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10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임업인등의육성에관한조례안등6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공영자전거운영및관리조례제정안등2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으며,2월24일에는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1월23일부터2월4일까지12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의원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과장재석의원님그리고문병오의원님과이정희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생활폐기물처리(소각)시설설치촉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본조례안은그동안행정사무감사라든가군정업무계획시에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대안제시를해준사안으로금년도예산안으로한600만원*정도를해서지원을하려고했었는데,이게선거법문제가좀야기돼가지고요. 지원근거를마련코자우리권영식의원님께서발의를해주신사항으로저희과에서는이조례는반드시필요하다고답변정리토록하겠습니다.

6조4항에보면“그밖에견학운영에필요한사항”의범위가어떻게될까요? 예를들어서제주도를간다고했을때비행기라든지숙박이라든지그런필요한여비,이동을위한공용차량,사전교육은다이해가되는데그밖에견학운영에필요한사항이라고한다면식대가될수도있고견학을하면서거점별로돌아다니는데필요한기타등등이있는데혹시그런거까지포함이되는건가요?

이게저희가조례를권영식의원님께서했지만저희의견을충분히반영한조례이고요. 지금우리가이제구체적으로현재예산확보된거는차량이나약간의간식식대이정도만생각을했는데조금예상하지못한변수가있을수있어서조금약간의융통성을갖고자이조항을…

자칫잘못해서견학의본취지를벗어나서무슨선지지견학이라는그런거있잖아요. 그런쪽으로변질될우려는없겠죠?

예산으로또통제가되기때문에그럴가능성은거의없다고봅니다.

그렇죠? 그리고이거는한시적용조례죠?

그렇습니다.

설치지원에대한조례안이니까이게이제설치가된다는게되면그게2년이든3년이든그거는이제폐지…

입지선정이되면바로폐지조례안발의할겁니다.

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이선균의원님과권영식의원님그리고이정윤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드론영농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장재석의원님의발의하신홍성군드론영농활성화및지원조례안은드론영농을활성화해서영농편의를증진하여농촌인력부족문제를해소하고농업인의소득증대및농업경쟁력강화에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리를목적으로한단체도지원이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지금드론으로항공방제를하고있는데전라도에서업체가선정이되고있는실정이에요. 그래서우리홍성군에서도드론사업단이발족이된거로알고있고또보면드론면허를획득하여서드론자체를구입해가지고영업·영리를위해서사업을하는그런단체도있어요. 그래서그거는암체도우리가농협하고군하고보조사업을하기때문에선정할때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요.

홍성군에드론연합회에총방제단*이있습니다. 그한곳만지원할계획입니다.

이제단체가거기말고도많이탄생할거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꼭한곳만예를들어지원한다면그것도일방적으로특혜의혹도있고하기때문에그러한방제단또유사한단체가면단위에서도이루어질수있다.

