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을사년에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과 공직자들께서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어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실현하므로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일괄 보고,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일괄 보고 후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일괄 보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호미자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법무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5년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 기획담당관입니다. 사람중심경제 휴머노믹스 구현을 위해 도민중심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도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협력 및 대외현안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ㆍ공기관 위탁사무의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탁 적정성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도의회 동의, 성과평가 등 사후 이행절차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8기 도지사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 기반으로 정책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민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도정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평가체계를 운용하여 도정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도정 핵심가치를 반영한 시군 종합평가를 추진하고 정부합동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청년, 중장년, 노인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톡톡위원회, 인구영향평가, 인구인지예산제도 등 제도를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ㆍ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현장 중심의 인구토론회 개최 등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해 가족친화 문화확산 캠페인과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지자체 최초로 청년세대의 가족형성 통계를 분석하고 지역별 인구통계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산담당관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재정을 추진하여 SOC 확충,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성과중심 재정사업평가를 통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국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통합채용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도민서비스 품질 및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참여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역량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ㆍ결산 매뉴얼을 개정하였고 회계ㆍ결산 관련 전문기관 교육 이수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적 법제심사, 자치법규 적기 정비, 맞춤형 법제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패소 확정 판결사건의 사후관리 절차 개선을 통해 소송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의 접근성을 높여 법률 취약계층이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청문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생계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공무원 소청심사제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함께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획조정실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1쪽부터 57쪽까지 행감 조치결과와 기타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으며 기조실 사업 운영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내실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 직무대행 박충훈입니다. 먼저 저희 경기연구원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항상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최준규 기획조정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봉인식 북부자치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을식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본원이 1부원장, 3본부, 8센터, 7실, 7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설기관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규직 정원 187명에 현원 173명, 공무직 63명에 현원 61명이며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32명 등 총 2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약 297억 원으로 일반회계 242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특별회계 약 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입ㆍ지출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일반회계 242억 원 중 경기도 출연금이 2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8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19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사업비는 61억 원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의 미션은 정책연구 및 개발을 통해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경영목표, 핵심가치, 전략과제 등은 3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 사업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구원은 연구과제사업과 부대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590건의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연구과제사업은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와 이슈분석을 종합하여 총 512건 수행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5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올해의 중점 방향은 정책수요를 반영한 선제적 연구기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2025년 연구사업계획 수립을 하기에 앞서 경기도 실국 간담회 10회 및 수시 협의 등을 통하여 경기도 실국의 현안을 공유하였고 그 내용을 연구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계획을 통해서 수요기관 47건, 자체기획 20건 등 총 67건의 과제를 사전 기획하여 2025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반영하였고요. 실국별, 수요처별 연구과제 현황은 6쪽에서 10쪽까지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다음은 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신규 연구 및 정책 발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구원은 다양한 연구 주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신규 연구 및 정책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의정포럼 및 지역현안토론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의정연구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대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연구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연구성과의 공유ㆍ확산을 위한 노력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선8기 경기도정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기도 내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부터는 현재 연구원과 관련된 기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임원장 공모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신임원장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6일 자에 공개모집 공고가 나갔고 이에 따라서 다음 주 2월 21일까지 원서접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자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연구원 북부 부분이전과 관련된 추진내용입니다. 북부 부분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관련 TF를 구성하였고 의정부에 대상지 현장 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노동조합과도 이전에 관련된 의견 교환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를 위한 과정들은 착실하게 밟아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전에 대한 핵심적인 결정 그리고 공식적인 이전 계획 등은 신임원장 부임 이후에 아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연구원 30주년 기념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경기연구원의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경기연구원 30년사 발간, 기념 학술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 30주년 행사는 비슷한 시기에 신임원장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3월 20일이 개원기념일입니다만 기념행사는 원장 부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쪽 다음으로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구원은 부원장 직속의 4개 연구실과 3개의 본부,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실은 부원장 직속으로 운영되지만 북부 운영과 미래전략 부문의 전략적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지역연구실과 경제사회실은 본부체계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개 연구실의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실 및 본부의 사업계획은 실 및 센터별로 제시된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연구실은 민선8기 정책추진을 위한 기구 및 제도연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된 전략방안 연구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경기도형 재난 수습체계 정립방안 연구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16쪽입니다. 공간주거연구실은 경기도 3기 신도시 역세권 생활 SOC 복합화 방안, N분 도시 공간 전략에 대한 실행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 모빌리티연구실은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선8기 핵심 버스 정책인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효율적 운영방안과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 표준모델 수립과 같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쪽, 19쪽입니다. 기후환경연구실은 기후환경정보센터 운영 및 RE100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핵심 연구 분야인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ㆍ에너지, 물관리, 생태 등 분야별 연구과제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도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ESG정책연구센터입니다. ESG정책연구센터는 경기도 공공조직의 ESG 정책 추진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 22쪽입니다. 미래전략연구본부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연구본부는 경제사회연구실과 전략연구센터, AI혁신정책연구센터, 인구영향평가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사회연구실은 경제ㆍ사회 분야 지역맞춤형 문제 해결 중심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기후 변화 및 저출생ㆍ고령화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도적 의제 발굴 추진, 혁신적 융복합 연구와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를 다양한 연구 분야와 결합하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23쪽 전략연구센터는 현안 대응부서로서 민선8기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이슈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세미나 등의 협력을 통한 도정 현안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AI혁신정책센터는 AI 활용 확산에 따른 선제적 정책대응을 위해 관련 연구 동향, 글로벌 AI 추진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4쪽 다음은 북부자치연구본부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연구본부는 글로벌지역연구실, 균형발전지원센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지역연구실은 국제교류 및 지역발전,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교류 협력, 균형발전 및 평화경제 실현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쪽 균형발전지원센터는 균형발전 사업 지원으로 사업 지원 대상의 구체화 및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성과사업을 지원하는 기준을 검토하여 경기도의 대표 연계사업 발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현안대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률, 제도, 재정 등의 세부적인 연구를 통한 실행계획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쪽 기획조정본부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는 기획조정부, 성과확산부, 인사총무부, 재무관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부에서는 연구원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연구기획의 역량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확산부는 디지털화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공유를 강화하고 경기도의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인사총무부에서는 세대교체에 따른 적정 연구인력의 확보, 기존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연구원 인적자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부에서는 사전점검 체계를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로 자원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먼저 2024년 부서 성과 및 과제는 경기도 투자심사 사전검토, 재정사업평가,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정책 및 지침 연구, 대내외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29쪽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은 2025년도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 방향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기존과 같이 지방재정에 대한 투자심사, 재정사업평가, 민간투자사업 조사ㆍ지원 등 공공투자관리센터 본연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 연구 및 대내외 네트워크 그리고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5년도 연구사업 총괄입니다. 2025년도 경기연구원은 총 603건의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과제사업, 연구부대사업 등 세부 사업의 계획과 주요내용은 업무보고의 자료에 제시된 표 내용을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33쪽, 34쪽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연구원 업무보고 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비 점검 처리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과 과제 용역 수행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건에 대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주신 6건에 대해서도 경기연 이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성과에 대한 도정 반영 절차 및 협업체계 강화 그리고 연구과제의 체계적 추진 강화 등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도 해당 자료의 조치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원의 동기 부여를 위한 성과체계 개편,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한 조직정비 시행을 위한 관련계획 수립도 모두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5쪽부터 59쪽까지는 2023년부터 24년까지의 연구과제 수행 실적이며 마지막으로 60쪽부터 63쪽은 부서장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올해 2025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님.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처음 뵙는 거네요. 경기연구원에 그냥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공투센터에서 정책 및 지침연구 2년 차에서 올해는 6개 하시잖아요. 1년 차에 혹시, 축제 같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연구 지침이 1년 차에 진행됐던 건가요?

