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철 기획팀장입니다. 박민재 예산팀장입니다. 김영란 법무통계 팀장입니다. 이은희 규제개혁 평가 팀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10페이지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대응력 강화입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964명입니다만 지난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2022년도, 2023년도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임용 대기 중이던 58명을 모두 임용해 현재 51명의 현원이 추가된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과 현원 해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정원 증원을 중지시킨 상태로 조직 직무진단을 추진해 업무 변화에 따른 조직, 인력배치 사항의 재조정을 추진하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종사 분야에 대하여 직렬조정, 임기제 공무원 운용 등을 통해 초과 현원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구정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인력 운영 통제를 강화해 무분별한 인력 증원, 직급 조정을 방지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부족한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난해에는 24건 총사업비 80억여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26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현재 13건의 사업이 확정되었고, 8건은 선정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선정된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우리 구에 필수적인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근래 세출예산의 증가 폭이 세입예산의 증가 폭을 많이 상회하는 실정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부금, 교부세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는 누리종합센터와 서운도서관 건립사업에 필요한 각 30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계양문화회관 주차장 건립사업비 등 110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부 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확보가 필요한 만큼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 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소송 18건, 민사소송 7건, 총 25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개설, 주차장 건설 등 각종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법률 자문과 소송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2024년도에 300명의 구민이 이용한 바 있고, 금년에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6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 사항입니다. 6대 국정목표 82개 지표를 평가받는 국정 시책 합동 평가에서 2023년 대비 실적이 소폭 향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표별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업무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정원 최소화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단계적 축소화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축소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계약에 의해서 일정 기간,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원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원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원에 맞춰서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인력은 더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7시간 정도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8시간 풀로 안 채우고, 이런 직종은 정원의 통제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파트에서 방침을 세워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쓰는 거지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20여 명 이상으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현원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공무원도 과거 얘기하던, 그러니까 계약이 없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공무직들이 있는데, 업무 보조를 하는 분야에 근무를 했었고, 현업 부서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도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현장 나가서 보수를 하신다든가, 불법 광고물 단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일정 부분은 행정을 지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공무직 중에, 그래서 지금 같이 경우는 정원 외에 58명을 임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사이에 퇴직하고, 휴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그래서 행정 분야에 그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공무직 분들을 강제 해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연 감소가 됐을 때, 계약이 만료되거나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자발적인 퇴직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은 초과되는 공무원들을 행정 분야에는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네 분 정도 1월달에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종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작년부터 준비해서 4명 정도 감소를 시켰고, 공무직 공무원도 정년퇴직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감축해 나가는 부분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파트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 따지고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는 둘째치더라도 전체적인 인건비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도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위탁사업비가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추진하게 되거나 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면 나중에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하고 해서 전반적인 인건비를 축소시켜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된 거지요?

일단 방침은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시간선택제 자리 비는 대로 해서 그래도 대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치하고, 현업이라서 대치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유지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에 보면, 이전재원 적극 확보 및 효율적 예산편성인데, 국·시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네요.

