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손도선·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 빗물받이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도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구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 피해를 위한 공공관로 시설물인 빗물받이 관리 추진이 필요하고 상위법에도 위배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25년 1월, 2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안전건설국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둔산동 지역구 출신 신혜영입니다. 이번에 둔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건설과 맞죠?

예.

이것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둔산권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내용 추진 상황을 보니까 대체사업부지 선정 이후에 용역이 2월이면 이번 달인데 발주가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발주 아직 안 됐나요?

현재 위치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죠?

예,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용역이 발주가 된 후 나오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비 때문에 사실은 마치광장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한 거죠?

예.

그때도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민원에 대한 것 때문이었잖아요? 물론 이 지역이 그때보다 큰 민원은 없겠지만 지역 상인들하고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계시죠?

당연히, 저희들이 관저동 마치상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주민의 민원을 종전보다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갈등사항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그때 마치광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계획하고 있는 둔산 이 지역이 상당히 교통도 혼잡하고 주차난도 심한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교통 불편이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간별로 어느 구역 이런 것들 많이 홍보하셔서 상인들의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구체적인 방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공사를 추진하면 주민 불편도 있고 상인들의 불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짤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인분들한테 설명하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는데 며칠 폭설로 인해서 제설 작업하셨잖아요?

예.

많이 애쓰신 것 압니다. 혹시 염화칼슘이 적설량에 몇 그램 또는 적정한 용도에 따라서 뿌리는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염화칼슘을 뿌림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 도로에는 그게 그냥 그대로, 눈이 아니라 염화칼슘 그 자체가 그냥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실례로 구청 바로 앞 주차동에 너무 많이 뿌려 놓으니까 그게 군데군데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자동차에 손상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애쓰고 계시지만, 염화칼슘 뿌릴 때도 적정량을, 이것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어서 살포했어요. 그전에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모래하고 살포를 하다 보니까 빗물받이에 다 유입돼서 퇴적돼서 준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배수 불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염화용액을 씁니다. 용액이 뭐냐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써요. 비율이 1 대 4의 비율이 됩니다. 소금이 더 많아요. 소금이 4가 되고 염화칼슘이 1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반기에다가 다 녹여서 액체를 뿌려요. 그만큼 제설하는 데도 효과가 빠르고 또 미끄러움이나 안전사고에도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가루를 쓰는 부분은 뭐냐면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제설제를 씁니다, 환경적으로. 근데 친환경 제설제가 너무 비싸요. 비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입을 해서 교량이나 취약지역 그리고 제설노선 구간에 담고 가야 저희들이 운행을 하는데, 살포기로 해서 운영하는데 가지 못하는 경사지나 취약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한 구조 부분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문의를 했는데 모르는 부분들 설명 잘해 주셔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신혜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생활권 보행환경 사업 관련해서 관저동 마치광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상인들 의견 때문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만약에 이게 둔산동에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공사할 때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상인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설명하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더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비전도 같이 제시해 주면 상인들도 협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둔산권 사업대상지가 그래도 유동 인구가 제일 많고 또 상가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로 인해서 불편 사항 같은 것이 민원도 다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주변 이용객들이나 주민분들도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공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비전 같은 것, 상인들의 비전, 왜냐하면 공사하고 나서 사람들이 유입 인구가 더 많아야 상인들도 좋잖아요. 불편한 사항을 그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비전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을 지금보다 좀 개량하니까, 정비하는 거니까 지금보다는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둔산 운전자 푸른쉼터 시설 정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많습니다. 사전 설명하러 오셔서 충분히 설명도 들었는데 또 조금 계획이 변경,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대체 부지를 생각했던 것이 사실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그것 외에 차선책으로 그 옆에 가구를 매입해서 그것을 일단 다른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회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하고 지금 어떤 향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둔산 모범운전자 푸른쉼터 옹벽 거기가 안전도 등급이 D등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부분이 건물은 B등급 정도로 괜찮아요. 현재는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손상이나 여러 가지 무리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철거하고 그냥 이전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인접된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 부지를 검토하기도 했는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은 마땅한 토지도 나온 부분이 구하기가 상당히, 언제까지 걸릴지 몰라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온 토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격도 안 맞고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하시는 분의 의향이 다시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철거해서 장비가 진입하면 공사가 가능하지 않겠나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받아 봤어요. 이게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옹벽 공사를 전반적인 것을 보수공사를 해 보자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혹시 현재 건물에 대한 위험이 있냐, 붕괴 위험이 있냐 이 부분이 제일 저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나 이런 부분은 아직 괜찮으니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니까 한번 장비를 최대한 들여서 진입로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해 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단, 어쨌든 이게 철거가 되든 안 되든 옹벽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편으로 옹벽이 전도되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야 되는데 옹벽 공사를 일단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이런 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옹벽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있는 사무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보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도 가 보니까 아예 심하게 균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옹벽 자체가 기울기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균열로 인해서 불안함이, 만약에 폭우나 폭설이나 아니면 강풍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사고가 날 것이다.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인재, 항상 사고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예방 못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거라서 굉장히 본 위원은 힘든 고민거리예요. 또 하나 좋은 말씀이 우리가 고민했던 게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서 옴짝달싹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주택이죠? 다가구 그쪽이 아니죠?

