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 안전관리실 - 자치행정국(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또 윤성근 부위원장님, 유경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양영훈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조직은 1실 3과 3단 30개 팀으로 2월 현재 정원 161명에 현원 15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안전관리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724억 원, 세출예산 2,787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1,942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782억 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의 주요 예산사업은 각 과별로 예산사업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37개 재난유형에 대한 197개 세부대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접관리시설 684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실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고 지난 10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해외 재난안전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안전시설 사업으로 31개 시군에 7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이 선정돼서 기본계획 승인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 8쪽의 사회재난 분야입니다.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히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도민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사회재난 분야 합동훈련, 대테러 훈련 등을 실시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8쪽 자연재난 분야입니다. 폭염ㆍ대설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에 비상근무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재난 대비 및 대응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실시간 상황관리를 위해서 CCTV 18만 대 그리고 재난위험감지 IoT센서와 같은 ICT 장비를 연계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고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기록적인 대설 피해와 관련해서 6개 시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피해업체별로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해서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11쪽, 12쪽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재난 및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취약시설 2,45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해서 실생활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점검했으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의 특별사법경찰 분야입니다. 도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이와 같은 5대 분야에 대해서 25회 집중수사를 하는 등 민생범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특별수사반 운영, 유해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ㆍ수사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도민 안전을 위한 시기 대응형 수사도 선제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5년도 정책 여건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선제적인 위기관리 환경을 조성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도민참여와 협업 활성화, 둘째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셋째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넷째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다섯 번째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조성 이와 같은 5개 중점 추진 과제, 24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연말 39개 재난유형과 201개의 세부대책으로 구성된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접관리시설 699개소를 지정해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집중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노후ㆍ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씩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안전문화 기반 조성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입니다. 파주시, 의정부시 2개소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문화 및 생활안전 등 5개 분야에 소규모 안전시설을 조성ㆍ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관련 우수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23쪽의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내 승강기 제조업체, 수입업체 전수 실태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승강기 안전이용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쪽입니다. 사회재난 초기 상황관리 및 사전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 밀접한 또 사회이슈형의 사건ㆍ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초동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행사 인파에 대한 안전 관리,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관리 지도ㆍ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의 사회재난 훈련 추진 및 대테러 지원 등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재난을 대비해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테러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합동훈련을 통해서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신속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를 위해서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을 통해서 상시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적 운영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이와 같은 재난재해 발생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군 및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재난 및 사고 경험자를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심리상담을 통해서 조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풍수해 예방사업과 기후재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 대비해서 쿨링포그라든지 그린통합쉼터 등 경기도가 주도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36쪽입니다. 풍수해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풍수해 관련해서 비상 1단계 발생 시에 시군의 본청 인력을 즉시 읍면동에 배치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그리고 취약계층 대피 이런 활동 통해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영상센터를 활용해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기후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체계적인 기후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피해예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8쪽 신속한 피해 수습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중앙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 기능과 별도로 가칭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을 신설해서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안심꾸러미를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 통합관리센터 비축시설 내에 재난관리자원을 추가 확보해서 재난관리자원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도민 참여 민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통해서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등 민간을 활용한 재난관리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G버스 TV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위험지역 행동요령을 송출하는 등 재난홍보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피해 발생 시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자연재해 위험지역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고양시 등 9개 시군 20개소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포천시 등 4개 시군 6개소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안전취약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안전점검 전문가 중심의 안전예방 핫라인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드론이라든지 원격 안전점검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안전점검과 마찬가지로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또 대응하는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안전감찰을 통해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내수면 유ㆍ도선 및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유ㆍ도선 사업장 지도ㆍ점검, 안전교육 실시,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 안전시설 정비 등 수중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9쪽 도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대응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시군 또 경찰, 군부대 공조체계로 대북전단 특별수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 시까지 계속 운영해서 접경지역의 도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도민의 일상을 파고드는 5대 민생범죄 수사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분야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서 민생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불법대부업, 청소년 대상범죄 등 특정범죄 수사입니다. 경제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 복지시설 범죄 등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복지 안전망 유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수사관 역량 강화 및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협조해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수사 교육을 추진하는 등 수사의 전문성 및 인권보호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사활동 전후로 언론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홍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언 또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관리실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8페이지 사회재난훈련 추진 및, 두 가지입니다. 우선 28페이지하고 50페이지 5대 민생범죄 수사영역 확대 이 두 가지 제가 업무보고에서 질문드릴게요. 먼저 28페이지 사회재난훈련 추진 및 대테러 지원 대응태세 강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업무보고하시니까 확인 좀 할 겸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대테러 합동훈련 연 1회가 부족하다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1회에서 2회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회가, 1회가 늘었는데 이게 상반기ㆍ하반기 훈련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 남부ㆍ북부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남부ㆍ북부로 나눠서 2회 하겠습니다.

남부ㆍ북부 나눠서 할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예산 이제 증액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올해 남부 쪽, 북부 쪽 2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늦게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했는데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이게 대테러 훈련이든 훈련을 했으면 훈련평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제가 한번 두 차례, 세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4년도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결과 평가했으면 평가결과 나온 거 있어요?

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올린 대로 이제 훈련을 하고 나면 그때 행안부 쪽 관계자도 참여를 해서 강평을 합니다. 그 강평 포함해서 훈련결과 저희들 문서로 정리해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저한테 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안 드렸으면 빨리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으면 주세요.

네.

제가 그걸 보고 그 평가결과가 2025년도 여러분 업무보고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제가 비교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2023년에는 학교 대상 훈련을 좀 하셨고요. 그렇죠?

네.

학교 대상 훈련을 하셨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국제행사 대비 테러훈련을 했고 올해는 사업명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사회재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행사장 우선 준비하고 있고 관계기관이랑 협의 중입니다. 선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가 계획된 게 있어요?

계획 중입니다, 위원님. 아직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이죠?

네.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올해 25년도에 우리 경기도에 해외 여기에 참석을 해서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또 대비해서 훈련계획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계획된 건 없다 이거죠?

네, 계획 중이고요.

계획 중이다 이거죠?

네, 수립 중인 단계에서 우리 실무진 우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올해 이 기관들을 좀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보니까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참여한 인원만 또 참여하니까.

저희들 관련 기관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경찰, 소방 또 특히 군부대 또 국가 국정원 이렇게 관계기관들은 전부 다 합동으로 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관합동이지 민관군이 들어가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쭉 살펴보고 있는데 군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네, 넣겠습니다. 민관군, 군부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업무계획에는 군이 빠져 있었어요. “군” 자를 찾아보려니까 찾아볼 수가 없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전관리실에서 오물풍선 때문에 모든 인력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뭐 제가 그것까지 얘기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군이 밖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지금 내부적으로 침착돼 있고 오므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끌어내서 여러분 민관군으로 합동훈련을 대테러훈련을 계획하세요. 거기 뭐 합본부대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북부는 최전단에서 대남방송 받고 그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군부대가 아마 1군단 쪽 같은데…….

1군단, 5군단, 수도군단…….

전방에 1군단, 3군단, 5군단, 8군단이 전방 배치돼 있지만 1군단 쪽도 병사들이나 후배들 바라보면 “아, 형님. 우리 좀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조치하는 것은 경기북부 최고, 강원도 지역은 산악지형이라 별로 없지만 경기도 북부는 평지지형이고 제일 또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모든 전투사단이 다 1군단, 우리 경기북부에 배치돼 있어요. 그분들은 국가를 지키는 게 군인의 의무지만 그 의무 대신, 일단 위태하면 다시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군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 소방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밖으로 끄집어 호응을 해서, 아마 이거 안전기획 쪽 담당관님 이번에 처음 부임하신 것 같은데, 부임하셨고 이거 기획하실 때 모든 계획을 하실 때는 군부대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기획업무 아니겠습니까?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5대 민생범죄 영역 확대가 지금 하신다고 연간 25회 계획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5개 영역으로 하게 되는데 영역별로 세부 수사항목은 어떠한 절차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연초에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그 수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저희 자체계획 수립을 하고요. 저희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관련 분야들. 그래서 자체적인 계획 수립해서 저희 내부 결재해 가지고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선정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행정기관에 신고가 된 거냐, 아니면 민원이냐, 언론 보도냐, 아니면 또 유관기관 협의사항이냐 그래서…….

위원님, 그 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기이도 단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5개 영역이라고 딱 국한돼서 하신다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입니다. 저희가 그 5개 영역을 이렇게 나눈 거는요. 저희 101개 법령 중에 환경이 35개 법률입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이 한 11개 법률이고요. 저희가 최근 실적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환경 관련해 가지고 22년도에 713건 그다음에 23년에 479건, 24년에 242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5개 분야가 우리 일상생활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들인데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법률위반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민생범죄로 해 가지고 5개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기획수사를 할 때는 시군에서 지도ㆍ점검했던 사항 중에 위반업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서치를 해서요. 민원이 있다든지 문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영업점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기록을 했다가 이 기획수사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사회적인 이슈나 또 피해사례나 이런 것도 다 참고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제가 궁금사항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사법경찰단 업무가 좀 포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이와 비슷한 환경을 감시하는 단체가 있죠? 제가 그걸 왜 질문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수자원본부 환경감시경찰단이 들어, 한강유역관리청 관련해서. 그쪽 공공기관 협의를 제가 있나 물어보는 이유가 중첩업무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업무가 지금 보면 시간별로 엄청 많은 건수로 일일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업무자료를 보니까 일일 120건 출동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저희 특사경은 좀 말씀을 드리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일선에서 도민들하고 접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101개 법률을 우리 도나 도 부서나 그다음에 시군이나 그다음에 중앙부처나 다 관련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도ㆍ감독하는 부서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특사경에서는 이런 일을 할 때 반드시 중앙부처나 시군이나 우리 도 부서나 공조관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천이나 이쪽 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콜택시, 콜뛰기라 그래 가지고 무허가로 이렇게 영업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콜뛰기를 불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적발해서 수사할 때는 광역교통정책과에다가 저희 톡버스 있잖아요.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선정할 때 이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다 계속 공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 행정목적은 우리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적 이슈하고 민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나날이 많이 늘어나요. 범죄유형도 많이 늘어나 갖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있나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아무튼 업무 잘하시고 여기 제목도 보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파고드는, 일상을 파고든다고 지금 제목도 해 놓으시고 세부계획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 저 실장으로서 한 말씀 더 올리면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감시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감시를 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한다든지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희 특사경은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단체와는 좀 차별성이 있다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에 도에 보니까 상담소가 와 있더라고, 사법경찰관 업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마음 드는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도민의 일상을 파고드는” 이게 확 눈에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목의 업무 외에 사회적인 비상조치나 이슈가 필요하면 즉각 대응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기대한다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드릴 건 또 하나 있어요. 이거에 여러분들은 각 법령에 의해서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계도업무를 실시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불합리할 때는 중앙에 법령 개정 등을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돼요. 배고픈 사람이 숟가락 드시지, 급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꼭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단장님이나 안전실장님 유념하셔서 2025년도 안전관리실 업무는 제가 권고해 드린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요새 기후, 안전실장님!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습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6개 지역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뭔가요?

