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업무 실적 중 주요업무 성과는 2025년 업무계획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1. 지속 가능한 구정 발전 선도입니다. 첫 번째, 구정 종합계획 수립과 관리로 목표한 구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외기관 공모사업 관리는 2024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였으며 24건 공모사업 선정에 414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는 한편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우리구정’은 2월 중 발간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경로당, 관내 기관 외 다중집합 장소에 1,500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좀 더 실질적인 자문을 얻고자 정기회의 외에도 분야별 또는 개별 위원별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27쪽 2. 효율적이고 민첩한 조직관리입니다. 2024년은 조직개편으로 4국 1실 16과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올해는 실무업무와 기능 우선의 실질적인 조직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3. 의정활동 지원 및 위원회 정비입니다. 의회 회기활동 및 의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89개입니다. 정기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4. 효율적인 재원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가용재원 발굴과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사업 및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편성 심의 등 합리적 재정 운용을 위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5.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작년에 총 63개 사업 9억8,800만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되어 올해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의 예산 규모를 예상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자율적인 참여 과정 속에서 선정되고, 또 예산 편성 설문조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는 2월 예산공시, 8월 결산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분석은 작년에는 한 단계 상향된 나 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재정 운용의 건전성, 계획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진단과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6. 공정한 선진감사를 통해 반부패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과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외에 출장여비 및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감사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직원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수시로 하며 예산 낭비 방지 및 사전 예방적 감사를 위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7. 청렴 시책을 통한 청렴윤리의식 내재화입니다. 반부패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렴 자가학습, 전문가 초빙 청렴교육을 실시합니다. 계약, 보조금, 인허가 등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반영을 하고, 또 간부 공무원 청렴도를 평가하여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등록 의무자와 신고 시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심사하여 청렴한 공적 수행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 민생에 힘이 되는 실효적인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2024년은 총 93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적기에 신속한 정비를 통해 행정 실효성과 주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속 운영하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송무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 사업에 선정되어 변호사 1명이 지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개 동에 월 1회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주민 편의의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입니다. 연중 규제 개선안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등록규제 전수조사 정비,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다음은 37쪽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실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및 규제정비 평가에서 우리 구가 전국 1위로 지방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적극행정문화 확산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주민이 보다 만족하는 행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9. 고품질의 통계서비스 제공 및 내실 있는 교양정보실 운영입니다. 현재 전국사업체조사가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개의 교양정보실은 신간 서적 비치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에게 휴식문화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10.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한 총력 대응입니다. 공약 완료율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ㆍ관리를 하고, 2024년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도 지속 참여하여 주민과 약속 이행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11. 성과관리ㆍ동기부여를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구정 활력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추진으로 부서별 성과목표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추진결과에 대한 진단을 하고, 또 구정 참여 업무에 대한 직원 참여도 제고를 위해 창의행정 마일리지 운영으로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 부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직원 워크숍은 5급 이상 공무원 간부역량강화교육, 6급 이하 공무원 직원역량강화교육과 국내 선진지 연수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실시합니다. 41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2024년 추진업무를 대상으로 기관과 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6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은 기관과 상임이사 모두 나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외기관 평가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중앙기관, 대구시, 외부기관의 다양한 평가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리를 시작하여 성과 중심의 포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시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정부 합동평가와 대구시-구ㆍ군 협력증진사업에도 사업 달성 우수사례 발굴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4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는 2024년에 모두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속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특수시책입니다. 44쪽입니다. 먼저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20년 단위 기본계획, 또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구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구 환경에 맞는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두 번째, 중구 캐릭터 지정ㆍ활용입니다. 중구 캐릭터 지정ㆍ활용을 통해서 친근한 지자체 이미지를 전달하고 축제, 관광, 홍보 등 업무에 다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은 기존 관광업무에 사용되었던 아기 백로 ‘근대로(鷺)’ 이미지를 중구 캐릭터로 지정하고 활용하고자 하며 저작권 등록이나 캐릭터 보완, 또 사용 매뉴얼북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으로 적정한 사업비로 효과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 추진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더불어 적극행정 실천,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3월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8쪽 마지막, 대외기관 평가 우수사업 포상체계 확립입니다. 외부 평가에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포상 대상은 2024년에 추진한 대외기관 평가사업 결과 중 중앙부처 기관표창과 평가 중 최상위 등급을 수상한 경우로 총 13건입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대외평가사업 대응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도록 독려와 관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맨 끝에 나온 캐릭터 아기 백로 추진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본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조금 드렸고 그때 아기 백로 ‘근대로(鷺)’를 제작한 업체랑 사전에 의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2월까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나서 업체와 긴밀하게 의논할 예정이고, 또 기존에 개발되었던 캐릭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비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활용하는 이미지가 개발될 수 있는 면에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양한 내용을 만들고, 또 주민에게 홍보하고 올해 각종 축제나 행사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늘 신년도 되어서 보고받으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랑스러운 중구라고 하시는데 저는 기획하고 홍보를 제일 중히 여깁니다. 지금 그렇게 벌써 모든 조직이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 국가 어디든지 다 기획과 홍보 쪽을 쌍두마차로 해서 끌고 가고 뒤에서 다른 부분들은 서포트하는 거죠?

예.

그러면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르는데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준 적 있죠. 그게 언제죠?

2022년도부터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최종 전체 조직에 대한 용역이 대규모로 한 번 있었습니다.

대규모로 있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혁신사업이 제일 중요한데 실에서 과로 바뀌었죠? 그리고 기획조정실은 살아 있고.

예.

그때 용역 비용을 어느 정도 줬습니까?

그때 예산이 1억원이었고요.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9,9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모든 부서장들이 걱정도 많이 하면서 총체적으로 이 난관을 뚫고 나가자, 우리 중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어제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선임 국장님께서 저한테 호통을 치면서 잘 모르겠다고,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대답 잘해 주십시오. 이때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제가 봤을 때 일단 혁신사업홍보과라 하는 과로 내려간 게 맞습니까?

아니, 처음에 혁신사업홍보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게.

실로 갔지요?

