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순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부탁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10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제5조에따라연구활동결과에대해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어홍성군돌봄정책및공동체지원활성화정책연구회연구활동결과에대한채택과홍성군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정비정책연구회및홍성군재정진단을통한재정효율화방안정책연구회등록에대한심의·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홍성군돌봄정책및공동체지원정책연구회연구활동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정책연구회는홍성군에맞는돌봄정책을제안하고자2024년10월15일부터12월31일까지김덕배의원님,윤일순의원님,이정희의원님과함께연구단체를구성하여활동을수행하였습니다. 이번연구활동의주요내용은홍성군돌봄여건및정책현황을분석하고국내외선진사례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며홍성군에적합한돌봄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이었습니다. 이번연구를통해우리군돌봄정책의방향성을설정하기위해홍성군마을돌봄공동체지원조례제정,민·관협의회구성,읍·면단위돌봄공동체조직과재원확보및인프라연계등주요개선방안을도출하였습니다. 특히이번연구는그동안집행부에서종합적으로정리하지못했던홍성군돌봄정책과현상태를면밀히분석함으로써현재정책의강점과보완점을명확히파악할수있는중요한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 도출된연구결과는집행부가정행복과와복지정책과에전달되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요청하였으며향후우리군돌봄정책발전에적극활용될것입니다. 아울러정책연구회활동이종료된이후에도홍성군주민의복지향상을위한지속적인관심과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나가겠다는말씀을끝으로본연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승인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들께깊이감사드리며기타자세한내용은의석에배포된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연구활동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돌봄및공동체지원활성화정책연구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의석에놓아드린원안대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균의원입니다. 홍성군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정비정책연구회등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연구회는홍성군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중상위법령의제정·개정·폐지사항이미반영되었거나위법소지가있는조례를발굴하여정비방안을마련하고자최선경의원님,권영식의원님,이정윤의원님과함께홍성군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정비연구회를구성하였습니다. 연구내용으로는첫째,상위법령을근거로입법적으로미비한사항을심층분석하는등현행조례의법령적합성을검토하고둘째,조례의법적근거,입법체계,입법경제성등을검토하고실효성부족내지사문화된규정을일제정비하는등조례의기술적측면을검토하며셋째,제정·개정·폐지가필요한조례의단계별정비방안을마련하는내용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2월본격적인연구준비및연구용역계약을체결하고5월연구용역수행으로연구내용에대한결과를도출한후6월연구를마무리하고결과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입법미비사항을개선하여완전하고실효성있는조례를마련하고체계적이고조례정비방안의제시로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며불필요한규제제거를통한행정의효율성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의원님,저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제가기존에발의해서하고있는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조례일괄정비하고관련해서하는법안이있는데그거하고중복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

그거하고중복되는게아니고요. 거기서도했고했는데미처챙겨보지못한조례들이많이있어요. 우리저번에교육갔을때담당강사한테우리홍성군조례에대해서대충얘기를들었을거예요. 거기미비된점이나보완해야될사항들이무수히많은데도기획감사담당관…원래부군수주재로조례심사를하는데아직정비가안됐기때문에우리가산업건설위원회거를전반적으로털어서챙겨보겠다는얘깁니다.

그래요? 그래서제가도실질적으로자료를다받아본경험이있고일괄적으로했던자료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부분이또중복되지않나하는부분이있어서한번여쭤보는부분입니다.

상위법에있는데도우리조례가없는것도있어요. 상위법가지고사용하는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하여튼전반적으로연구용역해볼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참고로김은미위원님의그질문에대해서는아마김은미위원님이제정한그조례는기한이있을거예요. 제정한지3년이라든가이전인가이런기한의제한이좀있죠? 저희는기한의제한이없기때문에예전부터…만약에오늘조례가발의됐다그러면오늘발의된것까지전부다통틀어서검토하는것이기때문에아마집행부에서미처파악하지못한것까지저희가세밀하게,촘촘하게한번더채로거른다고생각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여기등록신청서에보면산업건설위원회것만하는건가요?

예,주로산업건설위원회것만하는데이런경우가있어요. 혹시이상한게튀어나올수가있어요. 용역을주기때문에이상한게튀어나올수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게이상한게튀어나올수가있어요. 그러면그거는우리가다정비하는게아니라통보할수가있어요,행정복지위원회로. 그러면그쪽에서나중에정비하시면돼요.

그래요? 산업건설하고행정복지랑같이하면좋을것같은데…

글쎄,같이하면좋은데어떻게이상스럽게이번에그렇게됐고요. 혹시우리가용역에서토론하다가,점검하다가행정복지위원회거“아,이거는진짜해야되는데.”라는게생각이나면,튀어나오면행정복지위원회로통보해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

거기에더불어서함께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유독조례가분리되어있는것이상당히많습니다. 그분리라하면통합관리해도되는데도분리해서조례를분리,분리,분리. 의원님들조례를예로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이조례를실적관리식으로하시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하시다보면소관조례정비를하시는거지않습니까? 그래서상위법령에따르신다하시니까그부분에있어서통합을하실때그런부분에있어서는통합도한번더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할수있는데까지한번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잠시정회를하고제가제안을드릴말씀이있는데시간을좀주시면안되겠습니까?

토의를위해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