피해액 규모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면 전체 물론 재정 지수에 따라서, 시군 재정 지수에 따라서…….

재정 지수하고 비례되는 거예요, 이것도?

네,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게 복잡하니까요.

우리 용인시 같으면 전체 피해액이 142억 원, 142억 5,000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그러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됩니다.

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피해액이 이렇게 했다 보고, 보고 일자별로 틀리잖아요, 이게.

그 피해는 NDMS라고 그래 가지고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입력하면 우리 행안부 중앙하고 관련 부처들 또 우리 도 합동으로 해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현장 가서 피해 제대로 입력한 건지, 그래서…….

확인이 돼야 이제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확인되고 나면 최종 피해액이 나오고요. 그 피해액이 기준 이상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이게?

국고 지원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죠, 이게?

최대 70%까지 국고 지원이 추가로 됩니다.

추가로?

네.

그러면 원래 그 피해액이 만약에 14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만약에 142억 원이 피해가 났다라고 하면 70%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그거는 피해액이고요, 위원님. 그 피해에 따라서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복구 계획. 이건 피해고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복구 계획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또 별도로 수립이 되죠. 그 복구 비용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재난지역 기준이 선포가 됐고 그래서 주로 복구 지원을 한 아니, 예산 지원을 한 항목이 어떤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까? 영업보상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영업보상도 포함되고…….

아니, 그러니까 크게 대분류를 하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인데 공공시설은 도로나 교량이라든지 이런, 그거는 공공 쪽이니까 중앙부처 그리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복구를 하고요. 민간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 기준들이 세부적으로 좀 나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좀 더 소상히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그냥 일괄적으로 1,000만 원 지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그 경우에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그러니까 농가라든지 축산업자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 지원이에요, 아니면 영업보상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3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300만 원?

네, 일괄 3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도지사가 재량에 따라서 이거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1,000만 원씩 지급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1,000만 원씩 영업보상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원했다 이 말씀이죠?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 개념이라기보다…….

그럼 시설비 지원한 겁니까?

그런, 시설비든 영업이든 그걸 구분하지 않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 해서 그 항목으로만 지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농가하고 축산업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농산, 축산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피해액을 신고만 하면 1,000만 원을 줬냐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는 이번 피해에 시설하우스나 이런 피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거기는 보통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예를 들면 화훼용 농가 비닐하우스가 붕괴된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우선 철거를 해야 되고 추후에 다시…….

그러니까 철거비용을 줬어요, 아니면…….

네, 철거비용 저희 도에서도 기금 활용해서 일부 지원을 했고요. 농축산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시설 하우스가 만약에, 시설 하우스가 굉장히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 하우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피해가 났다 그러면 제가 도민들이 좀 알기 쉽게, 그러면 얼마 정도 피해보상을 합니까?

우선은 그 정확한 거는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농가 같은 경우는 피해 조사를 하고 나서 시설이냐 농작물이냐 기타 등등이냐 해서 다 합쳐서 재난지수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재난지수가 산정이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가 재난지원금으로서 국가하고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네.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 최대 5,000만 원에 영업보상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시설비하고?

아닙니다. 시설이면 시설 무너진 거에 대해서 그 단가대로 해 가지고 면적 해서 곱하는 거고요. 농작물도 농작물이 훼손된 거…….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서 면적별로 피해를…….

면적별로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형태나 시설물 구조에 따라서 단가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얼마를 곱해서 재난지수를 산정하게 되고 그걸 다 모아서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피해액이 상당히 클 텐데요. 이게 우리가 예산 지원이 충분합니까, 그게?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특별재난지역 기준으로, 그거는 시군별로 금액이 산정이 합산이 돼서 일정 정도 금액이 올라가면 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만약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될 경우에도 피해액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이 받는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받는데…….

그럼 선포되거나 안 되거나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주민들은 똑같고 결국에는 시군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 선포가 되면 도비와 시군비,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돼서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예산이 일정 정도 내려와 가지고 계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소상공인은 이번에는 특별히 뭐 지사님께서 그러면 좀 위급한 상황이니까 원래 지급 기준이 3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더해서 1,000만 원씩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농가에서는 지금 영업도 겨울철 시설 채소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많은데 그런 데도 지급 기준을 벗어나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긴급구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번에 농가에…….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화훼농가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서…….

아니, 재해보험에 안 든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서 피해보상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하우스 내에서도 예를 들면 화훼농가인데 그 안에서 화분을 꽃을 판매한다든지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소상공인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지급을 해 드렸고요. 다만 이제 직접 농가에 대해서는 철거비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또 농축산부에서 추가로 이번 경우에는 10% 추가로 해서 철거비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앞으로 다시 비닐하우스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이건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건 간에 일단은 농가에서 이번 피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 복구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커서.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저는 소상공인 지원을 지사님이 결단을 하셨던, 어렵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도 그런 비슷한 유형의 지원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그러니까 그 금액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특별 지역이 선포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고 이거는 관에서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만.

아, 그게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뭐…….

간접 지원으로서 이제 세제…….

잠깐, 잠깐. 지금 답변하시는 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추가로 말씀 올리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것 자체는 원래 원칙은 해당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발생을 하면 그 재난재해를 시군이 수습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거기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 도가 31개 시군의 재난재해에 대해서 수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수습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까 말씀 올린 142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 “우리 도 단위에서 수습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개념인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일반 시민들한테 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자체한테 혜택이 있는 거지 일반 시민들은 똑같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냐라는 얘기예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럼 특별재난지역 일반 농가나 시민들이 “우리 선포해 주세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저도 실장 발령받고 그런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이 예를 들어 안성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시에서는 커버가 안 됩니다, 도대체. 그렇다고 도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서 그러니까 국비로 만약에 더 추가로 지원이 되면 시군의 재정이 좋아지는 것 외에는 아니, 시군에다 재정을 더 지원했으면 시민들한테 더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시군이든 경기도든 재정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지원도 안 되는 거예요. 국고 지원이 안 되면 우리 도도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알겠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논의할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인식이 국비가 만약에 더 많이 지원이 되면 이것도 일부분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이 피해를 본 농가나 소상공인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사님이 소상공인한테 1,000만 원 더 해 가지고 지원을 한 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꾸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거는 뭐 재정 지원을 그냥 자치단체에다가 보전 형식으로 해 주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에 더해서…….

아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꾸 더 할 수는 없고요.

직접적인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해 주고 전기료도 감면해 주고 도시가스, 기타 난방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그거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포함해서 작년과 올해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제설과 각종 안전관리 업무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활용을 전면 확대하셨죠?

재난지원금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활용을 하면서.

네.

어떻게 얼마나 활용하시고 계획이신지 주요 내용이 있으실까요?

우리 저희 재난관리기금 이제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난기금을 활용을 전면 확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 올린 쿨링포그라든지 그린통합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 포함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575억 7개 사업이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642억 3,000만 원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기후재난 같은 경우 그 시기를 도래 시 그때마다 변경을 통해서 별도 사업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ㆍ한파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고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번 업무보고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당초는 7개 사업에 575억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10개 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642억 3,000만 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추가된 사업 목록이 어떤 걸까요? 3개 정도 추가된 것 같은데.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하차도 CCTV 설치 사업하고요, 또 급경사지라든지 산사태 예방하기 위해서 알람 장치 설치하는 거 또 지방하천 홍수 대비해서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

추가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올해 추가된 사업입니다.

7개에서 10개 추가됐는데 많이 얘기하셨는데.

분야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10대 분야.

그러면 쿨링이나 지하 CCTV나 급경사는 안 했었나요? 했던 사업이잖아요.

쿨링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쿨링만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린쉼터도 올해 신규사업 아닌가? 그린통합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 쪽 벽지노선 쪽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대설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위기와 기후재난 대응 계획을 보면 주로 풍수해와 폭염 위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만 한파와 대설에 쓰여지는데 다음 겨울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 올겨울에 유난히 대설이 많았고요. 또 한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면서 시군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예를 들어 대설 내리면 제설제 사전 살포하고 실제 눈이 내리게 되면 그때 또 재차 제설제를 살포하고요. 또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 서로 협조해서 고속도로 접속 부분에 빙설이 쌓이지 않도록 사전에 제설하고 특히 또 자율방재단 이분들 이제 한파쉼터 이런 곳에 취약계층들 대피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 협조도 받고 이렇게 유관기관 또 민간 활동가 분들 같이 합심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업무보고지만 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만 늘릴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사업, 세 가지 사업이 좀 추가되긴 했는데요. 작년 사업계획서 37페이지와 올해 40페이지가 같습니다.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글조차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즉각적인 상황이 재난을 예방할 때 제일 좋은 효과일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획성 있게 사업을 계획하는 게 좋은 예방일까요?

