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현덕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건이며, 지난 제4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현재 보류 중인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종합경기장개발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전시컨벤션센터 설계 당선작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작년 하반기 행정감사 시에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전시컨벤션센터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이 런던의 아쿠아틱스 센터와 외관이 유사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저희가 24년도 12월 16일에 컨벤션센터 건설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재심사를 했었습니다. 심사 위원 13명 중에서 열한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회의 내용을 보면 당선작 표절 의혹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표절 여부 판단을 위해서 논의의 적정성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걸로 보였고 당선 취소를 논의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 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 당선작이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 있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당선작에 대해서 설계 기획 단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그래 가지고 본단계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예산 범위가 오버되지 않도록, 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사전 단계로서 그런 진행들을 하시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용들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형배 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조감도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시립미술관하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이건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마이스 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은 문체부 연계 사업으로 이미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획이 됐었고요. 시립미술관도 민선 8기 이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가 민선 8기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 사업들이 우리 마이스 산업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시작해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문화원형 콘텐츠하고 시립미술관은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립미술관은 주식회사 자광에서 기부 채납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라도 착수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 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은 문체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랑 같은 맥락에서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자광하고 MOU 체결을 했지만 시립미술관은 자광에서 돈을 받아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받아서 짓는 게 아니고요. 자광에서 직접 지어서 기부 채납······.
최명철위원
기부 채납 형식으로 하는데······.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광이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야 정말로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광 회장님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대주단 87%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1년간 유보를 연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PF가 일어나기 직전인 브리지 론 단계고요. PF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인가가 완료돼서 그걸 가지고 PF가 일어나는 단계거든요. 작년 연말에도 전주시장과 자광 회장님의 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주단의 대표가 와서 참석을 했었고 협약 체결이 끝난 다음에 기자단하고 많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면 대주단 대표 말씀이 "이 사업 자체는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다만 PF가 전국적으로 금감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인터뷰 사항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처럼 주택 건설 사업 통합 심의를 거쳐서 상반기에 인가가 나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냐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현재 롯데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공사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PF 단계에서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시민들이. "롯데가 못 할 수 있다, PF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거기와 관계없이 간다. 적어도 의원들은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누구나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그냥 넘길 만한 일은 아니다. 시립미술관 역시도 종합경기장 내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거기에 맞물려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무튼 잘 진행돼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우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보고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광의 대한방직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밖에서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물론 했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러지 않다 보니까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을 지역이고 그 부분에서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롯데가 하느니 모르느니 그런 시행사 문제까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하다 보니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염려를 안 하고 있는데 밖에서 너무 많은 소문들이 들려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언론 쪽 커버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시행사 문제도 아마 6개월 정도면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까 롯데가 갈지 안 갈지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롯데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게 행정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건설도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서 시공사의 개념은 PF가 일어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서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PF 대주단에서 보증사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주단하고 시공사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단계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제삼의 방법도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 결정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주단에서 자금을 대 주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어떤 시공 회사가 와서 시공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공사의 문제보다는 과연 국가 정책에 부응해서 우리 사업이 PF를 나가는 데 지장이 없는 건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PF 일으키는 단계를 네 단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 보통, 미흡 그렇게 단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 단계는 우수 다음 단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처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업 인가를 맡아서 빨리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광이나 전주시가 계획했던 것대로 상반기에 사업 인허가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하반기에 추진이 되면 본사업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우리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으니 시민들한테 "염려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커버를 못 하는 행정도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시행합니다. 공사가 시행되니······." 도를 보면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하려고 하는데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지역의 도의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소통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게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 심의 진행 단계에 있으니까 통합 심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자광 측 회사랑 기회가 되면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사 측이랑 상의해서 시기가 가능한지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에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러니까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정빈 과장님, 대한방직 관련해서나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까지 잘돼서 곧 다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면에 마이스 산업 시작과 아울러서 내부적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만 아마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시컨벤션센터 관련해서 교통 영향 평가가 곧 나오겠죠? 