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손동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97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5,693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6,7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66억 6,700만 원이 증가된 4,983억 7,2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지방교부세 63억 3,000만 원, 보조금 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60억 1,100만 원이 증된 96억 6,200만 원으로 농촌활력과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9억 원, 민생안정지원금 선불카드 49억 원이 증 되었고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3,700만 원이 증 되어 1,481억 9,3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대설 피해 재해 복구 3억 3,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 대비 3억 1,900만 원 증가한 29억 5,7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만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별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신규사업은 총 5개 52억 6,800만 원으로 국도비 신규 사업 2개에 3억 3,700만 원, 순군비 신규 사업 3개에 49억 3,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신규 사업이 주된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사업비 증액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해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것은 6개 사업에 31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편성의 검토가 부족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다음 연도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예산과목 변경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2개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및 농산촌미래국,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촌활력과 그리고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민생안정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셔서 51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7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3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좀 저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거 없고요. 지금 본예산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과 관련된 사항 한 가지만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사업비가 지금 2025년도 7억 7,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지침에 지원사업 대상이 고령자가 지금 우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활발하게 농업 활동을 하는 젊은 여성 농업인들이 또 아무래도 순위에서 밀려서 편의장비 지원 받기가 어렵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그분들이 대기하다 보니까 또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장비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 달라는 여성 농업인들의 그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향후 2회 추경 또 이렇게 예산 편성 시 여성 농업인들의 편의장비 지원 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젊은 여성 농업인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또 혹시 추경에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대설피해복구, 재해복구지원이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시설물 피해나 뭐 또 시설 작물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다 한 거죠. 누락된 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걸로 파악되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7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다행히 우리 또 농업 쪽 분야보다는 산림 쪽은 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혹시 어떤 피해였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백운의 김승도 농가인데요. 오미자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0.5ha가 눈에 의해서 피해를 좀 봐가지고 농약대 개념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폭설, 연휴 때 폭설로 인한 부분도 지금 산림 분야도 지금 다 파악이 된 상황이신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조사했는데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71쪽부터 7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77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성 국장님,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명갑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갑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693억 7,261만 원으로 편성되어 세입세출 모두 삭감 없이 총 5,693억 7,261만 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