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의 주요 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70개 단지이며, 사업비의 최대 50∼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32개 단지 59개 사업에 총 9억 32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는 총예산 6억 원으로 1, 2차로 나누어 연 2회 공모를 시행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1차 사업공모 진행 중으로 신청기간은 3월 4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주민 안전, 보행약자 보호사업과 입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우선 지원하고, 인근주민 개방단지와 구정에 적극 협력하는 우수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건물 노후화와 관리주체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전문적 통합관리서비스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관내 빌라 밀집지역인 다산동에 대해 실시한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방안 용역 결과 50∼60개 단지를 통합하여 전문주택관리업체와 연계할 시 관리비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실행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3월까지 시범사업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만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와 용역 두 개 부문에서 17개 항목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구 지원사업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장기수선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총 500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기존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1555개소 기존무허가건축물은 노후화 또는 빈집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전수조사하여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작년 하반기 을지로동 44개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조사하여 19개소를 멸실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건축물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4월부터 7월까지는 현장 확인하여 안전 취약 무허가건축물 파악하고, 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전문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건축주 대상 개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항공사진 판독분 현장조사 및 처분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순찰 활동 강화 및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항공사진으로 통보된 대상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항공사진 판독 위반건축물은 822개소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건축물 공부 확인 및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위반 건축물에 대해 1,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방향 재정립입니다.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함에 따라, 의견조사를 기반으로 사업 대상지 철회를 포함한 사업 방향을 검토, 출구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13.7%인 1405명 중 193명만 의견조사에 참여하여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견조사 참여자 중에서도 35%인 193명 중 67명이 모아타운 사업 반대 또는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을 희망하여 사업 찬‧반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며, 모아타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감안, 서울시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토지등소유자 대상 설명회 개최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명확히 전달, 주민간 갈등과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의 확산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저층주거지 모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산동, 장충동 일대 저층 주거지역의 청소 환경 개선, 생활안전 강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2024년 1월 다산동, 2024년 7월 장충동에 각각 첫 개소를 하였으며, 올해는 1월 10일부터 동별 근무자를 선발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 순찰, 방역, 간단 집수리, 보행약자 대상 물품배달 등 주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을 직접 찾아가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사업이며, 금년도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1억 72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충동 ‘모이소’ 리모델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장충동 ‘모이소’ 내에 모아센터와 마을카페를 조성하여 주민생활 편익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유 공동이용시설인 ‘모이소’가 2024년도 모아센터 조성 예정지로 선정된 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모아센터를 조성하여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장충동 주민센터의 모아센터 운영 장소를 이전하고, 노후된 구조물을 보수·보강하여 장마철 지하 침수 예방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서울시 사업예산 재배정과 12월 3일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로 인해 2024년 내 시행이 불가해 사고이월 처리 후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2024년도 예산 약 1억 4500만 원과 2025년도 예산 2000만 원을 합해 총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3월 20일 고시된 관내 빈집 33호 중 전입 후 실사용 중인 3호 및 정비구역 내 5호를 제외한 25호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소유자 대상으로 행정지도 및 안전조치 명령을 통해 금년 6월까지 소유자들이 자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안전 조치 불이행 소유자에 대해서는 7월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을 강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제 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돕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집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000만 원으로 시비 2000만 원과 구비 30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구비 3000만 원은 호당 최대 600만 원의 지원을 통해 빈집 5호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정비사업이 곤란한 저층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발생하여 인접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입니다. 저출생에 대응하여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공동주택에서도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한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2024년 관내 30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대상으로 참여 희망단지를 모집하였으며, 서울시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울역 센트럴 자이가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요. 이거 1, 2차 전부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중복 신청이라는 말씀은,

여기 있잖아요. 1차 사업,

1차, 2차로 두 번,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승인해 주신 예산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1차에는 4억 5000 규모로 진행을 하고, 2차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1억 5000 규모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인천 청라에서 지하에 전기차 화재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연초에 전부 그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변동성이 있고 구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을 전혀 대응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으로 해서 혹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나, 긴급하게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1, 2차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올해 몇 건 정도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까?

지금 3월 4일까지 접수 기간인데 지금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서를 직접,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28페이지요. 2024년 2월 업무보고를 지금 이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사업이 미뤄졌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 추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에 용역을 최종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60개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 조례를 또 갖고 있는 것도 현황 파악을 했고, 용역업체에서 할 때는 중간지원조직을 좀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중간지원조직보다는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지금도 각각의 빌라에서는 관리비를 1만 원에서 몇만 원씩 내서 청소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또 인건비라든지 또 시스템도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봤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해 보고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지원센터를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청소업체나 그런 통합관리 업체들을 불러다가 우리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룹화시켜서 묶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당장에 예산은 좀 안 들어가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 그동안에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됐었습니다.

이거 관리 인력 사무실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 주도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무슨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끼리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50개 단지나 60개 단지 정도로 해서 크게 묶어놓으면 그 업체들한테도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도 50개, 60개 단지가 있으니 여기에 한번 참여하려면 해봐라, 그래서 구에서 필요하면 입찰을 보게 하든 뭘 하든 그런 역할들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허황되게 구체적인 사안도 없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알아서 하라면 좀 구에서 방향을 잡아줘야지, ‘우리가 구에서 뭐 하고 있다.’ 이런 그냥 명분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한 70% 이상이 어찌 됐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든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하고 있다고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태조사를 현장 가서 직접 했던 결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다산동은 아파트가 없고 빌라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구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좀 저희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가서 홍보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방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아서가 “도대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개 단지 정도를 묶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나 연립을. 자기들끼리는 못 묶어지니까 저희들이 그런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50개 단지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전문적인 업체가 조금 서비스 품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부터 그룹으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업체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50개 단지가 같이 연합해서 하려고 하는 단지가 있으니 너희들이 여기 우리 사업에 당신들이 맡아서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안을 해 봐라. 그럼 가격도 비교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표자를 뽑아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그 역할은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타운하우스 있죠? 아파트는 안 되겠지만, 아파트 큰 동들은 안 되겠지만, 좀 높지 않더라도 타운하우스 식으로 좀 그런 방식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청년분들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번에 우리 용역 결과 나왔을 때 중간 조직, 지원조직 전주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동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몇 개 동씩 묶어서 그쪽은 복지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만, 몇 개 유사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하려면 비용을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준다면 관리비는 좀 더 확 떨어지고, 그 대신에 누군가가 총괄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안을 만들고 조례안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한 번 보고드릴 건데요. 그때 7월에 시범사업하면서 세부적으로는 통합관리지원기구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얼마 정도가 지원을 해 줘야 또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이거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전문가 개인별로 무슨 할당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필요할 때마다 각각 분야에 지금 17개 분야에 지금 30명을 위촉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대상이 있을 때는 자문을 받고 해라. 그냥 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 중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잘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입대의 쪽에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공사나 용역에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 준다든지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1인당 무슨 제한을 두지는 않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한테 현장 의뢰해서, 어떤 것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간단한 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서면으로 하고, 또 현장을 직접 봐야 될 것은 건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당 20만 원이요?