삼사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어차피 지하 차도 공사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전부 우리 전주 시비로 감당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거의 14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컨벤션 준공보다 훨씬 더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통 영향 평가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교통 흐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지하 차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성사시켜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대비, 준비 이런 과정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가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 영향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더라도 교통성 검토에서 지하 차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미 느꼈고 지자체에서 500억 이상 신규 사업일 때는 행안부 리맥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 후 투자 심사까지 밟아야 하는 행정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대광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대광법이 논의가 돼서 통과되면 우리 사업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통 영향 평가상에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롯데와 우리 시가 일정한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국비 사업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전위원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여러 가지 기대도 됩니다마는 사실 대광법이 통과되면 쉽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쉽지가 않아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롯데에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담시킨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14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미리 챙겨서······. 국비를 받는다든지 대광법이 통과돼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전주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전시컨벤션센터에 우리가 1000억 부담해야 할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하셔서 도와 협력이 잘되고 있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얼마나 될까요? 반절 이상 해 주려나?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5분발언도 있었고 도건위에서 적극적인 건의도 있고 해서 연말에 지사님과 시장님이 운영과 건립에 대해서 일단 협약 체결은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최근에 저희 시를 방문해서 하계 올림픽 유치와 그다음으로 컨벤션센터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주·완주 통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컨벤션센터 유치에 대한 절실한 사정에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도에서도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부담에 대해서 결정을 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우리의 큰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백제대로 지하 차도가 지금 교통 영향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타당성 조사나 기본 구상을 진행했을 때 결과들이 나와 있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리맥에 조사 의뢰를 한 거고 교통성 검토만, 왜냐하면 교통 영향 평가를 하기 전에 교통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그 내용을 담아서 평가를 넘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 교통량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면적이 있을 때 유발되는 교통량을 합쳐 가지고 과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교통성 검토만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9페이지 추진 상황에 써 있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7월에 완료된 건 뭔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이게 이제······.
최서연위원
그 아래 교통성 검토랑 별개로 나와 있는데?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지하 차도 상부에 어떻게, 왜냐하면 지하 차도가 건립되면 통과 차량들은 지하 차도로 가고 그러면 지하 상부가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부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광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조성되는 광장하고 컨벤션센터를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상부 조성에 대해서 기본 용역을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서 기본 구상을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아래에 이루어진 지하 차도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관련된 용량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 진행 중이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것은 교통성 검토에서 이미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교통 영향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북대학교 신정문하고 경기장 사거리, 사거리가 2개 있기 때문에 사거리 2개를 패스해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통성 검토 때······. 거기 위에 덕진소방서가 있습니다. 덕진소방서에서 백제교까지 약 한 1.4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지하 차도가 건립되어야 최악의 수준인 F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D 이상, 현재에 준하는 교통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하 차도 상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 차도 상부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기본 구상을 가지고, 나중에 리맥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와 그런 것들이 끝나고 행안부의 투자 심사가 완료되면 그 용역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려고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교통 영향 평가가 나오면 의회에 바로 보고해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롯데 협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전달받은 내용들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작년에 행감을 할 때는.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정식으로 들어온 내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롯데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공유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23년도 저 오기 전에 변경 협약 체결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24년도에는 설계 공모작 선정에 중점을 뒀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라든가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고요. 롯데에서도 지금 롯데백화점하고 호텔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작은 선정됐는데 내부적으로 위에 회장단까지 보고가 안 돼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설계팀하고 롯데 설계팀하고 같이 공유해서 브릿지라든가 지하에 건설되는 통로라든가, 브릿지를 2층에서 연결할 건지 3층에서 연결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공정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롯데도 같이 독려하자고 공문을 보내고 있고 롯데에서도 최근에 2월 말 정도 되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회신을 주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공사 착공이 같이 들어간다는 건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다 나오게 된다라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백화점이냐 쇼핑몰이냐라는 이슈가 한 번 있었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직 설계에서 가네들이 어떤 규모나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롯데 실무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방직 부지에도 백화점이 들어서고 있고, 그때 회장님께서 의회에 어떤 시설이, 회사가 들어오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회사가 들어옴에 따라서 롯데도 긴장하고 있어서 재검토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가 아직 내부적으로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설계가 상반기에 완료되니 너네도 그쯤 같이 확정을 짓자.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 통합 심의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공교롭게 모든 주요 거점 시설에 쇼핑몰이 들어오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쇼핑몰이든 백화점이든 대형 소비 단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들이 들어올 때 지역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겁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대비를 행감 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단순히 착공을 서두르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상생하면서 갈 것인지 관련된 내용들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의회랑 충분히 공유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롯데에서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같이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조금 전에 박선전 위원장님께서 백제대로 지하 차도 1400억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저도 동의하면서 1400억이 시비로만 충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주시 재정으로 봐서, 채권 발행하는 시기에 1400억이라는 큰돈이 투자가 돼야 하냐······. 