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자치협력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김경화 팀장입니다. 직원복지팀 한여린 팀장입니다. 먼저 202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구정질문은 1건이며 추진실적은 완료입니다. 40쪽입니다. 현수막 철거 업무 지시에 불응한 담당팀장 좌천성 인사조치 시행에 대해서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정비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직위의 적임자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을 재배치한 사항이며 향후에도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효율적 인력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1쪽,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공통 5건, 부서 7건이며 처리상황은 완료 1건, 추진 중 11건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지적사항 6번입니다. 연가보상일수 단축으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 방지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 재정여건 내에서 연가보상비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적사항 7번, 장기재직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휴가 사용 계획서 의무작성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금월 중 장기재직휴가 사용지침 개정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8번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실효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업무에 우수한 직원들의 사례 발표 및 자체 연찬 교육을 실시 등의 방안을 고려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규직원 교육 시 주요업무 우수직원들을 멘토링으로 지정하여 노하우 전달 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4쪽, 지적사항 9번입니다. 직원들의 선호도 및 타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하여 직원 체육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5년 스포츠의 날 시행 전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및 직원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10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증정 등 이벤트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5년 1월 6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답례품 추가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민의 날 등 답례품 추가 증정 같은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적사항 11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혼동이 없도록 사례별 대응 방법, 종결 처리 판단 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전파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 진행 중으로 정보공개법이 개정된 이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각 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안내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지적사항 12번입니다. 동 근무 저연차 공무원들의 인력 재배치 또는 업무 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동별 저연차 직원 편중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직급이 균형 안배될 수 있도록 ’25년 1월 1일자 직원 인사발령을 시행하여 동 근무 중인 9급 직원 25명을 구청 부서에 배치하였고 인사고충 9건을 반영하여 업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충 상담을 수시로 운영하여 직원들과 소통하는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세요.

이어서 ’2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부서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건강한 공직문화 확립 및 내실 있는 기념식 추진사업입니다. 복무규정에 근거한 복무 실태점검 및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 방지를 통해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올해부터 가족사랑의 날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일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미추홀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품격 있고 내실 있는 기념식 및 연계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예산은 23억 9,000여만 원입니다. 17쪽, 모범공무원 포상 및 국외출장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여 1년간 총 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분기별 5명씩 선정하였으나 정원 증가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해부터 분기별 1명을 늘려 6명씩 선정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국외출장 시 항공료 등의 교통비, 숙박비 등의 준비금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예산은 2,290만원입니다. 19쪽,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핵심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내 현장학습 및 신규임용백서 미추홀로서기 제작을 통해 신규직원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돕고자 합니다. 총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21쪽,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운영 사업입니다. ’24년 3,78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구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월별 운영상황 점검 및 스마트정책실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예산은 200만원입니다. 23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격년제 행사인 인천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원활한 행사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며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선진지 시찰을 예년과 같이 실시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총사업예산은 1억 450여만 원입니다. 25쪽,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신고 및 지도ㆍ감독은 경찰서에서, 지자체는 초소 운영 등 자율방범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훈령에 야식비 단가는 공무원급량비의 2분의1로 책정되어 금년부터는 야식비를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을 도화1동 분회경로당 2층에 마련하였으며 개소식을 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27쪽,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입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5년 시행 3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24년에는 약 1억 8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고 올해 기금 목표액은 8,000만원입니다. ’25년에는 기존에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던 답례품 물품비를 전액 기금예산으로 편성하여 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조성 규모 및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여 향후 기금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1,070만원, 고향사랑기금 2,700여만 원입니다. 29쪽,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 사업입니다. 현재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은 2004년 이전에 준영구 이상 종이문서 1만 5,921권을 대상으로 약 99% 완료하였고 ’24년 이후 생산된 1만 1,000여 권의 중요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기록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400여만 원입니다. 31쪽,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4년도에는 전국 자치구 유형에서 전체 1위를 달성하여 기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구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5만원입니다. 33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사업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출산축하포인트를 공무원 맞춤형 복지 사업 외에 별도로 추가 편성하였고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대상 일부를 확대하는 등 전년 대비 직원 복지 지원 증가로 업무 생산성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예산은 28억 1,0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총무과로 오시기 전에 제가 동 중심 책임민원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가 동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동 전직원이 알고 있지 못 하고 일부 담당하는 직원만 알다 보니까 진짜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전파를 다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니 다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스마트정책실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정책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통합플랫폼…

네, 하잖아요. 민원종합책임제를 운영하려고. 그랬을 때 이게 다시 시스템이 개편되는 건가요? 지금까지와 다르게? 새올과 연결되는 거와 다르게?

아니요, 기존에는 새올에서만 하다가 게시판을 보는 게 부서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서로들 불편해서 저희가 따로 배너를 만들어서 저희가 동 종합책임제 전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앱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잘 처리하고 직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용플랫폼이 있습니다.

5월에 완료라고 어제 보고받았는데…

그래서 1차 작년에 했고요. 2차 고도화 때 하는 거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사진 찍어와서 또 사무실에서 그걸 다 다시 정리해서 사이트에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핸드폰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거를 고도화사업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앱에서 하면 자동으로 새올에 연동이 되나요?

앱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해당 업무 PC에 새올행정게시판이 아닌 그러니까 온나라가 아닌 따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 원래는 원칙대로라면 제가 알고 있는 매뉴얼상에는 새올에 올리고 그다음에 테마지도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작업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올 대신 다른 데다 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새올에 예를 들어 게시판에 올리면 예를 들어 숭의1동에서 건설과도 해당되고 건축과도 해당되면 해당되는 그.

과에다가 올렸죠.

그 과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걸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동에 이러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부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부서에서도 건설과나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데 처리하다 보면 숭의1동도 들어가야 되고 주안1동도 들어가야 되고 그 게시판을 들어가서 확인을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본인부서에 몇 건이 접수가 됐고 어느 동에서 들어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개선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앱에서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거기서 사진 찍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 과에서 보는 앱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앱이든 사이트든 같이 보는 거고 새올에 되는 거랑 중복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새올에 올리는 사람은 새올에 올리고 여기다 올리는 사람은 여기다 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업무가 그 과에서는 이쪽 사이트도 확인해야 되고 이쪽 사이트도.

그게 플랫폼이 돼서 그게 한눈에 예를 들어 처리부서에서는 한 번에 보는 거죠. 방식이 새올로 직접 올리든 핸드폰으로 해서 올리든 내가 처리하는 거는.