예.

작년 예산 소진율은 얼마입니까?

총 13건 해 줬었습니다.

13건, 얼마예요?

150～160만 원 내외,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외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3건에 23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확 틀리잖아요. 그리고 31페이지, 2024년 2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항공사진 판독분 조사 완료 787개소, 비건물이 200건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895개소, 비건물이 399건입니다. 이게 확 증가를 했는데 이게 판단 기준이나 변경된 요건이 있습니까?

판단 기준은 특별히 항공 촬영하는데 지금까지 기준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조사 물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뿐이지, 비건물이 옛날에는 아니었던 게 이것은 비건물해라, 그런 기준이 따로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 건수가 늘었어요. 200개소에서 거의 2배로 늘었어요, 399개소면.

저희들이 항측 촬영하면서 조사 요령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을 했는데 작년하고 제가 세부적인 것은 일일이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작년이나 올해 기준으로 비건물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위반건축물이 막 2배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정비팀장 정병찬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은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요. 이게 보통 적치물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물건 쌓아놓은 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치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입니다. 36페이지, 예산확보, 집행내역, 사고이월 있는데 집행내역이 사고이월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금액이 동일해요.

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을 직접 집행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집행내역으로 분류해서 넣어놨냐고요?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돈을 직접 지출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계약했던 금액들을 여기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으로 표현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집행내역은 집행을 한 거잖아요.

예.

2000만 원 서울 시비 확보해서 예산확보가 1억 60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내역, 사고이월 구분을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 부분은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까? 장충동 모이소 리모델링,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기왕 손댄 거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올해 2000만 원만 추가로 좀 받았지만, 나머지 부분도 서울시에 계속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상당히 단독주택 지하 1층, 2층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하기는 가정집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무슨 소규모가 됐든, 다수가 됐든 간에 행사할 때 상당히 비좁아요. 비좁고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게 또 필요성에 맞게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 보행 약자들에 대한 그런 경사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할 때 좀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좀 돼야 돼요.

예. 추가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 2000만 원까지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했지만, 아직 5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확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마철에 지하에도 침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 부분도 위반사항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단 증축을 해서 그것도 좀 이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이 주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런 사업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근차근 잘 돼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자문단도 여러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포진되는 것 같은데, 자문단 구성은 지금 30명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2024년보다 2025년은 예산이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애로사항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좀 일관성 있게 중구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요소요소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좀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자문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올해에도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23명이 했던 것을 금년에는 30명 규모로 조금 더 분야가 아파트 측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좀 맞춰서 대상들도 좀 분야도 늘렸고요. 거기에 작년에 했던 분들 중에서 열네 분만 재위촉하고, 열여섯 분은 각 기관에다 전부 의뢰를 해서 각 기관 토목협회라든지, 건축협회라든지 그런 데다 전부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여섯 분을 새로 신규로 위촉해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또 그런 역량이 충분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두루두루 다 공사라든가 공사에 관련된 이런 조사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때문에, 또 공사를 했을 때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까지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방서 제출이라든가 특이사항 같은 것도 이분들의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향상되는 것이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구는 상당히 많죠. 다양하게 요구는 많은 건데 이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지금 보면 자문수당이 서면으로는 10만 원이고, 현장 방문했을 때 20만 원인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분들이 어디 출장 가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또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적인 부분이 있나요?