지금홍성군드론항공방제단을작년인가재작년에출범을했어요. 저도그렇게해서만들었는데지금4-H연합방제단이있고,홍북농협방제단이있고,홍성군드론연합방제단이있고또하나는…하나또있어요. 하여간대표적인단체가4개정도쯤단체가있는데제가이단서를넣었으면좋겠어요. 재정적지원을해준다고하셨잖아요. 그런데방금장재석의원님께서도말씀해주신것이다른타지역에서오는데최선경위원장님도알고계시겠지만1차방제,2차방제를해서군비하고자부담농협에해서이제방제1,2차를해주잖아요. 여기에홍성군의군비가들어가는방제는홍성군의주소지와홍성군의사업성,대표성이있는곳에재정지원을한다라는걸좀강제까지는아니어도어느정도우리군비로지출하는거니까그런부분을좀넣어주시면좋겠고지금비영리냐,영리냐는사실홍성군자체공직자의방제를한다고하면모르겠지만,사실다영리죠. 그렇기때문에경기도에서도오고전라도에서도오고,하다못해천안,논산에서도막와서영업을해요. 그렇기때문에이거는비영리단체라고하기에는현실적으로는조금많이지금으로서는어렵다. 다만,이러한부분에있어서군에서재정적지원을해주는데제가방금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단서를어느정도좀재정지원에대해서단,이러이러한경우홍성군의드론항공방제단사업성을가진대표단체에한하여준다라는뭐가좀있었으면좋겠다. 지금은아니어도다음에수정을할기회가있다면그렇게해서홍성군의드론항공방제단을창립을시켜서지금회장및임원까지다해서15에서20명이구성이됐는데사실상구성만해놓고지원적근거도없고대표성을띠지도못하는실정이에요,현실상황이. 그렇기때문에11개읍·면에1차방제를홍성군에서미래에해준다고하더라도광천농협은예를들어서광천농협조합원출신조합원한테방제를맡기고요. 홍북농협은홍북농협조합원이방제를하고요. 군비는홍성군에서50%를대주는데실질적으로운영하는거를보면각개별농협에투표권이있는조합원이좀있어요,그방제를하는. 그러다보니까실효성적인부분에서군비는지출을하되홍성군전체드론항공방제의활성화는미비점이있다. 그래서저는방금말씀드린이부분을좀해야1차방제를하면우리가홍성군에전체한13억이드는데천수만빼면13억쯤이드는데우리가그막대한예산을들이고나서도결국적으로는돈은지원해주되드론항공방제는각자알아서하게되는꼴이됩니다. 그래서저는이부분은지금은저도이생각을못했지만다음번에이부분은의원님하고꼭한번검토를해주셔야돼요.

지금이정윤의원님이좋으신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홍성군의항공방제드론을이용해서단체든개인이든또홍성군에전체적으로각읍·면에방제할수있는그러한기술력이라든가이런것은좀미비할수도있어요. 그래서지금당장홍성군으로국한을시켜버리면방제하는데좀늦어진다든가제약이좀따를수있으니까이것은우리홍성군의조례가지원조례로지원을하기때문에어느정도단체가정착하고기술력도확보하고또농협과유대관계에있어가지고가능할때는홍성군으로지원을국한시켜가지고묶어줘야되겠다. 이것은제생각도마찬가지예요. 그런데지금예를들어서이지원하는조례는방제예산이나가고있어요. 그런데그것을차단시켜서국한시켜버리면항공방제하는데조금제약을받을수있다. 농민들한테좀늦어지면은…이방제는즉각적으로다해야되거든요. 그러면왜전라도에서업체를선정하냐. 그거는기술력이라든가그러한모든것이제반돼가지고조합장이선정을또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문제점이있는데앞으로는이조례를더해서세부적으로우리홍성군에단체에지원할수있는그런조례를만들었으면좋겠다. 수정했으면좋겠다.

과장님,지금우리홍성군에있는방제단가지고도충분하죠?

그게일시적으로하면부족한데요. 그거를일주간격으로한다면가능합니다.

뭐하루에,동시에다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홍성군에서. 그렇죠?

예.

왜그런얘기를하냐면지금전라도쪽얘기를하는데전라도방제한거가지고내가원망을엄청많이받았어요. 경지정리가되지않은논은돌다마는거야. 긴논은중간에끊어가지고빙돌고말고. 또하나이제/2321/이게조례하고상관없는얘기를하나더얘기할게요. 약품을탈때방제단마다조금씩달라가지고이게어제운영공개*하는데서부쪽갔다가아주된통욕먹었어요. 방제한논만/2337*/얘기야. 이게무슨얘기냐면약재를제대로배합해서타지않았다는얘기거든요. 이것도농업기술센터에서양을정해줘야돼요. 또왜그러냐면아까얘기한대로방제단이농업기술센터에서조직한방제단만하는게아니고얘기대로4-H도나오고그다음에농협에서할수도있어요,이게. 방제단을만들수가있어요. 그렇기때문에그렇게외부도에서까지우리가용역을줄수있는거까지는필요가없다. 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고아까얘기대로여기다단서조항을넣으면영농드론을하는거는단서조항하나만넣으면돼요. 우리가영농하는데지원주는건그거는문제가없는거잖아요,그렇죠? 단거를하니까그런얘기가나오는거지…

그래요,토론시간에이거한번수정할수있으면하자고…

아니,지금토론시간아니에요,토론시간.