이 부분은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일정 부분 각 사업을 한정해서 그렇게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교부세는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교부를 해 주고, 교부금은 시에서 주는 돈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부금이 있고, 특별한 사업 한정해서 일정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전국에 다 분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한 분기 30억까지는 못 받고, 10억에서 20억 정도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주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특별히 많아지지는 않을 거 같고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저희 계양구 국회의원 두 분이 역량도 있으시고, 쪽지 예산이라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작년에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많은 힘이 돼 주셔서 CCTV 설치하는 것을 구비 안 들이고 연말에 18억 정도 해서 2년간 구비 안 들이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도움을 부탁드리고, 같이 소통하고요. 시에서 준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금액은 당연히 구에 줘야겠지만, 시가 교부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이 시 입장에서는 사업들을 쪼개서 주려고 합니다. 시에서 생색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단일사업에 많이 받아야지 실제로 한 사업 한 사업을 마무리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소통 많이 하고, 부구청장님 비롯해서 청장님도 시장님하고 소통하시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찾아가서 읍소도 하고 저희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특히 올해는 사업을 누리종합센터도 그렇고, 누리종합센터도 설계 중에 있고요. 4~5월이면 설계가 끝나고, 건축 절차 행정 절차 밟는 데서 후반기나 10월 이후면 착공이 가능한 시기가 될 거 같아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에서 보조금도 받아야겠지만 저희들이 받아야될 교부금이나 교부세 확보에도 소통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하고 시의원들하고 우리가 구에서 필요한 금액은 시의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가져오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의원도 네 분 중에 세 분이 시 예결위원이시기 때문에 소통하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구에 뺏기지 않고 우리 구에서 우리가 세운 예산만큼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조정대상이 되는 사업에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방안을 잡고는 있는데, 일단 경상경비는 많이 줄여야 될 거 같고요.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손을 많이 대야 될 거 같고, 사업비 부분은 사업별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도 앞으로 지속적인,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시설운영비들은 실질적으로 필수경비만을 위탁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일정 부분은 증가하게 될테니까 그래서 그 시설들을 같이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여건이 되면 용역 통해서라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도 효과를 많이 따져서 효과가 미비한 부분도 정리하고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우리 구는 세입이 많이 부족한 추세잖아요. 그런데 집행해야 할 일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지방채 발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방채는 저희가 경상경비를 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고요. 지방채는 특정 사업에 한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청했었는데, 지방채도 전국에서 많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저희들은 누락이 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서운도서관하고, 누리종합센터하고, 서운동에 체육시설 3개 하면 150억 정도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지방채가 중앙에서 해 주는 청사 정비기금이라든가 그런 기금들이 있고,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시 예산은 자기들 쓰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앙에서 하게 되면 코픽스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부분 해서 3% 미만입니다. 2.5%~3% 그사이 되는 거 같고요. 금융채를 받게 되면 3.5% 일 수도 있고, 구금고에서 받는다 해도 3%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정부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청장님이 알아서 여기저기 하시겠지만, 계양구가 어려운 시기에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세운 사업에는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5페이지인데요. 25년 예산편성에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이 삭제된 것으로 나와 있고, 지난번에 사업용역 결과가 6월 정도에 나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진행 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용역 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우리가 거기에서 발췌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도, 일단 그 결과를 보면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돼야 알려주면 그때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풍족했을 때는 없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많아도 항상 부족하다 하고, 23년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56조가 덜 걷어졌었고, 작년에도 31조로 전체적으로 80조 정도가 세수가 안 걷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순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두고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점검하시고, 외부재원 자주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도 못 받겠다고, 신청을 못 하시겠다는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데, 부서 간 협약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서별로 협업하셔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데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실 것으로,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인천시도 부동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전체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서 난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계양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실만 보더라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특별사항을 받으셨더라고요. 인천시로부터 3천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으셨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전관리과도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상 포상금 4천만원, 특별교부세 8,800만원 이렇게 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계양구가 각 실별로 27개 정도 포상 및 시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까지 하면 39개 되는데, 포상금만 해도 1억 3,960만원정도 수령했고, 특별교부세 8,800만원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계양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예산실장님 평가하시고 설명했지만 올해도 중앙정부나 인천시 예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교부세라든가 부동산세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 중앙정부 특별교부세라든가 인천시에서 받는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예산실에서 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함께,

사업부서도 같이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는 5, 6월달 정도에 충분히 해서 7, 8월달에 결정이 되잖아요.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려울수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여름에 냉장고, 에어컨 파는 사람이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비수기 때 겨울에 에어컨, 냉장고를 파는 사람이 정말 세일즈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실 다 고생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서 각과 별로 다 해서 특별교부세, 교부금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천시.

네.

작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서면도 50% 드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정했을 때 6억정도, 전체가 4억 1천만원 총액이고, 그중에서 줄이면 1억여 원.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계약 관계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그 사업에 대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다 승인이 돼서, 그 잔금입니다. 그것은 토지보상하고 매입하는 잔금이기 때문에 유예를 할 수는 없고요.

6월말 인가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민간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준수해 줘야 됩니다.

저희도 각 부서 통해서 전략추진단 통해서 얘기도 하겠지만 올해 거는 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1월 초에, 매년 초에 납부합니다.