사전에 계획해서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사업내용이 안에 구성이 어떻든 자연재해 위험지역의 예방사업 추진이라고 해 놓고 사업개요, 25년도 추진계획, 기대효과 그리고 기대효과는 또 내용도 같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말씀 올렸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급경사지라든지 또 풍수해 위험지역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그걸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국책사업으로 국가 지원사업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도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곳을 먼저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통보가 오고요. 국비에 그에 매칭해서 저희 도비 또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년도에 뭐 올해는 몇 가지 뭐 10개 사업에서 내년도에 갑자기 신규사업 해 가지고 뭐 20개, 30개 이렇게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변하지는 않고요. 이게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에 따라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할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난기금을 활용, 전면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확대한다는 표현이 사업을 계획을 여러 가지 잡는 게 있을 거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럼 이 40페이지를 봤을 때 사업개요는 틀린 점만 적으시면 되죠, 그러면 차라리. 추진계획을 했으면 추진계획을 앞으로 할 사항만 적으면 되죠.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국가사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좀 추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별안전점검단 우리 과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은 그 규모가 워낙 큽니다. 위원님,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 자체적으로 우리 기금만 써 가지고 이 사업 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서 가급적이면 뭐 규모는 좀 작으면서도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 그걸 좀 선별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세우면 아주 좋은 방향이겠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대설이 오거나 한파가 갑자기 온다면 제일 피해 보는 건 도민인 것 같습니다. 그 즉각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체계적이고 사전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구체적인 일정과, 착공의 구체적인 일정과 시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위원님. 우리 의정부 쪽에 이제 국민안전체험관은 올 2월 달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가 통과가 되면 6월에 승인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올 7월 달에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꼭 건축 보면 공공건축 용역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계획 용역.

이게 국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이걸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기본…….

용역을 왜 하는지?

기본절차에 건축계획 용역 해서 이제 추가로 추후에 건립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절차입니다.

사전절차.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그 용역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 지금 중투에 대한 부분 또 좀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지금 현재?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제 파주와 의정부인데 실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건가요, 상시적인 건가요? 센터 설치가.

상시적인 겁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후변화 또 그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거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 조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터 잡아서 저희들 재난안전 관련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위치는 어디에 선정하실 건가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거기에 재난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활용해서…….

조직구성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공공관리,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이 센터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별도 센터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도 좀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해 주시고. 다음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습적인 폭설 그리고 극한 호우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달에도 폭설이 내렸었던 걸로 도에 많은 피해가 있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질의하는 내용은 공익적인 부분을 활동을 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폭설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강원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눈이 많이 내리는 평창이라든가 이런 곳은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농기계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제설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 공공업무는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민간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는 좀 그 이후에 대책이 있나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좀 해 주겠다라는 부분들, 치료를 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대안들이 좀 있나요?

우선은 위원님, 저희 재해구호기금이 있고요. 그 기금에서 이재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폭설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 치우다가 부상당했다면…….

실제적으로 실장님, 우리가 관에서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공익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다가 이제 뭐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시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 방금 말씀 올린 대로 폭설이 됐다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피해자가 공익적 활동하는데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셔 가지고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재난위로금 지급을 했던 것처럼 저희 재대본 심의를 거쳐서 그분들 피해보상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거와 별도로 이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간 쪽에 활동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자율방재단 회 그 단체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피해를 입게 되면 보험으로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저희 재대본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활동을 하시다가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했을 경우에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생산해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재난관리 지원기업을 지정 공모 추진하게 돼 있어요.

재난관리…….

네, 지원계획의 확립에 보면 재난…….

네.

보셨어요?

38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난관리자원 지원체계 이거, 이 부분…….

그럼 이제 공모 운영지침 및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고 공모 평가단을 구성해야 되고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4년도에는 평가가 다 됐겠죠?

24년도에…….

평가를 하셨으니까 새롭게 또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올해 이제 새롭게 한번 추진하는, 개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시죠? 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공모 때마다 해당 품목이라든지 또 분야별 전문가, 민간 전문가 7명 이내로 해서 공모 평가단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 서면평가를 하고 2차에는 이제 현장 가서 평가하고 2단계로 해서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기업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현장방문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입니다.

특사경이 예전에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경기도로 벤치마킹을 왔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거 사실이고요. 지금도 뭐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특히 식약처에서는 저희하고 MOU를 체결하자 이런 의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 특사경하고 경기도 특사경하고 비교를 하면 오히려 지금은 서울로다가 벤치마킹 간다고 그러던데요. 경기도는 이제 안 온다 그러던데.

저희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규모나 뭐 이렇게 기소 건수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기소 건수는 저희가 2023년까지 좀 앞서 있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한 덕분에 경기도는 좀 그 기소 건수가 서울시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규모는 어떻습니까? 인원 규모라든지 조직.

인원 규모는 저희는 이제 현재 125명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56명이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금 파견 온 직원들이 69명이고…….

128명, 합쳐서.

또 최근에 몇 명이 좀 줄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서울이 더 크죠?

인원이……. (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서울시하고 지금 비슷한데요. 한번 그 숫자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 숫자는.

그래서 기소를 하려면 뭐 이렇게 수사관 또 수사에 이렇게 필요한 뭐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특사경 명단을 보니까 도청 소속 직원들 보니까 기소할 수 있는 법률이나 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형사소송법 관련해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문관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 맞아요?

작년까지 전문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인사 이렇게 하면서 저희 특사경 전문관 제도가 지금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 폐지한 거예요?

이번에…….

안전관리실에서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다가 없어진 거예요?

저희는 계속 유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앞으로 기소하는 데 더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없앤 건가요?

이번…….

안전관리실에서는 필요한데 다른 부서에서 없앤 거예요?

네, 저희는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전문관 저희 부서는 지금 해지가 됐습니다.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해지한 거예요?

저희 의견 물어봤고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판단은 인사과에서 한 거다 이거죠?

네,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다.

인사과에서 이렇게 특사경의 업무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나 보죠? 그거 안 해도 기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했나,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인사과에다가 여쭤보면 될 거고. 저는 또 특사경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민의 생활에 크게 아니면 현저히 이렇게 피해를 일으키거나 또 예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민생범죄라는 미명하에 소상공인 이렇게 소규모 사업 막 이런 걸 위주로 특사경을 운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은 경우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특사경에서 한번 손댄 그런 분야는 경기도에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렇게 뿌리까지 뽑아내는 막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뭐 지금 보니까 한 32개 분야, 32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분야가 많고 조그만 뭐 이렇게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경기도 단위에서 이렇게 막 손댈 그런 분야까지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금방 단속하면 다시 또 발생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기획수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특사경에서 한번 손댔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그런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발본색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 101개 법률은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지켜야 될 것들이 딱 열거가 돼 있고요. 이거를 위반했을 때 또 그 형사벌로 어떻게 처분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딱 해야지 너무 나열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안행위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들 센터가 있는지 또 지역구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네, 12개 센터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 좀 모셔서 업무보고도 하고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할 의향 없으세요?

네, 한번 위원님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그 지역 저희 센터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센터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날 언론보도에서 경기도 반지하 주택 재난 시 탈출하는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이라는 기사를 보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또 우려가 날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반지하 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네, 위원님. 저희 안전취약계층들, 특히 이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 자연재해 발생 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이 개폐형 방범창 그리고 이제 침수 대비해서 차수판 일체형의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에 119개 가구,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이 안전취약계층인데 여기 혼자 사는 여성도 포함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13세 미만 어린이라든지 노인ㆍ장애인 이런 취약계층들이 있는데요. 혼자 거주하는 여성분도 치안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님.

사업을 보면 총예산이 아까 3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참여 시군이 12개인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참여 확대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고요. 기존에 2023년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했는데 그때 설치된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수요조사했을 때 12개 시군에 119개 가구만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이 이렇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청이 거주자 신청인데 장애인하고 노인분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시군 쪽 수요조사할 때 현장상황 현장 가서 직접 보고 필요하면 신청 도와서 신청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지하 거주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에서는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이 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그러면 강웅철 위원님 질의 안 하셔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아까 하다 말았는데. 그럼 시간 남으면 제가 더 할까요?

네, 마저 하세요. 윤성근 위원님 보충질의로.

실장님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저한테 더 추가 할 수 있는 시간 주셔 갖고. 재난 대응할 때 행정기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36쪽 보면 시군 본청-읍면동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체계 구축이 24년 9월에 9개 시군, 24년 12월에 22개 시군 완료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언제 지원체계 구축 완료할 예정인가요?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올 상반기까지는 31개 시군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 대비해서라도 상반기 중에는 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상 1단계에서 이렇게 본청 인력이 읍면동에 배치해 갖고 운영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추가적으로 사고현장에도 동시에 배치하는 것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고라 하면 뭐 화재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예를 들면 어느 특정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A 담당 공무원이 그쪽으로 출동한다든지 그 구획, 권역을 할당을 해 준다든지 그런 아이디어신가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또 향후에 31개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쫙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저희 각종 재난재해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약 40개 이상 41개 대응 매뉴얼들이 각 분야마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 훈련도 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좀 들은 게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 시군에 나가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도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시고 더 많은 현장을 보고 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군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감독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왕 나갔으면, 도청 직원들이 나갔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방향도 잡아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뭐 간단히 하신다 그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대북풍선 관련돼서 대북풍선도 오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북에다가 보냈던 것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단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특사경, 경찰, 시군, 군부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찰 이후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는 좀 잠잠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물풍선도 넘어오는 횟수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북에서 보내는 대남방송 그거는 현재 좀 어떻습니까?

