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채영병 의원 발언

제41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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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을 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안건 심사 후에 2025년도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남관우·최명철·박선전·김동헌·송영진·최서연·최지은·이성국·전윤미·김성규·양영환·채영병·김윤철·최주만·정섬길·이국·온혜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보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제안설명 하게 된 이보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복지 및 고령 친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담은 조례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도 이에 발맞춰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및 모니터단 구성,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다른 타 도시에 고령친화도시라고 해서 지정한 데가 많이 있나요?

이보순의원

예.

천서영위원

실 예로 어떤 곳이 있으며 그러면 고령친화도시라고 제정되면 우리 피부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보순의원

현재 광역 자치별로 보면 백한 곳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만 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6개 정도 됩니다.

천서영위원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보순의원

예, 그래서 전주가 전라북도 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고령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비율이 25년도에 20%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고령친화도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전주시도 그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지원 체계를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천서영위원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노인 인구가 하도 많아서 뭔가 규제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좋으신 것 같은데 위원회 결성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직접 하시는 일은 어떤 것들을 하나요?

이보순의원

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뭔가 실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의 준비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6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시행을 보시면 2항1에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있는데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고령친화도시 조례에 있어서 기본 방향하고 추진 방향······.

윤철

김윤철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정명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김정명위원

과장님!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준비가 안 되셨어요, 혹시?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

김정명위원

이거 의원발의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 방향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일단······.

김정명위원

목표는 뭐예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김정명위원

그거는 너무 두루뭉술하고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목표하고 추진 방향 답변을 못 하시면······.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이라든가 또 지원 관련 부분이라든가 안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김정명위원

고령친화도시에 있어서 교통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계획에 담아서······.

김정명위원

교통?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30km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모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에······.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연도별 추진 계획 그다음에 추진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도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단계거든요. 처음에 일단 조례를 수립하고 나서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에 있어서 외부 환경과 시설이라든지 교통수단의 편의성이라든지, 주거 환경의 안정성이라든지, 여가 및 사회 활동이나 사회 참여 및 일자리, 사회적 존중 및 통합 8대 영역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김정명위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통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원은 연구 용역이 필요해서 일단 3억 정도 필요합니다.

김정명위원

3억이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3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용역비 5000하고요. 운영비 2000 그다음에······.

김정명위원

운영비로는 어떤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한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TF팀이 필요합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인건비 정도 되는 겁니까, 용역비하고?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저희 노인복지과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교통이나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명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이 조례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러니까 추진 방향에 있어서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될지, 타 시도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긍정적인 것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혹시 타 시도 확인해 보면 문제점이나 더 좋은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검토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6페이지 보면 모니터단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니터단은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해마다 구성을 하셔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인지 그 내용 좀 과장님이 한번······.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모니터단은 일단 구성을 하면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20명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령친화도시로 가기 위해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이라는 거는 조례가 제정되는 순간부터 연도별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1차는 3년이거든요.

온혜정위원

1차 3년?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3년 정도로 해 가지고 하고요. 계속적으로 추진 계획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런 부분도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세부 계획에 담으실 생각이신가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내용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그것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본 조례안의 추진 목적은 다 잘 아시겠지만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일 첫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안을 입안을 해 놓고, 제정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용역이나 각종 준비를 통해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연후에 그 인증을 받은 도시라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제반 복지를 갖다가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할 때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일단 오늘 출발하는 지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점과 궤를 같이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보순 의원님 좋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순의원

감사합니다. 2.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윤철

김윤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시비 지급액을 기존 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보훈수당이 지금 현재 6만 원인데 언제부터 6만 원이었습니까? 인상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언제부터 6만 원이었어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3만 원이었고요.

김정명위원

2012년······.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3만 원 그리고 15·16·17년도에 5만 원 그리고 19년도부터 6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정명위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찔끔찔끔,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분들에게 이렇게 조금밖에 할 수 없는지 과장님,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2012년에 3만 원, 15~17 5만 원, 19년도에는 6만 원. 이게 다른 어떤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크게 크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순국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얼굴이 조금 뜨거워요, 제가. 김현옥 과장님!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거를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지급하는 방향 말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따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김정명위원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타 시군 봐 보세요. 보셔 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엄청 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인상 요구액에 대해서 2만 원, 1만 원 이렇게 인상하면 조례도 매번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어서 한꺼번에 인상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번에 2만 원 인상만으로도 예산이 13억 9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4개 시군을 비교를 해 보면 익산, 남원은 저희와 같고요. 그 외의 지자체는 저희보다 2만 원 내지 3만 원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현재 5800여 명에서 5676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는 3배에서 6배 이상의 대상이 많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명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단체랑 위원님들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훈 가족을 향한 남다른 애정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도 2025년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훈 가족 수당과 관련해서 55억 6800만 원을 심의했었죠? 그리고 아까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13억 부분은 증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전주시가 액면상으로 볼 때는 다른 14개 시군 중에서 제일 적은 액수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마는 인구 밀집도로 볼 때 전주시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같은 파이를 놓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지원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종류의 조례안을 개정 또는 논의할 때에는 누구와 더불어서 하는 게 훨씬 좋겠어요? 행정의 직접 발의도 중요합니다만 의원발의를 통해서 해당 의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할 때 깊이 있게 이것을 논의할 수 있고 양질의 조례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건의드리는데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이후에는 사전 논의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은 조례안이 탄생하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어 놓고, 꼭 이 조례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조례의 입안 또는 개정 단계에 있을 때 함께 의원발의로 하게 되면 힘이 더 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깊고 폭넓게 이해하고 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함께 서로 간에 협업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교훈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법이 2023년 10월 31일 제정, 2024년 1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주시복지재단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면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방섭 이사장께서는 현재 해외 출장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숙자 사무처장께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