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소장님 축하드리고 전준미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축하드리고 열심히, 거기에 뼈를 묻어야 돼요. 바로 올라오면 안 돼요. 최하 2년 이상은 근무해야 돼요. (답변 교대)

뼈를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도 승진하고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은 오셨으니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센터소장님으로 가서 1년간 근무하고 다시 행정직으로 넘어오잖아요. 배울 단계에서 넘어오니까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있는 동안 강기수 실장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농업정책에 획기적인 바람을 변화를 기대한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3개가 있잖아요. 죽산은 원료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양곡 도정공장 가공실적 누가 보시나요?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민 팀장님 어떻게,

원료곡은 세 공장의 실정에 맞게 잘 배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경에서 불만의 소지로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와서 죽산 쪽에 논콩이 타 작물 재배가 많다 보니까 원료곡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공공비축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숙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양액재배, 다겹보온커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요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대개 신청자에 대해서 몇 %나 농가한테 가는 가요? 10명이 신청했다고 하면, (답변 교대)

7〜80%는,

그러면 괜찮네요. 나는 50% 미만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시고 농업정책에 대한 김제시 마인드를 소장님과 전준미 과장님이 잘하고 그리고 유능한 농업직 팀장님들이 잘해 주고 계시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 어쨌든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이 농업경영체는 보조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소형농기계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소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미미하거든요. 보니까 50%로 한정을 해놨더라고요. 나는 소농가에 대해서는 올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형 농가들은 보조를 많이 받고 보조율도 높아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감안을 해줘야 한다. 가셔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답변 교대)

나름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제가 볼 때는 시 예산 중에 23%인가 24%인가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시 농업예산이요. 그중에서 농업정책과 예산이 50% 이상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더라고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뒤에 팀장님 다 계시는 데 농업에 대한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봤어요. 올해도 봤어요. 계속 답습이 되더라고요. 인근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읍시, 완주하고 경계가 되는데 우리 시가 늦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더니 올해는 속도를 조금 내더라고요. 영농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해서 준비가 되어야지 보조금 지급이야 서류를 못 갖춰서 한다면 모르지만 대상자 결정이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농업이 예산은 많은데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뭐를 효과를 못 보냐고 했더니 그런 것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수고스럽고 조직개편이고 연말이고 뭐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홍성군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결정하더라고요. 그거는 문제점이 있지.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크게 변동은 없어요. 신규사업 외에는, 미리 예비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2025년도에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해서 1월달이면 거의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월달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3월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타 시군하고 비교하더라고요. 정읍시는 벌써 농민들끼리는 그런대요. 우리는 결정돼서 왔어. 그런데 김제시는 아직 읍면동에 수요조사가 들어가니까 애로사항도 있어요.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보고도 그런 상황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예산이 거의 12월 20일되면 확정되잖아요. 그리고 매년 보면 틀에 박힌 거예요. 수요조사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연말에 해서 1월달에 모든 것이 확정되면 참 좋지 않으냐, 작년에도 5분발언을 신청했다가 이번에도 하려다가 자제하고 잘 하시겠지 믿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이 꼭 그때 시기에 맞춰서 읍면동 공문을 시달할 것이 아니라 당겨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읍면동에 가면 회의자료를 봅니다. 산업분야도 회의자료를 보면 어떤 때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산업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쭉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녁에 일을 조금 하시더라도 기왕이면 영농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당겨서 하려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유능한 분들이 가셔서 전에도 농업 쪽에 관계되는 부서에 계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타인의 의사인지 다른 대로 가셨다가 김제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애써주셔야 되고 소장님이야 유능하시니까 두 분들 또 나머지 과장님들 합쳐서 김제는 농시잖아요. 전체 예산에 약 23% 정도를 차지 하는 가요? 농업정책과 예산이 1순위, 2순위에 들어가요. 그만큼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에 여성편의 장비 예산이 있어요. 8,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김제시 전체 농민들 중에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김제시는 대농 위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소농 위주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들은 여성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시겠지요?

예.