물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겠습니다만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요. 그 뒤에 종합경기장 철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시민들과 고별을 위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이후부터 철거 작업을 준비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는 단계는 1차 사업은 2월 10일에 종료됐습니다. 1차 사업 내용을 보면 종합경기장에 관람석 플라스틱, 성상이 다른 부분들을 다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40여 개의 기관·단체에서 썼던 생활 폐기물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대부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폐기물들을 전부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물 중 섀시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성상이 다른 것은 제거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 비계가 설치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철골 쪽, 콘크리트 구조만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철거 준비를 완료했고 더불어 전주푸드에 있던 건물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비계 설치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서 5월까지는 철거가 완료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5월이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경기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전위원
정은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운영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들이 있고 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조합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이라든가 실태 점검을 해서 부실 조합이나 또는 조합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면 옛날에 기린로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는 서신동 유창아파트 같은 경우 모 전 의원님이 조합장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파행이 돼 가지고 조합이 시끄럽고 그래요. 지금 비대위로 전환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유창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박선전위원
가로 주택?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조합 임원에 대한 불신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10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서 비대위가 구성돼 가지고 임시 총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임된 조합 임원 측에서 임시 총회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이 진행······.
박선전위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제기했습니다. 제기했고요. 직무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비대위가 위촉이 돼서 비대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렵겠네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최근에 그쪽 속기록이나 회의록을 저희도 참고해 봤는데 직무가 정지돼 있는 기간 동안 조합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실상 없다 보니까······. 조합 사무실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지출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해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위원장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어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건 총회에서······.
박선전위원
우리 시에서 적법한 인준 절차가 있나?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없습니다. 없고요······.
박선전위원
그러면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법이라든가 그런 내용까지는 담고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실제로 조합 정관이라든가 내부 규정, 거기에도 없다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이 부실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조합원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전라중학교 일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어느 정도 봉합됐나요? 조합이 새로 설립돼서 조합장 선거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근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합 정관안도 만들고 해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서 지금 조합 임원이 선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총회 끝나고 일정 부분 잡음이 있었던 것은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라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재검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재검까지 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거기도 쪼개기 일로 인해서 좀 시끄러웠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쪼개기 일부가 소급해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쪼개기 자체는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조합원들이 다 동의했다는 얘기네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 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재건축 조합이나 실태를 보면, 물론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운영상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개발 지역이나 지역 주택 조합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리고 끝으로 종광대 2구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국가유산청에서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월 중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물론 결정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예상을 하건대 현지 보존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한 번 지적도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미리 준비해서······.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재 그쪽에서 피해 요구액을 거의 1500억 가까이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이 다 인용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도 자유스럽지는 않아 보이는데 주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후 대비,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장이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종광대와 관련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결과가 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의견 제시를 지금 국가유산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상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우리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 부서의 의견? 문화재를 보존하는 우리 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도 없었고 그리고 의회와 소통도 없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과에서 그것을 결정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 단위가 상당히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만약 존치가 결정되면 여기에 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390억 원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시비가 없어서 여러 부서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39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을 결정하는 내용을 의회 보고랄지 아니면 시민 공감을 할 수 있는 여러 단위의 논의 과정들이 전혀 없이 이걸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달아서, 국가유산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부시장 주재 시정 정책 회의 있을 것 아니에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지금 국가유산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 현지 보존으로 결정돼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보상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국가유산청하고 우리 시 국가유산관리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서 진행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진이 아니고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개발재건축과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복안이 있느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허가 부서다 보니 원에 의해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나 시굴 조사 시점이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적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현지 여건상 건물이나 모든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하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에 대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주,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과정이라 실은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박형배위원장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후백제 문화재가 나왔어요. 