대남방송 좀 오르락내리락하는데요. 거의 평소 수준 유지가 되다가 어떤 때는 좀 잦아들기도 하고 그 부분은 뭐 급격하게 현저히 줄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접경지역의 도민들은 아직까지도 소음문제에 관련돼서 자유롭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어쨌든 이거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을 보니까 51쪽 불법대부업, 청소년 대상범죄 특정범죄 수사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혹시 청소년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도 접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보이스피싱은 경찰에서 직접 전담 수사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특사경은 보이스피싱은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약간 기술적 문제들이라든가 정보문제가 좀 있어서 또…….

우리 특사경이 활동을 하려면 그 법률에서 위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위임받은 법이 아니라서 저희 권한범위 외에 있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도 클릭하기도 무서운 세상이 좀 돼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좀 고민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법률에 위임해 달라 이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가 폭설 왔을 때 저희 수지 지역에 마트의 천장이 무너져 내려 가지고 부지사님이 오신 적 있었죠?

네.

그러면 그 마트에 우리 재난기금 얼마나 지원이 되죠?

아까 위원님 보고드린 대로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지원 나갔습니다.

아니, 거기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안 되지 않아요?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그 안에 점포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요. 1,000만 원 현재까지 지급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1,000만 원?

네.

거기 제가 지금 듣기로는 휴업 중이거든요. 도저히 수십억이 손해가 나 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얘기한 거랑 같은 문맥이에요. 우리가 재난지원기금을 준다는 거는, 그렇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때 1,000만 원도 지급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1,000만 원 지급이.

그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확인한 결과 그 점포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돼서 거기 1,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 그 점포에 임대 든 사람한테 지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점포 자체에는 지원이 안 된 거고, 마트 자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난지원…….

그러니까 마트 안에 있는 한 점포한테 1,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마트 주인은요?

근데 그게 한계입니다, 위원님. 모든, 아까 농가도 있지만 화훼 농가도 있고 축산 농가도 있고. 모든 피해를 국가가 전부 다 피해보상을 해 준다든지 영업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니고요. 지금 소상공인의 기준이 몇 명이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6인하고 5인하고 사업장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게 법에서 기준 원칙을 그렇게 정한 건데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장상황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 그렇죠. 본 위원이 그게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색내기 하려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마트 자체가 폐업이 돼 가지고 넋 놓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부지사님 와서 사진 찍고 가셨죠?

아마 피해상황 점검하시면서 사진 찍고 갔겠죠.

아니, 뭣하러 오셨어요? 1,000만 원 주실 건데.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 주민들은 부지사님이 왔다 갔으니까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폐업을 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앞으로 부지사님 오지 마세요.

피해상황, 현장 점검하는 것은…….

아니, 그럼 딴 데 가서 점검하세요. 동네에서 얼굴이 뜨거워서 들고 다니질 못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 가지고 북적대면서 사진 찍고 가고 그러니까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기 행정이 뭡니까? 아마 거기 나오신 인건비만 하더라도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거기 나올 경비를 주세요, 주민들한테. 제 말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현장상황이 워낙 피해가 크고 하니까 모든 분들 다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다 기대하고요.

아니, 차라리 경비를 지급해 주세요.

다만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알아요, 법 테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법 테두리를 건의를 하시든가 어떻게 해서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탈을 좀 벗으시라고요.

네,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현장상황 감안해서 개선사항 꼭 필요하면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건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기 행정을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자 그러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욕이라도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이상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지원지역 이런 걸 이제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특별지원지역이 신설되었어요.

이제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어찌 됐든 작년에 12월 달에 도지사, 1부지사가 브리핑을 해서 특별지역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군에서를 지원하든 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상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든 게 다 부족했다.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신설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실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문제의식은 그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월 말 폭설이 워낙 피해가 컸는데 6개 지역은 국고가 지원이 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는 광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질 않아서 기본적인 이런 지원사업들도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9개 시군에 90억 도비, 우리 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9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한 건데요. 그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피해가 큰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거기에 가까운 선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실행되면 좋겠다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특사경, 특별사법경찰단 이제 봄 되면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화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특사경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는 민원인들은 사실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조사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막 아주 벌벌 개 떨듯이 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한번 해 줘 봐.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입니다. 저희가 현장조사 중에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수사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군에서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또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 절차상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저희가 심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어떤 인권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최대한 정중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를 어찌 됐든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100% 다 검찰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수사로 입건이 되면 그게 불기소 의견이 되든지 기소 의견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해서…….

특사경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그 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넘어간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좀 강약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저희가 그래서 특히 아주 영세하고 생계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계도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결론은 서민이 많이 당하는 거지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 우리가 좀 조사를 하더라도 그 입장에서 아주 큰 저기 아니라고 그러면 어찌 됐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조사받으면 그게 검찰로 넘어가면 뭐 과태료가 나오든지 뭐야…….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이 나올 거 아니야.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기소가 몇 건 이게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사전에 생계형인 경우에는 입건을 최대한 자제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입건을 해서 검찰에 보내도 검찰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데 검찰에서 얼마나 많이 판단하겠어요? 그냥 아주 경미하다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과태료를 맞는다고 보면…….

