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원래는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대해서만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는 나잠어업이 큰 틀이고 해녀문화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뒤에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습니다.

예,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6호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대룡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연구, 시범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범운행지구의 대중교통 부족 등 사회문제 해결과 운송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산업 발전이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미경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7건에 대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시-울산과학기술원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 업무협약 - 울산시 인공지능 및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 울산시 주력산업 인공지능 자율제조 전환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 울산시-현대자동차 수소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울산시-광저우시-현대자동차 수소생태계 공동협력 추진 업무협약 - 울산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 동해 석유가스자원개발 및 탄소중립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동해 석유가스자원개발 및 탄소중립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인데, 협약하는 건 좋은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좌절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석유공사에서 총 6개 중에 1차분이 나왔고 경제성부분이 모자란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당초 확률이 8% 정도 내외였다고 본다면 그것은 정부하고 석유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쪽에 자원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자원 개발된 이후에 울산에 있는 산업기지와의 공급망 연결 그리고 그와 부과된 각종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실패한 시추가 한 번 시추하는 데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 그게 끝이 아니라 원래 당초에 최소 6번 정도는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석유공사 자체 경비로 거기 시추를 했는데 추후에 나머지 것들은 산업부하고 석유공사 입장은 해외투자사들하고 그쪽에서 많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쪽 자금을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업무 협약보고의 건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