1년 차 때 저희가 축제만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문화관광 부분에 대한 지침연구는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축제 심사에 대한 지침연구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일부 축제와 관련된 사항이 있기는 한데 독립적으로 축제 심사만 이렇게 하지는 않고 문화관광 전반을 다루면서 아마 축제도 일부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한 지침연구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사전검토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인 연구 추세도 그렇지만 공투센터를 보면, 그냥 제가 2년 치 자료만 보고 있긴 한데 수탁받은, 그러니까 시군에서 수탁받은 현안에 대한 연구들이 일어났는데 24년에는 그게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시군에서 시군 단위의 연구원들이 설립되면서 조금 그 수요가 줄어드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수탁과제는 그 수요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군에서 요구가 와야 이제 저희가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시군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사업의 내용이 보통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장 임기 초기에는 계획들이 많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의뢰가 많이 오고요.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경향도 하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생긴 연구원에서도 그 업무를 조금 나눠 가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들은 또 시군 연구원은 못 하고 저희 경기연구원으로 와야 되는 것들은 상시 수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시군 단위에서 연구원들이 좀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시군, 전에 같았으면 연구원이 없었으니까 경기연구원에 의뢰하거나 다른 외부 기관에 의뢰하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연구원이 생기면서 그거를 일부 자체 수요로 흡수하는 건지…….

네,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계획은 있으세요? 시군 단위 연구원들이 이제 설립이 되어서 거의 초창기인 데들이 많은데 경기연구원은 연구원을 운영해 본 경력도 많고 연구 과제들을 수행했던 축적된 노하우들이나 자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시군의 연구원들이 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달해 주실 계획이 올해 있으신지.

저희가 경기도 내에 설립되는 시군 연구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전년도부터 G+정책플랫폼이라는 틀 안에서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수원연구원이라든가 고양연구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은 만들어진 지 조금 지났지만 50만 이상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에도 해당 기관들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거고 연구라든가 그 외에 행정적인 부분도 수시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저는 경기도는 좀 오버헤드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이끌어 나가고 시군 단위에서 해야 될 부분들, 경기도에서 해야 될 부분들,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가르마를 좀 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경기연구원이 시군 단위에서 생산되는 연구원들의 오버헤드 역할을 좀,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침에 대한 연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연구는 시군 단위 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고 이 정도 연구는 도 단위 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고 이 정도 연구는 국가 단위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들을 주어서 저희가 오버헤드 역할을 하면서 각 시군 단위 연구원들이 스스로도 잘 움직일 수 있게 지금쯤 길을 정리해 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연구원의 원장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에 관련돼서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은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전은 그대로 실행은 될 거고 준비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올해 저희가 원내에 북부 이전 TF를 준비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 북부자치연구본부장을 TF단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내에 세부 운영조직은 구성하였고요. 이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의정부시라든가, 의정부시하고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후보지 추천도 좀 받고 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현장에 대한 조사를 몇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지가 적정한지에 대한 현장 자료 사진이나 이런 것도 수집을 하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의견교환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서 노동조합과도 지금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대상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대부분의 정리가 끝난 걸로 들었거든요. 이전할 장소에 대한, 그 장소가 유력하게 한 곳으로 거의 결정 이전의 단계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곳이 민간 건물이잖아요?

네.

그곳에 대한 계약도 2년 계약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었고요.

네, 계획을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그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를 했던 게 저희가 드리는 30억 정도의 예산 안에서 이전 비용과 그 안에 리모델링 비용이 타당한 금액이 아니어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연구원이 그렇게 일부만 이동을 해서 제대로 양쪽에서 소통이 되고 이 일들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까에 대한 우려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우려들을 잠식할 만큼 충분히 계획되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TF가 구성됐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좀 걱정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알아본 것들에 대한 결정은 그럼 언제 하게 될까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 공모가 진행 중인데 3월 말 정도면 관련 프로세스가 종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경에는 이제 신임 원장이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의정부 이전 결정은 그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 결정은 원장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 결정을 이제 원장님이 오셔서 하시게 된다고 해도 그 이전에 저희하고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만큼의 검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업무보고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원장님 결정 이전에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 다시 한번 여기서 드립니다. 충분히 연구원들과 연구원들이 가는 가족들 간까지도 배려가 된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 정리해 주시고 들어가시는 곳에 정리가 됐을 때 그 비용들이 적정한지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이것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북부 이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되는, 원장 부임 이후에 정리된, 의사결정을 마치기 이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별…….

네, 꼭 마치기 이전에 계획을 갖고 와 주십시오.

기획재정위원회에 별도 보고드린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먼저 좀, 이채명 위원님 먼저 하시죠.

2025년 신임 실장님으로 오신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실장님으로서 기획조정실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처음 2025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또 너무 무겁지 않게, 실장님께 가볍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경기도의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각종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파악을 좀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기재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청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요, 청년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위원회 조직 시에 10%는 의무적으로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인 것은 청년 관련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내용 지금 관련 부서 현황이랑 한번 파악해 봐 가지고요.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청년 관련해서 위원회 청년 위촉 비율 현황도 함께 좀, 지금 답변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맞죠?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서 청년 위촉 비율이 가장 높은 위원회와 그리고 가장 낮은 위원회는 각각 어느 곳인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한번 좀 고민을 같이 담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년 위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촉 대상의 연령기준을 어떻게 지금 혹시 경기도는 설정하고 있는지. 사실은 작년에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년들 위촉을 10% 이상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이 몇 세로 되어 있죠?

청년의 연령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워낙 각 지자체마다 청년의 연령이 각양각색으로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고령화가 많이 추진된 데는 40대까지를 청년으로 포함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 기억으로 저희는 35세까지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9세.

39세.

네, 39세 맞습니다. 참고로 단순한 그 비율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잖아요. 별도의 어떤 모집 절차, 예를 들면 공모제 도입 등이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마련될 계획이 없으시다면 계획도 있으신지, 올해 2025년.

