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반갑습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개월 전인 ’24년도 12월 26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자치단체장 중간평가가 있었죠?

예.

거기서 지방교부세부터 해서 불용액, 지방보조금 비율, 이월액, 수의계약, 기본경비, 지방채무 등등 결과가 나왔었던데 우리가 특광역시 중에 지방교부세는 페널티를 제일 많이 받은 건 알고 계실 거고요. 28억 원을 받았었는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1억 원이었고 또 불용액 비율은 아주 미세하게 ’21년도와 비교하니까 좀 높아졌고 보조금 비율도 0.12% 조금 높아졌네요. 그리고 이월액 비율도 2.15% 높아진 걸로 나와 있고 수의계약이나 기본경비나 지방채무 이런 것들은 소폭으로 낮아져서 나름대로 유지관리가 잘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교부세 페널티부분인데요. ’23년도에는 우리가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해도 ’24년도에는 28억 원의 페널티를 받은 부분은 이런 축제부분이나 경비 절감을 위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수립을 준비하는 건 있는가요?

저희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신규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사전 심사를 거치고 있고요. 이전에 지적하셨던 그 부분대로 저희가 행사 진행 사전 예산편성 단계는 물론 사후 관리에서도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외부 참여객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전에 통계로 잡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관리를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더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우리가 축제 행사에 있어서 사전도 중요하지만 사후 성과분석제도나 아니면 기구 마련을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게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해 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저희들이 행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와 성과분석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이나 이월, 불용액 이런 것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행안부 매뉴얼을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페널티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담당관님?

예.