현지 보존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걸 이전 설치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재원들이 어떻게 투여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과정들 없이 국가유산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현지 보존을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에. 그건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국가유산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재개발재건축과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어떤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는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현지 보존이냐, 기록 보존이냐, 이전 복원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현지 보존이라 하더라도 일부 현지 보존이냐, 전체 현지 보존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추후에 대책이라든가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떠한 결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 이하 의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인허가 부서라고 했는데 재개발재건축이 우리 부서잖아요, 상임위고.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저도 관심을 갖다 보니 재원 문제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가 빨리 지어져서 빨리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고 전주시는 국가유산청에서······. 이 부분을 전혀 소통을 안 하니까 문화 쪽에서만 알고 도시건설은 몰랐던 내용이에요. 두루두루 듣고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건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화 쪽하고 재개발재건축과하고는 소통을 자주 했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절차라든가······. 작년 하반기에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현지 실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관리과 간에 진행됐던 내용들은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이 있어서 일정 부분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지금 진행이 많이 된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결정이 2월 중에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보존할 것인가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2월 안에 나오는 건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아시겠지만 위원회 심의라는 게 물론 거기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재심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물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여러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종광대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저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팩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그쪽에 세대수가 엄청 많고 주민들은 아우성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깊이 갖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재원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희는. 하여튼 잘하셔서 과장님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넘어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저희 천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 정산 완료됐나요, 에코시티 1·2단계?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정리라는 말씀은······.
최서연위원
정산······.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에코시티 사업 관련해서 정산이 되었냐 그 말씀이신 거죠?
최서연위원
예, 맞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에코시티 1·2단계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5월에 1·2단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이 지금 질의하신 전주대대 이전 사업하고 천마지구가 같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쟁점 사항은 작년 1월에 태영의 워크아웃 개시로 인해서 이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고요. 민간사업자의 자구적인 노력과 우리 시의 노력을 플러스시켜서 현재 정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2월 말 정도면 정산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쟁점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가정산을 마무리해서 저희 실무적인 계획으로는 3월 중에 위원님들께 정산 완료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좀 늦어졌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회계 감사나 관련된 감사에서 적자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1월 중에 보고하겠다, 그리고 정산이 완료되는 건 아마 1월 중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3월로 미뤄진 상황이네요? 저희가 이걸 서두르자라고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이야기한 걸 돌이켜보면 어쨌거나 정산이 완료되어야 관련된 내용들로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답보 상태인 거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사실 민간사업자의 자금난 문제인데요. 행정 용어로 예납금이라고, 민간사업자 자금을 저희가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전주대대 이전 부지에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예납금이 민간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납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구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지금 7개사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지분율대로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금을 출자하면 되는데 건설 경기 악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PF 담보 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8월까지 끝내야 하는 사항이 실시 계획 인가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천마지구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8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전북개발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천마지구는 설계 자체를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체크를 했는데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이상이 없다, 7월 말까지 인가 준비를 마치겠다, 고시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서연위원
원래는 개발공사가 하는 부분 따로, SPC사가 하는 부분 따로였던 걸 전부 다 합쳐서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전체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 계획 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문제가 없으나 관련돼서 예납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 때문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빠르게 새로운 건설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되는 게 맞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차선책, 우선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 절차상으로는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천마지구 개발 사업이 같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전주대대를 이전해야 천마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진행이 되어서 국방부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았고 또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용 절차도 어렵게 끝냈고 그래서 지금 보상이 들어가야 하는 단계거든요. 도도동 대대 이전 부지에 대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사업자인 태영의 경영난, 자금난과 별개로 저희가 행정 절차는 꾸준히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금난 해결을 위한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현 민간사업자가 경영난을 극복해서 예납금을 납부해서 이 사업을 다시 전개하는 것이 제일 우선책이고요. 만약에 이것마저도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이 7개사인데 그중 태영이 40%거든요, 지분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태영의 지분을 인수할 제삼의 사업자를 구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최서연위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코시티와 천마지구 전체적으로 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행정 절차나 관련된 내용들이 뭐라도 서두를 수 있고 뭐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 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그 회사가 나아지길 기대하는 그런 부분에 두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된 대책들을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무엇보다 정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민분들도 많이 의심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정산이 끝나고 감사가 끝나고 관련된 내용들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 보면 노후 계획도시 정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박형배위원장
부서 지났어요.
