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한종우 의원 발언
종우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행정과·자산관리과·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민원여권과), 경제국(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투자유치과·식품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 경제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헌 총무팀장입니다. 이영하 후생노무팀장입니다. 현계자 인사팀장입니다. 문선애 인재성장팀장입니다. 총무과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7쪽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 파견 가셨다가 오랜만에 복귀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들 쭉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김포시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701명이고요.
오강현위원
1701명.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현원은 1695명입니다.
오강현위원
1695명.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1675명.
오강현위원
1675명. 어쨌든 대규모의 조직입니다. 1701명에서 현원, 몇 명 빠집니다만 대규모의 조직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 인사 이런 것들로 아마 많은 직원들의 눈이 총무과에 쏠려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1년 잘 이끌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채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채용 계획은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165명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65명이요. 지난 민선 7기 때 대기자들에 대한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지금 다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165명에 대한 내역은 금년도 채용 기준 시점부터 내년도 채용 기준 시점까지 예상 결원하고 예상 충원 인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김포시가 파주시나 인근의…. 저희가 51만 명 조금 더 됩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인근 파주시나, 파주시는 우리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규모이고 시흥은 많이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인구가. 어쨌든 우리 인구 규모에 비해서 직원에 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인근 50만 기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시가 공무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조금 더 말씀을 주시면 어느 정도나 그런지?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최근에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사 업무를 봤을 때 기준으로 보면 한 80% 정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80% 부족하다는 얘기는 80%를 더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그게 아니라 인근 50만 시군의 평균적인 공무원 숫자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가 한 80%, 그러니까 20% 정도 부족하다.
오강현위원
20%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업무에 대한 과중이 좀 더 있는 현실이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2035년도에 73만 8000명을 예고하고 있고 행안부와 10년, 5년 단위로 인구 계획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 2035년도 계획은 73만 8000명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저희가 2011년도에 23만 명이었으니까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고 그 2배에 해당되는 25만 명 정도가 2035년, 지금 2025년도니까.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구 속도, 226개 지자체 중에서 인구 증가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여기에 대시민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인원 충원이 빠르게, 지금 20% 정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좀 빠르게 대응해 나갈 필요도 있고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좀 더 꼼꼼하게 세워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과 정원에 대한 자율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중앙 부처에서 통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인력을 증원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는 김포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들이 계획적으로 각각 과중하지 않고 구멍이 나지 않도록 빠르게 인사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채용에 대한 것도 긴급하게 빠르게 할 부분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들을 잘 짜서, 총무과 과장님으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것 같습니다. 인적 배치를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시간적 여유를 드릴 테니까 짜 보시고 그런 내용들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132쪽에 건강 증진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 그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한 민원을 받는 부서는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전문가 상담을 통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 1회 전문가가 방문해서 사전 신청한 직원들을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될까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지난 월요일에 오픈했고요. 지금 3주간 예약이 다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많은 사람, 많은 직원분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한다면 주 1회가 아니라 좀 더 늘려서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의 정신건강 또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어쨌든 많이 참여를 하고 호응이 좋은 편이네요, 지금.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오픈을 했는데 3주간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 예약이 다 완료됐고요. 그리고 현재 누적 33명 정도가 건강관리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간호직 8급 보건관리자가 상주하고 계신 거죠?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상주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직업 관련성 질환들이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있고 뇌질환이라든가 근골격계라든가 저희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그런 질환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는 검사가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거기서 간단하게 기기로 체지방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혈압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구비해서 간단한 건강 체크는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보건관리자가 있어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 관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보건관리자가 있는 게 의무인 거죠?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건강진단 관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공직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리를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조금씩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일단 여기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건강관리를 진행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병원이나 아니면 의원을 찾아가서 좀 더 깊은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연계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로 치면 보건실 같은, 양호실 같은 그런 개념이라서 직원들이 가서 따뜻하게 위로도 받고 아픈 곳도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연계가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개인정보라든가 의료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 사생활 보호까지도 폭넓게 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을 덧붙여 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것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은 책자로 다 갈음해서 잘 들었고요. 그냥 국소적으로 예산 부분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있어서 당직 인력 인건비가 10명 정도 2400만 원씩 추가가 됐어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당직 전담제라고 해서 현재 당직은 일반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당직을 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일부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당직 전담을 시킴으로써 직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업무에 연계성이 없는 분야에서만 이것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업무와 연계성이 있어야 당직을 대체 근로자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당직이라고 해서 일을 연계해서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 이외에 돌아가는 당직에 대해서만? 그것에 대한 당직 대체 인력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업무와는 별도로?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당직에 대한 부담은 해소할 듯합니다. 좋은 인력을 채용하고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관리실 운영 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로 30만 원씩 12개월. 이것은 매월 분납하는 형식인 것 같은데 이건 내용이 뭔가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건강관리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주위원
네.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체력단련실, 지하에 있는 거.
김현주위원
체력단련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건강관리실 말고요? 지하 1층에 체력단련실이라고 운동기구들 갖다놓은 것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을 그냥 렌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보수해 주는 관련인가요?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헬스장으로 지하에서 그것을 운영·관리 중인데 렌털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매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된 거죠.
김현주위원
그런 건가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방금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몰랐던 내용인데 체력단련실 월 30만 원씩 들여서 어떤 것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월 30만 원 들여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냐고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사용하다 보면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고요. 월 책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편성상 그런 기법을 통해서 월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들 구입하고 청소에 대한 부분들 유지보수입니다.