예. 2023년도에는 그렇게 조직이 바뀌었고요. 2024년도 작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서 혁신사업홍보과로, 실에서 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 1억이나 주고 중구가 앞으로 멋지게 가겠다고 혁신이라 하는 용어까지 붙여서 혁신사업홍보실로 개편을 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1년도 안 써보고 7개월 만에 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전진입니까? 퇴보입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의원님, 2024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은 실제적으로 부서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업무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이 하나 더 신설되면서 전체 중구의 조직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관련 법에도 보면 저희가 국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실지로.

그 이야기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국을 하나 더 만들어 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 2024년 1년 가까이 실행한 건데 이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공단이라든지 시설청으로 가야 되겠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겠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았는데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욕은 강했지만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청도 만들 수 없다, 공단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맞습니다.

제가 어제 정병용 국장님한테 그걸 물으니까 “나는 전혀 그거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길래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그러면 시설청이나 시설공단으로 못 가면 도심재생문화재단, 이거 왜냐하면 기획 파트라서 아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도심 재생을 맡아서 하는 부분하고 중구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조직개편은 실장님도 기획실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갑자기 용역회사 비슷하게 중구 용역회사 재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앞에 관광, 문화 쫙 적어놓고 결국은 시설관리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독특한 중구 용역재단을 하나 만드셔서 총괄하는 걸 만들어야지. 그거 제목도 안 바꾸고 막 짜깁기하는 식으로, 과장님이 와서 설명도 옳게 안 하고. 이거 의원들 설명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질의하니까 막 흥분하셔서 저한테 오히려 호통치고, 의회가 위탁하고 이런 거 설명해서 반대하니까 너무 힘들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소통 못하겠다, 이거 일괄 통과시켜서 그냥 재단에 다 넘기면 끝이다, 이렇게 답변하길래 나도 좀 흥분했어요. 와, 어떻게 최고 연로하시고 공직에 30년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되신 분이 저렇게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여기 의회 기록에 남는데 하는가? 제가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획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진짜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 무슨 계획 이 계획에서 재단한테 그걸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재단이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일련의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재단의 역량이나 능력에 대항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맞고, 또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똑같이 같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현재는 작년에 제기된 모든 내용들을 정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 내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새로 파견되면서 안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재단이 가야 될 방향, 문화재단으로 가져가야 할 기능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이 어제 문화교육과 조례에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역량이 되어서 모든 업무를 많이 위탁 주고 더 역량을 확장시켜 준다는 의도가 아니라 앞으로 재단이 가져가야 할 방향의 근거를 문화교육과 조례에 담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어쨌든 실장님.

예.

제가 당부입니다. 나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안티 거는 사람도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전체가 가서 빨리 최고로, 거기가 지금 모든 걸 관리하고 우리 중구의 혁신이라고 하면 기존의 체계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설 용역회사 만들기 위해서 그리로 다 맡기려고 하면 기획조정실이 1년 동안 총 파견해서 빨리 기둥을 만들어 줘요. 지금도 공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들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터치를 못하니까 이제는 기획조정실이 감사도 해서, 작년 뉴스에 중구 똥 된 뉴스가 그 뉴스 아닙니까, 매일신문부터. 그 뉴스가 나오고 아직 수습도 안 됐지 싶은데 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의회에 찾아와서 설명하신 분 하나도 없었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진짜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정을 주는 분도 없고. 갑자기 올라와서 모든 거 점(ㆍ), 점(ㆍ), 점(ㆍ). 문화ㆍ도서 쫙 해서 점(ㆍ) 용역이야. 결국은 시설관리 이게 지금 중구의 가장 큰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조례나 올라온 중에는 이게 제일 큰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력을, 전체 에너지들이 빨리 정상화하는 데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아니, 자기 직원들 꼴랑 몇 명 없는데 맡은 거는 예산만 해도 몇십억, 몇백억 되는 거 다 맡아서 결국은 한 사람이 불행하게 사표를 내고 가는, 정말 개인이 너무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분 하소연하는 거 들어보니까 공무원을 30년, 20년 동안 파견해서 하면서 하나도 안 가르쳐 줬다 하는데 공무원 거기 가신 분들, 그 유능한 중구의 대단한 공무원들은 뭐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재단에 몇몇 힘없는 사람들만 다치는 것 같고, 공무원은 누구 하나 반성문 써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의원이 지적하니까 뒤에 가서 욕을 안 하나. 욕하는 것도 들려주는데 내가 눈물이 나려고 해요. 내가 거기서 뭐를 바랍니까? 우리 의회는 절대 중구청이 하는 일을 적극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 좋은 발표대로만 좀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답례품이 지금 구청에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답례품은 4개 업체에 8개 있습니다. 빵장수 단팥빵이나 신비한 약초 세상의 경옥고, 약령시협동조합의 쌍화차, 그리고 작년 연말에 중구 시니어클럽에서 추가해가지고 비누나 캔들 세트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관마다 ESG 경영에 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있는지도 보고, 또한 답례품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일반현황에 조직 및 정ㆍ현원. 4급이 정원은 1명이고 현원은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1월 1일 기준인데 2월에 부구청장님이 4급에서 승진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자 TO로는 부구청장님이 포함돼 있어 그렇습니다. 대신에 3급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게 바르게 됐다는 말이에요? 1월 1일 기준으로 바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2월 달에 부구청장님이 승진되셨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기준이 1월 1일 기준인지, 2월 1일 기준인지 기준에 맞게 표를 만드는 게 맞죠?

예.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 표대로 맞는 거예요? 1월 1일 기준으로는요.

1월 1일 기준은 맞습니다.

2명?

예.

4급이 1명 TO인데 2명이라고? 1월 1일 기준으로.

예. 3급은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지금 4급이에요?