네.

자체 수입이 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자체 수입이 확 줄지는 않습니다. 유지하거나, 아무래도 세금이 조금씩 더 걷히기는 하는데, 예산 포지션 전체가 커지는 거지요. 커지는 이유가 사회복지 쪽에 국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68%까지 사회복지비용이 68%까지 갔거든요. 그것을 보면 50% 중반대에서부터 매년 조금씩 올라서 68%까지 간 겁니다. 포지션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들은 이런 경우 현재와 같이 의존 재원들이 원활히 지원되지 않았을 때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기간 동안은, 작년까지 최근 몇 년간은 사실은 지방재정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기간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늘 어려웠고, 그런데 코로나 때 그 이후 종전부터 해서 가장 큰 여유가 있었던 것들은 종합부동산세 영향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예산 잡혔던 것보다 훨씬 많이 지원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의정 활동하시면서 재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실감 못 하실 거 같은데, 공무원 생활 33년 했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었던 적은 4, 5년 최근에, 저희가 지방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방채 발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었고 덕분에, 재작년에 우리 의회 청사 예산을 다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전액을 마련했는데, 그때 돌이켜 보면 2회 추경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회 추경을 8월에 했고, 9월에 59조 세수가 감소됐다는 발표가 9월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앙세수가 감소가 되면 지방도 타격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의회 청사도 원활히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의회 청사를 가장 앞 순위에 두기는 쉽지가 않았고,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미뤄오다가 그나마 여유가 있었을 때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몇 개월 늦었으면 아마 의회청사 쉽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지금 상태면,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데는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더 특별히 어렵지요. 재정자립도가 4~50%만 가도 일정 부분 필수경비 쓸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저희들도 더 분발해야 될 거 같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저희 많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지요. 정규 공무원입니다.

964명이 정원이고, 매년 수요 예측해서 시험 보기 전에 연초에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몇 명이 올해 필요하겠다 해서 일정 기간, 전에는 시험 합격하면 2년 내 임용을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임용이 아니라 임용 해지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2년간 임용이 안 되면 자동으로 해지도 시킬 수, 합격자를 취소를 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바뀐 것이 2년이 지나면, 그런데 실제로 합격 취소를 시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년이 되면 임용을 했어요. 별도 정원으로라도 임용을 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어서 이제는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됐습니다. 합격자 발표하고 1년이 경과하면 그 사람은 의무적으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합격자 23년도 합격자가 저희들이 인원을 수요를 해서 시에 신청해 놓으면 이 사람들을 그 해에 한 번에 다 임용하지는 않습니다. 결원이 생기고 하면 그때마다 임용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다 한꺼번에 임용을 한 것이 58명입니다. 저희가 964명 정원이라는 거는 우리 구를 운영하는데 968명이면 적정한 인원이다, 그래서 현원을 그만큼을 유지해서 해야 되는데,

64, 964명이 정원입니다. 거기에 58명은 추가로 정원 외로 다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법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리를 못 하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그런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을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필요했던 사람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공무직 분들이, 이분들도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그런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임기제 공무원인데, 임기제 공무원은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나면 재평가해서 다시 기간 약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정기간이 끝나서 그러면 다시 새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초과로 임용된 공무원들을 배치하면 결과적으로는 인건비 총액에서는 그 정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인건비가 1천억이 넘습니다. 7,700억 예산 중에 1천억이면 포지션이 큰 거지요. 급격히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보고서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저희들도 가 결산한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내부적으로도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늘어났고,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출을 감당할 수 있는 인계점에 도달해 있다 세입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리라고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그런데 가 결산이고 결산위원들이 와서 결산하면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도 기대를 하긴 하는데, 이제 2월이니까 나머지 기간동안 의존 재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서 세입도 최대한 늘려봐야 될 것고요. 노력하겠습니다.

10월쯤이면 하지요.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다 뽑을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뽑을 수는 없어요.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남을지를 뽑을 수 없고, 최종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마감된 다음에 시스템을 얼마 남았는지 집계를 내보면,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5년 치 평균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본예산에 편성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예상 금액입니다.