김기남위원
저도 본관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내려가서 운동하고 그랬었는데요. 유지보수 해 주신다니 감사한 말씀인데 이게 그전에도 이렇게 했던 건가요, 과장님?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임기 초부터 두 번…. 이거 예전에 관리를 행정과에서 담당했었죠, 총무과가 아니고?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때 당시에 권민찬 위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구를 4대 정도 더 넣어달라고 해서 부서에서 준비를 했었어요.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운동할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기구를 기존에 안태환 팀장님이 준비했었어요. 예산법무팀장 가 계시죠? 이것을 고민하셔서…. 직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기구가 없어서 여기 안 와요. 유지보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장은 잘 안 납니다. 제가 있는 동안 고장 나서…. 제가 1년 넘게 일요일, 주말에도 가서 운동했어요. 고장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기구를 한번 물어봐서 거기 충분히 4~5대 기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어제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4페이지에 업무 태만자, 갈등 유발자에 대한 인사 페널티 부여한다고 했는데요.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반말을 하고 하대를 하고요. 단속 나간 직원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현장에서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분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직접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그 절차를 어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감사를 요청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인께 요청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는…. 인사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하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일은 없어야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업무 활용을 위한 실무 중심의 생성형 AI 및 데이터분석 기술교육. 기술교육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생성형 AI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 스킬을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서 작성, 공문서 작성 아니면 보도자료 작성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스킬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김기남위원
교육하셔서 업무에 이게 접목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을 통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기남위원
두 번째로 데이터 지식 콘텐츠 개발 및 공유. 공유되고 있어요? 개발된 게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일단 사내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사내 강사 12명 선발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업무 지식이라든가 노하우를 말씀하신 지식 콘텐츠로 개발해서 공유해서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기남위원
어제 정보통신과 이관호 과장님께 제가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업무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만 뒤져봐도 생성형 AI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쏟아져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주제 문장만 집어넣으면 목차부터 내용, 이미지까지 10초면 모든 게 나옵니다.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만들고 수집하는 일에 많이 과중된 업무가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희도 어디 발표하거나 PPT 할 때는 시간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 활용을 위한 실무 중심의 생성형 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교육을 하신다고 하니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서 주변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업무 효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어제 감사관께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계신 일 중에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공직문화 정착 그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 예방적 복무점검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이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자료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도 띄우고 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감사관에서 감찰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신 분들이 64명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이라든가 외부기관 감사를 통해서 처분이 되신 분들이 127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3년간 중징계가 있으신 분들도 19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감사관님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장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내부 공직기강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과의 소통, 외부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시겠지만 내부에서 직원들과의 그런 강화 같은 것들도 건의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것들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작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소통의 부재 중심에는 의원들이 신규사업이나 어떤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보고, 사실 보고가 꼭 전제되어야 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의원들과 소통될 수 있게, 또 어느 정도의 가능한 선에서 자료도 함께 공유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마 작년에는 의원들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에서 안 그래도 실국장 회의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의원님 개개인 연락해서 개개인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시간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별로 시정 주요 현안이나 이런 것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건의를 드리면 그때 의원님들께서 같이 시간 되시면 자리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각 시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기로 기존에 벌써 회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과도 추가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부서는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사업은 의원님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각각 의원님들을 집행부에서 다 연락해서 만나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정리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들과 자료나 정보 이것을 공유하는 데 수월하도록 저희가 그런 어떤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편하고 의원들도 사업이나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심의나 그런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만들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잘 소통되는 행복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저희도 그런 매뉴얼을 집행부에서 어렵지 않게 잘 만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 발전에 애쓰고 계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영 행정팀장입니다. 김수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지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영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 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7쪽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제가 가볍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40쪽에 있는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주민자치 구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상익 과장님이 해당되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셔서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주민자치 조례를 우리 위원장님과 제가 공동 발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민선 7기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많이 했었고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게 풀뿌리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강화를 풀뿌리부터 아래로부터 만들어가자고 하는 어떤 취지와 목적이 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버전이 조금씩 조금씩 매년 달라지면서 진화한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관이 더 개입해서 퇴보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또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이런 모습들도 간헐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올해 2025년 되면서 뭔가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타 단체에 비해서 특색을 잡아서 잘 정착이 되기를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그런 최초의 취지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이상익 과장님 생각할 때 주민자치회가 14개 읍면동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또 이후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주민자치회 총회 참석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일부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선정이 돼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실제로 저는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하고 본연의 일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를 보면서 주민자치회 스스로 이어왔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백서라고까지…. 저희가 백서라고는 표현했지만 기본적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립해서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함께 교육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는 이런 자리도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 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자치와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는 동력들을 우리 관에서는 서포트의 역할이죠, 사실.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가 지원하고 뽑고 하는 민주적인 절차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라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시의원들도 선출직이지만 우리 주민자치,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선출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한들이 부여되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지원들을 해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장을 만들어주고 장 안에서 주민들이 조금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의 중심에는 우리 관이 개입해야 될 것이 물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들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보면 권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특히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타 단체들과 많이 비교하셔서. 이게 정말로 최초의 취지에 잘 부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망의 목소리를, 최초의 조례 발의자들한테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개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주민자치회 나름대로 포부를 갖고 계시겠지만 본연의 뜻들이 잘 실현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좀 더 각고의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141페이지에 시민헌장 개정 추진 그리고 김포시민의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헌장 개정 추진하게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료 확인 중) 찾으셨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추진 일정이 1월부터 개정 선포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헌장을 개정해서 시민헌장 개정 선포 시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가 김포시민헌장이 1992년에 최초 김포군 군민헌장으로 제정되어서 1998년 4월에 김포시민헌장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3년 정도 이어오면서 시가 됐을 때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내용 안에 황해라는 표현도 들어있는데 이 황해라는 표현이 적정한 거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대가 변하고 김포가 2035 계획에 73만, 74만 정도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우리 시민헌장의 문구라든가 이런 내용을 시민 참여와 소통과 또는 향후 발전 이런 쪽에 염두를, 포커스를 좀 두고 시민헌장 개정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시민헌장 개정을 고민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면서 개정 공포 시까지라 함은 저희는 지금 예상 기간을 금년 한 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금년 한 해 정도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김포시민의 날은 날짜가 지금 여기 전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해진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은 저희가 3월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3월 말?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시민헌장 개정을 하겠다, 시민헌장 개정을 해서 아마 시민의 날에 공포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했었는데 지금 보면 시민헌장도 개정해서 시민헌장 개정 선포식을 또 따로…. 그때도 시민들 모여서 또 따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금년 한 해…. 시민헌장 개정을 위해서는 저희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를 시민헌장 개정과 관련된 해 이렇게 하고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4월에 시민헌장 개정 공포를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내년쯤 하신다고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할 것이고 올해 안에….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 과정이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올해 안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이라든지 또는 내년 4월 우리 시민의 날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헌장을 개정해서 선포하는 것과 시민의 날 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과 사실은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민헌장 개정 선포식을 따로 하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또 따로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격을 따로 보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헌장 개정이 한두 달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과장 김순애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경리팀장입니다. 김준세 계약1팀장입니다. 이은화 계약2팀장입니다. 최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황원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비롯한 2024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개선사업. 창호 개선공사 하는 데 비용 시비 100%입니까? 7억?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까지 원랜드와 BYC 임차 건물에 있는 14개 부서가 다 본청에 들어와서 3별관 1층부터 4층까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16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게 1998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도 있는데 냉난방 시스템이 작년에…. 7억으로 냉난방 시스템을 지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00% 시비를 투입해서 창호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예산안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건축물에만 하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올해부터 민간으로 전부 확대시킵니다. 경기도에서도 1월 9일 자로 해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시켜요. 지금 이 창호 사업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일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인사이동 하신 게 1월인가요, 과장님?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저는 작년 7월에….
오강현위원
작년 7월이었나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회계과로 왔고요. 지금 자산관리과로 명칭이 바뀐 건 올 1월입니다.
오강현위원
공공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자산관리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정확하게 공공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하시는 대상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통계를 좀 갖고 계시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지금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사업소까지 전체 다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본청만 가지고 보면 저희가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동이 면적으로 봐서는 2만 7000㎡ 그렇게 있고요.
오강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자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건축물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강현위원
네, 건축물만.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건축물에서는 명부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면적까지는 따로….