부구청장님은 4급에서 3급으로 2월에 승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돼 있다.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직개편,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행정이 만사인데요.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 행정 인사를 잘하셔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부탁이에요. 우리가 2023년도에 예산을 주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물결, 방향을 잡았고, 그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2024년 한 6개월 실행을 하고 갑자기 2024년 7월 1일 자에 국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때 조직개편하고 방향이 좀 다르게 국도 생기고 방향이 정해졌어요.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 우리 중구의회에서 말썽이 좀 있었다면 있었고 머리 아픈 부분이 도심재생문화재단 관련해서 감사도 있었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인사가 만사인데 제가 보기에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그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하자면 조례를 보니까 도시 재생과 중구 문화재단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젠다가 도서관, 모든 시설 용역, 시설에 하는 업무는 다 그리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수용해서 만약 그리로 가게 되면 거기에 행정지원팀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 상당 부분에 유능한 분들이 가서 틀을 잡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만약 이대로 맡겨 놓으면, 작년에 그 정도 관리하라고 준 것도 힘들어하는데, 봉산문화회관도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어하는데 지금 방향을 보면 엄청나게 그쪽으로 다 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제가 그것도 안티 걸 거지만, 좀 더 수정하라고 할 거지만 행정하는 입장에서 인사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파견하셔서 거기가 정상으로 가도록,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정상으로 가도록 인사하는 팀에서 적극 고려하시고요. 또 유능한 공무원들이 앞서 파견됐지만 지금까지 20년, 30년 파견해 놓고도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작년에 온 동네에 뉴스가 다 났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걸 반성해서 더 잘하자는 뜻이지.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거기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지요.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2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워낙 잘 되고 있고, 3선 하신 분도 투표로 됐다고 덕담도 많이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통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고 거기서 또 의결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시되 실무를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정호진입니다. 지금 각 동의 위원장님들은 위원 간 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사실 위원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안 한다. 그런데 그 호선 절차가 조금 뭐라 해야 하나,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런 잡음이 들리는 건 없습니까? 행정 쪽에서는 관여를 안 해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일정 부분 이면에서 있을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들 간에 호선으로 하고 있는.

어쨌든 호선으로 하고, 적극행정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호선으로 하는 거는 자기들도 뽑는 거 아는데 그 절차라도 행정지도가 필요하면 지도를 좀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잡음이 들리는 곳도 있다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대신동, 남산1ㆍ2ㆍ3ㆍ4동 있는데 다른 동의 뽑는 절차하고 차이가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런 걸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른 데 시끄러워서 터져버리면 우리 또 행정이 다 책임질 일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자치는 자치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이고 신협이고 이사장 뽑는 선출 과정에 선관위가 관여한다는 거는,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협동조합에 놔뒀는데 지금은 선출을 선관위가 관여를 다 하거든요. 다 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고. 주민들이 협동 안 되고 더 시끄럽고 어렵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막 터지니까 선관위가, 법이 직접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적극행정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날은 절차적인 거를 선출할 때 파견 한번 나가보시고. 일정을 달라고 해서 선출하는 날은 담당 직원이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그런 거는 참관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동에서는 동장님들하고 행정팀장이 그 자리에서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행정팀장님이 그분 늘 보는 분인데 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정해놓고 한 번씩 구경 가요. 뒤에 앉아서 ‘아, 잘하는구나.’ 싶으면 잘하는 거 맞고, 약간 그러면 지적을 해줘야 돼요. 동장님이 지적하라 그러면 동장님이 어떻게 지적해요. 매일 보는 자치위원들을. 제가 부탁입니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직 윤리위원회 소관 부서 얘기입니다. 공무직이 잘못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공무직은 윤리위원회가 따로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공무원보다 시간외수당을 2배 이상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정규 공무원들은 행안부에서 직급별로 시간외 단가가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공무직은 현실적으로 저희들보다 거의 곱하기 2 정도 됩니다.

너무 많이 받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하면 처벌하는 수위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공무원들 징계위원회처럼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외수당 이게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거는 적정하게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단가가 정해지듯이 공무직도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고 늘리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외 단가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것만큼 점검해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공무원하고 차이 안 나는 수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노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행정 직원들에 대해서 시험을 쳐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첫째, “시간외수당을 왜 저렇게 많이 갖고 가지?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하고 같이 다는데.” 이런 부분. 또 징계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징계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는 프로세스가 별로 없더라. 환경공무직 그분들도 대다수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징계를 부과하는지? 담당 부서장이 경고해도 말을 안 듣고, 제가 경고하는 거 눈앞에서 봤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길래 그분은 또 내가 모르는 권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 분하고 친한가? 의문스럽고. 저는 그분 지칭을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저한테 인사 한 번 안 했으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록에 남기는 거는 지금부터 가만 안 있겠다는 뜻입니다, 프로세스를 알면. 나만 인사 못 받은 게 아니고 또 인사를 누가 못 받았다고 하는데, 김동현 의장님도 인사를 못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회피하시네요. 인사 못 받은 의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불쾌해도 화도 못 냈습니다. 워낙 권력이 대단하신 분이라서. 그런 징계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프로세스를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보통 공무직이면 과 내에서, 근무하는 곳에서 주의를 주고 경고하고 하는데 좀 과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의 절차에 준해서 징계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것도 감사 부서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법적인 문제 그런 거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아, 감사에서 합니까?

예.

아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지는 않고?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든지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하는데 공무직 이분들도 그렇게 해요?

과장님 뒤에 담당자분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예. 담당자가 앞에 서서 설명해 주세요. 나오세요. 소속 밝히시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노민우라고 합니다.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공무직 인사위원회라고, 저희는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무직 인사위원회에서 안건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저희가 판단해서 조사나 징계를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징계 절차는 공무직 징계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에 준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 행정지원과입니다.

아, 행정지원과에서 어쨌든 징계도 주고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행정지원과의 담당 팀장님, 담당자한테 우리가 가서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정확한 절차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일단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실에 의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무원에 준한 절차로 준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최종 결정은 공무직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판단을 심의ㆍ의결하여 그렇게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징계를 내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런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예.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 프로세스 정확하게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접수되면 어떻게 누가 하고 절차를 어떻게 거친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조금만 제가.

추가 질의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성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직들 따로 교육은 없습니까?