농작업 대규모로 하는 것들은 100헥타르, 200헥타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밭에 고추 심는데 고추가 경제가 높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엄청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여성농업인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걸 높여달라고 했더니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만 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김제가 농시고 그분들이 없으면 시골 농업 자체가 안 돌아가는데 그러면 예산이 시비로라도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23～24%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로 자체 사업하는 게 몇 분이나 돼요? 그것까지는 안 여쭤보는데 다 매칭 사업이지 시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비는 어디 다른데 엉뚱한 우리 지역 경제하고 맞아 떨어지지도 않는 지역에 세금도 내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소장님들이 계셨을 때 적극적으로 시에서 농민들을 위한, 소농들이 죽어버리면 대농들은 김제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대농 위주로 해서 1,000필지 농사를 짓는다고 봐요. 한 명이 다 지어요. 지역경제가 한 명 때문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소농들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망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김제시라도 선제적으로 소농들을 위한 김제시 전체에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는 여성편의 장비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요. 특히 편의장비요. 이 매칭사업 아니라도 남성분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은 몇 수십억원, 수백억원씩 들어 가는데 전체 여성은 8,700만원 말이 됩니까? 이게 많이 되는 줄 알았어요. 8,700만원이면요. 19개 읍면동 잡고 6대, 7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여성농업인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해보셔서 애로점을 듣고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시직불금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년에는 시 직불금이 설 명절 전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일상회복지원금이 설 명절 전에 나가서 지급 시기를 미뤄서 3월초 쯤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농민들의 생각을 들어 봤어요? 시직불금은요. 일상회복지원금하고 달라요. 돈 50만원하고 직불금의 몇 백만원씩 관계돼서 지금 영농자재고 외상값 갚고 뭘 해야 하는데 농민들하고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불금을, 그러면 그걸 먼저 주고 시에서 주는 그런 돈은 나중에 줬어야지요.

저희가 정책상,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어떻게 돼서 1월말에 늘 들어오던 돈을 갖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의 민원이 있는데도 시에서 강제적으로 통제해서 돈을 주냐고요. 이 부분 빨리 검토하셔서 그분들 줘야 돼요. 그분들이 이자를 물고 있잖아요. 일상 회복 문제가 아니야. 잘못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벼 재배면적 감축, 강제감축이에요. 우리 시에 떠넘긴 거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팀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의 입장을 들어 볼게요. 자율감축하고 강제감축 하고는 말이 완전히 다르지요? (답변 교대)

예, 그렇습니다.

강제감축에 대한 시 입장은 어떠세요?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서 지난번 농림축산식품에서 김종구 실장을 만났습니다. 식량정책실장입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데 전체 우리 시 여건 우리 시에 대한 농업 전체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요. 부당성 그런 것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도 페널티 부분 보다는 장려하는 인센티브 위주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원택 국회의원님과 그쪽에서 저희가 같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시에 전반적인 현황과 앞으로의 조금 전에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논콩에 대한 부분도 콩을 전략작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확대해 가면 지금 콩 생산만 했지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실장님과 대화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농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시 입장 농업에 대한 입장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문제가 아니고요. 김제시 농업을 담당하는, 김제시는 농시지요?

예.

만약에 시 기술센터에서 농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것을 막아낼 의지가 없고 김제시 전체 입장으로 대들지 않으면 농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강제 감축이라는 의미를 아시지요. 우리는 쌀이 남아도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지금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예.

