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신유정 의원 발언
전윤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5건의 안건과 산회 후에는 경제산업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대장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대장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전주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대장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신설은 팔복동 인근 90여 개의 금속 가공 소공인들을 위한 협업 공간 조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전주대장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주대장간 일반 현황 및 수행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둘째, 전주대장간 관리 및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전주대장간 이용 대상과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수행 사업, 운영 방법, 사용료 규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전주대장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전윤미위원장
예.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건 접수할 때 저희가 별지 서식 1호에서 4호를 함께 접수했어야 됐으나 누락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송부를 드렸고 그리고 회의장에 배포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 시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금속 가공인하고 소공인에 대한 어떤 사용료 감면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주 금속 가공인과 완주·전주가 같이 들어가 있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완주 쪽을 저희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전주시민의 혈세로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서 완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심하고 그 지원하는 걸 완주군민들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보면 특히 기업지원과나 그쪽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통합에 관련해서 마치 당연스럽게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더불어서 그렇게 완주에 혜택을 주려고 넣었으면 완주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혜택을 줌에 있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완주에 대해서 통합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완주에 대한 사용료 감면 부분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완주를 배려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더불어서 기업지원과에서 또는 경제국에서 저희가 완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또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 한번만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추후에 만약에 완주·전주가 통합이 불발이 됐을 때 조례를 다시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을 포함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대장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의사일정 제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25년 2월 2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중앙상가시장,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및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관리 재계약에 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시장, 서부시장상점가 및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총 3년이며 시설의 수탁 단체는 각 시설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적합한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서부시장상가상인회 및 동문상인회입니다. 각 수탁 단체에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운영 방식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합니다. 위탁 사무는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재산의 유지 관리, 고객의 편의 증진,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시장 활성화 사업의 홍보 활동 등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및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전주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오철원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정혜윤 드론축구월드컵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력산업과는 올해 최고 화두가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진행되는 준비 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혜윤 과장님께서 드론월드컵 관련해서 조직위원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가 월드컵이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혜윤
정혜윤드론축구월드컵추진단장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그러면 그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혜윤
정혜윤드론축구월드컵추진단장
저희가 작년부터 월드컵 추진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솔직히 지난해에 언론에서 협회나 연맹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있어서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 1월에 월드컵 추진에 대해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전윤미위원장
마이크를 가깝게 하셔 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혜윤
정혜윤드론축구월드컵추진단장
예, 올 1월에 월드컵 업무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월드컵 전담 조직인 월드컵추진단 조직을 신설했고요. 저희가 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후보군들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조직위원장이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2월 안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발대식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현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9월 25일에 시작하는데 너무 진행이 늦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예산 관련해서 도비가 추경에 또 세워져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혜윤
정혜윤드론축구월드컵추진단장
저희가 총사업비는 50억인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 32억 5000만 원만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치권하고 같이 동조를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최대한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17.5억이 다 반영이 돼야만이 저희가 이 대회를 치를 수가 있는데 현재 도청의 동향을 보면 도에서 보조 사업비 시군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을 3 대 7로 보고 있어서 전액 보조가 어렵다는 동향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17.5억이 전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도 많고 월드컵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소통하셔서 준비에 차질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윤
정혜윤드론축구월드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주력산업과장님께 그냥 현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관련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현황을 보고 있긴 한데 준공 기일이 정확히 나왔나요? 여기는 7월로 나와 있어서······.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신유정위원
이게 사실 월드컵 개최 2개월 전에 준공인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짧아 보이는데 공기 단축은 어렵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최대한 공기 단축을 해서 6월 말 정도로 잡고 있고요. 7월 초에 준공식 해서 한 두 달 정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유정위원
시범 운영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시범 운영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대회도 개최하고요. 그리고 축구상설경기장에서 이루어졌던 경기를 시범 운영 때 하면서 대회 점수나 모니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려고 합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옮겨서 여기에서 경기를 운영한다는 거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일부 경기는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장애숙 과장님, 드론 스포츠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드론 축구 말고 또 다른 스포츠가 있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드론 축구로 출발을 했긴 했지만 드론 축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스포츠도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드론 축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드론 스포츠 개념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송영진위원
사실 문체부 예산이 왔기 때문에 축구라고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송영진위원
드론 축구가 지금 애쓰셔서 도 체육회에 겨우겨우 등록은 됐지만 숨길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알고 또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문체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체육관을 지었기 때문에 드론스포츠센터로 하는 것이지 드론 축구라고는 못 넣잖아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가칭은 드론스포츠복합센터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6월 말, 7월 초에 준공이 되면 명칭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영진위원
명칭을 과장님 잘 알아보시고 지금 드론 축구는 산자부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문체부하고 산자부하고 가운데에서 혼동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 해 두고······. 우리 드론단장님!
혜윤
정혜윤드론축구월드컵추진단장
예.
송영진위원
진짜 애쓰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알고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작년도에 호되게 질타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혜윤
정혜윤드론축구월드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우리 단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제가 노파심에서 당부를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면 이 드론월드컵이 성공하려면 이전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곰곰이 한번 보세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드론협회, 캠틱 이 사람들이 쭉 해오면서 그 관련된 업체하고의 유착 관계가 문제가 돼서 언론에 수많은 질타를 받았죠. 알고 계세요?
혜윤
정혜윤드론축구월드컵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드론월드컵대회가 상임위원으로서 불안한 감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쭉쭉쭉 가면 좋은데 지금 돈도 쉽게 못 쓰게끔 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쓰라는 예결위 권고가 있어서 비용도 지출 못 하고 있죠?
혜윤
정혜윤드론축구월드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상임위 동의를 얻고 예결위 동의를 얻어서 하려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투명한 업체 선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번 드론월드컵 성공의 한 80% 정도는 능력 있고 진짜 실력 있는 그런 업체 대행사가 들어와야만이 우리 행정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업무들을 순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윤
정혜윤드론축구월드컵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드론월드컵 관련된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국장님도 잘 들으셔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실력 있는 대행사가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이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장님하고 김윤기 계장님! (
윤기
김윤기드론축구월드컵추진팀장
- 예.) 제가 누차 말했듯이 입찰 제안서······ 시방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정비해서 이런 진짜로 제2의 드론축구협회 같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윤
정혜윤드론축구월드컵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앞에 송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드론 스포츠가 축구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스포츠가 또 있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사실상 드론도 축구도 다 스포츠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드론축구센터 그 명칭은······.
한승우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드론과 관련된 스포츠가 뭐가 있는지······.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 e-스포츠 개념으로 해서 드론 비행이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비행?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한승우위원
비행이면 어떤 거예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드론으로 비행해서 얼마나 빨리 장애물을 통과하느냐 그래서······.
송영진위원
드론 레이싱.