정섬길위원
지났어요?
박형배위원장
재개발재건축과예요. 가셨어요.
정섬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됐어요.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효천지구 연계 도로 확장 사업에서 2단계 사업 매립 폐기물이 지금 얼마나 처리됐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거의 한 50% 정도 처리됐고요. 작년에 예산상의 문제로 50% 하고 중지 중에 있고 올해 8억이 서서 그중 3억 정도는 매립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절기 끝나면 바로 재개해서 삼사월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삼사월에 폐기물 다 걷어내고 난 후에 포장까지 전부 다 하는 데 예산상 문제는 없나요? 이번에 예산을 더 올려서 세웠었는데······.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나름대로 없는 살림에 예산이 배려돼서 8억 정도는 올해 확보했는데 사실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확장 부분 포장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매립 폐기물 처리하고 지하 상하수도 관로 묻고 옆에 측벽 구조물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그 예산이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장부까지 하려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올 11월 완공으로 나왔는데 결론은 완공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불가피 내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는 늦게 가더라도 확장 부분은 어떻게든지 일부라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김현덕위원
거기가 정체된 부분이라 그리고 평화동에서 넘어오면서 그쪽이 만들어지면 전부 다 그리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장은 완전히 안 되더라도 거기에 차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확장 부분을 완전 포장은 못 하더라도 기층부까지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뽑아서 추경 때 아무튼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왜 그러냐면 거기는 원체 정체가 많이 돼요. 해성고등학교 앞쪽으로는 별로인데 그쪽으로 만들어지면서 나들목까지 연계됐는데 정체가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전주형 사회 주택 얘기 하나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공급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주형 사회 주택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 주택은 7동에 81호가 있거든요. 사회 주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공유 재산 사용 수익 허가를 줘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현황 주시고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에 들어가면 전주형 사회 주택이 나옵니다, 관련된 내용들로 쭉 보면. 몇 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관리 점검을 언제 언제 하세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 6월에 업무를 인수인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자들 회의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자체 점검하고 위탁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가 빈집 활용 반값 임대 주택도 같이 하시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최서연위원
그건 따로인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전주형 사회 주택이든 매입 임대 주택이든 주거 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여건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 리모델링형이에요. 그래서 관리 실태나 이런 것들을 꼭 정기적으로 진행하셔서 어쨌거나 주거 복지로서 이루어져서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전주가 확보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과장님,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약 32만 2000평 정도 해서 그동안······. 18년도에 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답보 상태에 있다가 민선 8기 이후에 재개해서 계속 실무 협의를 했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개발 이후 교통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 부분 가지고 계속 LH와 협의를 했었고요. 작년 하반기 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LH에서는 당초에 241억 원 해서 동부 지하 차도는 27%만 내겠다, 그다음에 초포다리로 확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작은데 초포다리로 확장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31%를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동부 우회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LH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다음에 지하 차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를 횡단해서 지하 차도 같은 경우는 못 하고 동부대로를 지하화하는 걸로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7% 해서 총 241억 정도를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하고 계속 얘기하고 저희 부서도 국토부 쫓아가서 사정하고 또 정동영 의원 보좌관님께서 중재에 나서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난 것은 초포다리에서부터 고당네거리까지 하는 부분들은 LH에서 전액 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대신 당초 계획에 없었던 동전주IC 진안 나가는 길에서 일부만 확장이 되고 산 넘어서는 확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IC부터 확장된 구간까지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 동부 우회 도로 지하화하는 것은 LH에서 당초 27%에서 40% 부담하는 걸로, 대신 전주시에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협의한 상태를 저희가 서류로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에 국토부 방문하고 "저희가 협의 사항이 됐으니까 이 사항을 반영해 달라." 