오강현위원
면적이 아니라 그 건축물 자체.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건축물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얼마나 되어요? 동으로 얘기해도 좋고 개수로 얘기해도 좋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369개 동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
369개 동?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후에 지금 추가 공사 중이거나 예정인 것들이 있어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오강현위원
현재 공사 중이거나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인 데이터들이 있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사실상 저희 자산관리과에서는 준공이 나고 나서의 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건축팀이 건축과에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오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공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준공이 나면 이관받으셔서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 공공건축과는 저희가 또 아니니까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들 자료를 받으셔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까 총 369동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도…. 모담도서관은 4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운양도서관은. 또 이후에 공사 중인 것들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들을 보고받고 싶어요, 내용을. 그래서 그런 것들 자료를 정리하시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시청사 청사 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
정영혜위원
아, 자산관리과.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명칭이 자꾸 바뀌어서…. 청사 관리 자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기간제근로자 청소하시는 분들이 12명에서 7명으로 축소됐어요. 맞나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기간제분들이요?
정영혜위원
네.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임기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제3별관 청사 청소를 용역으로 전환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아직은 용역으로 변경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인력으로 충분히 지금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청소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청에 관리하고 있는 동이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 동 외에도 지금 외청에 나가 있는 시민회관에 환경국 공간도 있고 저희가 청소하는 구간이 너무 넓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한 분이 너무 왔다갔다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관리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동별로 지금 3별관을 우선으로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렇게 용역을 주게 됐을 때 퇴직하게 되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승계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사실 용역을 계속 했었거든요. 2019년도부터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을 통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기간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에 청사를 구석구석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기존 인력을 끌고 가는 조건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공고를 하고 있다?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승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그때 운영할 때는 거의 다 승계된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정영혜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기는 한데 그분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된 건지 그런 것들이 일단 궁금했고요. 고용의 승계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인지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보면 기간제근로자 근무 일수도 248일인가 거기에서 88일인가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봤거든요. 맞나요? 명절휴가비도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었고요. 이런 현상은 7명 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향후 종료될 거라는 의미이신 건가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약기간이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계속 채용공고를 통해서…. 작년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인력공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 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간제 근무하시고 있는 일곱 분이 계약기간이 5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도 상반기 해당되는 것만 편성을 한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분들도,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보아하니 이분들도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만료되신 분이 있고 올해 5월에 끝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전체 인원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 회사나 업체가 선정되면 기존 인력 중에서 우리가 설계한 금액 범위 내에서 안고 갈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정영혜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관련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기간제분들이 대부분 기간제로 새로 채용한 것보다는 기존에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근무 상한 연령에 도래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한해서 공무직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한 2년 정도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가 정확하게 8개월 쓰고 기간 끝나고 다시 채용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상한 연령에 있으신 분들을 2년 동안 기간제로 다시…. 이 부분은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공무직 노사 협상할 때 그렇게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근무 상한 연령이 초과되더라도 근로 능력은 있거든요,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일정 기간은 기간제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전에는 이런 분들도 공무직에 있다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고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기간제로 됐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만료된 다음에는 용역으로 해서 이분들의 고용에 대한 것들이 끝이 나는 그런 관계가 돼서 이분들의 어떤 생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려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분들과 논의가 많이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용승계가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공무직이 정규직화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용역을 줬다가 용역을 다시 우리가 환원을 하면서 그 용역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을 저희가 인력으로 채용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받아서 근무 보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게 기간제 개념에서 공무직 되는 것 자체가 정규직이에요.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게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지만 60세에 도달해도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한 2년 정도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드리고 지금 또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용역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일부 정리될 수 있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위적인 정리는 없을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고용승계까지 보장할 겁니다.
정영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앞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업무보고 일괄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유승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승무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를 포함 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정 세정팀장입니다. 민윤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남희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주연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2025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취득재산세과 노정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노정선취득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취득재산세과장 노정선입니다. 항상 재산세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취득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혁 취득세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환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미경 재산세2팀장입니다. 황미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재산세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세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노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박경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경애입니다. 항상 지방세 징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징수기획팀장입니다. 박경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정모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박재완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징수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세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세정과는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합리적 지방세 목표 설정을 잘하셔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김포시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 조달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모바일(카카오톡) 기반 전자 고지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봤는데요. 작년인가요, 그때 아마 제가 모바일 기반 전자 고지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것을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김포시에서도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흐름에서 보면 납세자가 카카오톡 수신을 열람하면 그걸로 바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인 건가요?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 단계라서 카카오페이에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실시간으로 거기서 납부가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페이가 없으신 분들은 신용카드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안내는 되어 있는 거죠?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처음 시작이지만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체납의 장기화가 해소되고 징수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이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당연히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면 일단 우편요금이 430원이고요, 용지 고지서 한 장을 하려면 또 100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해서 전자 고지 신청하시는 분은 800원 정도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한 단계 나아가 보자면 제가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모바일 전자 고지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자 고지를 요약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면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령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맞춤형 지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취약 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시행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최초로 건강보험공단인가 어딘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세금을 부과하는 게 주가 아니라 납세자들이 편하게 받아서 고지서를 수령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납부하기 편하게 하는 게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분 계속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취득재산세과에 말씀을 여쭤볼게요. 165페이지인데요. 거기 중간 부분에 정확하고 빈틈없는 재산세 부과 중에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자료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자료를 정비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선
노정선취득재산세과장
취득재산세과장 노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각 부서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자료를 저희가 과세자료로 수집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개발 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이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이런 것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과세자료를 받아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과세자료가 토지 물건이나 영업 물건 관련한 그런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정선
노정선취득재산세과장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은 토지, 건물, 구축물 이런 것들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현황으로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농지로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분리과세 처리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받아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을 정리해 주고 거기에서 이것을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종합과세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기남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시행사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넘어오고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실시계획 인가는 앞으로 김포시 지자체장이 하게 되지만 하게 되면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전환됩니다.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정선
노정선취득재산세과장