한승우위원
레이싱?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남원 같은 경우는 현재 드론 레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제가 전에 잠깐 드론 관련자를 만났었는데 오히려 드론 레이싱이 표준화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대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주에서는 관여 안 하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이번 월드컵을 유치하고 나서 드론 축구를 멋지게 성공시킨 다음에 드론 스포츠 분야는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론 축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실 관심도 별로 가지는 않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룰이 달라서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흥미가 있거나 이런 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축구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드론 스포츠나 드론에 관심이 있으면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이런 드론 스포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육성하거나 결합하거나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드론 축구하면 드론 레이싱을 시범 경기를 한다든가 통해서 전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사실 드론 축구하고 드론 레이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드론 레이싱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컴퓨터와 영상 장비를 활용한 e-스포츠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드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선수 5명, 5명 2개의 팀이 지략과 집단력 그다음에 육체를 활용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드론 레이싱 부분은 사실 드론 스포츠보다 접근하기가 더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일단 드론은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가 아니라고 판명이 났어요. 자꾸 스포츠, 스포츠 하시는데 드론은 체육 종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결론이 나 있어요, 지금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다행인 게 국토부에 항공 비행 그쪽에 살짝 붙어 있는 건데 그나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노력해서 관심 단체, 관심 종목 이것도 정회원이 아니라 준회원으로 이렇게 받아줘서 다행인데 과장님이 더 파악해 보셔야겠지만 대한체육회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면 안 되고 드론 레이싱도 원래 과천에서 하다가 자기네들도 돈만 들어가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몇 년 전에 전주가 받아서 한 번 했습니다. 해 보니 업체만 배 불려 주는 행사여 가지고 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그때도 20억인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한 200명 왔어요. 그래서 또 안 하니까 이거 남원이 받아서 주워간 거야. 지금 남원시도 골칫덩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을 자꾸 스포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드론 산업, 게임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e-스포츠도 우리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으로서 게임을 하고 이런 것이 e-스포츠지 조종하고 날리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이런 방향을 잘 정립하고 가야 돼. 우리 드론 축구가 지금 7년, 8년이 됐는데도 막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엉성하게 엉거주춤 된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중앙에서는 이것을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만 과장님 바뀌면 계속 폭탄 돌리기 하다가 터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 전주시의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또 국토부에서는 한번 해 보라고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잘해 보자는 뜻에서 다시 한번 해 보자는 건데 우리가 뭐가 문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명확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가셔야 된다. 저도 사실 불안합니다, 불안해. 저도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치러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해 보세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경제 뉴스 보니까 다른 타 시군구 쪽은 UAM 드론 택시 쪽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사에서 보기에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다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기사를 봤는데 우리 전주시도 물론 지금 시작하는 게 스포츠로 시작을 했으니까 출발점이 거기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산업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다른 시군구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드론 택시, 항공 쪽으로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국토부 방향에 의해서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계속 간담회 가지고 있고요. 내년 초에 국토부에서 드론 시범 구역 지정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그 지정 공모에 응하도록 현재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국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업무보고서 보니까 되게 얇아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업이. 처음 2년 전과 대비했을 때 사업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혹시 확인한 적 있나요, 경제국 전체?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사업량은 줄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요 사업 위주로 이제 여기 업무 계획에다가 담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됐든 사업 보고가 됐든 해서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장병익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올 한 해 경제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연초에도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나 불확실성 그런 걸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 촉진이랄지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 그런 다양한 민생 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다음에는 미래 산업을 위해서 우리 주력 산업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더 좋은 일자리 그런 걸 만듦으로 해서 강한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병익위원
저희가 어찌 됐든 경제 산업 추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용역을 마쳤죠. 그러면 올 한 해는 어떠한 사업을 하나 또 추진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하나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장병익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AI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요. 당연히 AI 그쪽으로 저희도 좀 앞서서 나가고자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장병익위원
AI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죠.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AI 관련해서 산업도 그렇고 또 관련된 지원센터랄지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방향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우리 용역서에 AI가 담겨져 있었나요, 과장님?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부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일부 담겨 있었죠. 한두 페이지였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런데 용역은 1억 넘게 하시고 한두 페이지에 AI를 선택하시고······. 그 용역은 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용역 결과 중에서는 저희가 2025년도에는 새롭게 탄소 제품 표준·인증 토탈 솔루션 기반 구축 사업을 제일 크게 올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시비 매칭분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탄소 소재로만 해서 개발하고 했는데 이 탄소 소재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증센터를 구축해서 탄소 제품의 품질 인증을 통해서 조금 많이 수출될 수 있게 이 부분에 초점을 가졌고요. 기타 용역에 나온 자료들은 현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중에서도 가져갈 만한 것들은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는 간담회를 가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향후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해서 용역을 해야지 방향성 설정이 안 돼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업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용역이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시장님이 업무보고 하셨지만 경제국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전주시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경제국의 예산이 제일 적었던 걸로 기억해요. 시장님의 슬로건도 제가 알기로는 강한 경제를 슬로건으로 외치셨는데 예산 부분은 가장 적게 하셨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정도 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하셔서 방향 설정을 한번 다시 하실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신성장산업과랑 주력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적 검토와 통합이나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하지 않으면 또 이대로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력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아까 예산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경제국에서 신성장산업과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민생사회적경제과 이런 과들이 경제의 가장 밑에 있는 중소 상인들과 많이 관계가 돼 있는 과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신성장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예산이 거의 한 70% 이상이 깎였어요. 그리고 민생사회적경제과는 예산 자체가 원래 적고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경제국을 맡아서 오셨으니까 신성장산업과에 관련된 국가 사업도 준비를 해서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25년도에 경제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다 새롭게 오셔서 굉장히 열정도 많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전주 경제를 위해서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산 부분에서 많이······.
전윤미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좀······.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국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 시 내부적으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우선순위 그런 것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미처 저희가 반영 못 한 부분 그리고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국 내에서도, 과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리 집행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또 위원님 도움받아 가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앞으로도 국가 예산 공모 그런 부분에서도 사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추경에도 재원이 많이 없다고 하고 열악하니 지금부터 준비해서 필요한 사업은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전주 바이오 산업 15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혁신센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전북대학교 부지로도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한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어디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사실 전북대학교하고 전북대병원 쪽에 인프라 구성을 많이 해 놓은 상태고 추가로 거기에 연구센터라든지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순위원
제가 전북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없는데 실내체육관이 철거되면 그쪽 인근을 전체적으로 교육 부지가 아닌 산업 부지라고 하나요? 뭐 그런 부지를 변경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로 만들겠다라는 제가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 우리 부서에서는 혹시 얘기된 게 있나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캠퍼스혁신파크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내체육관 부지와 그 옆 일대에 한 8000평 정도로 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공모 사업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공모가 선정돼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그 내에 기업 입주 공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문화 시설, 각종 연구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계획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건물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있나요, 학교에서 제공한 게 있나요?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사실 전북대하고 전북도하고 LH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전북대가 지금 주체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위원
그거 학교에서 확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쪽 지역 주민들은 주차 문제라든가 상당히 민심이 동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주민들과의 자리도 나서서 공청회 아니면 설명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방침을 받거나 한 부분은 아직 없는데요. 충분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전북대 관계자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간에 시민분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가장 원하시는 거나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실내체육관 철거 여부와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또 주차장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상권 활성화가 실내체육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지 없어지고 나서 그 창업 공간에 회사 기업들이 들어오고 나서 활성화가 될지에 대한 용역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다음에 주차 문제는 전북대학교하고 주차 공간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주차 타워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보순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면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2개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첨단산업벤처단지 공모가 올라간 지가 얼마나 됐죠, 벌써?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작년 11월 말에 평가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유예를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장병익위원
발표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장병익위원
우리가 공모 선정하고 나서 발표를 두 달간 안 하는 경우가 이상하죠, 행정적으로는. 하여튼 여기서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는 않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단순하게 이 현안을 빨리 끝내야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현안이 끝나고 나서 지속이 됐었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공모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항상 관심 가져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스마트시티 사업 아까 국장님도 공모 사업 대응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스마트시티 사업이 다섯 번 떨어졌나요, 여섯 번 떨어졌나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여섯 번 도전했었습니다.