보통은 해당 부서에서 실무적인 걸 하고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공무직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아직 세부적인 이런 구체적인 예가 없어서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안의원님하고 김효린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아는 공무원이 일반공무원도 계시고 행정직, 세무직 포함해서 공무직도 있고 임기제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나가서 밥 먹고 그런 거까지 업무 연장으로 봐서 수당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철저하게 시간 탁탁 끊어서 통제하면 그것도 사실 업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리 한번 해 주시고 안의원님 말씀처럼 인사 안 했다고 징계하는 건 웃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도 아직 얼마 안 됐고 김결이의원님도 오셨는데 인사는 저희도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인사는 또 물론 받으면 좋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면 일찍 오시는 분도 구청에 계시고 늦게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세금이 좀 안 새도록 그런 건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직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일반공무원들에 비해서 높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건 법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무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추가 질문.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 아니고 아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안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을에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을분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상위기관에 보통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걸 좀 이렇게 해결해 주고 싶어도 우리는 규정에 맞추어서 어떤 범위 안에서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가 행복도시 중구처럼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에 우리 의회가 아니면 우리 상위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갈등을 없애므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필요하면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들이 있으시면 제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와주고 싶지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그리고 사실 마을에 안 보이는, 드러나 있는 갈등들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 궁금한 걸 문의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의견을 내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6분입니다. 그럼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정명희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사업홍보과는 4개 팀, 정ㆍ현원 20명입니다. 혁신사업발굴단은 2개 분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류도시는 국내에 5개 지자체, 국외에는 2곳에 교류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출입언론사는 12개소이며 SNS 홍보 매체는 5개를 운영하고 있고 2024년 말 기준 회원수는 36,873명입니다. 데이터정보 분야 등 시설 장비는 정보화교육장 1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2025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변화와 혁신행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중구 구현을 위하여 10개 세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개의 세부전략에 따라 22개 추진사업과 4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혁신 중구 실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구정 혁신을 추진하고자 구정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사업발굴단, ‘혁신톡톡’ 직원 아이디어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구와 대구시 상인회 등과 연계를 통하여 동성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1쪽, 하단 효율적인 협업과 주민소통을 통한 혁신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협업 활성화를 위한 ‘칭찬합시다’를 운영하여 부서간 미담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을 도모코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중구 구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협업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직원 상호간 원활한 업무처리와 포상을 통한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입니다. 두 번째, 국내ㆍ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도시는 중국 산등성 위해시 환취구와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이며 상호 방문 및 교류사업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내 교류는 광주 동구, 경북 청도군 등을 포함하여 5개 지자체이며 24쪽입니다. 우리 구 및 자매도시 각종 행사 축제 시 상호행사를 방문하고 홍보하며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꾸준히 활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종 협의회 회의 건입니다. 이번 달 18일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4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 교환 및 방문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행복한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활력 도모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인구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세계 인구의 날인 7월 11일에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인구 10만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10만 번째 중구 전입자에게는 꽃다발 등 기념품을 제공하고 정주하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인구 및 청년 데이터 기반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 통계 및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 및 집행 전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 청년을 위한 구정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업 TF팀,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27쪽, 중구 청년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구 동아백화점 부지에 조성 중인 청년지원센터 입주가 2028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임시 부지를 마련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시 부지는 대현프리몰 상가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 예정이며 3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수탁기관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일상 체감형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먼저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청년 사업자 100명에게 1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중구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개월간 1인 최대 48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구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29쪽,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며 4인 이상 청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6개 팀을 선정하고 팀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청년 팝업 클래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희망 프로그램을 조사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0쪽, 다섯 번째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로 홍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위하여 주요 정책 및 행사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구정 홍보를 위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구정 주요 정책 보도 브리핑 및 보도 시에 상호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정책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추진하여 정책홍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연계한 홍보 강화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특색 있는 구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발전하는 미래 지향적 중구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지와 SNS를 활용한 만족도 높은 주민 공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구 소식지 ‘우리중구’를 발행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월 1회, 3만5천 부를 발행하며 사업비는 1억2,360만원으로 소식지의 원활한 배부를 위해 배부함 150여 개를 시범 설치하고자 합니다. 트렌드에 맞는 SNS 활성화를 위해 최선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통하는 중구 이미지를 확립하겠습니다. 33쪽, 중구 SNS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채널은 네이버 블로그 등 5개 채널이며 모바일 소식지 발행, 이벤트 소식지, 쇼츠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중구의 정책과 정보를 알리겠습니다. 중구 블로그 및 유튜브 기자단을 운영하여 민간 시각에서 중구의 주요 정책과 축제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SNS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유도책을 마련하고자 쇼츠 영상 공모전을 운영하고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공데이터 활성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 활성화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지표에 맞춰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및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여덟 번째 행정ㆍ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장애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통합유지관리 등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통합 스토리지 증설 및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웹사이트 운영 환경 개선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홈페이지 및 각종 인증서를 시기에 맞추어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전산장비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이버 위기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합니다. 정보보안 및 사이버침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사전 진단 및 점검결과를 교체하고 교육, 지도점검, 모의훈련, 취약점 진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유ㆍ노출사고를 방지합니다. 수탁업체를 관리 점검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개인정보 노출 차단 솔루션을 제때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열 번째입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연간 31회 3,857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실시합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자동학습 콘텐츠 활용을 통해 전직원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특수시책으로는 4건입니다. 첫 번째, 신규 자매도시 발굴입니다. 교류도시 확대를 통해 우리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상호 협력과 상생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 여건이 유사하고 우호 증진과 협력이 가능한 자매도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39쪽,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일자리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1차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40쪽,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활용한 SNS 신규 개설 건입니다. 유용한 구정 소식을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동네생활 커뮤니티 공간인 ‘당근마켓’ 활용합니다. 1월에 공공프로필을 대구 구ㆍ군 최초로 개설하였으며 공공근로자 참여자 모집 등 23건을 업로드하여 게시 중에 있습니다. 41쪽, 알리미 문자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모바일 서비스 알림톡을 활용하고자 카카오 알림톡 기반 통합 메시징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안정적인 문자 발송, 이용자 편의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의원님.