이번 1월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3년차 접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1, 2년 해서 총 4억 1600 정도 기금 모금이 됐던데요. 제가 신문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1월 9일 이걸 실용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제안서가 들어온 데가 없고 재공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금사업이 3월, 4월 돼 가지고 공모 접수하고 사전 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제안서가 없는지, 작년에 제안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금을 해놓고선 용처가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해 1억 8000만 원, 그 앞에 2억 3000만 원 정도 기금을 모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는 2억 4000 정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또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규모가 좀 적고 그리고 제안 들어온 게 8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8건 사업이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모으고 그리고 그 기금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역점시책이나 시민에게 크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맞는 시책에 적합하도록 해보자고 다시 했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이 금액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공모부분이 소홀하고 부족했다, 그래서 재공모를 실시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열해 줄 수도 있는데 반구대 암각화 그리고 유잼도시 그다음에 국가정원 박람회, 시민의 삶이 풍부한 정주도시 이렇게 다양하게 일단은 재공모에 편성을 해 놨는데 이 공모가 한정됐다는 뜻입니까? 금액에 비해서 이 타이틀이 너무 컸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는 이쪽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심의 들어온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서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3년 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 2년 몇 년 차에 어떤 금액을 어떻게 앞으로 용처를 찾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굵직굵직한 것만 해놓고 지금 들어온 기금이 너무 적어서 그 용처에 맞지 않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3년차, 4년차부터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울주군은 7억 1000 정도 모이고 남구는 5억 7000, 동구는 3억 7000, 중구, 북구는 2억 1000 정도 기금이 모였던데 남구는 나름대로 신혼부부 무료 백일해 예방 접종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구는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시행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남구, 동구 외에 기금사업은 장기적인 기부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연도로 넘긴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굵직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그러면 3년 차에 접어들 거라는 생각도 못하면서 제안서가 없어서 재공모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팩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부이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찬 내역으로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보면 광역 단위에서는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군데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정말 알뜰하게 또 귀하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 용도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거나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복원 증진 이런 것들이라고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홍보나 사업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추진방향을 반구대 암각화부터 해서 유잼 그다음에 국가정원박람회, 정주도시 이렇게 정해놨긴 했지만은 기본 용도에 맞게 하려면 홍보 방법도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홍보 방법에 신경을 쓰시고 3월, 4월에 우리가 사전공모를 접수받고 심사를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향을 머리를 잘 틀어주셔야 된다. 정말 귀한 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되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욱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 방법이나 사업 방향을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 사전에 또 사후에도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자체도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모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처를 잘 쓰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또 업무보고서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보통 수수께끼를 내면 전혀 모릅니다, 평소 다 알고 있는 건데 ‘아, 그거가’ 이럴 정도로.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가 2028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안 열립니까, 그죠? 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에서 ’23년도에 열렸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전부 똑같이 우리가 교류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순천에서의 장단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순천보다는 훨씬 좋아야 안 됩니까? 순천 개막식 때는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폐막식 때 1만 명이 오고 개막식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다 가셨다 하던데 업무보고서 50쪽, 51쪽에도 있지만 해오름동맹이 보통 보면 어릴 때부터 경주라든지 포항에 많이 가거든요, 1박2일로도 가고 우리는 그냥 가는데 지금 해오름동맹이 맺어짐으로 해서 해오름동맹에 박영란 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꼼꼼히 챙기면 각 부서에 해 가지고 오면 거쳐가더라도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나 예를 들어 안동 쪽으로 가든지 그리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쪽으로 간다든지 설악산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한 번쯤은 그쪽에 들러서 사진이라도 찍고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그 실적을 계속 보고하고 해오름동맹에서 포항, 경주, 울산 이렇게 직원들한테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년도니까 앞으로 3년 정도 ’28년도에 우리가 조금 투자하고 많은 득을 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많이 투자하고 적게라도 혜택을 보려고 해야지 조금 투자하면서 많이 혜택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해오름동맹하고 잘 연계해서, 혹시 부서에서 어디 가면 무조건 해오름동맹 쪽에 연락을 하면 해오름동맹하고 해마다 어디 어디 갔다 왔나 이런 걸 전부 우리가 하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28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다 그러면 해오름동맹 거기에서 우리가 3년 동안 해왔던 그런 걸로 해서 엄청스럽게 계획적으로 막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러면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여기 오면 개막식 때나 폐막식 때 이럴 때 동맹의 가치가 예전에 부울경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잘 해야 되는데 특별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한 번씩 최소한 3년에서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고 또 바꾸고 바꾸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전부 태화강국가정원 멋진 배지 달고 있는데 이 배지 값어치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해오름동맹의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간략하게 여러 개 있겠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위원님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각 부서하고 그런 계획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 초에 광역추진단을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시행 계획을 가지고 직원들 간의 포럼이나 행사들을 했는데 그걸 좀 더 체계화시켜 나가면서 이걸 상설화시키고 공고화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해오름산업벨트 특별법’을 추진을 하면서 이게 울산과 포항과 경주의 시민들이 같이 힘을 받아서 특별법을 통해서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 간에 시민들이 좀 더 자주 교류하고 그리고 저희 행정이나 의회나 단체나 문화나 이런 부분이 교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연이나 전통시장부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추진단이 생겼으니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단에는 울산시와 경주시와 포항시 공무원이 각각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오름동맹 할 때 특히 우리는 또 광역시고 경주나 포항 우리가 뭘 해도 해오름동맹 할 때 우리 울산시가 모범을 보여주고 해야 경주나 포항에서도 나중에 국제정원박람회가 있을 때 신경을 쓸 거고 해오름동맹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지금 박영란 추진단장님 제가 하는 것 다 잘 알고 있지만은 자꾸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지 ‘한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끝이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귀찮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오름동맹에서도 우리 울산광역시가 모범을 보이고 그래 할 수 있는지, 모자라면 예산을 특별하게 우리가 반영을 시켜서 하든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3개 도시가 분담금 60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공동협력사업들을 국제정원박람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 도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도 저희가 공동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해야 되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저희가 제출을 하면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이 시정 운영 평가에서 전국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했던 그런 것보다 우리 울산의 태화강 국제정원박람회가 멋지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고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도시에서 하거든요. 다른 도시에서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 해보자 이거라. 우리가 가까운 도시 대구까지 하나하나 촘촘히 해 놓으면 정말 멋진 그런 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게 해오름동맹에서 포항, 경주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서비스를 해주면서 해오름동맹을 우리가 잘 해주면 그런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려면 예산이 특별하게 지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오름동맹에서부터 우리 울산광역시가 빛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울산형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때까지 인구유출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고 특히 오늘은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청년 인구유출에 대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청년 유출이 7000명 해서 크게 보도가 되었고 작년에 보니까 4000명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유출은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대비해서 보니까 순유출이 좀 줄은 것은 맞다, 그죠? 오늘도 방송에 나오는 것 같던데, 청년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청년 유입이 많은 이유가 일자리죠. 일자리인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울산연구원에서도 그걸 작년에 발표를 했던데 인구정책에 있어 가지고 청년 유출이 심한 것은 여러 가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 일자리죠. 이게 부족하다 해서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와는 다르게 울산을 중심으로 한 경주나 양산이나 기장권을 보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배후지가 조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올해 울산형 인구정책을 마련한다면 울산을 중심으로 한 어떤 배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또 청년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지역에 보면 일시적인 거주지 이전이라 그러죠. 특히 대학생들 보면 90% 이상이 예를 들어서 울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있다면 거주지가 서울이든 타 지역에 갔을 때 보통 옮기질 않아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4, 5년 전부터 급속하게 늘어나는 게 이게 일시적인 거주지 이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2년이든 4년이든 주소지를 옮김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대학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두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게 사실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미흡하죠?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고 그것을…….