보수적으로 해서 얼마나 끓어 썼는지 예산을, 추경을 하면 다 정리해서 썼는지 그것도 내부적으로 감안하고 해서, 그래서 어제 자료에도 표기를 해 드리기는 했는데,

평균을 내면 200억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중간에 추경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사업이 끝나고 불용액을 다 예산으로 다시 편성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정이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줄여서 잡은 것이 200억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는 잡을 수 없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은 다 그렇습니다. 실제고 다 끝나고 나서 가 결산을 한다는 것이 세입 부분도 1월 중순 되면 작년에 실제로 얼마가 다 걷혔는지가 다 결산이 되고 저희들도 재정 시스템 통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가 결산을 해서 해야지 추정치가 나오고, 지금 105억을 잡아놓은 것도 완전히 100%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여기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산을 다 해 봐야지 그래야 최종금액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데이터는 아니고, 보면 가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결국에는 빡빡하게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을 최대한 다 쓴 겁니다. 집행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래서 의원님들도 불용을 많이 안 남기도록 유도하시는데, 환경이 좋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을 때는 결국에는 불용액이 모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익년도 예산편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겹쳐서 그래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일단 다 대상으로 잡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음향 시설 보수해서 회관, 지금 쓸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3억원 구비를 세웠었습니다. 먼저 3억원을 세우고, 4/4분기 특별교부금 시에 11억 9천만원 저희는 15억을 신청했었는데, 여유를 가지고 15억을 신청했었는데, 11억 9천만원 교부가 확정됐습니다. 11억 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구비로 세웠던 3억은 삭감해서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교부세도 있고, 교부금에서도 일정 부분 구비를 반영을 약간씩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모으면 28억 정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저희도 완전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기는 한데, 어떤 부분은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총사업비에서 그만큼 빼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확정이 되는 대로,

그것은 감안하고, 변동도 가능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28억 자체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남상진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연 감사팀장입니다. 황유경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5년 계획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2025년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기준 2024년 6,370여 만원에서 전년 대비 6.2% 증가한 6,770여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자 부조리 방지와 구민의 고충 처리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8쪽까지, 자체 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구 산하기관과 공기업, 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원시설과 사무위탁시설에 대한 정기 및 특정감사를 통해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문에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감사 추진실적은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재단 보조금 지원시설 및 위탁기관,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회계와 장기근속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대한 지원현황 특별점검과 구 산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들을 실시하여 273건을 지적하였으며, 424만 7천원을 재정 처분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은 구산하 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민관위탁 기관,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 대한 정기, 특정감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착오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예산집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인·허가 처리 등에 대하여 사전에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 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타 기관 우수사례를 홈페이지, 세올행정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공유하고, 기관 및 보조금 지원시설, 회계담당자 교육과 감사실시 후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12쪽, 공직 감찰 및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공직 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사업추진 현장에 대한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정착되도록 하며,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공직 감찰을 통해 28건을 지적 처분하였으며, 250건의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5,4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43개소에 주요 건설 현장에 대해 기동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감독 공무원에 대한 청렴 이행 여부 및 현장 운영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 청렴 교육, 청렴 표어 공모, 청렴 도전 골든벨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제10회 국악제 개최 현장에서 구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다짐 행사와 구의 청렴 시책 안내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청렴도평가 결과 2024년 4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5년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점검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정 시기에 비리, 취약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구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인명 제보시스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렴 시책으로 청렴 콘서트, 청렴 캠페인, 청렴 골든벨 등을 실시하고, 구민 대상 청렴 다짐행사 및 청렴 홍보를 구 주간 행사에 맞춰서 실시하겠습니다.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는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여 예산 절감과 부패의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3-7쪽입니다. 24년도 보조금 위탁시설 특정감사에서 시정 권고 조치가 많았던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시설이나 위탁기관에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요. 이분들이 전문적인, 오래 하거나 하는 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 규정 등 준수를 못 하고 회계도 분야에 대해서도 운영하는 것이 미숙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보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감사 세부 목록에도 보면 반복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시는 분들을 사전에 다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종사자분들하고 구, 동 예산담당자들은 회계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교육도 실시하고 감사사례, 감사 결과도 저희 내부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감사를 보다 보면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를 계속 이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을까요?