31페이지에 다양한 홍보 채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중구청 SNS를 좀 들어가 봤는데 네이버 포탈이나 대구광역시 중구청 하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여러 개 채널이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청은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 계시는 분이 검색했을 때에 그 계정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자 중심에서 한 번 리서치를 다른 데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과장님, 늘 힘차 보이고 의욕도 강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국장님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게 저는 혁신사업홍보과를 어쨌든 과로 내려앉았지만 여기에서 혁신 진짜 제일 좋은, 제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거든요. 우리 관광특구 됐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정보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서에 있을, 과에 있을 성격하고 많이 다르고 이것까지 집중해서 여기에서 하겠나 싶기도 하고 1페이지 보시면 혁신사업 발굴단 현황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가 살 수 있는 최고 절벽에서 고민하신 일이거든요, 우리 다 먹여 살리려고. 여기 보면 혁신사업 발굴팀을 만드시고 혁신발굴팀과 혁신홍보팀으로 차라리 더 개편해서 일단 홍보 전체 관리하는 팀을 두시고 이래서 좀 더 혁신홍보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부서장한테 이번에는 당부했고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진짜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죽거든요. 결국은 많은 일 중에 선택과 집중인데 우리 과장님이 2025년에 가장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기에서.

가장 관심이 많다고 생각되는 건 청년 업무입니다.

청년. 어쨌든 미래를 위한 홍보네요. 일단 선택, 집중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일은 형식적으로 누가 해도 돌아가는 일 같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겠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쭉 본 것 중에 제일 기대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25페이지 인구10만 달성 축하 기념행사 개최 이거 너무 좋은 거고 감사한 일인데 저는 인구 증가되는 걸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중구는 유동인구나 관광인구가 넘쳐나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봤을 때에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그분들이 이용하는 어떤 기획이라든지 한번 온 분이 또 한 번 더 올 수 있는 분으로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환경과 연결된 관광지 개발을 하시든지 이런 쪽에 힘을 써주시면서 여기 10만 달성에 타이틀 하나를 더 거세요. 그냥 기념패, 꽃다발 하지 말고 우리 주택복권 같은 거 하나 걸어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오지 싶은데 이거 좀 고려해 주세요. 이게 홍보에요. 그것보다는 타이틀 그런 걸로 입소문 나면 그게 홍보라니까. 홍보는 중구를 계속 관심 있게 해 주는, 나는 10만 이거 별로 저하고는 공감이 덜 하지만 타이틀을 걸라고 하면 이런 걸 하시라고. 또 압니까? 두 번째, 31페이지 저는 좀 기대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홍보 영상물들이 많이 유쾌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젊은이들 위주로 많이 했는데 중구의 특색 있는 구정 홍보 영상 제작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혁명적인 기획을 하시고 누가 봐도 관심이 계속 가야 돼. 이게 홍보냐 하는데 계속 보게 되는 게 그게 홍보에요. 이걸 홍보라고 해도 좋아. 이것 좀 저는 기대하니까 많은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유튜브 쇼츠 이야기하셨는데 첨언으로 쇼츠 이거 잘 만들었어요. 우리 김효린의원님한테 제가 의견을 보태자면 김효린의원은 잘만 홍보하면 이것 가지고 뜰 거 같다고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나는 봤는데 안의원님은 말만 하지, 안 봤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반성도 하고 있는데. ‘좋아요’ 누르라고 하는 건 표현이고 이것 성심성의껏 돈 없이 잘 만들었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면 뜹니다. 이상입니다. 혁신 화이팅!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대구에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폭설이 올 조짐이 눈에 많이 보여요. 앞으로 폭설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난 2월 7일 금요일 폭설과 어제 폭설이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많은 눈이 오는 게 7년, 8년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2월 7일 당시에 새벽에 나와서 미리 사전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 기후상에 눈이 내리면은 5시간부터 사전 방제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연재난팀에서 주차장에 보면 주황색깔이 모래살포기입니다. 1톤과 2.5톤 트럭으로 해서 관내 중심으로 사전 작업을 했는데 어제 있었던 눈은 정말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일단 저희가 기계에 자주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모래살포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래살포기 구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종 제설 대비해서 장비가 예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장비도 좀 최신 장비와 노후된 장비는 관리를 해서 새롭게 대처해서 향후에는 폭설 시 미리 미리 좀 잘 해서 주민들이 다니시는 인도 쪽에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대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른 건 아니고. 여기 22페이지에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 개최해서 좋은 실적인데 특수시책이고 여기 탁상달력 제작 배부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지 못해서.

한부.

아니, 저한테 말고 의원들님한테 보면 좋을 거 같아서 의회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는 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28페이지 보면 다른 지역은 서울도 그렇고 지역 축제해서 폭죽물 이런 건 엄청나게 대량으로 막 해서 걱정되는 것도 많은데 우리 관에 축제에서는 폭죽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 관내는 폭죽 사용은 없습니다.

없죠?

예.

어쨌든 안전점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30페이지 여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들어보니까 점검되는 건 30개소인데 확대해서 64개소를 점검한다고 들었는데 64개소 이거 명단도 한번 의원님들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나눠주십시오.

예.