일단 시행자 같은 경우 시행자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일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면 개발사업자한테 과세를 하게 되는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대한 부분은 접어두고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황으로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그게 주택건설 용지로 사용이 될 부분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과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가 되면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 몰라서 여쭤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따로 한번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올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주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세수가 30조 정도 펑크가 나고 있다. 연이어서 작년, 재작년 계속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입장에서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해서 아마 세분화시켜서 3개 과로 그렇게 좀 더 전문화시키고 좀 더 대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대한민국 경제, 특히 김포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과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했었는데 특히 우리 세출이 중요…. 세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이 가능한 거니까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 파트인데 특단의 조치들, 전략회의 같은 것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 징수대책 보고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저께도 보니까 KDI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췄잖아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게 일단은 재산세가 한 33%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31% 정도를 계략적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지방소득세는 또 기타 경제 성장이라든가 일단 경제랑 상관이 있는데 올해 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비관론적인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까 취득재산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산세는 약간 늘렸고 저희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올해 전년도보다 살짝은 올려놨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세무3과가 누락되는 세수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첫째는. 둘째는 저희가 끝까지 아까 책임 징수를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책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목표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책안이라고 저는 뾰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없단 말이죠. 아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를 해 주셔서 조금 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책자를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포괄적이고. 그래서 그런 구체화 되어 있는 방법들이, 다른 지자체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자꾸 하셔야 되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T/F팀과 같은 회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관련 유관부서들끼리의 논의 차원에서 끝나는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떤 보완이 있는지 갖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입징수 종합대책반을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주재하에 하고 있고 일단 현황을 분석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 전망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디테일하게는 저희가 재산세는 재산세 나름대로 또 고액자들이 있어서 거기를 전화 독려한다든가 하고 있고 또 세정과 같은 경우에도 지방소득세에도 고액자들이 많아서 거기도 지방소득세팀 2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고액 체납자는 고액 체납자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소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깜빡 잊고 못 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소액자들은 소액 체납자라든가 부과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름 좀 더 차별화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각각의 체납의 수위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서 대처 방법들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만 공공기관의 주차장 이용 시에 체납자들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쨌든 체납은 최소화시키고 특히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세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요즘 김포에 대형 카페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상속세와 관련된 것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게 합법적인 것이죠, 과장님?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상속세 같은 경우에 국세 소관이긴 한데 대부분의 말을 들어보면 세무사들하고 같이 저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유독 김포에 대형 카페들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소규모의 카페가 아니라 몇백억 이상의…. 어쨌든 그런 대형 카페들이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들지 않는다, 자녀를 채용해서 일할 경우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상속세가 적게 걷힌…. 물론 국세입니다만, 지방세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된다고 한다면 세금이 걷히는 데 있어서 영향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임야에 있을 때 세금하고 거기를 카페 같은 것으로 해서 근생을 해서 개발해서 한다고 그러면 일단 취득세가 더 들어올 것이고, 개발하기 때문에. 산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거고 개발부담금이 들어오고 지방세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크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재산세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넘어가고 그런 세율 변경이 있기 때문에 시세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크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그것 좀, 본 위원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추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징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과에서 작년에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를 시행하셨죠?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 다들 아시는 바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가상화폐 같은 것들이 일부 체납자들한테 새로운 재산의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아마 이게 신규 편성돼서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추진실적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압류처분은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압류하고 있고요. 저희 지난해에 체납자 수 51명에 대해서 51건 압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가상자산이 압류된 건가요?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지금 가상자산 압류금액은 4억 31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영혜위원
올해?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2024년도에.
정영혜위원
2024년도에요?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네. 4억 3100만 원.
정영혜위원
그런가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해서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까지 압류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고. 한 가지 더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확대 운영이라고 쓰신 것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였을 거예요. 그때는 전문 인력이 많이 축소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어쨌든 15명에서 지금 20명으로 된 거죠?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네.
정영혜위원
기간도 지금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기간은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채용했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8개월 채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연장이 돼서 확대 운영돼서 굉장히 저는 잘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징수를 독려하면서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시고 일자리 연계까지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효과까지.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당부드렸는데 확대 운영이 됐습니다. 혹시 이 체납자 실태 조사하시는 분들, 이 조사원들을 채용하는 것은 잘 원활하게 되나요?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올해도 지금 저희가 1월에 공고해서 내일 날짜로 합격자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보통 평균 4.6 대 1 정도 응시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날짜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20분.
정영혜위원
그래도 원활하게 채용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가 쉽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영역까지도 여기에서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우수하게 하는 그런 조사원들, 이분들은 어떤 재채용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재채용할 때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는 없는데 저희가 면접을 추진해 보면 신규로 하시는 분하고 3년 차, 4년 차 저희 체납 실태조사반으로 운영해 보신 분하고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재채용되신 분이 더 신규보다 한 3배 정도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에 징수실적이 좀 높거나 또 이런 연계 복지 관련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일자리 연계를 하시고 하는 그런 우수한 조사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가로서의 노하우가 계속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글쎄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 하고는 과에서 결정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부여된다면 재채용하는 데 독려가 되고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올해는 어쨌든 이미 진행된 거니까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저희가 이분들을 운영하면서 금액이 많이 징수됐다고 그분이 더 열심히 활동하시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일자리 연계나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해서 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8개월 기간제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노하우가 더 있기 때문에 그다음 채용에 있어서 약간의 가점 주는 정도는 저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는데 어떤 금액적인 인센티브는 징수액이나 이런 건수 비례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채용할 때 어떤 가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하우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체납자 실태조사반 확대 운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징수과에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하면서 징수에 굉장히 고무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단지 조금 아쉬운 게 도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올해는 여기가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확대 운영하면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도비는 지금 아예 지원이 안 들어온 건가요, 과장님?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저희가 도비 지원은 2023년도까지 도비 30% 지원받았고요. 2024년, 2025년은 저희가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예산이 3억 7600만 원인데 지난해 성과는 15명 했을 때 20억 9000만 원 정도 받으셨거든요. 올해 다섯 분이 더 증원됐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이 징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어떤 인원 대비 저희는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의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전년도 대비 보면 한 1억 2400만 원 정도 더 증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징수에 박차를 잘 가할 수 있도록…. 어쨌든 자주재원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지금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잘 진행해 주셔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투자된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경애
박경애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어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무 과장님, 노정선 과장님,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숙 민원팀장입니다. 황영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주세자 여권팀장입니다. 배병윤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4쪽 202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항상 과다한, 업무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민원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고 노고가 많으시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80페이지 보면 신도시 내 여권대행기관(출장소) 증설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진행된 추진 경과를 보면 한 1년여 정도, 2024년도 3월부터 이것을 진행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외교부 승인 요청을 지금 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게 잘 수렴돼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설계 중에 있고요. 2월 중에 어쨌든 외교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구두상으로 협의나 이런 것들은 한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구두상 협의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네.
김현주위원
긍정적인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네.
김현주위원
예산은 한 95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있는데 예산은 9500만 원이지만 지금 다른 곳을 한번 보게 되면 운양동 도시형 거점 운전면허센터를 보게 되면 지금 시민분들이 한 5개월여 만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개설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2만 7600여 건의 운전면허 민원이 해소되면서 시민 편의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우선 지금 시청이 교통에서도 접근이 좀 좋지도 않고요, 민원실이, 그렇죠? 그리고 한강신도시나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이쪽에 생긴 게 생각도 잘하셨고 기획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두상 협의지만 어쨌든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하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황명주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양미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하 외국인고용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맞춤형 일자리 연계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 연계 관련된 연간 목표가 나와 있어요. 김포시일자리센터, 김포새일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인 인원과 구직 인원 목표가 올해 이루시겠다는 목표인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구인, 구직 취업자 수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비고란에 써 놨지만 최근 3개년간 평균의 2%를 상향해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영혜위원
올해 목표로. 작년에도 이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었던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인이 4130명이었는데 올해 목표는 좀 줄었어요. 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구직?
