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8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 신설이 확정되었고 25년 1월 2일 서구청 조직개편에 따라 분구를 위한 분구추진단이라는 단급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서구청 조직개편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분구추진단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78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일 자 서구청 조직개편에 따라 분구추진단을 설치하였기에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청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직무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슬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79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 신설이 확정되었고 서구청 조직개편에 따라 분구를 위한 분구추진단이라는 단급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조례는 단장이 빠져 있어 분구추진단 단장의 의회 출석 권한이 법적 모호성이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보고 지연이나 책임소재 불분명 등 행정 의회 협력 차단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국장, 실장, 과장급 공무원에서 단장을 추가해 국장, 단장, 실장, 과장급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79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일 자 서구청 조직개편에 따라 분구추진단을 설치하였기에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서구청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슬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9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10조 및 16조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4조 별표 1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였고 삭제된 조항 관련된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79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영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9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취지설명을 하여야 하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의의원의 취지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회 전에 상임위원회에 사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활한 위원회 회의진행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2조제5항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발의의원의 취지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79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취지설명을 하여야 하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취지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회 전에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여 원활한 위원회 회의 진행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제안자의 취지설명은 의안이 위원회에 상정될 때 제안자가 의안의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해당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해당 위원회에 의안 취지설명을 서면으로 제출ㆍ갈음하도록 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항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원활한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의회와 주민과의 신뢰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