정착지원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올해는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거고, 대학원생까지 확대를 하는 것은 이자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제가 거론한 부분이고 지금 타 지역과 관련해서, 대학생들이 보통 보면 청년에 속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각 단체에서 굉장히 유인책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울산에 거주지가 있는데 서울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면 1년 길게는 2년까지 적게는 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학생들 청년에 있어서는 빠져나가는 비율이 굉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울산형의 인구 정책에 대해 수립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차별적인 부분들이 올해는 가시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는 공공시설 예약에 대한 플랫폼 확대를 지금 많이 하던데, 정보화담당관입니까? 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공공시설 예약 자체가 전국적인 붐이다 그죠?

예, 플랫폼 자체가 전국적으로 비슷한 정보끼리 모아 가지고 다양한 경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발빠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2024년 작년도죠? 잘 아실 겁니다. 행안부에서 공공 앱 운영 평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 10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기간이 안 되는 것 빼고 8개를 했는데 점수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요.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때는 유지를 해라, 60점에서 70점이면 개선을 하든지 권고를 해요. 그다음에 60점 미만이면 폐기를 해요. 그런데 울산은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거의 폐기, 권고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결과치를 보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도 보니까 돈이 3억 5000이다, 그죠? 3억 5000 예산을 편성해서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전국적인 추세를 이렇게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흡해요,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폐기나 개선권고를 공공 앱 부분에 있어서 절반 이상 어떤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에는 뭔가 좀 색다르게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 자체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홍보 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나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앱을 활용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공지능시대로 도래함에 따라서 앱들이 인공지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가지고 민간 앱들은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놔놓고 작년에 폐기, 개선권고 중에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 울산의 안심살핌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울아이랑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왜 그래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우리 울산시민들이 볼 때는 호감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한다고 보는 앱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관께서 볼 때 올해,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잘했니 못했니를 떠나 가지고 이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숙지를 했으면 3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이 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저희가 21개 공공시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예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시대에 맞게 55개로 확대를 하고 또 지도 기반을 넣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건 내가 아는데, 확대된 것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결국은 이용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거나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실효성부분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효과를 못 얻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올해는 보충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가 받은 앱들 중에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일단 울산은 기본적인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같이 평가했을 때 활용 인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8개 앱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타 지역과 비교하면 할 말이 너무 많고 타 지역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단계 중에서 왜 이렇게 폐기나 개선에 대한 권고가 많느냐?