정영혜위원
네, 구직 인원이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구직 인원이 작년에는 3146명이었고요, 올해는 3486명으로 잡았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군요. 제가 197페이지에 쓰여 있는 대로 읽은 건데 구직에 4130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데이터가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데이터가 잘못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2% 기준…. 그러니까 이게 작년 목표가 아니라 3개년 목표를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 2%를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수준 그대로 잡다 보면 오차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3년 치의 평균 숫자에 2%를 상향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그때 주문을 드렸던 것 중에 일자리센터 추진 실적에 있어서 구직 등록 인원을 신규 구직자 등록 수랑 기존에 등록한 구직자 수랑 구분해서 세분화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반영된 사항은 아닌 거네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따로 구분은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전체 숫자만 기재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때도 한번 요청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게 좀 구분이 돼야 현황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도 사실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걸 반영시켜 달라고 당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쭤보면서 김포시민의 19~64세 취업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실적을 말하시는 겁니까?
정영혜위원
실적이 아니라 일자리를 연계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취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전체 동향은 저희가 현재 알 수 없고요. 일자리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 그쪽에서 취업자 수 7088명 그렇게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몇 퍼센트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그 정도 되고 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민간 쪽은 저희가 아직은 정보가….
정영혜위원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라든가 예를 들어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매칭하거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김포시 일자리센터라든가 새일센터라든가 운영에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으로. 거기에서도 연령별로, 예를 들어 청년층·중장년층 이런 분들이 세분화돼서 지원에 대해 바라는 사항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청년층은 어떤 걸 원하고 중장년층은 이런 걸 원한다, 이런 어떤 지원에 대한….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현재는 없고요. 다만 새일센터 말고 일자리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교육을 시킬 때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청년층 대상 교육, 신중년을 위한 교육을 현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새일센터에서는 사실 경력 단절 여성의 대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팀에서 청년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정영혜위원
혹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식 실태조사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작년에 안 하셨나요, 혹시? 지난해에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법무통계팀에서 인식 개선 실태조사를 했다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받아서 그것을 부서에서 적용시키지 않나요? 왜냐하면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들 있잖아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통계를 받아서 일자리 관련된 것은 부서에서 접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청년층들은 김포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상담을 더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장년층들은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그것에 대해서 세대별 맞춤 일자리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지만 물론 통계 부분도 저희가 법무통계팀과 같이 접목을 시키고 저희도 관계해서 같이 준비는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원하시는 부분들, 자체적으로 상담하거나 자체에서 일자리 알선하면서 일자리센터, 새일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자리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 여기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맞춤형 일자리 연계나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제대로 돼야 구직자들한테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거고 기업에는 알맞은 인재를 채용해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일자리 관련돼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구인과 구직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도 인식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신 것으로 저도 참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젊은 층들은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거고 좀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현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은 육아를 겸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 타임 같은 시간을 많이 원하고 계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장도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서 두 군데가 확보가 돼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니즈를 저희가 인식해서 하나라도 성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 보면 상담사도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센터에도 상담사 배치가 되어 있고 한데요. 일자리센터에서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내에 상담사가 몇 분이 계신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한 분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한 분인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읍면동, 중부권, 남부권 일자리 상담 창구에는 몇 분이신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11명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열한 분이요. 지금 여기는 여덟 분이라고 쓰여 있는데 열한 분인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영혜위원
늘어난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센터에 5명이 있고. 그리고….
정영혜위원
읍면동. 읍면동 말씀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읍면동은 10명입니다.
정영혜위원
북부권 2명, 중부권·남부권 8명 이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드렸냐면 김포마루를 봤어요. 일단 이것은 부서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시정을 하고 오차가 있는 것은 잡을 수 있는데 김포마루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이게 다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포마루에 게시돼 있는 것과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과 수에 있어서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시민들도 만약에 이것을 똑같이 봤을 때 어떤 건지 궁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부권·남부권에서 일단 동이 7개가 아니라 8개 아닌가요, 8개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가까운 동은 저희가 합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읍면에 배치돼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새로 저희가 올해 만든 자료고 중도 퇴사나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맞는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김포마루는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공신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나가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배치 인원이라든가. 이게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신 내용과 다르고요.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요 사업에 대한 것도 세부 내용이 여기 나온 것과 아주 달라요. 그리고 좀 잘못된 내용이 김포마루에 게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시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예산을 들여서 매거진 식으로 만들었다고 겉모양만 예쁘면 안 되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같이 크로스 체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옛날 게 아니라 올해 거예요. 1월 호입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1월 호 만들다 보니까 12월 현황이 반영돼서 그런 거고요. 이것은 업무보고가 2월에 하다 보니까 1월에 새로 작성해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인원에 대한 차이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것, 이것은 잘못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만 더 제가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회숙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 있을 때 과장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 상임위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 하면 김포 고용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전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현황판을 게시했던 사례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들에 대해서 지표를 최근 것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일자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부서의 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김포 51만 명의 기본적인 통계들은 업무보고 자료 앞에도 나와 있는데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금 이따 기업과 관련된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기업의 현황, 그래서 박정애 국장님이 기업과 관련돼 있는 지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용역을 진행했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많이 했었고. 제가 하나만 더 용역을 하실 필요가 있다. 아까 청년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 여성 일자리 등등 해서 김포의 일자리 현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인식에 대한 용역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김포 나름대로 상황들이 분석되어 있어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야 일자리경제과 각각의 사업들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정책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 일자리센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했었던 것을 조금씩조금씩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또 근본적인 방향성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김포의 일자리 전체 통계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들을 계층별로라도 해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는 고용부가 있고요. 또 경기도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있어요. 일자리센터가 있단 말이죠. 해당되는 상위 기관과도 자료 공유를 통해서 우리만의, 김포만의 데이터를 확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는 하고요. 다만 김포시의 일자리나 고용률 이런 부분은 매년 2월이면 국가 통계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포만의 별도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나중에 가능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고민 많이 해 보시겠지만, 새롭게 또 국장으로 부서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일자리경제과라서 지표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작년에 역점을 뒀던 것 중에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오강현위원
라이더들, 오토바이나 요즘은 자전거를 통해서도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통계가 잘…. 노조도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한 2000여 명 정도…. 제가 몇 달 전에 확인한 것은 한 2000명이 넘는다. 그 통계도 지금 정확하게 아마 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종별로 데이터도 사실 없는데 그중에서 라이더들에 대한 요구사항 중에서 쉼터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단 말이죠. 이거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배달노동자 쉼터 그것은 제가 업무를 살펴보고 왔고요. 그동안 진행됐던 얘기는 들어서 살펴는 봤는데 다만 쉼터 조성을 할 때 현재까지는 쉼터 위치를 어디에 조성을 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쪽 노동자 라이더 노조와 얘기가 진행되고 면담만 현재 진행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얘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50만 대도시에서 갖추고 있는 데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도 계속 아마 홈쇼핑이 계속….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그리고 배달 시장이 늘어나면서 이게 더 2000명에서 이런 직종이 더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앞으로 직업적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사고율도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 사고도 났었는데 라이더들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늦은 시간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공간 확보를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우리 50만, 앞으로 70만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향적인 과장님의 생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이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숙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숙
박화숙지역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박화숙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지연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영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박화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팀장님들께서 자유롭게, 관련 팀장님이 하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이것을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질의에 앞서서 나온 대로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화숙
박화숙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화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1년 사이에 대폭 증가한 것은 어쨌든 부서의 노력이겠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행하게 됐고 이런 결과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 봅니다. 2025년에는 70개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숙
박화숙지역경제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착한가격업소가 대상이 있잖아요.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그전에는 인근 상가 상권 평균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변동된 사항은 혹시 없나요?