사실은 예방이 우선이긴 합니다만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업무연찬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일 직원이 동일사례가 계속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사실 신분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다시 교육을 받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에 보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3등급 80.0점 3등급에서 내부청렴도가 58.8로 4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25년도 내부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2023년도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었고요. 2024년도에 3등급이었습니다. 한 등급이 올라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보다 등급이 2등급이나 올라간 2등급이 됐고요. 외부, 내부청렴도 종합해서 2등급이 된 겁니다. 청렴 노력도가 4등급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업무시책을 다양한 시책을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도 종합청렴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양구의회는 2등급이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등급이 나왔는데요. 저희도 올해는 종합청렴도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 감찰 징계 조치가 2건이었는데, 올해 감찰방식이 강화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난해 징계가 두 건이었는데요. 이거는 공직 감찰을 통해서 징계 두 건이 있었고요. 사법기관 통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징계 건수는 5건 정도가 됩니다. 사실 징계가 들어갈 정도로 한다고 하면 공직자로서는 사실 자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공직 감찰을 강화하고, 공직자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품위유지 위반을 한다든지, 있어서는 안될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는 기준에 맞는 합당한 징계를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내 신분을 잊어버리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다 보이게끔, 보거든요.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육할 때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공기업 및 출연기관 자체 감사실시에서, 지금 보고란에 어학관, 도서관 포함이라고 써주셨는데, 어학관은 작년 언제쯤에 감사 나가셨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는 2월, 9월, 11월 이렇게 나가셨는데, 왜 어학관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다른 부서에서 전한 거 같은데, 다자녀가구가 저희 계양구는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자녀 이상, 조례를 찾다 보니까 세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가 되어 있는 조례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어학관이었고 그래서 평생교육과에 얘기해서 조례개정을 해달라 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도 작년 10월에 얘기를 했는데, 꽤 늦어진 거잖아요?

네.

12월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늦어진 거 있는데, 작년 어학관은 언제 감사 나가셨는지, 저는 감사 나가셨을 때 이 부분을 감사 안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학관이 작년에,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어학관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이쪽을 감사하면서 9월 9일부터 9월 27일 12일 정도 나갔었습니다. 9월달에 감사를 나갔던 사항이고, 10월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놓친 것 같습니다.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몇 달이 됐고, 왜 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놓쳤을까 다음부터는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를 못 받은 거잖아요?○ 감사실장 남상진 알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된 사항이 13건이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13건이었는데요. 또 13건.

2024년도에는 13건이 들어왔고요. 2023년도에는 28건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지난번 자료에도 보니까 13건이던데.

10월달에 업무보고 하면서 13건이라고 한 거는 2024년 접수된 건수가 13건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매번 13건인가, 13건만 받게 되어 있는가, 생각보다 건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가 미진한 경우가 있었는지.

민원 접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시스템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단일창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창구다 뭐다 해서 굉장히 많은 곳이 있다 보니까.

접수된 사항을 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저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민이 피해를 봤다든지 관계 법령에 의해 구민이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 저희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사항인데, 접수되는 민원사항을 보면 대부분 단순 민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민원으로 분리하고, 타 기관으로 넘기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지난해 민원 접수된 것을 보면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포트홀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넘기고, 타 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주택공사 이런 쪽으로 방역해 달라 아니면 공사 현장에 가림막을 해달라 이런 단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여쭙는 것은 아니고, 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가 부진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그거를 여쭙고 싶었던 거고요.

저희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한 거는 2023년부터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좀 더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자금 운용 특정감사에서 7,900만원 손실을 봤잖아요. 인사위원회 결과 좀 알 수 있을까요? 실장님께 미리 여쭤본 것이 그 결재선이 어디까지냐 했더니 분명히 실장님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금 운용 관련해서는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결재선이 어디까지냐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는 이사장까지라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문의하셨을 때 제가 실장님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왜 결재선이 그렇게 낮은가 의문이었는데, 본회의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이거 인사위원회 결과 좀 알 수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지난 2월 초에 있었고요. 담당자부터 팀장까지 해서 감봉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했는데, 인사위원회 요청을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상훈 감경을 받아들여서 담당 팀장, 실장까지 해서 견책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견책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감봉은 3개월인가요?