그게 다 새올에 있는 것도 다 그 사이트로 온다.

그렇죠, 네.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사이트가 연동이 되냐라는 거죠, 새올이랑. 연동이 돼서 올라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로.

네, 그렇습니다.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이트가 완료가 되면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또 주민들이 만약에 지역의 민원이 그런 게 있을 때 과를 몰라도 이 민원을 바로 거기다 올릴 수는 없나요?

그런 것까지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부망과 외부망의 그런 연계성, 보안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막혀서 못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그 앱을 통해서 직원들이 출장해서 바로 올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이게 여러 군데에 보안성 검토나 이런 거를 해 갖고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 저희도 제가 오기 전까지는 자신을 못 했었는데 가능하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까지 해 놓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 불편사항들은 계속 있잖아요. 그런 걸 검토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가 줄었어요. 한 1,000건 정도 줄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실시할 때는 저희가 조그만 거라도 그냥 다 올렸었는데 지금은 그 처리부서에 너무 업무 과부하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요하고 시급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올리게 되다 보니까 건수는 줄은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다 같이 해서 만약에 뭐 어떤 매뉴얼이 나간다 하면 저희한테도 자료를 같이 주시면 저희가 동 책임민원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앱이 스마트정책실에서 완료가 되면 어쨌든 총무과가 주관부서잖아요, 동 책임민원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작성돼서 동에 뿌릴 때 저희에게도 한 부씩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직원분들 권장 연가일수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나왔나요?

저희가 3월 중 권장 연가일수 통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너무 늦게 연가 미보상 일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늦게 가는 바람에 본인들의 계획을 못 세워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월에 얘기해서 혼란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 볼 때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잘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구민의 날 기념식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나온 건 있나요? 어떻게 진행할지는?

지금 실무자들이 조금씩 접촉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치협력과에 어울마당이랑 이거는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3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게 초안이 나오게 되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8,000만원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죠? 그 예산으로.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다른 부서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답이 어쩌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은 다 포괄적으로 모으면 정말 좋은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다 나눠놓게 되면 동원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비용과는 동일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는 9,700 정도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2024년은 1억 이상 들어왔죠?

1억 800…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잡은 거는 8,000을 잡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8,000이 목표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팀장님이랑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거는 그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고요. 기금 변경 시에 목표액을 1억까지 상향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저희가 최소한 전년도만큼은 모금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가 타 구와 우리가 10개 군ㆍ구랑 비교했을 경우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군을 빼면 아마 2, 3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는 드리는데 이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다 보면 상당히 고향을 떠나신 분들한테는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가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상품에 대한 개발도 노력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특별히 늘은 건 있나요? 상품 개발이?

아직은 전년하고 똑같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6개 업체에 18개 그러니까 18종을 준비는 하고 있고 그 외에 미술인협회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예술작품이나 이런 것도 고액기부자들한테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홋카이도 몬베쓰시 같은 경우는 상품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800개 돼요. 우리가 무슨 몇억이 아니라 몇백억 단위로 고향사랑기부가 되고 있고 지금 고향사랑기부가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거의 11월, 12월에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거의 9월부터 7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모금액을 얻게 돼요. 그 모금액이라는 거는 우리의 기금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민을 위해 쓸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민간플랫폼 위기부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봤죠?

네.

위기부라는 게 민간에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에서 아마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약 5개월에 9억 2,000 정도를 모금했고 그다음에 영암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3억 9,000 정도가 모금이 됐어요. 그 이유는 저도 고향에 기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화해서 계좌번호 확인하고 선물 고르고 복잡해요. 그렇다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서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한 번에 원클릭으로 다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공제 혜택 때문에 10만원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또 상품을 받게 되는데 물론 먹는 상품도 좋아요. 먹거나 드시면서 고향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상품이 보게 되면 소유하고 보관하고 지켜보는 상품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을 때 많은 상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통해서 고향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개발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업체를 도와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지금까지 기부된 돈이 한 1억 9,000 정도 됐는데 2023년, 2024년 그 돈은 지금 어떻게 쓰여졌죠?

지금 현재 결산을 하고 나서 한 2억, 3억 있어갖고 저희가 1억 5,000은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한 상태이고 그 나머지 돈으로 올해 사업비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답례품이라든지 배송비, 홍보비.

제가 기부자라고 하면 내가 기부한 돈이 적립이 돼 있다고 그러면 기부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부한 사람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여지는지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기부자들한테. 이 돈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귀하께서 해 주신 돈은 이렇게 우리 취약계층에 이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면 또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동군에서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미추홀구에서 잘한 거는 같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앞서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개발하고 그다음에 쓴 돈에 대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감사편지 아니면 우리가 구민의 날 때라도 초대할 수 있고 그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록물 안전한 보관 활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그게 최신법령이 2024년 5월 개정이 됐어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위중하게 관리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미추홀구가 수용공간이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우려되는 게 기록물의 보존 연한도 다 있고 있는데 그 판단이 뭐 보존을 더 한다 그래서 위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도래하기 전에 소각하거나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물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요, 혹시? 공간활용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책자 30페이지에다도 문제점으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 할 때 문서고를 10배 정도 크게 해 달라고 요청도 한 상태인데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적인 대책으로는 조금 미흡하긴 해도 저희가 연 2회 계속 기록물 폐기물 그런 심사를 해 갖고 불필요한 거는 없애고 중요기록물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거기 기록물실에 가보셨죠?

네.

아주 열악하죠?

네.

근무환경도 그렇고 보관 자체도 그렇고 화재에 대한 대비 잘하고 계시죠?

일단 그런 소화시설이나 이런 건 되어 있으니까요.

역사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우리 미추홀구한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그때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화를 최대한 박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잘 격려 좀 해 주시고 지금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업무의 일환일 수 있지만 또 민원 또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일이 좀 포화상태인 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 좀 찾아보세요.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찾아보시고 방법도 찾아보시고.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도 하나 당부 또는 질의를 해 볼게요. 해마다 가장 우리 관내에서 큰 행사가 구민의 날 행사예요. 그런데 여하튼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항상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와요. 뭐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냥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과업을 수행하시는 책임자시니까 확실하고 투명하게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듭 여쭤볼게요. 정말 가능하신지 소신 포함해서 다시 한번 확약을 해 주십시오.