벌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은 정말 민생 차원에서 신경도 좀 써 줘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간 현장에서 저희가 생계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조직 및 기능입니다. 자치행정국은 1월 31일 기준 7과 1실 43팀, 정원은 360명, 현원은 358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조 5,991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가 97%인 16조 1,055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2.67%인 9,291억 원입니다. 각 부서 주요사업 예산은 7쪽부터 9쪽까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의 각 부서별 24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국은 비전목표를 도민과 직원이 신뢰하는 책임 있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치국 내 8개 부서가 함께 합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총무과 소관 직원 중심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유연근무제와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팀장급 초과근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일ㆍ가정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임신ㆍ육아 직원이 특별휴가 및 유연근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직원 친절도평가를 통해 친절마인드를 확산시키는 한편 멘토ㆍ멘티 국외연수 추진, 직장동호회 지원 등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 근속점수 상향, 직원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지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한 후생복지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공공 RE100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목표 달성을 통해 적립된 금액은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과 무료 예방접종, 3월 개관 예정인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등 직원돌봄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청 내 3개 노조와 제7차 단체협약 교섭을 원만히 추진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노사 간 정기적 소통을 위해 노사 월동을 매월 개최해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소통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담소를 도민과 소통하는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열린 개방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확대와 도민 관심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전 공개정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경기도기록원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중요 기록물의 보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사람 중심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경기도 지방자치 비전 공유 및 도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념식, 컨퍼런스뿐 아니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10월 18일 도민의 날 기념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앙ㆍ도ㆍ시군 상생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정책협력위원회, 부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도정 중점과제와 주요현안을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확대, 소통 강화,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착수부터 집행 정산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및 경연대회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민 분권의식 함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선호도를 반영한 답례품을 지속 개발하여 제공하고 홍보, 모금지원 등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시군 지원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갈등유형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전문가 지원을 통해 갈등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도ㆍ시군ㆍ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갈등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인사과 소관으로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를 함께 이끄는 인사행정입니다. 전문직위 발굴 및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등을 추진하여 공직 내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보인사시스템 시범운영으로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지급, 중요직무급 선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공직 자긍심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위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배려 정책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민선8기 도정가치 및 핵심 정책교육을 강화하고 간부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등으로 전문 역량개발 및 핵심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북부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개인별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 및 학습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저연차 공직자의 안정적 조직 적응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적응을 위한 임용 전 실무수습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길라잡이 멘토링제와 근무연차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채용제도 정비, 응시자 편의를 고려한 시험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맞춤형 인재가 선발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군 및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시켜 도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으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 만족도 정기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경기도 청원을 통한 도민의 자유로운 도정 참여를 보장하고 365일 24시간 도민과 함께하는 120경기도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지원을 위해 힐링프로그램 운영, 상담사 정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민원상담을 위해 민원상담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모의훈련 실시로 특이민원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정과 소관 도민을 배려하는 공정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5년 도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1조 113억 원 증가한 16조 1,055억 원입니다. 도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금리변동 등 경제여건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소송 전문 법률지원 등을 통해 자주재원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선정된 도금고 은행과 약정체결 등 금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시가격 특성 불일치사례 발굴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신설을 중앙에 지속 건의하고 미술품에 대한 과세대상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무료지원으로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세 광역홍보, 신속한 구제민원 처리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조세정의과 소관으로 맞춤형 징수활동과 탈루세원 조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5년 체납징수 목표액을 2024년 이월체납액 1조 4,044억 원의 34%인 4,77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소액체납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생지원과 복지부서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체납징수 노력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각 시군에 노하우가 전파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임대용자동차 등록유치 활동을 강화해 캐피탈 등 관계사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등록유치 기반 확장을 위한 자동차임대사업자 사업장 및 차고지 확보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탈루ㆍ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및 시군 지도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기존 광역체납기동반 명칭을 365체납정리단으로 변경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압류한 명품가방 등은 공개매각을 실시하여 공평과세 의지 전파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 대응을 위해 맞춤형 기획징수 추진 및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회계과 소관인 건전하고 합리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ㆍ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관리를 위해 회계 운영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경기도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율을 확대하여 혁신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한시적 계약특례를 통한 신속한 계약집행으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통합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산과정을 통하여 한 해 살림살이를 분석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보완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자산관리과 소관 최적의 청사환경 조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내부도로 등 공용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지하주차장 혼잡도 해소를 위해 25년 4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옛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용차량 친환경 구매비율 확대, 스마트배차 전면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 자산관리로 공공 RE100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우수관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옛청사 구관 석면해체 및 구조보강과 사무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저평가된 도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공부와 현황지목이 상이한 토지의 지목변경을 통해 도유재산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방식을 전수조사에서 무단점유가 많은 도로와 하천을 집중 조사하고 대규모 무단점유지는 드론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 운영을 통해 도민의 공공자원 정보 접근성 및 예약 편리성을 제고하여 도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부터 83쪽까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푸른미래관 업무보고로 각각의 기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24건 가운데 12건 완료, 12건은 추진 중이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은 4건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경기푸른미래관은 4건 가운데 3건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기도 발주시설공사 2024년 하자검사 결과보고입니다. 점검대상 296건 중 상반기 5건, 하반기 11건의 하자발생을 확인하였고 총 16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13쪽까지의 각종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과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입니다. 2025년 신년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7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코디네이터 포함 6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민간 위탁금, 코디네이터 인건비 포함 총 83억 1,740만 원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2024년 12월 기준 421만 4,428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자를 관리, 지원하는 광역센터로서 도내 풀뿌리 자원봉사 단체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349개 단체를 지원하고 255회의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ㆍ외 재난현장의 빠른 회복과 복구를 위해 신속한 재난현장 투입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을 시군구 센터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원봉사 쉼터 버스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급파하여 9일간 현장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2024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과 2024년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 공공 안전 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봉사단 2,148명을 모집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우수 봉사자의 사회적 인정과 예우를 위해 경기도 자원봉사 대축제와 전국 최초로 관리자의 날 조례를 개정한 기념으로 관리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 사례 확산을 위해 세바시 대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관련 도민 인식 조사, 청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센터 맞춤형 영상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e-book 콘텐츠 제작과 자원봉사의 대중적 접근을 위해 그리고 가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 74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도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입니다. 도내에 다양한 풀뿌리 자원봉사 단체를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를 위해서 단체 공모 지원사업을 3차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2개였던 돌봄과 자유주제 분야를 자유주제, 돌봄, 기후행동,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으로 편성하였고 지역 단체와 도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지역별로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단체 공모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경기도의회 예산 편성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표기하도록 강화시켰고 도민 제안, 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군 센터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기도 청년봉사단 7기 운영과 지난 7기, 1기부터 6기까지의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 그리고 연계를 위해서 크루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연계 및 재난역량 증진을 통한 도내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컨설팅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연계,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재난현장과 같은 자원봉사자 안전 회복을 위한 쉼터 버스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력 강화 교육과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 그리고 도내 안전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74쪽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와 정책ㆍ연구기능의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 그리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상시 자기주도 학습체계의 마련 그리고 자원봉사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을 연구하여 실질적 대응을 위한 포럼과 도민인식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도민 참여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해커톤 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및 활동가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SNS 활동과 홍보대사 위촉, 봉사활동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24년도 성과와 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 일반현황은 기본현황, 기구ㆍ인력, 예산, 입사생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쪽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입사생 선발입니다. 지원자 1,233명 중 546명을 선발하였으며 가산점 기준을 개선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안심급식 제공 및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입사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LED 전등 등 교체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풋살장과 농구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급식 제공과 철저한 위생 관리로 15년 연속 도봉구 보건소 주관의 Triple S 식품 안심급식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통한 공정한 행정 운영을 실현하고 입사생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53명이 참여하여 종합만족도 93%의 만족 결과로 조사 응답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79쪽입니다. 셋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 지원입니다. 다양한 특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사생의 취업 및 인성 강화를 실시하였으며 해외봉사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ㆍ자긍심 함양입니다. 제35대 자율회 로움을 구성해서 체육대회, 푸름제, 사진전, 송년의 밤 등과 스터디 및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재경 8개 학사 연합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하였습니다. 강당을 활용한 특강이나 음악회, 영화 상영, 요가 강좌 등과 같이 함께 복합체육시설 등 공용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등 거주 공간의 제공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경기푸른미래관은 기회의 경기도,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첫째, 공정한 입사생 선발 및 기회의 균등 제공으로 약 한 600여 명의 선발을 할 계획이며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입사 관리를 실현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학자금 지원구간 8에서 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입사 지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입사 지원 안내를 위한 웹포스터나 홍보 영상 제작하고 SNS를 통한 재사생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입니다. 둘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위해 경기푸른미래관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특별 면학 지도를 실시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성적 우수 사생을 선발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다양한 특강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입사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 3회 취업 특강을 진행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한 토익 특강도 지속 운영하여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동문회와 협력하여 졸업생과 재사생이 매칭되는 성장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미ㆍ교양 강좌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온라인 강좌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82쪽입니다.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체육대회나 재경 8개 학사 연합체육대회, 푸름제, 송년의 밤 등 주요 행사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스터디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으로 경기도 향토문화유적 탐방,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헌혈증 기증, 우수사생에 해외봉사, 역사 문화탐방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글로벌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경기푸른미래관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5년도에도 급식 운영, 시설 안전점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5일 안심급식을 제공하며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와 도봉소방서가 합동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생활관의 각 층에 구조손수건, 손전등 등을 비치하고 실질적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에 생활관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 내부 도색과 방수공사로 건물 내구성을 강화하고 인터넷 환경 개선과 세탁기, 건조기 등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여 학생들의 거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입사생과 졸업생, 동문들이 함께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감 베스트 미래관을 목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문 네트워크의 체계적 관리와 총동문회의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보다 많은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유능한 공직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조직은 2과 11개 팀으로 현원 58명, 공무직원 등 67명 총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 예산 및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집합교육 운영실적은 79과정 9,291명이 이수하였고 종합 만족도는 95.6%입니다. 민선8기 핵심가치 확산 및 도정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 추진을 통해 공직자 도정 이해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기법을 적용하여 도정 혁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4쪽의 이러닝 및 교류연수 운영입니다. 이러닝 교육은 8,770과정, 317만 명이 이수하였으며 경기도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이러닝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제교류는 중국ㆍ대만 등 현지연수 3기, 중국 산둥성 초청연수 1기를 운영하였으며 나이지리아 KOICA 글로벌연수 운영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5쪽 교육환경 조성 및 공공 RE100 실천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관 중정 노후데크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방점검 추가 실시 등 소방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 미술품 대여 전시를 통해 장애예술인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생에게는 예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공공 RE100 적극 실천을 위해 원내 일회용품 제로존 도입 및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관 옥상 등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여 연간 93t의 탄소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6쪽의 2025년 인재개발원 비전, 목표, 전략과제입니다. 경기도의 변화가 시작되고 기회가 넘치는 인재개발원을 비전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6개 과제를 선정하여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5년 교육대상은 도ㆍ시군ㆍ의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9만여 명으로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 변화와 혁신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는 집합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I 기반으로 나ㆍ일터ㆍ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인재양성을 위해 올해 56과정 1만 5,302명을 목표로 집합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과목 선택형 집합교육 G맘대로콕 운영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를 통해 북부지역 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 및 글로벌 지방정부와의 교육교류 신설을 통해 다양성 수용 및 국제교류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핵심가치와 정책추진 동력 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천 과정 교육대상을 기존 도 6급에서 6ㆍ7급으로 개편하여 총 810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는 등 민선8기 핵심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의 기회의 경기도를 이끌어갈 6급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역량 있는 중간관리자 인재 양성을 위해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135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장기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 중심적 사고 함양을 위한 의무교육 편성, 교육기관 협업 확대 등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 개발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규공직자 맞춤형 기본교육 운영입니다. 신규자, 임기제, 전입자 및 공공기관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 배양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 중이며 올해 신규자 교육 등 16기 3,64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AI실습 교육 강화, 선배공무원 디딤돌 프로그램 등 신규 공직자가 현장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직급별 역량개발 및 소통 교육 강화입니다. 도ㆍ시군ㆍ의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개발 및 소통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바로알기 등 5개 과정, 70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직급별 리더십 향상 및 세대 간 소통 활성화 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전문 교육 추진입니다. 도ㆍ시군ㆍ의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공통, 일반행정, 문화복지 등 6개 분야의 실무자 직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수요가 많은 전문교육 과정 및 재난안전 교육을 확대하는 등 총 14개 과정에 930명에 대한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변화와 성장을 위한 교육훈련 평가 및 환류입니다. 상시평가, 월간평가, 종합평가 등 교육 전 과정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집합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 목표에 대한 효과성과 교육추천도를 분석하여 교과목 재편성 등 학습품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목 선택형 집합교육 G맘대로콕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책 수요 충족과 학습자 중심 교육 전환을 위해 과목 선택형 집합교육 G맘대로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수강신청에 따라 1일 단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AI기술 도입 및 활용을 통해 교육생에게 최적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79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올해 400과목을 정규 편성하여 총 90기 7,83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기회소득 등 민선8기 도정가치 및 정책 분야와 소양, AI 분야를 균형 있게 편성하는 등 새로운 교육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의 변화와 상생을 더한 스마트 이러닝입니다. 도, 시군 및 공공기관 직원 9만여 명을 대상으로 도정가치 공유, 직무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이러닝 교육과정 8,000과정을 편성하겠습니다. 민선8기 도정가치 확산, 사람 중심의 이러닝 실현, 이러닝 상생 협력기관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특히 최신 AI기술을 활용한 소통형ㆍ지능형 플랫폼인 G맘대로콕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혁신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교류연수를 통한 우호협력 강화입니다.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공무원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공무원 교류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중국ㆍ대만ㆍ폴란드 공무원 교류연수 8기와 KOICA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 2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도 간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와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연수주제 선정 등 내실 있는 교류연수 운영 및 교류지역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의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북부지역 집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에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북부분원 교육규모는 10개 과정에 1,355명입니다. 교육장 임차, 리모델링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북부분원 교육이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개선 및 안전을 위해 신관 노후승강기 교체 등 3개 공사와 신관 교육시설 조성공사 건축기획 등을 추진하는 등 연내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며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19쪽의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10건입니다. 다음으로 23쪽 경기도인재개발원-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공직자의 헌법가치 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개발, 헌법 등 교육강사 및 현장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직자의 헌법적 사고력과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2024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인재개발원 소관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총 33건을 추진하였으며 하자발생 건수는 1건으로 시공업체 재시공으로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시설공사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기도 공직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인권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 조직으로 각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2025년 주요업무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4개 팀과 인권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이고 시간선택임기제와 파견 공무원을 포함하여 현원은 24명입니다. 4쪽 재정 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액과 주요 증감내역 등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팀별 주요기능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군 인권행정의 제도적 기반 확대와 인권 관심도, 공감대 증진을 위해 인권 행정추진 우수 5개 시군과 유공 공무원 4명을 선정 포상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인권정책 발굴을 도모하였고 인권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3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인권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여 목표 달성도가 2023년 89%에서 2024년 92%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인권인식 고취와 인권공동체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제2회 경기 인권페스타를 개최하여 1,33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인권 신장에 공헌한 경기도민 4명에게 인권 대상을 시상하고 인권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3개 부분 12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 총 1,0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인권 콘텐츠 개발과 인권 관심도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등 주요 시책 3건을 선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5건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적ㆍ정책적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인권기반 경영환경 확산을 위해 5개 기관에 컨설팅 지원과 인권경영 핵심영역에 대한 실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체험형 인권교육, 인권영화 상영 등 다양한 체감형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총 81회 5,891명이 수료하였고 도민 인권배심회의를 4회 운영하여 총 101명의 인권배심원이 인권침해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개소에 약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상담 502건, 사건조사 3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30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하였고 5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노인과 보호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인권정책을 마련하여 관련 부서에 권고하였습니다. 도민 인권 모니터단원 36명과 함께 버스정류시설 이용 시 교통약자가 겪는 어려움을 점검하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성희롱 구제분야 민간 전문가인 성평등옴부즈만을 운영하여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전 직원 98.5%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실시 및 시군 고충상담원 간담회 개최를 통해 공공부문 고충상담원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를 점검하였습니다. 경기도청 전 직원 성희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성희롱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개선을 위해 도내 거주 피해자 265명에게 생활지원금 및 위로금 8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 상담과 트라우마 해소 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한편 선감학원 옛터를 보존하고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 및 활용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경기도라는 비전하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 및 확산을 목표로 1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9쪽 인권행정 제도기반 확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입니다. 인권 행정추진 우수 시군을 발굴ㆍ표창하여 도ㆍ시군 간 인권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권친화적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경기도 인권정책의 중기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민 인권대상을 추진하여 인권 공헌자를 발굴 시상하고 인권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경기 인권포럼을 개최하여 인권공동체문화 조성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 인권 기반 도정 구현 및 인권의식 증진입니다. 자치법규 및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 내 비인권적 요소를 개선하고 인권 기반 행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컨설팅과 인권경영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인권 기반 경영환경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인권아카데미를 활용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인권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도민이 인권이슈를 토론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운영하여 도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갈등 상황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범죄피해 도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누구나 믿고 찾는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 상담ㆍ조사ㆍ구제 창구를 운영하고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경기도청 직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인권침해 예방대책 및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민 인권모니터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사회 인권침해 사안을 발굴하고 시군 및 공공기관의 권리구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홍보하고 도민 인권, 도내 인권단체와 교류하여 지역별 인권현안을 파악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41쪽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및 예방체계 강화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해 신속ㆍ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소방, 시군 등 고충상담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 부분의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도내 민간 부문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성평등 옴부즈만을 민간부문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도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장의 사업주 및 인사고충처리 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직급별 대면교육을 신설하고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의 폭력예방 인식개선을 위해 2개의 거점기관 및 31개 시군의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 지원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 가능 병원을 도내 6개 병원에서 서울과 인천 등 26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및 정서안정을 위해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상담을 전문화하고 치유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피해자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및 안치를 8월까지 마무리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투자사업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6건으로 현재 2건이 완료,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 조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2025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는데요. 인권담당관님은 업무보고 37페이지 제가 답변드리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은 15페이지 질문할 거니까 준비해 주세요.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4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120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하는 단계에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네.