감봉은 담당부터 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차등을 둬서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던 거 같고요.

담당하고, 팀장하고, 실장까지 감봉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봉을 요구한 거 같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상훈 감경이 있으면 한 단계씩 낮춰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견책으로 처분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고, 팀장, 실장까지만 문책을 받으신 거네요?○ 감사실장 남상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감사를 실시할 때는 예산집행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자체 감사, 공직 감찰,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체계적인 운영으로 조직에서는 신뢰도를 높여주시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봐주세요. 감사실적, 감사대상 기관 보조금 위탁시설 본청 및 보건소까지 해서 총 273건을 감사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매년 이런 것들이 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년에 1회씩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로 업무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연속성이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말씀 중에 예방이 우선이다, 그 말은 백번, 천 번 맞는 거 같고요. 우리가 징계를 주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 그분이 횡령했다든가 우리 구에 막대한 예산을 하는데, 낭비 요소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도 사전에 교육이 인지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교육한다는데, 우리 자체 교육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감사사례라든지 타 기관 우수사례는 저희가 교재를 제작하고 있고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집행 방법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당 시설이라든지 위탁기관 이런 시설 종사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연찬을 합니다. 업무연찬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32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행정조치가 3건이고, 재정 조치 4건, 재정 조치 같은 경우 216만원 정도 반납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가 12건, 기타에 개선, 통보, 징계, 훈계 등 3건, 현지처분이 10건이고, 그리고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계양국제어학관, 구립도서관 해서 재정조치 3건 20만원, 주의 56건, 현지처분 20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을 한 번 시키더라도 그분들이 담당자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일어난다고 판단되는데, 공고라든가 훈계, 현지처분이 많은 대상 교부금을 주는 데는 보조금을 주는 데는 1년에 두 번씩 강화한다든가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저희가 감사를 자주 나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감사대상 기구가 많이 있는 편에 들어갑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전체 감사를 구 산하기관이라든지 시설, 위탁기관, 감사대상 기관이 137개이다 보니까 1년에 최대 나갈 수 있는 범위가 20개 내외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년에 한 번 짧게는 2년 이렇게 감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나갈 계획이고요. 보조금 지원시설은 3년 정도 텀을 두고.

감사를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라면 표현이 이상한데, 자주 많이 발생하는 데는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관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이 지적된 데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두 번씩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소요되고 인력, 시간적 낭비 그런데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이라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을 추가로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봐주세요. 2024년도 추진실적 공직 감찰을 보니까 대상이 구 산하 전기관으로 하셨는데, 10번을 하셨는데, 특별감찰 7회 했고, 7회 했다는 거지요?

7번 나갔다는 겁니다.

행정조치 징계 2건, 주의가 2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징계 두 건이 어디 어디예요?

징계 두 건은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징계가 전체 5건입니다. 그중에서 복무 관련해서 두 건이 징계가 들어간 거고, 세 건은 사법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건인데, 여기 두 건은 지난해 5월쯤에 직장 내 성희롱이 신고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징계 한 건, 9월에 복무규정위반 한 건이 있어서 전체 두 건이 징계가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도 인위적으로 잘 안 되겠지만 대전 참사를 보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사회가 어디까지 어떻게 믿고, 학생들까지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직계 내고, 병가를 내고 하는 것도 있는데, 병가, 출산휴가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복직을 하게 되면 병가 냈을 때는 절차가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휴직과 복직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무조건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휴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감사실에 소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병가를 내서 정신적인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공직자들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도 휴직계를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이런 분들이 트라우마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은 자기 복지 문제 이렇게 자기들이 단순 비교만 해 버리잖아요. 왜 고령연금 34만원 똑같이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냐 자기 재산을 모르고 와서 음주하시고 폭행하시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고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복직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신다니까, 여기서는 질문 안 드리겠는데, 제가 대전 사건을 보고, 충격적이잖아요. 5천만 국민이 충격이고 아픔을 같이하리라 믿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3-10쪽요. 구민고충민원처리 현황 있잖아요. 당직 서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감사실에 접수한 것도 있고, 가까이에서 접수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사실에만 고충 처리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된 거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통해서 접수된 거 이것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계를 잡은 거고요. 당직실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아마 민원 접수 부서에서 분리해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실이라든지 일반 민원 접수되는 거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가 수없이 당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사 있으면 주차단속을 왜 안 하느냐 수만 건이 접수될 텐데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렴 반부패 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의무교육이지요. 저희들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입니다.