네, 가능하도록…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오셔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34쪽에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에 저연차 공무원들 업무량이 다소 많아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업무를 고려하셔서 재배치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저출생에 대해서 출산포인트를 지급해서 출산 장려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내식당 혹시 우리 과장님, 구내식당 가보셨어요?

네, 물론입니다.

구내식당 가보시니까 반찬이 어떠시던가요?

그거는 개인마다 입맛이라든지 성향이 틀린 거라 가타부타 말은 할 수 없지만 가끔 여론마당이나 이런 데 불만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와서 보니까 해당 팀 직원들이 바로 바로 개선을 하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올해 직원복지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담정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용 만족도나 이런 건 1년에 한 번 했었는데 그걸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그러니까 여론마당에 들어오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또 개선사항 같은 거를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그렇게 신경 써주시니 감사하고요. 거기가 한성케터링?

케터링, 네.

수탁업체인데 운영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26년.

아, 3월까지.

네.

운영인력은 몇 명 정도나 되시죠?

영양사 한 분에 조리원 세 분입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거기 하루 평균 이용률은 어떻게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식수 200명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좀 많고.

그러면 우리 본 청사에 근무하시는 인원은요?

저희가 기간제까지 하게 되면 1,000여 명?

1,000여 명?

네, 정규직만.

그러면 한 20%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 한 게 아니라 수시로 자주 하셔서 식품 개발에 굉장히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진짜 몇천 원 가지고 시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도 몇 번 갔는데 4,8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4,800원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식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약 500만원 정도?

네, 맞습니다.

물품 살 수 있는 지원이 되는데 혹시 더 식품에 대한 물품 구입 말고 식재료 구매에 대한 지원은 혹시 법적으로 불가한 사안인가요?

저도 그걸 여쭤봤었는데 위탁을 주는 거라 저희가 거기 보조해 주는 건 맞지 않고 직영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능한데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좀 맹점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업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인상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무한정 올릴 수도 없고 처음에 바짝 좋은데 또 익숙해지면 또 불만 불평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품질 개선도 되고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좋게 평가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일매일 식단도 다르고 그렇게 나오면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지금 필요하셨던 구청사나 모든 것들 복합문화센터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남았다라고는 제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숨통은 트이니 우리 직원들 복지에, 물론 지금도 많이 제가 보니까 종합검진 지원도 해 주시고 단체보험 책임보험도 다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콘도 이용 지원도 많이 해 주시겠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식사가 아닐까 싶어요. 또 인간이 사실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의 복지 지원사업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타 구도 한번 보셨죠? 타 구는 보니까 새올행정 배너에 보면 타 구에 코스별로 A코스, B코스, C코스 뭐 이렇게 해서 한식, 양식, 샐러드 같은 것 요즘 직원들 좋아하는 그런 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미추홀구도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해서 우리 미추홀구의 위상도 높일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면서 능률도 향상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면 미추홀구 위상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구내식당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꼭 부탁드리고요. 직원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 주셨는데요. 저희가 소담정 메뉴 같은 게 바로 배너나 이런 데 월요일 아침에라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다른 데도 보니까 매일매일 그거를 배너에 올려주신 곳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따로 식사에 관한, 취사에 관한 것은 신경 안 쓰시고 그거 보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사업1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보면 근무기강의 확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2항을 보게 되면 복무 실태점검,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 후속조치 그다음에 징계의결, 네 번째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작년에 발표된 청렴도가 4등급으로 한 등급이 또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추진계획에는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을 어떤 거를 실시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25년도에 근무기강 확립과 관련된 교육은 계획에 없습니까?

일단 직무교육이나 소양교육…

그거야 뭐 일반적인 교육이니까 그거 말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건 또 내용이 다르잖아요, 직무교육하고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5년도에는 이 자료를 보면 그러한 교육내용이 하겠다라는 추진계획이 없어요. 안 하실 겁니까?

아니요,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그런 직무나 소양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특히 요즘 같은 때에 근무기강이 복무기강이 반드시 확립이 돼야 되는 관계로 이런 거에 대한 주지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나 이런 거는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이건 조금 더 강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실에만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에요. 총무과도 많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은 직무교육 외에 별도의 내용으로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결과가 작년에 그렇게 나온 상황에서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내용이 첫 번째 이 사업내용 중에서 추진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강도 높은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 내용에 보면 초과근무 상위권자 면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초과근무 상위권자 면담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 이 초과근무 상위권자 면담을 하는 내용이죠?

일단 일이 너무 많아서 초과근무가 되는 경우라면 저희가 업무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사유를 알아야 돼서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시간 이상 그러니까 상위근무자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해서 너무 한두 달 이렇게 인사이동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직원들은 면담을 통해서 업무조정이나 인원을 더 충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담 목적은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한 거고.

네,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면담 후에는 인사이동이나 아니면 업무량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초과근무 운영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무엇이죠?

일단 저희가 사전으로 기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어떤 일 때문에 남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팀장도 한 번씩 더 할 수 있고요. 요즘에 불필요하게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 개선이라는 부분이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강화를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초과근무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안 작성을 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나서 초과근무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득할 때는 내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겠다라고 결재를 득하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직장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초과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업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해당 팀이나 이런 데서 팀장이든 옆의 동료 직원들도 어떤 업무 때문에 남는지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공문 기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작성하고 하기 위해서 또 검토하는 과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팀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으로 했냐, 안 했느냐 체크하는 거는 없고요.

그게 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허가를 득할 때까지에 대한 관리는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인하는 부분이 시간외근무에 대한 절차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과장님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팀장 선에서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과정을 정말로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득하고 시간외근무하는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결재를 득할 때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절차적인 부분에 의해서 제가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항상 그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시간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그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요. 시스템적으로는 신청하고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는 또 사후로 저희가 과장까지 결재를 하는 거는 돼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적에서 그 결과물을 제대로 그 목적대로 했는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24년도 1년짜리 기본계획서가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제5조를 보게 되면 교훈련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교육훈련의 목표, 중장기 인력수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다 있는데 이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혹시 팀장님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5조에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률상. 그런데 제가 기본계획서를, 교육기본계획서를 자료를 요구했더니 1년짜리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년 단위로 저도 매년 계획서 수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단위로 교육훈련 수립…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혹시… 없어요?

5년 전이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서 5년 전에.