당부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다사다난한 게 많았고요. 작년에도 무안항공 여객기 참사 엄청난 사고가 있었고 이걸 짚어보자고 하는 건 상기시키기 위해서. 1993년 10월에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때 사망 292명 그다음에 1995년 상인동 가스폭발 때 101명 사망 그다음에 그해 95년 6월에 삼풍백화점 붕괴로 501명 사망 그다음에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로 304명 사망, 2022년 10월에 이태원 참사로 159명 사망 굵직한 사건이 한 번씩 나거든요. 2024년도 났고 대구는 또 이상하게 5자, 상인동 95년하고 연관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지하철 화재도 그렇고요. 10년 단위로 생기니까 저는 긴장이 되고 있고 자연재해가 시작된 게 이제 언론에서 하도 많이 해서 올해 끝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게 기후온난화 때문에 오는 거예요. 폭설도 그렇고 대만이 태평양 한복판에 더운 나라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이 났어요. 400몇 명이 갑자기 얼어죽었어요. 왜? 담요, 난로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나라는. 왜냐하면 북극 얼음이 녹다가 옛날에는 녹으면서 바로 얼었는데 녹으면서 바로 덮쳐버리니까 봄에도 이런 폭설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 재해는 자연재해가 큰 거 같은데 인재가 99%인 거 아시죠? 조금만 주의하면 막을 수 있다 말입니다. 다들 점검 잘 하시고 여기 부서에 계신 분들 올 한 해 좀 긴장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한번 주의를 잘 살펴보시고 자방대라든지 다른 분도 활용을 하셔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든지 올해 한해는 적극적으로 눈을 부릅 뜨고 주의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숙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비전 및 목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월 1일 기준으로 4개 팀 구성 24명 정원에 25명 현원입니다. 업무 관련 현황으로는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2대의 구 소유 차량 관리와 385개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2쪽입니다. 구와 시 소유의 공유재산관리와 청사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통신회선 등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회계정보과의 비전은 변화와 혁신 행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중구 구현이며 목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25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시에 병행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9가지 세부전략에 34개 주요 주민 과제와 1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한 회계 운영입니다. 회계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로 가능한 모든 공사, 용역, 물품은 G2B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연 2회 계약 및 지출, 회계 관련 업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출 및 결산으로 지난 회계연도에는 세입 3,881억과 3,051억원의 세출 결산과 자산 9,174억과 186억원의 부채에 대한 재무 결산을 했습니다. 또한 일상경비 출납내역과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점검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출 및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약 및 예산 집행현황 공개입니다. 구매 규격과 발주계획은 조달청과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계약에 대한 정보와 행사ㆍ축제의 원가회계 정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도, 보안등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신천둔치에 생활체육운동장 조성공사 등 5건을 주민참여감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5. 체계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로 물품 정기재물조사와 불용물품 조사, 공용차량 운전직원 안전교육 실시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6쪽, 합리적이고 편리한 청사 운영입니다. 청사 내부 보수공사, 전기시설물 유지ㆍ보수공사, 기계설비 정비공사 등의 사업 추진과 청사 안전점검, 전기설비 및 보일러 안전검사, 도시가스 안전점검,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관리입니다.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가입과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 안내, 주차타워, 승강기, 소방시설 등의 관리용역으로 18명의 인원과 함께 안정적이고 기술적인 청사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주차장 이용환경 유지를 위하여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외부 주차장에 2명, 주차타워에 1명을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중개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보입니다.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불법 부동산 매매 등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토지정보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 내 부동산중개업 일제정비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 부동산중개업자 표창 수여,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ㆍ처분의 철저한 관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절차 이행 준수 등, 19쪽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의 계약내용 신고 의무화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 제공과 확정일자 연계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60건 6,956만4천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는 24건 2,221만원, 주택임대차 신고 처리건수는 5,374건이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중구 주민 및 관내 사업체를 두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2층 민원상담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회원을 상담관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담건수는 15건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의 적정 관리를 통한 건전성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공유재산 31필지에 대하여 정기분 대부료 부과와 전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처분을 통해 구 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에 공유재산심의회는 15건의 안건으로 5회 운영하였습니다. 대부료는 32건 3,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업무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시설 고도화를 통한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구입한 IP전화기 150대 교체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30대의 전화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주요 회의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2006년에 구입한 상황실 마이크 교체와 최상의 망 운영을 위한 행정전화교환시스템 등 7종의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보안 위협에 대비한 정보통신 보안입니다. 네트워크 침입방지 능력 향상을 위한 방화벽 교체와 민감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암호화 장비 개체로 장애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주요 업무시설 대도청 탐지활동 업무를 시행하여 주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안 취약 개선을 위해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도점검과 안전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보호시스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연면적 150㎡ 초과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 검토와, 24쪽입니다. 사용전검사 실시로 건축주에게 신속한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표번호 전화교환 및 구내방송 운영입니다. 교환원 공무직 2명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전화교환 및 구내방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정 정보채널 운영과 정부통신업무 협업입니다. 생생한 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방송 서비스 운영과, 25쪽입니다. 구정 홍보영상의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디지털정보시스템의 내실화 운영과 건축물의 정보통신 분야 설계감독 및 공사감독 의뢰 건에 대해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민원공무원 사전 보호를 위한 민원통화 전수 녹음 구축사업입니다. 민원공무원 보호와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사업비 3,990만원으로 전수 녹취 가능한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민원 담당자의 서비스 향상과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숙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신규로 준비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중구 관내 전세사기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지금 36건을 잡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통지가 옵니다. 몇 건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24년도에 받은 게 36건 정도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70%는 시비고 30%는 구비로 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님 연결해서,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었죠?

36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아니, 작년에 실질적인 피해자가 몇 건 있었냐고요.

작년에는 24년 12월 기준으로 신청은 70건 있고요. 결정은 40건으로 돼 있습니다.