해서 국토부로 정식적으로 공문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2018년도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시점이 너무 흘러서 경영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경영 투자 심사를 다시 받으려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해서 투자 심사를 빨리하고 이후에 지구 계획 수립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하면 27년도부터는 보상이 추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수고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LH가 옛날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LH만 기대를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셔 가지고 투자 심사나 이런 것들이 조기에 진행돼서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차피 물꼬는 잘 터졌지 않습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관련해서 만원 주택 "청춘 별채"가 이슈이지 않습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정섬길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고 두 번째로는 평화동 신축 건물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작년 말에 저희가 도건위에 개략적으로 보고는 드렸었는데 올해 보급할 물량은 기존에 운영 중인 82호가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47호는 지금 입주 중에 있고 35호는 공실인데 35호 중에서 23호는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신규로 받을 수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올해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만원 주택 "청춘 별채"로 해서 올해 82호는 2월 10일에 입주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접수를 받아서 4월 초까지 재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4월 초에 2배수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배수 선정해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계약하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정섬길위원
입주 시기는 지금 공고했으니까 최종적으로 5월에 입주한다는 거네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세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다음 달 초가 접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받아 봐야······.
정섬길위원
받아 보시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정섬길위원
평화동 신축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평화동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24호 해 가지고 평화동2가에 935㎡······. 저희가 2023년도 10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해서, 이건 민간사업자가 신축을 하면 전주시가 그걸 매입해 주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신축 매입 약정 체결을 하고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에 건축 허가를 마무리했고요. 작년에 착공해서 기존 건축물까지는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건축을 위해서 추진할 건데요. 저희가 2월에 준비 작업을 시작해서 3월부터 시작하면 한 10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26년도에 입주 가능한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26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26년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정섬길위원
어차피 진행이 됐으니까 그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전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 올해 다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선전위원
부족한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에 세웁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부시장님께서도 보고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우선 완료될 사업은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기대가 큰데 모든 사업이 12월 말로 완료될 예정인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혁신 관광 소셜 플랫폼, 청년 문화 놀이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작도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일부는 하고 있지만 못 하고 청년 문화 놀이터라든지 못 하고 있는데 목표에 맞춰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려면 추경에 상당 부분 꼭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자신 있으세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추경에 어떻게든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국장님도 웃으시는 것이 자신 있는 것 같네?
웃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반영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다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이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막바지 피치를 올려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선전위원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시비 확보 필요"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은 지금 시비가 아예 없는 상황인 건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아예 시비가 없어서 올해 사업이 시작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국비와 도비는 확보했는데 시비 전체가 확보 안 돼서······. 이건 1년 단위 사업이라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반납할 수도 있다는 얘기세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사업은 꼭 해야죠, 어떻게든 확보해서.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빈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도시정비과가 더 잘 아시겠지만 빈집 문제들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 국비, 도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도 꼭 같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박형배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할게요.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주민 설명회······.
박선전위원
아니,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인후반촌 도시 재생 사업. 거점 시설 운영에 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면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뵐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거점 시설 설립해서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 자료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거점 시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거점 시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신설하는 거점 시설에 대해서 과거의 안 좋은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미리 잘 챙겨서 실질적인 거점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시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주민들한테······.
박선전위원
준비되는 대로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