지금은질의시간이니까…

그러니까단서에“영농드론에는지원할수있다.”만넣어주면…그거는외부에서오는사람들영농하는데는지원…어차피지원나가는거잖아요,우리가지금. 그렇죠?

나가요.

그러니까영농이라는건영농드론만하나더여기다집어넣으면크게문제될건없다. 그런데단한가지아까얘기대로/2459*/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알아줘야될부분농민들이그얘기가맞는얘기같아요,내가볼때는. 그러니까나한테그런항의를하는거예요. 작년에는어떤현상이있었냐. 전라도쪽에서오는애들이그렇게방제를하고갔어요. 농협직원이얘기해도안들어먹고동네이장이얘기해도안들어먹었어요. 지들고집대로하고갔어. 공동방제가뭐예요? 전체적으로다해가지고한번에방제를해야이게병충해가없을건데중간에하다가한쪽구탱이는남았단말이야. 그거때문에내가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요구를한거예요. 우리홍성군에방제단을왜조직을못하느냐. 조직좀해달라고해서조직을작년부터한건데앞으로는농약배합하는데대해서도…농업기술센터가뭐하는거예요. 기술센터가할일이에요. 그래서농약배합하는거를좀그시기에맞게또우리가각읍·면에서돌다보면병충해사항이다른지역이있어요,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맞게농약배합것도좀/2605*/부탁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이선균의원님과권영식의원님그리고이정윤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소상공인을보호하고지원해서경영안정을도모코자하는내용으로조례의제정필요성의공감합니다. 다만,조례제6조경영안정지원내용중제3항의자금지원과관련해서는공직선거법에따라서사업의대상,방법,범위를구체적으로정해야선거법상위반소지가없을것으로판단되기에지원방법에대한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해서수정해주실것을건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경영정상화자금지원과관련해서공직선거법저촉우려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본위원도동의합니다. 따라서제6조경영정상화자금지원에대한대상,방법또범위등을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수정동의를제안하고자합니다. 안제6조“군수는소상공인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를“군수는소상공인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로수정하고안제6조제3호에가목.“자금의지원방법은현금또는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할수있다.”,나목.“가목에따라지급하는자금의금액기준및범위절차등세부적인사항은군수가정한다.”를신설하는것으로수정동의를제안하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동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위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윤일순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세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외국인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문병오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외국인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는산업현장에없어서는안될외국인근로자에대한권익보호와지원에관한내용을조례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부서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질문드릴게요. 이게비용이대충얼마나소요됩니까,이게만약에진행되면.

지금현재충남도내에3개시군이운영하고있고,센터를말씀드리면. 그리고도센터가천안에서운영되고있는데그거는다달라서비용은얼마라고지금…

대략적으로금액이얼마나계산하세요?

1억내외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1억내외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이것도지금위탁이라고되어있는데외부로위탁을주면그러면누가위탁대상이되죠,이거를.

현재는그역할을하고있는단체가지금홍성이주민센터에서지속적으로사업을하고있었으나고용노동부사업이2023년도에공모가중단되면서인건비부분이나이런부분이열약해져서그런부분에대한보완도하고또법적근거도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

따로자격이나그런거따로있어요,위탁하는데?

자격은없고이제어떤사업을하느냐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해서해야되는…

그것도좀정리할필요가있다고봐요. 제가볼때는위탁업체를암체선정해야될거예요. 1년씩할거죠,그렇죠?

예,공모로…

공모로하시는데,위탁하는위탁하는업체도조금규정이라든가그런운영방식을준비해야*될거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등록된외국인근로자는3,800여명정도되고있고실제로취업비자를갖고들어와서하고있는근로자수는2,000명이넘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예,일단지금근로자에는계절근로자포함해서조사한바로는한2,000여명이넘는것으로.

일단을취업을목적으로해서하는근로자는다대상이되겠습니다.