주택입니다.

주택 거기를 매입하면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파악된 건가요?

예, 그것은 협의를, 실은 그 부분도 인접 부지에 대한 부분이 매매 의향이 없다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도 실은 거기에 인접된 옹벽이 노후돼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관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흔쾌히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철거하고 옹벽 공사나 제대로 된 쉼터가 되면 옆에 있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제이니까 야간에는 배정해서 주차장을 배정하면 훨씬 더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도 문제고 그 건물 자체는 B등급이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나름대로 노후화됐어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계획대로 다 되면 아마 건물도 리모델링을 한 번은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다 고민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 7월 1일 자로 와서 제일 어렵다고 판단한 게 둔산 모범운전자 푸른쉼터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게 혹시라도 사고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불안하고 비가 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그쪽 쉼터인데 하여튼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 모범운전자회 회장님 바뀌셨잖아요?

예.

회장님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또 거기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과 의견 나눠 주시면서 확인할 것 확인하면서 같이 진행하시면…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지금 공사하는 기간 동안 거처할 데가 없어서 그때 부탁드렸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조치해 놓은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소요됐던 예산, 설치했을 때 예산, 사용기간, 규모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도마·변동3구역 서부 모범운전자 푸른쉼터를 정림동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현재 공사 기간은 7월까지 돼 있어요. 현재 공사 기간이 7월까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 한번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공사를 6월까지 앞당기는 방안으로 해 보자 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는데요. 하여튼 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공정표대로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쨌든 준공되면 6월 말에는, 7월에 준공이 되면 이전하게 되고 그때 이전하는 부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신 게 별도 컨테이너 부지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쪽에서도 독립된, 원래는 둔산 모범운전자 쉼터하고 같이 쓰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기는 서로 부담이 되고 하니 별도로 컨테이너를 놔 주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무실 용도로 하나 쓰고 또 하나는 창고로 쓰고 거기에 대한 집기류는 이삿짐센터에서 보관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원만히 해결돼서 합의가 돼서 지금은 이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쉼터가 준공이 되면 바로 이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부 모범운전자 임원진들 회의가 있는데 제가 다녀왔어요.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현 상황에 맞게 최대한 배려를 해 주었는데 실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처음에는 컨테이너가 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규모나 안에 시설을 했으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불만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부서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적 없었습니까?