그 근거에 보면 앱의 다운로드 수나 접속자 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은 그냥 이유 중의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희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앱을 다운받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앱 기반이 아니라 저희가 웹 기반으로 플랫폼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 공공시설들의 정보들을 잘 모아서 플랫폼을 구성을 하면 이 정보를 저희가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 정보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서 또 시민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게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것 하고 이야기를 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보는 게, 실효성이 없으면 조회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올해는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우리 담당관님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하는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5년도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울산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영남권 전체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각 시·도가 잘 살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관광도 있었고 경제도 있었고 그래서 좀 쉬운 접근을 하자고 해서 관광을 같이 어울러서 해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울산에서도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해오름동맹 저도 굉장히 호응도도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부울경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소단위의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부분들을 더 확대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영남권으로 펼쳐서 전체를 보고 한번 하자 라는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각시켜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의논을 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던 분야나 또 취약한 분야를 서로 보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라고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예산담당관님, 얼마 전에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죠?

예.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많이 다치시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 평균 4, 5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명 정도의 사상자가 늘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검토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74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노후가 많이 된 이런 부분에서 세금은 많이 가져가고 있고 저희들이 받아와서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비하다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제가 2년 넘게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울산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국가산업단지 때문에 울산이 이만큼 발전을 했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했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에서 많이 움직여 주십사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타 오는 부분들이 없어요. 노력이 없다고요. ‘분야가 달라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시겠지만 이제는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집행부에서 중심이 되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따로 편성을 해서 국가와 싸워 가지고 가져와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노후가 많이 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계속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건강도 많이 해치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예산담당관님께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들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안전 예산이나 그런 것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처나 기재부에 많이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과 노력은 과거에도 계속 이어왔었는데 지금까지 미비했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달라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면 달라져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다른 예산들보다는 이 예산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제 사업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안전실에 있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는 사업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배관 안전 점검하는 부분도 올해 마무리가 되고 작년에 소방본부에 특수화재구조단도 설치가 됐고 올해부터 해서 소방헬기도 교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울산산단부분을 저희가 강조하면서 국비 예산을 따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 예산 발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산단안전부분 이번에 또 사고도 있었으니까 저희가 국가에도 그런 부분 건의해 나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소방본부나 시민안전실이나 저희 주력산업과나 협의해서 사업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들이 뭔가 부각이 될 정도로, 표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과거에 제언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지금 80여 가지의 청년 지원 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가 요청한 것들 중에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좀 더 부각되어 나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또 그 부분을 해 주신 부분도 감사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교생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알려줘 가지고 미리 접해서 ‘울산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사업은 아직 눈에 들어오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번에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라고 저희가 종하이노벤션에 상설배움터를 개설을 했거든요.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층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강생을 청년층 위주로 모집을 해 가지고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하면서 상설배움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찾아오는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애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고3 재학생들 중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울산에 살면 이렇게 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되지 못해서 지금 못 받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울산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부터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잡혀 있지 않는데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교육청에서 디지털 코딩교육이라고 거의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또 인터넷과 여러 가지 정보에 쉽게 다가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정책도…….

담당관님, 요새 애들 잘 합니다. 그런 교육 없어도 훨씬 활용도 잘하고 저거 관심 있는 것들은 엄청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단순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단순한 이 부분을 조금 강화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저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2월 11일에 정보화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기조실장님께서 460억 투자해서 5개 분야 90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울산모아’도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행이 차량등록, 상수도, 여권, 지방세 이렇게 4개 하고 있다가 이번에 환경하고 교통해 가지고 2개 분야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 원을 받으셨던데, 그런데 복지분야는 왜 빠졌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직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들 질의가 많은 부분, 민원이 많은 부분을 발굴을 해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복지로 챗봇이라는 게 하나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지금 우리 이 복지가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년지원 등등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사용자의 기본정보만 넣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원가능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챗봇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급여 신청부터 해 가지고 서류제출,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아마 이 복지부분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챗봇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딱 맞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24시간 가능하잖아요?

