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97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서구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넓은 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드론 활용 운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에서는 드론 활용 실태 조사 및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을 규정하며, 안 조 8조에서는 드론 활용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797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0년 드론법 제정, 2023년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의 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분야에 대해서도 드론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드론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산불 감시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 일부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구의 드론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드론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업무를 적극적인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재입니다. 저희가 지금 드론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4명 정도 되는데 1종 소지자가 지금 각 부서에서 어떤 홍보라든지 시설물 이런 거 조사할 때 우리가 공문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솔직히 인력이 내부에서 일까지 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조를 짜가지고 나가는데 아무래도 좀 인력 문제가 이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인력을 교관급 이상 해가지고 한 명 정도가 상주해가지고 팀은 못 만들더라도 그 상주해서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어떤 산불 예방이라든지 또 다른 조사라든지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참 잘 찍고 편집까지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당장 이거 팀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상당히 이게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번에 또 시장님 저기 오실 때도 총무과에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해가지고 그거 윷놀이 하는 데까지 찍고 그거를 편집해 달라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연습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리려면은 자격증이 있다고 날려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다른 그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연단에서. 지금 조례 말고 조례 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상주 인력이라든지 교관급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 조례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넣을 때 의견을 제시해서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아니면 재정 외의 지원 사항이라든지 해서 필수 인력 1명을 배치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강제 조항을 넣으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은 좋게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그 의견을 내서 저희 위원회에 제시하시면 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은 얘기하고 또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의견을 해서 수정하면 오히려 더 충실한 조례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부서에도 도움이 되고?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감히 또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기가 좀 뭐해서 안 넣었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제가 이거는 뭐 대표발의하신 한승일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별도 수정을 하거나 뭐 그렇게 조정할 생각은 크게 없는데요. 아무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거고 그렇다면 향후에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대표발의하신 우리 한승일 의원님께서 제정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또 교관급으로 필수로 배치하는 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그러면 대표발의를 하신 거니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