당초에 컨테이너를 요구하신 건 2개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도 컨테이너에 가 봤는데 좀 작아요. 기존에 이용하던 것보다 작은데,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회의를 할 때는 서부서나 그런 데서 회의할 수 있고 일단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해 달라고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도 최대한 있는 대로 해서 활용해서, 당초에는 계획은 하나였지만 별도로 하나를 더 드렸는데 그 부분을 창고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전기도 다 넣어드렸고, 처음에는 전기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기 부분도 인입이 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사 기간이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저도 최대한 양해 말씀을 전달을 드릴 테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마지막까지 잘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스마트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대세이기도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 얘기가 사실은 일자리 사업에서 또 상충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만년동 쪽에 저희가 가 보면 인력이 할 수 있는 범위, 아까 말씀하신 진·출입로 개수가 많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 거의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 일자리로 채용되신 분 인건비가 있을 텐데 그 인건비와 지금 스마트 무인 주차로 전환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부는 현재 스마트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했는데요. 처음에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할 때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스마트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왜 하려고 하냐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힘드니까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도 단가는 똑같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더 힘들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 관리상 인력으로 하는데 적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스마트로 일부 전환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설치하고 나서 운영이 되잖아요, 인건비가 안 들고.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고 또 추후에도 인력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도입을 하면서 두 사람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하지 않겠냐. 인원이 현재 7명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것은 스마트로 해서 운영하면 그게 근무하시는 여건도 열악한데 좀 해소될 수 있고 일부 피해를 보더라도, 거기 이용하시는 민원이 뭐냐 하면 주차 정산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불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분들은 신속하게 내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지 분석은 예전에도 해서 굉장히 적자가 계속 났어요, 투입 대비 실질적인 수입은 적어서. 이 부분을 전에 비영리법인 단체에서도 맡았었습니다. 맡아서 했는데 중간에 다 포기했어요. 운영이 안 돼서 나 이거 안 할 테니까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해약해 달라고 해서 다 해약했습니다.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 수지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에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 정비를 통한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봤고요. 근데 이것을 항상 행정에서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126개소하고 노인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한 것은 우선순위인 거죠? 우선순위로 개수를 조정한 건가요?

노인보호구역이 31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126개소.

126개 이건 전체 개수고요. 저희들이 관련 규정상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역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된 부분을 도출해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2001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정이 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 정비해서, 일단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정비사업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시설이 노후됐거나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이 도출된 부분은 보완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유지관리사업비로 해서 보완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새로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있으면 새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지정이 안 되면 유지관리 업무나 취약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취약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나 보수 정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 하반기 때 민원인한테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메일로. 그때도 조금 우려됐던 게 서구 용문동 또는 도마동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 연구용역의 결과치는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된 상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계획했던, 아까 말씀하신 노후된 또 취약한 곳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노후가 제일 많이 된 곳의 순위부터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순위에서도 사실은 아까 도마, 용문 이런 쪽에 분명히 신설 아파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촉각을 세우셔서 우리 지역 관내에 이 용역 중심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초동적인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 학교 부지가, 용문1·2·3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실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사업을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어요, 협의할 때.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부터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다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지정을 추후에 해야 되는데 현재 용문1·2·3 구역은 6월에 개교가 될 예정이라 그때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시설 같은 경우는 다 정비할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안이 오면 부서에 대한 의견이나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시설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용문1·2·3 같은 경우는 탄방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용문1·2·3에 입주가 되고부터 거리가 멀다 보니까 통학로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시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교 주변에, 용문1·2·3에 입주민들이 오면서 어쨌든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등교했을 때 주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 등교 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일단은 다양한 민원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 부서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고민을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인 시스템 설치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5억 정도 드는데 제안 공모로 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치비를 어쨌든 업체에서 지불하고 5년 정도 운영하고 5년 뒤에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앞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신혜영 위원장님이나 걱정하고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조금 바뀌겠구나라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부서 설명도 듣고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신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스마트 무인 주차관리시스템 이게 지금 월평동 선사유적지 주변에 15면이에요. 15면인데 현재는 무료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무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회의 때마다,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월평2동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월평1동이나 만년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에 어떻게 하다 보면 주차 장소를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 기간이 보면 7월에서 8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본다면 5개월, 6개월이 걸릴 수 있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라도, 지금 무료 주차를 하다 보니 그 일대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장기 주차가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기간만이라도 기존대로 주차 요금이나 이런 것을 징수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월평2동 무지개아파트에서 한아름아파트까지 양쪽으로 주차선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무료죠?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장기 주차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평2동을 찾는 방문객이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거든요. 스마트 무인 주차관리시스템 사업을 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하는 방법이 어떠신가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실은 선사유적지 주변에 지난 12월 말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고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현재 무료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무료로 다시 전환하면 주민분들은 더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장기 주차나 이런 부분이 계속 있으니까 순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제고가 안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민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료 운영을 하다가 무료로 해서 다시 또 나중에 유료로 전환하는 게 너무 텀이 길면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료로 다시 전환해서 일부 기간이라도 운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기존에 했던 것을 유료로 했다가 무료로 한 상태에서 다시 유료로 하려고 하면 기간이 짧은데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스마트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이 도입이 어느 정도 되면, 예전에는 처음에 이걸 했다가 실패했었어요. 10여 년 전에 무인으로 하는 게 도입됐었습니다. 돼 있다가 실질적인 운영이 대부분 요금을 안 내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징수 체계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한 80% 이상은 냅니다.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차적 조회를 해서 그분한테 통보가 돼요. 통보가 돼서 요금 얼마를 내시라고 하면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돼서 잘 운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은 초기 단계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요금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126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심승하차 설치가 혹시 다 됐나요? 몇 퍼센트 돼 있나요?