예.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민원처리 시간도 단축되지,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 모바일 앱으로 인해서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차량등록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복지부분이 빠졌을까 굉장히 의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차피 챗봇 서비스를 확대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맨 먼저 1번으로 복지를 넣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논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복지국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2025년도 공공기관 공∼U(유) 데이’ 신규로 5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왜 본예산에는 없었고 신규사업에 편성됐을까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시설공단 쪽…….

본예산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시설공단 쪽 사업 내부에 묻어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서는 따로 사업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사업명이 따로 예산서에서는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서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었네요?

예.

이건 시설공단에서 주최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9개 지방공공기관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이게 하는 이유가 뭐죠?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공공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연금도 나가고 공공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 공공기관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인지도가 좀 낮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이지만 이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도 제공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좀 확대하고자 어떤 시범사업 개념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없는지 사업 추진내용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이 부분을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사업 기획 중인데요. 어느 정도 기획 마무리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앞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목적은 다 나와 있고 다 아실 거고, 이것을 활성화를 해서 어떻게 성패를 가르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소정의 답례품이 어떤 것인가를 볼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용처가 어디인가는 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서 중복되고 좀 더 재원을 확보해서 더 큰 데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 게 십시일반 모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 거대한 사업에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출처에 기금 용도에 나와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4억이 넘잖아요.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사업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고향사랑기부제에 맞게끔,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형이에요. 생활에 대한 형으로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New 비전 선포식 지금 잘 준비하고 있죠?

예.

예산 때부터 제가 많이 거론했던 건데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소수의 500명 정도의 초청 인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더 확대를 하고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그 한 가지가 뭐냐하면 어떤 것은 3년간에 이때까지 시장님이 걸어왔던 길을 총정리를 한번 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발전을, 또는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내용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비전 발표, 공연, 세레모니 등등 많이 있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정책기획관님하고 말씀을 다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맞겠다. 자, 내실 있는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가. 500명, 1000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울산 시민들이 울산 2040에 대한, 물론 수정된 부분이겠지만 울산 비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게 맞다. 이때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때 보면 집행부 요원이라든지 일부 사람들, 각계각층에서 하나의 끝나는 잔치였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92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울산광역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몇 가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안 공감대 관련해서 업무보고 7, 9, 13쪽에 쭉 나와 있는데 여성안심순찰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위원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는데, 지금 이게 보조사업자가 정해졌습니까?

예, 사회복지원.

사회복지원에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정해졌으면 거기에 대한 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되겠다, 그죠?

진행 중입니다, 지금 모집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뒤에 아동안전지킴이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성격은 좀 다르겠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볼 때 다른데, 이렇게 시간이 늘어난 만큼 거기에 걸맞은 치안에 대한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안심순찰대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퇴직하신 분들이 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로 경찰 업무죠?

경찰, 교사, 군인, 일반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그렇습니다.

작년에 내가 평균 나이를 쭉 한번 보니까 나름대로 꽤 많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범죄취약지를 순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람이 순찰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리를 채우기 위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 올해 채용이 2월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2, 3월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 내용이 보니까 주로 정복 지원에 들어가 있어요.

워크숍부분도 있습니다.