그 부분은 조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위원회별로 다양한 성격이 있고 또 위원들 자격을 별도로 규정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서울시 사례만 들었는데요. 혹시나 청년 참여비율 확대를 우리가 경기도 차원을 위해서 타 시에 어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있는지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우리 경기도정에 반영해서 지금보다 더 2025년부터는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경기연구원에 좀 아까 못 여쭤본 게 있어 가지고 조금만 더 여쭤보려고요. 경기연구원 지금 찾아보니까 국제컨퍼런스 하신 거는 2020년 그때가 마지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역할이 학술적인 연구를 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학술적인 연구 성과를 대중이나 도에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공유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좀 컨퍼런스를, 국제컨퍼런스를 단독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니까 다른 기관들에서도 국제컨퍼런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실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당초에 작년에 원장 궐위 이전에는 저희가 올해 30주년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국제학술컨퍼런스를 연구원 단독으로 한번 계획해 보자라는 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원장님이 오신 다음에 그런 중요한 행사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고요. 저희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의 학회라든가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후원하고 또는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나 이제 미래전략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좀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설정해 놓은 거고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방향들이나 생각들을 공유를 좀 강제로라도 해야 그런 분들이 이제 평소에 하시던 일들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에 좀 눈을 뜨실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제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연관이 있는, 경기도랑 연관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 이런 데랑 연합해서 한 번 이쪽에서 하고 한 번은 그쪽에 가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국가 내에 지방 도시 대 지방 도시 사이에 약식의 MOU 정도의 개념으로 컨퍼런스를 좀 진행을 여러 나라랑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중국 산둥성과의 교류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둥성에 가서 이제 산둥성과 학술대회를 같이 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MOU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와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핀란드 헬싱키대학과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국제 행사를 늘려가면서 저희 연구 성과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만 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왕 연구원에서 주최해서 가시더라도 가실 때 공무원분들도 또 다른 시각을 발휘를 하실 수 있고 의원들도 좀 더 또 다른 시각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양국 간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다 같이 가서 컨퍼런스도 하시고 끝나고 다시 또 토론도 하시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원장님, 뭐 그런 예산이 있어요? 지금 연구원에.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은 이미 작년에 반영이 돼 있어서 별도로 추경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커서 기존 예산에서 변경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네, 해서 필요하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년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적인 부분이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도 배분 시기나 배분 기준이나 산정 방법을 조례로 위임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1개 시군 대상으로 특조금이 22년, 23년, 24년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조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한 번 아니면 두 번 또 시기도 조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서 배분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하시죠?

네,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12월 말에, 전년도 12월 31일 날 시군에는 아마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최종 추경예산이 성립된 후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각 시군별로 상이하게 예산 처리 방식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12월 30일에 교부된 특조금에 대해서 31개 시군의 예산 처리 방식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 31개 시군 중에 24개의 시군이 익년도 교부 간주 성립전 사용 방식으로 특조금 방식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후 심의 절차를 밟는 형태가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분명히 그 부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다만 시군에서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려면 시군 의회에 보고는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추후에 예산서에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한 후에 그리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회기가 잡히면 그때 보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만 해도 시군에 교부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반복되는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특조금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배분을.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좀 조정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31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수원이나,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24년도에 교부금이 집중된 곳이 상위권에 있는 곳에 집중이 많이 됐고요. 그게 수원이나 안양이나 화성ㆍ용인ㆍ성남 이렇게 재정자립도 순위 상위권인 시도가 특조금 배분액 순위 10위 안에, 이내에 다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가평이나 양주ㆍ포천ㆍ연천ㆍ동두천ㆍ여주ㆍ양평 이렇게 재정자립도 순위가 31개 시군 중에서 25위에서 31위, 낮은 시군 같은 경우가 24년도 특조금이 20위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정 격차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이런 목적성에는 조금 상이한 그런 운영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에 대한 파악이 있으셨는지, 그걸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조정금 목적 중의 하나이고요. 다만 세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 다 특조금 교부금이 어떤 사업에 어떤 형태로 어떤 시군에 집행됐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대개 큰 시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많은 지역개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보정하는 게 중요한 역할인 만큼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분석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부금 시군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부분들, 지금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 거의 다 익년도 성립전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고려한 특조금 배분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분액 그리고 재정자립도 순위, 사업에 대한 개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특조금을 배분할 때 최소한 목적성에 부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연구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이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에 재난지원금 및 지역화폐 활성화 연구과제 용역을 진행했는데 연구결과가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외비로 처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대외비 지정 및 공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었습니다. 경기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향후 불필요한 대외비 자료 해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연구원이 대외비로 지정한 그런 목록이 몇 개 정도 되는지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해제 가능 자료를 검토해서 조치한 것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본부장 직무대행이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본부 직무대행 맡고 있는 최준규라고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연구원 전체 대외비 목록을 검토했고요. 수탁과제와 같은 내용들을 제외하고 일반 정책과제에서 2000년 이후로 총 149건 정도의 대외비가 확인됐고요. 그 가운데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기적인 점검과 해제의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외비 개선 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해서 2월 초 원장 결재까지 확인을 했고요. 3월까지 관련 실국에 전체 목록을 뿌려서 대외비 해제에 대한 의견들을 구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 대외비 해제 및 관련 간행물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 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규정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안건을 만들고 연도별로 지정과 해제 절차를 하도록 바꿔 변경했고요. 우선 원장 지침 결재로 해서 수행할 수 있는 대외비 지정에 관련된 규정들은 연구 관리지침 변경을 통해서 공문과 사전심의 절차를 신설해서 더 무분별한 대외비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한 부분에 대한 현재 상황하고 결과, 지금 가능 자료 검토해서 조치한 실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실적을 얘기한 그 자료 부분하고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걸 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로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건 당연히 그 지적한 위원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기재위 위원들은 최소한 그 진행상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149건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의견회신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실적에 대해서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한 거 어떤 내용으로 변경을 하실 건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지금 진행하시고 발표해 주신 내용들 서면으로 정리해서 기재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함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먼저 기조실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업무보고이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지적했던 행정감사와 본예산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경기도 도정의 기획, 부서 간에 관련된 조정 그다음에 조직관리 그다음에 그것을 이행하고 난 후에 법적 후속 조치, 거기에 포함하여 28개 공공기관에 관련된 평가 및 관리 등등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행정감사 때 기조실이 이런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조직관리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혹시 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기존의 행정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실국과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에 담기는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기재위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기획조정실이 기획이나 또 실국 간의 조정 업무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당장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과제 공모 관리에 관련된 조례를 수립함으로써 기조실에서 전체 경기도에 관련된 모든 실국에 외부 과제 공모를 하거나 이런 과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기조실에 관련된 조직에 관련된 업무, 기획ㆍ조정ㆍ관리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연장선상입니다. 작년에 제가 상임위 때도 그랬고 예결위 때도 지적한 사항이었는데요. 현재 모든 실국에 AI와 관련된 도민 서비스가 신규 발굴되고 그다음에 이를 추진하다 보니 많은 서비스들이 중복에 관련된 부분이 우려됐었고 중복을 넘어서서 데이터에 관련된 관리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국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제가 작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적하다 보니까 도민에 관련된 데이터 서비스가 200개를 넘고 이 운영비가 중복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100억 이상이라고 해서 계속 이것에 관련된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문의드렸고 그다음에 허남석 국장님께서 오자마자 같이 한번 회의도 했고 그랬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짧게 대답이 가능할까요?