외부 강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우리 구야 큰 사건이 없겠지만 감사실에서 전국에 지방자치 245개 정도 크게 보면 중앙정부 18개 부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한다든가 다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기강이 문란해서 사회적으로나, 우리 계양구에도 큰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세무과에서 공금횡령을, 이런 부분들이 큰 사건이 터지면 바로 전직원은 아니더라도 각 실장님, 과장님 정도라도 같이 공유하고, 그분들이 자기 거 아니고 내일 아니면 관심도 없습니다. 감사실에서는 통합적으로 우리 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노파심이 있는 거잖아요. 전국적인 큰 사건이 터지면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책 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큰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되는 도의적으로 안 되는 사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서로 공유를 해서 국장님이라든가 최소한 과장 정도까지 해서 전직원이 힘들면 전 직원까지 하면 좋겠지요. 안 되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인지해서 같이 하고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청렴 교육할 때 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청렴, 반부패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고 징계가 끝나고 나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는다든지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임용 제한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거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공직자 반부패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렴도평가도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예상 금액이 7,900만원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자금 운용 계획 규정을 만들도록 안내한 상태이고, 그거는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처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된 상황입니다.

견책, 경징계 요청을 했는데, 담당, 팀장, 실장까지 해서 견책으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감봉 바로 밑입니다. 경징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훈 감경 요청이 있어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처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책을 받게 되면 승진도 제한이 있고요.

근평에도 감점 요인이 됩니다.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견책을 받게 되면 아마 성과상여금이 그해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감경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징계에서 상훈 감경이 안 되는 경우는 공금횡령을 했다든지, 형사 사건에 연관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요.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상훈 감경이 가능합니다. 경징계가 감봉이 최고 징계인데, 감봉에서 상훈 감경해서 견책을 받았다면 합당한 것으로.

상훈 감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징계를 받았을 때 어느 이상의 포상을 받았을 경우 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창을 받았을 경우 상훈 감경이 가능합니다.

네, 상훈 감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여행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게 되면 부적합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편성됐었던 건데, 올해부터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개선하도록 해당 부서 자치행정과에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 같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구에서는 국내 여행으로 돌린다든지 기간 일수를 줄여서 보낸다든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편성 안 됐지만, 국내 여행으로 돌려서, 지난해까지는 장기근속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 해외여행 갈 때 1인당 450만원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여행으로 돌려서 금액을 대폭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어학관이라 든지 근무하게 되면 성범죄 조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안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임용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거는 부적절 사례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경우가 뭐냐면요.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서 도서관 보조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문하고 계획서하고 상이하고 그다음에 점수 산정을 하는데 합계점수를 할 거냐 산술 평균으로 할 거냐 이거를 위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임용해서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제보는 없었고, 감사 보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있는 편입니다.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 조례상에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펼쳤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해도 청렴 노력도를 올리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청렴 표어 공모, 도전 골든벨을 실시했는데요. 일단은 기관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 시책을 했는지, 저희가 올해는 특별하게 캠핑 아니면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해 국악제에서 구민들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도 받아봤었고요. 거기서 나온 거 보면 계양구가 청렴도 노력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런 것이 청렴 평가할 때 모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청렴 노력도가 낮게 나온 거는 시책이 좀 더 다양한 시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관장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렇게 중점적으로 할 사항은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민들한테 이번에는 청렴을 위해서 어떠한 구에서 어떠한 시책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받아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올해 어떠한 식으로 해서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하고 있지만 행사가 조금, 국악제 같은 경우 늦춰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렴도 예산도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