워크숍하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복 지원도 참 좋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안심공동체를 위한 순찰에 대해서 필요한 게 저는 생활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복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는 진짜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보급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생활복 지원을, 방한복이겠죠. 쉽게 말하면 방한복을 올해는 어떻게든 연말에 2026년 본예산이 짜여질 때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간곡히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예산 자체가 많이는 나갔습니다.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참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왜냐하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전체 울산 시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신 것처럼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운영‧유지‧관리‧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울산시의 예산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범칙금이랄까 수익은 중앙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맞지가 않다는 말씀에 공감도 하셨기 때문에 전국적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들의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꼭 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무리 없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올해는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올 한 해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는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더 ’25년도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으로 치안이 자리 잡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역량 강화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우수 자치경찰 시책‧사례 등 이 부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혹시 저희 의회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일본이 워낙 미리부터 사전에 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같이 볼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또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동행을 해서 우수사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2박3일 일정으로 되어 가지고 후쿠오카하고 구마모토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찾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이 1500만 원인데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루트해 가지고 갔다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은 거기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을 쓰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해서 보고 나면 정말 배울 점이 많다 그러면 이런 부분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은 확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자리도 지금 잘 안 잡힌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사례를 보고 오면 뭔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이게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서도 계속 요구가 많은데 저 또한 한마음 전진대회 이 예산 만들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흔쾌히 이 부분을, 긴급하게 이 예산을 그때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문제는 정복입니다. 정복이 지난번에는 대장님들하고 임원들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나갔었고 지금 1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도 제언을 한번 드렸었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조끼를 먼저 지급하고 정복은 순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게 보니까 각 구별로도 다르고 모양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조끼를 먼저 선행적으로 하시고 나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하고 고민은 부서에서 안 하셨는가요?

저희들이 100벌 이번에 정복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 자율방범대가 우리 시에서는 연합회만 관리를 하고…….

맞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구‧군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워낙 서로 다르고 이래 가지고 좀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못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연합회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끼라든지, 방한복은 지금 사실 다 구입하는 것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추후로 예산 요청을 드리면 그 부분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끼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너무 없어 보이는 조끼를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치안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예.

조끼라도 뭔가 잘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부분들로 선정을 해서 하면 일차적인 부분들을, 전 대원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차후에 순차적으로 정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합회 대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끼를 입고 왔는데 너무 우후죽순 다르니까, 조끼도 형편이 어려운 구 같은 경우는 엄청 안 좋은 조끼를 입고 와서 보기에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도 괜찮은 것으로 선택해서 지금 디자인 나오는 것 보니까 전국 통합이 되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복도 그렇고 조끼도 다양한 용품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상의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을 먼저 시켜주고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수방범대원 역량강화 워크숍 이래 가지고 지금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300명이 1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시설에 가서 강의 좀 듣고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기관석에서) 연합회에서 저희들 요청에 대해서……

사람 수 300명이 15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정말 가능한지, 사실 좀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대상자가 300명인데 1500만 원 가지고 해서, 이건 해주고도 욕을 들어먹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1500만 원 중에 300명이 가려고 하면 차가 6대 더 있어야 되는데, 7대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6, 700만 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차량비만 해도 벌써 2000만 원이 되는데, 강원도까지 가는데 2000만 원까지는 안 되겠네, 10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죠?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100만 원 조금 넘죠.

1박2일에 130∼14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럼 차량비만 해도 벌써 이만큼 나가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상지도 방금 설명하신 강원도까지 너무 멀고.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이게 원래 만들어질 때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만든 거죠?

(집행기관석에서) 예.

협의해서 한 거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워크숍 어디 가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위원장님 이것은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만들어 주시고 나서 연합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돼야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건 해 주고도 울산시가 욕 들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다분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버스비라든지 차량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너무, 할 때보다도 더 올라 가지고요. 지금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연합회하고 협의할 때 이 정도 지원하면 되겠다고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연합회 임원분들 모시고 자리를 한번 해서 이 부분 돌파구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미경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성‧청소년 분야 업무보고 13페이지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나와 있고 ’24년 11월 11일 경찰청 보도에 의하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로 보면 검거인원 9971명 중에 청소년이 4715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25년도 10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인원이 506명 중에 10대가 411명 정도로 이렇게 많다고 나와 있는데, 여성‧청소년 분야에 11억 6000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예방을 할 것인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이 나왔습니까?