제가, 정책기획관 허남석입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AI 부서하고 해 가지고 한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지보수 비용 산출 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했고요. 이거는 행자부의 행정기구 및 공공기관 서비스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통합 유지보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40억 원 정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행안부에서 등급제 기반 정보시스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도 4등급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통폐합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추후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또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공공기관담당관이 지금 28개 공공기관을 어떻게 보면 관리,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평가지표가 492개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지표 하나하나가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너무 많으면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논리,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평가지표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대로 500개에 달하는 평가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 공통되는 경영관리 분야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한 20~30개 이상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감점 분야 관련해서도 대부분 다, 18개였는데 한 2개 정도만 남기고 다 줄였습니다. 다만 기관 특성에 따라서 조금 평가가 달라지는 경영성과 부분은 일부 소폭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살펴봐서 평가하시는 주체나 평가를 받는 기관들 의견을 들어서 사실 이렇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모두 다 만점을 받고 모두가 빵점을 받는 이렇게 무의미한 지표가 있지는 않은지. 그거는 저희가 평가단 구성하면서 바로 또 검토를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조금 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건 공공기관담당관의 권한 강화 건입니다. 작년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 생산품에 관련된 구입비율이 항상 미충족하여서 많은 위원님들께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저는 경기도청 1층에서 장애인 생산품에 관련된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전시회에 나가서 공공기관 담당 구매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공공기관담당관에 요청을 해서 가급적 공공기관 28개 담당관 담당 실무자분들은 오셔서 한 번쯤은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쉽게도 28개 기관 중에서 11개 기관만이 참석하는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자, 이건 반대로 뭐냐 하면 공공기관담당관이 요청을 해서, 물론 자율적인 참여 의사이긴 하겠지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안 되는 기관들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공공기관담당관이 어떠한 도정시책을 추진하거나 의원님들에 관련된 지적된 사항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을 때 공공기관담당관이 이것에 대해서 불응을 하는 경우가,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담당관에 관련된 영이 서지 않는다, 공공기관담당관을 포함하고 있는 기조실에 관련된 영이 서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때 당시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후 한번 내부 논의를 거쳐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저는 지속적으로 지적하던 거 있었잖아요. 경기연구원에서 우리 석박사님들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 내놓은 이 도정의 정책들이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는 작년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도정에 반영되기 위한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예로 작년에 저와 함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진행했었던 김국동 박사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신규 예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확인해서 어떤 절차를 수립했나요?

네, 저희 연구성과가 도정에 활용되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반영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단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먼저 조사 강화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도정 활용도를 반영하는 조사를 연말쯤 해서, 저희 과제 대부분이 연말에 끝나서 연말에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끝나는 과제들에 대해서 적시성 있게 대응이 안 됐다고 생각돼서 연말에 있던 것을 연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정책 활용도, 도정 활용도 역시 1년 단위로 그동안 점검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반영되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3년 단위로 추적관리의 시기를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중심으로 도정에 활용되는 과제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는지를 다른 사례에 확대,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수사례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센티브 체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종료되는 연구과제를 모니터링하는 체계에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분기별 점검 회의를 통해서 우수 도정 성과를 낸 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 공유 및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에 종합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 쪽에서 이런 우수 사례로 활용됐던 도정 활용도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혁신정책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다만 제가 작년에 모니터링했을 경우에는 그 센터에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신규 설립된 AI국과 관련된 협업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개선된 점이 있을까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AI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찍부터 그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AI혁신정책센터를 사실 센터 단위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더더구나 AI라든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 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대응해야 된다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의 확보라든가 조직의 확충 문제는 사실은 지금 원장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관련되는 내용들은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임 원장 부임하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야 될 거라고 저희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청문회 할 때 여쭤보면 될 사항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고요. 중간에 전문적 법률자문 및 소송관리로 도정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두 번째 줄에 소송심의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내실있는 운영, 현행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 중인 소송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걸 별도 설치하는 이유는 지금은 다 실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산대교 소송 관련 19건이 전부 패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지금 사전보고 자료를 보면 사전보고 자료 4페이지에 소송심의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고문 변호사 2인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문 변호사로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도정과 관련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고문 변호사도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문 변호사 중에서 모시는 걸로 그렇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문 변호사의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자문료나 수임료를 받는 위치에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다른 변호사보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인구구조변화 분석 및 대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지역 현안을 포함한 인구정책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역 현안을 포함한 인구정책위원회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동안에는 사실 인구정책위원회를 도 중심으로 도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반적인 총괄적인 문제를 주로 많이 다뤘다고 하면 지역 현안이라고 하면 저희 31개 시군도 다 지역별로 조금 다른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북동부지역이라든가 또 남부지역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시군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인구 관련된 어젠다를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인지예산제도는 어떤 건가요?

아시다시피 인구와 관련돼서 인구영향평가랑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인구를 고려해야 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사후적으로 잘하고 있었는지 그런 걸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톡톡위원회나 인구토론회, 이렇게 맨날 회의 중심의 어떤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인 것처럼 나와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인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체계 강화로 운영의 투명성 및 성과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체계 강화에 어떤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사실 전국 공통으로 그 보조 사업자들도 반드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도록, 제가 지금 보탬e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을 해서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집행하는 자료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보조 사업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교육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11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포럼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의정포럼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다음 주에 현장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 경기연구원은 그래도 연구를 주로 하는 곳이니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책 세미나, 독립운동가 부재 시대의 독립운동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발제자가 민족문제연구소로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곳을 선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관련 저희 기획조정본부장 직무대행이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 주제를 선정한 내용은 우선은 올해 광복 80주년 관련돼서 경기도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되살리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저희가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발제 자료의 내용은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독립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이나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정치적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다만 기관에 대한 편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미처 신중하게 고르지 못한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주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의회에다 제출하신 업무보고서 우리 실장님께서 최종 결재하신 내용들인가요?

이게 따로 결재본은 아니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제출 기한이 있어서 마지막 완성된 거를 읽어보고 바로 넘길 수밖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계신 직원분들이 빨리빨리 정리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밑에 계신 분들이 잘못하셨네요, 그럼.

그렇다기보다는 발령 날짜나 연휴가 겹치는 바람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나름 열심히 보기는 했는데 만들기 전까지 충분히 이걸 기획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고개 좀 들어보세요. 뭐 하세요? 자료 찾으세요? 오전에도 TV에 보니까 우리 실장님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눈 감고 계신 분들 많으시던데, 기재위 그렇게 회의합니까? 좀 피곤하고 식곤증이 있으시더라도 똑바로 잘 얘기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보고 자료 매우 부실하다. 왜?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지금? 실장님,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어려운 민생경제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민생경제 왜 어렵습니까? 경기도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지사의 부재 리스크가 가장 큰 위험 리스크입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김동연 도지사 사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금시초문입니다.

근데 도정보다는 오늘도 지금 전라남도 가 계시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께서 연설을 하셨는데 본인 김동연 지사의 SNS를 보거나 각종 공약 사항 이행률을 보거나 어떤 부분을 봐서라도 지금 현재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의 가장 1번은 도지사 부재에 따른 경기도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직무대행 체제를 구성할 건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TF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1번이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사님이 혹시 모를 대선 경선에 뛰어들 경우에 기조실의 경기도 운영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준비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경선에 뛰어들면 어떤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제도와 법령에 어떤 게 있어요?