업무는 안 변하고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120센터장도 아마 인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이동 된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늘리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고소 전에는 형사고발 건만 있었는데 고소내용까지 저희가 법적 대응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그럼 이거 법적 대응 부서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전담부서요.

저희가 열린민원실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요. 이 법적 대응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해서 법적 대응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심사 예정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미리 질문해 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상담실 리모델링을 한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상담실 내에, 저희 광교청사 1층에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상담실 내에 수유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카페식으로, 북카페식으로 해서 수유공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조금 이용률이 낮아서 좀 더 다양한 그런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인들 위법행위에 대응해 갖고 모의훈련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요?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원인에 의해서 공직자가 좀 위해를 당하거나 또 강압적인 폭언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 내에 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서유지요원이 있는데 질서유지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런 급박한 위해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청내에 있는 청경하고 협력체계를 하는 모의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민원인이 방문보다 전화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화하고 요즘에는 뭐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AI 주민도 생길 것 같고 민원처리도 단순화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사전안내멘트나 통화 중 전화녹음 등의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추가되는 사항은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최종 확정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20콜센터 안내멘트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기계음으로 해 가지고 안내멘트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1분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안내멘트가 36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지하면서 최대한 줄여서 지금 한 16초 정도로 줄여서 도민이 120콜센터를 이용할 때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감정노동자들이 리모델링도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전화 응대할 때 거시는 분이나 응대하는 분이나 서로 불필요한 감정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뭐 이렇게 신세원, 과세를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필수적이죠. 물론 필요한데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핵심과제일 거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신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 이양 및 과세대상 신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구체적인 어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중앙에 건의하는 형식이 일단은 세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신세원 발굴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전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미집행 이월되는 지방교육 예산을 소방안전 예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레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토토, 그러니까 체육진흥투표권입니다. 여기에 레저세를 도입해서 도세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2024년도에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환경유해물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을 추진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4년도에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계속 완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정과장 류영용입니다. 금방 질의해 주신 사항이 환경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환경유해물질 지역시설세 과세 신설을 추진하셨잖아요, 2024년도에.

환경유해물질…….

네, 환경유해물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을 추진하셨잖아.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2024년도에도. 이거 하신 거 없나요?

제가 지금 용어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사항이라, 환경유해물질 관련해서 신세원 발굴을 한 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신세원 재원 발굴을 위해서 환경유해물질 지역에 자원시설세 과세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2024년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론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경기도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북이라든가 강원도에 그런 데는 시멘트 시설이 많은데요. 채굴 관련해서 시멘트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그쪽에 시설세는…….

경기도 것은 아니에요?

있는데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신설” 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했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린, 충북이나 강원도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미술품에 대한 과세 신설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미술품 과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게 과세하려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이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요. 열거를 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미술품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옥션 경매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고가의 물품은 거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된 사례가 없고 다만 국세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런 부분을 좀 원용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신세원 발굴했고 또 2025년도 같이 신세원 발굴하신다니까 기존에 해 왔던 과세 신설이 어떻게 돼 가고 2025년 또 신세원을 발굴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올해 연구용역 3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제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연구원이나 뭐 이렇게 외부기관을 줘서 하는 거예요? 과세 신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래 갖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 조직을 행안부랑 저희 광역자치단체 혹은 시군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신세원, 물론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 요즘은 과제를 많이 선정해서 이게 추진력이 떨어지면 또 신세원에 제약이 걸리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 2개, 한 3분만 하고 추가시간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고요. 인재개발원장님 잠깐. 15페이지에 보니까요. 지금 변화와 상생을 더한 스마트이러닝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5페이지 그거 지금 보니까 지난해 10월에 타 지자체하고 이러닝 상생협력 이후에 12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이러닝 기회협력을 맺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협력기관과 이러닝 교육 차원은 서로 어떻게 좀 공유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러닝의 과목이나 이런 거를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직원들도 타 지자체의 이러닝교육을 들을 수 있어요?

새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방향으로 하는 건지 상호방향으로 하는 건지…….

상호방향으로 하는 거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전남이나 이런 데 교육프로그램을 받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안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방법을 받았으면 여러 협력기관이나 교육기관에 같이 상생을 해서 하는 게 취지는 원래 목표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언제던가, 인재개발원 전국 최초 8,000여 이러닝 교육과정…….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에 개방 해서, 우리가 행감 끝난 다음에 2024년 12월 달에 한 번 하셨어요. 호응을 보니까 좋은 호응을 얻는 것 같아서 더 점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도 단순하게, 콘텐츠 공유방식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순개방으로 하지 마시고요. 서로 다 공동개발 운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이건 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인권담당관님.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37페이지입니다. 인권실태조사 정책, 이행상황 점검하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2023년에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했고요, 실태주제를. 2024년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실태조사는 어떤 주제로 진행되고 하실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2월과 3월 중에 경기사랑도민참여단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여론조사 아니면 인권단체들의 이슈 추천을 받아서 적당한 주제를 선정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계약을 거쳐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니까 하고. 2024년에도 굉장히 많은 권고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여덟 가지 있었습니다.

입소나 뭐 인권실태조사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건 제가 시간상 다 설명 안 드리고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제 질문취지를 잘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정책권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정책권고는 작년의 경우에는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도 인권담당관 소관으로 있는 인권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필요한, 좀 미흡한 인권 취약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을 관련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권담당관도 단순한 연구용역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정책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점검을 필수적으로 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제가 보고 있어요. 49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저번 때 했던, 다른 건 놔두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 소관에서 제가 한번 권고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처리결과가 “홈페이지 게시물 최신화, 메인화면 이미지 리뉴얼 등 완료하였으며 익명 상담글 상시모니터링 및 회신 등 내실 있는 운영과 방문객 확대를 위한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음.”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게 추진 완료입니까? 진행 중 아니에요?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부분이 좀 현행화가 부족하다 말씀 주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필요한 내용으로 반영을 해서 홈페이지를 좀 개선을 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추진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또 이 홈페이지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에서 추진 완료로…….

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이거 계속 진행형인데…….

네, 일단 홈페이지는 정리…….

“추진 완료” 해서 딱 떨어지니까 이거 계속 추진…….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칩니다. 너무 시간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자원봉사 진흥 및 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우 증진의 확대가 필요한데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에 경기도자원봉사대회 확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91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정기준과 또 그분들에게 어떠한 예우를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원봉사자분들의 인정 예우를 위한 것은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자원봉사 대축제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선정되시는 분은 우수자원봉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자원봉사시간을 기준으로 5,000시간 이상 누적시간과 그다음에 당해연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예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표창과 더불어서 다양한 축제와 인정 예우를 위한 기념품 그리고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수자원봉사자분들이 등급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0시간 이상, 당해 100시간 이상.