예,지금…

외국인근로자로등록돼있는부분은3,800명이라고말씀을드렸고,이센터에서지원하는외국인들에대해서는현재취업비자를가지고근로를하고있는외국인들은다대상이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절근로자가지금189명정도로파악이됐고요. 그부분포함해서지원을해드리려고하는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해서우리산업건설위원님여러분. 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장님,윤일순의원님그리고장재석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홍성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이순광입니다. 김은미의원님이발의해주신홍성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어린이보호구역을확대하여어린이교통사고예방에기여*하고어린이안전을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안으로집행부에서는별도의견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검토해본결과는두곳이나세곳정도가일단우선대상이됩니다. 구체적으로는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예,그게첫번째해당이될거같고요. 저희가이제검토해본결과방과후돌봄센터같은데가다섯군데가있는데거기를검토해본결과홍성초,홍주초나이런데는이미지정이돼있고요. LH같은경우는단지내이기때문에필요성이없어서덕명학습장거기한군데가해당이되는거같습니다. 일단그렇습니다.

예.

과장님,속도제한에대해서한번제가궁금한것좀얘기를할게요. 이게지금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그래서어린이들이걸어다니는데가별로없어요. 그러니까일반인들이생활하는데불편만초래한다그얘기거든. 결성초등학교앞에는요한4~50년됐어요,교문앞에사람이안다닌지가. 거기다가어린이보호구역해놓고카메라달아놓고,교통신호등해놓고보통불편한게아니에요. 또결성입구도마찬가지예요. 서부쪽으로가는쪽을입구라고얘기를하는거예요,지금요. 거기도신호등해가지고거기서도동네사람들신호안지켜요. 거기신호등이필요치가않은것이죠. 은하초등학교교문앞에애들걸어다니는거봤습니까? 서부초등학교앞에도저쪽후문으로다…뭐,걸어다니는사람도없고지금전부다통학버스타고다니지. 그런거를해놓고30km이렇게해놔가지고주민생활은전혀생각지도않고위에법령있는것만따져가지고일을처사를하면주민생활하고는굉장히동떨어진일을하는거거든요. 이런거는우리가군에서마음대로안되면건의해서라도실행을해야돼요. 먼젓번얘기했듯이지금서부중학교위에40km가…아니,언덕올라가는길에40km가해야되는일이없는데카메라를달아놨어요.

사실은보호구역을지정을하면어린이보호안전에는도움이많이되는데요. 일상생활을하시는일반인들한테는속도제한이나이런거때문에불편을겪는게사실이고저희들한테민원이좀있기는있습니다.

지금말입니다홍남초등학교앞이나홍성초등학교앞에는해당이된다고봐야돼,일반인들도많이다니고이제. 그런데전혀사람이통행,걸어서다니지도않는길에다해놓으니까문제가되는거야. 그리고지금아까얘기했던데서부중학교위에는거기가이게무슨어린이보호구역도아니고아니,홍성시내도50km예요. 거기그도로가원래60km도로아닙니까,그렇죠? 왜갑자기거기40km신호등이서있어야될때가아닌데서있느냐그얘기예요. 밑에서,언덕에서내쏘는길같으면또이해가가요. 비스듬히올라가는길이거든요. 있어야될데가안있고엉뚱한데가있으니까주민들이항의를하고그항의는우리과장님한테받기전에지역의의원들이먼저받습니다. 우리가뭐라고대답하기가어려워요.

저희들도중앙부처에그런문제점에대해서건의를하고있고요. 그래서이제어린이가통행하지않는하교시간이나이후에는속도를약간변동적으로주는정책도시행을하고있는중입니다. 일단그런부분에대해서…