관련해서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아니요. 가정이 아니라 그 법령과 내용이 무엇이 있냐고요.

권한대행 체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권한대행 당사자가 되실 행정1부지사가 있으시고요. 행정1부지사 관련된 실국 그다음에 행정1부지사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다른 도정 전반을 다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그런 체제가 될 겁니다.

중요 정책 사항 등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결정을 할 수 있나요? 권한대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는 현행 상황을 유지하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결정은 가급적 지양하는 게 올바르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비상상황이라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실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게 비상상황이라고요,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광역단체장 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뛰어들어서 승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는 이렇게 외면받아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시기 어려울 경우라도 내부적으로는 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셔야 된다. 왜? 지금 현 지사가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사님 휴가 어떻게 쓰셨어요? 경선에 뛰어들면 휴가를 쓰거나 뭐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지사님 휴가는 며칠입니까?

그건 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파악하실 때가 됐습니다.

참고로 지사님은 지난 12월 초부터 비상민생경제대책회의 주재하시면서 경기도 내 현장 계속 일주일이 멀다 하고 다니시면서 어려운 민생 현장 말씀 듣고 계시고요.

실장님, 오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잊어버리셨어요? 지금 그런 답변을 제가 듣자고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현 상황을 저는 설명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현 상황은 오늘 이 시간에 경기도지사는 전라도 가 있습니다. 그게 현 상황이에요.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세요. 정말 경기도가 위기입니다, 지금. 다음 이어서 경기도연구원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께서 어제 대표연설하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네.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아직 구체적인 대책, 어저께 발표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했고요.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제안하신 내용이 이제 뭐 정무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사실 저희가…….

정무적인 내용이 무슨 정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토대로 바로 연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니, 연구센터 설립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의정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정연구센터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설립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설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당의 대표의원님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안하신 만큼 그 무게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때 연구센터는 의원님들 비서인력으로 잘못 쓰는 이유 때문에 사라진 거니까 지금은 지원인력도 있고 연구센터는 정말 의정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박사급 인력으로 정말 일이십 명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 발전과 도정 발전을 위한 연구인력들을 초빙할 수 있도록 기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약간 미비한 부분은 우리 또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께서 의정연구센터 관련돼서 지원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연구센터에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공공기관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우리 대표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공공기관 재편에 관련돼서 제안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평소부터 주기적으로 조직진단과 그에 따른 통폐합이나 신설이나 폐지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도 올해 경영평가나 이런 거 할 때 다 한번 보고 과연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항상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는 오랜 고민 끝에 얘기한 건데 실장님 오시기 전에 과거부터 내부적으로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하고 운영 할 때도 기조실의 답변이 뭐였냐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공공기관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공공기관들 개편 문제 얘기하면서 의회에서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면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개편이나 각종 부서 1실 1국 1위원회 출석을 갖다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라는 의견도 받았어요. 근데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소관 부서를 정했는데 경기도청 조직개편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급합니다. 특히나 경과원 같은 경우는 다시 분리 얘기가 나오는데 공공기관 정수에 막혀서 분리를 못 한다고 그런다면 불필요하게 나눠져 있는 테크노파크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은 통합을 통해서라도 줄이든지 위원회 1개 기관이, 기관장이 몇 개 상임위에 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대원칙을 만들고 도청에서도 환영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TF를 만들든지 고민을 빠르게 해서 빨리 개편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말씀…….

네, 말씀하세요.

예전에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 큰 틀에서 기조실에서도 동의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하셨던 게 의회나 집행부나 또 집행부랑 같이 있는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이 청소년, 노인, 여성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각각 다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게 효율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큰 공공기관이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것이냐? 뭐 이렇게 사업에 따라서 하나의 공공기관이 여러 부서 그다음에 여러 위원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는 공공기관들이 몇 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국회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잘못하고 잘했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경기도의 현실이나 업무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무조건 딱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불합리함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게 맞겠다.

제 기준에는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일정 부분 무슨 뜻,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 업무를 잘 분리하고 분장하는 것도 도청의 업무예요. 그걸 갖다가 복잡하게 1개 기관에 여러 부서의 업무를 갖다가 다 통합시켜 놓고 몇 개 상임위원회에 가서 몇 개의 감사를 받고, 불합리하잖아요. 거기에 계신 공무원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좀 자세하게 잘 판단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이렇게 답변하실 때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공기관 담당하는 과장님, 우리 공공기관 지난번에 차량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량 관련된 거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각 공공기관에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담을 만한 내용들, 지금 별도로 그 공용차량 이외에 다른 내용들까지 혹시나 한번 할 거를 전부 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공공기관의 차량을 이용해서 각종 정치 집회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이용하는 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하여튼 공용차량 운영 규정에 따르면 사적 사용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제가 하나만 더 조언드리면 공공기관 차량의 내비게이션들이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 차량들 다 내비게이션 정상화해서 업데이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듣는 바에 따르면 어떤 공공기관장은 본인의 이동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끄고 다닌대요. 근데 일지하고 내비게이션 이동거리하고 하이패스 기록하고 다 대비해 보면 다 틀려. 이건 감사해야죠, 잘못된 거. 사적 이용하면 안 되죠. 공공기관장들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 정상화시키는 것까지 고민하십시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 감사 때 했던 질의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기조실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네.

제가 작년에 기재위는 아니었고 운영위에서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도정자문위원회랑 도정혁신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도정자문위원회도 그렇고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의록을 비치하되 다만 조금 원활하고 자유로운 토론, 저희가 회의록과 관련된 규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외 사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공개는 안 하더라도 일단 회의록은 갖추는 형태로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개선을 준비하는 게 뭐가 필요하죠?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아직 아마 그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매월 열리는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월례회?

지금 자문위원회는 1월 달까지 열린 걸로 알고 있고요. 혁신위원회는 아직, 1기가 이제 끝나시고 지금 2기 분들을 새로 모집하는 단계라서.

혁신은 없다고 치고 자문위원회는 그럼 회의록 있습니까?

제가 그 담당 부서장 확…….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1월 달에 자문위원회 했던 거는 회의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 비공개인가요, 공개인가요? 저희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내용을 한번 봐야 돼…….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공개 가능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1월에 한 번 자문위원회 하신 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또 기재위 행정감사에서 기본소득 조례 관련해서 사실 기본소득의 기본 틀이 있죠, 기본 조례가 있는데 또 각각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례를 따로따로 만드셨어요. 재난기본소득 조례 있고 농촌기본소득 조례 있고 청년기본소득 조례 있고. 그거에 관해서 혹시 그때 통폐합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관련해서 실무 해당 개별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하고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최종 결과까지……. 네, 아직 조금 더 논의 중에 있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그럼?

그런데 아마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나 이런 부분하고도 조금 소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단위사업이 크다 보면 통합하지 않고 별도의 조례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경기도의회가 저희 17개 광역의회 중에 가장 조례의 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이것저것 만들지 않아도 될 조례까지도 너무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행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조례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마찬가지 이런 것도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들인데 이것들을 각자 뭐,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그 단어 자체랑 이 재난ㆍ농촌ㆍ청년 전혀, 이게 기본소득인데 어떻게 이렇게 분과를 나누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의 정의랑 전혀 맞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례를 만드실 때 어땠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의회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고 기금 사용에 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기조실 소관은 아닌 걸로, 네.