아니, 5년 전이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듯이 이 교육훈련기본계획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 5년짜리 기본계획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라는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여기 교육훈련법 제5조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립이 되고… 뭐 국장님도 못 보셨다 하니 제가 봤을 때는 5년 단위의 어떤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해서 안 돼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원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 시킬 건지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매년 교육훈련에 대한 시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 보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법률조항 확인하시고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법률조항에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조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을 작년까지는 매주 수요일 그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또 매주 수요일ㆍ금요일로 주 2회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주 수요일ㆍ금요일 이런 식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명목하에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게끔 장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진행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집행부의. 이것이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 또 예산이 집행되고 하다 보니 예산적인 부분이 부담이 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하면 주 5일 4주를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면 20일 중에서 월요일ㆍ금요일이면 아니, 수요일ㆍ금요일이면 8일이에요. 그러면 20일 중에 8일이면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주 2회는 나의 어떤 근무에 대한 여건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수요일ㆍ금요일 어쩔 수 없이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불합리한 사항들이 발생이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강제 퇴근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은 하셨나요?

일단 직원 의견수렴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안 했죠?

네, 그거는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린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족 사랑의 날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아니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강제조항을 만들어 버린 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직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직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지침으로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싫었다고 하면 저희가 여론마당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불만 불평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강제적으로 퇴근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그날 어떠한 사유로 해서 시간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수요일도 그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일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몰아서 하고 쉴 때는 쉬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뜻은 이해하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그런 사유가 있다, 시간외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일이라는 거는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조직생활을 해 봤지만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생각 외적인 업무적인 내용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근무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다시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킬지 안 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제대로 시간 떼우기 형식으로 시간외근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러한 우려 때문에 어떤 직원들의 근무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다시 한번 정말로 전체적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위원님 하여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초과근무도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가지라는 말씀이신 내용인데요. 하여튼 금요일ㆍ수요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사가 있건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는 거는 거의 다 인정을 해 주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건이 되고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에는 최대한 유연하게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제가 시간외근무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냐 하면 직원들의 어떤 근무의 업무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외근무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남아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들을 마련하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가족 사랑의 날 이런 부분들이 월 1회 정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것이 주 2회씩, 매주 2회씩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 판단밖에 생각밖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하겠느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밖에서 술 먹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까지 강제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직원들의 근무의 자율성까지 훼손해 가면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주 2회씩 해 가면서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직원 의견수렴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수현 위원님, 잠시만요.

그럼 좀 쉬었다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모범공무원 포상 및 국외출장 지원에서 사업목적에 보면 글로벌 역량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내용을 보게 되면 교통비, 체재비, 준비금 정도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쉽게 말해서 역량강화라고 하면 교육이나 연수비용 이런 내용으로 지출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됐던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집행부 고위직의 공무국외출장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가요?

그렇지는.

그쪽 부분으로 출장비용으로 수행비용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 지출된 거 아니에요?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시책이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공무원들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가는 거는 따로 국외출장여비는 따로 해서 보내고 있고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가는 거거든요. 가서 보고 선진문물을 배우고 저희한테 접목할 사항 접목할 수 있게 하는 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2회 출장이 나갔다 왔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나갔다 온 게 있나요?

일단 한 번은 해외시장개척으로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해외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으로 해서 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 6급 팀장님이랑 같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나간 경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여기에서 보면 문제점 발굴과 대책 방안 마련이 있는데 문제점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점을 발굴할 것이며 대책 마련 방안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운영 상황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담당자로서 또는 특히 담당자가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떠어떠한 점이 불편했다라고 문제점을 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방안 마련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미추홀로서기 책자를 매년 신규직원들한테 하잖아요. 시에서 적극행정으로 우수사례로 올라온 사례를 보니까 챗봇으로 하는 그러니까 카카오톡 챗봇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또 예산이 비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는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조금 적용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 5건, 부서 소관사항 4건입니다. 공통사항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지적사항 4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관내 위험성이 존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7회를 개최하여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천시 헬프미 점검단과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수시로 요구되는 안전점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25년도에 예정된 축제 및 행사 11건에 대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26만원입니다. 49쪽, 주민 안전을 위한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및 겨울철 폭설 및 도로 결빙 등 각종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침수방지시설 역류방지밸브 63세대와 차수판 71세대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폭염 그늘막 35개를 신규 설치하여 2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안역 남광장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힐링냉장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제설재 및 제설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 확보하여 설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양수기 등 수방자재 구입,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폭염 그늘막 쉼터 설치사업, 힐링냉장고 사업 등을 6월 이전에 마무리하여 폭염 및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900만원입니다. 5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부서별ㆍ용도별 분산되어 운영 중이던 CCTV를 통합하여 현재 총 3,034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해결과 영상정보 열람 제공 등 주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CCTV 관제용 PC를 교체 구입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CCTV 신규 153대와 성능개선 4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4억 3,500만원입니다. 54쪽입니다. 생활 민방위 교육 시행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실시를 통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년도 민방위 대원 2만 8,000여 명 중 2만 1,83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수율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역량 있는 강사를 모집 위촉하여 민방위 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원입니다. 56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비상사태 시 상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시설 포함 28개소에 5,135톤의 급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발전기는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 실시하고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80만원입니다. 58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 및 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법정의무사항 이행점검, 위험성 평가, 사업장 순회점검, 중대재해 예방 전직원 교육 등으로 법령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원입니다. 끝으로 61쪽, 특수시책입니다. 미추홀구 재난안전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체험형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과 화재, 지진, 교통안전 등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간부공무원, 동 재난 담당자, 신규공무원, 신규로 위촉된 통장 등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재난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와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안전과 비상 대비 관리에 역량강화를 하여 재난 상황 속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과장님, 이 한 가지는 조금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먼저.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현황을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현황과 대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아시나요?

지금 저희가 6종 민방위 장비 관리하는 것 중에 전자메가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만 지금 31개가 부족분이 있어서 그거는 금년 1분기 중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거 외에는 뭐 방독면이건.

방독면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고 그거는 민방위대원 수에 비해서 보급률이 약 6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더 구입을 해야지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80%까지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네, 자료는 또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게 있어야 나중에 추후에 추경이나 예산을 세울 때 부족한 거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재난안전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운영을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당직실 옆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설치가 돼 있고 올 1월 5일경부터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해서 3명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야간근무를 계속 돌리고 있고요. 3명이 격일로 해 가지고.

3개조죠?