장병익위원
여섯 번 도전했다가 잘 안 됐죠. 여러 소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청와대 얘기도 나오고 뭐 얘기들 나오는데 그런 거에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저희 실력 잘 다듬어 가지고 올해에는 꼭 좋은 신성장산업과의 성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너무 창피했습니다. 여섯 번 떨어졌다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도. 저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항상 결과가 안 좋아서 올해는 꼭 좋은 결과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중로 지식산업센터 여기 적어 놓으신 거 보면 26년도에 아중로 33이면 지금 음향마스터링 자리인 것 같아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지금 진흥원 내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하고 문화산업지원센터 부지 일대입니다.
장병익위원
근데 그걸 부수고 짓나요, 다시 이거를 하실 때?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신규로 짓는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들을 철거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철거를 하고 나서 이걸 다시 짓는 건가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톱다운으로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위에서 들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그 얘기를 들어서 화가 좀 났거든요. 왜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해 주십니까? 서울에서 연락을 받게 만들고······.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장병익위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이 처리가 되다 보면? 그 문제 확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존경하는 이보순 위원님께서 바이오 산업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글로컬 대학 사업에 많은 질의가 오고 갔는데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정리를 좀 해 드리는 게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전북대학교나 전북대병원에서 하는 거고 글로컬 사업은 이미 작년 연말로 공모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미 현 정부에서는 이거 이제 안 하려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전북대 쪽에서도 민원이 있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LH를 상대로 해서 일단 시간은 6개월 더 연장해 놨습니다. 현재 상태는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산학협력단에서 더욱 그 사회적 협의에 대한 노력을 좀 갖춰 봐라. 용역도 새로 해 봐라. 그리고 현재 기준은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들이 왔는데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전주시도 이렇게 방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는 거고 또 시민의 그런 정성이 담긴 체육관을 함부로 부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기조는 전북대 내에 있는 다른 부지를 검토해 봐라. 그래서 양쪽에 시민들의 그런 반발도 잠재우고 전북대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에다가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그래야 부서에서도 따로 보고를 별도로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다른 의원님들도 그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의 입장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전북대 학생들이 또 그런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조율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LH하고 직접 소통해서 다시 한번 6개월 연장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부지를 전북대 내에 다른 부지를 고민해 봐라. 그 부분까지 LH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고 그 삭감된 120억, 원래 500억이었잖아요. 그 금액도 새롭게 그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 전북대 내에 다른 부지를 한번 찾아 봐라. 이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사실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북대 측하고는 제가 확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을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송영진위원
부서한테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고 산학협력단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산학협력단의 입장은 당초에 시장님과 전주시와 MOU 체결했을 때 이 사업이 이랬는데 중간에 한 번 바뀌었어요,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 하고 있으면서 전주시에다가 "우리 땅이니까 건물 왜 지었냐. 과태료 청구하겠다." 이 정도 사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중재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과장님이 직접 확답 말씀을 못 하는 게 전북대학교하고 전주시하고 관계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LH를 불러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연장했고 전북대학교한테도 그렇게 용역을 하고 사회적 협의에 노력을 해라 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지를 다른 부지로 알아 봐라. 그러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확답해서 보고를 못 드리죠.
전윤미위원장
예, 송영진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전북대 입장도 있고 전주시의 입장도 있고 중요한 건 또 상가연합회 그쪽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가인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이든 또 이렇게 애써주시는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님과 정치하시는 분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더 소통을 긴밀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아까 보니까 아마 바이오 산업 작년에 위에 사업 계획은 다 하시던 거고 추진하시던 게 파운드리 사업 하신다고 한 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사업 진행하시던 거고 다······. 파운드리 사업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오 파운드리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반도체는 들어봤는데 바이오가 좀 어려워서······.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저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작년 제가 알기로는 11월 정도에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부분은 사실 그 바이오 관련된 AI와 ICT를 접목한 대규모 생산 제조 시설 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생산 제조 시설을 구축해 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사담이긴 한데 TSMC가 현대도 제쳤다는 파운드리 시설이잖아요, TSMC가. 근데 저는 바이오를 파운드리 한다는 게 제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떠한 유망한 사업적 요소가 있는 부분인지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파악되시면 저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어쨌든 아까 앞서서 나왔던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캠퍼스혁신파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간담회가 아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 부지 변경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사업 선정이 굉장히 오래전에 됐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 이후에도 최근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고 이거에 대해서 학교가 분명히 힘들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거를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변경이 되셔서 새로 오셔서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학교 입장이 달라진 게 있다면 그거를 또 나중에 저희에게 정식으로 보고나 공유할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자세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제가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신유정 위원님이 약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우리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국장님의 주축하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전주시의 계획과 전북대의 계획이 서로 소통해서 일괄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북대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갔을 때 시민과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래서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과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계속 소통은 하고 있었는데요.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위원들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 보고 현장에서.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진행하는 과정이라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었고 계속······.
