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에 앞서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5년도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먼저 2025년도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김재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월입니다. 작년 한 해 도시안전국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 부탁드립니다. 2025년 도시안전국은 품격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과 환경보존의 균형 있는 도시정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해 재난에 상시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과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으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사람, 도시가 상생하는 건강한 녹지 공간 확충과 산림 휴양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양질의 산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로 구민이 만족하는 도시안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중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충고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발전과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과,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2월 14일은 교통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2월 17일은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연 도시과장님은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또 오늘 국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느닷없이 입춘 지났는데 눈이 많이 와서 부서별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우리가 부동지 이것도 예전보다 많이 우리가 준공이 늦어져서 좀 주민들이 수혜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추경에 반영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한 번 여쭤볼게요. 생태공원 운영 업무는 없네요. 생태공원 운영할 수 있는 그 뭐 전기료나 이런 거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놔뒀는 거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신지, 나불지, 점새늪, 안심습지 생태공원 조성 이런 거는 추경에 주로 반영을 하시더라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원래 이제 업무보고에도 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요 GB 생활기반도로 708번지 선 등 4개소 부분에 보면 4번째 농로 정비공사에서 보면 사복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로인데.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이유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럴까요? 농로 정비공사인데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과장님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적극 대응에 보면 이번에는 거의 다 우리가 계시는 분들이 그때 우리가 2000 그게 개발제한사업이 추진된 것이 2070 아, 1972년 8월 25일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뭐 계시는 분들 돌아가시고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몇 가구가 남아 있는가요? 지정된 가구는 몇 가구 정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다섯 가구인가 여섯 가구인가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 그렇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마 대여섯 가구밖에 안 남아 있지 싶은데 불편 사항 없도록 잘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외에 질문드렸는 거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30개소라 하면은 몇 개 마을인가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마을. 예, 마을은 잠시만요.
남옥
노남옥위원
몇 개 마, 30개소라 하면은 몇 개 마을이 있.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32개 마을 정도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2개 마을이에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30개소인데 32개 마을이에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도가 개략적으로 보면 한 30년은 다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72년도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적으로나 아니면은 노후 주택 이런 부분에 열악한 부분에서 개선 돼야 될 점은 많은데 과장님 그 외에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 논리가 있어서 또 민원 발생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거 같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 뭐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합리적으로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마 어떤 우리가 보면은 가드레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드레인은 우리가 계획된 바가 있으면서 종목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형평성 논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왜냐면 저희들한테는 이쪽저쪽 형평성 논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를 좀 참고하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도심 재생 사업을 하면 거의 다 보면 목표율보다 추진율이 거의 낮은 편에.
웃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왜냐면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마중물 사업이 안 되니까 그 외의 사업이 또 안 따라가고 있거든요. 산림청 예산을 가지고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올해 25년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추진해 가실 건가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금 불로동 도시재생 요거는 시비가 다 내려와가 그거는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거 7억 5,000을 우리가 예산 확보를 추경에 하실 건가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보가 안 돼가 있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불로전수소 사업이라든지 목재친화도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중물 사업을 먼저 이끌어 내야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고생하시리라 믿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계획하는 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이뤄지면은 주민들도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보면 마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깨끗한 도시가 빨리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거 환경을 개선 시키는 데는 우리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잘 이끌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보면 2026년도에 사업 완료는 못 하실 거 같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고 하면 주민들의 소리도 커지고 또 공사가 빨리빨리 추진되면은 민원이 적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한 개 한 개 막 몇 개월 거치 1년 거치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올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도시미관 개선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하고 교통과하고 잘 이렇게 업무 공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잘 해 주셨어요. 광고물에서. 그래서 지저동 둔치에 광고물 차량 그거를 잘 처리를 빠르게 제일 빠르게 해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어떻게 보면은 교통 소통에 문제점을 소통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게 오히려 맞지 않아서 그런 거는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우리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성과율에 다 올리지 싶은데 우리 광고계에서는 성과 조치 왜 반영을 안 해서 조치물이 없다라고 나왔는지 목표치에 비하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꼼꼼히 좀 이래 해 주시면 서면적으로 좋은 어떤 보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음에는 꼭 그렇게 좋은 내용으로 서면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다 했는데.