예산과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 행감 답변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상에 정치 중립 의무를 추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 달라고…….

아, 네, 그런 취지의…….

말씀드린 것에 대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 보조금 관리의 기본계획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 검토하고 계시면 언제쯤 될까요?

저희 3월까지 관리계획 올해 게 개정될 계획인데요. 그 안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 반영해서 관리계획 나오시면 나오시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바로 공유랑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지금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제안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남아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한 번씩 이렇게 합쳐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합쳐서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해 주시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허승범 기조실장님께 여쭐게요. 제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출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노인들의 대책 관련해서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된다. 향후 노인의 대책과 출생의 대책을 분리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두 개가 하나에 섞여서 있는 정책들은 어느 한 곳도 전문적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총괄하는 거고 저출생과 관련돼서 여성가족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고령과 관련해서 해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하고 있는 부서들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합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거를 분리해서 좀 더 각각 분야에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을지는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구간에서 분리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분리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각을 분리해서 가져가고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같이 합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그리고 경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고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균형발전실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5년 을사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5년 균형발전기획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병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진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인원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창섭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상일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업무보고 및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 현황 그리고 6쪽 부서 기능, 7쪽……. 5쪽, 6쪽은 생략하고 7쪽과 관련해서 예산 규모는 2,026억 원에서 일반회계는 1,501억 원, 특별회계는 525억 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께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북부청의 예산과 조직이 확대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24년 대비 25년 북부청의 정원과 예산의 규모는 1%씩 각각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쪽부터 24년 주요업무 성과를 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국 간의 칸막이를 없앤 5개 분과 TF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8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165개 어젠다를 구체화하고 발굴하고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14회의 시군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실질적 주요 성과를 한번 살펴보면 핵심 지방도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주요 노선의 공사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북부 도로 예산을 민선7기 대비 연평균 85% 정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북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 시작을 위하여 GTX-A 노선 구간은 지난 12월에 개통하였으며 B, C 노선은 3월 그리고 1월에 각각 착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선도 지난 8월에 개통하였습니다. KTX 그리고 SRT 등 고속철도를 북부지역까지 연장하는 계획도 최초에 정부에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살펴보건대 경기북부 지역의 근골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차 사업 대비 도비 422억 원을 확대하여 총 27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성호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께서 도내 낙후되고 소외된 시군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별도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링바인더로 있는 보충자료가 있는데요.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차부터 3차까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도비, 국비, 시군비의 투자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페이지를 보면 시군별 지역발전 산출지표를 3차에는 생활밀착형으로 업그레이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은 13년, 18년, 23년 세 번에 대해서 지역발전지수 석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도 불구하고 하위 6개 시군의 저발전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부대개발, 특자도,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등 더 강력한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로 지정되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접경지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내어 올 3월에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과 지도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은 직원 복지 등에 관련 사항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도 대민 관련 사항들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17.7%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1%까지 높였다는 말씀드립니다. 16쪽입니다. 2007년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보호법 제정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38㎢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도내 재난 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서 군장병 3,200명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개시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입니다. 충무훈련, 을지훈련, 국지도발 실제훈련 등입니다. 세부 사항 생략하겠습니다. 18쪽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부터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40년 경기북부 대개발 어젠다 165개를 작년에 발굴하였는데 행정2부지사 주재 총괄회의를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더 자주 개최하여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민선8기 대개발 어젠다 112개 중에서 70% 이상, 79개 이상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이석균 위원님께서 경기북부 대개발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업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이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1페이지에 북부대개발 민선8기 어젠다 성과 도출 목표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에는 5개 분과 165개 사업 개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성과 목표도 정리하였습니다. 경기북부 대개발 TF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계 실국과 협업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2쪽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지역균형사업 예산집행 향상 대책을 당부하셨는데요. 역공정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2차 사업은 90%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아직 완성되지 못한 나머지 공사 중인 11개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준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7개 중에서 12개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사전 컨설팅 그리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서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침 마련과 지정 신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직접 국회와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접경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41개 사업 679억 원과 접경권발전지원사업 4개 사업 38억 원 집행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4쪽 직원과 도민이 모두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 사항 생략하겠습니다. 25쪽 광장 북카페 등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도민들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도 확충해서 작년에 31%에서 올해 48%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의 숙소를 박진영 위원님께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 특별하게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관의 와이파이나 OTT 서비스 등 직원들과 상의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 공용차량 전기차 배터리 상시 점검 및 충전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으로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민ㆍ관ㆍ군 협력과 안보 강화로 지역 안정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를 배정해 주셨습니다. 주한미군 및 전문가 등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 과정과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우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제정된 천안함 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 의료비, 상담 및 교육비 등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의 발전종합계획 재정비 수요를 시군으로부터 받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16건 등입니다. 모두 28건이 지적되었고 이 가운데 9건은 완료하고 19건은 최선을 다해 정성껏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63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과 24년도 경기도 발주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등 기타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저의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31일 자로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보직을 임명받고 여러 업무를 살펴보았더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신 것을 보면서 위원님들의 이 사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북부ㆍ동부지역의 경제 여건을 보면서 우리 균형발전실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법ㆍ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실효 사업으로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경기북부 대개발 주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역차별 규제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지역 간 북부ㆍ동부의 불균형 해소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적사항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나오셔서 공석인 평화협력국장을 대신해 간부 소개와 함께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6명에 현원 45명으로 현재 평화협력국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공석입니다. 이어서 3쪽 재정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184억 1,200만 원이며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42억 3,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부터 8쪽까지 2024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 등 남북관계 개선 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엔 및 국제기구 등과 대북 인도적 지원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고 제3국을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경로를 다각화하겠습니다. 또한 통일부 등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DMZ오픈페스티벌이 평화이슈를 주도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DMZ 관련 음악회, 전시, 학술, 스포츠 행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DMZ를 아픔과 상처의 공간에서 생태ㆍ문화ㆍ역사를 보고 듣고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DMZ오픈페스티벌을 도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정책 토론회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청년 주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위해 통일부, 국회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서는 2024년 진행된 두 건과 마찬가지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대량 피난민 발생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충무계획과 난민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항은 3급 비밀문서이기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경기북부의 신성장 동력인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도에 지정ㆍ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부 기본계획에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평화ㆍ통일 관련 주민 참여형 복합문화 공간인 경기도 통일 플러스센터 공사를 3월 내에 마무리하고 전시ㆍ체험 공간 및 콘텐츠 조성 등 7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통형ㆍ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고 공무원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체험 교육과 시군 교육 강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접경 시도와의 초광역 교류사업 등 2025년 신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 자녀 양육코칭, 학습 멘토링 제공,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전입세대 생활가전 지원, 취업교육비 및 인턴십 사업 등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남북한 주민 소통ㆍ화합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ㆍ시군, 하나센터, 전문 돌봄센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안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캠프그리브스는 관할 부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율 관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을 위해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DMZ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TV, 영화, OTT 등 각종 촬영 유치와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이야기를 개발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 및 다국어 홍보영상 및 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DMZ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환경 조사와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천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라산평화공원 시설개선과 콘텐츠 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DMZ 신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에 상상놀이터와 물놀이장, DMZ 체험공간 조성 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주변 생태관광 환경 개선을 위해 마정중대 기부 대 양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천 평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태풍전망대 리모델링과 주변 편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임진각 관광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와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이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2025년 평화협력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화협력국)