네, 3개조로 해서 돌리고 있고 주간에는 저희 부서에 재난 관련 시스템이 있어서 주간근무는 저희 재난관리팀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야간 24시간은 전담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서울 영등포구나 아니면 인천 남동구, 먼저 시작한 동구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러 구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벤치마킹했던 그 구에서는 이게 근무여건이 좋지 않고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5인으로 체계를 바꾸는 추세거든요, 4인이나 5인 체제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된 건 아니고요. 6월 30일까지 일단 시범운영하면서 직원들 면담이나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 문제라든지 그거는 다시 6월 30일 이후에 보고를 드려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 인력인가요 아니면 내부 인력…

아니,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죠?

네.

휴가나 이런 거에도 약간의 사용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인원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도 3인에 3개조 하는 것들이 업무 부담이 과중된다고 보고 2인씩 배정해서 4개조, 5개조 돌리거나 이렇게 조금 경우의 수를 좀 더 넓혀주더라고요, 근무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재난상황실과 당직실이 옆에 있긴 한데 재난상황실과 당직실이 같이 협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재난사항에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직실의 근무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에 대한 근무매뉴얼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들은 따로.

네,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매뉴얼에는 그러면 당직실과 어떻게 어떤 협업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나요?

일단 상황근무자 자체는 상황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상황전파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 연휴 때도 화재가 발생을 해서 상황실에서 화재 발생 보고를 소방서로부터 받아서 당직원 1명이 현장에 나가고 그다음에 그 화재 상황을 국장님, 저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담당팀장한테 전파가 되고 저는 또 그 전파된 사항을 부구청장, 구청장에게 전파해서 일단은 다 전파를 하고 현장으로 당직실 직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이 현장으로 또 나가서 계속 화재 상황을 저희 상황실이나 아니면 저한테 계속 모니터링 해 주면 그걸 갖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동장한테도 물론 상황은 전파를 하고요. 그래서 상황 근무자는 일단 당직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상황이 계속 상황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 체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죠?

네, 인력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도 4명에서 5명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그렇게 허락지 못해서 일단 3명으로 하고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인력 문제를 도출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벤치마킹하셨던 구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매뉴얼 나온 것, 당직이랑 재난상황실 매뉴얼 있는 것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범운영계획서를 작성하셨잖아요. 그것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많은… 제가 매뉴얼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마 우리 구로 먼저 재난 상황이 발생된 거가 구에 먼저 접수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소방서나 경찰서에, 그 현장에서 접수되면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바로 저희한테.

오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뉴얼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거기서 오는 대로?

그렇죠, 화재인 경우나 여러 가지 경우.

그래서 그 매뉴얼과 시범운영계획서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계속사업 세 번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 부분을 보시게 되면 특교세 ’24년 명시이월액 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이 문학, 관교, 신기 그다음에 비상벨 설치 선별관제시스템 확대는 이 네 가지는 지난번에 간주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게 되면 통합관제센터 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학익동 CCTV 5억, 3억 이 두 가지는 간주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24년도에 예산이 인천시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좀 늦게 그것도 계속 지연돼서 내려와서요.

언제쯤 내려왔어요?

8월 경에 내려왔습니다.

8월이요?

네.

8월에 내려왔으면 근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대상지를 선정한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담당직원이 일일이 다 나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둥주를 세워야 될지 아니면 전신주를 활용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복합적인 부분이 있고 관제할지는 공간이랄까 아니면 카메라가 1대가 서서 어떤 효율성이 높은지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 그 전에 계속 지속해 오던 사업도 있었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2월, 11월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은 저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거는 뭐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CCTV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시에다가 여기다 설치를 하겠다라고 미리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신청을 하지는 않고요.

미리 신청 안 하나요?

대상지가 나오면.

그러니까 대상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찌 됐건 대상지든 뭐든 간에 우리가 먼저 인천시에 신청을 해야지만 이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부세 신청할 때는 당연히 신청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언제쯤 신청하시죠?

교부세는 상하반기로 한 번씩 교부세를.

그러면 이거는 상반기에 아마 신청해서 8월경쯤에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만약에 요리를 할 때 밥을 짓고 하면 국을 끓일 경우에 물을 먼저 끓이는 동안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손질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같은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두 가지의 과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상반기에 학익지역에 대한 CCTV 예산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예산이 나오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이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우리가 어느 어느 지점에 CCTV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 신청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성립을 시키고자 하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예정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이론적으로 보면 준비…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실행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저희가 교부세를 시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긴박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뭉뚱그려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상지를 포인트별로 딱딱 정해서 이 교부세는 어느 것 어느 것 어느 것 해서 몇 개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학익 같은 경우 2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 신청해서 뭐 줄거나 늘거나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상반기 정도에 신청했다라고 하면 하반기쯤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 제가 아까 그래서 물을 끓이는 동안에 재료를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예요. 돈이 딱 떨어지고 나서 또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를 또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이 사업이 8월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과정을 돈이 떨어지고 나서 예산이 배분되고 나서 이후에 할 수 있는 과정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면 8월에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바로 사업 시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신청할 때 저희가 대당 소요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민원을 받아놨던 거라든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몇 개 정도 한다, 몇 개 정도 민원이 발생했다는 부분해서 대략적으로 대수에 맞춰서 요청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교부금이 교부됐을 때 그 금액에 맞춰서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현장을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안전총괄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실ㆍ과들이 예산을 신청하고 준비과정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진행을 거의 대부분 다 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당겨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행을 하면 모든 부분들이 이 CCTV 같은 경우는 거의 명시이월이 매년 돼요. 매년 명시이월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1년 늦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CCTV도 마찬가지고 저쪽 스마트정책실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절차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예산 확보되면 희생하는 어떤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모색해 가지고 실행하면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행이 그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재난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거의 연말에 전부 다 시행했어요, 11월, 12월에. 그런데 올해는 일단 상반기에 일정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재난안전점검 같은 경우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바쁘신 거 알겠지만 이런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반기 중에 빨리 진행을 시키면 보다 더 안전한 미추홀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대부분의 점검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상반기에 잡아놨는데요. 상반기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점포 화재안전점검 실시도 11월에 됐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실태점검도 12월에 됐고 거의 전부 다 안전점검이 연말에 전부 됐어요.

그거는 업무보고 자체가 하반기 업무보고라 하반기에 진행했던 걸로.

아, 상하반기 나눠져서?

네.