대부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정 부분은 그 부분들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인력들이시기 때문에 그 비용은 굉장히 턱없이 작지만, 일정 부분은 또 재능기부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다들 저희들이 승낙서 다 요청하고 그랬을 때 안내했지만, 다 그래도 흔쾌히 받아주셨던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어떤 것은 옥상 방수하는 데도 있어서 배수구 용량이 맞는지 그거 다시 한번 재계산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직접 완전히 설계를 뜯어고치고 그러지는 않고, 말 그대로 자문을 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요. 요구에 반영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에 대한 이런 부분, 그걸 통해서 그런 것을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례회 때 받은 부분인데, 전기차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뜨면 거기 관심 가졌다가 좀 흐지부지하고 말고, 또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이 또 제2, 제3의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항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지금 속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기 이전 및 관련 구조물 설치 지원 등도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대부분 구청에다 직접 이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고요. 지금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처음에 설치하라고 했던 법이 202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새로 짓는 것은 2022년 1월 26일 기준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5%를 확보를 해라, 주차 대수에 그 시설을. 그리고 기존 아파트 이미 그전에 지어진 것은 2% 범위 내에서 3년 이내에 다 만들어라, 관공서는 5% 다 확보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준이 다 안 맞습니다. 지금 필요에 의해서 몇 개씩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3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다시 1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측에서는 1년 두었다고 하지만 금년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데는 지하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반지하 형태로 좀 바꿀 수 있는 데는, 왜냐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느라고 각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특히나 자체적으로 소화는 좀 불가능하고, 원래 소방 설비시설 기준에 공동주택 전부 소화가 소방 기준에 다 맞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게 할 건 없지만, 긴급하게 대응할 때는 질식소화포라든지 그런 거라도 좀 구비해서 놔두면 바로 초기 대응하는 데 좀 유리하겠다. 그래서 그때 화재 이후에 일부에서는 그런 걸 자체 구매한 데가 있지만, 열악한 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대응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혹시 이번에 지원 사업 때 신청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례들이 들어올지,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만 아직까지 접수 기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직접 신청하고 접수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에 관련된 다른 간부들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못 하세요.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상 상위법에 따라서 주차 대수에 비례해서 장애인 주차 몇 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의무사항 중에 전기차 화재사고가 이렇게 팍 터진 거야. 그랬을 때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 것인가, 향후 계획 수립이 딱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층에 화재가 났을 때 충전소가 있는데 그러면 전멸이에요, 그렇죠? 지하에 나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크게 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약수하이츠 같은 데서는 지상으로 올려라 이런 거예요, 지하에 놓지 말고. 거기 대다수의 동대표라든가 관리소장님도 지하에 두면 위험하다. 지하에 두었을 때 그것을 벽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화재 안전망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상위법이라든가 이 룰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또 제2의 우리 중구 관내에 전기차 화재가 크게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이슈거리가 되는 거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향후 계획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랬을 때 제2의, 제3에 대한 플랜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또 그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산타운 제2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작년 말에 저희들이 이전시키려고 예산도 받고 그다음에 25동 입대의 쪽에 부탁을 해서 25동 복지동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투표가 주민 동의가 다 안 나왔습니다, 투표하신 분이 적어서. 투표하신 분 중에서는 약 80 몇 프로가 찬성을 해 주셨는데 동의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부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복지동이기 때문에 25동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 대상이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법적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지만, 일단 어찌 됐든 그쪽에서는 주민들 중에서 관심도가 낮고 또 일부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부동의가 나온다. 그리고 전체로 하려면 거기가 3116세대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약 1600세대 가까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SH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건물도 아니고, 그쪽에 200평 가까운데 공간도 없고, 그쪽에서 주민들 동의 받기도 어렵고, 또 거기 지하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도 있고 그거 쉽지 않다. 그러니 SH에서 방음 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아이들 안전공사를 좀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라든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소음이나 시끄러운 거, 먼지 나는 것은 그때 작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SH에서 처장을 만났는데, 처장이 25톤짜리 크레인이 그 뒤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두 달 이상 거기 서서 철거 작업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상태에 애들을 밑에다 놔두고는 공사 자기들은 죽어도 못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 다시 만나서 “SH 갔더니 공사 세부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랬더니 어린이집 원장님도 “우리도 당장에 애들 옮기고 그럴 때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큰 타격이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는 것 같으니 다시 남산타운 쪽에, 분양동 쪽에 좀 부탁을 해서 그쪽으로라도 잠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에서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근래 분양동 쪽에 입대의 회장님도 만나고 지금 “그쪽에 불가피하게 다시 전체 주민들 동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요새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임원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그날 찾아 뵙고, 그다음에 한 3월 정도에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5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주요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개 팀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쪽, 도시브랜드 강화입니다. 중구 전역의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그리고 보행환경 등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우리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도시 정리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정리하기 사업은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공공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우기와 유사 기능을 가진 인접 시설물을 통폐합하는 줄이기 그리고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정비하기 등을 통해서 걷기 좋은 길,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중구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을 봐주십시오. 도시 정리하기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등 각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지난해 구청 17개 시설물 관리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등 외부기관이 함께 아홉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열었고, 총 1154개소, 누계로는 2453개소의 시설물을 정리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 정리하기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고요.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해서 각 시설물 관리부서의 주요 사업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명동스퀘어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12월 명동관광특구 내 일부 지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디지털 광고물의 모양과 크기, 설치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3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지난해에는 건물주와 광고사업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회가 출범하였고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브랜드를 명동스퀘어로 지정하였으며, 11월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옥외전광판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신세계백화점 신관과 롯데 영플라자, 교원빌딩, 하나은행 등에 대해 서울시 옥외광고물 심의를 거쳐서 10월까지 전광판이 설치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명동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명동관광특구 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중앙우체국 앞에 있는 광장과 영플라자 건너편에 명동입구, 그리고 명동예술극장 앞에 이렇게 3개소에 광장을 조성하고요. 광장과 광장을 연결하는 도로에 보행환경과 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명동 경관 개선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서울시 기술심사와 입찰공고 등을 거쳐 8월부터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용역보고회를 거쳐 9월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구비 50% 매칭으로 14억 원입니다. 49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 등 17개 광고물의 허가와 신고를 처리하고 있고,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625건의 광고물 허가와 신고를 처리하였고,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도 8400여만 원 정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월 1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광고물 허가나 신고 시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의 관리와 재해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이 설치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풍수해 등의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거나, 돌출 간판 전수조사를 하면서 사업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필요시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38건의 불법광고물에 정비 명령과 철거를 지시했었고, 이행강제금은 249건 약 3억 5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542건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7230건의 돌출간판을 전수조사하여 약 3692건에 대해 도로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정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첨지류에 대해서는 수시로 월 1회 점검하고 정비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통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평일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신호등이나 보행안내판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단속과 함께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수막과 전단지, 입간판 등 2만 9000여 개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올해에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입니다. 관내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시설물에 범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지난 본예산에 디자인 및 설계비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설치비는 올해 2월 7일에 서울시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를 통해서 황학동 368번지, 702번지, 721번지 일대를 대상지로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서 시설공사도 금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55쪽,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입니다.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위험요소가 많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총 23개소의 구립경로당 중에서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이용자 수가 많거나, 또는 준공 연도가 오래된 곳들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장충경로당, 필동경로당, 충현경로당, 유락경로당 등 8개의 경로당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약수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불편하고 위험한 환경을 편안하고 안전한 디자인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봉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 건데, 고정광고물 관리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것은 지금 안보순 팀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50페이지 돌출간판 변상금 미부과 건수 있잖아요. 이건 자진 시정에 의한 겁니까?

이행 강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과 건수 249건?

미부과,

지금 237건이 정비명령이 나왔고 249건이 미부과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비명령은 보통 광고물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 통지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상으로는 249건이 돼 있고, 238건이 정비명령이 나간 거잖아요. 그럼 부과가 다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비명령이 나간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계도 조치를 하잖아요. 조치 후에 사후 점검을 진행합니까? 미조치 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사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현장에서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하게 되고요, 계도를 하게 되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나가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진과 그걸 다 비교,

아니, 미조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조치했을 때요? 그러면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되죠. 즉각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한쪽에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전단·벽보지류가 36만 8000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단·벽보지류가 9500건으로 확 줄었어요. 이게 부착방지판 설치 효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부착방지판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료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유동 광고물 말씀하시는 거죠?

전단하고 벽보지류요. 불법 유동광고물 맞죠, 정비실적에.

2024년도에 55만 4000건이 벽보와 현수막까지 다 합해서 하게 되면, 벽보와 전단지는 55만 2000건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37만 8000건, 총계가 그렇고 전단·벽보지류가 36만 8000건이에요. 와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9500건으로 확 줄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어떤 효과로 인해서,

저희 자료상으로는 유동광고물 수거 및 보상금 지급했던 걸로 보면 55만 4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걸 보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리 와서 보세요.

2024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3페이지, 이게 서울시 및 국가 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공모 및 기부 진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 초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에 대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2월에 황학동을 대상으로, 황학동 중앙시장 양 옆으로 시장 골목들이 있잖아요? 그쪽을 중부경찰서하고 함께 현장 조사해서 거기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나서 공모에 참여를 했고, 그게 2월 6일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으로 선정이 돼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주재봉 과장님 이름이 참 특이하고 기억이 가면 안 잊어 먹어요, 주 재 자(字) 봉 자(字).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부름을 받고 와서 하시는데, 상당히 우리 중구의 요직인 소관 부서를 많이 다니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시간도 있겠고 또 보람이 있었던 시간도 있을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오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중구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보자, 그다음에 이 시점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도시 디자인이라든가 광고물, 도시 경관, 또 이번에 자유표시구역이라는 것은 명동스퀘어, 뉴욕스퀘어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전문직도 지금 다급이죠?

예.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중구가 몇 번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그려봤을 건데,

지금 자유표시구역 같은 경우는 강남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기로 지정된 곳이 종로와 중구거든요. 그런데 2기로 지정된 자치구, 또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해운대구까지 있지만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 판단이 아니고 행안부나 서울시나 외부에서 판단하기에도 저희가 이미 신세계 본점 한 군데에 전광판이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IPT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로 볼 때 다른 구에 비해서는 한 두세 발자국은 앞서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5위권 안에는 들어가고 있다?

2기 자유표시구역 중에서는 1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으로?

예.

뉴욕은 언제쯤 다녀올 생각이에요? 한 번 더 갈 계획이 없나요?

저 여권도 없습니다.

그럼 다녀오신 전 과장이라든가 팀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저희 팀장님이 갔다 오셨고요.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레퍼런스를 많이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계획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와서 명동을 중심으로 신세계백화점, 롯데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큰 회사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적극적입니까?