박혜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다들 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입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과장님하고는 말씀 많이 나눴으니까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회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지역구 의원들이 대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도 답답함을 분명히 느끼고 있겠죠. 하지만 의회에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권 그리고 주차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에도 대한방직이 있지만 주민들 의견 듣기 위해서 주민 공청회 진행했었고 혁신파크 역시도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학교의 입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 공청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협약을 먼저 하고 주민 공청회를 하자 그래요.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전북대학교한테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의회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이 나온다고 하면 찬성으로 갈 것이고 반대가 나온다고 하면 반대로 갈 것인데 학교의 입장도 분명히 고려는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전윤미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자꾸 의견들이 많아지셔서 제가 정리 발언을 좀 할게요. 이 건은 이미 끝났어요. 이 공모 신청 기간이 12월 말까지 끝난 사업이에요. 이게 안 해도 되는 사업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주시가 지금 주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다. 그 전에 사실은 시와 대학이 잘 협의해서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 냈어야죠. 이미 LH에서는 이거 끝난 사업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전북대학교 입장 들어보고 해서 지역구 의원이 LH한테 이렇게 지금 부지 때문에 민원이 있으니 연장을 좀 해 달라 해서 힘들게 6개월을 연장해 놨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 지역위원회 실무 위원들이 저하고 이국 의원님, 온혜정 의원님이 산단도 만나고 협상도 하고 우리 입장도 전달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한번 해 봐라, 하는 데까지." 지금 이런 상태지 시가 그걸 개입해서 주도해 갖고 이것을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고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전북대학교에다가 "너희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사회적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 용역도 해보고 너희도 노력을 해라, 노력도 안 하면서 시가 이렇다고 불만만 제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오면서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서로 간의 입장을 다 충족을 해 주고 싶으니 대안으로서 더 넓은 부지를 전북대 내에 해 놓으면 예산을 더 원상태로 복구해서라도 노력하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 집행부 두둔하는 게 아니라 보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쪽에 지금 실무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우리 행정이 협상할 거예요. 그때 보고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과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까지는 알고 있고 우리들한테 보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 내용에 관련해서 다양한 위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그런 답변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가 아까 송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간이 끝나 가지고 다시 연장했는지 이런 거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마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 보고를 하고 있으니 사실상 담당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중단된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사업을 모르니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딱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 저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이게 무슨 뭐 여러 가지 오해의 요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북대하고 시의 입장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었고요. 우리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최종 협약이나 그 가기 전까지는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기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회 형식으로라도 해서 한번 꼭 거쳐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경위로 작년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내용들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이 한편으로는 서운한 게 제가 거기 살고 있는 지 20년이 넘었어요, 덕진동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도 물어봐요. 그러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부분에서 설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지역구 의원이 선출직은 의원이고 비례는 의원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당연합니다.
이보순위원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은 포함시켜서 설명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왜 놓치고 가는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송영진 전 위원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 우리가 그 중심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북대하고 덕진 주민들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든 걸 내려 놓고 그 근본 원인부터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 많이 받아주시고요. 최선의 선택, 최선의 방법으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신성장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BYC 부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반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저희 담당 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BYC 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 부지는 매입비만 현재 한 350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그쪽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이 추가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결정했고요. 2024년도에 모 기업이 이쪽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의 노후 산단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업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고 계획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산단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공 기여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 기여가 어떠한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계속 논의되는 과정에서 변화의 여지가 있고 또 토지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건물로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경제산업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단이 현재 팔복에 있고 계속 확장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예술인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대구 북성로 공구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 자료도 드렸으니 BYC 부지도 활용해서 팔복예술공장의 확장에 대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가 개발할 여력이 안 되니 민간이 투자할 때 방향 설정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을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 뒤에 계장님 계시잖아요.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추후 진행되는 사항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임위원들하고 잘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같이 우리 노후 산단 부분이 문화 특구로 선정되면서 앵커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산업단지 개발이나 정주 여건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 쪽에 충분하게 힘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팔복예술공장의 예술인 레지던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경쟁력도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BYC 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그리고 말씀 주신 BYC 부지 공공 기여 부분에 있어서도 방향성 설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사전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보도 자료가 나왔었지만 휴비스 일단은 저번 예결위에서 통과했었고 간다고 하니 통과가 됐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비 부분에 대한 나머지 잔금에 있어서 100억이 넘는 금액을 재원 조달 계획······. 그런데 결국에는 알아 보니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 조건에 토지 매입비가 가능한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성국위원
지방채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지방채 계획까지 포함해서 도투를 통과한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누군가가 토지 매입비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가라고 한번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지방채를 포함해서 도투를 통과했습니다.
이성국위원
도투 말고도 법적으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이제 투자 심사니까 물론 거기서도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BYC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BYC에서는 매각 의사가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이게 추진이 됐었어요, 언제? 처음 듣는 이야기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작년 상반기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송영진위원
상임위 때 이야기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찾아 봬서······.
송영진위원
저한테? BYC?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
저는 그 내부에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복잡한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고 그런 중요한 요충지인데 이걸 민간한테 할 것이 아니라 시가 어떻게든 매입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재정 여건만 허락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은······.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탄소 산단도 들어서고 앞으로 동부대로로 이어지는 팔과정로도 개통되고 자꾸 그게 앞으로 굉장히 거점이 돼야 될 도시거든요, 팔복동이. 한옥마을처럼 부지나 뭐가 나온다 하면 시가 사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매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그래야 향후에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우리가 괜찮지만 지금 전주시에서 가장 부지 대비 땅값이 저렴한 게 공단이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이 사람들은 민간들은 이걸 사서 용도 변경해서 상업 시설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 일부 조금 그렇게 받고 해 봤자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시가 저쪽 건너편 2산단은 규모가 커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전주페이퍼나 휴비스나 이런 데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
자꾸 저희가 이쪽은 우리 시가 어떻게든 매입해서 팔복공단을 만들든 예술 공단을 만들든 공장이 아니라 첼시마켓처럼 팔복마켓을 만들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가 방향을 잡고 시가 매입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가야 된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부서에서도 욕심이라면 저희가 기업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가 현재는 탄소 산단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대상 공간으로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면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500억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단순하게 부지 매입과 정리만 5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저희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선뜻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공모나 이런 부분도 잘 알아보시고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국가 탄소 산단 우측으로는 지방 산단 하고 있는데 그거 아주 요충지거든요. 그런 데들을 되도록이면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는 시가 공공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 보고 했다니까 그렇지만 참 저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렇다 들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용도 변경해서 일부 부지로 떼어주고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하면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지만 왜 그런 것들을······ 차라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으로 매입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한번 그쪽 공공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알아보세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중소기업 지원 현장 시청 운영이 있더라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어떤 사업을······.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기업지원팀이 팔복동에 있는 경진원에 현장 시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하고 지속적인 접촉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시청을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이 현장 시청은 향후에 저희가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해 갈 예정입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럼 더불어서 저희 전주시가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 소상공인들을 어떤 대변을 하고 일을 하는 데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연합회나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어떤 전주시 중소기업연합회 지원 이런 건 있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중소기업연합회 쪽으로는 저희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중소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와 교육······.
전윤미위원장
중소기업 노사 한마당 말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노사 한마당 쪽에는 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쓰고요. 나머지는 중처법이라든가 노무, 세무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 편성 목이라든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로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전주시에도 소상공인 외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산단도 많은데 그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운영비라도 최소라도 지원해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행정에서도 사업비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자 실험 신축 이전이라는 사업 명목이 있더라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윤미위원장
예산서에 보니까 전주 효자······.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효자실험실.