어찌 됐건 안전점검은 최대한 상반기면 상반기 초, 하반기에 계획된 부분은 하반기 초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점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주요사안 외에 페이퍼로 보고된 사항은 거듭 열거해서 말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자치협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57쪽,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 조치결과 처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에 6번, 지적하신 오아시스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고민해 왔던 사업입니다. 공간 협소, 민간시설 이용 불편 등으로 활용이 저조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실효성에 있어서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오아시스 지정을 다 취소하고 소통형 오아시스를 사업 종료하면서 오아시스 사업 종료로 인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5개소를 활용해서 공동체 활동이나 모임, 네트워크 공간 활용 등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재편하여 활성화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7번, 주민공동이용시설 누나동네 이용률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나동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문제점은 공간 협소에 따른 제한된 공간 활동과 위치적 한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요가 있는 공유 부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의 홍보 연계와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 연계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8번,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나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자치 어울마당과 연계한 한 도시 한 책 읽기나 이런 미디어축제 등 다양한 구 축제와 연계를 하고 이번에 저희가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동별 지역축제를 13개동이 신청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하고도 인근 도서관과 연계해서 체험부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저희가 행정 처리 결과는 여기서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시민공동체과에서 자치협력과로 저희 부서명칭을 변경하였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던 마을협력팀과 마을지원팀을 1개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3쪽, 제물포도서관 신규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의4동 복지청사 신축에 따른 제물포도서관 이전으로 쾌적한 독서ㆍ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청사 준공예정인 올 6월이며 숭의4동 복합청사 2층에 다목적프로그램실 일부와 3층에 열람실, 유아방, 사무실 등이 조성됩니다. 소요예산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집기 구입,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총 2억 3,300여만 원입니다. 75쪽,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 특별히 변경되는 부분은 없으며 예산 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850만원입니다. 다음 77쪽, 주민이 만드는 마을,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과 공모사업 지원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나 추진사업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없으며 78쪽에 ’25년도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공동체별 활동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하고 마을학교 운영과 마을계획 수립 지원, 협치의제 발굴 및 공론장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2개동 진행 예정인데 마을계획 수립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가 용현3동과 용현5동 2개동을 마을계획으로 수립하고 그 내용들을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33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연락을 받았는데 용현3동과 용현5동이 33억 규모의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2개동 잘 진행해서 행복마을 가꿈사업이랑 연계하는 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소통공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염전골 마을센터, 아리마을, 누나동네, 사미골 등 총 4개소와 기타 커뮤니티공간으로 독정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미골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지난 12월 말 준공돼서 올 3월 개관 예정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누나동네 마을센터는 올 한 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고 협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운영방식을 민관 혼합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81쪽, 지식ㆍ정보ㆍ문화 거점 공간으로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 11개소와 스마트도서관 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ㆍ희망도서 구입과 독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책 독서 릴레이와 도서관별 독서프로그램의 행사 추진을 통해 문화서비스 제공, 단계별 독서문화 서비스 지원 등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특수시책, 구립도서관 특화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11개소의 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2개소가 있지만 용비도서관이나 학나래도서관을 제외하면 규모가 크지 않고 장서수도 평균 2만 3,000권 내외로 마을에서의 작은 어린이도서관 역할 외에 공간적으로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신규도서를 비치하고 출판물 자료를 모아두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스마트폰, SNS를 가까이하면서 우리나라는 책을 읽지 않는 문해력이 심각한 나라가 이미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특화도서관 운영을 통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도서관 이용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개 도서관에서 도서관별로 주제를 정해 한 가지를 특화시켜 제한된 예산으로 특화도서 구입과 주제별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 4개 도서관에서 특화주제에 맞는 나는 미추홀구 작가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글쓰기부터 출판까지 전 과정을 배우고 직접 책을 출판해 보는 작가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연말에 출판기념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출간된 책은 현재 인터넷 온라인서점과 관내 지역서점 4개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85쪽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는 하반기에 이전하게 될 제물포도서관을 경제특화 도서관으로 추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 관련 특화도서들을 비치하고 대학생 경제동아리와 연계해서 우리 구 예산 투입 없이 금융기관과 협업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경제금융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경제 관련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협력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아시스 방향에 대해서 다시 잡는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눈높이에 맞춰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해서 그 당시에도 14개 그다음에 공동체 만들기 11개소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21개동에서 선택된 동은 열심히 하셨던 결과물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일부 동에만 편중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동에다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공모신청 요건에 보니까 그걸 잘 나눠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1개 동에서 1개 이상 추천하고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활용 시 가산점 부여하겠다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에서도 이 부분은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잘하는 곳은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부족한 동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공공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가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먼젓번에 소통데이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동네 소통데이는 그때 신규사업으로다가 다른 사업과 중복이 있어가지고 예산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접목해서 추진한 이유가 있나요?

소통데이는 저희가 논의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세대가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축제를 아파트 축제를 열고 가을에 되면 또 야시장 이런 식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노후 빌라 그런 쪽의 통을 보면 통장님들 얘기하시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민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계기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럼 아파트와 비슷한 그런 소통데이를 한 개통이든 두 개통이든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예산의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동체로 엮어서 그 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연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소통데이는 예산 성립이 안 돼서 반영은 안 됐지만 다른 사업으로도 함께 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형태로 한번 들어오면 그렇게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다음 또 예산 반영할 때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크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예산 절감도 된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예산하고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침착하게 지켜볼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아,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치협력과 마을 관련된 부분 사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키워드를 뽑아 보면 공동체 네트워크, 주민프로그램, 회의, 주민 소통 그다음에 커뮤니티의 활성화 이게 거의 대부분 다 공통된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아주 많은 사업들이 전부 쪼개져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각각의 분야에서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공동체…

아니, 사업 쪽. 주민자치 제외한.

그렇게 각각의 나눠져…

사업들을 보게 되면.