네.

그래서 등급이 몇 개가 있나요?

그 기준이 기본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시간별로 시간이 있는 거…….

더 많이 하신 분들…….

활동 위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신 분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지금 이제 보면 상이나 그런 것들이긴 한데 혹시 자원봉사자분들이 바라는 예우가 어떤 게 있는지 희망사항 이런 걸 조사를 좀 하시나요?

네, 저희는 도민인식조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욕구를 먼저 추정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분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이 이제 주어져서 그 등급에 따라서 주차의 약간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또 나중에 그분들이 연세가 드셨을 때 봉사를 내가 한 것만큼 그래도 봉사시간을 누가 나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좀 그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걸 마련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모든 자원봉사센터의 기준이 같은 거죠, 그러면?

모든 자원봉사센터의 기준은 다르고요. 시군별로 지원이나 지원내역은 조금 상이합니다.

그럼 우수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그 등급은 같나요?

그것도 시군별로…….

아, 달라요?

현장기준은 조금 다른데 저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봉사하는 봉사자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주위에 봉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적절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 안녕하세요? 제가 안산 출신이다 보니까 선감학원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선감학원 추모의 날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피해자 단체와 조율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저희가 그 피해자 단체 두 곳과 또 시민단체나 안산시 쪽에 저희 선감학원 추모의 날 지정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날짜 지정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셔서 선감학원 폐원일로 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은 의견을 주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 법률자문을 거쳐서 그 지정이 필요한 절차를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부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의 문화제가 이제 10월 첫째 주에 개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문화제 하기 전에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 지정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네, 올해에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 및 활용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최종보고회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어요. 굉장히 구상을 크고 멋지게 해 주셨거든요. 근데 막상 저도 그 연구용역에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 예산이 많이 크게 좀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성과 목적성이 다 부합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좀 저도 하게 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최종보고회 때도 잘해 주셨지만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연세들이 많으시지만 기왕 만들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이 좀 마음을 달래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진하게 될 경우에 예산규모가 많이 큰데 우리 미래세대에게 그 역사적 교훈을 물려줄 수 있는 목적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많은 경기도민이 찾아올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 방향은 아니, 시간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이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실시 또 사전에 절차들이 있거든요. 중기지방계획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투자사업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절차 이행이 선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올해 한 8월이나 하반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기본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 중에 피해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기에 맞춰서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새마을회 보조금 집행 현재 되고 있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새마을회의 전 사무처장, 지금 현재 전 사무처장의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 감사부서와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합해서 같이 지금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까지 최종 완결할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새마을회 자체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 고발의 내용은 뭔가요? 업무상 배임인가요, 횡령인가요?

지금 현재 배임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 사무처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높다는 법률 자문을 해서 배임과 업무방해죄 2건으로 해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은혜미디어가 새마을회 사무처장의 남편분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의 남편한테 이제 수임을 해 준 거예요, 수의계약을 해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세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관계 법률이나 또 관련 부서, 법률 자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나갈 때 보조금 교부 조건에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보조금 교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배우자의 포함 여부는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일부 또 다른 변호사는 포함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안부에서의 유권해석에는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법률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뭐 본 위원도 확인을 하고 한 상황인데 혹시 우리가 왜 이걸 하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새마을회의 정관하고 우리하곤 관계없죠? 우리 입장하고 새마을회의 정관하고.

정관은 저희 도에서 승인을 해야 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 줬는데 어제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마을회 정관에 배우자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관 내용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게 일방적인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확인 한 번 더 할게요. 담는바다하고 은혜미디어하고 같은 회사인 건 아시죠?

지금 저희 담당 부서에서 감사부서하고 같이 조사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같은 회사라는 그런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담는바다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은혜미디어로 착신이 돼서 돌아가요. 그건 아세요?

네, 그 내용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부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담는바다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전화가 은혜미디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하나 아닌가요?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담는바다가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어요. 그건 아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게 담는바다에 전화를 하면 은혜미디어로 돌아가요. 그래 가지고 당황해 가지고 폐업해 버린 거죠? 11월 말일쯤. 맞죠? 폐업했죠?

네, 지금 폐업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년간 6억 5,000 정도에 여기가 계약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들어올 때 비교 견적이 어떨 땐 은혜미디어 어떨 땐 담는바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떨 때는 담는바다 어떨 때는 은혜미디어예요. 근데 결론은 담는바다에다가 계약을 하더라도 은혜미디어에서 전화를 받고 했어요. 그렇죠? 착신이 돌아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이거를 다 검토했습니다.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정수급 사례 및 법률 위반 사례 중에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거래 및 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수급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원에서 예전에 지적했었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거래한 거래처로부터 지급한 사업비를 돌려받는 대가로 사업 선정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때는 배임죄가 형성이 되잖아요, 법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담는바다에다 줬는데 그 서류 처리라든가 이런 게 은혜미디어에서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급받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이건 사기죄가 형성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는바다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서류를 은혜미디어에서 만들었으면 당연히 또 사기죄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거는 신문지상에도 나오다시피 몇몇 군데서 확인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진짜 일벌백계로 다시는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한번 인재개발원 이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인재개발원의 공연료 책정 지급 기준을 하나 봤어요. 서류 좀 갖다……. (전문위원실 직원, 인재개발원장에게 자료 전달)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술공연에 6인에서 10인, 1시간에 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산출을 하신 거죠?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청탁금지법하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 지급 규정.

직급 기준?

지급 규정.

직업 규정이요?

지급 규정.

그게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의 지급 규정이잖아요. 어느…….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

네.

거기에 근거를 뒀어요?

네.

그러시면 10인 기준일 때 60만 원이면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6만 원 가지고 어떤 출연을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옆에 비고에 5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서…….

그럼 50% 상향했다고 쳐요. 그럼 9만 원이에요. 9만 원 가지고 공연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국가공무원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공연 기준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거기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또 경기아트센터에도 공연자들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럼 똑같은 공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생활예술인 같은 경우에 20분에 50만 원이고 전문예술인은 20분에 7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기준이 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50에서 100만 원 이렇게 유도리를 줬고 70에서 140만 원 기준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같은 경기도권인데 똑같은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물론 저희가 국가공무원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번 다른 규정이 있는지 파악해 봐서 그거를 좀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인재개발원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재개발원하고 아트센터하고 몇 배가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우리 인재개발원은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근데 아트센터는 20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연을 할 때 가수분들이 오시면 3곡에서 4곡 부릅니다. 1시간 못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배가 적은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아트센터에서 지급하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저기 국장님이 예전에 문체위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네, 자치국장입니다.

지금 이것도 실질적인 공연자들이 너무 적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항상. 현실화시켜 달라고. 그렇죠? 공연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문체국장 시절에 기회소득 예술인 관련해서 기회소득 예술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공연수당을 높여달라는 부분은 의외로 적고요. 실질적으로는 많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지만 아트센터 내에 각종 공연들이 있는데 20분, 1시간 일률적으로 해서 20분 하고 60분 하고 하면 3배 차이니까 공연 수당을 3배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은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런 유도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에서 10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문체위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달라고 한 뜻은 뭐냐 하면요. 공모사업을 많이 해 달라는 뜻이에요. 공모사업을, 그렇죠?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공모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공모사업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을 책정해 달라는 얘기지 무료 공연은요, 길에서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그런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문체위에 더 오래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거기서 말씀하는 게 공모 기회를 많이 달라는 얘기지 무료 공연 길에서 하면 되는데 뭐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현실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작명을 잘해야 되겠다. 안전하지 않으니까 안전관리실이 필요한 거고 자치가 안 되니까 자치행정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작명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새마을회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면서 ‘경기도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 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새마을회를 우리가 별도로 감사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처리 방법이. 이건 별도로 가고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있잖아요. 이걸 폐지시켜 버리면 돼요. 그거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다 막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 또 해야 되고 똑같은 말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원 조례를 폐지시키면 예산 편성 안 해도 되고 저희가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얘기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거 만약에 자꾸 이러면 예전에 제가 도정질문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도정질문을 했더니 특조금을 0원을 주더라고. 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제가 특조금 0원도 받아봤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답변.

새마을회 관련해서는 답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지도감독 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새마을회에 대해서 그동안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부 소홀함이 있어서 그것을 미리 인지하고 그런 사례들이 오랫동안 반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하고 잘못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새마을회 회장하고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기회를 다시 심기일전, 다시 재정비하고 시군의 지회까지도 같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한 고발조치라든지 그리고 대안까지 마련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도 새마을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고발조치라든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수라든지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장님 제가 이걸 하면서도 사실은 새마을회보다는 우리가 감독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행정사무 권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말을 굉장히 아껴 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실망을 주시면 우리는, 그런데 아시죠? 전 한다면 하는 거. 아예 원천적으로 다 찾아내 가지고 싸울 필요 없이 가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도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인수인계 받으셨을까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좀 확인하시고 제가 지금 지방세연구원 출연 규정과 비율이 어떤지 그런 거 여쭤볼 거거든요.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 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세정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어때요? 부동산 경기 어떻습니까, 요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서부터 해서 올해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도세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달에 한 1,000억 정도 세수 결손이 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2025년도에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초가 전년 대비해서도 지금 취득세가 1,000억 이상 감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 감소, 작년에 우리가 예산 할 때 지방채 발행했나요?

작년에 올해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위해서 4,000억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국회에서 24년 12월 31일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거 지금 좀 아시고 계시죠?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의 25%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행이 이제 2025년 1월부터 지금 시행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취득세가 감경이 되면 우리 도세 수입에 대해 영향이 미치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금 감경이 예상되나요?

일단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연천하고 가평지역에 감면해서 지금 현재 취득세 25% 감면이고 조례로 추가적으로 최대 2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지금 안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네.