우리가 자급률이 100% 넘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현재 쌀 자급률이 87%에서 80%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신 나간 농림부장관이 세계적인 추세도 읽지 못하고, 일본, 유럽, 미국 전부 다요. 농업에 대한 정책들을 확대하고 있어요. 왜? 기상이변 때문에 자국에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김제시는 소득 보장을 떠나서 농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김제시는 대들어줘야 맞아요. 국가에서 왜 강제 감축해서 시 자율 감축으로 떠넘겼을까요? 자기들이 이 정권에서 지탄받기 싫으니까 시로 떠넘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도 소국가 아니에요. 시의 강력한 입장을 내세우고 우리가 설령 페널티, 우리는 국가에서 실시를 안 했다고 해도 정부 정책에 따라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마다 특색있는 어떤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논콩을 확대해서 작년에 1,000헥타르 자율 감축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첫 번째 단계가요. 겨울철에 공룡알 있지요? 그걸 시에서 지원했는데도 농가들한테 신청을 안 받고 있어요. 왜?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풀들 라이그라스고 뭐고 생산된 것을 말아서, 전에는 타지에서 풀을 안 갈으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이에요. 안 갈게 되니까 외지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지에서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동계작물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점으로 김제시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많은 농가들이 타 작물로 변경해서 내년에 콩을 심을까요? 당장 과잉생산이 되면 정부에서 대책이 없는데, 올해도 농협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지요? 원래 농협에서 저희들 하고 계약재배를 할 때요. 키로 수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잉생산이 되니까 600kg으로 제한해서 그것만 수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팔라는 얘기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제시는 커다란 농업 위기에 처해있어요. 다른 정책 뭐 필요 있습니까? 당장 콩이 과잉생산돼서 판매를 못하게 되면 논으로 돌아갈 건데 강제감축은 회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실 때 이 부분을 시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팀장님 일주일 전인가요? 회의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농업에 관계되는 단체들 회의 한 번 불러보셨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마디도 말이 안 나와요.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김제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농민들이 다 원한다면 그길로 가야 되고 우리가 못 간다면 김제시는 농민의 편에 서서 힘을 세워줘야, 기술센터가 있는 첫 번째 목적이 농시였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센터로 격상해 있었던 거예요. 농업이 없으면 기술센터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같이 의회, 집행부, 농민들 단체끼리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한발 물러난 것을, (답변 교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에서는 한 발을 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감축목표를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농식품부에서 제안한 인센티브 안에는 잘하면 공공비축미를 늘려주겠다. 그런데 사실상 재배면적이 줄어드는데 콩을 재배하는데 콩 수확이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국회의원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공공비축미를 늘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콩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수매물량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과장님 본질이 틀어져 있어요. 그건 강제감축을 우리가 허용하겠다는 얘기에요. 강제감축을 한 번 해놓으면 다시는 그쪽으로 회귀를 못해요. 그러면 콩값이 떨어져서 쌀 농사를 지으러 넘어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당장 국가에서 인센티브 찾고 뭐 찾고 그것 없어도 여태껏 했어요.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용납되는 것입니까? 그때도 똑같은 논리로 입에 발린 소리해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다 넘긴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시하고 농민단체하고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답변 교대)

예,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같이 중지를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 농업인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김제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물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주물러서 그렇게, 우리는 지방정부에요.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알 거예요. 농민들이 조금만 불편하게 되면 다 시로 책임을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 위원님 좋은 말씀이에요. 국가정책에 대한 것은 누가 대신해야 되지요? 국회의원한테 건의 많이 하세요. (답변 교대)

예.

우리 시에서는 하는 방향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한테 매일 찾아가서 이원택 의원 말고도 농림부장관 찾아가서 건의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내일 할 촉구안을 보면 농업용 난방료에 대한 촉구 건의안이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 난방료 경유에 대한 부정적인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등유로 전부 다 바꿨잖아요. 지금 하다 보니까 경유 면세유 값보다 등유값이 더 비싸요. 우리 시에 대책 저도 국가에 대한 대책으로 촉구안을 하는데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얼마만큼 그분들이 고통을 받는지 알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원예나 원특 그분들 요즘 난방비 때문에 고통이 많을 거예요. 그거 알아봐 주시고, 오늘 보니까 날씨가 어제 갑자기 비가 와서 광활 쪽 하우스에 지온이 올라가지 않아서 새벽에 추웠다고 해요. 냉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예, 현장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김제 지평선조합공동법인 있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인건비 지원은 없고요. 홍보비, 포장재비, 작업비 각 개별사업 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조공이요?

예.

조공이 500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그쪽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한정되어 있더만요. 확대해서 농가들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협에서 수수료 떼어가고 조공에서 떼어가잖아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로를 잘 개척해 주셔서 농가들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잘 되고 있지요?

현재 건립하는데 공정률이 90% 정도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됐네요? 거기에 따른 인원 사무직은 모집하면 늦어도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는 개통이 가능하겠고 만요.

7월부터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

여기 신경 좀 써주시고 이 부분이 잘되어야 김제에 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역점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농촌중심활성화사업하고 기초거점 조성사업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6개인가 7개인가 완공이 끝났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관리자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경제진흥과하고 곽귀민 팀장님이 협의를 잘하셔서 공공근로를 하나씩 다 배치했어요. 앞으로는 19개 읍면동이 건물이 준공되면 공공근로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타도, 타 시군은 관리자를 배치해서 정식으로 한다면서요. 곽귀민 팀장님 그렇지요? (답변 교대)

예.