40건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부터 반영을.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전에는 중구에 없다 해서 제가 뉴스에 난 거 보고 “있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홍보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많네요. 70건이라 해도. 어쨌든 피해자들 정말 고통받고 있거든요.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숙 회계정보과장, 박성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사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 16분입니다.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29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안정적 물가관리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입니다.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1등급〜7등급 이내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원 이하의 특례보증과 특례보증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보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3억원, 이차보전금 1억1,500만원입니다.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까지 대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대출 가능하며 보증기관은 대구신용보증재단입니다. 2024년에는 115명에게 30억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34쪽 1-2.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공모기관은 대구시,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입니다. 공모대상은 30개 이상 상점이 밀집되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은 상권이며, 사업내용은 신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골목상권 회복지원, 골목상권 활력지원으로 사업 신청은 1월〜5월, 사업 선정ㆍ시행은 2월에서 12월입니다. 지난해에는 남산동 악기상인회가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3. 성수품 안정관리 가격동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7개소의 16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명절 제수용품 가격조사 등을 실시하고 물가안정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1-4.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입니다. 31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가격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월 2만원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종량제봉투 및 업소 맞춤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패션주얼리특구 특화사업 운영 및 소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모 위탁사업으로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주얼리특구 내 주얼리 소공인에게 교육, 시제품 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주얼리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3,600만원이며 주얼리특구 내 주얼리 소공인에게 공동인프라와 장비 활용,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며 일반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주얼리 및 공예품 제작 체험, 주얼리 아카데미, 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 번째, 명물골목 관리를 통한 골목상권 육성입니다. 먼저 명물골목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명물골목 재정비를 위한 명물골목활성화위원회 구성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안내표지판 신규 설치ㆍ보수ㆍ철거, 7개 명물골목 지정조건 변경 등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3-2. 동성로 관광특구 내 골목축제 개최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종로맛길 활성화 골목축제를 하반기 중 종로거리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12회 향촌동 수제화골목 ‘빨간구두 이야기’ 축제는 8월〜9월 중 열리는 대구 국가유산 야행과 개최기간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제20회 대구패션주얼리위크 행사는 10월 중 대구패션주얼리특구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3-3. 향촌동 수제화골목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 개최, 제7회 수제화 명장 선정,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을 통해 수제화골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농업 육성지원 및 농축수산물 관리입니다. 먼저 도시농업조성사업은 사업비 600만원으로 3개소를 선정하여 자투리땅 활용 도시농업 체험과 학습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4-3. 축산물 검사 및 유통 지도단속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명절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4-4.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농자재 유통 지도단속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명절뿐만 아니라 수시로 실시하고, 농자재 유통업소 단속은 농약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4-5.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사업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1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입니다. 동물병원 등 14개소에서 반려동물 등록 시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교 대상의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5-2.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등록제 추진입니다. 350만원의 예산으로 동물등록 시술 대행비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영업소 6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실ㆍ유기동물보호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5-3. 가축방역 및 동물용 의약품 업체 관리입니다. 850두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물용 의약품 약사 감시는 동물약국과 동물병원 등 86개소를 점검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여섯 번째, 미래의 성장엔진,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수 청년창업자 발굴 및 지원 육성을 위해 3억800만원의 예산으로 20명의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지원금, 추가 채용 인건비, 센터 입주공간 지원,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및 인큐베이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사)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입니다. 지난해에는 초기유형 18개 기업에 기업당 1천만원 지원, 보육유형 12개 기업에 입주공간 입주, 일자리유형은 신규 채용 인건비를 3명에게 월 160만원 지원했습니다. 41쪽 6-3.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 8,300만원의 사업비로 중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직무교육과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600만원의 사업비로 7개 기업 11명의 청년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42쪽 6-4.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입니다.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3천만원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20개 기업 발굴ㆍ육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 3개소, 오피스 6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6-5.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9세 이하의 대학생 재(휴)학생 30명을 대상으로 9,400만원의 사업비로 여름ㆍ겨울방학 중 6주 정도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업무 지원과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7-1.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입니다. 연 2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수입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7-2. 마을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연간 1개 이상의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을 목표로 경영 컨설팅, 판로,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5쪽 여덟 번째, 구민의 일자리 연결고리,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8-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 공모 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한 웹디자인 실무 마스터 및 디지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15명이 교육 수료, 1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8-2. 구민 희망일자리 한마당 개최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20여 개 업체와 500여 명의 구직자 참여를 목표로 개최하겠습니다. 46쪽 8-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경제과와 2층 종합민원실에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8-4.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비 1억5,400만원으로 민간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9명 총 18명을 선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2명을 선발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행복일자리사업은 각 1억2천만원, 3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총 82명의 생계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82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47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9,600만원으로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건강서비스, 교육 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난해에는 27명을 선발했습니다. 48쪽입니다. 아홉 번째, 시설현대화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빛나는 오프라인 시장 구축입니다. 먼저 9-1.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고객ㆍ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억1,150만원의 사업비로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시설보수, 메트로센터 승강설비 보수, 교동시장 소방시설 보수, 북성로 상점가 방송시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49쪽 9-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 중기부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동산상가 등 10개 상인회 자체 공동마케팅,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한 곳당 최대 4,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8개 상인회가 선정되어 3억2,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은 동산상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년차 사업으로 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비즈니스 모델 설계, 프로모션 운영, 마케팅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배송센터 조성, CI 개발, 온라인마켓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50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서문시장 2지구, 5지구를 대상으로 12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서문시장 동산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3억400만원의 사업비로 동산상가가 안전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9-3. 2차년도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2차년도 사업비 10억8천만원으로 동성로 브랜드 가치 증진, 소상공인 성장 지원, 온라인 홍보 마케팅, 동성로 거리공간 조성, 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비는 7억2천만원이며 동성로 브랜드 공모 및 전시, 동성로 PASS 콘텐츠 개발,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 지역방송을 활용한 동성로 아카이빙 콘텐츠 제작, 동성로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9-4.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전통시장 시설물의 긴급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염매시장 남편 출입구 개선 등 8건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025년 전통시장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은 서문시장 위치안내판을 2천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설치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서문시장 도로정비는 2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건해산물상가 앞 인도블록을 정비해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과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고 제로,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10-1. 전통시장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번개시장 171개소와 서문 야시장 40개소를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도로점용을 허가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10-3.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대해서 점포당 최대 12만4,320원 이내 공제료의 70%를 연중 수시 지급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100만원의 사업비로 1,432건 지원했습니다. 54쪽입니다. 10-4.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는 서문시장 1지구 등 9개 시장을 대상으로 2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화재알림시설 수시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시기능 향상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의 절차는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완료로 4단계로 나눠집니다. 시장별 추진계획입니다. 동부시장은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마지막 4단계 진행 중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는 2024년 5월 30일 (주)성우아이디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하반기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입니다. 56쪽 열두 번째,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먼저 위조(짝퉁)상품 유통 및 판매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연 2회 추진하겠습니다. 12-2. 불법공산품 유통방지 지도점검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합동점검, 수시점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유통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대부(중개)업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영업실태와 위법행위를 조사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12-4. 통신 및 특수판매업 지도점검은 사업자 신원 표시, 신고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상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12-5. 소비자불편신고센터 운영으로 피해사항을 중재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에너지 절약 강화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적정 냉난방 온도를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3-2.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1개소를 선정하여 230만원의 사업비로 백열등 및 형광등을 고효율의 LED식 형광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복지시설인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 조명등을 교체했습니다. 58쪽입니다. 냉난방 연료비 지원사업에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원 종류와 가구원 수에 따라 전액 국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3.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희망하는 50가구를 신청받아 시설분담금의 70% 이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1가구에 총 932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3-4. LPG용기 사용가구의 시설개선 지원은 10가구를 대상으로 LPG용기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1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59쪽 열네 번째, 석유ㆍ가스ㆍ전기ㆍ승강기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14-1. 석유판매소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14-2. 가스 안전관리 지도점검, 14-3.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지도, 14-4. 승강기 운행 안전성 확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0쪽, 2025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에티켓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공원과 학교에서 반려인 되기 준비 기본 소양교육 등의 반려동물 에티켓 현장 체험학습을 초ㆍ중학교 1개 반 30여 명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운영결과 자체평가 후 2026년에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61쪽 두 번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중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여 제품ㆍ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하고 창업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인큐베이팅, 임대료 등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관은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수행기관인 (사)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입니다. 저희 경제과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까요?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예산 드릴 적에 빨간구두 이야기하고 야행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죠?