지금 감면분에 대해서 법령은 25% 지금 감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경감을.

네, 감면할 수 있고 조례로…….

지금 감면,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감면을 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형 주택도 마찬가지죠.

소형 주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주택도 마찬가지로 25% 감면 가능합니다.

그럼 소형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는 얼마 정도 지금 손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소형 주택도 25% 감면이 되는데 그러면 연간 500억 정도 세수…….

2개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감소지역까지?

아닙니다, 소형 주택만 말씀드린 겁니다.

소형 주택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죠? 아직까지 감면을 해 주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감면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 그러면 이거 그 법령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소급 적용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소형 주택이 활발하게 매매가 됩니까? 거래가 돼요?

지금 현재는 거래량은 높지 않습니다.

세수 추계가 500억 정도면 꽤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 법령의 지금 취지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지금 세수 결손이 소형 주택에서 한 500억 정도 나는데 이게 500억이 순 마이너스로 지금 추계를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소형 주택은 전체 저희 주택 매매의 한 13%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랬을 때 전년 기준 대비해서 한 50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형 주택을 구매하는 거는 전용 면적 60㎡ 이하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쨌든 서민분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신혼, 청년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정책이 사실은 주택 정책이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만약에 25%는 법령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대로 감면을 해 줘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추가 25%를?

맞습니다.

제가 25%를 만약에 추가로 감면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연간 한 1,000억 정도 재정에 좀 감액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지금 13%에 대한 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얘기고 만약에 이렇게 감면정책이 취해졌을 때 이거를 또 활발하게 사면 취득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세수추계에 담은 거예요?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60㎡ 이하의 소형 주택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도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가지고 공급자, 건축업자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이나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건축업자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서 이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업자한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별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럼 법령의 취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서 보급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주택업자한테 이거는 감면 혜택을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면 혜택은 건축업자한테 들어가고요.

그럼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구감소지역은…….

지금 우리 저기 인구감소지역은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죠?

연천하고 가평이고요. 그런데 주택 거래가액 3억 원 이하 조건하고 이게 맞으면 저희가 이거는 주택 거래한 거래자한테 취득세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감면을 해 주게 되면, 25%를 더 추가로.

네, 그래서 50%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세수가…….

했을 때 저희가 약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좀 활성화시켜 줘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천ㆍ가평지역은 인구소멸지역이라서 저희가 해당 지역 시군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상의를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념사업에 3억 원이 지금 행사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 때 이 부분 가지고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거기서 좀 사업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문제가 된 거는 이게 아주 어수룩하게 쓰여 있다. 아까 새마을협회도 마찬가지고 이 보조금 집행 자체가 지금 도에서 관할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관리를.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말썽이 생길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위원님 답…….

시작 전부터. 만약 계획서가 들어오면 이거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고 계획을 받으면 그쪽에서 좀 검토를 해서 제재할 거는 제재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면서 지금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도내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개 내지 2개 정도가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단체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푸른미래관 관장님 질의할게요.

미래관 조광희입니다.

80쪽 보면 지난해에 푸른미래관의 입사생 관련돼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일단 간단하게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업무보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개선을 해서 이번에 실시를 하는데 2025년도 2월 이번에 신입 입사생 선발을 할 때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해서 장학구간이 8구간에서 10구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선발할 때 제외하고 선발을 실시했습니다. 지난주 2월 12일 자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발위원회 실시를 했습니다. 총 접수 인원은 1,081명이 접수를 해서 8구간과 10구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약 한 509명 정도가 돼서 그거는 제외하고 선발을 387명을, 원래 업무보고상으로는 600명을 계획했는데 387명을 선발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387명 중에 이번에 3월에 입사하는 건 134명이고 예비 후보로 253명을 선정해서 차후 예비 대기까지 실시를 해서 7구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까지 선정했습니다. 다만 신청자 중에 남자들이 신청이 좀 저조해서 조금 부족해서 예비인원이 선발되고, 50명 선발하고 예비인원으로 25명이 선발됐는데 이 25명은 약 한 5월 말, 6월까지면 소진이 될 수가 있기, 추가 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 계획은 6월하고 7월 사이에 남자 직원, 남학생만 추가 선발을 해서 하반기에 나머지 사생실이 공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에 맞춘 기준에 의해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행감 때 지적하고 난 이후에 개선이 되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좀 잘 해서 저소득층 내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잘 이용하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더 예산도 쓰고 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해서 26년도에는 더 정착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 자원봉사자 국외연수 지원 확대 해 가지고 36쪽에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된 사업인가요?

자원봉사자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센터 관리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국장님. 36쪽에 업무보고 보면 도내 자원봉사 진흥 및 봉사자ㆍ관리자 사기 진작 해 가지고 자원봉사관리자 국외연수 지원금 확대 해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디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관리자 연수와 자원봉사자분들 국외연수는 전부 저희 경기도 센터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면 한 센터당 200만 원인가요?

네, 한 센터당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센터당 거의 2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1명 더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2명이라고 하면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인가요?

자원봉사자 국외연수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파트가 다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은 전부 도비 지원으로 가능하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관리자분들은 시군 센터당 2명씩 선발해서 자비 부담 그다음에 저희 도 센터 부담 이렇게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관리자 국외연수가 있고 또 자원봉사자 국외연수가 또 따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자 연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장지원사업이나 1차ㆍ2차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3년 제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양면일 것 같은데 이 3년 제한을 두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좀 있나요?

3년 연속 지원단체의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단체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3년까지 지원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을 좀 지원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3년 제한을 했을 때 사업이 중단되거나 기존에 했던 단체들이 그 사업 자체가 아예 일몰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시죠. 저도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서 한번 좀 더 전문가이신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51쪽, 행정국장님. 이게 올해…….

자치국장입니다.

자치국장님, 23년도에 윤석열 정부 세수펑크가 56조 원, 24년도에는 30조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년간 87조 된다고 하는데 아마 경기도도 이 국세 수입이 펑크가 나면, 세수가 펑크 나면 경기도도 많은 타격을 받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남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1쪽 보면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이 16조 1,055억 원이에요. 작년보다 약 1조 113억이 증가되는 계획을 세웠는데 24년도의 세수 목표액과 징수액은 어떻게 되는지 결산이 좀 나왔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세입 결산으로 15조 1,100억입니다.

이게 결산인가요?

네.

그럼 달성률은 몇 퍼센트인 거죠?

당초 저희가 15조 942억 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158억 원 초과됐습니다.

158억 원 초과됐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6.7%나 징수 목표액을 많이 올리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 세수추계할 때 시점이 작년 9월경입니다. 작년 9월경인데 작년 9월 당시에 각, 한국은행을 비롯해 가지고 경제 관련 그런 단체에서 저희 경제성장률을 추계한 게 2.1%에서 2.2%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1.7%까지도 얘기 나오고요. 대체적으로 1.8에서 우호적으로 보는 건 2.1%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8%고요. KDI는 2.0, OECD는 2.1%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수추계한 것은 작년 9월에 올해 25년도 경제성장률을 조금 더 낙관적으로 2.1% 내지 2.2%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세수추계를 그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초서부터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 때문에 좀 올해 세수 징수 목표액을 달성할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내지는 국내의 정치상황들이 굉장히 혼돈 속으로 가면서…….

맞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어쨌든 세수가 있어야지 여러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이 있어야지 의회가 제안하는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진행이 되는 건데 면밀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질문은, 특별징수대책을 4월서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특별징수대책이? 어떤 거예요? 특별한 대책이 좀 있나요?

일단 저희가 비과세에 대한 감면대책하고 누락세원 발굴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저희가 징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락됐던 부분들을 새로운 세원으로 발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광역체납기동단도 365체납징수단으로 좀 더 확대 개편해 가지고 특별징수대책에 맞게끔 활동할 예정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쨌든 이렇게 체납 징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도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매년 출연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은 매년 전전년도 도세 징수액의 1만 분의 1.2%,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1.5%에서 좀 하향을 해 가지고 1.2%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 본청은 14억 정도고요. 31개 시군까지 하면 31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31억이면 엄청 큰돈이죠?

전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4억 중에서 25%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몇 번째로 많죠?

시군 포함해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연구과제를 몇 개나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본청하고 시군 해서 총 18개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계획은 없으신가요? 31억이나 주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는 3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구용역 과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지방세연구원의 주된 설립목적이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과 또 그다음에 지방세 교육, 우리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방세 쟁송사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는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도 저번에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연구원에서 표절과 평가조작과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국장님 말씀으로는 표절과 평가조작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지방세연구원을 저희 경기도와 서울, 인천 3개 도시가 행정안전부와 TF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네, 혁신TF 맞습니다.

인수인계 받으셨을까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이사회 회의를 하고 있고요. 2주 단위로 실무 담당자들의 실무회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석하시나요?

저는 아직 참석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참석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세연구원에서 올해 시가표준액 제공, 자치행정 재산세 5조 원 징수 지원을 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실까요?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셔서, 저희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같으니까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저희 도세, 도 재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억이라면 저희 경기도에서도 꽤 큰돈이고 그거를 연구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한 면도 있었으니까 잘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연구로 경기도에 꼭 도움이 되는 연구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인데 경기푸른미래관장님.

네.

저번에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옥상에 L자 빔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거 처리 어떻게 하셨죠?

잠깐만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옥상에 L자 빔이 튀어나와서 아이들이나 머리를 다칠 수 있는…….

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바로 그다음 주에 조치를 해서 옥상에 이제 혹시 학생들이 담배 피우거나 그러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거 다 저기 그…….

다 처리하셨나요?

네, 따로 사 가지고 붙여 가지고요. 지금 다 조치는 완비됐고요. 다른 옥상도 다 해서 다른 곳까지 다 조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경기공유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사용자가 증가되고 공공시설 물품 등 지원 확보가 31개 시군과 협업해서 통합운영의 활성화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