승하차 설치는 둔산 학원가에 안전 승하차할 수 있는 존을 만들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승하차하는 부분은 구역 내에서, 학원 차 오는 부분은 별도로 마련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학원이 밀집된 둔산지역은 한 군데 설치는 돼 있어요.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학원 밀집 지역이 아니고 유치원이나 학교나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가가 있는 쪽보다는 주택가에 있는 쪽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존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도 있어요. 학원 차량이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마킹해서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표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보면 학원 차량이나 어린이집 차량이나 승하차하는 곳이라고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에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정말 너무 낮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장기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캠핑카나 장기 차량 주차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치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

실질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유료로 운영하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장기 주차하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예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실질적인 큰 해소 조치는 없어요.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뺐다가 다시 또 주차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다시 와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유료를 해야 맞아요. 유료를 해야 장기 주차가 없어지고 여러 차량이 와서 순환해서 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한지 무료 주차장이 있어요. 공한지 같은 경우는 관의 토지가 아니라 개인 토지를 저희들이 사용 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주차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율은 일단 조사해서 그걸 전화해서 빼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체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용하는 빈도수가 적은 거예요,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셔서 올해는 대안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항상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위원이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 그쪽 자료를 받아 봤어요, 미리. 무인비행장치 운영에 관해서 공간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에 드론이 지금 네 대더라고요. 네 대죠?

예.

건축과는 2024년도에 건축물 점검을 위해서 구입을 했고 공원녹지과도 2016년 산불 예방으로 구입을 했는데 드론도 내구연한이 있죠? 있나요? 몇 년인가요?

내구연한은 없고요. 용량이나 카메라 저장 용량, 여러 가지 기능이나 화소나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현재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범위는 되나요? 지금 보니까 2016년도 것, 2019년도 것 그런데 괜찮은 건가요?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토지정보과 지자체 협력 뉴딜사업 추진으로 융복합 데이터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실감형 소방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근데 지금 이게 부서에서 작년에 정부박람회 부스를 이용해서 전국으로 굉장히 좋은 모델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적 한 번 잠깐만 얘기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데이터 구축이 돼서 어느 정도 기본 성과가 나오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업 기간이 9월까지 돼 있더라고요.

8월.

8월 말, 8월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이렇게 실질적인 것을 보시면서 이것을 봐야 위원님들께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을 보여드려야 실적이 되잖아요, 진행하는 사항이. 그래서 이게 유성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환경 종합개선안이 나오면 두 가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라는 게 결과물을 보고자, 확인코자, 체크하고자 그런 의미보다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전국에서도 주목받았다는 그게 바로 실적이고. 근데 본 위원이 지금 그것에 덧붙여서 그렇게 해서 사업으로 끝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실무 담당자분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나 또는 구민들이 재난훈련용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다음번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향후에 체험할 수 있는, 실연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 행사에 끼워서 학생들한테 보여 준다든지 이런 것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서구에서 이런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런 것들 홍보하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다중이용시설만 일부 샘플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도면을 입력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줘서 실제적인 재난이 났을 때는 앱을 이용해서 그것에 따라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의해서 동선이나 이런 것을 가는 노선을 알려 주면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재 미술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먼저 위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효과가 된다고 하면 백화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학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구축하려면 그만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일부만 하는데도 5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실용화하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쭉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례로 위에서 정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의 전략적인 사업 향후 내용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재난훈련이라든지 민방위훈련 그리고 교육청이랑 같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평상시에 가상의 공간에서 재난훈련을 어떻게 연습하느냐 이런 안전의식에 대한 제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물론이지만 서구에서도 안전의식에 대한 제고가, 지금은 눈으로 보이는 가상의 현실을 통해서 공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대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