화숙
박화숙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박화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관내 영업 중인 개인 서비스 업종 중 1개 이상 메뉴를 인근 상가 평균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개인 운영 가게에서 법인 운영 가게로 확대 신청이 가능하게끔 돼서 내려왔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쨌든 낮게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 운영 가게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화숙
박화숙지역경제팀장
네.
정영혜위원
프렌차이즈업은 여전히 아직은 제외돼 있는 상황인 거죠?
화숙
박화숙지역경제팀장
네.
정영혜위원
이런 대상이나 공고하는 부분 이런 것도 잘해서 목표한 대로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면 골목형 상점가 발굴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에도 운양동 카페거리를 말씀드리면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화숙
박화숙지역경제팀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
송지연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통시장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영혜위원
두 가지 정도?
지연
송지연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정영혜위원
제가 운양동 카페거리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경기도 추진 공모사업이 이게 돼야만 가능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지연
송지연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전통시장에만 지원을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 지원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상인회나 연합회 매니저 지원이라든지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골목형 상점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라고 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비롯해서 상권에 페이백 행사나 이런 세일 행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마케팅, 이런 쪽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영혜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골목형 상점가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상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유사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찌 됐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그분들이 이것도 지원해 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대상을 봤을 때 서로 약간 대치되는 게 있어요. 대치라기보다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에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된 상인은 또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도 해 주시고 앞으로 간담회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관심 있으신 상인들께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더 원하는지, 어떤 것을 해야…. 예를 들어 운양동 카페거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잘 좀 판단해 주셔서 간담회 할 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연
송지연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일단 두 가지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도 그렇고 아까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우수한 골목 조성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우수골목 조성에 예산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상인들이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인,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기름값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 가치가 떨어지면서 기름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서 경기가 안 좋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앞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너진 데도 꽤 많고 공실들도 상당히 많고 연쇄적으로 그게 도미노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보여요. 그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이게 자구책이죠. 조금 더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해당 부서의 공적 기관으로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의 상황에 실질적인 역할 또 기능을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급하게 처방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상당히 나이브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이 상인들이 골목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현장에 가보시면 요구하는 게 착한가격업소로 우리를 선택해 달라, 이런 것들보다 더 와닿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시나요,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간담회가 됐든. 여기 매니저도 있죠? 그분들과도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지?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지역 의견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카페 활성화 같은 것도 저희가 사례를 몇 군데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카페가 활성화된 데 공통점이 딱 있더라고요. 예전에 번창하다가 쇠락한 공장지대. 거기를 젊은 예술활동가들이 들어가서 동기부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내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포의 로드 상가들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구체적인 콘텐츠를 마련해서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를 마련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TV에 공간의 재탄생이라는 프로가 나와서 유심히 봤었는데 거기 보면 지방의 고택을 활용한 숙소와 카페 또 폐가가 된 양조장을 활용한 술 문화에 대한 것 그것의 일부가 나오면서 저희 북변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북변동 구시가지가 예전에는 김포에서 제일 번창했던 지역인데 지금 가장 쇠락한 공간인데 저희가 조금 다른 점이 뭔가 봤더니 저희는 좀 규모가 좀 작아서. 공장지대는 좀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공연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높이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개발압력이 있고 또 소규모다 보니까 그런 활성화가 좀 뒤지고 있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북변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참고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저희와 듣는 얘기가 다른 얘기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좀 주시면 저희가 작은 거라도 콘텐츠라도 만들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민선 7기 때 가장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 코로나였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4인 집합 금지…. 4인 정도까지 허용했었던 것 같고 집합 금지까지 되어서 상가에서는 정말로 힘들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찾았었던 게 뭐냐 하면 지역화폐 활성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어쨌든 경제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1인당 지원되는 지원금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있었는데 돈을 좀 풀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 때 주차에 대해서 불법적인 주차도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게 현실이었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겨울은 아니더라도 조금 날씨가 풀리게 되면 가게 점포 바깥에도 조금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되어있는 장소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서 진행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도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주차단속 좀 하지 말자. 점심시간 때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그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 주세요. “아니면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또 “주차에 대해서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착한가게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실제 손님들이 오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공적 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것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셔서…. 여러 다양한 죽어가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 새로운 콘텐츠들과 트렌디하게 접근하는 것들도 필요한데 관련 규제들을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진행하는 것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화폐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금도 또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죽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살릴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경상원이 됐든 또 중앙정부가 됐든 경기도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각 골목상권이 집단화되어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정되지 않았어도 혹은 지정되었을 때 더 큰 사이즈의 금액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상가에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간단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어떤 것들이 공모가 있는지.
화숙
박화숙지역경제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지연
송지연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은 골목상권 지원과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 그리고 판매촉진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파트로 나눠볼 수 있고요. 수많은 공모사업이 있지만 대략 올해 기준 했을 때 한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경우에 우수골목 조성사업을 2개 상가에서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고촌읍 상가번영회에서 우수골목 조성사업에 선정됐었거든요.
오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연
송지연소상공인지원팀장
그런데 올해는 아쉽게도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그 이후에 다른 대체할 만한 공모사업들이 많이, 조금 약간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약간 그렇게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올해는 어떤 사업이 더 늘어날지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서 공모가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공모사업이 생기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오강현위원
작년에 우수골목 조성사업에 고촌 같은 경우 1억 받았죠?
지연
송지연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오강현위원
저도 그 내용들을 아주 경기도 쪽에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는 거니까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상인들에게 알려주시고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컨설팅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역할 올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송지연소상공인지원팀장
올해도 일단 기존에 하던 공모사업은 저희가 열심히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또 새로운 공모사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빨리…. 올해 시행된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골목형 상점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 새로 신규로 올라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설명 좀 드릴게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는 기 수립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솔루션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주가 돼야지 왜 다시 뒤로 돌아가서 프로세서를 물어보고…. 아는 것을 왜 다시 질문합니까? 질의 자체가 잘못되니까 답변도 지금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위원님들 좀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업무보고는 이미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의견을 듣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고민해 봐라. 찾아봐라. 연구해 봐라.” 이것은 행감이나 본예산 때 하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의 범위 내에서 일부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황한 논리를 갖고 이것을 갖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가? 그리고 좀 국장님께서도 죄송한데 너무 장황한 설명은 하시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좀 언짢으셨다면 죄송한데 제가 위원장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혜위원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떠한 프로세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규제하시거나 그러시면 조금 위원들이 발언에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위원장은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화숙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재욱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크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세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연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종원 공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최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관식 때도 갔었고 그때 공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현재는 여기 입주 기관에서 좀 변동된 게 혹시 있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변경된 사항은 없나요? 어쨌든 조금 더 많은 입주 기관이 들어와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 입주 기관 적어주신 것을 보면 이 중에서 일단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소관 부서이고요. 그리고 산업지원센터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같은 경우는 그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 사용료 면제를 받고 있는 그런 기관인 거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나머지 입주 기관은 사용료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산업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의 사용료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아서 그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감정가를 했어요. 감정가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공식을 잠시 자료를 받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공식까지 지금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자료라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냥 간략하게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그냥…. 기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감정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받고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당 7만 6131원을 연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1㎡당 5만 5695원을 연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952만 원, 그리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96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지금 한 달?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연간입니다.