아주 적극적이죠. 명동 자유표시구역 사업 자체가, 보통은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다른 데하고는 달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먼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자체 계획도 수립을 했었고, 그것들이 담겨진 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운영계획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고 사업시행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를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시행자들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민관합동협의회 출범하고 또 민관 업무협약 체결 등등 쭉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의 흐름에 상당히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명동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명동스퀘어 사업 추진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년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걸맞게, 빠르게빠르게 하다 보면 다시 또 개선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잘해서, 단계별로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지금 걱정이 많이 드는 겁니다. 올해 행사를 다른 영향으로 못 했지만 또 연말에 카운트다운 개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단계별로 추진했을 때 보여주기식에 대한 부분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유니버설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출입구 개선해 주고 장애인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올라가고, 거기 가구 교체해 주고 냉장고 교체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여기 목표에 명시성 높은 디자인 적용, 시설적인 느낌을 못 받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런 걸 많이 받잖아요.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할 때가 됐다. 지난해 8개 경로당을 했는데 거기를 거울삼아서, 신당5동처럼 하면 안 돼요. 공사의 절차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료 의원님하고 가서 지적도 하고 했지만 공기도 지켜주지 않을뿐더러 상당하게 그 기간 안에 어르신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소홀, 이런 것 체크해서 큰 틀에서, 완전히 시설을 개선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실명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7급의 업무 추진실적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에서 격려해 주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광고물정비팀의 업무인데 불법 유동광고물 총괄에 대해서 안전사고 사전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쳤다, 광고물 정비 목표의 달성 관리에 대한 꼭짓점에서 실적이 상당히 나왔고 거기에 상응하는 표창도 받았다, 이분이 저한테 준 것은, 일반적인 분이신데 도시디자인과의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우리 15개 동에 300개 우산을 만들어 줬다,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 소요가 됐다는 부분은 과장님 의견하고 팀장님 의견하고 다르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입간판 재질에 대한 조례의 규제 완화, 원안 가결, 이것까지도 했던 거예요, 서울시에 건의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모양새 있게, 골드 색깔로 바꾸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면도로에 놓였던 입간판에 대한 규격화, 디자인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그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그 직원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그래요? 광고물정비팀과 상인이 함께 만드는 깨끗한 도시미관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입간판 부분이에요. 우후죽순으로 크고 적고, 자기들 홍보하는 입장에서 규격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남발돼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명동스퀘어를 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소중할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사실은 큰 틀에서는 지나가고 똑같은 것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동선을 따라서 이동했을 때, 먹거리를 찾았을 때 이면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청결하고 미관적으로 디자인이 잘됐을 때 이분들의 평가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의 개선에 대한 제안, 또 여기에 몇 가지 불법 광고에 대한 내용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이상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접목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도시브랜드를 중구에 강화시키는 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접목할 부분은 접목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얘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달라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빠르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원, 유급이에요?

예, 실적에 따라서요.

그런데 유급임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을 또 그분한테 지급?

유급이 아니고요. 수거보상제에 참여했던 분들은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금액을 받는 거죠.

그게 최대 3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급은 아닙니다.

시니어일자리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바 정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계획팀, 건축지도팀, 건축관리팀 등 3개 팀은 인허가와 민원처리를, 공공건축팀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업무를, 건축안전팀은 공사장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문화재관리팀은 문화재 보수정비와 현상변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159개의 건축사 사무소와 173명의 건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10개의 국가·시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25년 건축과 주요 업무로는 첫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과 두 번째, 현장 중심 관리·감독 강화로 구민 안전 확보, 세 번째, 역사를 보존하는 내실 있는 문화재 유지 관리 등 3개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원을 통한 민관 협력 건축행정입니다. 건축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건축지도원 무료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 1회 약 3시간가량 무료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께서 주로 궁금하신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과 위반건축물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축지도원 무료상담은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관내 건축사가 상담함으로써 보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민의 건축 관련 궁금증과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예산은 건축사 상담 수당으로 500만 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스마트한 건축 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공사장 정보 제공와 건축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시 스마트 허가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주에게 건축도면을 이메일로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허가표지판에는 조감도, 배치도, 공사 관계자 연락처, 민원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이 안내되고, 사용승인 시에는 평면도, 단면도 등 건축도면과 구조도면, 설비도면 일체를 건축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더욱 손쉽게 접근하는 것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63페이지 건축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건축전문가와 우리 구 주거취약자를 매칭하여 맞춤형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능기부자는 전문건설업체 등 공사 관계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희망자이며, 지원 대상자는 관내 취약계층입니다.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며, 건축과에서는 건축전문가에게 사업 취지를 안내하고 지원대상자와 건축전문을 연계하여 공사계획을 확정해 줍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전문가들의 사회적 기여가 증대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6개소에 주거 내의 씽크대, 도배 및 장판 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및 품질점검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전문가와 합동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감리업무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공사 품질점검이 우선 내용으로, 지난해 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년에는 사업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로까지 확대해서 분양건축물 중에 100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과 더불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판매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등도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개소 실시를 완료하였고 향후 3개소 추가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문가수당 등을 포함하여 1670만 원입니다. 66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건축 내실화 방안입니다. 구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살피미를 운영하고 우수 공공건축상을 선정하고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건축살피미 운영입니다.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자격이나 경험, 경력이 있으신 주민분들을 공공건축감독관으로 선정하여 시공과정의 불법이나 부당행위 등에 대해 감독하고 주민 불편, 건의사항 등을 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수 공공건축상 선정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개선의견 등을 조사해서 효능감이 높은 건축물을 선정하고 개선사항은 향후 공공건축사업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입니다. 각 부서 사업 추진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건설사업 수행절차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예산은 감독관 수당 등 270만 원입니다. 68페이지 중요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 문화유산에 설치된 소방장비 등 재난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은 국가 지정 부동산 문화유산 18건과 시 지정 부동산 문화유산 23건 등 총 41건이 대상입니다. 매년 국비 70%와 시비 30%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그간 2024년 실적으로는 환구단 통신선로를 정비하고 환구단과 약현성당 소방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광희문 외 총 11개소 문화유산의 방범CCTV를 교체하고 노후 소화기 등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방범, 방재시설 정비가 필요한 문화유산 대상을 조사해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발주를 통해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12월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국가 지정(등록)·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유산은 국가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79건, 시 지정 문화유산 31건으로 총 110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조물 문화유산 보수공사와 동산 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문화유산 유실 대비 현행 기록화 사업입니다. 2024년 실적으로는 구 러시아공사관 보수공사 및 성공회 서울성당 보수공사 등 총 13건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업대상으로는 국가유산청, 서울시 검토를 거쳐 국가 지정 문화유산 3건과 시 지정 문화유산 9건이 확정되었으며, 관련 예산은 8억 7370만 원으로 국가 48.9%, 시 42.1%, 우리 구 9% 매칭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금년 3월 예산이 교부되면 4월부터 보수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금년 11월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전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61페이지 보면 상담 대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1인당 상담 시간이 얼마나 되죠?