예.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8월〜9월 중에 국가유산 야행을 할 시기에 맞춰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맞춰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몇 두 정도 등록돼 있죠?

4,800두 정도 있습니다.

많네요. 그러면 예방접종은 많이 합니까?

예. 예방접종은 광견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지금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유기견도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유기견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일단 공공기관을 거쳐서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면 주인을 찾아주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 처분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연간 유기견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지금 285두 정도 있는데 보면 입양도 일부 있고 그리고 안락사도 좀 시키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명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세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25년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세부전략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세입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목표액 624억9,400만원 대비 666억9,300만원으로 41억9,900만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5쪽 세외수입 징수는 목표액 210억2,900만원 대비 250억7,700만원으로 40억4,800만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6쪽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실적으로 토지ㆍ건축물 등 1,769건을 현장조사하였으며 취득세 71건 5억2천만원, 주민세 8건 600만원을 각각 징수하였고,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는 부동산 취득세 등 44건에 1억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60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취득세 등 119건에 1억9천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정리 총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은 현년도 40억9천만원, 지난년도 25억1천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7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처분 추진 실적으로 고액체납자 93명 6억3,200만원, 부동산 압류 3억6,300만원, 차량 압류 14억5,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으로 11억3,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5,566호는 4월 30일에, 6월 1일 기준 8호는 9월 26일에 각각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뢰세정 구현 및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먼저 지방세의 환급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환급금 발생 3만 1,861건에 59억6,800만원 중 3만 430건 59억4,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구금고 지정은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해 2024년 6월에 금고 운영 조례 개정을 하고, 8월에 금고지정 공고, 설명회 개최 및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나 IM뱅크가 단독 신청함에 따라 수의 방법에 의한 지정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평가를 개최하여 11월에 IM뱅크와 최종 체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입니다.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양도소득세 신고자 자료 2,256명에 대해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대사하고 미신고한 신고 간소화 대상자 276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9쪽 여섯 번째, 구민 만족을 위한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은 전화 및 방문상담을 병행하여 2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자매체 활용 지방세 납부는 정기분 고지 납기 2〜3일 전에 원클릭 납부서를 6만 1,682명에게 발송하여 2만 416명이 납부하였고 납기 내 평균 징수율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지서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및 구정 홍보 추진은 고지서 전면에 표시하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지방세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문화,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16만 7,667건의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신청 서비스 확대는 환급금 안내문 발송부터 환급 신청까지 원스톱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448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은 2024년 6월에 관련 전자신고ㆍ납부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수기신고 218건에 대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발송하여 납부할 수 있게 안내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입목표액 안정적 달성 등 6개의 세부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10개의 주요과제와 특수시책 2개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 첫 번째, 세입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목표액은 664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624억9,400만원 대비 39억8,800만원 6.3%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2쪽,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은 목표액 201억100만원으로 전년도 198억1,500만원 대비 2억8,600만원 1.4%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3쪽,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토지ㆍ건축물 등 현장조사 강화는 2월부터 6월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점검표 작성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를 하겠으며 부동산, 법인, 자동차 등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자료를 중점 조사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대구시와 합동으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체납액 정리 총력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세제 지원 및 경제회생 지원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는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세 중점정리기간 운영, 상설 번호판영치팀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와 실익 없는 압류재산 압류 해제로 경제회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현장 중심의 집중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강화,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으며, 자동차번호판은 체납차량 밀집지역을 우선 집중 영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자 회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6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90억7,100만원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0억1,600만원 약 55.3%로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특히 차량 과태료 관련 체납액 통합납부 안내문을 연 2회 발송하고 체납안내 카카오알림톡 발송,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약 6,100호에 대한 2025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 결정ㆍ공시를 위해 각각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검증, 심의 등의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지방세 환급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미지급 환급금의 시효 만료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소멸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와 기부 신청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계좌 미신고자의 주소 파악 및 환급금 지급 통지서 매월 발송, 지방세 환급금 담당 실명제 실시 등으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지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적극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위해 홈텍스와 연계한 원클릭 전자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북대구세무서와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또한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납부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여섯 번째, 전자서고를 활용한 취득세신고서 전산화입니다.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개편으로 전자서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이를 활용한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득세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 후 전자서고에 업로드하여 관리하고, 기존 취득세신고서는 순차적으로 기록관 서고로 이관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카카오알림톡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기존 원클릭 납부서 알림서비스와 함께 정기분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계좌 잔고확인 안내 알림톡서비스를 시행하여 잔고부족 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체납자가 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또한 체납액 카카오알림톡 발송 서비스를 세외수입 과태료 안내,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등으로 확대 실시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22쪽 두 번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입니다. 지방세 관련 정보 부족으로 체납 사실을 인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리플릿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리플릿 표지에 우리 구 외국어 홈페이지와 연계한 QR코드를 삽입하여 문화,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세무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재정 확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업무는 물론 납세자에 대한 구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고지서를 받으면 은행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게끔 오는데 IM뱅크 계좌가 한 번씩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IM뱅크에 넣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농협,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송금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혼자만 오류인가?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확인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걸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우리 중구에 몇 가구 정도 되지요?

2024년 6월 기준 했을 때 인원수는 962명 정도 돼 있습니다.

가구가 그 정도 돼요?

인원요.

인원수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세를 알기 쉽게 안내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몇 가구 정도 되는가. 다문화가족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호 세무과장, 정병용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