최건
최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눈이 와서 우리 부서가 제일 고생하셨을 거 같은데요.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우리 혹시나 안심택배함 같은 부분에는 우리가 25년 계획서에 비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내려왔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근데 시비로 해서 이번에 이제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 3개를 스마트로 해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 연구,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바꾸는 거라서.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거는 다 이제 스마트로 되어 있는데 요 3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시비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택배함이 과장님 우리 지하철 우리 동구에 지하철역이 몇 개인지는 제가 세어 보지는 안 했는데 혹 한 군데라도 구축돼가 있는 곳이 있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지하철역 말씀이십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지하철,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행정복지센터.
남옥
노남옥위원
행정복지센터에는 있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왜냐하면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죠. 과장님.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왜냐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제일 빠르게 또 손쉽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싶은데요. 그런 것도 다른 어떤 행정, 저 관에서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특 뉴스로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체득형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도 필요할 때입니다. 그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요. 보면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굉장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더 학교 측에서도 열심히 했으면 이런 무서운 범죄 사실이 없었고 한데 우리 관에는 교육 교직원 거기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어떤? 안전교육예?
남옥
노남옥위원
안전교육예.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우리 관에서는.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예?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저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어린이 대상으로 했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교육자 대상으로는 없는 갑죠?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이라.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다 뭐 온라인으로 안 하고 이제 대면으로 하시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좀 더 대비하는 태세가 되었으면 하고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을 부분 부분에 잘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질문 할 거는 없고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보면 지방하천 부분에 수위관측소 그거 이제 확대 설치 부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거기 어디지? 수위관측 지방하천 부분에 올해가 363개소를 더 확대한다라는 거를 보도에 우리가 들었거든요. 아니다. 363개 지방하천 중에서 621개소를 더 확대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동구에도 지방하천이 몇 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잖아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뭐 필요하면 한 번 건의라든가 틈틈이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 기간이 있더라고요. 기간 내에 우리가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사실은 우리 불로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잖아요? 그리고 뭐 저게 공산동에 있는 하천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늘상 우리가 안전조치가 좀 위험하거든예. 위험한 데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위관측소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가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거는 환경부에 요청을 하셔서 한 번 업무를 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물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목표치보다 실적이 좀 높아서 그래도 가중치는 또 어떻게 잡았는지 좀 중간으로 잡으셨겠죠?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에서 보면 우리 옛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2억 선정돼서 가져온 내용을 요 그대로 실려가 있는 거 같애요. 맞아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4억인데 국비 2억하고 지방비 2억 해서 4억.
남옥
노남옥위원
국비는 우리가 선정 됐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 아니, 선정되는 이제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확보했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확보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확보했구나.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그대로 선정이 되어 그대로 돼가 있네요. 그리고 또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22년도에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아, 우리 관에는 우리가 예산이 30 아, 얼마 예산이 안 잡혀가 있다 그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중대재해예방 이거 관리하는 거는 우리 직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 내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근로자들 상대로만 하는 이 사업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그런 사업이에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데하고 다른 기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상관없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 거예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거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더 지금 또 해빙기가 지나고 나면 또 기반이 낮아져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도 되고 하니까 좀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 지금 우리 여기에 8페이지에 영상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카는 요 란에 보면은.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8페이지.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CCTV 관제원이 26명이 4조로 3교대로 24시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죠?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3교대,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제가 그거 현장에 가봤는데 그 3교대 그러면 8시간을 한 분당 근무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그거 무리 아닐까요? 근데 그거 되게 우리 화면이 이렇게 막 엄청 큰화면이 이렇게 한 분이 8시간을 근무하신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계속 보고 있으면은 너무 긴 장기간 시간이 아닐까요? 그거 한 번 시간을 좀 더 단축해 갖고 나눠서 하는 방안책도 함 필요로 할 거 같은데 계속 8시간을 그거를 보고 있다라고 상상하면 그 뒤에는 실효성이 안 떨어질까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거 한 번 과장님이 밑에 팀장님들하고 상의 함 해 보셔 갖고 한 번 고려 해 봐 주십시오. 8시간은 제가 그거 봤을 때 좀 우리가 이래 보통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간격은 좀 이렇게 화면도 크고 있기는 한데 그게 굉장히 8시간을 보면 무리일 거 같애요. 그거 한 번 고려하고 한 번 검토 한 번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건 위원장님,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개발제한구역법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묘동과 부동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총 면적 2만 3,575제곱미터입니다. 해제 요건을 설명드리면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8m 이상 도로, 하천 등으로 둘러싸여 단절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와 접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말합니다. 