그걸 염려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지적했는데 읍이라는 특성상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금구를 얘기해서 어폐가 있는데 금구는 앞으로 2～3년 뒤에는 인구가 만명 시대거든요. 지금 서희가 완공돼서 5월달부터 입주되거든요. 631세대인가, 그리고 국제미소래아파트가 584세대 착공돼서 짓고 있고 대율저수지에 220세대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아파트가 준공이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길어져도 앞으로는 금구가 3년 이내는 만명 시대가 되거든요. 만경은 인구가 3,000명이 못 될 거예요. 우리 4분의 1도 안 돼요. 이런 건물 크게 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모르겠어요. 새만금 시대라고 해서 화포 거점지구가 있기는 있는데 당장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10년 이상은 가야 될 거예요. 그런 시설이 노후화되잖아요. 계획할 때 그런 걸 염려해 줬으면 좋겠다. 금구가 인프라가 하나가 안 되어있어요. 도로도 협소하고, 제가 교통행정과나 주변 관련 과에 얘기했지만 점심 때 가보면 식당은 많은데 완전 난장판이에요. 면소재지가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면 지역이 활성화되고 커나가는 데를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 하시고 어차피 확정된 것은 마무리가 잘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장 기초거점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거점사업까지 포함돼서 12개거든요. 도에서는 일몰제로 해서 매니저 인건비를 삭제했거든요. 그리고 26년까지 기초거점이 거의 완공됩니다. 올해 지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부족한 인건비 외에 도와주신다면 저희 들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두 번째 금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학적으로 보면 30만명이 되어야만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는 자발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핵도시 지금 전주라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금구가 커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동부지역으로 발전을 많이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유치할 때 도시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이어서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축산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가금농장 발생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같이 능동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본현황을 보니까 가축 현황에서 2024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한우농가 두수가 2,138두수가 줄었어요. 몇 개월 이내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한우농가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사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득이 줄지요. 현재 소 한마리 키우는데 송아지 때부터 비육시켜 나갈 때까지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값 하락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폐업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사료비 자금도 지원해 주는데 이자부담도 2차 보전사업으로 도에서 같이 해서 2차 보전금도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0.4%를 줬는데 소규모 농가는 무이자로 주는 걸로 되어있고 1.8%인데 1.4% 보전 차등해서 규모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이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쌀 재배면적 감축도 있고 전략작물이 논콩이 많이 심어지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동계조사료를 심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계조사료가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가 된다면 조사료 이용 장려금을 축산농가한테 지원해서 조사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료용 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는 못 물어보지만 총체 벼도 한우 농가들이 관심도 있는데 가격의 보완점 그런 것을 해 주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사료용 벼에 대한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AI 때문에 살처분하게 되지요? 자연재해에요? 그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매뉴얼 대로 소독했는데 발생하게 됐을 때 농가의 잘못이에요?

현재 지침상 농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어떤 입장이에요?

농가들도 방역 8대 항목이나 동영상 CCTV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농가들이 충분히 이행했을 때 자연재해냐 아니면 농가의 잘못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 입장을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당 사무실에 와서 애로점을 충분히 얘기했고 동료 의원님도 우리 시 축산 쪽에서의 대응 관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부분을 봤어요. 이분들은요. 우리 시에 축산농가들이에요. 그리고 방역지침을 충분히 지켰어요. AI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소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소독을 충분히 이행했는데도 발생한다면 하늘에서 떠다니는 철새가 분비물랄지 뭐가 날라와서 바이러스가 날라다니는데 그게 농가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상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농가의 잘못인지 이런 부분도 축산농가를 담당하는 축산과에서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축산농가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애로점을 듣고 의원님이랄지 정부에 건의해 보신적 있어요?

현재 이원택 의원님 보좌관도 내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지침상에 발생하면 무조건 20%를 의무적으로 감시키고 80%부터 마이너스를 치거든요. 추가 감액 조항을 보면 5년에 2회는 20% 추가 감액을 시키고 3회는 50%, 4회는 80% 이런 식으로 농가들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의 책임이 바이러스를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100%부터 해서 방역위반 사항 동영상 상태에서 이것은 위반했다. 농가들도 그 부분은 당연히 감수하겠다는 의향이 있고 그런데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20%를 감액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도청에도 건의했고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원택 의원님 만나 뵙고 산란계농가 협회도 만나 뵙고 보좌관을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서 설명드렸고 내일 3시에 보자고 연락이 와서 도방역과장이랑 같이 가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농업이에요. 농축산인데 사실 거기가 무너지면 식량정책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담당하는 과에서 전반적으로 애로점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즉각 즉각 대응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연재해를 갖다가 사람의 잘못으로 한다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발생해서 직원분들 밤잠 설치고 노력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질문은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디지털화하고 그런 교육 시키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AI 프로그램도 잘 되어있어요.