1인당 지금 3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 2회에 3시간가량 저희가 업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효율성을 높여 보고자 주 1회에 3시간가량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대기는 당일 현장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 건축과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참여 업체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전문 건설업체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재능 기부하고 사회적 기여 부분 가지고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66, 67페이지 점검 필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건축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대상이고요. 저희가 신축이나 증축 같은 경우는 100% 진행을 하고, 나머지 3000만 원 이상 중에서 중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진행,

그리고 여기 보면 우수 공공건축 수상 시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예, 수의계약이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이 4건이 되고 계속사업들이 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초반부터 추진계획들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1월에 보조금이 확정되고 교부금 신청해야 되고, 또 3월 정도 되면 교부금 받고 시행계획 수립해야 되고, 우리 나라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행정적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 보고 보완할 것, 시정할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거의 또 사업이 실질적으로 착수되는 것은 9월, 10월 정도, 빨라야 9월이고, 10월 되면 연말에 이것저것 바쁘다 보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담당 소관 부서에서 바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감안해서 계속사업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정동교회라든가 구 러시아공사관이라든가 한양도성 주변 석축 같은 것 보완하고 보수하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밀하게 추진해 주시고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원을 통한 민관 협력 건축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건축에 대한 모든 건축가가, 건축행정을 하는데 여기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요구가 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개요라든가 추진 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지면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해서,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냥 현장방문 보도자료 꼭지 나가고 시정 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계속사업 같은 것 보면 현장 중심 관리·감독 강화로 구민 안전이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품질점검단 구성, 점검 내용 보면 지금 남산푸르지오발라드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보완 등 이런 것 많이 했어요. 또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이런 등등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 어떻게 보면 자그마하지만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 계속적인 사업, 어느 한 지역을, 어느 한 건물을 놓고 하는 것보다 건축과에서 일을 보는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연관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에 준해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됐을 때 신고를 받고 허가해 줘야 되는 사람의 허가가 이게 절차가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케이팝 공연장으로 둔갑이 돼서 쭉 돼 있었어요. 그것 계속 틀어놨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정보를 받지 않고 갔으면 ‘아, 이것은 민원에 불과하고 케이팝 공연장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건축과에서 2025년도 2월 1일 토요일에는 예식이 없었고, 2025년도 1월 26일 일요일, 2025년도 2월 2일에 예식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냈습니다. 엊그저께 현장 방문했을 때 현장의 부분하고, 확연하게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담당 의원님들, 스태프가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2025년 2월 9일 15시 30분 결혼식 때 이렇게 원탁이 다 돼 있었어요. 이것만 찍었지만 음식 제공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객으로 갔을 때는, 식사는 본관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할 때는, 이것도 보건위생 쪽의 허가 조건이잖아요. 건축과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사실 가설건축물에 수도, 전기, 그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치를 그냥 지금 건축과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인허가 등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등등, 마지막 단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처분의 원인에 대한 사실, 가설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이 가설 전람회장으로 하는 것이 예식장으로 둔갑해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건축법 위반 시정 지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정 지시를 몇 번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아웃소싱 받은 회사하고, 그전에 회사도 있었고 2011년도부터 일괄되게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몇 회 정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2024년도에 시정 지시해서 한 차례 시정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뒤로 2024년 7월 이후에 다시 또 예식장 무단 사용이 적발돼서 저희가 채증을 하고 금년에 사전통지 예정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2023년도 전에는 시정 지시를 몇 번 내렸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갔다 오시고 나서 화재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에 소방법상 점검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특별 소방점검을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드렸고요. 또 지진에 대한 부분 가지고 우려를 하셨는데 2023년도 5월에 구조전문가로부터 구조안전점검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확보됐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게 있어서, 말씀하신 화재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조 요청했고요. 또 지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구조안전확인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시정조치는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도에 거기 예약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비성수기에 150회 정도 예식홀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가정입니다. 100회가 될 수가 있고 200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액을 산출하게 되면 100억대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분들이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탁상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절차적인 부분, 과정 거치지 않고 이렇게 대한민국 서울시민과 중구민들이 이용하는, 다수가 이용하는 예식홀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첫 번째 모든 게 합성수지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엊그저께 저희들이 현장 방문한다고 하니까 조금 바꿨어요. 플라스틱으로 다 돼 있어요. 입구에 과한 열을 품어내는 대형 난로가 있고, 두 번째 가설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진동을 다 받잖아요. 어느 시점에 예식 시간에 지진이 났을 때 가설 건축물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세 번째, 자연경관지구예요. 자연경관지구는 뭐예요? 자연 훼손하지 말라는 곳이에요. 이런 등등에도 그냥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총연맹 사단법인, 저희들 단체 중에 큰 단체 아닙니까? 왜 법을 안 지킵니까? 법을 안 지키는 기관의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소관 부서 건축과에서는 탁상행정으로 시정 지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말 겁니까? 이것은 시간 끌 필요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상임위원님들이 모두 다 나가서 현장을 방문했고 가설 건축물 부분을 엄연히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2025년도도 지금 여러 건 했잖아요. 불법 행위잖아요,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거거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만약에 할 수 있는 법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월 19일까지가 임시회 기간이에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끝나기 전에 가타부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분들하고 수없이 만나서 영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가설 건축물의 목적대로 사용할 것인가, 계속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이태원 참사 그 이상의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심각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서울 중구 중심의 남산자락 밑에서 행하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소신껏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상당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모습들 얼굴이 까맣게 타고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건데, 그런데 이런 예산 투입돼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평가가 다 해놓고 났을 때 ‘야, 참 잘했다. 야, 이거 타구에 볼 수 없는 정말 조성이 잘 됐구나.’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도 듣고 싶거든요, 지역구에 가서. 저는 지역구가 다산동이기 때문에 다산성곽 쪽에 입구서부터 쭉 서드플레이스까지 이렇게 되는데, 버티고개 옥상정원 잘 만들어 놨고, 거기도 한번 날씨 풀리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초화류 같은 것 잘 심어놨고,