세부 대상지는 지묘동 725-1번지 일원과 부동 672-2번지 일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한 주민열람공고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열람자 1명,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 권한을 가진 대구시에 해제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은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과 불합리한 토지 이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미리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뭐 저희들이 또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한데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이 안건이 들어올 때 사실은 현장 일일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가보면서 일일이 체크를 다 했는 부분에서 저 같은 지묘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또 환경평가에서 배제 해야 되겠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말씀을 좀 하셨지마는 그래도 오히려 넣어놓고 다음에 배제하는 거로 하는 게 더 나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이 3만 제곱미터 밑에 지묘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는 다음에는 좀 더 검토할 때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동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사실은 단절 되어 있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 외에 꼭지 달 부분에서도 먼저 주민을 생각한다면 넣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과장님.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두서없는 말이지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부서에서는 참 우리 주민의 어떤 재산권에 큰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단절되기나 여러 가지 이번에 또 도시과 업무 받을 때 내용이 있었다마는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 논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여유가 되면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좀 완화된다라는 그런 어떤 대통령님의 어떤 사유가 있었는데 그런 취재로, 취지로 좀 더 도시과의 역할로 주민들이 재산권에 거기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민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거 해 달라 어떤 분은 이거 해 달라 할 때는 다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부분도 우리 도시과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호영입니다. 의견 조율된,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용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구시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향후 도로개설 등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해제 기준에 적합한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 대지가 발생할 경우 면밀히 조사 후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널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재위탁운영동의안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다음은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암동에 위치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상 3층에 연 면적 245.02제곱미터이며 우리 동구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5년 5월 5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은 동구의 도시재생 시책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향방을 제시하는 것이며 불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지역 의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재위탁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초 공모를 통해 수탁 기간을 선정하고 수탁 기간은 2025년 5월 6일부터 2028년 5월 5일까지입니다. 예산은 연간 4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센터장 포함 총 6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직 구성과 인원은 향후 위탁기관 협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주체 선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심의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개 기관 이하 신청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 이하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계획 등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도심 발전의 비대칭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 운영을 위해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고민과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요 위탁 기간이 몇 년이에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3년.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위탁 기간 3년.
남옥
노남옥위원
3년이에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25년부터 28년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보면 3년, 4년, 4년 아니에요? 3년이에요? 맞아요? 아,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 3년, 4년, 4년인데. 음 보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잘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전문위원님의 어떤 검토보고에 의하면 가교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맞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돼서 막 소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전문적이고 현장 지원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전문위원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과장님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국도시재생학회라는 게 있던데.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학회에서 책을 쭉쭉쭉쭉 펴서 읽어보고 다 했는데 이 학회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잘하는 거로 평가가 나가 있었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위탁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하는 분도 들어오셨고 이러니까 정치를 해요.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화 해내지 않으면, 않으면 아마 굉장히 주민들이 또 협력체계가 갖춰지지 않을 거 같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십사 정말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정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역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에 솔직히 말해 가지고 환경개선이잖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할려고 하면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보다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제 협력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야지만이 재생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업의 어떤 예산 문제도 잘 풀어질 거 같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다 말씀드릴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한 말 제가 덧붙이면은 이게 지역 말 그대로 재생 관리 업무인데요. 이게 진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분포돼서 혜택이 누리면서 또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이래 많은 이렇게 뭐 활성이 좀 됐으면 저도 좋겠다는 주위에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래 말씀처럼 이게 진짜 정치가 이쪽으로 모든 관에서 이런 어떤 업무 이래 연계되어 있는 게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에 어떤 이제 뭐 같은 관련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좀 제한을 좀 해 주셨으면은 진짜 전문적인 그죠? 이런 이게 예산을 보니까 4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한 번 더 꼭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