전윤미위원장
예.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연수원이 저희 전주시로 이전되면서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현재 대성정수장 앞에 수질시험실이 있는데 그 부지를 철거해 주기로 저희가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효자 배수지로 이동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부분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육성 성장 촉진 관련해서 우리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관련해서 환경 개선 사업이 20개 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펀드를 조성해서 그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전주에는 실상 많이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펀드 조성한 걸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되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3억 정도의 펀드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기 성장펀드인 1년부터 3년까지의 기업을 추진하는 엔젤펀드와 그리고 문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7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혁신성장펀드가 있습니다. 이러해서 저희가 2023년 아니면 24년 초에 이 펀드들이 결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24년도에 각각 합쳐서 한 15개 기업에 지금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고요. 사업비 지원과 함께 엑셀러레이팅이 같이 운영되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 외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가능하면 전주시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약 2개 정도의 외부 기업이 현재 전주시로 이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4년에서 7년 사이에 비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펀드를 조성하려고 진행하고 있으며 확실한 부분은 저희 전주시에서 또 기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 풀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펀드는 그 역량도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진입 장벽이 있다고 느끼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전윤미위원장
관련해서 조례도 4년에서 7년 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업체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펀드를 새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펀드가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작년부터 주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향후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민원 부분은 제빙기 설치해 달라, 운동복 구입해 달라 그다음에 개인 사물함 지급 관련한 민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빙기라든지 개인 사물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운동복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추경과 본예산에 반영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아직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금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인근 유사 업종 대비해서 90% 수준으로 해서 요금은 저희가 지금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유사 업종에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시간 단위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많다라고 계산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금 미납 부분보다는······.
전윤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근로자복지관이 작년에 다시 개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목욕 업체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닫고 그리고 영업시간도 9시로 줄고 그리고 24시간도 아니고······.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해서 쓰는 조건이 열악한데 사실은 그게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운영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향후 어떤 운영 계획 같은 거······. 원래 공모 사업해 가지고 사업하면 10년은 하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2005년도에 개관했었고요. 공모한 지 20년이 지나서 저희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열어 놓고 고민해서 일단 주민 의견이나 또 지역 의원님들 고견 들어가면서 거기에 또 어떤 부분들을 담아낼지를 판단해서 용도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될 상황이고요. 올해 그런 초기 작업을 진행할 상황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과 어떻게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사실은 운영 부분도 보면 저희가 준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거의 뭐 90% 이상 운영 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다니고 싶은데 환경이 제대로 안 되니 민원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제가 거기 지역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떤 운영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각적인 각도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1개소로 운영되다가 덕진구 추가된 걸로 아는데 이게 아무리 긴축재정이라지만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이걸로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완산, 덕진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비가 최소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18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이라든지 또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 상담이라든지 안전 캠페인 또 직무 관련 교육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 국비를 확보하고 또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노동자분들한테 좀 더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노부에 이동 노동자 사고성 재해 예방 안전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해서 24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노동자분들의 안전 캠페인과 관련된 플러스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로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요. 또 더불어서 이동 노동자분들이 사실은 콜이 오면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한 끼를 제대로 먹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이 비예산으로 이동 노동자와 함께 달리는 간식응원단이라는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이 사업을 그 지역에 있는 후원을 받아서 쉼터 옆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결제를 진행하고 그 상가에서 간식, 빵과 음료를 같이 제공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소비도 이루어지고 또 착한 나눔도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진 사업들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성국위원
예산이 있어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하나는 국비로 해서 2400만 원 확보해서······.
이성국위원
아니, 방금 얘기하신 거.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후원을 받아서 현재 후원받은 게 저희가 800만 원 정도를 후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쉼터 옆 인근의 상가 다섯 곳에 선결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서 노동자분들에게 간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쭤본 게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반영이 얼마나 돼 있어요, 본예산에 전액 시비?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18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1800만 원이 올라가 있었는데 여기는 28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공공 근로로 쉼터를 운영하는데 공공 근로가 투입되지 않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인건비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이성국위원
그러면 1800만 원으로 2개소를 운영하는 게 본예산 때 결정됐는데 그 이후에 국가 공모 사업에 다행스럽게도 선정돼서 2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아까 4200만 원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국비 100%짜리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이성국위원
만약에 공모 사업 그거 안 됐으면 1800만 원으로 2개소 운영했어야 하는 거예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안전 캠페인이나 이동 노동자들의 상담 사업들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해야 됐던 부분입니다.
이성국위원
다행이네요, 공모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신경 써서 그래도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 주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엄청 칭찬해 줬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있는 직원이 임기제인데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또 그쪽의 전문가더라고요. 저희가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공모에 응해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기특하게 업무 추진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성국위원
우선 일이 이렇게 잘 끝나서 다행인데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됐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어필을 강하게 하셔서 물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면 더 여유롭게 이동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올해는 비예산으로 해서 또 노동자들에게 간식을 줄 수 있는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간식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가로 발굴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다음 29페이지인데 창업경진대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대비 위축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창업경진대회는 작년에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삭감돼서 기존에 5000으로 대회를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2000만 원으로 계상된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런 부분들도 집행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고 항상 나라에서 R&D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경진대회니까 어떤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그런 상금이 물론 보상성이긴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규모가 축소되니까 지원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9월 대회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보충 질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전윤미위원장
예, 보충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자들이 보통 몇 명이나 이용해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등록한 노동자는 3만 7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건 등록자 수고 현재 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몇 명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 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 할 때 같이 지역을 다니고도 했었는데 이게 송천2동에 있거든요,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그 다농 옆에 있어 가지고 가끔 거기를 다녀요, 관심도 가지고. 그런데 좋은 사업이고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데 보면 근로자 아저씨 혼자 계셔, 맨날. 쉬고 계시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사무실이 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또 어디서 쉬고 있다가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쉼터의 활용 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지금 물론 공간도 적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공간이. 커피 넣고 뭐 이렇게 간단한 물 마실 수 있고 화장지 있고 이렇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자가 눈에 띄질 않더라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일단······.
박혜숙위원
현장에 가서 보셨어요, 과장님이?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등록한 이동 노동자는 200명이고요. 실제로 24년도에 이용한 노동자는 4만 7000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덕진구 쉼터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22년도에 완산구 쉼터를 시비로 신설했고요. 덕진구에도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도 역시 공모로 진행해서 23년도에 신규로 받아서 국비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쉼터는 이동 노동자가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콜이 나오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녁에 또 야간 시간대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대리 기사들이 많이 거기에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4만 7000명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쉼터에 오시면 이렇게 거기 와서 쉬고 간다라는 기록을 하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방문자 기록은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방문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체크해서 좀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활용도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배달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말하자면. 거기서 잠깐이라도 쉬면 오토바이가 주변에 받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들이 있어. 저는 이걸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업인 만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헤아리고 더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이성국 위원님 말씀 이어서 질의할게요. 기업지원과에서 펀드도 만들어서 조성하시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장병익위원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장병익위원
백오십 얼마예요? 3억이었나요, 7억이었나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7억이라고 들은······.