청소년 도박 치유교실 등등 우리가 예산을 확보는 해놓고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도박 소년범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단계 도박전문 선도프로그램하고 도박문제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고위험군하고 저위험군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고위험군 치료, 저위험군 치료. 고위험군은 부산에 있는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고요. 저위험군은 울산 관내에 중독관련 상담기관 등 연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125명 정도로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과거 데이터 가지고 했는데 이게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23년도 데이터는 저희들이 업무추진 거기에서 작년에 받았는데 지금 ’24년도 데이터는 나왔습니까? 울산데이트폭력 그다음에 교제폭력, 검거인원, 112에 신고한 건수 이런 것들이 그때 데이터가 다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까?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어떻게, 있습니까?

’24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24년도 우리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데이터는 경찰청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저희들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치안은 어차피 경찰청하고 당연히 연계되어 해야 되고 범죄예방에 대해서 시급한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일단 교육에 관한 매뉴얼은 정확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지금 곧 2월, 3월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 사람들의 교육이나, 아니면 검거인원이 딥페이크 이런 부분 거의 청소년하고 10대들이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퍼센티지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교육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 11억 6000이 모자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맞는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데 경찰청에서도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손발이 닿지 않는 곳에 그런 부분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데 그런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가요?

여청분야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도박 치유교실 운영부분에는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시급하거든요.

이 부분 지금 선도프로그램 연계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877명에서 도박이 29명, ’24년에 546명으로 총계는 줄어드는데…….

877명이 뭐죠?

총 선도프로그램에 연계시킨 숫자고요.

이것 사이버도박입니까?

그냥 도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이버도박인 것 같습니다.

사이버도박은 997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집행기관석에서) 전국 단위 통계입니다.

이게요?

(집행기관석에서) 아니, 9천몇 명.

그건 전국 데이터입니다.

울산은요?

울산은 877명 중에서 29명. 그런데 ’24년도에 546명 중에서 연계 프로그램된 게 225명인데……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도박은 정확하게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도박이 ’23년에 29명이었고요. ’24년에 225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경찰청에서도 움직이겠지만 사실 올해는 딥페이크하고 도박 이런 청소년범죄에 관해서는 어떤 매뉴얼을 정말 강력하게 정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125명 예상으로 해놨는데……

그리고 데이트폭력 이런 것들은 지금 법령이 없죠? 데이트폭력에 관해서 이런 조항은?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현재 국회에 법안은 제출되어 있는데 법은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데이트폭력 완전히 거의 살해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령이 통과가 되면, 되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안전 보호망이나 예방관련 홍보인데 이런 홍보는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청소년 사이버도박이나, 데이트폭력이란 용어는 저희들 경찰에서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관계성 범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수사단계가 되면 피해자들에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고 일반적인 예방활동은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13쪽 맨 밑에 보시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꼭 관계성 범죄뿐만 아니고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다른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작년에 울산시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이 됐고 올해도 예산 협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청소년 사이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하지만 경찰의 한계가 뭐냐하면, 경찰도 물론 일반적인 예방 교육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일단 사건화되어야만 경찰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사이버도박 치유교실은 입건된 학생들에 한해서 예방을 위해서, 재범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범 예방이라고 하셨습니까?

표현이 제가 좀 그런데 하여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외에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이버도박이랑 마약 두 가지인데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일단 일차적으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실시를 해야 되고 경찰은 사건 수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그 학생들에 대한…….

그러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학교하고 다 미뤄버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뭘 합니까?

아니, 미룬다는 뜻은 아니고요. 경찰은 수사에 대해 들어온 상태에 있는…….

그러면 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고위험군에 스물몇 명, 877명 중 29명, 도박은 225명 중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것들이야 다 굵직굵직하게 경찰청에 하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저번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도 개최하고 했잖아요, 그죠? 작년 5월에 개최하고 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천미경 위원님의 말씀은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지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청소년 쪽에 되어 있고 학폭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되어 있고 또 넘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선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민간경호 같은 경우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이게 매뉴얼이 좀 정확해야 하는 게, ‘요청이 있을 때 한다.’ 이러면 이 예산 받아 간 11억 6000이 과연 오면 오고 아니면 안 한다, 매뉴얼도 없는 이런 건 11억 6500을 뭐 하러 받아 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매뉴얼이…….