김태현 평화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성현숙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보화전략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감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감사업무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데이터 감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사기관 및 수감기관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관점, 현장 중심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정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 관점에서 감사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 보행취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ㆍ육교 안전관리실태 감사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민들이 요청하는 감사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감사결과 심의 과정에 공정성ㆍ전문성ㆍ민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 주심제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수감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직접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권익보호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감사심의 전담팀 운영을 통해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자체감사 교육, 감사교육원 등 전문기관 교육 등을 통해 감사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경기도 구현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청렴한 기회의 경기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을 위해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도 공무원 대상 청렴인식도 조사를 통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여 청렴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취약부서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및 재산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심사 시 대면심사를 정례화하고 심사자료 작성기준 개선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 감찰로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갑질 등 주요 비위 행위자는 최고 수준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통해 부작위와 직무태만은 문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시기별 맞춤형 감찰을 실시하고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를 도입하여 공직비위 사전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제보 활성화로 청렴사회 구현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공익제보 핫라인을 반부패 통합신고 창구로 확대하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 홍보 강화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수감기관의 책임행정 및 업무역량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감사를 일곱 곳으로 확대하고 5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지 컨설팅을 통해서 공직자 역량을 제고하고 아울러 예방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자체감사체계 확립을 통해 책임경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범 3년 차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체감사 역량을 더 높여서 감사 혁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전 컨설팅 이용 촉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로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범위로 확대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시군 자체감사 평가 시 면책 제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게 강화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적극행정 면책 심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수감기관의 감사부서 의견도 함께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면책 여부를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성과 제고를 위한 소통ㆍ협력 다각화입니다. 감사기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를 대상으로 감사원과 협업감사를 신규 추진할 계획이며 감사반 구성, 일정 등은 현재 감사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군 자체 감사기구와의 소통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 감사협력체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부패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지적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사원 감사 등에서 확인된 취약 분야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갑질ㆍ성비위 사건, 고충민원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감사 공백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도민감사관 참여기회 확대로 도민 중심의 감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제4기 도민감사관을 7월에 위촉할 계획이며 우수 감사관 표창,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원가 심사를 내실화하고 원가분석자문단을 지속 운영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쪽부터 44쪽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23건 중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기타현황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발전의 기회로 삼고 주요 추진사항은 도의회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위원회)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도 도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 4쪽 예산규모 및 주요기능 그리고 9쪽, 10쪽에 걸친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2025년 도민권익위원회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권익 보호 중심의 도민권익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와 인지도 제고 및 도민권익 이해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으로 도민권익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해결에 도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고충ㆍ불편 해소로 사각지대 없는 도민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충민원 플러스 처리로 도민권익 보호 및 확대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충민원 조사결과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ㆍ부당은 없으나 도민의 권리 침해가 확인된 민원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도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충민원 플러스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권리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15쪽 도민의 참여를 통한 도정 감시 및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입니다. 2024년 12월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도민감사청구에 외부 전문가 참여 및 도민의 의견청취를 통해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80개 공공사업에 대한 중점감시와 참관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도민참여옴부즈만을 통한 도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청렴해피콜을 통해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갑질 행위의 엄정한 처리 및 생활 속 갑질 근절입니다. 갑질 행위를 판정하는 전담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갑질 피해자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는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25년도에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민권익위원회)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협의를 한 대로 저희가 지금 본질의와 보충질의, 추가질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통합질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추가 시간이 필요하시면 조금 더 연장 요청을 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평화협력국에 말씀 주셨던 맨 마지막에 이탈주민들을 위한 말씀들을 그 당사자들에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이어서 좀 더 저도 제안을 드리면 탈북한 이탈주민들 그리고 일반 저희 원래 한국 남한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여러 시민사회단체, 여러 그것과 관련된, 평화통일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간담회를 하는 것도, 각각의 간담회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각각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이탈주민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짜 한국인으로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원래 있었던 한국인처럼 똑같이 대우받고 격차 없이, 격 없이 그분들을 대해서 함께 활동하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한 통일ㆍ평화 이야기, 탈북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도 우리가 우리 잣대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늘 지원을 받는 건 별로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대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 제안을 하나 같이 드리고 저는 이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최종현 대표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었던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 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 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도발을 막아내고 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경지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충돌에 대한 긴장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거기에 이 탄핵과 관련되다 보니까 연천의 시민사회, 종교,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이런 고발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불안이, 긴장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분들을 위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확보가 정확하게 충족될 수 있는 만큼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좀 질문을 해 볼게요.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충족될 만큼 경기도에서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되겠네요.

비상기획관입니다. 일단 경기도민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피소나 이런 것들은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접경지역이 도시 외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설치된 78개의 대피소 이외에 이런 시설들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대피소나 이런 것들을 늘려가려고 행안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의 어떤 대피 장소가 꼭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대피하실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데 앞으로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데 만약에 내일모레 전쟁이 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겠다가 아니라 다른 지역은 몰라도 경기도 접경지역의 주민들께는 이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 전쟁이 나는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말 언제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위험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화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 여기 있는 이유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아마 전쟁 그 자체는 우리 국방부에서 그리고 군인들이 충분히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다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꼭 대피하는 것 이외에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후방으로 이전시키거나 이런 어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의 보다 안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군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의 의무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만 언제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저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제안했던 평화통일 뭐죠? 이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특위, 평화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답을, 과장님 답 주실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평화협력국에서.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당연히 집행부로서는 적극 지원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고요?

네,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죠. 그러면 저희가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고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미리 대비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주민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나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균형발전실에 여쭙겠습니다.

네.

균형발전실에서 말씀하시는 경기북부청사 태양광 설치를 말씀 주셨는데 25년에 48.3%로 확대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북부청사에만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북부에 있는 경기도에서 관리할 수 있거나 제안할 수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태양광 확충하는 것을 계속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여력이라든가 또는 물리적인 공간 여건에 따라서 도시주택실과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국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얼마큼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기후에너지국에서 산단 RE100 그다음에 공장 RE100 그다음에 공공 RE100 이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시군요.

물론 기후에너지국에서도 이거를 당연히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RE100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 산단도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거점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추가로 경기북부에 있는 공동주택들 또한 이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균발실에서 같이 나머지 해야 할 그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에서 매우 열심히 준비하다가 왔는데요. 조만간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RE100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까지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RE100 실천 관련해서 분리하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배출해 나갈 때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도 잘 살펴주셔서 마지막 최종 쓰레기 배출이…….

철거할 때.

네,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만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 및 법률 개정 관련해서 어느 분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법률 개정, 대북전단 살포 제한 또는 사전 신고 규정 신설 법률 개정 추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제한 및 관할 시군 사전 신고,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개정을 어떻게,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것인지, 두 번째로 개정은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은 당연히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통일부에 해당 법 개정을 건의를 한 바 있고 지금 현재까지 국회에서 한…….