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공보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하고 연결하셔서 숏폼이나 그런 걸 잘 만들더라고요. 콘텐츠를 같이 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예, 저희가 정보화 교육해서 숏폼 영상 제작하는 교육도 하고 정보화연구회 회원들 중심으로 많이 제작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비용을 조금만 들이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으면,

예, 교육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미디어팀과 같이 지난번에 한 번 1차 협의했었습니다. (답변 교대)

정보화연구회하고 같이,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성과는 날 것 같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농기계 임대사업 어떻습니까? 여론은 좋지요? 호응도 좋고요.

예.

그런데 봄이 되다 보니까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귀농인들 중심으로,

소형농기계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서부지역은 모르겠는데 동부지역은 밭이 많다 보니까 절차나 아직 홍보가 안 됐나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기계를 마을에서 얘기하면 마을에 대농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동부지역에는 산간지역이 있고 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형농기계를 희망하더라고요. 소형농기계는 밭갈이나 이런 것은 임대사업소에 많이 있습니까?

예, 관리기 같은 것은 임대 품목입니다.

홍보해서 귀농이나 전주에 많이 농사를 지으러 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소는 김제에 있더라도 사는 것은 전주 아파트에서 살더라고요. 그분들이 밭농사를 지으려 오는데 문의가 많이 와요. 사기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임대를 하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오다 보니까 임대사업소가 주말에 운영하냐 그것도 문의를 하더라고요.

농번기 때는 하는데 그외에는 안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봄에는 밭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농귀촌 교육이나 농업기술센터 유튜브에 수시로 그런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산업체 연계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 있잖아요. 품목이나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촌진흥청 반 공모사업 정도 되고 있는데 조사료를 생산해서 가공하는데 납품하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들이 판매까지 안 되기 때문에 납품할 수 있는 연결체를 가지고 있는 중간조직이 활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김제지역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중간조직은 외부 업체인가요?

김제 관내에서,

그러면 창고 형태나 그런 것도 꽤 규모가 있어야겠네요?

농가 컨설팅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 조사료를 생산했을 때 납품할 수 있는 연결체를 가지고 있는 중간 업체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서 판매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흥청에서 보고 김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 유통회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인들한테 하고 있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 비슷한 형태가 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ICT 활용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만 나오겠다는 게 많다고 보이고 이면에는 아마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도 꽤 크잖아요. 그리고 일손도 없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정해진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고품질을 생산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사업이 계속 나오는 거지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탄소저감 쪽으로 그리고 정부 정책에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쪽에서 논을 법령화해서 밭작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ICT 스마트화 기술을 적용해서 가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자박람회 진짜로 예산 한 번 크게 달라고 하셔서 메이저 회사를 유치해서 하면 그건 엄청나게 산업을 빨리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건의해 주세요. 그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제가 봤을 때 한 번만 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건데요. 파급력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현재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지역 자체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항부지에서 국토교통부로 땅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조금 공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예타 통과하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백산 쪽에 상시 전시포도 하면서 박람회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건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뒤에는 아마 확장이 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라도 국비를 더 지원해서 규모도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제가 봤을 때 그냥 메이저 회사 하나만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아서 같이 해서 올 건데 그쪽으로 한 번,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리티케일 광활 간척지에서 했었잖아요.

농림부에서 했었습니다.

못 갔었는데 조사료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소비가 안 돼서 라이그라스를 쓰는데 촉진제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트리티케일이 라이그라스보다 수확량도 많고 악조건에서도 라이그라스가 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조사료 김제평야가 넓다 보니 전략작물도 그런 정책에 맞서서 하다 보면 조사료를 많이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과잉생산이 되면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가축이 오히려 라이그라스보다는 트리티케일을 좋아한다고 해요. 종자값도 보니까 이게 훨씬 싸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6만원, 10만원씩 가잖아요. 우리가 소비는 줄어들고 생산량은 더 많아지고 했을 때 농민들의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시에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요. 농림청에서 개발 한 거예요? 호밀하고 밀하고 교배잡종 시켜서?

예, 맞습니다.

했을 때 농진청에서는 오히려 성과 내기는 좋지요. 그렇지만 김제시같이 농토가 넓은 데서는 잘못하면, 라이그라스가 동절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김제시가 약간 농민들의 고민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해봐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기후변화하고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가면서 조사료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어떤 수입 여건 자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조사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적인 중앙부처에서는 염려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대체를 하자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총체 벼 생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그러면 쌀 생산량도 줄이면서 조사료 기반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축산농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트리티케일은 그에 반해서 축산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 축산농가들 반응을 모니터링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종자가 나와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또 다른 게 있어서 김제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소장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