그러면 여성과하고 다른 경찰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요청이 들어오는 것만 한다면 이게 매뉴얼이 그래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매뉴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사에 수반돼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활동은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계 절차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원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드리는 입장에서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는 거고요. 일단 울산 종합체감안전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전국의 평균 아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경찰청에서 다 움직이고는 있지만 올해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서 이런 부분을 좀 방어를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오늘 행감도 아니고 예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주시고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1년의 살림을 사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사실 여청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부분에 더 강조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집행부서가 아니고 사실 관리하는 부서인데 경찰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데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자.’라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경찰부분에서도 전에는 사실 문제 되는 수사부분 이런 데에 더 치중을 했지만 요즘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방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하는 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위상을 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신경 써서 자꾸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고요. 여기 9쪽에 보면 ‘시민 중심 자치경찰 정책 추진으로 안심도시를 조성한다.’ 이러면 청년이 만드는 치안정책, 그다음에 지금 각 구·군에 보면 단체 회원들이 연령이 너무 많은 데다가 청년들은 아예 없고, 연령이 너무 많고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치경찰에서 좀 모범을 보이고 자율방범대도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되도록 하려고 하면 뭐든지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청년치안정책 플랫폼을 만드는 데 사업비가 500만 원이다, 5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살리고 청년들이 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업무보고 한 대로 잘하면 올해도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이 심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사안대로 종합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다고 하든지.

말씀해 주시는 것 전부 다 마땅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강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특히 무인단속장비는 올해 안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우리 강 위원님하고 공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연합회하고 협의하고 등등 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선 바꿀 수 있는 건 좀 바꾸기도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청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청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서

국장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시청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어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 위탁이라고 하는 게 경쟁이 돼야 하는 거죠?

예,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니?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꼭 경쟁을, 복수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공고문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거의 다 경쟁이 일반적이고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어떤 한 곳이 들어왔을 때는 시간을 조금 더 유예해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건은 보니까 서류접수를 하고 난 뒤에 두 곳이 접수를 해서 어떤 서류 미비랄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든 간에 안 된 거고 최종적으로 울산대학교가 수탁기관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가정, 민간 등등 해서 많은데, 직장까지 해서 많은데 그래도 울산시청의 어린이집은 우리 울산시의 어린이집의 대표적인, 모범의 그런 어린이집이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되어 왔고. 그래서 지난 16년간 김 원장이 쭉 맡아서 왔었고, 그중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원장직을 내려놓고 이 원장이 맡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제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받아 보니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처는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수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서 안 된 분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댈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총무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상황이나 계획에서 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수탁하고자 하는 그런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공모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절차, 서류 이런 것들이 숙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데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그걸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다 인지를 못해요. 또 어떤 절차상 과정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수탁하고자 하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어떤 서류들에서 시간이 촉박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공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부분은 이미 다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쟁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경쟁에 의해서 그 위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저희들이 수탁이 3년이 지나면 경쟁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저희들이 단독입찰이나 경쟁에 대한 공고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어린이집 공고문을 살펴보니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공고문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 전에는 수탁을 할 때는 뒤에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어떤 이야기가 그게 팩트든 팩트가 아니든 간에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게 경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제 총무과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분란의 소지를 내놓으면 안 돼요. 저는 볼 때 분명하게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제 총무과장님이 이때까지 진행되어왔던 사정을 쭉 다 청취를 했고 또 민원인하고도 충분하게 통화를 했고, 그러나 그 민원인은 아직도 시에서 이렇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 경쟁이라는 이야기예요, 경쟁. 경쟁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명하는 것도, 수탁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몫으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 시·도의 경쟁에 대해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시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