장병익위원
시비를 한 14억 정도 했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창업 생태계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업 예산은 다 잘라놓고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펀드가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장병익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저도 다 아는데······.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한국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펀드이긴 해도 국비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한다는 그 개념 플러스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펀드랑 같이 접목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렇죠. 펀드는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만드시는 거잖아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장병익위원
그런데 창업은요? 창업가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저희가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펀드라는 거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장병익위원
그런데 우리는 연계 사업인데 저번 예결위 때 창업 예산이 아마 쑥대밭이 났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놓고 펀드는 또 한다고 하고······. 이 사업이 연계돼야 될 사업들인데 방향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창업 예산을 좀 더 챙겼으면 해요. 펀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펀드는 저희가 좋은 조건에서 많은 조건에 있는 펀드를 조성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조건에 맞는 펀드를 잘 활용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잘 활용하는 문제는 여기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문제들인데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들인데 기회의 장 자체를 다 막아 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예산 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챙기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 사고가 많이 나는데 혹시 전주시에서 이주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부서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승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성가족과?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다문화지원팀이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여성가족과 쪽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노동권 문제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원하거나 대응하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거잖아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노동 취약 계층 중에 외국인 부분은 다문화 지원 쪽인 여성가족과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는 비정규직이나 이동 노동자와 같은 노동 취약 계층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외국인 노동자든 이주민 노동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 위원님 뜻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혹시 이주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인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과장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이 막 사오십 퍼센트 이상 됐던데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어떤 거예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 지침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고······.
전윤미위원장
시비는 안 붙이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시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매칭 비율이 삭감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예년 대비해서 절감된 상황입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꽤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전주시에서는 도비가 내려와야 매칭을 하니 도에 협력을 구해서 공동체 일자리를 위해서 협력을 많이 구해야 되겠네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공공 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를 투여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발굴 부분이나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지역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우위원
앞에 기본 현황 관련해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현황을 올려주셨는데요. 최근 작년에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된 조례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된 현황은 따로 없는데······.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골목형 상권 지정 말씀하십니까?
한승우위원
골목형 상점가.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골목형 상권 지정을 30개소에서 15개소로 완화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 물론 이 현황 기준이 작년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골목길 상점가에 대한 현황은 따로 보고가 안 돼 있어서······.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 안 올려도 되나요?
예, 다음에는 올리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가 한 4년 전에는 10개 정도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35개 정도 있고요.
한승우위원
진짜?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황을 꼭 다음에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맞아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아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해서 앞으로 추가 지정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한승우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셨구나.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한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현황을 물어본 거고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2개가 지정돼 있고요. 현재 5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해서 현황 조사를 할 때 단순히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 전체 경제 GNP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기업마다 인력이라든가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제대로 된 발전 방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조사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 총생산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에 담아주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저희가 저번 달에 저희 시정연구원과 미팅을 했습니다. 이게 5개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언급은 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저희가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나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올해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한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공동체 육성 사업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마을 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해서 15개 동이 지금 하고 있다고 추진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동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름표만 몇 개 동으로 해서 엮어 놓고 개인이 그냥 대충 해 나가는 사업인가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마을 공동체 PM이라고 해서요. 그분들과 소통해서 그냥 단순히 계획서만 제출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같이 회의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마을 계획 지금 미수립된 것도 같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몇 명이 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제 같은 경우도 지역구 의원님과 동장님과 같이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송천1동도 아마 이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있나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렇죠. 저희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동장도 동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초창기 때 했다가 쉬었다가 작년에 예산에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계획추진단, 추진위원회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 동별로 동 이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을 말하자면 송천1동 마을추진단,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사무소에 연결되어 있는 자생 단체들 정도는 서로 논의해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올해는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의견 수렴도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동장도 저도 몰라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위원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개인이 회원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적이라기보단 마을이고 동이 연결돼 가지고 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동 이름을 빼고 그냥 마을추진단 해서 개인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름표를 바꿔서 공동체 사업을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지······. 예를 들어서 금암1동, 이건 예예요. 금암1동 마을추진단 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 그거는 잘못 방향 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바뀌고 그러셨으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잘 파악하시고 그 접수 신청을 받을 때 사업 계획명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돼 있는지······. 왜냐하면 서류에서 자격 미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서류에서 탈락을 시키고 이렇게 방향을 해 나가야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에요. 하시되 뭔가 송천1동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서 이렇게 동별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면 지금 15개 동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더 확대해 간다라고 작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확대를 해서 나간다면 적어도 동에서 활동하는 동장님을 비롯한 대표들은 함께 소통해서 나갔을 때 지역 발전이 되지 않을까.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소통이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신청할 때 저희 동장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자생 단체장님들이 같이 발굴한 의제 발굴 회의록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혜숙위원
그렇게 방향이 나가야 되죠.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올해는 꼭 챙기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렇게 방향이 나가야지 동장도 모르시는 사업을 송천1동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웃었어요, 사실 동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올해부터는 다행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신다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단장님,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조례나 아니면 그 단장님에 대한 임기나 이런 것들이 안 정해져 있나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단장이 그게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마냥 하고 있어요. 마을이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 보조금 받아서. 보조금 타 먹는 기계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마을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임기가 있어야 된다. 마을 공동체 단장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연임이면 연임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있어서 마을 주민들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함께 마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 동에도 있는 내용이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저도 잠깐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생마당 관련해서 준공이 여기 12월로 되어 있어요, 25년도.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준공 목표는 올해 연말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연말로?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가능한가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어제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건물의 뼈대인 골조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되고 현재 전기 공사나 이런 내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대로 된다면 올해 말 정도에는 빨리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사실은 준공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안에 있는 공간 구성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구성안은······.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드리지는 못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4층짜리 건물인데요. 관리 방안과 그리고 그 내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이 층은 사회적 경제 유통 기능이 있고 삼사 층은 지역 문화 공간 거점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떠나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하는 게 효율적일지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일지 지금 그 실무적 고민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어쨌든 일이 층하고 삼사 층은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사실은 그 지역이 인구수 대비 복합문화센터나 생활지원센터 이런 게 턱없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수요 조사도 충분히 해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일이 층은 사회적기업 유통 전시, 진열 판매잖아요. 