네, 나눠져 있다고 사실은 보여질 수 있는데 저희 역할이 주민들의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어쨌든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만들어 가고 그런 자치 개념과 또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또 주민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동체와 또 자원봉사와 단체들 간 이런 모든 거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그 역할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팀별로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는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같이 엮어가려고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치협력과에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범주라 하면…

이 키워드 안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체 네트워크, 주민프로그램, 주민 소통, 회의 뭐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는 사업들이 마을을 위한 사업들 중에서 이 키워드를 벗어나는 사업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의 대부분 다 사업들이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부서의 업무를 보니까 주민자치 쪽은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업무였고 또 공동체면 공동체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활성화시켜야 하고 도서관도 활성화시키는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통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본이.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주민자치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그 활성화에 대한 첫 기본이 소통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 그런 게 기본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들이 다 거기로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 안에서의 그 범주 안에서 거의 대부분 다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너무나 다양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 오아시스 프로그램도 폐지가 되는 이유가 또 그중에서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이런 키워드 안에서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이라는 부분은요. 이거를 작게 자르면 자를수록 그 예산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한도와 10만원씩 나눠가지고 10명이 쓸 수 있는 한도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공통적인 내용들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시켜서 어떤 지구단위로 운영을 한다든지 어차피 이 키워드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작게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 저 사업 진행 시키다 보니 예산이 적다 보니까 활성화시키기도 어렵고 프로그램 진행시키기도 어렵고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표시도 안 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이 섹터를 전부 포함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이 공통된 사업 물론 지역별로 어떤 특색이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포괄할 수 있는 100%는 아니지만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적인 부분들을 구분해서 공통된 사업으로 마을만들기나 마을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강구를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작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이 막 쪼개져 있다 보니 효과성ㆍ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위원님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사실은 자치협력과에서 공동체, 마을 관련 공통된 주제로 많은 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현3동, 용현5동 그 조그만 예산으로 마을에서 공동체를 육성해서 행복마을을 지원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지원해서 동별로 33억을 공모 신청해서 받아오고 타 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기초적인 마을에서 공동체를 육성해서 신청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으면 재정이 많으면 그 소프트 사업들 마을공동체 육성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조금 조그맣게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들 보게 되면 마을프로그램 하는데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그중에서 또 갈려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도 있어요. 뜨개질인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해 가지고 사업별로 또 예산이 30만원, 50만원 이런 걸로 프로그램별로 다 또 쪼개져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재료비나 이런 정도를 주다 보니 그 규모가 작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해 보면서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권역별이나 구역별로 묶어서 해 보는 것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된 사람, 된 공동체나 그런 자질이 있는 분들을 묶어서 그런 걸 검토하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건 조금 더 중기적으로 저희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지금 당장 하기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사업들의 성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고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비슷해요. 마을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어떤 그러한 목적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시키고 아까 키워드 말씀드린 부분들이 사업화돼서 전부 다 진행…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뭐 주민공동이용시설도 공동체고 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또 공동체도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을사업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사업 첫 번째,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주민자치회는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생겨요.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동별로 보면 꽤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뭐 관에서 어떤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수강료 수입으로 생기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많게는 용현2동 같은 경우는 1억이 넘고.

1억 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적게는. 뭐 1억 7,000, 1억 9,000 정도 되는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 저희가 어울마당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주민자치에서 논의를 통해서 거기에 일부 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 강사수당이 4만원 이내로 올랐는데 그런 부분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온전한 권리고.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자치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말이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게 그 주민자치센터나 그걸 위해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예산이라는 돈이라는 부분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많은 자생단체들이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입김을 굉장히 많이 세게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자생단체들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구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강사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횡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협력과가 주무부서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어떤 수강생들이 전부 다 주민들인데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서 있어요.

네, 제가 파악하고 있고.

들려오고 있는 부분들도 과장님도 아마 그런 내용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저희가 월례회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많이 논의하면서 저희가 관리ㆍ감독 요구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습운영팀 이순덕 팀장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 추진 중 5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쪽,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적정 수준 인상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인천시 9개 군ㆍ구와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수강료를 징수하는 3개 구 중에는 금액이 낮은 편이나 무료로 운영하는 타 구의 학습관과 상대적 비교 및 주민의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해 수강료 인상에는 향후에도 신중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활성화 및 강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 이전한 평생학습관이 공간 활용을 포함한 질 높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부터 9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신규사업으로 특별한 날,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소외계층과 관련된 기념일을 맞이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4월 장애인 날, 5월 세계인의 날, 9월 청소년의 날 등 소외계층과 연관된 기념일이 있는 달에 해당 소외계층을 위한 연계프로그램을 각 6회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96쪽,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과 청소년 활동 복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5년도에도 각급 학교에 무상교육 지원과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지원금 및 집행에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5년에는 미추홀구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전문 목공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해 ’24년도부터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 운영 후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로 문화강좌 및 체험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25년에도 목공예센터 건물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설 등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이전 후 새로워진 공간을 활용하여 요리실, 바리스타실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호응도가 높은 학산콜강좌 및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넓고 쾌적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주민 친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교육혁신을 통한 미추홀구의 공교육 성장과 학교와 지역을 잇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혁신지구사업과 마을탐방사업, 온마을학교 운영, 미추홀구 외국어 및 과학캠프 운영 등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진로 진학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화 사업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교육경비보조금 및 미추홀열린학교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지원사업 분야별 신청학교가 총 135개교에서 159개교로 24개교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추홀열린학교 사업 중 인천기계공고 및 백학초의 강당 사용과 남인천여중 주차장 개방이 ’25년도 12월 말 기간 종료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개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심화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에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과 지원대상자 발굴 확대를 위한 초ㆍ중ㆍ고 교사 대상 교육 등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 공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노인 대상 메이크업 및 사진 촬영을 함께 하는 사업과 시각장애인 대상의 여행 음성사서함 녹음사업 등 지역 내 복지관과 함께 협업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특별한 날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쪽, 청소년수련관 임시이전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운동장 옆 청소년수련관을 학익동 소재 구 평생학습관으로 임시이전하고자 하는 건으로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3, 4, 5층을 리모델링하여 12월 중 수련관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도 다 잘 못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페이지 95쪽에 특별한 날,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공모사업 확정 시라고 돼 있고 우리 구비는 36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도 저희는 부서 자체별로도 우리가 4월달에 장애인의 날도 있고 또 5월달에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행사도 계획돼 있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의 날도 있고 노인의 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렇게 부서별로 행사가 정해져 있는데 특별히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이 확정된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시기는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쭉 관련된 사업인데요. 마침 이번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2,010만원이 선정됐어요.

아, 지금 선정이.