다 보완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서드플레이스 봤을 때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전에 저희한테 예산을 많이 주셔서, 아마 5억 이렇게 그때 편성해 주셔서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요. 성곽에 걸맞게 사이드에 돌벽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걸 내가 거의 1시간 넘게 유심히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과연 기술자인가, 아니면 보조 역할을 하는 분인가? 벽돌 3개를 쌓는데 쩔쩔매세요. 마무리 작업이에요.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무리 작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시작이 어렵더라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건데, 모든 건물이라든가 건축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땜빵식으로 해 놓은 게 지금도 계속 내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코너에 돌벽을 쌓는 부분에서 맞지가 않는 거야, 마지막에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색깔도 안 맞는 돌을 막 끼워놓고, 하여튼 시멘트로 바르고 그렇게 땜빵식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고. 사실 서드플레이스 그곳이 다산성곽을 이용하는 우리 중구민들뿐만 아니고, 다산동 주민들뿐만 아니고, 서울 시민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 도서관도 있고 좀 멋있는 데 카페도 있고 그런데 서드플레이스 장소의 공원 조성 부분은 다산동 주민들이나 내가 많이 물어봐요. 요즘 잘 산책도 하고 거기 벤치도 만들어 놓고 했다고 그랬는데, 극히 A플러스에 대한 점수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만약에 과장님이나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 정원 앞에 5억을 들여서 과연 저렇게 할 것인가, 한번 그것을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내 정원에, 내 땅에 5억 원을 들여서 한다면 저는 저렇게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다른 타 구민들이 행사 때 저도 물어볼 건데, 여기에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정도에 대한 정성이 들어갔는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꽃 피는 봄날에 좀 화려한 초화류라든가 거기에 계절에 맞는 부분도 식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다산어린이공원 부분에도 여기에 보면 더 안전하게 더 매력 있게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추진 배경이 보도블록, 탄성 포장제 갈라짐, 이것은 어디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거 교체, 편의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기구 교체 이런 것이 있죠. 보니까 바닥포장 재정비, 공원을 매력 있게 탈바꿈한다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그 지역은 우리 이정미 의원님 지역이니까 매일 다니시는 곳이거든요. 이제 계속 보실 거예요. 보시면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겠죠. 한 가지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인데 거기에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인접해 있는 분인데 분수대 물이 여름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진짜 그 물도 먹을 수도 있고 장난도 치면서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물이 소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관리가. 그런데 그것을 소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손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곳만 하지 말고 분수대 품어 나오는 그 안에 조치가 물 흐름이라든가, 자체 소독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정화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수질검사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지난해에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엉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몸에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어서 물을 조금 순환을 시키고 교체를 할 것 같으면 교체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정도 되고서 계속적으로 또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들여서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자동적으로 정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3일 자로 중구로 전입 온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신규사업 4건, 지속사업 2건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주요현황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행정서비스, 공간정보 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현황은 부동산행정팀 등 총 5개팀,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쪽, 세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DB 구축·제공 신규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체납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아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외국인의 정보를 DB로 구축·제공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외국인, 국내 대리인의 성명, 송달 가능 주소, 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구축된 자료를 세무 관련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세입 증대 및 주소불명 등 공시송달로 발생했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진 목표는 1200건입니다. 다음은 95쪽, 올인원!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서비스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중개업 서비스는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신고만이 정부24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개설등록 및 폐업신고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 방문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처리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또한, 통합폐업신고 신청으로 세무서 사업등록까지 한번에 폐업 처리하여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AI 챗봇시스템 카톡 채널 ‘부응이’ 계속사업입니다.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AI 챗봇시스템 ‘부응이’ 사업입니다. 부동산 정보, 전세사기 예방 등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개발한 카톡 채널 ‘부응이’는 2025년 1월 기준 채널 가입자 2720명으로 2024년 목표량 1500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입경로 불편 등 건의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조상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MZ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등 홍보 비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확정판결 분할 규제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신규사업입니다. 법원에서 토지분할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법상 규제로 분할이 불가한 토지를 지적재조사로 정리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조사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판결분할 법률조항 삭제와 국토교통부의 토지 공법상 규제 대상 확정판결 분할 불가 지침에 따라 선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을 수차례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용이 곤란하다고 회신이 되어 서울특별시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극 행정을 위한 서울형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지는 무학동 55번지 일대 6필지로 5년 동안 국가와 공유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혀 토지분할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2024년부터 법률자문,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실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등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적극행정, 지적업무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하여 수범사례를 적극 전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44만 6000원으로 재조사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한눈에 보는 우리동네 표준지 테마지도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서울맵에 표준지 테마지도를 구축하여 표준지와 연계된 개별지의 범위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표준지 테마지도에서는 현장사진, 토지특성, 표준지 연계 개별 필지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 기존에 구민이 직접 문의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표준지 특성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표준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자료 정비 후 5월까지 테마지도를 구축할 예정이고, 우수사례 전파 등 다양한 홍보활동 및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밍 사업 연계! 중구형 건물번호판 설치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합동평가 지표사업인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에 건축물 네이밍 사업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71개로 새로이 교체 설치할 예정이며, 교체되는 건물번호판에는 중구BI, 건축물명칭, 주소정보 QR, 중구 생활정보 QR코드 등을 표기하여 중구만의 특색있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32만 원이며, 구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위치 정보와 생활정보까지 제공하여 중구의 로컬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신호준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세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들 DB구축이라든가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방송에도 나왔듯이 서울시 외국인들 8만 3000명 지방세 체납이 무려 163억 원이 넘게 체납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중구에도 지금 관내 거주 외국인 수의 비율을 따지면 약 11.3% 정도 되네요?

맞습니다.

25개 구에서 네 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외국인 체납률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올해는 안 나왔겠지만 지난해 봤을 때.

길기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외국인 체납률은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무부서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미납 시 처분할 수 있는 정도는 체납에 대한 압류라든가 1차, 2차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그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처분할 수 있는 정도는 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신문기사를 좀 봤을 때 국세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제한, 뭐 그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나, 그거 외에는, 제가 파악한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것도 체납률을 확인하면서 지방세가 체납했을 때 외국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재가 어느 선까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굳이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한 그런 수입 증대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저희 중구에 지금 1만 3673명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얼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조금 DB구축이 확실히 되면 그분들도 알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외국인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다 주면서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중구의 규정에 따라서 체납률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DB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통상적인 그런 체납의 방법보다도 새로운 것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지금 13개 사업으로 돼 있고, 올해 보면 삭감된 그런 사업도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삭감된 사업은 사업대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소신을 갖고 하는 책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조금 미비된 것은 분위기 쇄신하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와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직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안전한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혁신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신뢰·혁신·소통경영이라는 4대 경영방침을 기반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에게 안전한 시설환경과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단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주요 업무계획은 안정은 본부장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화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관하여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공단 이사장님은 총괄 보고하고 나가시고,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예, 하세요.

이사장님이 또 업무상 중복된다든가 다른 일이 바쁘시면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7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이고 이사장님은 거기의 수장이고 책임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든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부장님이나 간부들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고 업무 파악되지 않는 부분을 질책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상황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걸 받고 충분히 이해를 할 테니까 이 자리가 좀 불편하시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정은 다 봐 드렸지 않습니까? 병원을 간다든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본부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고 간부들이 답변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 불편하다면 내가 우리 이정미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 자리가 무슨 질타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 물어보고, 또한 업무의 실적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였으면 격려받는 것이고 사업 예산이 부족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증액해 주는 자리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가 정 불편하고 하면 대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라고 하고, 또 송재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회의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한다든지 한 사람에 대해 공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물론 충분히 시간을 드리잖아요. 총괄 보고하셨으니까 지금 하시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하시는 것,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하실 때 회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들어왔죠.