정영혜위원
연간. 연간으로 받는 거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것에 대한 아까 말씀해주시려고 했던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226쪽에 2025년 기업지원시책 신규사업 중에서 산업실태조사와 관련되어있는 내용을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은 충분하게 갖고 계시고 3월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김포에 기업의 DB가 지금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있긴 있는데 좀 부실한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뭘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건가요, 이게?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사업체 총조사를 하면 이게 한 3년 정도 뒤늦은 자료가 나오거든요.
오강현위원
통계청 자료가 3년이 늦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신 자료로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산업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올해의 상황들, 2025년의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2025년까지는 안 되고요, 거기에서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자료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2024년도 자료?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최근 것에 김포의 상황은 그러면 통계청에 나와 있는 것 말고는 없는 거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2023년도 자료가 현황자료만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023년도?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현황자료에서 전체 기업 숫자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제조업이 1만 2954개이고요.
오강현위원
1만 2천….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954개.
오강현위원
954개?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건설업이 3430개 그리고 운수창고비 6019개, 도소매업이 1만 7862개.
오강현위원
토털….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기타 업체하고 다 하면 토털 6만 6000개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6만 6000개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일단 그 자료라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 책자 보면서 제가 전년도와 올해 상황의 변화 중에 가장 기업자 숫자가 바뀐 것 중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또 100인 이상 그다음에 5인 이상, 5인 미만 쭉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놀랐었던 게 사회적 기업이 49개에서 29개로 20개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세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사실 기업지원과는 사회적 기업은 관리하지 않고요. 이것은 일자리과하고 지역경제과의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셔서 환경적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셔서 왜 그것이 소멸되고, 20개가 줄어들었는지…. 지금 아마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빨리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인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들이라든가 또 5인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들 변화들이 쭉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2025년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에 대한 토대가 나온단 말이죠, 기업지원에 대한 방향성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관련된 부서랑 유관 부서랑 논의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들 변화의, 큰 형태의 변화 또 어떤 분야의 변화들이 아주 밀접하게 촌각을 다투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실태조사에 있어서 산업실태조사에 있어서도 DB 작성하실 때도 참고가 돼야 될 것이고, 용역회사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나 주문도 좀 근거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에 있어서.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기본적인 자료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판매전을 이번에 시작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E-커머스를 판매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사우광장에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한마디로 판매전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그냥 간략하게 1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본예산 이 정도로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자세한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네이버스토어로 연동해서 기존에 다른 청주시나 E-커머스를 통해서 산지직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황을 얻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이나 이런 내용이 좀 보이지 않아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우선 제품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요. 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저희가 추산인데 약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홍보비용으로 써서 제품을 좀 더 널리 알려서 기업제품들이 네이버에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지자체가 보증하고 네이버페이를 연동해서 지금 판매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게 맞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잘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의 분야별 이런 내용들이나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와 또 홍보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비용으로는 굉장히 적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첫해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렇다고 처음부터 예산을 대거 투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약간 테스트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기획을 하나 작성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우수제품이 판매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지은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장 이지은입니다. 현재 김효순 투자유치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성공적인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나원택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시의 전체적인 산업 기반을 혁신해야 하는 전환점을 맞이하여 올해 1월 신설되었습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문화복합시설 등 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유치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조성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관리 및 인프라 개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지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말씀 좀 드릴게요. 대형종합병원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신년 사업 브리핑 한 것 보셨죠, 기사?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네, 봤습니다.
김기남위원
기사를 보면 김포 인하대 메디컬캠퍼스가 3월부터 정식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대학종합병원 유치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유치전에 뛰어드는 것인지 여쭤볼게요.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지금 풍무역세권 내에 들어오는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는 부지가 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일부가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것 이외에 종합병원으로 신도시 쪽에 아무래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현재 고려병원과 우리병원, 중대형병원이 2개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의료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근에 검단신도시 쪽 주민들도 있고 멀리 보면 파주나 일산 여기도 같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 종합병원이 유치가 된다면 병원 쪽에서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모 병원의 본부장이 부지를 보고 가서 작아서 올 수 없다는 얘기를 직접 전해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인하대병원도 지금 김포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적자가 몇 년 동안 난다는 용역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강신도시 쪽에 인근에 병원이 하나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가능한지. 사실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네요, 팀장님.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그렇기는 하지만 기존에 다녀가셨던 의료법인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김포시 인구 그 당시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내원객, 환자 명수를 계산했을 텐데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도 향후 들어오고 하다 보면 70만 도시로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의료 수요는 더 늘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게 병원 부지로 있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2010년부터 병원 부지로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이거 수년 동안 계획으로 끌고 간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팀장님.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LH 판매사업단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요. 당초 566억으로 판매가 되던 사항인데 미매각이 길게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작년 8월에 한시적으로 22.5% 할인 분양을 해서 439억으로 일시납 기준으로 해서 할인 판촉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다각적으로 할인행사를 할 수 있는 프로모션 같은 것을 LH와 같이 기획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하여튼 노력하는 데에는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김포 신한강 물량 신청 현황이 되어 있어요. 이거 배정은 언제쯤 승인이 날까요, 대략?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정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3개년 2024, 2025, 2026년 계획에 작년에 경기도에 3개소에 대해서 물량 배정을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농림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된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 31일에 경기도에 김포 신한강 1개소에 대해서 물량 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중으로 경기도에서 농림부와 구두 협의를 통해서 물량 배정을 3월 초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
팀장님, 배정 승인이 3월이에요?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가 배정으로 주고요, 가 배정 물량이 내려오면 입지심의회를 통해서 물량 배정 확정을 지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은 6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주요 유치 업종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에요. 코드가 C25네요?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C24는 여기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C24 중에서도 뒤에 세부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코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부분이 UAM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C24라든가 C25가 들어가는 부분은 전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제조 부품들, 이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공단 자체에서 업종코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에 일상적인 부분들은 입주 가능 여부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여기 업종 배치 계획표를 봤는데 여기는 C24 코드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C24가 들어가 있어요, 일부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2014년도에 이쪽 지역에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까? 2014년도에 8만 4000평에 뭘 조성하려고 했었어요, 당시에?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주물 쪽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그 부분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 확보가 어려워서 중단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공식 입장은 자본 어려움이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대곶면 일대 모든 주민들이 이거 갖고 들고 일어났고 그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이 적극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거물대리 사건이 크게 터졌었잖아요.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죄송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주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김포시 자체에 입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