그러면 삼사 층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하시고 설문하시고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질의는 드린 것 같은데 소담스퀘어 올해가 마지막 연도 차인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예산 문제를 계속 거론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은 아직까지 한 번도 설명해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0년도에 서울 역삼하고 상암이 소담스퀘어 사업을 처음 추진했고 원래 작년에 종료가 됐는데요. 역삼은 현재 문을 닫았지만 상암은 중기부에서 지금 1년 연장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 현재는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부처에는 내년 26년도 1년 연장은 구두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만 받았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거는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도비 확보 문제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비 확보 문제가 되면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안 했겠죠. 태생에 있어서 도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지속하려고 하면 어쨌든 저는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액 시비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현황을 다 봤어요, 방송 조회수랑.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번 다 주시겠습니까, 현황?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 당시에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조회수 같은 게. 0건도 많았고 1회도 많았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어떠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사업 종료의 시점이니까 한 번 정도 다시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허전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입니다. 평소 전주시 문화 경제 분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함께 지역의 IT, CT 산업 진흥 및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기업 및 시민과 함께 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4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 추진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본부장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소영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김양운 영화영상산업본부장입니다. 한주환 경영지원실장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연가 중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작년 11월에 오셨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전윤미위원장
지금 2월 되셨는데 여기 보면 운영에 경영지원실, 미래산업본부, 영화영상산업본부 조직 개편도 하셨는데요. 미래산업본부와 영화영상산업부 본부장 선임직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조직 개편을 하면서 2본부에 2본부장을 개방형으로 하도록 그렇게 전번에 조직 개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과 영화·영상 분야의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해서 채용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전문가를 양 본부장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또 국가 공모 사업도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직원 현원이 28명이긴 하나 기간제까지 해서 아까 48명이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전윤미위원장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운영비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성립이 운영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다 성립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된다고 들었는데?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번 우리 본예산 편성 시에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가 24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때 세워진 예산이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억 4000 정도가 추경에······. 인건비가 한 5억 조금 더 들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덜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전문 인력을 영입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인건비도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본부장 선임을 하면 출혈이 더 있는 거 아닌가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요. 사실은 그간의 사업비는 계속 줄어왔던 것 같습니다, 22년, 23년, 24년에 예를 들어서 광역 기관이 생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위축이 돼서 올해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영화·영상 산업 그 진흥원이 첨단 산업 위주의 진흥원이었지만 앞으로 전 산업에 걸친 산업진흥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올해 많은 발품을 팔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전주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고 올해 열심히 뛰어서 국비 확보와 걸맞게 또 열심히 뛰고 그 시비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어쨌든 영화영상산업본부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다분한데 어쨌든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지금 사업도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전윤미위원장
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사실은 저희 전주시민과 연관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시비가 많이 깎였고 진행 안 되는 부분도 많으니 저는 영화·영상 산업의 어떤 그런 추진도 있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도 다시 재검토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 진흥원 태동 자체가 ICT 관련 첨단 기업 육성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본적인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업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 연말에 예산 관련해서 기업들한테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지금 경제도 너무 안 좋고 사실은 기업인들이든 소상공인이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예산마저도 성립이 안 되고 더불어서 행정에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투 트랙을 조직 개편을 하셨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4페이지 보면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이 있어요.
전윤미위원장
4페이지.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노베이션이요.
박혜숙위원
보면 지금 추진 상황이나 추진 계획이 앞으로 거의 비슷한데 우리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들 양성을 406명 수료를 했어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 수료하신 분들은 지금 직장인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발전 방향에서 필요해서······.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여기는 재직자들도 있고 일반 학생이나 시민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재직자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혜숙위원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혜숙위원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셔, 이분들의 교육······.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게 이제 교육의······.
박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406명이 수료를 했으면 이분들이 직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도움을 본인들이 도움이 돼서 더 많은 활동 영역을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의 연계성을 가지고 또 취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도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에 만족도 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결과도 약간 저희가 점수화하기는 그렇지만 평가하기에는 한 92점 정도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I나 블록체인 신기술과 관련된 기업 지원들이 왜냐하면 이 기술이 어제, 오늘 매일 달라지는 그런 기술 양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재직자들의 교육이 상당히 그게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25년도까지 원래 사업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NIPA(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은 상당히 현재 기업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8년도까지 지속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에 발맞춰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국비랑 지원이 되는데 국가에서도 그러면 28년까지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역할은 이렇게 양성 교육을 통해서 수료하면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역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 파악하셔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전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해외 연수까지 우수 교육생들은 지금 다녀온 것 같아요. 몇 명이나 갔나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작년도에는 4명의 해외 연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박혜숙위원
4명이요.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추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혜숙위원
지금 새롭게 수료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교육을 받는 상황도 있나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재직자들은 사실은 저희도 앞으로 기술의 트렌드나 아니면 기업이 지금 원하는 교육을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를 갖다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기업에 맞는 기업 맞춤형 교육을 그렇게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이런 교육이 있으니 와서 교육을 받아라.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이게 20년부터 계속되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각 교육별로 홍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시스템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홍보하고 저는 또 별도로 지금 이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외에 방송에 저희 얼마 전에도 그 방송 홍보를 하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캐치하기로는 방송의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다 해서 방송 홍보를 곁들여서 올해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IT 사업이라는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자기 삶의 직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 조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원장님,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설립 취지 목적이 뭐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역 첨단 산업의 육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이번에 영화·영상 산업과 관련된 기업 유치 그다음에 환경 개선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당초의 목적대로 보면 ICT 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책자에 보고 순서 페이지를 보면 원래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목적에 맞는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번, 3번, 4번, 5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서문산성 전 원장님 계실 때 제가 볼 때는 최고 호황을 누렸던 것 같아요, 공모 사업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의 주체가 광역으로 바뀌면서 쇠퇴기를 걸으면서 전임 원장님 때는 거의 공모 사업이 상당 부분 많이 줄었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원장이 오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이 영화 산업하고 맞나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처음 탄생했지만 사실은 저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2034 영화·영상 산업 비전을 발표했고 또 저희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전주시가 더 발전하려면 사실은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주의 산업단지 구조를 보면 익산이나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LG화학이나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있고. 그런데 전주는 지금 팔복동의 산업단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산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전주시 발전 비전을 볼 때는 산업 일반 현재 여기서 뭐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반 산업 산업도 예를 들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기관명을 고양시청 산업진흥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영진위원
예, 그렇고 영화·영상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런 기반을 다져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앞으로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2034년 영화·영상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번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시장님이 비전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화·영상 산업의 여러 가지 기반 작업을 상당 부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오려면 사실은 산업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영화·영상 산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원 체계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서 몇 년간을 갖다가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만이 지금 기반이 갖춰질 걸로 생각하고 그 역할을 예를 들어서 저희 진흥원이 하든 다른 기관이 하든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2034년 영화·영상 산업 도시로 가려면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영화·영상 산업의 비전이라고 하시는데 이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 비전이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 중심 도시 전주의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전주국제영화제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제를······.