이사장님이 다 같이 배석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럼요. 그리고 그전의 관행도 조금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진행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이사장님은 다른 집행부의 국처럼 국장님, 국장님한테도 질문하는 시간이 있고 질문이 끝나면 퇴청을 하고 그 외 소관 부서들이 맡는 건데, 국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차이점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를 함께하는 자리고 국에는 소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6개 부서, 5개 부서? 그러니까 다른 과장이라든가 국장이 자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장을 이석하라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위원장님도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고, 또 여기 직원들은, 지금 저희들도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모두발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시작부터 지금 삐그덕대는 것 아닙니까? 원만하게 업무보고 진행을 하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저희들하고 조그마한 거라도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받은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 보고를 했고요. 본부장이 한 다음에 저희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괜히 이것 가지고 서로,

왜냐하면 총괄 보고라는 것은, 제가 공단에 재직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신 것, 이것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정례회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을 지금 간단히 안 하고 일괄적으로 이것을 서면으로 대신한다고 하고 지금 본부장한테 맡기고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걸 몰라서 지금 업무보고를 못 하시는 것인지, 오히려 이사장님 평가만 절하되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저희가 보고를 다 했고요. 그렇게 다 했으니까요. 어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 말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국과 시설관리공단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중요 사안들이 많잖아요, 우리 중구 산하기관 중의 하나이고 그러기 때문에. 공과 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감을 가지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사감을 가지고 어떻게, 속기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사감을 가지고 질문하고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적인 얘기를 공적인, 신성한 의회에서 발언한 의원도 없었고 발언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관된 부분, 잘못된 것이 연계돼서 지적하는 것뿐이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공정하게 하고 싶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공단이사장님이 계시기를 원하니까 계시면서 일단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2025년도 주요사업,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연관되는 수도 있고, 전략적인 공단의 전략 과제로서의 한 꼭지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워킹그룹 구성·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공단에서 하셔야 될 사업인지 조금 의문이 들고, 여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문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던 저출생 지역소멸 워킹그룹은 현재 지금 정부 정책에 저희가 이행을 하고, 그리고 정부 경영평가에 이번에 새로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구청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기관들, 중구 내에 있는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만들고 거기에서 과제를 도출하고 액션플랜을 짜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침이고 또 공기업 평가에 대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다?

그렇있습니다.

워킹그룹은 구성이 됐습니까?

예. 일단 1차적으로 내부로 해서 우리 근로자 위원들을 포함해서 본부장이 워킹그룹장이 되고 전략기획부가 수행 부서가 되고, 각각 사업부별로 지금 각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얼마 전에 킥오프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벗어나서 좀 하세요. 그 내부에서만 하면 뭐 좋은 평가가 나오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타구의 공기업이 하는 이런 거 그냥 벤치마킹하지 말고 신규사업다운, 또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뭐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단 예를 들면 연계되는 그런 학부모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육종도 관리감독하잖아요, 공단에서. 그런 속에서도 그런 분들하고 그룹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고 워킹그룹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짜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길해 체육사업부장은 전문성을 갖춘 게 지금 기술직이죠?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예, 전공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 공단의 모든 사업부서, 체육시설, 주차시설 다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위해서 계속해 오셨는데 체육사업부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업무를 보게 됐어요. 좀 생소하지 않아요?

한 30년 근무하면서 사업 부서에 배치받은 경우도 없었고, 또 공기업에서도 19년 있으면서 처음 맡는 업무이긴 하지만, 지금 1월 2일 자에 가서 지금 한 한 달 반 정도 현황을 파악 중에 있는데 상당히 인력 부분부터도 효율 개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현황 파악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수지율이 토지라든지 건물의 감가상각을 제외하더라도 수지율이 전체 6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거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30～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굉장히 좀 많고, 생소하지만 지금 굉장히 나름 어떤 성취감도 보여지고, 직원들이랑 그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현황들 같이 공유하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또 계속사업 중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라든가 일상생활 안전부르미 서비스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장이 시설안전부장이 지금 공석이고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염려와 걱정이 돼요. 체육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혁신하고 쇄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보다도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체육사업부에 가서도 조금 의욕 있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인포메이션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정규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교대, 3교대로 이렇게 강화시키는 부분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수렴하고, 위에서 지시를 내릴 때는 그분들의 의견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것을 결정하는 게 거기 책임자에 대한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도 한번 해 보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지금 2차가 끝났거든요. 임시회가 끝나면 또 3차 조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사장님은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식자재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한 2개월에 걸쳐서 점검을 한 결과보고서를 받으셨어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가족정책과에서요?

예, 가족정책과에서 못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양기창 보육사업부 부장님은 이사장님한테 이런 보고 안 하셨습니까? 이거 못 받으셨어요?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구청에서 감사한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구청에서 통보는 안 왔고요. 저희 식자재 납품사 선정 과정에 있어서 육종에서 선정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발 빠르게, 이게 2개월 동안에 어린이집의 식자재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또한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을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이런 것 보고를 좀 하시고,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사장님한테 보고하고, 본부장님한테 보고해서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게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모르고 계셨네요.

감사했다는 결과는 그건 받았는데 지금 조사특위 하는 건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카피를 해서 이사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시정 조치할 것, 잘못되게 집행되는 것, 의아스러운 것, 또 어떤 아이들, 원아 수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구입한 것, 예를 들면 소고기 같은 것 이런 게 지적사항이 잘 나와 있어요. 요약본하고 이거하고 드릴 테니까 이사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카피 좀 해 주세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육종에서 잘못됐다든가, 우수 공급업체가 선정될 때 약속한 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인지,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중간에 육종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감사 결과 내용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되면 상, 중, 하가 있는데 중간에서 썩어버리면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작성자는 설희정 사무국장, 확인자는 사회서비스단 보육사업부 부장 양기창, 도장은 안 찍었지만 다 봤을 겁니다. 2023년도 12월 17일 날 처분 요구가 나왔던 거예요, 감사 결과가. 그러면 여기 완료된 게 있고 기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 이런 등등이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서 이런 분들이 우리 중구의 어린이집에 식자재 납품하는 데 책임을 가진 자들에 대한 자세인가, 너무나 이걸 읽어 보면 차마 담을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운영 규정 미준수 및 법률 위반, 이것은 처리 결과가 이사장님에 대한 결재 상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원 등 개인정보 보호 소홀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회원들한테 이의제기를 당하면 법 쪽에서 완패해요. “직원 인사관리 소홀, 직원 복무관리 소홀” 직원 복무 관리 소홀은 지금 이겁니다. “지각, 무단 조기 퇴근자에 대한 조치 소홀, 관내 출장 직원에 대하여 근무지 내 출장 여비 착오 지급, 어린이집 순회 근무가 주 업무인 직원에 대해 근무지 내 여비 지급” 이것은 순회 지원 방문 시 출장비 지급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직원 허위 출장 등에 대한 출장비 부당 지급” 뭐 이것보다 더 이상한 것도 많은데 제가 차마 이것이 속기가 남기 때문에 다 담지를 못해요. 감사 결과 2024년도 5월에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어린이집에 우수 공급업체 다섯 군데를 맡겼어요. 사전에 부정당업체로 잘못된 CJ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의했고. 봅시다.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해서요. 직원 근태 관리 소홀은 다수고, 정말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분도 신규사업에 들어갔지만, 신생아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의 임신한 직원에게 초과근무 실시하고,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하고, 다 부적정하게 열여덟 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기창 예,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지도 점검할 때 나온 지적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금 보고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양기창 예, 보고 받고 저희도 개선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센터장을 뽑은 이유도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좀 개선하고 제도를 잘못된 부분을 좀 고치고자 했던 부분도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숱하게 저희가 관여하기 너무 힘드니까 민간위탁을 좀 하자고 그랬고, 그동안 아니면 또 센터장도 뽑자고 그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건상 저희가 그게 안 됐고, 그것은 구청의 가족정책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17개 어린이집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면 아직도 개인으로 돼 있는 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참 저희가 다, 물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또 내부로 들어가면 피치 못할 사정도 좀 있습니다.