잘되지도않아요. 그것도제대로되지도않고,지금아까얘기했듯이지금홍북산수리에산수초등학교자리에유아교육진흥원은요애들걸어서거기와서교육받는사람있어요? 다차로들어가지주민들한테그거는불편주는거예요. 거기어린이,유치원생하나걸어서들어가는사람없어요. 이거는자꾸지적만할게문제가되는게아니에요. 바쁜사람들움직이는데,촌각을다투고할때도있어요. 촌각을다툴때가있다는얘기예요. 빨리시간을약속해서계약을하러가든,뭐를계약을해주러가든여러가지가있는거예요,우리가일상생활을하다보면. 이것도생각을해줘야돼요. 그거는지정을해서갖다/5029*/그리고저기도마찬가지예요. 옛날도청관사,도지사관사쪽얘기하는거죠? 거기,거기걸어다닐사람누가있어. 이거는하는것도좋아요. 위에법령이있으니까한다고하지만그러나우리가생활하는데편의를도모해주는게우리관에서해야될일인데그거를다제약을하면어떻게하겠다는얘깁니까? 거기에어린이가걷고통학하고옛날처럼가방메고다니고움직이면해야돼요. 아니란말이야. 그나마도소규모학교도전부다통학버스가움직이고또아까얘기했던대로서부초등학교나결성초등학교,은하초등학교교문막은지가몇십년씩됐어. 교문아주걸어잠궈놨어요. 녹슬었어. 거기에뭐를어떻게하겠다고갖다노란딱지붙여놓고그리고있느냐고요. 그런거는여기군에서마음대로안되면건의해서빨리풀어야돼요. 그렇게부탁을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 그말씀잘받아드리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산수초등학교에관련해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유아교육원관련해서는사실상도의회에서실질적으로우리군의회에서도현장방문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현장방문에서감사대상이되었고거기에서도지적사항이되었고감사대상이되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인상위법령에서도우리가있지않습니까? 지금일상생활의문제가된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그코너부분에있어서상위법령에따라서거기가노인보호구역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어린이관련해서체험시설관련한법령이또있지않습니까? 그관련에또사고율도교통사고율이빈번하게일어나는부분이있고그러한관련해서감사대상이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여러가지감사대상이되어서이런부분은우리지역에서우리가외부에서도농지역이다보니까…이선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도사실상맞습니다. 그렇지만외부에보면우리아이들이한명이라도다치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라는게실질상위법령에서지적사항이다보니이런부분이있었다라는부분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제456호홍성군공영자전거운영및관리조례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정래범입니다. 의안번호제456호홍성군공영자전거운영및관리조례제정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좀차이점이있고요. 자전거조례에는우리홍성군민을대상으로한거고이공영자전거는내포신도시를국한지어가지고지금조례를만들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해당이되겠지만이게지금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2008년도에특성화사업으로해가지고반영을해가지고했던사항이거든요. 그래서우선은이제내포신도시가홍성군만사용하는게아니고예산군하고양군이있기때문에조례도양군하고같이맞춰가지고조례를제정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군민자전거는이제조례를만들어놓고예전부터계속운영을해왔던겁니다.

아,자전거는없죠.

좀오래됐어요.

그것도이제고민을많이했던부분이이제우리조례가있고예산군에도조례가있지않습니까? 각시군마다조례가있는데지금서두에말씀드리다시피똑같은상황이지만내포신도시를국한적으로하다보니까내포신도시에관련된조례를다시만들어야겠다라는충남도하고예산군하고합의하에이렇게만들게된것입니다.

이게첨언해서말씀드리면아까얘기했다시피예산군하고홍성군하고운영을하고있지만지금시범운영을하다가한몇년지나면어느정도활성화가되지않습니까? 그러면이제내포신도시를중심으로해서홍북읍이라든지홍성읍,덕산면,삽교읍이정도까지는흡수시켜가지고같이운영하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맞고요. 어쨌든운영지원같은경우는내포신도시의국한돼있기때문에위탁관리하는경비라든지뭐이런걸갖다가9조에담았고요. 수탁자의의무…물론그렇게할수있겠지만,죄송하지만이게예산군하고홍성군하고도하고이조례를이미…

베꼈다라기보다는그렇고요.

나중에…우선은외람되지만예산군이제정을이미해서시행을했기때문에저희가공영자전거를4월달정도면운영을해야되거든요. 조례가빨리만들어져야되는데우선은운영을하다가문제점이도출되면개정을하는거로이렇게정리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이제앱에다등록하고하다보니까이렇게결정을했는데요. 이것도물론마찬가지로예산군하고협의를해갖고한부분이기때문에운영을하다가문제점이도출되면그때,이렇게했더라하더라도저희가…

어쨌든저희가자전거이용약관이라는거를별도로이제만들겁니다. 조례에담지않은거는약관에정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제457호홍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정래범입니다. 의안번호제457호홍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