재작년이라면 언제죠?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언제 정도에…….

작년 4월하고 6월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통일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과 소통을 해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받고 경기도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한 7~8건 정도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일 내용이라서 아마 개정이 된다면 같이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지금 현재는 그게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하게끔 의무화하는 규정을 둬 가지고요. 적어도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대북전단이 살포되는지 정도는 관할 시군 그다음에 관할 경찰서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 제한 관련돼서는 개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개정을 직접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개정하는 거를 도와주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 신고 규정 신설 이거를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살포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판결을 받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돼서 헌재…….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개정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개정이 안 되고 있죠, 아직. 국회에서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정 의무가 있는데도. 근데 지금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사전 신고 규정만 신설한다는 것이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저는 왜냐하면 대북전단 살포 제한 또는 사전 신고 규정 신설 두 개 다 개정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헌 판결 받은 대북전단 살포 제한은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개정을 안 하고 뒤에 거는 지금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대한 24조1항3호 그 자체가 위헌이거든요,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추진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전 신고 규정 신설은 이거는 뭐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 전에 일단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 살포 제한 그 규정부터 개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사전 신고 규정을 신설하려는 거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자는 거는 아니고요. 살포 행위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법 조항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4조1항3호가, 남북관계발전법 24조1항3호를 보면 전단등 살포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위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개정된 다음에 사전신고 규정을 신설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내용을 명확히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 추진을 하시더라도.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균발실장 이계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질문 하나만 할게요. 현재 경기도에는 지역균형발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존경하고 친애하는 정경자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시고 일단 일부 예산을 수립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담당 부서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경기연에서 만든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균형발전지원센터.

네, 맞습니다.

작년 5월에 개소한 거.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개소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담당 부서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아, 그 센터를 관장하는…….

네, 위탁을 줬으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글쎄요. 저도 담당 부서인데 경기연은 또 기조실 소관이기도 하고 우리는 클라이언트일 것 같고 관리자는 기조실일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센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가 설립을 한 건데 위탁운영을 지금 경기연구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센터는 제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업무분장, 경기도 행정망 서비스의 업무분장을 봤는데 지역균형발전센터로 검색을 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즉 경기도에서 위탁을 주고 나서 업무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지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또한 경기연구원에 관련돼서 봤는데 균형발전센터에 관련된 센터장이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예전 명함과 다르거든요, 현재.

남지현 박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우리 센터에 관련된 유기적인 업무 그다음에 그 센터의 위상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업무분장을 좀 해서…….

명확히 해서.

네,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조금 궁금해할 때 언제든지 함께 논의할 수 있게끔 그 소통채널을 좀 강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셨던 것도 주관하는,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준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장하고요. 그걸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세하게 찍은 건 뭐냐 하면 더 정교하고 좀 짜임새 있고 더 조직장악력을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드렸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센터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 관련된 설립 취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련된 방향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엄연히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그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데 지역균형발전센터에 관련된 원래 본연의 업무 취지는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많은 시군이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그것을 신청하거나 그런 정보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해서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고 설사 그것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내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부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집행부보다는 그런 국비와 도비를 더 수주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보고만 보면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 비슷한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시군이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150억, 100억씩 받는 프로젝트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센터에서 배우면서 물어가면서 배워가라는 그 기능을 만들어 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시군이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고요. 적극적으로 시군을 불러서 세미나도 하면서 잘 숙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 지금 이거는 추가 설명자료에, 보충자료에 제출하신 걸 보면 안타깝게도 이 분과별 어젠다별 세부성과 목표라고 많은 업무 리스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165개.

중점 추진사업들에 있어서요. 각 분과별에 1번 어젠다들은 딱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분과 1번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미래경제분과 1번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1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카테고리 범위도 그 업무에 관련된 범위로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비에 관련된 것을 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읽어보는 저희들 입장이나 아니면 보고를 받는 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눈에 딱 보면 중요한 순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 참 좋은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바로 이 어젠다에 관련된 정리를 한 번 중요 기준을 세워서 실장님이 보고를 받거나 저희 위원들이 보고를 받을 때 조금 인지하기 편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리뭉실한 것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리뭉실한 것보다는 업무에 관련된 리스트업이 중구난방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룹의 구분이…….

그렇죠, 그룹도 그렇고. 지역별로 나눠도 좋고 그룹핑도 좋고 예산별로 나눠도 좋고 어느 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북부대개발이라고 하는 그 어젠다에 맞게끔 이 업무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 어디지?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관련돼서 저는 관심 있는 게 딱 하나였잖아요. 우리 스마트 감사 정보화 전략 추진 그것에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 인공지능행정 조례에 관련돼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그 사업추진 보고회 때 참여해서도 꼭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인공지능 파트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넣어서 우리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감사를 받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손쉽게 손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단순ㆍ반복 업무에 관련된 자동화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서 큰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거 출범식 할 때 꼭 불러주십시오. 이거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이것에 관련된 것은 저한테 꼭 모니터링 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답변…….

네. RPA는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진위여부를 확보하는 게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라 그거를 지금 아직 활용을, 이제 아마 RPA 사업 단순ㆍ반복되는 업무를 사무화하는 데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감사를 위해서 지금 AI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경기도 생성형 AI 플랫폼이 구축되면 긴밀하게 연계해서 아마 그거를, 지금은 시범적이지만 앞으로 고도화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권익위원회.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에도 작년에 제가 즐겨찾기했던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혹시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악성민원에 관련해서 저희 민원 담당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배려해 주시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악성민원에 관련된 기준 그다음에 대응 그다음에 대응을 했을 때 그 악성민원자들이 집요하게 소극행정이라고 해서 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된 절차는 마련되었습니까?

욕설이나 협박 등 악성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공무원 괴롭히기 식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과 경기도 특이민원 응대법 안내서 등에 따라서 처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 고충민원 담당자들이 악성민원이라고 해도 특별히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에 관련된 조례안이 있거든요. 아쉽게도 아직 경기도에는 없는 걸로 봐서 그 조례안을 추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협력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평화협력국도 제가 올해 모니터링하고 같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하나죠. 두 가지 키워드, 남북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급적 다양한 유엔 대북 면제 신청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전 신청해 달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탈북 이민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생태계, 단순교육을 통해서 많은 3D 업종에 기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태계 조성에 관련돼서 요청을 드렸고 일부 예산이 수립된 걸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국장님 대행 체제시죠, 우리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거를 잘 보고 올해 업무할 때 있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확인인데요. 균형발전기획실에 경기 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안에 관련된 부분 답변을 주셨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시군 지역균형발전지수 변화를 보더라도 1차에서 3차까지 저발전 시군에 대한 부분이 동등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업무보고 때 책자에서도 자료 내용을 보면 거의 또 북부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동부 쪽에 대한, 동부권에 대한 대개발 사업에도 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균형발전실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 있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발전지수가 낮은 저개발 2개 시군 양평ㆍ여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지원계획에 대한 부분을 구상하셔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 별도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내일은 조례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