송영진위원
원장님, 판타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판타곤. 5개 권역에 뭘 하겠다고 발표하신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직 숙지가 안 되셨으면 됐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영화·영상 산업 비전 실현도 그렇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영화·영상을 키우는 데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야 될 것이 지금 한국 법인을 출범한 쿠뮤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요즘 쿠뮤가 전주시에 자꾸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 같으면 글로벌 스튜디오가 왔다 하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전폭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야죠. 지원을 하지 않고 여기나 저기나 한 다리 걸쳐서 다 본인들 생색내기에 급급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판타곤에 관련돼서도 쿠뮤는 전혀 동의한 바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 내적인 이야기지만 이 영화·영상 산업을 경제국에서 총괄을 하든지 문화국에서 하든지 해야지, 여기저기 찢어놔 가지고 본인들 욕구에 맞게끔 한 다리씩 걸쳐서 이러니 기업이 투자하러 왔다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원장님 왔어요. 뒤에 또 문화국에서 왔죠. 지금 보고 있는 게 전주시 영화·영상 산업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경제국으로 이관해 가지고 기업 유치부터 기업지원과가 붙어서 하고 콘텐츠나 이런 지원 사업들을 진흥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정책과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 투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일사천리하게 부지부터 로케이션 인센티브부터 세제 혜택부터 이런 것을 행정 절차를 진행해 주든지 해야지 저기는 지금 와 가지고 일이 진행이 더디게 안 되고 있는데 문화정책과는 무슨 판타곤을 한다고 그냥 부앙부앙하게 막 언론에 보도만 때리고 우리 진흥원도 뭔가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들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전주에 온 글로벌 기업인 쿠뮤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보고 그 방향에 맞춰서 같이 함께 가야지 왜 다들 자기들 생색 내고 자기들 운향 내는 데만 혈안이 돼 가지고 그러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진짜 여기 왔다가 "이제 그만 너희들 약속 안 지켰으니 나 그냥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원장님 말씀대로 전주는 산업 기반이 약해서 대기업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부가 가치 사업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영화·영상 산업이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할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든 투자해서 키워 놓은 다음에 우리도 같이 투기해도 함께 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조직 개편부터가 잘못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일단 영화 쪽으로 처음에 문화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소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뒷받침을 우리······.
송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은 거기서 하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버츄얼 스튜디오를 한다고 해도 정책과에서 예산 받은 국비가 있어요. 쿠뮤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비용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협조해서 어차피 하나를 크게 짓든지 해야지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버추얼에 관련된 시스템을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3개를 다 합쳐서 크게 하나 짓던가. 원장님 뭐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게 지금 사실은 시에서 문화국, 경제국의 업무가 분산되는 건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예를 들어서 영화·영상 산업 관련해서 제가 쿠뮤하고도 며칠 전에 한번 만나서 장장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는 버추얼 스튜디오도 지금 J3에 아마 몇 년 후에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추얼 스튜디오를 갖다가 거기 설치하는 것은 영화 제작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송영진위원
교육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교육용. 인재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쿠뮤한테도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전주대학교 영화영상학과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K-필름 크리에이터 양성 작년에도 사실은 전주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학생들을 전문 교육을 시켰고 올해도 그 교육용 스튜디오를 직접 만들어서 여기서 실습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각 파트별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 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전주에서 영화·영상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 영화·영상과 관련된 몇 가지 전체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부분 기술 세미나 아까 버츄얼 스튜디오를 통한 전문가 교육 이런 음향과 관련된 것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는 포커스에 맞춰서 저희 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주대학교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현재 전주대학교 학생 3명이 오클랜드에 가 있고 1명은 지금 인턴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전주대학교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인재 육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전주대하고 산학연을 해서 한 군데에다 제대로 하시든지 이 영화도 경제국이든 문화국이든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하시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진짜 저 개발 도상국 그런 데에 우리가 투자하러 갔어요. 오라고 할 때 하고 가보니 말이 틀려. 그냥 일은 해결 안 해 주고 무슨 계속 붙는 사람들만 있어.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현재 그러면 쿠뮤에서 올해 사업 계획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확정된 사업은 없다. 그다음에 작년에 중국하고 산악 캠핑과 관련돼서 지금 중국과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진흥원 지식산업센터에 쿠뮤가 와 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를 해 줘라.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로케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에서······. 왜냐하면 지원하려면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원장님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계시니 다행이고요. 지금 쿠뮤는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촬영소만 하나 투자를 하기 전에 위탁해서 지금 투자를 해도 될지 말지 전주시가 갖추고 있는 인프라가 어떤지 영화하기 위해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준비하는 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완료되면 투자하겠다는 거고 저도 그 대표한테 전주시가 성의를 보이기 전까지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처럼만의 기회가 왔잖아요, 투자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지 자꾸 본인 과나 본인, 제 눈에는. 본인 집단에 이득이 되게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뭘 공모를 하려고 하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이상한 교수들이나 찾아오고 이상한 교수들이나 붙어 갖고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피곤하대요. 마을에서도 찾아가고 키 내놓으라고 한대, 출입키. 대표 좀 만나자고. 아니, 비행기 타고 여기 와 갖고 투자할 맛 나겠어요? 그런 상황인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 원장님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인지하시고 우리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더 배양하고 확장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또 우리 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가야지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많이 실망스럽다고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이런 거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그 명칭 변경 관련돼서는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지금 저기가 어디 어디죠, 부처가? 기관 명칭 변경 관련된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는데······.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장병익위원
부처가 과기부랑 어디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과기부입니다, 예.
장병익위원
과기부하고 지금 저희가 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과기부에서 통과를 안 하는 거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고 여기서 한번 시도했다가 지금 과기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그대로 계속 이 명칭을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트라이를 하실 건지?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 현재도 예를 들어서 민생사회적경제과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전주시의 미래를 봤을 때는 기관 명칭도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민생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취지는 잘 모르겠고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기관에서 현재 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맡아서 운영했을 뿐이지 맛배달하고 소담스퀘어는 원래 취지로 보면 산업진흥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취지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전주시만한 규모의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모든 시책을 다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기관 그다음에 그 출연 기관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별도의 다른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출연 기관을 하나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저희 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조그마한 것들은 해 나가면서 역량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어차피 조직 개편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업적 축소 문제도 있었고 역할 기능에 대한 부재 때문에 조직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ICT랑 영상 산업 분야로 이루어서 사업 분야가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 사업이 추진이 잘 되는 곳으로 통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의 문제지······.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가 문화국이 됐든 경제국이 됐든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영상 관련된 사업이 미진합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계획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아까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한테는 하나의 기회가 온 거가 맞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장병익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 정도의 역량에 도달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준비를 더 잘해서 앞으로 영상 산업 기획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XR 사업 때문에 베트남 교류 사업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어떤 거, 메타버스요?
장병익위원
6페이지 한-베트남 XR 기업교류회 참가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메타버스지원센터요?
장병익위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겠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들은 올해는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9년부터 추진해 오는 메타버스지원센터가 올해 25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허브센터 구축 운영인데 이것은 호남권 전남, 광주, 우리하고 같이 광역으로 묶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고 세 번째는······.
장병익위원
제 질의는 지금 메타버스 뭐 하고 계시냐는 말씀이 아니라 베트남 교류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베트남 XR 교류회 이건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장병익위원
예.
그 상세 내역 문서로 주시겠어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AR·VR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 완산벙커가 최근에 개관했죠. 저는 처음 시도할 때 AR·VR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콘텐츠에. 그런데 아마 완산벙커가 다시 콘텐츠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할 걸로 알고 있는데 XR이나 이 AR·VR 관련돼서 완산벙커에 콘텐츠가 입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 벙커가 아르떼뮤지엄 정도 수준의 비슷한 많은 분들이 봐 왔던 공간이어서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진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AR·VR을 조금 입힌 콘텐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하고 한 번 정도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한번 그 완산벙커 관련해서는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어쨌든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신선함입니다, 새로움이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도 직원분들 아니면 과에서 한번 만나서 진솔하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및 출연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