확정돼서 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대상으로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플로리스트 과정하고 또 다문화 대상으로 그림책 양육 코칭 방법이라고 3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돼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 나누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한 일이네요. 또 선정이 되셨다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된… 각 부서에서도 중복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공모사업에 확보됐으니까 관계부서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셔서 정말 중복사업은 지양하시고 또한 참신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10페이지에 보면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심화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젓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잡을 때 경계선지능장애와 아, 장애는 아니죠. 경계선지능과 그다음에 느린 학습자와에 대한 구분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사실 의학용어로는 경계선지능이 맞는데 그렇게 경계선지능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회적으로 인식도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서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단체에서 캠페인용으로 느린 학습자를 사용하면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 또 느린 학습자는 경계선지능 아이큐 상으로 70에서 44점 사이에 대상자뿐만 아니고 사회활동이나 아니면 일반 취업이나 이런 거 과정에 있어서도 학습이 느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느린 학습자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궁금해서 드리냐면 아이큐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적장애인분들 70 이하를, 아이큐 70 이하, 그다음에 경계선 같은 경우는 70 이상부터 85, 그다음에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가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구간을 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이번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는 느린 학습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경계선지능이 아니, 느린 학습자가 경계선지능을 포함해서 더 범위가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구분을 해 보세요. 그래서 조례가 어느 지자체는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느린 학습자도 하는데 이게 양쪽에 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번에 시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그게 맞다고 하면 경계선지능에 대한 청소년의 지원과 느린 학습자의 지원이라는 거를 같이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특수시책으로다 잡아놓고 또 느린 학습자를 따로 본다고 그러면 혼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도 사업명칭을 느린 학습자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이 친구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든가 사회적 통합에 의한 그걸 지원해 주는 거잖아, 학생들에게.

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의외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학습이 느리다거나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왕따에 그런 따돌림에 그렇게 빠지는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이 학생들은 또 발달장애랑 다르게 조기 발굴하거나 개입이 되면 또 개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먼저 홍보를 해서 주변 주민들한테도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아이가 이런 대상이 되면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적절하게 개입이 되면 개선효과가 크다는 거를 알리는 홍보 역할을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직 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가능성을 모르고 얘가 말 안 드는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방향성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 친구들은 정상과 비정상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실태조사가 중요하잖아요, 발굴도 하셔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쪽에 주로 의뢰 오는 학생들이 상담을 오는 학생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학교에서 상담 의뢰를 하거나. 그래서 그런 학생들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인천시에서도 경계선지능의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또 시에서도 기본방침이 시달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 같은 거는 현재 제가 보면 자체 조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우리랑은 예산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디 연구원 같은 데랑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청과의 협력을 해서 하는 경우 나 이런 방법을 찾아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발굴이잖아요. 일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이라든가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이용해서 많이 발굴이 되는 편인데 이 친구들은 사실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야 돼요, 이거는. 예산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다 심화사업으로 잡으면 진행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런데 이 친구들 조금만 관리만 하면 잘 살 수 있고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관리 잘못했을 경우에는 나 홀로 집에 박혀있는 그런 청소년으로 자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차후에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뭐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옛날에는 장애자라고 했죠. 그게 법률적으로 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장애인복지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장애우로 호칭을 했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상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경계선지능 뭐 장애든지 아니면 느린 학습자든지 과장님 담당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러한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상 정해진 용어를 사용하셔야 된다. 사업 내에서 어떤 순화를 하기 위해서 느린 학습자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개적인 자리나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 있어서는 분명히 법률상 정해진 용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계속사업1에서 법률가 상담 대략 월평균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한 30건 정도 됩니다. 작년 186건 실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법률이라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민과 연관된 직접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 매달 나이스미추 미추홀소식지에 게재의뢰는 하고 있는데 매달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단년간에 실시된 게 아니라 수년간 실시되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는 다각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타 구에서도 벌써 이게 전 구가 다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전문가 상담과 더불어서 특수사업으로 출생아 무료 작명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구에는 미디어홍보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홍보실에서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디어홍보실하고의 잘 협력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특히나 월말에 진행하면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게 월말에 하는데 또 월초에 홍보를 해 버리면 또 이게 한 달 사이에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홍보를 하시게 되면 월중에 중간쯤에 해 가지고 미디어홍보실하고 협력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법률이나 이런 상담은 주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잘 협력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많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야간에 민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는 민원발급기 이동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동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동량이 많다고 해서 이용률이 정비례한다라고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면밀히 관찰해서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한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용률이 정말 향상이 될 것 같은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기왕 이동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용자로서 봤을 때 야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는 비슷한 기기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현금인출기라든지 이동도서관 반납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같이 옆에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그럴 경우에는 이게 무인민원발급기인지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나가면서 봤을 때 현금지급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잘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잘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 저게 무인민원발급기구나라고 하는 어떤 표식들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뭐 등기소에도 있죠, 지금.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아마 다른 기기들하고 같이.

분리가 조금 떨어져서.

분리가 좀 돼 있긴 하지만.

네, 등기소는.

그래도 그런 표식들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무인민원발급기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표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현 위원님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지난번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신분증에 관련돼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기본적으로 시범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하죠? 그래서 저희가 2단계죠?

네, 2단계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아마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나이스미추에 게재하고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홍보실과 협업해서 SMS 또 문자 발송 보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건 이제 근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하고 위중한 내용인데 이것을 비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사용법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가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병원이고 뭐 핸드폰만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모바일 발급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핸드폰에서 받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 적응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구민한테 주어진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를 이거는 지금 나이스미추에 넣는다거나 이거로는 부족하고 동에다가 거기에서도 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고 각 단체회의장님 회의 때도 그렇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

기존 일 때문에 많이 불편한 거 같으신데 하여튼 홍보의 업무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지난해는 보니까 6월, 11월에 실시를 했는데 ’25년도에는 앞쪽으로 4월 또 7월에 맞죠? 4월, 9월에 실시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일찍 시작하는 게 참 좋게 느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우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족도 조사는 안 했는데…

안 해 보셨어요?

네.

아무튼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부서별 친절 다짐의 날을 운영한다고 월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일단 이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을 친절 다짐의 날 운영으로 지정해서요. 부서별로 특성에 맞게 팀장이나 직원이 지정돼서 주관해서 친절 운동 한번 추진하고 있거든요,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 부서 특성에 맞게 오늘은 주제를 정해서 친절한 민원 응대 요령이나 그날 그날 해당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부서별로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 정도.

그러니까 부서별로 친절 다짐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자체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교육결과를 새올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한두 분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절 평가하면 만족도 조사가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교육이 끝나면 설문지를 저희가 설문지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당황해서 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