반박 자료가 구청에서 이걸로 그냥 다 준해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간부님들 본부장님이나 단장님, 양기창 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조사특위가 끝나게 되면 이 지금 전체적인 보고서 내용으로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반박 자료 나온 게 잘못됐어요, 이게. 의회에서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런 것을 텀을 두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고 딱 얘기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사과를 하는 게 맞고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얼렁뚱땅 언론을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의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이런 걸로 인해서 의회에서 정례회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조사특위 끝나고 나서 그걸로 준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후속 조치가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한테 보고할 것은 발 빠르게 보고를 할 그런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평가에 전화상담이 되게 되면 여러분도 1년 열두 달 그렇게 뛰고 열심히 했더라도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책 목표에 맞게, 미션과 비전에 맞게 핵심 가치 경영 방침에 맞게, 경영 목표에 맞게 전략적인 과제, 전략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간부들이 좀 앞장서 주셔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의 평가를 잘 받으려면 안이한 태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는 분위기가 쇄신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여건으로서 시설공단 공기업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밝음 속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창 예. 위원님 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2년 6개월 정도 센터장의 공백이 있었고 그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번에 지도 점검한 것이나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할 것은 시정 조치했고요. 환수할 건 환수했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센터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전문가인 그분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고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초과근무 부적정하게, 출장 여비 이런 금액 다수가 반환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고,

양기창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공단 수탁하기 전에는 민간 대학교나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장기간 있어서 그간의 관행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수탁 이후로는 없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양기창 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공단에서는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서비스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구민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정책 목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구민에게, 또 의회한테도 신뢰받는 혁신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기창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사업부장님 잠깐만요. 무학봉체육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탁구대 보관함 만들어서 거기다 부상 방지 스펀지 패드 대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보니 끝에 라인하고 너무 붙어서 스매싱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또 다른 얘기 안 나오십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도 그게 굉장히 이사장님도 현장에 수시로 가셔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로 인해서 불상사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하고자 CCTV 전체를 좀 잘 보일 수 있게 설치를 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굉장히 더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또 부상당하고 나서 또다시 잘라서 늘리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초에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죠. 저는 사전에 설치하기 이전부터 내가 “왜 꼭 그 시간대에 넣어야 되느냐?” 그 시간 피해서 넣으면 그 동호인들 간의 갈등도 안 생기잖아요. 지금 동호인 간에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왜 구청에서 갈등을 조장하느냐?”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밀어붙였잖아요. 밀어붙이는 그 배경에 체육회가 있죠? 체육회가 거기에 관여했잖아요?

저희는 체육회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니, 탁구대 들어가는데, 탁구부 거기다 운영하는데 체육회 관련이 있잖아요. 체육회 직원들도 막 가서 둘러보고, 탁구대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둘러보고 했잖아요, 체육회 직원들도.

체육회가 온 것은 지금 맞고요. 저도 2월 6일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도 오고 했었을 때 체육회가,

탁구대 갖다 놓기 이전에도 한 번 뺐죠, 훈련원 공원에다 밖에다 뺐죠, 탁구대. 한 번 거기 밖에 설치됐다가, 밖에 세워놨다가 사람들 발에 걸려서 다치니까 그거 다시 한번 뺐었잖아요?

예, 예길해 부장 체육사업부 가기 전 얘기고요. 제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번 뺀 적 있습니다.

뺀 후에 체육회 직원들 거기 다시,

체육회 직원들은 안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니, 거기 동호인들이 다 얘기했는데요. 무학봉에 와서,

체육회 직원들은 대회 때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때만?

예.

그 이전에는 안 왔다 갔어요?

아니, 그다음은 모르겠고, 대회 때 그때 왔었고 그전에는 안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증언 확보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와서 탁구대 뺐을 때 다시 와서 탁구대 어디다 놓을까, 말까 그런 것도,

제가 그걸 알았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제 성격?

그런 부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으니, 동호인 간에 마찰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회비 구조를 좀 알고 싶어요. 1인당 회비 구조, 회비 얼마 받으시죠?

지금 탁구는 1만 5000원이고요. 배드민턴은 지금 1만 9000원을 받았었는데 지금 1만 4000원으로 지금 두 번이 줄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좀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은 셔틀콕 제공하고,

저희가 강습 같은 경우는 셔틀콕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하지만, 그냥 일반 자유이용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갖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학봉클럽 어떻게 운영되죠? 3만 얼마 받지 않나요?

위원장님 지금 클럽은 저희가 없습니다. 예전에,

알았어요. 클럽 없어졌다고 해요. 어쨌든 아니, 클럽은 남아 있으니까, 공단에서 말하는 클럽은 없지만, 회원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클럽에 개개인들이 저희는 접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 알았어요. 그런데 1인당 받는 게 1만 4000원밖에 안 받아요?

예, 1만 4000원이더라고요.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것 때문에 1만 4000원이고요. 1만 9000원이 빠지는 것 없이 하는 분들은 1만 9000원이고요.

그럼 이 안에 셔틀콕 레슨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레슨비는 또 별도입니다.

레슨비 받는다 하면 얼마 받죠? 그래서 하면 3만 얼마 아닌가요?

아닙니다. 레슨을 월, 수, 금을 하고 월, 수, 금을 하는 대신에 그 단가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더 높습니다. 높고 레슨하는 분들이 또 무료로 지금 그 횟수에 관계없이 그냥 자유이용은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레슨 받는 것은 주 3회.

그러면 그 수익 구조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인당 얼마 받고, 레슨 받을 때 얼마, 안 받으면 얼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일괄적으로,

아닙니다. 레슨은 신청한 사람을 별도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금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정원이 지금 60명 정도 돼서 정원을 풀을 구성해서 접수를 지금 받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현재 접수 인원이 45명이에요. 그런데 60명으로 가산을 해서 1만 9000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저희가 체육관 전체, 농구 같은 경우는 대관을 할 때 대관료가 시간당 5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60명이 다 정원이 찼다 해서 접수해서 그 비용을 시간당 환산을 하면 1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체육관광과랑 굉장히 요금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요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배드민턴 회원 운동하는 어떤 그 시간에 대비해서 대관료로 따지면 저희는 관리하기도 더 좋고 인원도 더 적게 오는데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금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탁구는 회원제이고 농구는 시간당 시간제라는 얘기인가요?

예, 대관으로 해서 시간당 5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학봉클럽 있을 때는 대관료만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더 쌌었습니다. 1년에 55만 원.

비싸다 보니까 회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및 경영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