제한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왜 제가 확인하냐면 업종 구분에 C25만 업종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업종 B구역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C24 1차 금속 제조업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다고 하니 제가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되묻는 거예요, 팀장님.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시 자체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한해서 입지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것은 인근 주민들의 걱정과 본 위원의 걱정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에서 넘어온 사업도 있고 그러네요. 일단 제가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면 신규사업으로 기업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이제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저희가 4월 16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 대상은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임원 그리고 금융관계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날짜라든가 대상이나 이런 것은 나온 상태네요?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회의장 예약 때문에 날짜 부분만 했고 나머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김포는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한 최종 목표는 뭘까요? 주력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저희가 2024년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2024년 4월 30일에 김포환경재생복합단지가 예타 통과했고요. 그리고 시네폴리스는 그동안 잠잠하다가 5월 3일에 2차 재공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콤팩트시티도 7월 31일에 지구 지정이 고시됐고 서울 5호선도 예타 대상에 선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개발 가용지들이 지금부터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준비를 해서 하면 많은 유수 기업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올해 투자유치설명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정영혜위원
여러 유수 기업들이 올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목표가 수도권 소재 정보 관련, 정보기술 첨단 기업 유치를 하겠다, 전략 산업이면 반도체를 하겠다, 금융을 하겠다 약간 그런 어떤 역점 투자 분야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지가 차례대로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 대상지에 따라서 들어와야 되는 기업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김포시에서 어떤 역점 투자 분야를 가지고 이번에 이것만은 하겠다, 성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김포환경재생복합단지의 경우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을 올해 말 정도에 할 계획인데 그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어떤 업종을 유치하겠다, 주력 산업이 나오기는 하겠죠. 그런데 현재는 로봇이나 소재·부품·장비 쪽 아니면 UAM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UAM 쪽. 다른 지자체들 보면 시장님이 주관해서도 하시고 기업들 간에 대화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기획하고 계신 건가요?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네, 그런 것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찌 됐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조금이라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하시면서 업무협약 그런 것들도 같이 체결을 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기획 단계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해 나가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투자유치 현장 팸투어를 개최한다든가 하실 것 같지만 참석하신 기업 관계자들한테 실제적인 현장을 보여 주면서 하는 것들, 그래서 기업 이전이라든가 투자유치를 좀 더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투자유치 성과를 그래도 달성을 해야 우리 김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고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까지 하신 자료는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계획하신 자료 있으시면.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239페이지 산업단지 생태면적 관리에 대해서 나원택 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니까 공장 준공 검사 시에는 화단으로 썼다가 준공이 떨어지면 화단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사항인가요?
원택
나원택산업단지관리팀장
산업단지관리팀장 나원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면적률이라는 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대지 조경 외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도 생태 녹지 면적률을 일정 11~15% 정도 유지를 하라고 지침이 수립됐고요. 그 대상으로 인해서 2016년도부터 지구 지정된 3개 산단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화단이나 아니면 벽면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 시에 인허가에 반영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그러면 점검 후에 사후관리 시 위법한 요소가 발견된다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개선 명령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
나원택산업단지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요.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그다음에 이행을 완료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총 327개소라고 되어 있고 점검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시나요? 아니면 위성사진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시나요?
원택
나원택산업단지관리팀장
위성사진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전담반을 편성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생각입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아마 일정을 보니까 약 2개월에 걸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택
나원택산업단지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남위원
위원장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투자유치팀이 확대 개편된 거죠?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이지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투자유치팀은 예산과에 속해 있었고요. 산업단지조성팀과 산업단지관리팀은 기업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같이 묶여서 투자유치과 부서로 신설되었습니다.
김기남위원
투자유치를 더 강화시킨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0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대담을 하면서 아시아 제1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우선순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양시와 포항, 대구, 강원도 전부 다 유치전에 뛰어들어요. 당시에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부서에, 그때 국·과장님들께 상임위장에서 김포도 이거 해 보자고 공식 제안을 했었어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많은 거 준비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유치 계획, 설명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김포시가 대기업 유치하기 위한 목마름, 의지를 강력히 해서 이런 대기업 유치하는 쾌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김포환경재생복합단지, 예전에 제가 사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테슬라에서는 접안시설이 있는 곳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벽4리를 지나서 끝에 국토부에서 접안시설을 계획해 놨어요, 거기 헬기단지 쪽에서 헬기를 실어오기 위해서. 환경재생복합단지가 대곶IC도 가깝고요. 그리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1시간 안이면 다 도착해요. 육해공 다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입지적 부지가. 그래서 앞으로 이쪽 유치설명을 할 때는 이런 강점을 강하게 피력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팀장님.
지은
이지은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지은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기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함문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지영 식품산업팀장입니다. 박경철 음식문화팀장입니다. 2025년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였을 때는 사실은 조금 늦게 출발했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관리지원센터는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가 추가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소는 현재 의무사항이고 사회복지급식소는 아직 권장사업이라 지금 저희가 45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 한 1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사업은 어린이급식소보다는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6~7개월 정도 지나서. 그래서 올해는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더 가지고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린이집 관련 의무사항이기도 했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급식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두셔서…. 노인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2025년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변화된 거잖아요. 더욱 변화돼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유통식품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학교 인근에…. 저희 아이와 아이 친구가 직접 겪었던 얘기인데요. 학교 인근에 학용품 파는 데 거기에서도 아이들 먹거리를 팔더라고요, 중국산을. 그것을 먹고 탈이 난 적이 있어요, 몸에 두드러기 나고요. 그래서 학교 인근에 학용품 파는 데 한번 조사해서…. 설사도 엄청 많이 했고 같이 먹었던 친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과장님.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그게 없는데 저희가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식품위생 감시원 등을 통해서 매달 1회 이상씩 문방구라든가 그 인근에 200m 내에 있는 먹거리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저희가 또 물론 중국제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항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한댔는데 이런 것은 검사의뢰가 안 되는 건가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검사가 가능합니다.
김기남위원
지금 아이들한테 사실 문방구도 그렇지만 24시 편의점 있죠? 그런 데도 사실 이런 데 많이 중국산 음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과장님?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좀 우려스러운데 김기남 위원님 의견에 잠깐 하나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정·불량식품 신고 번호가 있죠?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번호가 뭔가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1399입니다.
김현주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단속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그런 문방구나 지금 말씀하셨던 일반 음식업이나 아니면 휴게 음식점에 등록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지금 음식물을 팔거나 이런 곳에는 꼭 좀 잘 보이는 곳에, 문 앞이나 양해를 구하셔서 붙여놓으시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시고 신고가 용이할 수 있게 홍보를 부탁 당부드립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산업지원센터, 김포FC, 김포시청소년재단,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